공창섭 의원 발언

하수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하수도요금 조정안을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소비자 부담도 있고 다음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고 원가보상이라든지 사업의 유지원칙, 요금의 적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전문기관에 의뢰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한 투자재원, 소요분석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아니고는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5가구는 한 설비에 2가구씩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SNR공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른 공법을... JASSFR공법으로 할 겁니다.

다른 겁니다. 원전은 요구르트공법이고 이쪽에는 SNR공법이고 이거는 좀 다른 공법으로 하겠습니다.

분석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1주에 한 번씩 채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그냥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하수처리장마다 발생되는 수질 자체가 다르니까 다른 공법을 써야 되는, 용역을 할 때도 수질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공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12년 대비 257억4,300만원이 감소된 837억2,3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억4,600만원 감소된 245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9,600만원이 감소된 591억5,0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은 하수도사업소 321억3,600만원과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환경사업소 270억1,4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91억5,0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277억,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 17억, 원인자부담금 81억, 국고보조금 133억,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전년도 이월금 11억으로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수입 12억4,000만원이 포함된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31페이지 하수행정과 세출예산은 2012년도 94억2,000만원보다 46억3,300만원이 감소된 4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진해 용원지역 하수처리부담금 8억7,600만원, 사업소 직원 보수 등 일반관리비 36억3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1억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세출예산은 2012년 49억3,500만원보다 46억600만원 감소된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없으며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수정비과 세출예산은 2012년 276억3,200만원보다 5억9,400만원 감소된 270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준설원 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억3,1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기타 교체비 30억2,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비 129억4,000만원, 직원보수 등 일반관리비 2억7,000만원, 71페이지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8건 31억1,000만원, 73페이지 진해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6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문화위원회 소속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로부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012년보다 10억 감소된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4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2012년보다 106억9,300만원 감소된 109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진동면 묵지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5건 2억3,500만원, 국고지원사업인 현동·가포지역인 제4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1억2,700만원, 대산 동읍 차집지관 2단계 사업비 1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사업 12억5,400만원, 진전 문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5억8,700만원, 북면 하수도처리장 건설 2단계 30억원, 신목 농어촌 하수도 정비 7,600만원, 626페이지 욱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8,600만원, 옥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9,000만원, 곡안, 봉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7억1,4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하수정비과 소관 2012년도보다 58억4,700만원 증액된 65억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인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62억4,400만원 편성하였고 의창·성산구 침수지역 우수관 개량공사 3억2,200만원, 내서읍 호계길 하수관거 정비 관련 보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하수도사업도 2013년도 예산안은 세입 부족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됐으며 민원 해소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사업 경비와 사업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최선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하수도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3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규모는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23억원보다 21.7% 156억원이 감액된 567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04억원보다 29.6% 90억원이 감액된 2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환경시설사업소 편성분을 제외한 실제 하수도사업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19억원보다 23.4% 98억원이 감액된 321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하수행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4억원보다 32.4% 56억원이 대폭 감액된 117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하수시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266억원보다 57.5% 153억이 대폭 감액된 11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하수정비과는 전년도 예산액 238억원보다 18.5% 52억원이 증액된 336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2013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시 전체의 긴축재정 편성임을 감안해 볼 때 하수도시설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만 우리시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하수도사업소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하수행정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23페이지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