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감사를 실시한 후에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전주-광양간 고속국도 개통과 88고속국도 확장, 전라선 KTX 개통으로 물류여건 등 산업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기 조성된 농공단지 분양률이 거의 분양되어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공장용지를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운영관리에 있어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블록별 유량관리로 정기계측 및 분석이 가능하며 신속한 누수지점 파악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또한 수질오염 예방으로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민원사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2건으로 먼저 제3농공단지는 전라북도에서 차입하게 되며 이율은 3%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황이고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발행액은 60억원이고 발행 시기는 2013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결국 도에서 차입하는 이율 3%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이며 발행액은 20억원으로 역시 2013년 상반기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2항이고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3억원으로 전년도 149억원에 비하여 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일반재원에서 채무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채무부담도를 살펴보면 남원시의 경우 2011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경상일반재원이 2,600억원이고 채무액이 147억원으로 채무부담도가 5.66%로써 전주시 48.18%, 군산시 19.55%, 정읍시 33.45% 등 전북지역과 타 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 말 채무잔액은 원금 133억원, 이자 34억원으로 총 167억원이었으나 2012년도 현재 남원시 지방채는 총 8개 사업에 원금 169억원, 이자 31억원 총 2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인 3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북남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지방채 총 80억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동의 안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남원시 동지역의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관 135키로미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7년도까지 지방채 150억원, 시비 30억원 총 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상당기간 동안 상수도 위탁과 관련한 논란이 진행되었고 결국 무산된 이후로 남원시 노후관 교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2011년도 말 현재 68.7%인 유수율을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3년도에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제출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255억원의 사업비 중 2012년도까지 11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도에 98억원, 2013년도 이후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사업비 98억원 중 국비 8억원, 지방비가 30억원이며 나머지 60억원은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 조성이 시작된 노암 제3농공단지의 총 조성비용 중 40% 가까운 예산이 내년도에 투자될 계획인 만큼 본 농공단지의 조성이 시급성이 있는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단계적 분산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타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부터 조성되어 2009년도에 조성 완료된 노암 제2농공단지의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0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9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하여 88.6%가 분양 완료되었고 나머지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한 9개 업체의 총 분양대금은 43억원이고 이중 현재 납부한 분양대금은 23억원이며 더불어 지방세 수입은 8,100만원 불과합니다. 분양대금 및 지방세 수입은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나 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민의 고용창출, 원자재 구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 부가적인 이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암 제3농공단지 완공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신규사업을 1년 지연시키고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농공단지 60억원 기채를 내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 2013년도에 모두 집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4년도 완공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진 것이 흙을 파내는데 100만 루베 중에 내년 상반기까지,

! 발언 중에 잠깐만요. 계수는 제가 착오였습니다. 맞는 통계인데 제가 상수관망을 보태서 질의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아까 본질의에서 계수조정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취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내년 6월이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유동적이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남원-곡성간 그리 뚫는데 아마 내년 3월이면 한다고 당겨진 것 같습니다.

60억원 기채가 된다고 하면 그 돈은 내년 13년에 전부 집행할 액이라는 것입니까?

예. 공사를 바로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도 40억원은 예산이 어떻게 나올 데가 있습니까?

14년도에 시비를 확대하든지 무슨 대책을 그때 강구해야죠.

기채,

기채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엊그제 보고 드린 것처럼,

, 우리 시비에서 그렇게 40억원을 한번에 염출할 수 있나요?

사업을 14년도에 끝냈다면 그렇고 예산을 확보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40억원 시비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제 이야기는 도저히 2014년에 40억원을 우리 시비에서 염출해서 하겠다고 하는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또 그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럴 거면 내년에 뭐하려고 굳이 60억원을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14년도에 끝내야 하고 1시군 프로젝트 매칭하고 도비 오면 20억원 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는 20억원이나 30억원 정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채,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심사숙고하고 선후나 완급을 가려서 부득이 올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1년 다 되어 갑니다.

남원에 오셔서 타 업무도 그렇지만 특히 기채를 발행해서 해야 할 시급성을 요한 사업들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어려운 재정과정에서 그래도 시급을 다투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에 기채 발행에 대해서 내놓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평소에도 좌담에서나 여러 가지 내용이 중심이 시급성은 다 필요로 하고 공감하나 여러 가지 예산을 선후나 완급을 가린다는 말이 항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데 다반사로 이용이 되고 열번을 강조해도 어떤 때 어떤 사안을 놓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항상 전제하고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급을 다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신축성을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가 되면 재고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14년도에는 13년도에 추진한 사업과 14년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실장님 보고내용 중에 2농공단지, 3농공단지 완료 이후에 입주가 제대로 될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 정서를 가지고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본 위원장이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2농공단지는 이미 블록간에 한 구간만 남아있고 다 됐습니까?

지금 다 됐습니다. 하나 남은 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고 계약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농공단지가 13년도 기채나 그 외 모든 예산을 모아서 추진하고 13년도가 되어야 입주 가능합니까? 14년도 이후?

13년도에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면 그때부터도 와서 공장이 시급한, 공장 짓는 것이 시급한 회사들은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회사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확실치 못해서 답변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과정이 입주잖아요?

예.

그러면 2농공단지는 거의 계약단계 하나만 이루어지면 입주가 완료?

예. 분양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 그 다음에 3농공단지는 13년도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 있으면,

3농공단지도 저희가 공사실적 추진실적에 따라서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요?

예.

가능합니까? 금년 계획하에서 집행부의 계획하에서 예산을 가지고 확보해서 집행을 한다면 하반기부터,

예. 예산 확보해 주신다면,

분양 가능하다?

예.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와서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준비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추어서 주려면 당장 내년 말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 블록부터 우선 우리가 해 주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 중에 입주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다 마무리 후에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진행 중에 신축성 있는 시급을 요하는데 필요한 진행과정이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지금 측정을 전문인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된 것은 3농공단지가 완료됐을 때 13년도 하반기부터 입주 가능한대로 가능하면 좋겠고 또 그러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 하실 것으로 믿고 현재 정서로 봐서 국장님이 동분서주를 하셨는데 현재 정서로 봐서 3농공단지 완료가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라도 블록을 완료해 가면서 분양을 했을 때 지금 예상된다고 할까 지금 협의 중인 내용이 몇 개 회사 정도 됩니까? 현재 그대로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와서 들어온다고 한 회사는 송죽화장품 회사 1개가 들어온다고 했고 기타 회사들은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 상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몇 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식으로 우리가 가서 이런 이런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시오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분양이 되는 계약이 될지는 예측은 못하지만 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기채문제나 중요한 일들을 의결해 주기 전에 경건 쪽의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은 많지만 또 예산편성 심도 깊게 설명을 들어야 하고 공감이 되어야 예산편성의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또 의결을 해 주더라도 어렵지만 다시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또 토의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우리들이 미흡한 내용을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많아서 위원장이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농공단지는 금년에 완료, 3농공단지는 송죽화장품이 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지속되면 3농공단지 입주가 끝난 후에 분양이 완료됐다고 할 경우 타 지역에 산업단지든 이제 농공단지 지원은 정책적으로 없죠?

예.

산업단지화한다고 지난번 보고가 됐는데 산업단지를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 때 분양이 어느 기간이 사업성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연도가 필요합니까?

산업단지도 조성을 시작해 가지고 공정률이 30%,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이면 분양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정률 30%을 올리려면 내년에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옛날에 산림법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승인받는데 2년 이상이 걸렸어요. 2년 내지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특례법이 나와서 1년 안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빨라졌네요.

예. 그렇다면 1년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쭉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설계비가 우리가 예산상 올린 39억원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4년도에 공사를 착수했다면 2014년도부터 우리가 용지매입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민원절차나 이런 것을 다 거치고 나면 실질 공사착수는 2014년 하반기 경부터 공사착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지매입을 해야 하니까요.

지금 13년도 예산 확보해서 기본적인 설계나 모든 허가,

설계는 내년도에 마무리 2013년도에 마무리 짓고,

그래야 14년도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14년도에 용지매입하고 사업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2014년도 하반기 경부터 공사가 착수된다면 30%의 공정을 올리려면 2015년도 정도 가야 30% 공정이 올라갑니다. 2015년도 말에 가서나 30% 공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15년도나 산업단지가 시설이 됐을 경우 지속적으로 14년도부터 예산확보 쭉 한다면 15년도나 분양 가능합니까?

그렇죠. 분양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개시를,

그러면 15년도면 3농단지 완료 예정이 14년도죠?

예.

그러면 15년도부터 산업단지가 명년부터 시작이 되어도 15년도나,

분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죠. 30%의 공정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돗물이라든가 전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는 땅만 자기 것으로 맡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한다는 것은 그 블록에 대해서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완료되려면 최하 3년 걸립니다. 2014년 말에 공사 착공한다면 15년, 16년, 17년 2017년 말쯤에나 가야 산업단지가 거의 완료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총무위원회는 경건 쪽 산업문제나 이런데서 주로 설명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은 보고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아시다시피 이런 중장기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때 결의해 주어야 할 내용 특히 기채문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또 재정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재정 건전성이나 또 앞으로를 보고 이런 저런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의결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또 대화 중에 또 토론 중에 그런 미진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의원님들에게도 아시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실하지 못한 것은 정리를 해 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본예산 또 심의 들어갈 때도 그렇고 별도로 불러다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1차 보고를 설명을 들을 때 본 위원장은 시기가 늦어졌구나 한 단계 늦었구나 사업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다만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하는 것은 흐름이나 시대적 역학적 관계에서 경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취향 문제고 흐름세이고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저희 전체 의원님들도 연못을 파놓아야 고기가 모인다는 논리라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은 공감하고 있어서 심히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어서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가 심도 깊은 질의가 있으신 데도 생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2개 사업 총 8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남원시의 재정운영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제출된 20억원을 원안대로 발행하고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제출된 60억원 중 25억원을 삭감한 35억원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201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중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 20억원은 원안대로 발행하고 제3노암농공단지 조성사업 60억원 중 25억원을 삭감하여 35억원을 발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 2012년 총무위원회 현지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예.

시간외수당을 그때 실장님께서는 당년에 다 정산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12월에 이루어졌던 모든 시간외수당을 익년 예산 중에서 지급한 것이 12년도뿐만 아니라 12년도에도 아마,

한 3년 됐습니다.

그렇겠죠. 몇 년을 그런 일이 있는데 답변하실 때 그 점을 놓치시고 경황 중에 아마 답변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계연도나 여러 가지로 봐서 더 구구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앞으로는 100%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전전년도도 그렇게 집행을 해 오다 보니까 실장님도 조금은 간과라고 할까 행정사무감사 다른 답변을 하시다가 그런 점을 간과할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는 하시나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그때 당시 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이나 강성원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이 같은 뜻으로 이렇게 답변이 그때 잘못 나와서 보충질의가 되고 그랬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다 했는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세 분 위원님들이 동시 저도 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취합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수당이 11월까지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12월 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면서 그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예.

실장님이 보고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난번 답변에서 저도 품의를 해 놓고 12월말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것은 알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아마 다음 연도에 지급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 전년도에 12월 전년도 예산을 100%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당해년도 예산만 있으면 품의만 해 놓고 1월에 지급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익년도 것으로 했는데,

예산을 충분히 많이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는 돈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당해년도에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 예산 다시 익년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런 예산이 없어서 혹시 그럴 수 있나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많든 적든,

추경에 넣든 확보해서 익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당년에는 당년 회계법에 의해서 해 주시고요.

예.

송우섭 위원님 그때 심도 깊게 질의해 주셨는데 말씀 계십니까? 그 외에도 그때 접어두고 기획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 검토됐던 내용을 접어뒀던 것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왔느냐고 질의했었죠? 그런데 아직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며칠 후에 청렴도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측정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26일자로요.

예.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표가 됐죠.

예.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시가 청렴도가 왜 자꾸 떨어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 청렴도가 이번 2012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6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남원시가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인가를 이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같은 공무원이고 직원이다 보니까 차마 입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가 보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무엇이 문제가 있어 청렴도가 그렇게 떨어졌는지요?

지금 저희들 청렴도 평가가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가 있고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가 3등급, 내부청렴도가 3등급이었습니다만 감점이 있어서 전체 종합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에게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만 부분적인 잘못된 공직자들 때문에 전체의 공직자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청렴도 측정결과가 40위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겠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더욱더 반성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드리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금년도 종합청렴도 순위는 56위입니다. 7.34점을 맞았는데 전국 시 평균 종합청렴도평가는 7.59점이고 외부는 7.82점, 내부가 7.68점으로 7.59인데 평균이 그래도 남원은 7.34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56위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7.69점을 맞아서 남원시가 전국에서 46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과 대비해서 0.83점이 하락해서 56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청렴도 측정결과는 남원시가 전라북도 1위, 전국 2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청렴도평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에서 46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는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2년도 현재 6월 30일까지 평가지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 10위가 더 떨어져서 전국 56위로 갔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 남원시가 외부청렴도 측정은 전국에서 50위를 했습니다. 7.69점을 맞아서 2011년도는 8.66점을 맞았는데 금년에는 7.69을 맞아서 50위로 떨어졌고요.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8.16을 맞았는데 금년에 7.55점을 맞아서 4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0.56점이 하락함으로써 남원시가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서 10등급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청렴도가 이렇게 측정이 남원시가 더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요인이 중요합니다. 이 요인을 보면 저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서로가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청렴도의 평가지수가 부패경험, 부패인식, 또 간접부패 경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부패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2010년도 10점 만점에서 10점 만점을 맞아서 아주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2012년도 금년 평가는 9.40점을 맞음으로써 청렴도가 0.60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인식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작년도에는 9.01점을 맞았는데 금년에는 8.27점을 맞음으로써 0.74점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된 부패경험 간접적인 부패경험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전화조사였는데 무려 10명 중에 8.64명이 그렇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부패간접경험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8.64%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이 남원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원시민이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이나 인허가나 그러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접수해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그러면 내부청렴도를 한번 봅시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상대로 하는데 여기에서 평가는 인사업무와 예산집행에 관련된 문제를 조사했는데 인사업무는 작년에 10점 만점에 7.09점을 맞았는데 금년에는 5.86점을 맞았습니다. 예산집행은 업무추진비나 정책추진비 같은 것을 사용한 것인데 작년에는 8.92점을 맞았는데 금년 평가에서는 7.89점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점수가 하락한 것입니다. 인사업무에 관련된 조사과정에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인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의 거래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대부분이 5.86%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난 2-3년 동안 시중에 나돌던 이야기, 또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금품 제공에 관련 문제가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내린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실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많이 반성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준비를 잘못하거나 여기에 대응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조사를 보면 한국리서치나 닐슨컴퍼니 코리아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직원교육 소양교육도 시키고 또 서로가 좀 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바르게 가짐으로써 내년도부터라도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체공무원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몇 몇의 공무원들로 인해서 우리 1천여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상처를 입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계수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실장님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평가가 잘못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등급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2등급, 3등급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자세하게 말씀을 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의 이 청렴도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기간은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2년도 6월 30일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을 조사합니다.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있었던 자료를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의 표본을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올려 보냅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각종 인사대상자라든가 인허가대상자라든가 이런 대상자를 올려 보내면 거기에서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분에서 감점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설문했던 설문지와 결과내용을 받아서 저희들 내부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 내부청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표본을 106명을 표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8차례에 걸쳐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8차례에 걸쳐서 1년 동안에요. 그랬는데 총 금액이 합해서 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빈도에서 저희들이 아주 나쁜 점수를 받아서 0점 처리가 됐습니다. 8번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용 금액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순위가 0.점 몇 점 차이로 작용되기 때문에 큰 감점을 받아서 금년도 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46위에서 금년도 56위로 떨어졌다 하는 보고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1명이 어떻게 해 가지고 1명이 1년에 8번을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을 했는지는 저희들도 사실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106명 중에서 1명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온 그 문제가 저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린 표본에 의해서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고 뭐라고 변명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적이 안 좋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책을 12월 중에 세워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30%나 20%가 인식도가 나빠서 평가가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남원시청에 106명을 상대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1명이 그런 악의성이 있는 고의성이 있는 답변이 있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8번에 걸쳐서 돈을 줬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나쁜 평가가 나왔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 944명 중에 109명을 표본으로 109명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 109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9명에게 표본조사 했는데 1명이 8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래서 좀 악의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더 연구,

남원시만 이런 상태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을 남원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남원시만 1명이 8번씩이나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게만 되어서 부패의 빈도가 정말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요.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8번씩이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수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선하게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가면서 근무를 했다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수의 차이가 많냐, 적냐의 차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대동소이한 똑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평가만 굳이 잘못 나오게끔 조사가 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다 열심히 하고 품위유지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 열심히 하는데 부분적인 일부공직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 외부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794건에 민원인들 중에서 275명을 표본조사를 해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약 10% 우리가 제출했던 2,794명 인원 중에서 10%를 표본색출해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여론조사 형식같이 마찬가지죠.

예. 표본조사를 한 것입니다.

10%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결코 허무맹랑한 수치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는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안을 세워야 내년도에 보다 더 우리 시민에 대해서 또 여러 외부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의 이미지 재고라든가, 청렴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만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배수 대상자 중에서 1명만 말하자면 승진인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티오 하나였을 때 두 명이 있을 때는 4배수니까 8명 중에 2명은 임용하고 여섯 명은 안 되죠. 그렇죠?

예.

된 두 사람은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지만 떨어진 여섯 명은 섭섭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확대 재생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의 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했다거나 편향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다거나 그렇다면 몰라도 어차피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우리는 신뢰성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평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공직자들의 자세에서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 내년 이맘때는 우리 남원시와 시민과 모든 사람들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송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한 분이 8번을 그렇게 금품수수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예. 맞습니다. 한 분이 8번을 제공했다가 설문을 응답한 것이 결정적으로 저희 남원시가 나쁜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60만원 미만이죠?

50만원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공개적이니까 8번에 12개월인가요? 전년도?

예. 1년 기간입니다.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횟수로 한다면 8회니까 6 * 8 = 48입니까? 6만원 정도,

5만원 상당이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감사실장이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안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드린 것은 자꾸 변명의 소지로 보고를,

아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 공감하실 것이고요. 감사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홍보전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입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홍보전산과장님, 제가 감사자료 44페이지 각 실과별 기안문 내지는 계획서 작성현황을 등록한 숫자를 수치에 나와 있고 지금은 100% 컴퓨터에 의해서 기안하고 계획서를 수립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해당소 실과소 직원수 나누기 등록수를 한번 계산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과별로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서를 많이 만들고 기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사업이 많든 행정적인 일이 많은 과가 여기에 등록건수가 많다 물론 직원이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 실과 과장님들 물론 우리 과는 사람이 적다, 다른 과에 비해서 사람이 몇 명이 결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혹시 참고적으로 홍보전산과 감사자료 44페이지를 실과장님들이 언제 한번 그 자료를 보시고 우리 과가 1년에 총 몇 건의 등록을 했는가 기안계획서를 몇 건을 했는가 봐서 다른 과가 우리 과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구나, 우리 과가 다른 과보다 더 적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자가 판단을 해 보시면 업무추진 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홍보전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음 민원과장님 나오시고요.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시죠. 과장님,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나 보충질의 계속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나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춘향제나 기타 외에 행사할 때 주로 썼던 기물이라고 봐야죠. 우리 자산인데 분실됐던 내용 위원님들이 그날도 말씀했고 전에도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개인이 한 두 개 올려서 안 되고 중장비나 차량이 동원이 되어야 할 이런 자재인 것으로 우리가 다들 공지하고 계신 사실이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재 경찰이 어떤 중간과정이나 수사 과정이나 어떤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과장님이 전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부족해서 답변이 미흡한 과정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들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일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008년 전까지는 완월정 앞에 수상무대로 썼던 철제들이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이백에 있는 체육문화센터 뒤쪽에 야적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없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우리 생활안정 그리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우리 공공시설 외곽에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외부 쪽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제가,

내부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보충질의가 됐고 그 자체가 기물 자체가 크고 개인이 손으로 올리기에는 버거운 장비가 동원되어서 그리고 대형차량이나 어떤 차량이 해야만 운송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자재 자체가요.

예. 저희들도 짐작건대 사람이 인력으로 이것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경찰에서 수사의뢰가 있거나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위원님들 생각은 평균적으로 다 그래요.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시내에 차량 렉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 필요한 차량에 운송일지도 어떤 내용도 다른 곳에 그때 기간 중에 그 구간을 통과하는 CCTV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보안 방범 CCTV라든지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해도 경찰의 의지나 그런 것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고 보거나 자료를 가서 가져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경찰 일에 관여할 수는 없어서 서로 진행상황 정도는 정보 교환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경찰 측과 제가 다시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이 점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감사장 현장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알아보라는 이야기는 선양회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7월에 했으면. 7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나 아무런 수사에 과정 결과에 의해서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서 감사종료 시까지 진행상황을 알아봐서 답변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내용은 그때 감사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아니죠. 적어도 남원시가 공신력 있고 또 남원시를 전체 운영하는 시의 입장에서 아무리 관공서와 서로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경찰서 해당 조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다가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현재 수사를 진행했는데 성과가 없다든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어떠한 답변이라도 오늘은 이 장소에서 해 주셔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재차 협의하겠습니다.

떠도는 말은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사람 손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남원에 중장비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며 그런 5톤 정도 가까운 철구조물을 실어낼 수 있는 그런 운수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인데 5개월이 지난 이후에까지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시민들 사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죠. 못 잡는 것이 아니고 안 잡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현재 진행상황을 알아보시고 감사 이후에라도 앞으로 예산심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결과를 알려 주세요. 왜냐 하면 2013년도에 여러분이 선양회 운영 보조금을 6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3천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2013년도에는 6천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았어요. 그런 부분이 재산관리 선양회 재산도 결국은 남원시 재산인데 남원시 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5천만원 돈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면 선양회에 그만한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으로 한 재산관리를 성실하게 하게끔 어떠한 행정적 반대급부가 가야 되는 것인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규정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철제는 제작된 지가 몇 년도에 제작된 지는 저도 확실하게 구분을 못해 봤고요. 다만 춘향제행사 일환으로 제작해서 쭉 그동안에 조금 조금씩 보완해서 사용해 왔던 그런 철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선양회 관계자를 몇 차례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이것을 찾아야 할 의무는 남원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양회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남원시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부분 가지고 선양회와 남원시가 서로 감정 대립해서 갑론을박해서 사회문제화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남원시 공신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또 선양회에서 주장하는 의견도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꼭 법률적인 문제, 책임을 맡지 않고 떠넘기는 문제 같아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춘향문화선양회 산하에 제전위원회 때 구입해서 제작해서 사용했던 기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춘향문화선양회 비품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재산들입니다. 그렇다면 책임 소재는 분명히 보관할 수 있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춘향문화선양회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책임문제를 제가 떠나서 변명 드리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겠고요. 또 수사문제도 경찰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우리가 선양회에서 춘향제전을 치를 때 선양회에서 일반적으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남원시와 협의를 해 가면서 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제전위원회가 제전을 치르고 나면 정산 끝나고 나서 남원시 직원들은 다 철수하고 그랬죠. 제전위원회가 선양회에서 조직했던 제전위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통의 인식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어디 선양회가 자기들 일방적으로 제전위원회 위촉해서 제전을 치렀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원시가 상당 부분 오히려 선양회보다 남원시가 제전을 치르는 데 더 깊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계약체결이나 모든 정산문제에서도 그래서 그 비중을 놓고 따진다고 한다면 남원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과장님하고 나하고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더 이상 이유는 없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를 알아보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잔소리 같지만 지금 각종 기관에 정문에 붙여놓은 동판 현판을 위한 동판도 떼어가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전기시설을 한 전기시설의 구리철사까지 다 끊어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파이프, 철제라고 한다면 고물상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간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집에 있는 철제도 가져가는 그 세상에 그것을 거기에 함부로 저는 그것을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큰 철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외진 곳에 방치를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하다, 책임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 CCTV를 설치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도난을 당하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 가져가라 이렇게 꼭 두는 것 같이 이해가 됩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것은 확고히 찾을 수 있도록 또 그 뒤에 조치도 관리부서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설사업소 감사 때 음악분수대 앞에 야외무대에 객석 비가림 내지는 햇빛가림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데 사실인가요?

예. 지금 검토하고 건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식품부에 그것을 건의하면 그것을 해 줍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A 플러스 A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대강면변에 순창하고 임실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 대상지 사업이 익산청에서 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느 쪽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면 좋겠고요. 오늘에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춘향골 체육공원에 갔다 왔는데 설계를 잘못했는지, 시공사가 잘못했는지, 감리가 감리를 제대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큰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혹시라도 그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할지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면 당초 설계부터 해서 지금 태풍이 큰 태풍이 많고 많은 바람이 불으니까 새벽부터 완벽하게 해서 나중에 설사 그것을 시설해 놓고 태풍이 와서 날아간다고 하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시설 설계부터 완벽하게 해서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할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교육체육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조기집행 안 하는 것으로,

조기집행관계는 분기별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김종관 위원님, 그 포인트가 요점이 우리 시에서 지원한 50 대 50 지원해 준 내용이 급여문제가 어떻게 조직 단체에서 급여를 하느냐,

생활체육회에서 하지 않고 2013년,

내년도부터는,

방금 엉겁결에 대답을 하셨나,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 관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아, 명년부터는?

예.

그러니까 다른 사회단체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예.

그럴 때 지원보조를 했을 때 그런데도 우리가 직접 집행하나요? 아니면 조직에서 집행하나요?

저희들이 통합체육회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은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통합체육회에서 집행하고요. 다음에 일반종목단체가 어떤 경기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종목연합회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는 우리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해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결과를 보고를 해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금년까지는, 명년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겠다는,

다른 종목단체에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아니, 종목이 아니라 시 전체 포괄적,

아, 포괄적으로요?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나가는 것을,

시에서 지원이 나가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게 경상비나 인건비도 나갑니까? 우리 시비 보조분에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정산이라고 할까,

정산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여러 가지 일반 자재 구입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싹 다 들어옵니다.

김종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먼저 김종관 위원님이 정립이 되시면 다른 위원님 부족한 것은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공감하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정리가 되십니까?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단 교체과에서 선정해서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선정해서 도에 올리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추천?

. 그것은 교체과에서 올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

생활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부족하면 한 명을 선정해서 올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는 분기별로 해서 생활체육회에 지급해서 주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한꺼번에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결원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실장님 계시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지금 조기집행이네,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경상비까지 조기에 어느 조직이나 어디 채널에 다 넣어주는 과정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공유된 내용들인 것 같고요. 또 과장님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후원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원금은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냐니까 왜 그것까지 물어보느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김정애 씨의 후원금으로 넣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썼든지 상관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수당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너무 의심이 가는데 제가 안 할 말도 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감사실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최고의 수치인 감봉대상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항이냐고 물어보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 나중에 담당자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지적장애센터라는 것이 봉사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칭찬 안 하고 따지는 식이냐고 하지만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입출금에 대한 현황이 틀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법인 남원시 지적장애인협회는 저희가 후원금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돈인지 깊이 생각하면 이런 사례가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제를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요구는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실장이 계신데 특별감사를 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몇 번씩 과장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괴로워요. 사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센터가 금년에 처음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2010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2010년 12월에 개설해서 사업은 실제로 작년부터 예산을 작년도 예산 2,50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실제로 사업은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최초로 이곳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참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아서 의회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해서 예산을 줬는데 의회에서 감액해서 예산준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엄청나게 남원시의회 의원의 자질문제에 대해서 시중에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을 2010년도 예산 심의했으니까 2011년부터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10년도에 7월 1일에 현재 6대의회가 시작이 됐죠?

예.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때 그랬다면 사업비 집행은 2011년도부터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비가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비를 감액시킨 이상으로 도에서 도비를 확보했더라고요. 한 2천만원, 제 기억에 한 2천만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입니다.

. 작년에도 해 왔어요. 도비 추경 때 2천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우리가 심의해 줬던 1,500만원인가 2,500만원하고 도비 2억원해서 했는데 정산서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센터가 아니고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운영에 대해 했을 때 우리가 해당 과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켰을 것 같으면 금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불씨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금액에 과다를 떠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시켜서 다음 분기 때는 제대로 정산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벌칙을 조항을 자꾸 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렵게 봉사하고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못되게 나가는 회계질의를 바로 주라는 뜻에서 기별 정산서를 받아서 지도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나치게 간섭을 하느냐 하는 양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금년 2월에 장애인담당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둘 다 바뀌다보니까 이런 일을 초래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을 몇 번 강조했습니까? 의회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특정보조금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의할 수도 있고 또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단체의 도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언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기분 나쁘게 협박성 비슷하게 전화를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기관에서 또 그런 지적을 했던 의원님에게 불쾌하게 이야기하고 대시를 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당초 지적했던 부분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고 또 거짓말을 사실같이 이야기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적했던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면 매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그대로 덮어두고 가면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님이 잘못 알고 그쪽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했던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에 대한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명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도 정산분까지 철저히 정산 검토해 보세요. 작년도까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철저하게 정산서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자료 내놓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희 어느 한계를 종합 때 다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하셨고 담당계장님 수고하신 내용의 보고라고 할까 결과에 대해 듣고 한계가 있구나 의원님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정숙 위원께서 직접 특별감사를 우리 행정 감사실에 요구를 정식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지원이나 모든 내용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감사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정식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감사규정과 절차방법에 따라서 전년도까지 금년 모든 정산 감사결과를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대책까지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감사 시에 접었거나 미뤘던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 서문주차장을 민간위탁시키게끔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렇죠?

예.

한시적입니다. 금년 1년만 한번 그렇게 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시적 기간이 끝나고 나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과거에는 강구섭 소장님 계시지만 적어도 그 광한루주차장으로 세외수입을 상당히 받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6천만원을 주어서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함으로써 주차소득을 지방세 세입을 오히려 감소시킨 그런 현상이 왔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의회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각 실과 직제순으로 심도 깊게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답변 들으시고 또 결과처리 하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느 실과가 됐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시거나 건의도 좋습니다. 대안도 계시면 아직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으시면 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더 좋은 자리에서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이나 모든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장장 9일간을 진행된 2012년도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복지증진을 극대화하고 하기 위해서 이번 감사는 심도 있는 감사와 그리고 건설적이고 거기에 대한 연일 감사의 대안까지 제시한 그러한 동료위원들이 임해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 자료나 모든 것을 준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는 뭐라고 칭찬을 해 드려야 할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소 사안에 따라서 답변에 수위나 정황에 따라서 격한 발언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적감정보다는 공적인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중하고도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감정보다는 올바른 시정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고 또 건설적인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의 자리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위원장이 어느 실과나 공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해야 할 책임을 소신을 다 했지만 첫째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것은 아주 기본틀이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의 위상과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의회에서 부여한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서로 서로를 연찬도 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남원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궁극적인 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감사 중에는 지적된 사항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준 우리 위원님들 금년도에는 타 연도보다도 더 알찬 내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적극적인 반영하도록 이번 감사에 내용들을 적용해서 명년 13년도는 정말 알찬 시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금번 감사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에 말씀드린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 이전에 진지하게 추진됐던 모든 사업들이 연계성이 중지되거나 그런 사업이 말하자면 효율을 극대가 아닌 극소화하거나 안타까운 사업의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모든 매몰비용의 발생과 신규사업의 난립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방만한 사업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심도 숙고, 숙고를 한 행정이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 실시된 이후에 20여년간 쭉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후회롭고 반성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 일이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어서 지금 6대 어느 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에서 이러한 염려가 더 많은 쪽에 발언과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요. 다음 둘째는 각종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밀한 정산검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앞서 몇 개 실과만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건이 아닙니다. 실제 감사는 다 아시겠지만 현장 사전 연중 여론 실태 모든 내용을 피부로 느끼는 것을 듣고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질의하거나 답변 요구하면 정말로 체감있는 감사가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은 모든 것을 효율적인 그런 감사 진행도 그러지만 결과를 보고 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중요한 점을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30여가지 정도 전후해서 요구를 해서 준비하면서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정리도 하시고 촉구하는 그런 쪽도 될 뿐만 아니라 다목적 그러한 감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정산서 때문에 특별 이번에 감사실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도 성실하게 그런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된 보조금이나 이런 내용들이 상대성과 또 가야 할 목적지에 효율적이 못되거나 복지시스템이 특히 선진국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파산 파국에 들어간 것은 민족국민정신 해이 그리고 복지시스템은 처음도 끝도 없이 한이 없고 지금은 도움을 받기 전에 주려고 하는 정서가 선진국의 실패라고 할까 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특히 그 점을 중시해야 할 그런 시대적인 국민성과 시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조금이나 이런 단체에 개인이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진지한 내용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각종 시설물 관리입니다. 앞에 관광과에만 어떤 시설물이 누가 관리하냐 보다는 시민 전체의 자산인 이런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유재산을 취득한 후에는 사실은 거기에 또 법규에 의해서 취득한 돈을 가지고 써야 할 곳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조금 소홀하거나 간과를 하다 보면 관행적 그런 내용으로 지나가다 보면 원법과 조례의원거리가 내가 와있는지도 모르고 집행을 하거나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번 기회에 많은 지적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80노인까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정보 공유합니다. 지식 공유 그리고 누구나 합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만 남아있습니다. 집행이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든 행정이든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상대를 위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위하는 그러한 정신적 자세부터 시작이 되어야 모든 것이 순리에 따라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 살림살이에 거의 7-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라기보다는 어쩌면 허울만 지방자치제지 내실이 없고 항상 중앙의 눈치나 보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은 공직자나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국민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에서 소신 있는 지방행정이 우리 살림살이에 직접 체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해 오던 그런 모든 사업은 변경할 때는 정말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해서 공감대 형성이 의원들하고 먼저 되셔야 주민,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뒤에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선도적이고 향도적이고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할 의원들은 각종 사업이나 크고 작은 일에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느 장소가 됐든 어느 때에 재논의가 나와도 그 논의를 정립해 줄 수 있는 의원들에게 그런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평소 업무보고 때나 말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검토하시고 연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만이 하면 된다는 그런 복합행정으로 두루두루 연계성으로 효율적 남원시 지방자치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전년이나 전전년이나 10년, 20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 꼭 그런 답변도 거의 판에 박히듯이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13년도에는 놀라운 집행부의 집행과정과 또 그런 대안까지도 14년도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런 사항을 가슴깊이 새겨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집행부와 더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서로 제시해서 우리 의회는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열린 의회 그리고 신뢰받는 의회 그리고 구현에 앞장서야 할 우리 의회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고 시정현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시하거나 해 놓고 의원님들에게 보고 요구해서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총무과에서 항상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취임한 후에 소통이라고 하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행정집행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중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감사별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들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특히 감사합니다. 결과에 종합적인 위원장으로서 말씀에 갈음한 것이 길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반복된 내용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시고 결과는 서로 견제나 감시가 아닌 정말로 서로 간에 시 발전을 위하고 지방발전을 위해서 서로 쓸 고자 고민을 하는 좀 높은 이상에서 고민하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