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5분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다. 예산안 23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재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4,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매년 진행되는 사항입니다만 결산서 제조와 일반운영비, 재정보전보험금 또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감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계약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경비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우편요금 등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24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경비로 도비 7,152만 7,000원을 보조 받아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2,92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실태조사 여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소송수행여비,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 차량 및 물품관리 예산입니다. 물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몽골텐트 유지보수비 등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책상과 의자 등 행정사무용품과 전자복사기 등 정수물품 등을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하는 경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3,000만 원, 정수물품 신규구입으로 2,000만 원, 교재구입비로 3,000만 원을 POOL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5억 7,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에 있는 141대 관용차량 운영에 대하여 하이패스 카드 구입 등 차량운영비 1,695만 원과 차량용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5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형승용차 한 대를 신규로 또 두 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용부서 한 대는 의회사무과 전용 한 대, 민원과 전용 한 대, 자치행정과 전용 한 대를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이는 구입한지 7년 이상이 되고 운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하여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차량을 우선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시설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소모품비 등 일반관리비로 5,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전기요금, 수도요금, 손해배상공제회비, 재해복구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8억 7,0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 도시가스 요금 등 연료비로 9,695만 7,000원 그리고 건물과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영선재료 등 재료비로 2,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군내면 청사건립을 추진하고자 설계에 앞서서 현행 제1종 주거지역을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하고자 이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청어린이집은 171.96㎡로 33명의 원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하여서 40여명이 원하는 시청어린이집에 입교를 하지 못하고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함으로 직원들이 자녀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보육시설의 증설을 요구함에 따라서 금년 6월에 구입한 햇살가득식당 건물 201.39㎡를 리모델링해서 36명의 원아를 추가로 더 보육할 수 있도록 직원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청사 사무실 배전설비 등 소규모 전기공사비로 1,000만 원 그리고 제 2별관 냉·난방 단일공사비로 1,200만 원, 관사 등에 대한 공공비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POOL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부터 2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국유재산실태조사 1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회계과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부가가치세 미납부액 추가 납부를 위하여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소흘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부액 1,093만 3,000원과 그리고 산정호수 가족호텔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임대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미납부액 3,006만 7000원을 납부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감액한 예산은 주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인접부지 매입 예산 24억 원 중에서 21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2억 9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업무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505만 1,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피복비와 임차료 등 기타운영비는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우리 시가 수상 받은 상패와 국제교류 시 기증 받은 기증물품 등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할 수 있도록 진열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청의 민원실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반월아트홀, 중앙도서관, 종합운동장 등 3개소에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보면 세차장에 대한 운영비가 있어요. 그리고 세차장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현재 기사대기실 앞에 보면 세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세차장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위탁을 또 하시겠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위탁해서 경비를, 소모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요.

관용차량 세차장 위탁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이지만,

저희가 청사 내에 세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탁 처리비입니다.

지금 세차장비 폐기물 처리위탁 비용이 별도로 30만 원씩 4회가 잡혀 있고요. 관용차량 세차장 위탁관리비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차시설이나 기기도 구입하고 이랬는데 지금 자체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고 또 위탁관리 하는 것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공공요금이 1억 1,000만 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4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작년도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선납하면서 절약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제안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중, 삼중 중복되는 사업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청사 증축부지로 구매한 건데 그것을 어린이집용으로 또 활용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계획에 있어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폐기하고 현재에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계획이 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1억, 2억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천 시세로 보면 집 한 채 가격인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문제는요. 우리가 금년도에 식당 건물을 비롯해서 5개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만 나머지 건물은 다 헐게 되면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것만 그래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또 당장 내년도부터 시청사 증축을 추진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도 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를 중략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계획이 선 다음에 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햇살가든 위치나 인근 지역을 매입한 부분에 있어서 용도가 틀리잖아요.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며 계획했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계획이 선 다음에 실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하단부에 몽골텐트 유지보수비, 27동을 다 같이 보수를 해야 되나요?

현재 저희가 몽골텐트 27동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품이 망가진다든지 세탁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잡아서 27동을 다 같이 10만원 씩 잡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글쎄 그러니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행사 때마다 쓰다보면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그냥 일괄 잡은 거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정수물품이 뭡니까?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수물품 신규구입비, 그게 뭡니까?

저희가 정수물품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자복사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주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물품입니다. 회계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시청 전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읍·면·동은 상관없고요?

읍·면·동 것은 별도로 하고요. 그것은 면에서 관리하고 시청,

시청사에서만 쓰는 거라고요?

예, 다른 과 몽땅 다.

정수물품 신규구입비, 교체구입비도 있고,

예, 물건을 아무 거나 다 살 수 없고요. 살 필요성이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그것에 대한 내구연수가 지났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교체를 해 줍니다.

정확한 예산 데이터를 낸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그런 데에서 나온 숫자이지요.

매년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 얼마준다 그런 것은 없고요.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상단, 상패 및 기증물품 진열장 설치 있잖아요. 3개소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전시성이고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상장이나 상패는 하나씩 밖에 없는데 세 곳에 다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보완을 하시겠다는 것은 괜찮지만 굳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나누어서 3개 장소에 설치하겠다는 부분들은 좀 낭비성이고 전시성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수상을 한다든지 자매결연도시도 그렇고 방문해서 기념품이 나오게 되면 일부 시장실 옆에 조금 진열을 했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보면 진열을 멋지게 해서 시민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체육관계 되는 것은 종합운동장 쪽에,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도서관 쪽에, 문화교류 같은 것은 아트밸리나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기획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낭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있는 게 평생학습도시인데 너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관하는 양은 있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 쌓아놓아서 제대로 보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순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문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의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총 12억 9,833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6억 1,969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주된 이유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 6억 3,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운영은 민원창구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942만 원을 계상하고 통합민원발급기 토너 구입 등 7종의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기 25대와 무인민원발급기 22대의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7,50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한 통합민원발급기 한 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9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397만 1,000원을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쾌적한 민원실 운영 조성은 민원인 편의와 민원실 환경미화를 위한 경비로 기간제 근로자인 민원안내도우미의 인건비로 1,256만 원을 계상하고 수족관 유지관리 등 7종과 민원복 구입을 위해서 1,180만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총 2,436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은 민원사무담당자 교육용 교제 제작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해 위탁교육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마일리지제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은 주민등록증 발급과 제증명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9종의 경비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5,440만 원을 계상하고 제증명 발급 공무원과 여권업무담당자 그리고 부동산 검인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에 2,103만 5,000원을 계상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아기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코팅기 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873만 5,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는 지적행정과 관련한 시설유지와 전산자료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공용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분할 경지정리 등 빈번한 토지 이동을 신속히 연속 지적도면에 반영하기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연속지적도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60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총 3,782만 7,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예산으로 토지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8,900만 원을 계상하고 체납관리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93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은 종이로 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전산화 작업을 위한 예산으로 연구보존문서의 전산화를 통하여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산개발비 6억 3,12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관리는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업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관리는 도로명주소 법에 따른 새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2,512만 원을 계상하고 홍보물 제작과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 특근자매식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888만 원, 도로명주소지역 안내판 전기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4만 원을 계상하고 새주소사업 추진 국내여비에 1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및 위치 찾기 선진화 사업추진에 따른 도로명 정보화 운영의 체계적인 운영과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 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652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11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은 도로명주소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비를 전액 국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8,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부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3,214만 6,000원 국내여비로 7,176만 원, 부서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고 총 1억 809만 6,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등을 위해 삭감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국내여비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민원행정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평소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금 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4,592만 2,000원 중에서 측량수수료 등 일부를 삭감하여 홍보비로 6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마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하는데요. 발급기 기계들이 수명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수명이 5년입니다.

5년인데 해마다 각 읍·면·동까지 통틀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입비가 해마다 올라오는 건가요?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구입을 했는데요. 자꾸 노후하니까 금년도에 한 대 장비유지비로 790만 원을 구입비로 계상했거든요. 기간이 넘게 되다 보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차츰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교체할 때는 교체되는 헌보급기 같은 것은 무료로 파기 되는 건가 아니면 약간의 보상이 있나요?

장비에 대한 보상이요?

장비를 교체하잖아요. 교체하는 장비, 노후한 장비는 가져갈 때 어떻게 주냐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그런 장비는 회계과에서 나중에 불용 처리할 때 어떻게 중고로 매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홍보물 보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도로명 홍보물 제작은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여러 가지 홍보물이 되겠지요, 1년 동안.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종 회의에 나눠줄 수도 있고 상대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 일반가정에도 다 올 것 아니에요?

이미 홍보는 다 나갔지요.

홍보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일반시민들 대상으로만 홍보물이 배포되는 것보다 연관된 우체국이나 택배 이런 데하고 연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그런데는 이미 다 홍보가 되고요. 새주소에 대한 포천시 전체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고 또 택배원에 대한 교육도 이미 시킨 바 있는데요. 내년도에 안내도를 제작하는 게 큰 비중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시민들 반응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시민들 좋은 반응도 있고요. 기존에 새로운 것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 제도는 아시겠지만 선진국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번지 주소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번지가 분할되어서 50개, 60개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1번지가 여기 있고 50번지는 저 구석에 가 있고 찾지를 못해요, 우체국 직원들도. 그래서 도로명을 중심으로 좌우 홀짝번호로 나가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홍보기간을 거쳐서 시행하면서 약간 사용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숙지가 되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도인데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까지도 계속 홍보물 제작이 필요한 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홍보물에 대한 것은 줄여가고요. 시행이 되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작비가 좀 과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그것은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반응도라든가, 저부터라도 주소를 딱 빨리 대라고 그러면 예전주소를 대지 도로명주소가 얼른 안 나와서, 각 가정집마다 그 집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를 차라리 다 인쇄해서 보내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에 주소 찾는 앱도 있고 옛날 구주소를 치면 신주소로 바뀌고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자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국가사업이랑 연계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지방비 보조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것만 있고 국·도비에 대한 것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가내시 되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30% 부담하는 것은 기재했고요. 70%는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방비가 35%이고,

30%.

나머지는 그렇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어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시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거기는한데 252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동력이 있는 건가요?

민원실에 있는 수족관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가 10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고 정수기 유지관리비가 15만 원씩 4회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월 한 15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가서 직접 봐야 되는데 수족관을 운영할 때 보면 동력이 들어가고 산소공급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예전에 수족관이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주요사업장 답사를 갔을 때 대진TP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족관에 들어가는 용품이 산소공급을 안 해도 되고 무동력이고 유지관리가 특별하게 필요 없는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관내업체에서 발명을 했어요?

돈이 추가로 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밑에 깔아주는 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만 갈아주면 계속 몇 년 유지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무동력이고 소리도 보글보글 나지도 않고 자체 내에서 산소공급이 우리 시 상품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실 겸 바꿔준다고 하면 비용에 있어서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처음 설치할 때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소개해 주시면 자료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대진TP 창업지원에 있더라고요.

관내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업체를 애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수족관 있을 때 시끄러워서 없애버렸는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관내 업체에 있는 거니까 한 번 적극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상단,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배달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하다가 안 하고 그랬던 건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기존에 한 일곱 명 이상 동아리나 시민이 원하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강사가 그 분들한테 찾아가서,

예전하고 같은 스타일로 하실 것이지요?

예.

그럼 운영시기하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신청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리고 보면 평생학습전문가 양성과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하고 두 개가 있어요. 1,000만 원씩 잡혀있는데 지금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도 좀 특혜이지 않나, 여러 시민들에게 공동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지금 설명서 보니까 올 하반기하고 내년도 상반기 예산이예요.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글자그대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새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라든가 과학문화 해설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정을 더 심화시켜서 그 분들한테,

심화과정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예.

이게 3,5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솔모루 야학당하고 어디지요?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같이 잡았는데 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만 주시는 건지, 예산은 같이 잡으셨는데 사업 자체도 다른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모루 야학당에 2,000만 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500만 원이,

사업계획서들은 다 받으신 거지요?

예. 그건 프로그램 계획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264페이지요. 교육 포럼 개최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전년도에는 인재장학단 밑으로 해서 세웠는데 별도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인재장학재단이라고 했는데 양쪽으로 민간경상 보조식으로 나갔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건 순수한 민간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자가,

운영 주체는 인재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장학재단으로 보조 나가서 거기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인재장학재단 출연금 외에 경상보조 되는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이것도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 배정이 왜 별도로 되어 있냐, 이것은 다른 개체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행감때 제가 교육포럼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보완이 된 건가요? 내용에는 “시장이 다 하겠다, 조사, 심의, 연구 조정 및 시장의 자문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설치 운영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그래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예산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 포럼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운영되는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완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편성 안 되더라도 추경에서도 세울 수 있고 합당하다고 하면 세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3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편성 되었는지, 저번 자료에 보면 300만 원을 강사비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300만 원, 개최 및 운영에 있어서 두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300만 원씩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논의 주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평생학습과라서 그런지 몰라서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같이 봐도 되는 것들, 같은 예산인데 나눠놓은 것 같은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포럼 같은 경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부형 대상으로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겠다, 서포터즈를 만들겠다” 는 사업계획서를 내셨는데 학부모 영향강화 프로그램은 또 잡혀 있고 몇 개의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그걸 하나로 몰아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낫지,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하는 것 같은데 269페이지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스케줄 매니저가 있잖아요.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269페이지 어떤 거요?

프로젝트 매니저 인건비하고 스케줄 매니저 인건비가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지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스케줄 매니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담당,

예산이 별도로, 그 안에 있었던 것인데 구체화 한 건가요?

이건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금 중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위탁 내용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나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같이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주고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 사업이 별도로 다 되어 있어요?

이건 사업성이 국비로 지원해줄 때 사업별로 나오고 다만,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서류로 봤을 때는 별도의 사업처럼 느껴져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사업은 이게 어떤건가요? 어떨 때 주는 장학금인가요? 물론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장학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이건 대상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해 주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정유공자 장학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계획서 내려오면 추천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명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매모호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있잖아요? 지금 여기 3,000만 원 예산이라고 올라온 것 맞습니까?

3,000만 원씩 4개 교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교에 3,000만 원이면 체험교실 영어 강사료도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지금 영어 원어민 강사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4개교에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4개교는 새로 할 거예요. 단위형으로 2개는 받고요. 거점형에 2개 지원 나갈 거예요

제가 신봉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가봤는데요. 거기 애로점이 뭐냐하면 방과후 초등학생들이 영어교실에 과외는 받으러 가도 신봉초등학교로 오라고 하면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교실 같은 것은 잘 해놓고 타 학교에서도 같이 이용을 해야지 정말 영어체험교실하면 가까운 추산초등학교 이런 데에서도 올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을 잘 조성해 주시고 성과 같은 것도 나와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많이 보낼텐데 다른 학교에서는 오지않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시고 타 학교에서도 올 수 있는, 일반 부모들이 사교육비 들여서 영어 보낼 필요없잖아요. 여기서만 잘 운영이 된다면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잘 하셔서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이나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학생 인재육성사업이나 자랑스러운 학교육성 지원사업은 어떤 명목상으로 추천이 되는 학교인가요?

이것도 공모로 저희가 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학력향상이라든가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공모를 해서,

글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지원된 다음에 실천되는 방향도 조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저희가 다 판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확실하게 하나라도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봤습니다. 영재체험교실에는 특별히 관심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난 게 있나요?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교부세를 지원을 받는데요. 예산서에 이 항목이 일부 들어가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6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될 겁니다. 그 사항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14년도부터 교부받기 위한 사전 절차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없으셔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다른 과들은 안 그런데 평생학습과는 다 밀렸어요, 이 내용이.

인쇄과정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대로 제출되었는데,

다음에는 이렇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진행하실 순서입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자원센터 자체 소방훈련이 있는 관계로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덕진 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사무관리비 등 일상적인 것으로 계상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환경단체지원 예산 1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8,000만 원, 그린스타트네트워크 3,000만 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분담지원금 2,000만 원,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75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1,380만 원입니다. 372쪽,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대기전광판 유지관리비 1,140만 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은 선단동 보건소 건물 옥상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망으로 우리 시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373쪽,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스타트 활동 지원비 6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에 대한 예방과 치료, 교육 등을 실시하여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아토피 캠프 운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의 깨끗하고 쾌적한 관리 운영을 위한 청소위탁비로 민간위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 용역비 1억 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및 대책 마련, 거버넌스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분배금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생태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애써 가꾼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피해 보상금으로 6,000만 원, 376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3억 2,000만 원은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대진테크노파크 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3,000만 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32대에 5억 9,200만 원, 친환경 운전안내 시스템 부착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 2,991만 원은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이며 379쪽, 석면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로 90동 2억 1,600만 원, 취약계층의 지붕계량을 위한 사업비 4동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하단부 연구 용역비 중 청소행정경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비 1,500만 원은 청소대행 위탁사무, 가로환경 및 재활용 선별 판매업무, 청소업무담당의 적절성, 청소비용의 절감 방안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와 문제를 진단하고 선진사례 등을 연구하여 우리 시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를 통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번 연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요구하신 청소대행 위탁사무의 근원적인 개선방안과 청소비용의 절감,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등을 연구하여 시정발전과 예산절감 등에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기존 업무 체제와 방침 등을 제시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연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어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시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개선방안을 통한 예산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1,500만 원은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에 따라 청소대행업체의 업무수행 상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79쪽, 하단부 민간위탁금 71억 9,380만 5,000원은 청소대행 위탁에 따른 소요비용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등입니다. 380쪽, 청소차량관제 시스템 구입비 586만 3,000원은 청소대행 업체 운행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개선과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투기 기동단속반 운영, 주요 도로변 산간계곡 하천내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5억 8,829만 원, 381쪽,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3,916만 원, 시가지 물청소 취수원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수거용지 구입 및 종량제 장비 통신료 1,516만 원, 개별 계량에 따른 처리비용의 징수를 대행하는데 따르는 대행 수수료 1,200만 원, 종량제 장비 추가구입 설치를 위한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6억 6,000만 원, 농촌지역에 산재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760만 원은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306만 5,000원, 384쪽, 방역소독 약품과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로 2,800만 원,재활용 선별원 선진지 견학비 2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와 소각장 사용료 등으로 35억 3,098만 2,000원, 환경자원센터 보수공사와 시설물 수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4개 마을에 1억 2,500만 원씩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 종료 매립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읍·면·동에 배치된 가로환경 미화원과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원, 환경관리과 환경감시원 등의 인건비로 18억 3,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기금 전출금은 만세교1리 등 4개마을 지원을 위해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3억 4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삭감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 3,600만 원은 예산이 한정되어 피해예방 사업을 신청하고도 금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하여 도내 타 시·군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추가로 지원 요청하여 경기도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198쪽,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6대를 지원받았으나 추가로 4대를 더 배정받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소각장에 지급되는 쓰레기 소각비용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쓰레기 처리량이 증가하여 부족분 3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예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있잖아요?

379페이지요?

예, 이 사업이 좀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지붕철거 사업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이고 그런 건가요, 90동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

그건 동당 지급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240만 원 씩 지원이 됩니다.

240만 원이요?

예.

지금 민원 사항으로 보면 기존에 처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처리업체가 지정이 되잖아요. 지정이 되다보니까 기존의 지역에 있는 업자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보다 가격차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민원들을 몇 번 들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도 늘고 있는데 단일지원보다는 복수로 사업자를 두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단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240만 원 내지는 200만 원 이상을 지급을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좋은 사업인데, 한 업체로 지원하기 보다는 복수지원을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 어떨까 하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요?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국가에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일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개인업자를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가장 싸게하는 업체로 지정을 하는데 그게 비교표가 내려왔었는데요. 다른 개인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액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단가상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관한 것은 누수라고 해야 되나, 누수 예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겹쳐서 놓거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상치 보다는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가사업으로 같이 보조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도 동일한 민원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한 번 해보셔서 지역에 있는 처리 업자하고, 전체량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국가사업이니까 전체량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아니지만 지역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이 들거든요?

예.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개인 간의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GPS 통신비가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데요. 차량에 GPS를 설치해서 차량운행기록을 데이터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청소차가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그 청소차에 연락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청소행정 경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평가용역도 하고,

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굉장히 어려우실 줄은 압니다. 그런데 다른 용역에 비해서는 적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용역비가.

당초 용역비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몇 억씩 잡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1,500만 원 잡혔어요. 그래서 부실로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증액권은 없으니까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요. 하여튼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때마다 과장님한테 그린스타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의제하고 그린스타트하고 분류된 곳이 고양시하고 우리 포천시였는데 고양시도 이제 의제하고 합류를 했지요?

예.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이 검토해보셔서 의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또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작년에 1,000만 원 삭감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연초부터 양쪽을 절충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대로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결재도 해서 양쪽 단체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13년도에는 같이 한다고요?

예산은 따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은 같이 할 겁니다, 예산운영은.

그러면 그린스타트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은,

그린스타트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여성단체회의실에서,

간사, 저거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린스타트에 대한 강의라든가 교육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그린스타트 쪽도 별도로 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제21쪽의 사무실이 워낙 협소해서 거기에 그린스타트까지 같이 들어가서 운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 여성단체 사무실을 그냥 쓰면서 내용적으로는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의제나 한탄강지키기, 자연보호 다 맥락이 비슷비슷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사업실적을 다 계획 세워서 하면, 분야는 어떨지 모르지만, 비슷비슷한데 각 사무실 운영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런 염려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풍잎돼지풀이요. 도에서나 시에서나 예초기 구입도 있네요?

예.

이게 예초기로 제거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예초기로 한 번 베어봤자 또 다시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작업을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도 그냥 좋아지는 방향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두면 더 확산이 되기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한 해 진짜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걸 완전 퇴치하는 방향, 이건 봄에 날 때 뿌리째 제거해주는 수밖에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냥 예초기로 베면서, 먼저도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초제를 일부, 워낙 많이 확산되는 그 쪽에는 환경적으로 위해가 덜한 제초제를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서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방안도 도에서 생각해볼 문제인데 해마다 예산만 세워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끝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냥 손 놓고 두면 전 지역이 확산이 되어서,

제거 작업도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봄에 처음에 어린잎이 났을 때 뿌리까지제거하면, 저도 그걸 한 번 해봤어요, 의제에서 같이. 그렇게 하면 뿌리까지 할 때는 초봄에는 힘들지 않아요. 이게 어느 성장 과정을 지나면 예초기로 하든 어떻게 하든 잡을 수 없는 게 이 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안은 도에서 도비까지 내려보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퇴치 작업을, 우리 시에서 시기를 맞춰서 하나라도 덜 번지게 그런 자구책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성과가 너무 저조하네요?

각 시·군별로 당초에 목표치보다 미달해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홍보한 것이나 기타 저희가 생각했던 성과보다 너무 미치지 못하는 결과인 것 같아서,

노력에 비해서 보상금이 많지 않으니까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지 않았나.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의사진행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가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의회에 전달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장으로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급적 미리 연락을 주셔서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연락을 못 받았어요. 의사과 어느 분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여기 배장원 전문위원님도, 행자전문위원님이신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별로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18억 6,894만 3,000원이 증가한 234억 5,3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79쪽 중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태극기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으로 보훈단체에 1억 4,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이재민 구호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3억 4,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복지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마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7,5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 5억 8,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의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복지타운 이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이웃돕기 위문품 구입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고 긴급복지지원을 위해서 3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인해서 3억 2,21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8,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위해서 119억 2,1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에 25억 8,040만 3,000원을 주거 현물급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교육급여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3억 3,2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을 위해서 1억 3,1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구호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위탁형 사업을 위해서 11억 6,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직접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9,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역량강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1억 2,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위해서 1억 1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상담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5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7,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센터운영을 위해서 3억 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4,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5억 3,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7,3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8쪽입니다. 예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억 8,146만 2,000원이 감소한 239억 9,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대부분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 내용은 제외하고 추가되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5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 부족분 750만 원이 증가한 8,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172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17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318만 원을 삭감하고 여비에서 72만 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 292만 원과 자원봉사자 보상금 44만 원, 프린터기 구입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하단, 주부모니터단 활동실적보상금과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이 있어요. 저희 시가 각 과별로 몇 개 부서에서는 비슷한, 모니터링 요원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생활공감이지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잖아요?

이 주부모니터단은 국정 위주의 정책사업을 모니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시정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주로 국정 시책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국정뿐만 아니라 시책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점을 야기하는 모니터단이라 생각하는데 각종 모니터단들도 있지만 활성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같아요. 지금 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의참석 수당 1만 원에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이 2만 5,000씩 있어요.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 같은 경우도 외부로 출장 갔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거나 어떤 메리트를 느끼기가 참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임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모니터단을 꾸리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 그리고 각 도별로도 활성화가 되는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사업을 만드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폐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처음 목적대로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모니터단하고 다르게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실질적인 제안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회의참석수당 1만 원 주고 외지로 출장 갔을 때 2만 5,000원 줘서 차별화 되겠습니까? 실비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해 주시고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2페이지 미니센터 운영은 송우리에 자원봉사센터 미니센터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이거는 소흘읍사무소 내에 미니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무구입비만 있으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보조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기기만 설치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85페이지 복지타운 이동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거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에 위탁운영을 주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것은 애당초부터 저희가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별도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복지관 운영 예산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관 예산은 복지과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합칠 거잖아요, 합치지 않나요? 그렇게 하신다고 늘 제안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같이 하더라도 예산 국비 지원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되 사업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복지타운 이동 프로그램도 적절하게 편성을 하셨겠지만,

수탁자가 어디가 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일단은 복지관을 신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을 저희가 수렴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 세운 것이고요.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수탁자가 어차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같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더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수탁 내용에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비 있잖아요. 푸드뱅크 사업이요.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나요?

이는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차량도 운행을 해야 하고 기사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보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운영으로 따질 때는 1,500만 원 가지고 되지는 않는데요. 점차 푸드뱅크를 이용하시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어떤 분들한테 전해졌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사업 내역이나 실적에 대해서 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포천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 있잖아요. 자활프로그램에 있어서 도비가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70% 가량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시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얘기를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요. 올해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들은 안 세우신 건가요? 900만 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도에서 자활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잖아요 90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시냐, 내용만 봐서 1,100만 원을 우리 시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 정도의 효과는 합쳐도 일어나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지역자활센터는 국비까지 지원이 되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어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 중에 오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을 시켜서 자활을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일자리센터가 아니고 자활센터 측면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니까 아예 그쪽으로 묶으시든지 현재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지원센터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 보다는 공공근로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실적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묶으시고 민간이랑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강화를 시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검토를 하시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서 하는 일 자체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딱 떼어서 다른 데하고 묶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적인 부분도 같이 해도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행정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업무용 차량임차료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업무용 차량. 지금 전체적으로 구매로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지 않냐”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필요하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했는데 행안부 공고사항으로 “임차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차량 구매하라”고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많이 바꾸고 있어요. 대다수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는 또 업무용차량을 임대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획에 없으셨나요, 누락이 됐나요?

저희는 임차를 해 보니까 사실상 운영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었고 또 사서 운영하기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경제성으로 봐서 우리가 차량을 보유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 1,000만 원 드는 거잖아요?

900만 원.

996만 6,000원이면 1,000만 원이지요.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사용 감가상각비를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임차하게 되면 차량사고만 나지 않는다고 하면 유류비만 들어가지 그 외에 차량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수선비는 저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이 효율성이 없다, 구매를 해라”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 시 예산에서도 차량구매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드림스타트는 임차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임차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사업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사려면 여기서는 살 수가 없고 사업목적상 국비지원이 되어서 살 수가 없고 천상 시비로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드림스타트 업무용차량 임차료는 시비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국비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감안을 하셨으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장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중간 정도에 어린이놀이터 보험료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복지여성과에서만 전담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별도로 있지요?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1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14개소 중에서 한 군데는 마을기금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제외됐고요. 13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3개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는 14개소인데요. 한 개소는 지원 안 받고 마을회에서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요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800만 원이 잡혔어요,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요.

그것은 가산어린이집에 건물외벽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도색하느라고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도 4,100만 원 잡혀있거든요. 민간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나요?

민간이 아니고요. 잡힌 것은 국공립어린이집만 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해서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환경개선비 있고 또 보육시설 민간자본 해서 4,100만 원 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는 거지요.

시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요. 환경개선비가 국고 보조를 신청할 때에는 익년도 사업을 당해연도에 신청 하거든요. 그래서 가산 어린이집 신청은 저희들이 신청한 후에 별도로 발탁이 되어서, 한 개소는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8개소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어요. 국·도·시비 다 지원받는 건데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예.

전체가 다 해당 되는 것 같은데 구매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개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커리큘럼에 따라서 구매를 해주시는 건가요? 315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이것은 평가인증 받은 2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각각 별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37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20개소면?

20개소에 대해서,

지금 6,740만 원이면 나눠보면 한 337만 원 나와요. 교재교구비로 매번 이렇게 바뀌면 금액도 사실은 적지 않은 거거든요, 아이들 돌려서 보고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구비에 대한 것들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종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하실 건가요, 비용도 3,000만 원이 늘었네요, 전년도보다? 325페이지 상단에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요? 5억 7,500만 원 세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억 7,500만 원,

이건 운보원하고요 노아의 집, 소망원, 곰두리두레마을의 장애자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근무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하고요. 보조원 인건비라든지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반비, 간병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게 많이 함축되어 있는 거네요.

예.

이것에 대한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보면 어르신들 교실운영하는 게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5,300만 원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예.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어요. 1억 8,100만 원이 있는데 338페이지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또 있어요.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1억 8,1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경로당 운영, 개소당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료비가 안 나오나요?

아니, 동절기 난방비는요. 5개월치가 별도로 나가고요. 운영비에서는 운영비가 15만 원 그리고 난방비가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월 20만 원씩 나가는 사항입니다.

둘다 난방비여서 여쭤본 거예요.

20만 원 중에서 5만 원이 난방비고요. 15만 원이 운영비로 쓰는 거지요.

예.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자체가 2억 7,300만 원이 있고요. 또 복지관 운영비가 3억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같은 내용 아닌가요?

337페이지,

예, 33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2억 7,300,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으로 모자라서 저희 시비 자체로 해서 2억 7,300만 원 지원해서 총 1년에 5억 7,300만 원을 가지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게 있네요. 그래서 중복으로 잡혀서 물론 도·시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5억 7,300만 원 증액한 거지요?

예.

잘못봤다가는 2억 7,3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서,

시비로 나머지 부분 2억 7,300만 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시비에서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묘는 우리 시 잣대로 정해도 되고 도비 보조받는 부분 3억에 대해서는 도하고 연관된 기본 프로그램 운영해도 되겠네요?

예.

노인복지회관 새로 사업비들이 선정 되었잖아요, 수탁자가.

예.

그래서 전에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요. 이 부분,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 2억 7,300만 원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비하고요. 그 다음에 도비지원 받는 3억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못다한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319페이지의 하단쪽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 지원 계획이 있어요.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거지요?

예, 처음 입니다.

지금 도비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계획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전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활성화 시키지 못할 거면 만들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 목적이나 개요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322페이지 보면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 재활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예.

현재 운영 계속되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영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변화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연도별로.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건지, 어떤 것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경기도대회 참여버스 지원이 50만 원씩 6회로 되어 있어요, 6번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단체 경기도대회 참여할 때 버스 지원비가, 한 번에 물론 장애인분 들이라서 정원이 버스지원 되어도 적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 대가 있는데 경기도대회라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저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시는 건지, 경기도대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장애인단체에서 경기도대회라든지 어디 가는데 여건상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버스임차를 하게 한 경비입니다.

그건 알고요. 6번씩이나 되냐 아니면 그걸 한 번 참여할 때 3~4대가,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지원이 된 겁니까?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이 있어요?

예.

장애인 택시도 저희가 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콜 승합차 운영도 있는데 복지여성과에서는 그래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활성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많고 교통행정과의 콜택시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요금 내는 것도 힘든 모양인가봐요. 그래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를 더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풀로 가동이 되나요? 현재가 3대 아닌가요?

3대 있습니다.

그럼 100% 늘리는 거잖아요?

예.

물론 더 늘려도 부족하긴 하겠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이 늘리시고 있는 것이라서 현재 현황, 그리고 이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예.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공감아카데미 있거든요. 시부모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것중간에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폭력대책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은 치료비인지, 상담비인지?

치료비가 아니고요. 가정폭력 당한 결혼이민자들이 집을 나오게 되면 어디 기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3일 정도 숙박비하고 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예산안 349쪽,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총 예산액은 72억 14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8,320만 8,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중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연례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350쪽부터 352쪽 중단,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까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포천문화원 등 8개 단체에 50개 문화사업에 전년도보다 9,570만 원이 감액된 6억 7,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을 위해 도비매칭사업으로 무용, 국악, 연극분야 50개 공연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현 설치 6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포천학 연구총서 8,000만 원은 우리 시의 역사, 문화, 문학, 기록, 사진 등 학술자료의 총서 2,000부를 간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포천프라이드 600사업은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시의 역사, 인물, 문화재, 자랑거리 자연경관 등 자랑거리 600건을 선정하여 인증기념 책자를 만들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 정체성확립 학술 심포지엄 사업은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발표를 개최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자료전시회 사업은 금석문 탁본 40점, 표구전시 등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궁무진 기원제는 반월성에서 지역평화를 기원하던 제단인 애기당이 복원되었으므로 기원제를 지내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디지털 향토문화대전 편찬사업은 교과부 정책 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역사, 문화, 지리 등의 디지털 콘텐츠 구축, 가칭 포천 온라인 백과사전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국 소년소녀 합창축제는 60팀 3,000명이 참가하여 3일 동안 경연을 벌이는 포천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로 1억 4,000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학 강좌는 대진대 정책연구를 통해 900만 원을 지원해 지역학 자원을 토대로 대학강좌를 개설하고 포천역사의 스토리텔링 개발은 대진대 문화 콘텐츠 연구소를 통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스토리개발과 문화콘텐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포천의 전통사상과 인물의 현대적 재조명 사업은 대진대 인문학 연구소를 통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문화관광사진전은 한탄강 8경과 문화명소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솟대 페스티벌은 예총 주관으로 희망솟대 만들기, 옛풍습 그대로 음식만들기 제안 등의 행사를 위해 3,500만 원을 지원해 개최하고 포천이 낳은 명시 시비 제작사업은 포천미술 협회 주관으로 우리 시의 농사 업적을 기리 전하기 위해 시비를 제작해 영평8경조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문단 15년 새 길을 내다라는 주제로 우리 시와 관련된 문인들의 문집을 발간하기 위해 포천문인협회 6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포천한마당 9,000만 원은 포천농악협회와 무용협회 주관으로 민·관·군 합동공연을 개최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굽이굽이 영평8경 공연은 영평8경 소리보존회를 통해 지역의 명소를 알리고 영평8경가를 지역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암정신 되살리기 사업은 포천한글을 통해 면암선생님의 생애와 활동을 단막극 형태로 공연하는 등 재조명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상징 조형물 조성 및 무궁무진 타임캡슐 수장사업은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우리 시 자원을 기부 받아 조성하고 또한 우리 시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 소중한 자료를 타임캡슐에 매설해 100년 후에 개봉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연, 영화관람, 도서 구입 등의 5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 지원을 위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6,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지원사업은 관내에 한과, 허브, 아프리카 3개 사립박물관의 전시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도비매칭 사업으로 8,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은 2007년도에 군내면 하성북리에 2필지 3만 1,728㎡를 매입하였고 그곳에 우리 시의 출토유물 약 3만 건을 전시보관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한국경기소리보존회 900만 원은 쇼국악한마당과 정기공연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영평8경소리보존회는 작곡된 영평8경가를 CD음반으로 제작 배포하기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한시협회 400만 원은 선비정신함량과 한시연찬을 위해 창작한 시집인 청성 한시집 7집 발간을 위해서 계상하였고 포천예술인 동호회 700만 원은 동호회 정기 회원전으로 미술, 서예, 공예 등의 전시회 개최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사진연구회 300만 원은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촬영·전시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대진대 인문과학연구소 700만 원은 우리의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연구논문으로 간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문학회 300만 원은 마을문학회 창립 24주년 기념 문집인 24집을 발간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가채리 서당 200만 원은 젊은 층에 대한 서예교육과 시연회 개최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면암최익현선생 숭모사업회 지원 1,000만 원은 한문화 되어 있는 서책을 한글화로 전파하기 위한 한글본을 제작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한국생활음악협회 200만 원은 대중적인 통기타 음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를 위한 축제를 위해 계상하는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금년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거리로 나온 예술 9,170만 원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공연팀이 대중성 있는 공연을 쉽고 재미있게 아무 장소에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약 20팀이 76회 공연하는 계획으로 팀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과의 차이점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무대 등 특정 관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연을 하고 1팀당 약 250만 원이 지원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에 시립민속예술단 자산취득비 공연기자재 구입 800만 원은 오고무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600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명이 공연에 필요한 오고무 21개가 필요하나 현재 11개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1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시립합창단 자산취득비 공연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은 공연용 콘텐서 마이크 3개 그리고 연습용 모니터 및 장비 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에 안동김씨고가 소화시설 등 설치사업과 그리고 358쪽에 자작리 유적토지매입 등 4건의 사업 등은 통상적인 도비보조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0만 원은 지정문화재 23개소와 향토유적 52개소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문화재 보수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향토유적 가노농악의 연습장, 인조잔디 374㎡를 설치하기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유적 안내판 정비 1,200만 원은 금년도에 향토유적으로 신규 지정된 박순선생묘, 이벽선생묘, 문학산성, 가노농악, 독산봉수지, 화현분청사기요지 등 6개의 안내판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 용역비 한탄강 천연기념물 조사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탄강 8경 중에 5경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탄강 전체에 대한 지질과 생태경관, 문화 등을 재조명해서 국가문화재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9쪽의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안내판 설치 1,000만 원과 부부송관리 1,000만 원, 왕산사 대웅전 단청 보수사업 1억 2,000만 원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방안 계획수립 용역비 1,800만 원은 우리 시 소재 약 80개의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수립해서 교육 및 관광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수몰 지구내 출토유적 관광자원 활용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은 최근 중리지역에서 2만여점의 후기 구석기 유물 출토와 고인돌군이 집단으로 발견되면서 출토유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장하지 않고 현장에 존치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전시관을 건립토록하기 위해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정호수 조성계획 연구 용역비 3억 4,600만 원은 35년 전인 1977년 최초로 승인받은 산정호수 조성계획을 현재까지 적용해서 변경 없이 인허가하므로 인해서 과도한 건축규제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또한 2006년부터 롯데관광개발과 추진해왔던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2009년 포기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상하수도 설치사업, 대체 용수개발 등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과 관리 운영을 위해 조성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시설비 11억 원은 광특과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목교와 스토리 보드 및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의 백운계곡 운영관리 일반 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흑룡사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수경비 4,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월말 현재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가 8,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흑룡사 민간위탁시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간에 관광홍보물 제작사무 관리비입니다. 관광접지 지도와 가이드북, 계절별 리플렛, 쇼핑백 제작 등를 위해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제17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작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제10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에 포천팸투어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여행사와 여행전문블로거, 대학생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연구 용역비 관광지 및 축제방문객 분석 용역비 1,800만 원은 이 사업도 우리 시를 찾는 연관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사업계획 수립 및 구상에 근거자료가 미흡하므로 정확한 관광객 통계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2,05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대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 5,000만 원은 연간 75만 명이 찾는 허브아일랜드에 우리 시 종합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므로써 연계 관광 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관광안내 지도제작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 받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의 하단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날 가족초청 공연 등 기획공연 2회와 색과 미술을 위한 기획전시 그리고 매주 토·일요일 동호회 공연, 교육전시센터 펜시아트 및 석분도예체험 공방 운영, 과학선생님들이 펼치는 화강암 자연 학습 체험 등 5개 분야의 행사를 위해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상단에 포천 아트밸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은 지난 7월 10일 아트밸리와 연접된 임야 2만 8,357㎡를 포천파워로부터 주차장 부지로 기부채납 받음으로 인해서 임야에서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트밸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은 그동안 아트밸리에는 53만 명이 방문했고 현재까지 운영 효과를 바탕으로 아트밸리를 보다 특화시키고 인근 지역에 있는 폐 채석장과 연계해서 새로운 테마 공원으로 재탄생하는 등 2단계 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조경수 및 화단유지관리비 4,000만 원은 기존에 식재된 잔디밭과 조성수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고 아트밸리 진입로 재포장 공사 1,000만 원은 매표소부터 검표소까지의 구간 83m가 화강암 블럭식이고 경사가 심해서 유모차와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므로 친환경적인 황토식 아스콘으로 재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공연 음향장비 구입 8,000만 원은 현재까지 아트공연에서 70회 이상 공연이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음향 장비는 포천동주민센터의 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포천동에서 장비회수를 요청하고 있고 또한 아트밸리의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공연 장비구입이 불가피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4회 추경안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입니다. 기정 예산액 112억 3,915만 8,000원보다 1,826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5,7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전국계간문예지 편집자 대회 개최 예산 1,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주관 단체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명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 시설정비사업 9,700만 원은 이동식 화장실 2개와 공연장의 의자설치, 연못안전난간 보수, 유물전시관 보수 등을 위해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교부되었으므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전산개발비 문화관광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7,000만 원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계약심사와 계약과정을 거치면서 SNS 등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아 계약금액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앞쪽에는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셔서요. 다음부터는 천천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용역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지 및 축제 방문객 영향분석 용역 1,800, 산정호수 조정 연구계획 용역 3억 4,600, 문화유산 컨텐츠 용역 개발 1,800, 아트밸리 도시관리 계획 2억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용역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전체 올해 하시겠다고 하는 용역비가 제가 빠뜨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4억 3,400만 원인데 이 정도 용역을 들였다고 하면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은 지금 400억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상도 더 되겠지요?

그 이상도 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사업계획을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지금 듭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추진력이 좋으시다고 하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적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용역 예산이 2,250만 원인데 깎여서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는 용역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들도 있는데 지금 산정호수 조성 연구계획 용역이 3억 4,600, 문화유산 컨텐츠 용역이 1,800,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많은 금액이 세워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두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마음은 급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적인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우선 해주세요.

손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거든요. 77년도에 수립되었던 것을 여태까지 건들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도면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건 빨리 주민피해도 있고 그래서 누가 하든지 간에 빨리 조성계획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요. 언젠간 반드시 해야 되는 데 너무 늦었다. 왜? 롯데관광개발이 산정호수 리조트개발계획을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다가 지금 그것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건인 아트밸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은 주차장 부지가 기부채납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법정 경비 용역비 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상당히 큰 것이고 다른 분야는 문화콘텐츠 쪽에 맞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단체하고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경비로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순위를 두어서 선택과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향토자료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연간 사업이지요. 디지털향토 문화대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들이 지금 2011년도부터 12년, 13년 연차 지원하고 개발 중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다 좋고 이 결과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너무 급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포천학 연구총서 간행 같은 경우도 8,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예.

연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겠지만 그리고 또 향토자료 전시회 개최 이런 부분들도 4,500만 원 잡혀있고 그런데 물론 60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기념 사업을 통해서 포천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향토문화대전에는 소프트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면 디지털문화대전 그것은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해서 일단 기록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홍보하고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핵심을 끌어내서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대략적으로 너무 치중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353페이지 보면 시비제작은 어느 시비제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5,000만원 예산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미술협회 주관으로 하는 건데요. 포천미술협회 주관으로 하는데 포천이 나은 명사들의 업적을 후세에 기리 전할 수 있는 시비조각공원을 조성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힘을 심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시비공원을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요, 시비를 제작해서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비를 제작해서 시비 제막식까지 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사진전도 포천한탄강 8경을 가지고 사진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향토자료하고 같이 해도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솟대 페스티벌은 대상이 누구라고 하셨지요, 설명 안 하신것 같은데?

솟대 페스티벌이요?

예.

이것은 예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600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필수 불가피하게 행사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 솟대 만들기, 포천아리랑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옛풍습 그대로 음식만들기 제안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가지고 희망 솟대 페스티벌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4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시비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부담 사업도 있습니다.

용역비가 여기 또 있네요,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또 4,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거는요. 군내면 하성북리에 아트홀 옆에 저희가 임야를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한 6년전에 매입을 해놨는데요. 그 부분을 향토사료과학 시립박물관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거치지 않고서는 국비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화합한마당 9,000만 원이요. 이것은 군하고 같이 하는 축제라고요?

이것은 민·관·군 합동 포천화합한마당 600주년 사업인데요. 포천시민, 민·관·군 전체가 지역의 전통문화인 가노농악 체험 및 공연을 해서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천농악협회하고 무용협회 합동으로 한마당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까지 실행계획에 따라서 연습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10월 달에 한마당공연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사랑 페스티벌 개최 시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임캡슐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도 비슷한 사업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른 과에서 했나,

저희 타임캡슐은 사업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한 것 같은데, 타임캡슐은,

옛날에 시승격을 기념해서 한 번 한다는,

아니요, 그것말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확인해 보면 되고요. 600주년이라고 하지만 너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예.

다른 과는 예산이 너무 없고 문화관광과는 축제를 너무 많이 하고 스토리텔링 개발사업도 2,0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향토유적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향토 유적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고 또 나름대로,

아트밸리나 이런 곳에 큰 사업들어 갔던 것들이 조금 축소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때는 거기에 따른 시책사업이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600주년도 물론 시책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경기들도 너무 안 좋고 사업도 할 것들도 너무 많은데 지금 행사성, 전시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업비가 배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예술 사업비하고 600주년 사업하고 이번에 금년도에, 내년도에 할 것하고 더해보면 비슷합니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나 축제 관련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이며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세밀하게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여쭤보기도 그래요. 그런데 백운계곡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예.

361페이지, 업무 이관도 안 되었는데 예산 벌써 세우신 거예요, 아직 의회에서도 통과 안 했잖아요. 조례도 통과 안 한 상태인데 예산 벌써 세우셔서 흑룡사에 벌써 위탁한다고 다 설명하시네요?

지금 이것은 나름대로 시의 내부적인 방침결정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해도 지금 만약에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부분이 안 세워지고 또 저희가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회하고는 상관없이 시책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넣으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게 의회에서 관련 관계가 안 되면 수정예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백운계곡 운영에 대한 것들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하고 백운계곡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업이.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요.

백운계곡이,

그럼요. 관광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을 했는데 의회 승인 없이 “흑룡사에 위탁관리 하신다, 시책 추진 중이다”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여기 세워진 비용은요.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요. 어차피 어디에서도 서야 될 필수 경비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5페이지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 있어요. 캡스나 이런 것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 하시는 거예요? 아트밸리의 무인경비용역 하시는 것 같은데.

세콤을 말하는 거지요, 시설.

그런데 설치비용이 1,000만 원씩이나 드나요, 보통?

그건 관리비입니다, 세콤 용역시.

1년치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드네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우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석에서 경제생활지원국장 발언 요청)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년 사업은 포천 정책성을 확립하고 알리는 사업,

공식적인 말씀은 답변석에 와서 해 주시고요. 예결도 있으니까 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포천현 설치 600주년 사업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한 7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16과 중에 사업내용 제목만 해 주셔서 과장님 설명 듣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이게 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많은 것은 9,000만 원, 8,000만 원, 5,000만 원 액수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수반되는 액수가 다 1,000만 원 이상짜리인데 이런 것은 세부내역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설명서에 제목만 되어 있어서 사업내용을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 600주년 기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 건 알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세부적으로 7억의 예산 속에 중복된 것은 없나 또 더 필요한 부분이 빠졌나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자세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현재 본예산 잡은 데에서도 관광상품개발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00만 원인가 잡힌 것 봤는데, 보긴 봤는데 지금 못 찾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관광상품개발비도 지금 반납을 하시는데 올해 마무리 지으셨어야지 또 그걸 세워서 하시려고 그러나요?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관광상품개발비에서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구축 그것 말씀하십니까, 홍보?

예, 그러네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용역비거든요.

관광 상품으로 상품 개발하는 것은 아닌 가요?

상품이 아니고요. 단위사업이 관광상품개발·홍보에 전산개발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산개발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 사업비로 올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본예산에도 잡히고 여기는 삭감을 하셔서 같은 것인가 해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363쪽 보시면요. 관광기념품 공모전, 부기가 다릅니다.

기념품이고 이것은 상품이고 그러네요,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보느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있잖아요. 시책추진비로 나오긴 했는데 예전에도 소유주가 지원받아서 또 다른 쪽에 넘기고 한 사항인데 시책추진비나 이런 게 지원되어서 내려와도 되는 건가요?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을 때는 유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시책추진비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개인에게 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고 그랬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개발,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 개발을 해서 매매를 하고 또 다시 인수받은 사람이 그 부분에서 또 시책추진비를 또 받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사업체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이 박물관 사업이 사립이라 하더라도 보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대중적인 문화향유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행히 저희가 시비부담은 없습니다만 시책보전금으로 급해서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계상해서 공사라든지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결산이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면밀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지원 사업비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안 잡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가요, 박물관 지원 사업이?

저희 소관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3군데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보니까 지원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간판만 박물관이라고 해 놓고 운영되는 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록 자체를 경기도에서 등록을 하거든요. 시설 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리권은 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공모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옵니다. 그러면 박물관이 스스로 공모에 응해서 내려오게 되지요. 예산교부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간판만 박물관이라고 고쳐달면 그냥 박물관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미환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45억 29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에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통시장 전기안전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소비자심의단체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공공운영비로 신읍동에 있는 화장실, 상하수도료와 신읍동에 조성하고자 하는 거리조명 전기료 등 행사 운영비로 신읍동의 거리조명 특색사업을 추진하면서 점등식 등 해서 2,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신읍동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검토용역으로 1,9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물가 모니터요원의 교육급식비와 지도점검수당, 교육참석수당,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 1,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일동 전통시장과 영북 전통시장의 시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신읍동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리조명 사업을 위해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에너지절약웅변대회에 대한 상패제작,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시료채취비,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물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과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에너지절약웅변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포천시 녹색성장지원사업으로 1억 등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가정에 공급관을 매설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은 일반주택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경우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포천시녹색성장 지원 사업은 기부금 사업으로 동두천에 위치한 드림파워에서 지정기탁금을 받은 사업으로 녹색성장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60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LPG가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속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상패제작 등 중소기업 업무 추진을 위한 1,750만 원과 기업 관련 위원회의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470만 원 등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출연금입니다. 7억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내역은 39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 상단부입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으로 중소기업특례보증 추진을 위한 3억,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으로 소상공인특례보증으로 2억,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신소재 개발프로그램 지원으로 3,000만 원과 섬유소재연구소의 애로기술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등 총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기업포털시스템 업데이트 운영지원으로 1,000만 원과 우수공예품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G-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2,73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건데 총 사업비 중에서 저희 시의 분담금입니다. 경제통상촉진단 운영비로 3,000만 원, 해외수출모범기업 전시회참관비로 2,000만 원, 한류테마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으로 3,000만 원 해서 1억 8,7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38선 오각정에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는 시설을 201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2013년도에 일부 시설을 개선을 하고 외부에서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간판 등을 정비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체 실무자 교육 등 모두 9개 사업에 6,6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5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섬유원자재 수급지원센터를 2013년도에 건립하고자 일단 설계비로 도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입니다.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개 사에 500만 원씩 10개 사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대진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품 개발이나 생산이나 마케팅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산업기술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체 박람회 지원 사업과 가구산업마케팅 지원 사업, 경기북부 기술이전 활성화사업 등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1,43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자원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삼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설유지보수와 일반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2억 등 2억 5,000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숙사 등 환경개선사업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은 4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397쪽에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의 내역으로 시설비로 4개 사업에 3억 8,6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근로자환경개선사업에 6,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9,000만 원이고요. 3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가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의 자체사업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00만 원과 일자리센터 컨설턴트가 관외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할 여비로 36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전액국비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실버층이나 틈새 일자리 제공에 사용하게 될 예산입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일자리센터 프로시니어 배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인건비로 1,6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6,246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여비로 80만 원, 재료비로 6만 3,82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액은 3억 4,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이 도비 사업이 있고요. 또 국·도비 사업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마을기업육성에 계상을 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모두 3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단체가 3개인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1,250만 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액이 4억 6,787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전부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4%가 재료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4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105만 원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근로자보수로 8,8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이지만 이 집행 내역은 모두 인건비입니다. 행사운영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7,07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03쪽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3억 4,140만 원입니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22억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지원사업비와 일반지원사업비로 나뉘게 되는데요. 포천복합화력 발전소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심의를 거치고 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전액 기금 사업입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액 기금사업으로 총액이 1억 3,990만 원입니다. 특별지원 사업비가 9,760만 원이고 일반지원사업비가 5,8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20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440만 원이 증가한 161억 5,132만 8,000원입니다. 감액예산 및 보조 내시 변경 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조에 8억 3,8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뒷장에 보시면요 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와 포천시 배수장 태양광 발전설비로 두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두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사업으로 예산증감액은 없습니다. 203쪽 하단의 전통시장 시설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20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은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비를 1년 동안 예치한 결과 이자발생 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의 증액 없이 근로자 복지관 건립 예산 중에서 3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해서 근로관복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예산액의 변경 없이 표기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쪽의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사업도 예산의 증감은 없고요.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고 다만 500만 원 증가한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발전소특별기금을 예금한 결과 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해서 그 500만 원 분은 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2012년도 일반 잋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지도점검 수당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중간에 해외수출 모범기업 전시회 참관 있잖아요.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 해외탐방 가는 거지요?

예, 2012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도 참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는 가구인들을 위해 가신다고 해 놓고 실질적인 목적에 부응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들이 사실 돈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기를 마련해 드리는 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구면 꼭 가구하고 관계되시는 분하고 임원들 하고 같이 가시든지 섬유면 섬유 쪽에서 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게끔 해야지 친목교류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세워서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 볼 텐데요.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사업의 성과라든지 기타 계획들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보면 선물용 QR코드, 카탈로그 제작이 있어요. 1,500만 원이 세워지는데 선물용 QR코드나 카탈로그 제작했을 때 수혜 받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거의 대부분 망라하도록 할 겁니다. 한 번 제작을 하면 오래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예요.

제작되는 것 다라고 하면 그렇고,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데 선물용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제품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간부분, 원자재 이런 것은 잘 들어가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라는 것은 안 맞고 가공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수혜 받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다수가 참석,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기 전에 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393쪽,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이 해마다 줄어요. 줄어도 많이 주는데요. 올해 것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금액이 안 맞는 것 맞지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의 총액은 좀 늘었고요.

늘은 거예요?

예, 출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1년 12년 보면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섬유 쪽에 출연한 금액이 2억 5,000정도 기술지원을 위해서 출연을 했었는데 올해 8,0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육성지원금 전체를 보면 올해 지난해에 비해서 한 1억 3,000 줄고 올해는 한 3억 이상 줄었어요, 예산이. 그리고 육성기금출연금은 지난 해 2억 6,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줄고, 그게 맞지요?

예.

한국섬유 소재연구소 신소재 개발프로그램은 1억에서 3,000만 원으로 줄고요?

예,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국섬유소재 애로기술 지원 사업은 1억 5,000에서 5,000으로 줄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이 다 여기서 줄은 거예요. 성과가 없었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반 토막 이상씩 나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닐 텐데?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2013년도에 포천시의 재정여건이 많이 열악한 관계로 증액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섬유연구소재연구소 애로기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섬유계통의 업체만 900여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5명씩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한 5,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게 되고 1년간 저희가 애로를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게 700건 이상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섬유산업들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운영에 관한 면까지도 애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다가 2013년도 예산이 줄게 되면 1/3정도의 지원밖에 해 줄 수 없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포천시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였나요? 애로사항 내용을 자료 받아서 검토해 본 적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인들 여러 가지 행사나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서 그 당시 처음에 실시할 때는 우려도 많이 하고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까 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1/3로, 이게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사업비를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북부 섬유거점도시로 육성하느라고 여러 가지 정책도 펴고 특히 우리 시가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환경 개선 사업비는 조금이라도 올리셨더라고요?

예, 조금 올랐어요.

같이 맞물려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텐데 좀 아쉽습니다. 사업비 확충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6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하고요. 기업불편해소 사업 도비사업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두 개, 두 개 사업 다 확정된 사업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3억인데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은 이월될 사업입니다. 하나의 목으로 이월시키면 내년에는 목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올해 목을 분리시켜서 이월을 하면 분리된 목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액 변동 없이 이월할 예산이지만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사고이월 계속사업비로,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거라.

예, 죄송합니다.

삭감해야 되는 거지요?

삭감이 아니라 그대로 이월하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지원비가 있어요. 국·도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이 다 되고 도비로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육성하는 마을기업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사업비에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1억 9,000이 있던 것을 감액을 하고 내용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마을기업 육성으로 5,000만 원하고 마을기업 육성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1억 4,000 해서 액수 변경 없이, 사업 내용 변경 없이 과목 정리만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자산취득비는 생각을 해 봐야 겠습니다.

시설비로만 있다가 내년에 넘어가면 정작 자산취득을 정말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2012년보다 1억 1,213만 원이 증액된 59억 5,572만 9,000원입니다. 우리 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부터 512쪽 상단 부분까지는 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2쪽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정문 앞 도로변에 설치한 보건소 안내간판 교체비로 200만 원, 보건소 LED전등 교체비로 2,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상단 부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 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입비 입니다. 하단 부분 보건진료업무 대체인력 운영비로 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팀 직원 중 교육·휴가 등으로 인한 진료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514쪽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실, 검사실 등에 사용할 선풍기와 청사관리용 예초기 구입비입니다. 515쪽 상단 부분, 농어촌 개선 의료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이동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이전 내과 및 치과진료 약품구입비로 4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516쪽, 상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보건지소 등 3개소에 대한 지붕덮개 공사와 현관문 교체공사비입니다. 또한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수보건지소 환자 진료용 침대 등 구입비입니다. 517쪽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곡리진료소 외벽 방수공사비 200만 원, 정교리진료소 상수도 설치공사비 200만 원 등 건물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가리보건진료소 등 4개 진료소의 팩스, 복합기 등 구입비입니다. 518쪽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시 기도 유지에 필요한 후두경 구입비입니다. 다음 518쪽 하단부터 522쪽 상단까지는 예방접종사업비 4억 412만 원, 난임부부 지원비 4,018만 원, 출산장려금 3억 8,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하단부터 542쪽 중간 부분까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1,222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2,93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24쪽 중간 부분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 3,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 대비 5,6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인건비와 모니터요원 교육비 등입니다. 다음 524쪽 하단 부분부터 531쪽 상단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및 암 검진비, 건강증진 사업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보조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부분, 노인건강증진 사업 자산취득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혈압계 및 재활도구 구입비입니다. 다음 532쪽 하단부터 540쪽 상단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675만 원, 성병 및 한센병 관리 사업, 결핵 예방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보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단 부분, 예방의학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및 모기유인퇴치기 구입비입니다. 541쪽부터 542쪽까지는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8,575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1,492만 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329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 식품제조업소 우수제품 상시전시관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544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교육용 LED TV모니터 등 구입비입니다. 544쪽 중간부터 545쪽 중간부분까지는 식품안전사고 검체수거 사업비 3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45쪽, 하단 부분부터 54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5억 4,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중보건의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변경되는 부분과 과목변경,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일괄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1층 민원대기실 TV 고장으로 인한 구입비입니다. 또한 보건지소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축 이전한 창수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의 세탁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중간 부분, 임산부 영·유아 지원 출산장려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부족분입니다. 다음 260쪽 중간 부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의 안정적 생활유지 도모를 위한 국가의무 사업으로 2012년분을 전액 소급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15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위원회에서 직접 심사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어요. 4억 4,540만 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하는 것, 소모품 내역이나 관리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16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관인보건지소, 선단보건지소, 화현보건지소 있는데 관인보건지소는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200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 보지요?

예.

선단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예,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들여서 해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증권을 방수하고 지붕은 3년, 철근은 5년, 기타 일반 하자보수는 1년으로 하자보증보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1년짜리 보증보험을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계상을 잘못한 겁니다.

삭감되어야 하는 예산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보면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 시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지원이 되는 경우는 있나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목표는 3명이고요. 1인당 16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비비로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혹시 발생을 할 경우에,

목표라고 그러니까 3명 만드실까봐 걱정입니다. 목표 채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5,600만 원이 증가하는데요. 실상 정신보건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못 본 것 같아요. 성과에 대해서도 운영한 지가 몇 년 되기 때문에 성과 분석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또 성과에 대한 것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531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정방문 시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운동처방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물품들인지 이것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방문치료 소모품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531페이지를 보면 의료비, 구료비 그래서 노인건강증진 사업에서 가정방문하는데 있어서 소모품들 있잖아요.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현장을 방문 하게 되면 가서 혈당을 측정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재활환자들은 욕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소독을 해 준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비용으로 보기에는 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기저귀라든지 깔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알아야지 충분하지 않은지 아니까, 관심을 가져 보려고 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예.

따라가지를 못해서, 제가. 그리고 544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5만 원씩 6회 잡으셨는데 그러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부정불량식품 신고 한 번 하는데 5만 원 준다고 하면 누가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조금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어야 그 부분에 있어서 감시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을까 하는데 신고해서 5만 원이면 현실성이 없지 않나요?

신고보상금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한 사람당 전국적으로 100만 원인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6회라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으신 것이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다음번에는 증액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 게 545페이지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예.

활동으로 보기 좋게 하면 100일 운영하는데 4만 원씩 받고 좋은데 이거 신고해서 5만 원 받자고 욕먹을 수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우리 시에서 신고 포상금 받으신 분이 있나요?

6명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6명이라서 6명으로 딱 잡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512쪽이요. 보건소내 LED전등교체사업,

예.

이 사업비이면 전체 다 바꾸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가 크기 때문에, 전체 등이 92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사업으로 30%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2009년인가, 60개는 갈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하고 나면 얼마나 남아요?

사업비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올해 216개니까요, 276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여개가 남지요.

2009년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30%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100% 기획연도는 안 세워졌고?

예, 100% 사업 계획은 아직, 연차별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은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데 특히 보건소는 빛이 밝아야 하잖아요.

예.

등이 많을수록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바꾸셔야 하는데 사업비 얼른 연도별로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실 수 있도록 예산확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 예산 없어요? 예상을 하고 올리셨는데 상황이 바뀌셔서 사업을 못하신다는 것 없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봐도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어요. 여기도 내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과 및 치과진료, 515페이지는 보건소이고 514페이지는 이동진료 때만 사용하는 건가요?

514쪽에 이동진료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동진료에 필요한 약품과 소모품 그 다음에 보건소 내에서 쓰는 소모품과 약품이 별도로 운영되신다는 거지요?

515페이지에 있는 4억 4,000은 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5개소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와 또 13개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든지 응급처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서울사무소장 이수진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서울사무소 내년도 예산액은 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장학사 건립 사업비가 7억 300만 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계약직 직원 1명의 인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특산품 상설판매장 임대비 및 운영비로 각 1,200만 원씩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의 판매장을 주기적으로 개설하여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포천브랜드를 홍보·판촉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담역 장터열차 등에서 운영했으며 내년도에는 청계광장, 어린이재단광장, 수원역, 서울역 등지에서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책자제작 및 주요 정책자료 구입비 6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농특산품 대축전 및 각종 축제행사 그리고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사 홍보 광고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방문 기념품 구입비 2,000만 원과 농특산품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에게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등 방문과 우리지역 농특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역점사업 달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 및 주차장 사용료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중심가 포천홍보전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명동, 종각역, 인사동 거리 등에서 우리 시의 축제와 농특산품 그리고 관광홍보를 위해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매결연 단체인 KBS 탤런트 극회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동호회와 교류홍보 및 체육행사를 위해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 262페이지입니다. 국비확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교류홍보 및 체육행사운영 급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장학사 건립 및 운영으로 시설비 7억 원과 시설 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디지털 영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복도에 설치할 TV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포천 장학사 건립 및 운영으로 시설비 7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아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과 201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625페이지, 언론사 홍보광고비는 별도로 또 세우시는 건가요, 이건 어느 언론사를?

언론사 홍보비는 저희가 서울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올해 예산은 1,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홍보를 하다보니까 조금 언론경비가 모자라서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하시냐고, 중구 쪽에 거의 하시는 거예요?

주로 중구 쪽에 하고 중앙언론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 어디예요?

한국일보에 했습니다.

한국일보에 하면 1회에 얼마나 드나요?

그건 하기 나름인데요. 100만 원부터 200~300만 원짜리도 있는데 100만 원짜리 했습니다.

지금 100만 원짜리 20회를 하시겠다고 그러셔서요. 한 달에 2건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로 농특산품 축제하고 명성산 억새꽃 축제하고 동장군 축제 이럴 때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고 홍보담당관실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에서도 별도로 해야 되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홍보팀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주무부서에도 하는데 아마 주무부서보다는 홍보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명동 중심으로, 서울 시가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포천홍보전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1,500만 원씩 10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K3 결승전 할 때 서울팀 오셔서 홍보전 하셨지요?

그때는 안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서울팀 같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이통팀에서 했습니다.

이통팀에서 한 거예요?

저희는 서울홍보전이게 뭐냐하면, 서울중심가인 명동이나 인사동, 다중집합장소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희 농특산품과 포천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하면 적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들여서 자판도 깔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물품 값 빼고요.

예.

그런데 축구대회 할 때 자판 깔아놓은 것 보니까 효과도 하나도 없고 그냥 실적만 내는 것이지 ‘그런 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요. 이건 시가지 중심가 홍보전 1,500만 원은 명동이나 이런 데 시음이나 이런 거 하고 물품 판매는 안 하고요. 주로 저희 것을 홍보하는 쪽이에요, 서울중심가에서. 그래서 이번에 챌린저스 결승전 할 때와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저희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 중에 하나였나 보다 싶어서 그런 ‘쓸데없는 사업을 왜 하냐’고 그럴려고 했는데,

저희 서울에서 사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못하는 점이 있고요. 예산만 되면 자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시정홍보 방문기념품 구입비를 2,000만 원 세웠어요. 어떤 것을 어떤 대상에 줄 계획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KBS 탤런트 극회가 교류행사를 하러 왔다’ 그러면 ‘공무원들 친선교류대회 하러 왔다’ 이러면 저희가 방문 기념품을 준비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1만 원짜리를 주고 계시다고요?

1만 원짜리는 여기 표기상에는 그렇겠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만 원 곱하기 2,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하고 농정과하고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잖아요. 세워서 올해는 다 사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중은, 각자의 업무 성격이 틀려서, 서울사무소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교류 차원이고 저희를 방문하는 저희 주관행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앙 공무원 교육원의 각 부처의 국장님들이 43분이 11월 22일 날 왔다 가셨고요 이렇게 우리 시를 꼭 홍보해야 되는 데 쓰는 용도입니다.

시정홍보 농특산물 구입비도 1만 원 곱하기 5,000개 해서 5,0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전체 기념품 및 홍보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한 것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적정하게 어떻게 사용할건가 의문이거든요?

사업설명서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주요행사 한 것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제안서, 사업설명서 233쪽에,

보고 있는데 이게 다 7,000명 저기라는 거예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념품 구입비 1만 원으로 저희가 산출근거를 한 것은 저희가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게 농정와 기획예산과에 이 사업비 목록 가져오라고 그러면 못 가져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못 가져오는 예산 만드실까봐,

저희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추진 실적에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이고 농특산품 구입비였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나눠주기식, 뿌리기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진짜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우리 홍보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올해 농특산품 구입비가 4,500만 원이었고 5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7,000만 원이잖아요, 7,000만 원. 농특산물은 5,000 그 다음에 기념품 2,000 이게 같이 사용되는 거지 뭘 별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방문기념품 예산은 450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홍보하는 거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진안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가지고 참 알뜰하게 홍보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안에 홍삼이나 인삼이 유명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도 4년근인 것 같아요, 6년근 아니고. 그런데 위원 연수들 전국적으로 하는데 작게 만들어서 휴식할 때 각지에서 온 위원들한테 인삼팩 하나 하고 인삼차하고 캔디 넣어주더라고요. 그런 실질적이고 저렴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그냥 농특산물 대전에만 가더라도 줄만서면 쌀 하나씩, 1㎏ 씩, 몇 ㎏ 씩 나눠주고 그냥 막 안기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려운 가운데 세금 걷어서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이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진안 같은 경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진안 같은 경우는 퀸이라는 여성 잡지가 있는데, 물론 농특산품은 그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퀸에 광고비 같은 경우 과다하게 씁니다. 이번 12월 호에 3,000만 원을 주고 별책 부록을 만들어서 진안 인삼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 방법이 어떻게 됐느냐는 그 시의 예산과 형편에 맞추는 것이지만 저희 서울사무소는 이걸 가지고 중앙부처 교류나 중앙부처 방문 또는 우리 시를 홍보할 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충분히 효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 쓰신 것 내역서 보내주실 수 있으시지요?

내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못 뽑겠지만 일단은 쓴 내역은 다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인제대학교 하고 상계 백병원과의 협력·홍보 100만 원 이런 식은 안 돼요. 뭘 줬고 어떤 대상을 해서 줬고 이게 나와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7억이요. 특별교부세 받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교부세 받으셨네요?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억만 배정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사업에 대해서 질책하듯이 말씀드렸는데 워낙 우리 시 홍보분위기가 나눠주기 식이 되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나 이런 방향이 잘못 가게 되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 역할만 하시다가 말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준비를 하시더라도 또 농특산물을 구매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감히 저희가 선택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절제할 부분은 절제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 총 예산은 25억 179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인 시립 가산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정보화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하여 내년 9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 도서관 운영비로 인건비 2억 2,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2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중간,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와 일반 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으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립도서관 CCTV 신설 등 6개 시설, 1억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로 3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도서관의 야간 연장개관 사업으로 2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인건비 등으로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도서관사업소 기본 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7,84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영북도서관 건립 시설비에서 5,000만 원, 감리비에서 550만 원을 감하여 총 5,5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영북도서관은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80% 정도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절기로 인하여서, 공사를 아직 중지 안 했는데, 곧 중지 들어가서 내년 5월 달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개관사업에 따라서 집기나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9월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9월 달예요?

예.

631페이지에 영북도서관 신문 구독이 6개월치로 되어 있어서 6월이면 완공이 되겠구나 했는데 9월이나 되어야 되나요?

당초에는 일찍 하려고 했는데 도서구입이나 공사 중지로 인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완벽하게 하자가 없도록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좀 늦게 개관할 계획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 도서 구입하실 때는 위원회 소집해서 의견수렴 하실 거지요, 어려우신가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책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 또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책에 대한 것은, 도서 목록은,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책을 홈페이지나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전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 분기라든지 한달이라든지 이렇게 총액을 정한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도 도서관위원회가 있어서 도서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도 의논들도 같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서 하지만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해서 제안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세우시고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선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알맞게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논을 하시라는 것이지 일일이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에서?

홍보할 때는 우리 중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영북까지 도서관이 개관을 하다 보면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프로그램이 도서관마다 유사한 것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려면 도서관 별로 다 이렇게 해야 많이들 도서관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좀 치중을 두었습니다.

632페이지 보면 도서관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몇 개의 도서관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632쪽 어디 말씀,

도서관 청사 무인경비 용역이 있어요. 950만 원이 잡혀있는데 도서관 한 개에 대한 용역이냐, 아니면 4개에 대한 용역이냐 그걸,

한 개가 아니고요. 내년에 영북이 개관이 되면 5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겁니다.

전체 경비 용역비이지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서구입이, 635페이지 보면요. 시립중앙도서관 도서구입 기부금 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잡혀있거든요?

예.

그리고 시립도 4,000만 원, 꿈나무도 500만 원, 시립 소흘도서관도 5,500만 원 그 다음에 새로 개관하는 영북도서관도 1억 5,7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기부금 사업이라는 건 뭔가요?

이 예산을 세운 건데, 기부금은 아직 예산과목에 이렇게 괄호로 표시된 것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예산팀에서 기부금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기부금 사업으로 목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어요.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아요. 3억 5,000이거든요. 3억 5,700인데 책수로 따지면, 또 65% 정도의 책값을 내서 구매를 하잖아요. 굉장한 책비이기 때문에 해당 도서관에서만 이렇게 선정하시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한 두권 사는 게 아니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액은 많은데 65% 선에서 이렇게 입찰을 보다보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디다 쓸것이냐면 우리 5개 도서관에서 수시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때에 맞춰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보면 장난감 구입비가 또 있어요, 1,000만 원. 이건 어떤 걸 구입하실 거예요. 실적은 어떻게 많이들 대여해 가시나요? 무료로 대여 해주시는 거지요?

무료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나 또 오시는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우리 도서관에서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들어졌는데 오래된 게 어디있어요, 다 새 것이지?

그런데 이게 가보니까 빌려가서 내 물건처럼 소중히 다루면 오래 쓰겠지만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마모가 쉽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아줄 게 또 생깁니다, 생각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8페이지에 외부 위탁교육이 있어요. 올해는 삭감하신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외부위탁 교육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공기업에 지정된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채용자라할지 공기업 평가받는 거라든지 각종 기술적인 문제들,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정해져 있는 그런 교육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