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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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1억9,692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5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에 8,166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1,52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 강화에 총 2,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구동감사에 2,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구민감사관제 업무추진,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 등입니다. 일상감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개혁 단위사업으로 총 1,0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청렴도 향상에 61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전 직원 청렴교육 강사료, 청렴문화제 운영, 청렴 등대지기 및 투명사회협약 업무추진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4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외부기관 통보 조사비용 등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단위사업에는 총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에 23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캠프 운영, 인터넷 및 진정민원 등의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는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으로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사천리 운영에 36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사천리민원 홍보물 제작,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목민관 운영, 일사천리 및 환경순찰 업무추진 등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는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봉의 등롱 상패 제작 및 유공 공무원 시상,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등입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 단위사업에는 총 3,4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에 65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성과관리계획 책자발간,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에는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센티브 총괄 업무추진, 인센티브 추진부서 격려, 인센티브 시상부서 포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이번에 신설되어서 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제 업무추진비 이것은 신설한 것이죠? 새로 하는 사업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왜 필요한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만 3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는 감사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감사의 투명성 그리고 구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해서 일반주민들 중에서 감사에 참여하고 또 그 결과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미 시행조치가 와있는 사안입니다. 지난 해 우리 구는 예산문제가 있어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하지 못했던 사안을 2013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데요, 이것이 좀 막연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사업계획서 제출에는요, 전문가와 일반시민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투입을 할 것이에요? 저는 좀 막연하더라고요. 지난 번에 설명할 때 듣기는 했는데 전문가나 일반이 몇사람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참여범위는 자체종합감사와 동행정감사 분야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구성안은 20명 내외로 하고 있고요. 일반 구민감사관은 관내 거주하는 동별 1인 정도로 하며 14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전문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각종 단체나 위원회해서 각 전문분야별로 한분씩 6분을 선정해서 복지, 전산, 세무회계, 토목건축, 조경, 환경의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을 해서 구민감사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이경숙위원

좋지만 잘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구민감사관제는 기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이미 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나 예산문제로 집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구에서 한 사례가 있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타구에는 이미 현재 시행 중에, 2012년도 올해에 이미 구민감사제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청

자료요청이경숙위원

하겠습니다. 25개구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5개 자치구 중에서 18개구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주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행실적도 참고하도록,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참고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14쪽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등 민원관련해서 160만원 증감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민원처리담당자에게 힐링캠프를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죠? 힐링캠프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몇 명정도인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일반적으로 힐링에 관한 것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직사회에서도 오랜기간동안 다양한 민원을,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짧게 제 질문에만 답하세요. 힐링캠프 필요한 것 지난 번에 설명하셨고 여기에 누가 해당이 되고 몇 명인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부서별로 민원처리 담당자가 47개 부서에 100여명 이내로 될 것으로 보고요. 민원처리로 인한 담당자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를 통해서 참여와 소통에 대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가 물으니까 100명이고 그렇죠, 47개 부서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00여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0여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심각한 민원을 받는 각 부서의 분들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건축과라든가, 여성가족과 굉장히 심각한 민원 많이 받잖아요.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한테 바란다라고 인터넷으로 오고 고충민원을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민원이 오는 것이고, 민원의 종류가. 그 다음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불분명하더라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민원은,

경숙

이경숙위원

전화민원이 있을 것이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전화민원 있고요, 120 시민불편살피미에 접수되는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고 그리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해결되는 민원들이 또 있습니다.

문은

방문은이경숙위원

소통방 비서설을 통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소통방만이 아니라 각 부서나 감사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접수

방문접수이경숙위원

, 이것이 다 감사관으로 하나로 모아집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청장에 바란다는 감사실에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업무가 분장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직접 해결하거나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감사실 민원담당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저는 감사담당과에서는 역할이 특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나눠주는 역할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그 민원이 해결됐는지, 고질적인 민원이든, 어떤 민원이든지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결과를 보고 받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결과를 보고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저희가 답변을 며칠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 사안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민원처리의 결과가 산술적으로 그때그때 정확한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일반부서에서 각각 하다가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이 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들이 다시 또 재차 각각 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두번씩. 그렇게 가면 그것이 또 해결이 안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는 각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일 때 대부분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도 많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일반적인 사소한 민원들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오죠, 사소한 것도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소한 것보다는 일반 각각 부서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민원을 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도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돼.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마지막으로 오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다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오는 민원을 감사과에서는 또다시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건축과와 여성가족과로 또 보내는 이런 현상만 중복되어서 자꾸 왔다갔다를 한다는 느낌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접했고 그렇다면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결과처리가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넣는다고 해서 100%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되지만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피드백이 되어서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역할을 그냥 이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과정들이 감사과에서는, 주민들의 백이에요. 다른 데서 계속 안 되니까 여기서 잘하라고 했는데 구청편만 들고, 직원편만 들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고통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을 정말 다른 측면에서 봐주셔서, 물론 공무원들의 관계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민원인들의 관계를 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160만원을 업무부서에서 힐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번 해보시고 또, 다른 구에서 한 것은 없고 우리가 처음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미 동대문구에서 12월에 실행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위원님들이 하실 건데, 17쪽에 보면, 100% 도봉의 등롱 상패 등 구매, 이게 80만원입니까? 100% 증액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이것에 대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도봉의 등롱은 사실은 저희가 지난 해에는 예산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1년 동안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 2013년도의 계획에는 지난해보다는 늘어나기 때문에 상패제작과 관련해서 도봉 등롱 수상자 선정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 만큼 거기에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0% 증액이 돼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자료 요청만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처리건 몇 건인지, 월별 몇 건인지, 또 고질적인 민원이 몇 건인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도 적지만 그 부분 중에서 일부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예산안 15쪽에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안은

예산안은엄성현위원

불과 얼마 안 되지만 민원조정위원회가 원래 사업 당초에 사업 목적이 장기적인, 말하자면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중재도 하고 해결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야에서 운영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가 현재 몇 분으로 구성되고 어떤 분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여덟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덟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건축분야, 토목분야 그리고 갈등분쟁조정에 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과에서 하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다른 부서보다 전문성을 많이 가지신 분,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각계 전문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보면 통상적으로 위원회라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구에서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민원조정위원회 답변에 거의 건축분야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을 하신다는데, 지금 사업예산안을 하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고질적인 민원은 뭡니까? 우리 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주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해결 안 되는 장기적인 민원업무가 뭡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장기적인 민원 중에는,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과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민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하셨던 것처럼 충전소에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오래 지속되던 민원이었지만, 올해 그 민원해결과 관련돼서 계속 토의가 있었고요.

현재

현재엄성현위원

아직까지 민원조정위원회에 맞게끔 조정을 한다든가, 분쟁이라면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현재 특별하게 해결을 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감사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면서 해결된 부분이, 고질적인 업무 중에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고절적인 민원이라기보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나 또는 부서에서의 업무분장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던 사안들 중에서 예산문제가 포함돼서 지연된 사안 외에는 몇 가지 사안들을 직접 해결함으로써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했던 사례를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민원업무로 인해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주로 충전소 관련 해결하셨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셔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정 중에 있었고요, 민원을 냈던 분들이 패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동에 그동안 하천의 문제로 해서 하천의 퇴적물로 인해서 폭우시기에 일부 범람을 함으로써 담장의 위험을 주거나 보행에 어려움을 주던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당 유관부서들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올해의 폭우시기에는 그쪽분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하천분야가 고질적인 업무입니까, 민원업무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의 관내에 아주 장기적이고 그야말로 사업목적에 맞는 중대한 민원업무가 저는 또 이게 주마다 화요일마다 관내에 변전소관련한 부분이 민선5기 이후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장기적으로 무려, 민선5기 2년이 지났지만 후반기에 들어와서까지도 현재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업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조정과 분쟁에 대해서 감사과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없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도 있었고요, 전문가분들의 진단도 있었고 최근에 그 결과로 인해서 주민들과 한전, 그리고 구청의 업무부서, 그리고 아파트 주민대표들간에 그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기 위한 협의안이 최종적인 합의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행이

진행이엄성현위원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구나?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여러 각도로 심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나왔던 모양이죠? 변전소부분에 관련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왜냐하면 건축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특히 갈등분쟁연구소에서 직접 갈등분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하게

원만하게엄성현위원

조정도 가능한 시기가 왔다는 말씀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변전소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여러 가지로 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그동안의 오랫동안 고질적인 민원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변전소부분은 그야말로 주일마다 여러 민원이 집단으로 다수가 동원돼서 이런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곧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이 분쟁이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원만한 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엄성현위원

이 분야는 주민의 구정신뢰도 및 행정 참여를 통해서 이 분야에 사업목적에 맞게끔 잘 하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9쪽 보면 구, 동감사에서 아까 20명 내외에서 전문가가 6명이 되고 일반주민이 14명, 동에 한 명씩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횟수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같은 경우는 우선 올해는 첫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민감사관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에 관한 문제, 또 운영수당과 구민감사관으로 활동할 분들에 대한 교육문제,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구민감사를 직접 실시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것이 우선 준비단계에,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전문가로 환경, 교육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계통의 전문가들이 이쪽에 참여를 할까, 결국은 그런 쪽에 단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감사하려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시민단체 쪽이 아닐까 싶고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동에 한명씩 하신다 했는데 결국은 관변단체 중에서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동의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죠?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감사원에 근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찾아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알지도 못하고 홍보를 하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모를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작단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감사공무원 자치교육 강사를 30만원해서 3회를 한단 말이죠? 감사공무원이라고 하면 감사과의 전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부서를 해서 하는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감사팀이 정기감사와 특정감사, 그리고 대행감사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사업무의 폭증으로 인해서 감사팀의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공단감사나 이런 과정에서도 감사팀 외에 저희 민원조사나 평가, 각 팀에서 다른 업무를 분장받아서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감사관을 선정해서 공동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운위원

감사공무원이라고 해서 저는 감사과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직원전체를 대상으로 필요로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시설공단을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 토목 그런 부분도 다 담당이 있나요, 감사과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건축, 토목이나 이쪽에 업무를 위해서는 기술직 쪽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지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직원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알지는 못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결국은 그런 부분이네요? 3회 정도해서 90만원 책정되는 것이고 이게 신규에요, 이자체가. 구민감사관제 강사료 이것은 또 뭐예요? 위촉장 제작은 알겠는데 구민감사관제 강사료로 해서 같이 해서 100만원이 됐단 말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용운

김용운위원

20명?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행정업무를 더 투명하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는 구민감사관 운영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는데

알겠는데김용운위원

, 전문가 6명하고 동에 한 명씩 해서 열네분 감사관제를 위촉을 하려면 위촉장을 줘야 되겠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하고

그것하고김용운위원

나머지 이 부분은 강사료 부분인데, 20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위촉장 제작하면 한 20만원 들어갑니까? 강사료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강사료는 50만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만원인데, 우리도 교육을 많이 받아봐요. 이 분들이 어떤 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20명 부분이, 그런데 우리도 수없이 교육을 받고 세미나하고 예산의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딱 받으면 끝나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옛말에 피교육생은 피곤하다고 한다고 그런다고, 그런 말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한 두번해서 그냥 듣고 순간적으로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제에 말한 전문가라든가, 동의 어떤 관변단체가 될 우려성이 있는 그런 부분 한가지 하고 또 이 강사료도 교육시키려면 50만원 가지고 적어요. 1년에 1회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안하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해서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있게끔 해서 그 부분을 감사 위촉받은 사람들이 업무에 남들한테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인데 1회성해서 되겠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올해는 준비단계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점진적으로 잘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문제로 하지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구민감사제를 해서 1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30만원, 130만원이면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13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문제로 해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핑계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1억 든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200만원이면 하는 것을 그것은 의지가 없었던거지,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12페이지에 구정 청렴도 향상에서 청렴도 교육을 올해도 했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청렴도 교육을 전직원 상대로 구민회관에서 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올해한 것 자료 좀 주시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보니까 행사운영비 250만원이 신규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윤리교육해서 50만원해서 200만원 하셨단 말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용운

김용운위원

윤리교육해서 200만원 책정해 가지고 하셨는데, 이 윤리교육도 다 하셨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청렴문화제 문화공연초청 사례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 동안은 청렴교육을 강사의 강의위주의 집체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효율성이나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테마를 중심으로 한 청렴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쉽고 편안하면서도 청렴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그 마인드를 확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요. 우리 국악 속에도 풍자와 해학을 통해서도 공직윤리와 부패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안이 많아서요. 우리 가락을 통해서 청렴의 문제를 다루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렴 토크쇼를 통해서 직원들과 화합하면서도 청렴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이런 문화를 테마로 한 청렴교육의 장을 마련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사실 이런 쪽으로 가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을 다녀봤고 직장에서 세미나라든가 또 위원이 되고 나서 세미나라든가 교육을 다 받아봤어요. 지금 전직원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조는 사람부터 해서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단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전자에도 얘기하지만 아주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모여라” 해서 “교육받으세요.” 하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인해서 다 모인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과연 강사가 교육을 해 가지고 귀에 들어오겠냐는 얘기에요. 또 흥미도 있어야 하는데 교육이란 것이 흥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연1회, 2회 해 가지 고 청렴도 교육, 윤리교육 한들 거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흥밋거리를 제공해 주고 보는 사람들이 재미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얘기죠. 또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흥미위주로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잘 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것이 필요하지만 1년에 어떤 행사성 교육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아까 이경숙 위원이 질의했던 힐링캠프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리

일사천리김용운위원

운영에서 금액은 사실 감사담당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궁금하니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현장업무추진 물품구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신규예요.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단 말이죠. 이 64만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동안은 120다산 콜에 접수되는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물론 2013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보고드린대로 우리구민들의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있는 이런 곳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이동 목민관이라고 하는 직접 시설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들을 전달 할 수 있는 열린 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몇 가지 물품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4만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일사천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환경, 그리고 야간 순찰을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과 통·반장님들까지 시민불편살피미 사항과 관련돼서 접수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지난 2011년도에는 저희가 대형마트나 이런 것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코인에 120전화번호와 안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고요.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시장바구니 120콜센터 해 가지고 줘서 홍보하는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해서 보면 직원들 시상하는 것인데요. 분기마다 4회하는 것 보니까, 분기마다 2명씩 하는 것 같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80만원 예산책정 한 것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신규인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도봉의 등롱이요? 등롱상패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도봉의 등롱입니다.

롱은

등롱은김용운위원

뭐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등롱은 과거의 등인데요. 야간 등인데, 밤에 밤길을 가는 행인들을 안내,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모형의 상패를 준다는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시민불편 살피미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수범적인 사례를,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요청한 것이 있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의 질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업무계획을 짜서 예산편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저도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준비단계로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구민감사관제가 의회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사실은 집행부에 있는 감사담당관이 외부에서 공모돼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부를 감사하고 하는 역할을 구민 입장에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의회 산하에 이런 구민감사관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구에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도 많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도봉구도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8개 구에서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근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리고 방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는 현재 구민감사관제가 각 구의 조례에 의해서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의 운영성과나 활동의 내용을 보면 아직은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는 감사관을 위촉해서 주민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공개성을 높이면서 시민참여감사에 폭을 넓히는 원년으로 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아마 향후에는 옴부즈맨이라고 하죠. 우리 구민감사관이 활발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구민입장에서 구정감시기능이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어서 올해 처음 원년이기는 해서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 이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당, 이런 것이 조금 책정이 됐어야 했는데 예산상황과 준비단계로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원래 더 올리셨는데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만 올리셨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래도 운영자체의 의미가 있고 새로 시작해서 구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제 생각에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서 구민감사관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구민참여 부분이 우리 구정의 방향이기도 하니까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조례와 관련해서 의회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또 내년에는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서울시에서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다가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정도로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찬·반도 있고, 저는 서울시의 방향이 인센티브사업을 너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총괄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데 이 총괄업무추진비는 각 사업에 대해서 중간, 중간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는데 쓰는 비용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간담회도 그 사업하는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계속 운영하시는 것이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시책에 해당하는 항목별로 저희가 중간점검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포상금은 전체 받은 인센티브 액의 몇 % 이내로 포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3%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미리 3%정도를 예측해서 2,500만원을 책정 해놓은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 올해 2012년도의 인센티브사업이 서울시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에는 대략 2억4,000만원 정도가 확보되는 상황이라서요. 3%면 680만원 정도인데요. 이후에 현재 나머지 시책에 관한 평가를 거쳐서 받게 될 인센티브관련 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제 생각에는 원래 포상금을 별도로 저희 예산에 책정해 놓지 않고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금액의 3%로 포상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 유동성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예산서에 이 포상금을 별도로 잡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예상되어지는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에도 2,5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예측으로는 보통 11월, 12월이면 인센티브사업이 다 끝나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영숙위원

그 포상금 3%에서 아까 680만원이라고 그러셨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차이가 나는 거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경을

추경을이영숙위원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그 순서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고를 드릴 시점하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추가로 받게 되는 금액에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인센티브사업이 12월까지 다 마무리돼서 이때까지 포상금이 다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1월이나 2월로 미루기도 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지금 오늘 의회 이후에는 저희 부서와 관련된 인센티브 관련 사업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의 전체적인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저도 아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포상금을 저희 본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12월까지 서울시에게 인센티브사업 평가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서 저희 도봉구로 인센티브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금액 중에 3%를 포상금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로 본예산에 책정을 했냐 라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일반재원으로 해서 부서별로 해당이 돼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잡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일단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인센티브를 서울시로 다 받으면 거기서 별도로 포상금을 떼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그 다음 사업비로 구로 넣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로 넣고, 아까 말씀드린 3%에 해당하는 것만 각 부서에 주어지게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3%를 예측해서 포상금 2,500만원을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중이라는 얘기잖아요. 담당관님 말씀으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포상금의 3%를 떼어서 각 부서로 포상금을 주면 본예산에 2,500만원의 포상금을 또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센티브사업 관련된 예산배정된 것, 그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제가 자료요청하고요. 올해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사업 부서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받은 것은 어떤 것이고 남은 평가는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조금 이따가 설명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1쪽에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감사

일상감사이성희위원

업무추진에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상감사를 각 부서별로, 동별로 지정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위원

3년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아니면 주민센터별로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정기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정기감사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담당부서 직원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회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회수를 못하는 그런 것이 부서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회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의 금액은 가능한데, 그것을 계속해 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금액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지 ? 또 한 가지는 대부분 감사결과를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처리가 보통 훈계, 주의, 이런 개념이에요. 큰 것은 감봉이지만 그런 것이 극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환수.

환수

환수이성희위원

하는 것이요.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결론은 그 분들 징계내용을 다 보면 징계는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미미하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양형기준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떤 부서는 몇 천만원씩 해도 환수를 못하는 그런 부서에 대한 것은 결론은 구민의 세금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한 부서가 1,000만원이면 10개 부서면 1억원이에요. 그것도 다 우리의 세금인데, 환수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명분이든지 부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확실히 지어주는 것이, 그래야 더 청렴해질 것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부탁 하나 할게요. 이영숙 위원님하고 이경숙 위원님, 또 김용운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속히 전위원님께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은 2012년도 대비 8.2%가 증가한 146억2,723만5,000원과 명시이월비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2012년도 대비 8,609만6,000원 감소한 70억971만2,000원과 보건지소 설치사업비 15억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소의 역점사업인 건강도시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8,660만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6,69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지원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에 2억4,707만9,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6,800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2억1,4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로 60억3,2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2,308만2,000원으로 2012넌도 대비 2억1,999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별로는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등으로 1억3,315만2,000원, 식품 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4,188만8,000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2억1,217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산지 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2,3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2억6,381만8,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967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별로는 환자진료 및 관리사업을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1억333만9,000원, 건강관리지원 사업 및 한방건강 증진사업으로 1억9,775만2,000원, 구강보건 관리사업으로 1억7,864만9,000원, 국가 암관리사업으로 6억2,140만원, 의무, 약무 관리사업으로 6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5,6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입니다. 예산총액은 58억3,062만3,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9억9,134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방문보건 관리사업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도봉건강이음터 운영사업으로 4억3,007만6,000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FMTP 위탁교육 사업으로 6,775만6,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 사업, 정신건강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 알콜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13억7,895만4,000원,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업비로 5억7,000만원, 모자보건관리사업을 위해서 2억5,331만2,000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건강관리 사업으로 8억8,379만원, 만성전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으로 21억3,912만7,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7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편성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래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텐데 예산안이 많이 깎였다든지, 안 하고 싶은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금년도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차례대로 증액된 부분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464쪽 건강생활터 만들기,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직장만들기, 건강마을 만들기 100% 구비로 1,400만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로 창2동 보건지소가 이번에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을 줄여서 어쨌든 긴축경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건강만들기 사업은 건강이음터 사업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축소를 하시면 어떨지 건강한 직장만들기는 우리가 안해도 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계획은 아파트가 두 개이고 사업장이 한군데인데 사업장을 줄이고 아파트 3개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트의

아파트의이경숙위원

내용도 실질적으로 좀 중복사업이 없도록 그 대상자도 실질적으로 너무 어르신 대상으로만 중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대나 강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좀 충실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휴일을 이용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472쪽에 영양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1억7,3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증액을 갑자기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금 50%, 시비 15%, 구비 35%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금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포괄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12개에 대해서 포괄로 7억3,000만원이 내려와서 12개사업은 저희가 조정하는 가운데 거기에 책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해도 기금이 50%이고 시비가 15%인데 왜 구비를 35%로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국비사업이 구비가 50%였는데 금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포괄 보조사업이 되면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472쪽에 보면 기금이 50%이고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35%잖아요. 보통 50대50 이렇게 하는데 기금이 있으니까 구비 부담률이 좀 높다, 시비만큼 15%만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해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종전에는 구비가 다 50%였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할지라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484쪽에 보니까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연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삭감을 하긴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업내용은 여기에 보니까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업무내용을 봐도 좀 문제가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영양 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영양사업은 구민 전체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가 영양플러스 사업은 시비가 35%이고 구비가,

전혀

전혀이경숙위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거기는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두 예산을 합치면 거의 비슷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가나 저는 그렇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 사업에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는 것인지 해서 이것도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건강매점 지원 신규사업을 하는데요, 3,300만원이네요. 시비, 구비 50대50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건강매점사업은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50대50으로 해서 매점에 대해서 시설비를 저희가 계산해 가지고 영양정보판이라든가 학생들 영양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다

학교마다이경숙위원

할 것이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학교매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6개 학교를 다하시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중에서 2개교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구같은 경우는 4개교를 하는 데가 있고 우리구만 안하다가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2개교인데,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점차적으로 2개교씩 계속 늘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뽑았는지 2개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교를 선정만 해 놨고요, 어느 학교를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선정기준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선정기준은 우선 일단 학교에서 협조가 잘 돼야 되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매점에 건강하지 않은 간식들을 전부 없애고 과일위주라든가 이런 건강매점으로 바꾸고 식생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기준은,

경숙

이경숙위원

선정기준은 자료로 주시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선정기준은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다른 25개구 중에서 다른 데는 이미 하는 데가 있는지, 우리가 처음인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다른 구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없었고 솔직히 서울시 사업평가에서도 건강매점이 저희가 점수를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비도 저희가 사실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번에 마련을 한 것입니다. 구청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25개구 시행하는 것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아까 전에 연관해서 484쪽에, 건강플러스사업에는 1억3,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양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사업이 되면서 기존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영양 사업하고 인건비를, 서로 영양사를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건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쪽에서 삭감이 됐고 아까 영양사업에 그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자치구 사정에 맞게 내년부터는 예산을 집행하라고, 첫 해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장님 에이즈관리가 증감을 했습니다. 1,356만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 진료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원수 증가부분인 감염환자의 증가보다는 진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에이즈 감염자들이 진료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 진료비가 시비하고 국민건강진흥기금하고 부과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시비하고이경숙위원

같이 쓰는 것은 맞는데, 기금이네요? 기금하고 시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원수가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감염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행위가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진료횟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에이즈관리는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내일이 에이즈감염인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캠페인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자

대상자이경숙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보다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관심을 잘 가지시고, 그 다음에 498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일일 감시체계 운영에서 감시활동비가 증액을 100% 했습니다. 9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플루엔자 일일 감시활동이 10만원씩 해서 2개소에 9개월, 좀 이해가 안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인플루엔자 일일 감시체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만 지원조건은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활동비가 금년도에는 1개소에서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2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100%,

경숙

이경숙위원

기관이라고 하면 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병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감시활동을 한다고 해서 되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인플루엔자 감시활동해서 감염률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인플루엔자에 걸린 환자들 관련해서 유형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시활동비는 아니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 드리면요, 환자발생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의료기관을 두군데 지정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염병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 도봉구에 있는 병원이 전체적으로 발생하면 보고를 해야지, 2개소만 지정해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따라 인원수라든지 병원의 규모를 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경숙위원

, 이거는 좀 이해가, 왜냐하면 이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병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개가 되고 있는데 전부 다 하기에는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물론 상위법에서 시비를 주니까, 이거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위법령에서 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2개소만 지정을 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사람을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고체계만 이 2개소에 지정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사업에 의해서 도봉구의 인원이라든지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감시체제가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예산규모라든지 봐서 인구의 대비라든지 병의원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구에는 작년에는 1개소였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가 지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선정기준 좀 주시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여기서 논의를 할 사항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전 의료기관에 감시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은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면 바로 연락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렇게 2개 기관을 정해서 예산을 주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지금으로이경숙위원

봐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05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자율지도 점검 및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직접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986개소에 자율지도 점검이 100% 구비인거죠? 900만원 정도가 구비인데, 이번에 49%가 증액됐습니다.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굳이 증액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고 위생서비스인증 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만원씩 해서 30개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00만원씩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금년도부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평가 사업을 하고 있냐면,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업소,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들이 이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시설환경과 고객의 안정성, 서비스 질의 영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우수업소와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 업소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90점 이상 녹색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에 가서 보시면 모범음식점 표찰이 있듯이 숙박업소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목욕업소, 세탁업소 위생관리 업에 대해서 최우수기관이라는 명패를 만들어서 부착해 주기 위해서 약 3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을 한 적은 없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한 적은 없었고요,

처음

처음이경숙위원

시행하는 거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타 예산에서 일부 전용해서 한 사업이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금년에는 몇 개 정도 했었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금년에 20개 정도인가 했었고요,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함으로 해서 효과는 있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영업하시는 업주들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적인

형식적인이경숙위원

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형식적인 논리를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좀 잘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작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수합해서 평가기준에 대해서 이경숙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의약과장님, 523쪽에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 이게 100% 구비인데, 증감하지는 않았어요. 작년하고 그대로인데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비에 48만원, 어르신 건강대학 업무추진비에 88만원 어르신 건강강좌 강사료에 15만원씩 9회해서 13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관내에 노인복지센터 4개소에 이것을 한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4개소 중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3개소에 대해서 9회 교육을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안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정도 됐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굉장히 주민들, 특히 노인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커서 보통 한번 교육받으면 80명 정도 오세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신청기준에만 맞으면 다른 때도 해 주는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신청기준은 없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원하는 복지관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그 교육에 참여하겠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짭니다.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노인장애인과 보면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걸

그걸이경숙위원

같이 하면 효과가 있을지, 예산은 260만원 밖에 안 되지만 효과적으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것은 특성이 관내 의료계통 의약자원을 주로 최대한 활용해서 병원이라든지, 의약인 단체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건강정보라든지, 실습도 하고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하다보니까 노인장애인과의 성격하고 다르지 않을까,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다르겠죠, 이제 그거랑 같이 강좌할 때 강사들 파견하라든가 해서 그 효과를 높이면 어떨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에 굳이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비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어쨌든 관내에 있는 복지관의 이런 시설이다 하면 운영비를 줄 필요까지는 없고, 강사비만 지원하면 안 될까, 그런데 이 운영비 주는 것을 각각 48만원이 정해져있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운영비는 나가서 교육하는데 필요한 자료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교육자료 같은 것을 그런 것에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복지관에다 지원을 하나 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그 돈이 있다면 차라리 노인대학을 하는 시설에 더 많은 강사를 들여서 더 많은 강좌를 하면 어떨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노인복지센터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27쪽에 보면, 한방 건강증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720만원 이것도 기금 50% 시비, 구비 15%, 35%가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100%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주민들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위주로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거나 주민들을 불러서 하거나 했는데, 건강증진사업의 포괄예산 중에 한방 건강증진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일방적인 의약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풍이나 골관절 이런 질환에 위험이 있거나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를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약선음식 체험 교실이라 해서 작년에 열린 보건소 했는데, 가족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선음식 체험 교실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실시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책정을 했습니다.

하면

하면이경숙위원

좋겠죠, 계속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중풍예방 교실이니까,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걱정이 되네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너무 방대하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높이 사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534쪽에 구강건강관리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100%, 9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금 50% 시비, 구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것은 역시 건강증진사업 포괄예산 중에서 확보된 것인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어린이들 불소도포 예산이 완전히 인건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제한된 재료비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포괄예산에서 이번에 확보가 돼서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900만원을, 그래서 말씀드리면 불소도포 재료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구강 보건교육용 칫솔세트,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세부자료는 주십시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 553쪽에, 논란이 많았던 보건소가 지어지면서 도봉건강이음터 운영, 여기 예산은 5,400만원 삭감을 했네요? 했는데 100% 구비인데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절감을 해서 중복된 예산을 막고 또 없는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보완하려면 5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소가 생김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중복사업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고 내실을 기하는 게 낫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합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건강이음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그동안 U-셀프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3,6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은 웹 접근성 향상부분이었는데 올해 이것을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감소가 되었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그대로인데요. 건강이음터 운영을 저희가 2010년, 11년하고 나서 금년 봄에 평가를 해봤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고 우리가 운영한 평가를 해봤는데, 만족도 조사하고 우리가 평가한 비질환 군에서 8,000여명을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질환이 있는 사람이 2,500명이었고 질환이 없는 사람이 5,238명이었어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성과가 좋다는 거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하셨고요, 성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리고 지소를 하더라도 지소에서는 대사증후군센터 업무만 이음터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만약 지소가 창2동에 생기면 창2동에 있는 이음터는 아마 대사증후군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력은 어차피 네 명이 반나절씩 근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인건비 인력 네 명 중에서 50%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주위에 있는 몇 개 동을 합치고 지소 주변에 있는 몇 개 동을 합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플루엔자 말고요. 예방독감주사도 각 동으로 나가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경숙위원

보건소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상도 우수상 받으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로 계속 방문간호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삭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중이나 이런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가까워서 할 수 있는 동은 몇 개 동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너무 멀어서 떨어진 동에는 직접 이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제가 알겠고요. 이것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동의도 하고요. 저희도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음터는 네 명이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거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여기서 더 이상 그것가지고 논란을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연구검토를 잘 하셔서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 또 새로운 지소가 생기기 때문에 투입해야 할 돈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594쪽에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 지역보건과장님, 이것을 보면 100%로 990만원 정도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시비 100%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1,803만6,000원이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과 이어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0으로 해놔서 이것 왜 이렇게 했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이것이 본예산 때는 시비가 안 내려왔고요. 나중에 시비가 내려와서,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간주처리나 시비 내려오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간주처리는 다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본예산 자료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 자료가 전부다 본예산만 되어 있고요. 중간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변했거나 추경을 했거나 한 자료는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항상이경숙위원

본예산 자료만 여기에 넣는다는 얘기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오히려 간주처리나 추경위 때 했던 자료까지도 전년도 예산으로 넣어줘야 올해 예산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자료는 본예산만 자료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도에는 간주처리나, 일단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총망라해서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고, 또 다음 해 2013년도 예산이 와야죠. 시비든, 구비든 어떤 것이 됐든간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은 예산팀에 건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은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접종비가 되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보건소사업이란 것이 주민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도 있고, 사실 격무부서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우리 도봉구 구민의 건강을 잘 지켜 주길 바랍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충분히 잘 검토해 쓰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일단 구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본예산은 책정이 안됐고 내년 추경 때 올라올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봉구가 내년에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재정여건이 굉장히 더 어려워 질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측면에서 나중에 보건지소에 관해서 소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거기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나중에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582쪽 예산안이에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해서 31.1%가 증액이 됐고,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위탁금 이것이 무엇이죠? 위탁금 좀 설명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요. 임산부가 분만 후에 2주 동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보내주는 제도인데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알겠고요. 그것은 여기에 다 써 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위탁금이 어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줘가지고 산모가 있으면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지원되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산후조리원에 지원되는 돈인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산후조리원?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리원이 아니고 산후도우미센터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산후도우미센터 이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 18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바우처로 해서 저희가 예산은 분기별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라는 것을 복지부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넣으면 도우미지원센터에서 나가면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증액된 사유는 뭐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동안 지원된 율하고 앞으로 지원될 인원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예산 전액을 일단 지원했다가 만약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작년에 다 줬는데 돈이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나기

끝나기김용운위원

전에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559쪽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재료비 해서 70만원이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561쪽에 보면 위탁교육도 있어요. 이것은 매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FMTP 위탁교육 그런데 150만원을 두 명 이것이 위탁교육인데, 강사료가 150만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은 저희 직원을 위탁시켜서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위탁교육비가 150만원씩 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1년 동안 전문가적인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인재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직원을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년 동안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근무를 못하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한 달에 이틀 정도 나갑니다. 이틀 정도 출석을 하고 1년 동안,

용운

김용운위원

인재대학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중구 을지로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장이 중구 을지로에 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인재대학교 대학원이 중구 을지로에 있습니다. 보건대학원이요.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몇 명 수료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요. 매년 한 명 내지 두 명씩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한 명이 아니라 매년 두 명씩 보내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300만원인데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이 교육비가 인상이 돼 가지고요. 금년은 한 명,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2012년도 예산이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두 명 보낸 거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으로

앞으로김용운위원

12월 한 달 남았는데 지금 한 명 보냈으면 예산이 150만원 남았으니까 12월에 보내시려고 계획이 돼 있나보죠. 그런데 예산은 300만원 잡혀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 예산이요. 작년까지는 150만원 해 가지고 두 명이 갔었고요. 금년에는 한 명이 300만원해서 한 명이 갔습니다.

네.

에는

금년에는김용운위원

300만원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내년에는 왜 150만원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것이 인재대학교에서 집중심화과정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기초과정은 150만원이고, 그 위의 단계 심화과정은 300만원이란 얘기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한 명이 갔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내용이 뭐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만성질환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을 다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또 질의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소모품비가 있는데 소모품비가 매년 금액까지 똑같고 수량까지 똑같아요. 소모품이 변한 것이 없어요. 소모품이 100% 소진이 되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소모품은,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 556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해서 기금 시·구비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는요. 현재 협약기관이 관내의료기관 34개소하고요. 약국 120개소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료기관하고 약국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심내혈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자가 발견됐을 때 저희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도 하고 투약도 할 수 있도록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시겠죠. 안 필요 하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지역보건과뿐만 아니라 의약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강사료 그 다음에 약품, 소모품비가 매년 매수하고 금액이 천 자리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어치 소모품비를 구입했단 말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어느 해는 소모품이라는 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유통기간은 1년이 넘을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소모품비는 주로 어떤 것을 쓰냐 하면 혈당 체크할 때,

용운

김용운위원

혈당체크가 됐든, 재료비가 됐든 간에 그 자체가 유효기간이 1년은 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어떻게 매년 금액이 천 단위까지 똑같습니까. 남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재고관리 안하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재고관리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연말쯤 되면 전년도를 위해서 1/4분기 정도는 저희가 소모품을 미리 구매를 하거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알겠는데 어떻게 매년 천 단위까지 똑같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재고관리 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매월 재고대장이,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선입선출, 재고가 남으면 새로 들어온 것은 밑으로 가고, 이것을 자꾸 쌓아놓으면 밑에 있는 것은 나중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써요. 그러니까 물품이 있으면 위에서 뽑아 쓰는데 새로 구입한 것이 맨 밑으로 가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이것을 재고 파악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했는데 모자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증액해서 사는 것이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지금 까지 저희가 몇 년 동안 구청예산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렸어도 항상 같은 수준으로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아니, 다른 예산은 잘 달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시정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예요. 보면 강사료가 무지 많아, 강사료 얼마, 얼마 많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강사의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번년도에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야. 강사 책정되는 부분들이, 아니 지역보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강사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거의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고 사실 강사료도 부족해서요, 관내 힘찬 병원이나 바로선 병원, 한전병원같은 데 선생님들이 와서 무료강의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강사료나 이런 소모품 비용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면

부족하면김용운위원

더 사야죠. 더사야 되잖아요, 소장님.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까지 해가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소까지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소모품비가 없으면 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없으면 안되죠.

용운

김용운위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하면 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조사같은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봐가면서 쓰지 저희도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의료소모품 구입도 전부 거의 똑같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료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매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는 단돈 1,000원이라도 줄이고 늘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년 모자란다고 그러면 누적되면 굉장히 많이 모자랄텐데 그렇잖아요? 매년 모자라면 그것의 숫자가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건강이음터에 대해서 하셨는데 창2동에 보건지소가 설치되면 창2동은 그것이 지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인원이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간호사가. 그 인원은 불변입니까? 인원을 줄일 수도 없겠네요, 한 개 없어지는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음터 간호사 4명이 2개동을 담당하고 있어서,

용운

김용운위원

몇 개동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한사람이 2개동씩요, 담당을 하고 있어서 지금 창동같은 경우는 창1, 2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2동이 통합이 되면 1, 3동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음터가 13개 중에 4명이 두 개동씩을 담당해서 8개동을 담당하고 5개동은 저희가 반나절씩 방문간호사들이 커버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과장님 이음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측정도 하고 했는데 요즘 한번 가보셨어요? 요즘도 많이 하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특히 제가 차이를 느끼는 것은 이음터 담당간호사가 있는 동은 1일 13명에서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방문간호사가 담당하는 동은 8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에

동에김용운위원

13명, 12명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인건비가 토탈 이음터에서 운영비 자체가 1억1,500만원이에요. 1억1,500만원 해서 어르신들 보건소에서도 다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다하고 지소 설치되면 그 주변은 거기로 다 갈 것 아니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근데 실제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지금 논리가 뭐냐하면 보건소가 멀어서 지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 할려고 그러는데 이 이음터도 마찬가지로 보건지소가 생기면 창 1, 2, 3동 거기하고 방학동도 머니까 거기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도 줄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금 인구 3명당 한명이 고혈압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당뇨는 인구 10명당 한명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기에는 사실 보건소나 지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민센터에,

혈압

고혈압김용운위원

측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사우나 가면 다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사우나 가서 본인이 스스로 측정해 보는 것하고요. 담당간호사가 현재의 상태를,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병원가면 감기가 걸리든, 가면 혈압 다 잽니다. 그리고 한방에서 약을 지어도 혈압 다 재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지만 위원님,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그런 데에서 인건비 절약해서 보건지소를 하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는 이음터가 진짜 비용 효율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비질환군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의약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모품비가 똑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지적했으니까 놔두고요. 여기 514쪽 보면 방문진료약품구입이라고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6,300만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진료약품비는 따로 6,31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주약품이 어느 것이에요? 주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것이 좀 많습니다. 주로 재가환자들을 하다보니까, 직접 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요,

제일

제일김용운위원

많이 소요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은 혈압약하고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마약까지 다양합니다. 백가지가 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혈압약같은 경우는 방문하는데 볼까요, 이것이 뭐죠,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주로 방문간호대상자는,

자는

대상자는김용운위원

어떤 분이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다니고 이런 것이 불편해서 직접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가 한팀이 되어서 방문을 해서 상담하고 투약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주 약품구입비가 혈압약하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혈압약, 당뇨약, 통증치료제, 폐렴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은

혈압약은김용운위원

무료로 주는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현재는 무료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김용운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는 이런 것은 아니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대상이 수급자 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잣집

부잣집김용운위원

어르신께서 혈압약이 무료로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거의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아니면 기초수급자 대상자로 모든 것을 하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에 혈압약이 든단 얘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516쪽 보면 기간제 인부임이 있는데 5만5, 000원씩 25일해서 11개월 하는데 한명이에요. 한명인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보건정책과도 그렇고 한명, 두명 뽑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분은 무슨 일을 하는데 뽑아가지고 하죠, 잘 몰라서 그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한분은 간호사이고요.

지원

진료지원김용운위원

및 검진, 간호사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간호사입니다. 진료실 간호사가 기간제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암관리사업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기간제 인건비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이 부분이 간호사란 얘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의료지원 및 검진진료 인건비 1,604만1,000원은 진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11개월, 4대 보험료까지 합쳐 있습니다.

사가

간호사가김용운위원

정규직 4년제는 아니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4년제든, 3년제든 구분없이 간호사면허증 보건복지부,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간호사 면허증이 학원 나가도 딸수 있는 것이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요, 그것은 간호조무사 서울시장이 주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금액이 약간 낮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조금 일당이 낮은 것으로,

네.

해서

궁금해서김용운위원

질의드렸습니다. 532쪽보면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이것이 신규사업같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지난 번 8월 30일자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된, 전액시비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액

전액김용운위원

시비네요. 협의체 위원수당이 7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구성이 됐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조례에 의해서 전부 협의체가 8명이 구성되어 있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70만원이고 간담회운영비 50만원 책정됐는데 지금 이 자체가 사업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서예요, 사업설명서예요, 그러면 최소한에 어떤 인원수 곱하기, 사업설명서를 왜 합니까? 지금 여기 대부분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안해서 예산서와 똑같이 해놨어요. 세부적으로 7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몇 명 곱하기 몇명해서 어떤 부분을 몇 개월 해서 그정도는 다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는 대부분 그렇게 안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상세하게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은 해주셔야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8명 중에 공무원 당연직 3명을 빼고 다섯분에 대해서, 회의가 1년에 두 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할 때 한분당 7만원, 다섯분 2회해 가지고 7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표석구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464쪽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저희가 행감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냥 이 부분이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세요? 꼭 이 프로그램을, 이 예산을 가지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이 우리 구를 포함해서 23개구가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개 구는 안하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호응도도 높고 내년에 우리가 지금,

도는

호응도는김용운위원

안 높아요, 과장님.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경제적은 측면에서,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택시 회사에 시설해 준다고 하면 좋다고 하죠, 돈 준다는데 공짜로 해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을 해주고 나서 조합원들, 택시운전기사 분들이 그것을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해 줄게 없으니까 게시대에 게시판이나 해 주고, 특별히 해 줄 것이 없잖아요, 아파트에 무엇을 해 줄 거예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많으면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해 줄 겁니까, 아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게시판 같은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큰 시사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효과 없습니다, 실효성 없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효과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 보니까 건강도시 실천행사 이거는 뭔가요? 이 인부임 자체 3명이 우리가 행사할 때 인부임 쓰는 것입니까, 인건비를?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일용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467쪽 보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보면 예산이 쭉쭉 있어요. 아토피사업 홍보물해서 6,000부, 이것도 매년 홍보물자체도 시비가 300만원 책정이 매칭포인트로 내려오니까 의례적으로 300만원 구비 편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의례적으로 600만원 홍보물로 잡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여기 471쪽 보면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67쪽 보면, 아토피 안심학교 캠프운영 해서 50만원해서 4회 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471쪽 보면, 또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강사료 해서 10만원씩 60회 해서 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뭐가 틀리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있는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포괄 보조사업에 포함 되어서 신청을 한 것이고 467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는 시비 50%, 구비 50%인데, 재원자체가 구분이 되어서 구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200만원은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이예요, 국비가 안 들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471에 있는 쪽은 기금이 들어가요, 기금이.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국비 기금입니다, 국비죠, 결국은. 그 기금이라는 게 국가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어차피 보건소로 오잖아요? 보건정책과로 예산이 오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오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별도로 왜 이렇게 나눠요? 합치면 안되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합칠 수 없는 게 재원자체가 구비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시비

시비김용운위원

, 구비 있으면 이걸 합쳐서 여기 예산서 보세요. 여기 1번 아토피 안심학교 캠프운영 다 해놓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토피 안심학교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김용운위원

것요? 안심학교 운영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은 시비로 내려온 것하고 50대 50으로 시비사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원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김용운위원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 안심학교 운영,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학교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학교는 저희가 10개 학교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학교

안심학교김용운위원

운영이 초등학교 신청을 받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

관내김용운위원

초등학교에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홍보하면김용운위원

신청 많이 들어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60회라는 것은 뭐예요, 신청받아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대상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토피에 대한 강좌.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우리 아토피 학교 운영은 몇 개교가 올해,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올해는 13개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3개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개교면 1년에 네 번, 다섯 번만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신청을 다 받아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내년도 예상을 하는 거죠.

상을

예상을김용운위원

하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용운위원

, 이게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그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포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하던 것인데,

에만

작년에만김용운위원

안 한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포괄 보조사업으로 돼서 신규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동안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올해죠, 올해?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올해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니요

아니요김용운위원

, 안심학교 운영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안심학교 600만원입니다.

년도

전년도김용운위원

예산도 600만원이에요? 올해 예산도?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먼저는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에서 그 사업 중에 안심학교가 한 부분이었고 이번에 그것이 독립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토피

아토피김용운위원

, 천식 예방관리도 그렇고 다 600만원씩 책정됐다는 말이죠, 금년도에도?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2,000만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학교

안심학교김용운위원

운영도 600만원이었고 전년도에도 600만원이었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몇개 학교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략적으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시비가 300만원이 내려와요. 그런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오버될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적게 들어오면 굳이 매칭 포인트에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 포괄 보조사업이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안심학교가 600만원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용운

김용운위원

600만원에 대해서 신청이 적으면 학교마다 많이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준은

기준은김용운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기준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600만원 책정을 한 거죠.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나중에 가서 여쭤볼게요. 473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영양교육관련강사료 및 보조강사료 해서 10만원 곱하기 225회를 하신다 해서 2,200만원, 기금, 시, 구비인데 전년도에는 60만원이 잡혔었단 말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양사업도 이번에 포괄보조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뒤페이지에 보시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한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영양사업은 별도로 포괄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어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두 개 사업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 예산자체가.

용운

김용운위원

영양플러스사업 자체가 전년도에는 2억, 당해년도는 6,800만원,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인데요? 1억4,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감이 됐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포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서,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논리대로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하더라도 1억2,0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포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20% 정도가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이 그래서 지금 6,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영양교육관련 강사료 및 보조강사료 해서 10만원 곱하기 225회인데, 보조강사료는 얼마고 영양교육관련 강사료는 얼마고 이런 정도는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줬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앞으로 구분을 해놓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만원 곱하기 225회 한다고 그랬는데, 보조강사료가 얼마고 기본적으로 강사료는 얼마고 그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20만원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교라든가 해서 한 7만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통상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그래서,

니죠

아니죠김용운위원

. 교수가 20만원이라고 그랬죠? 20만원 곱하기 몇 회 그래서 얼마,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사업마다 다 틀려서, 사업이 한 10가지 이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놓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이것을 쭉 나열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정도는, 이것이 세부사업설명서예요. 예산서가 아닙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이것도 작년에는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60만원만 책정이 됐던 것 아니에요? 강사료에 대해서만, 올해죠. 올해는 그 60만원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영양교육관련 강사료 및 보조강사료를 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하여간 금년에 포괄 보조사업이 되면서 사업 자체가 많이 세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금년도에는 60만원가지고 강의를 다 했단 것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갑자기 3,000배예요, 3,000배.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좋은데 갑작스럽게 교육관련해서 금년도에는 60만원 가지고 했는데, 2,200만원 돈으로 확 뛰었단 말이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양플러스대상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료로

자료로김용운위원

주세요, 자료로. 상세히 자료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는 그래요, 매년 반복되게 예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심도있게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매년 강의를 하고 쭉 하다보면 실효성이, 우리가 교육이란 것도 5년 하면 이정도 하면 다른 교육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전환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 관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안하면 10년 동안 어떤 부서는 10년동안 똑같이 가, 그 내용이. 아토피면 아토피, 10년 동안 바뀌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5년 정도 다 했으면 그게 이 정도면 도봉주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됐고 홍보가 됐으면 그다음에는 전환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효성을 다 이루고 거뒀으면 이 시점에서는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소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하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건강 도시, 건강의 마을터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한 번의 전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고요. 올해 예산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그런 게 포괄 예산보조라고 해서 몽칫돈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강사료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영양플러스나 영양사업의 강사료가 나눠져 있던 것을 한쪽으로 몬 경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있는 모든 부분을 이쪽으로 다 이관시킨거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보면 복지부에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작년에는 무슨 영양사업이면 영양사업에 대해 예산 따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뭉칫돈으로 준 거예요, 각 보건소에. 그것도 작년보다 20% 줄어든 금액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영양플러스 영양사나 영양사업에서 우리가 하는 영양사를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몰아놓은 이유가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오래되다 보면 자꾸 갈아야죠. 제 자신에게도 매일 하는 게 똑같은 사업이라도 내년 뭐라도 하나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내용은 이제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책자 갖다가 만들고 할 때 아토피, 천식예방관리는 467쪽이야, 그 다음에 넘기면 468쪽에서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이 비만·신체활동사업이란 말이죠. 이것을 빼고서 그 다음에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을 여기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질의도 할 수 있고 또 쉽게 대답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에

중간에김용운위원

딱 끼니까 “중복된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보건소 사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너무 백화점식 나열사업이 아니고, 묶을 것은 묶고 중복되거나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것으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강사료가 각 과마다 다 있는데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도 가, 나 이렇게 급을 나눠가지고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전체 각 부서에 어떤 사업에 어떤 강사가 있었는지 강사료 지급기준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과 강사료 지급내역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포괄비로 내려오면서 하나로 모으고 바꾸고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비로 내려준 취지가 재량권을 줘서 지역특성에 맞게 정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건정책과부터 보면요.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하고, 아토피 안심학교로 예산을 나누셨지만, 이것이 재원이 내려오는 것이 달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셨다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서 구비가 매칭이긴 해도 여기를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구비가 50% 들어가는 것이고 안심학교 쪽은 35%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료도 안심학교는 60회로 하고 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에서도 강사료를 작년에는 30회인가 했는데 50회로 늘리셨더라고요. 이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횟수가 달라지는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아토피 안심학교하고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는 포괄사업이라고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이고 아토피 천식예방관리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란 것은 알겠는데, 이 횟수가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정해서 60회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 왔던 것 중에서 그럼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강사료를 30회로 하셨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0회로 늘리셨거든요. 이것이 이쪽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토피 안심학교에 대한 운영강사료는 안심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10개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에 있는 것은 아토피 프리교실,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인데요.

상이

대상이이영숙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는 그 횟수를 조금 늘리셨다는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나중에 저희가 강사료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받아보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69쪽에 비만, 신체활동사업이 일단 임금에서는 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조금 전에는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7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포괄사업이 되면서 비만, 신체활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인만 책정을 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을 다 합치면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전체 7명으로 한꺼번에 했다가 지금 각 사업마다 기간제 근로자분을 한 명씩 배치를 했다는 말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 원래 비만활동사업을 한 명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7명이 여기에 책정돼 있었던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7명은 아니고요.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명으로 책정이 됐다가 올해는 1명으로 하면서 3,900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두 분은 어느 쪽으로 가신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조금 전에 하던 대사사업에 남아 있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쪽이 증액이 된 것으로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알겠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운동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50만원씩 13개소에 주는 것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어린이 신체활동을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강사가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기구가 50만원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13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학교에 대한 지원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했던 사업이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저희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교육강사료가 있습니다. 173쪽인데요. 이 운동기구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에 대한 강사료 지급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 단전호흡이라든가 신나는 건강체조, 해피워킹 등 건강 제반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굉장히 늘었는데 흩어져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으신 거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기간근로자 임금이, 여기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지금 1,9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한 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감액됐던 것이 여기에 와서 늘어났다는 거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여기 건강강좌, 건강체조 등 강사료도 통으로 1,300만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 대사증후군이 저희가 알다시피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저희가 건강이음터와 관련한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대사증후군이 있고 또 건강이음터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중복되는 것 얘기하시는 것처럼 중복부분 보다 어쨌든 관리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보건정책과에서는 대사증후군을 하고 있고 건강이음터는 또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 과에서 모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야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건강이음터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건강이음터 총 사업 중에 일부밖에 안 됩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3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질병으로 가기 직전에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질병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그럴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이음터에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사증후군 측정도 해 주지만 다른 보건교육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보건소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건강이음터 사업 중에 일부 거기서 30~64세의 어른들 등록관리 사업만 대사증후군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음터 사업 전체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업의 집중과 선택 저희도 굉장히 그것을 원하는데요. 포괄보조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예산이 모두 포괄보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증진생활실천 사업에 관계되는 사업만 포괄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 절주, 불소 도포 이런 것들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도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도 위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심뇌혈관 따로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대사증후군 따로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시 기금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없애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주민입장이나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업무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과도 그렇다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보건정책과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연계나 이런 부분이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대사증후군사업이 질환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도시팀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은 고혈압, 당뇨 및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애매모호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은 5개 진단기준 중에서 앞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로 갈 확률, 말하자면 5개 진단기준 중에서 세 개의 진단기준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이전의 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질병관리하고는 다르게 건장증진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애매모호하시고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이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사업을 넓게 보면 다 대사증후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건강관리를 해서 질병으로 못 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숙

이영숙위원

안 그러면 건강이음터 부분이 여기서 어쨌든 발견되시는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대사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등록이 되고, 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쪽으로 옮기든지 해서 합쳐가지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사업 대상자가 30~64세 사이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건강이음터도 연령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건강이음터는 그래도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65세 이상도 많이 이용하시죠. 건강이음터의 예산을 보시면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이고요. 소모품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줄이시면 인원을 줄이는 건데 지금도 한 명이 여러 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영숙

이영숙위원

이 대사증후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5명은 그러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 전반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5명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오면 건강측정하고 이런 것은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분들도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을 측정을 하시는 건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가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분들이 어디로 나가셔서 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지역으로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고, 생활터로도 나가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건강이음터가 다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이 건강이음터에서 나가 계시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대상이 다른 거죠. 그리고 대사증후군사업 같은 것은, 모든 사업마다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상이

대상이이영숙위원

다르다는 것이 이 5명이 아까 지역에도 나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령이 30세에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4세 사이의 분만 이 대상증후군 관리를 해 주시고, 어르신이 오셔서 하면 안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가 실적 같은 것을 전부 서울시로 전자로 넣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64세까지만 입력이 됩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사업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어제도 평가대회를 했는데 저희도 거기서 건의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서 도봉구민의 건강 측면에서만 보면 대사증후군 사업이든 건강이음터 사업이든 거기서 발굴되신 분들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 차원에서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일체 없애거나 그러시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강이음터 사업과 대사증후군사업이 동등하지는 않다는 얘기인 거죠. 건강이음터 사업은 그 지역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상자로 등록이 된다 뿐이지,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사업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고 하면 이 근로자 부분이나 이 내용들을 같이 연계를 하거나 집약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겹쳐지는 분은 당연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저희 진료실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어떤 루트로 건강검진을 하는 데서 대사증후군으로 발견되면 모든 주민들이 전부 대상이 됩니다. 그 중의 하나의 포털이 건강이음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위원님.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대사증후군 관련해서는 이 5명이 어떤 일이 정확하게 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여기 대사증후군 프로그램운영 그 다음에 건강강좌, 건강체조 등 강사료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다음 페이지에 건강매점지원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시비 3,300만원만 나와 있고, 또 기금을 여기에 매칭으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 사업비는 6,6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두 개 학교에 6,600만원해서 3,300만원씩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설치비나 설계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사업자체가 시설비하고, 건강식품제공 공급체계 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게시판,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다양한 영양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 도봉구에 있는 학교 중에 초등학교는 매점이 없을 것이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두 개교를 선정할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중·고등학교 중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 매점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돼 있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영숙위원

모르시고요. 일단 두 개로만 선정한 것은요?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내려온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적어도 매점이 몇 군데 있고, 이것은 파악이 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파악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시설비 한 군데 당 3,300만원이면 공모나 이런 것이 아직 나간 것은 아니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안 나갔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으니까 저희도 자료를 받아보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7쪽 보건위생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내년에 신규로 운영이 되는 건가 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시하고, 복지부에 예산요구를 해서 복지부로부터 국비지원 받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지원 받음으로 해서 청장님까지 강력하게 건의드려서 구비예산 지원을 받은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가 어린이급식 관리센터를 왜 하게 되냐 하면 현재 어린이들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해서 보육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주 타깃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영유아들을 급식하는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60개소가 되겠는데요. 거기를 대상으로 사업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방법은 위생관리지원하고, 급식관리지원, 영양교육 등이 있는데 위생관리지원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실태 및 컨설팅을 하고 급식컨설팅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점검하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문 후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조리종사자에 대한 계획 및 위생관리, 식중독예방 교육, 식품첨가물 교육 등이 있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안전 먹을거리 교육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주방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급식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식단 작성 및 보고, 0세부터 4세, 6세까지 연령별로 기준식단과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등을 하겠고요. 영양교육사업에 있어서는 방문영양교육을 해서 조리종사자 단계별 영양관리라든지, 식자재 선택법, 표준 레시피 활용, 1인1회 분량의 배식지도, 그 다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균형잡힌 식단의 중요성이라든지, 채소 편식 예방 등이 있고,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이쪽에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이 관내 주변을 보게 되면 성북구, 노원구, 그리고 저쪽에서는 강서, 은평, 금천구가 되어 있고요. 올해로 추가로 몇군데가 같이 선정을 해서 설치를 요구했지만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도봉구에 먼저 설치해 주시는 것으로 시하고 복지부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도 인근구 노원구가 먼저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부러웠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운영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상자체는 50에서 100명 미만이면 대체로 민간어린이집이 될 것 같은데,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민간과,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국공립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워낙 관리가 잘되고 있었고 사실은 영양사가 없고 소규모여서 위생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안 되어있던 부분들이 가정어린이집이 사실은 더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한다면 그런 가정어린이집도 위생관리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 나가는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겅우는 20인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주타켓은 보면 50인에서 100명 미만의,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 대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침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50인이상 100인 이렇게 잡아져있는데,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실제는 이 50인 보다 더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내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지침에 맞춰주고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 보면서 필요성을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이 운영은 위탁을 할 것인가요? 공모를 해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대학에다가 위탁하도록,

관내

관내이영숙위원

대학이면 덕성여대 밖에 없는데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덕성여대가 되겠네요.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이 또 워낙에 교육지원과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또 세분화되어서 어린이집, 유치원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사업영역이 완전 나누어져서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것이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요즘에 식생활 네트워크 이래가지고 사실은 아이때부터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또 환경과 결합된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의 필요성이 늘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상인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육지원시스템 속에서 영양식단이나 이런 것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다 하고 있는데 영양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사실은 교육부분, 그다음에 유치원이 사각지대였어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이 안됐고 교육청에서 유치원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유치원들은 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식단이나 그 다음에 냉동제품 이런 것을 쓰는 비율이 대개 높거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단지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는 그런 식단에 대한 지도감독, 위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 나가셔 가지고 점검도 하고 이런 인원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이 운영계획과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이 되는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타구사례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그때 바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그러면 도봉구는 구체적인 안은 잡지 못한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적인

기본적인이영숙위원

계획이 있으셔야지 예산도 산출근거는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안에도 식생활 네트워크가 있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안전먹거리를 위해서 모여있는 생협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에서도 교육을 하셔서 그분들이 각 학교나 유치원에 이런 안전먹거리를 위해서 교육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우리 지역현실에 확실히 맞을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이 아까 더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대상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 보완을 하든지, 그것을 마련해서 같이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5쪽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396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인원수가 작년에는 7,5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200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600원에서 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9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2011년 9월부터죠, 9월부터 오히려 수효보다 공급을 해야 되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모자라서 모자란 부분을 생각해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900만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것이 오히려 500만원 조금 넘는, 504만원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공단 측에서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하고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약제비지원 때문에 만원 미만의 투약일수라든지, 처방건수를 하다보니까 처방전이 자꾸 반복해서 여러번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투약을 해야 하는 혈압환자나 당뇨환자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먹는데 한달에 한번이면 될 것을 말하자면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일주일분씩, 또 다른 질환이 겹쳤을 때 여러번 나가다보면 조제료, 또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험료 같은 것이 굉장히 늘어나다보니까 이것을 협조를 요청한바가 있나봐요. 그래서 진료실 선생님께 알아보니까 그런 국가보험정책에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투약일수를 늘리다 보니까 처방건수가 줄고 그렇게 해서 65세 미만의 투약대상자는 줄고 그대신 노인분들도 여러번 오는 그런 수고는 덜어져서 이것이 아마 줄었다고,

제는

실제는이영숙위원

명수가 그 인원이 아니라 횟수로 많이 나갔던 것이군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그런 맹점이 있었군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년도 예산액은 900만원이 추경까지 합한 금액을 표시한 것이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요, 원래 늘려서 2011년도에 요청해서 가내시하고.

영숙

이영숙위원

2012년에는 900만원으로 하셨다라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늘려서 전년도에 못준 것을 합쳐서 같이 줬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8쪽에 척추측만증 검진에서 여기도 2012년보다 인원수가 5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대상자가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것은 올해 금년까지는 5학년 학생 3,200명 정도를 저희가 했는데 신청을 해 보니까 23개교 중에 21개교가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2,972명인가 그렇게 되어서 조금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을 매번 고려대학교 부설연구소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2,400원 정도로 해서 이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54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여기도 올해 3,700만원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이번에 포괄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이 20% 정도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은 시비 100%로 작년도에 간호사 5명의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1인1동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공약사항이 매년 방문간호사 100명씩을 증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0%를 삭감하면서 원래 여기 방문간호인력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9명으로 줄이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조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방문보건인력 100명 증원을 예산을 못땄답니다. 못따서 지금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일단 서울시에다가 인력을 저희가 8명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비 100% 인력으로.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2억2,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몇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여기는 9명이요.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지금 방문근로간호사분이 9명이신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현재는 총 방문보건인력이 17명 있습니다. 17명 있는데 그중에 운동처방사, 영양사, 치위생사 3명이고요. 14명이 간호사라서 1인1동제를 하고 있고요. 올해 시비 100%로 예산이 내려와서 5명을 증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5명을 더 증원해서 10명까지 내려준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을 못땄다고 해서,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 있는 예산은 9명이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는 1개동에 1명씩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방문보건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 방문보건사업지원에서 같은 분에 대한 인건비에 보험이나 이것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 사업예산을 보면 보통 방문보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나 시비가 들어있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 지원은 보면 거의 구비로 앞의 사업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사업 기금 국시비에서 이런 4대보험료 같은 것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인건비 안에 원래 계약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상 4대보험이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4대보험은 구비로 잡으라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좀 문제가 있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구비로 책정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국비에서 잡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4대보험료를 따로 그래서 책정한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4대보험료하고 소모품,

영숙

이영숙위원

그 소모품도 다음 페이지 548쪽 보면 방문보건 소모품 일반운영비에서도 있고 또 민간이전으로 가서도 있는데 이것도 나눈 이유가 어떻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쓰는 것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로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소모품 외부수탁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기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기관으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오딘이라든지, 이런 검사료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으로

병원으로이영숙위원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오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보건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검사할 수 없는 전해질 검사라든지, 이런 특수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해야 될 경우 네오딘이라든지, 이런 외부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검사료 200만원이 책정된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검사료이지 이것이 의료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위에 일반운영비 안에도 방문보건 소모품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것도 자료로 저희에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과장님들도 전체적으로 예산서 심의하러 오실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전문영역이어서 모르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임대아파트 건강조사 검사재료비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는 찾아가서 건강조사를 아무나 오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겠다, 이런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임대아파트가 건강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특수사업으로 서원이나 서광, 주공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총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재료비를 잡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73쪽, 여기도 내년 예산에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인데요, 이것도 증액이 된 사유가 있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이것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현재의 사업대상은 210명 왔다 갔다 하면서 별 변화가 없는데요, 이 부분도 전자바우처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해서 지원현황을 분석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금년이죠, 작년에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한지 또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도봉구에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215명정도라는 말씀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210여명 정도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10여명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21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선에서,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 지원해 드리는 것은 소득수준에 이것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게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됐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것도 예산을 전액 분기별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예탁을 할 때는 거기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희보고 얼마를 내놓아라, 이렇게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현재 금년 것은 지금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병원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과를 거의 1년마다 받아봐요. 결과를 1년마다 받아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확인은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다른 구도 이정도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구가 희귀난치질환자가 210여명 된다고 그랬는데 많은 수준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특별히 더 많지도 않고 그냥 평균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9쪽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내년에 9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국가예방접종이 현재 병의원 접종비가 금년도에 9억1,249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병의원 접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비가 올해 2억1,000만원, 시장님께서 행위료 5,000원을 지원해 줘서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 해서 9억1,200만원이었는데 현재 이게 10월말 정도면 예산이 끝나고요. 또 내년도 예방접종 중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뇌수막 예방접종을 신규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병의원 접종비에서 한 5억2,000만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올해 1억1,189만4,000원인데 여기에서 한 2억2,0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폐렴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 대상이 확대되어서 뇌수막염과 어르신 폐렴을 접종하기 때문에 접종비와 약품비가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보건소는 거의 매칭이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마다 많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0대 5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대 5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그렇고 시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50이 또 나눠지기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국, 시비 해서 매칭이 전체적으로 이 보건소 사업에 몇 퍼센트가 되느냐고요. 5대5라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매칭되는 사업이 몇 퍼센트냐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확장내시가 있을 것이고 가내시가 있을 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예산안은 전부 가내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를

가내시를이성희위원

기준으로 하는데 2012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가내시에 내년의 예산이 나오는데, 확정된 퍼센트가 얼마나 돼요?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대개 그 수준에서, 내년도 내려오는 확정내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예산증액이 많이 되고 타부서 같은 데는 보면 추경 때 거의 다 또 감편성을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좀 애매하다, 그 다음에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볼 때 5대 3대 3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평가에서 어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평가에서 빠지는 것이죠. 사업이 빠지면.

티가

패널티가이성희위원

적용이 되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패널티 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 시비를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반납이 되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또 반영이 되겠죠, 예산 안 쓰는 것은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금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쓰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국비라고도 말을 하는데 대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게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이라고도 하고 국비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보건소에는 어떻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쭉 보면 어떤 신규사업을 하면 이것을 끝까지 반영해야 되겠다고 작년에도 그렇고 한참 나름대로 그것을 저희 의회에 상당히 과장님들 이것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서 하다보면, 저희도 보건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 기금은 보건소에 딱 한 가지 있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식품진흥기금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보건위생과 소관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보면, 499쪽 여기하고 같이 되면서 기금에 대해서 보면 식품기금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치근거는 제89조에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금운영에 기본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지금 8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구비로 잡혀있는 거죠? 설명서 499쪽이요,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784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분들이 결론은 단속에 나가서 어떤 위생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영업에 벌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이성희위원

부과하면 그 과태료가 기금으로 오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예산을 우리가 전체 구비죠, 780만원이?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금 안에서 단속해야 될 이 돈이 여기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요?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용용도는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금에 보면 여기 있어요.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에 보면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단속 및, 그러니까 여기도 단속이 들어가 있어요.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기금 안에서 쓰면 되지, 굳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지금 기금이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업소가 적고 그러다보니까 수입수지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열악한 실정이에요, 기금을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연도수 봤을 때는 쓴 내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한 6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가지고 전부 다 단속해서 쓰게 되면 그 기금에 고갈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6억정도 있는데 1년에 1,000만원,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1,000만원이 아닙니다. 지금 합치게 되면요,

성희

이성희위원

800만원 쓴다고 그래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데 왜 본예산에 800만원씩 책정을 하느냐 이거죠.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지금 보시는 거기에만 784원이 나와 있는데요, 단속비를 합치게 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기금운영계획서에 수입계획이 있고 지출계획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일반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에도 써야 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보조 3,300만원 위원님들이 시, 구비에서 5대5 매칭해서 여기도 쓰네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이, 나는 예산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이걸 많지 않는 돈이라면서 쓰느냐 이것이에요. 기금에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지금 기금에서도 말씀하신대로 단속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을

집행을이성희위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과장님 입장에서 이유가 본예산에 굳이 단속, 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굳이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기금가지고는 최소한 융자라든지 해서 6, 7억 정도는 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받았던 사항이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기금이 6억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특별히 해서 사업으로 하고 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그 돈은 단속을 해서 모아놨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을 시간도 그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이성희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보건소 청사관리 있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금년에도 2억 정도 올라왔고요, 내년예산에도 2억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죠? 보니까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소모품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사 냉온수기 열교환기 교체 있죠, 1,100만원. 그것은 언제 교체했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 열교환기는 지금 건립하고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교체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설비같은 것, 소모품 이런 것들, 계획에 안 되어 있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계획은 없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년수가 있잖아요, 기계 년수.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면적 대비해서 이정도 들어가면 일반건물 같으면 부도나야 돼요. 너무 과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용 건물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년 2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건물들 버텨나겠어요? 한번 잘 계획을 세워서 아웃소싱을 하든지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들, 이영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 속히 전위원님들께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대한 사업예산안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정말 꼼꼼히 장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을 동료 위원들이 속속들이 질문했어요. 제가 질의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형평에 맞게 하나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론은 다 빼고,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예산분야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꼼꼼하게 챙기시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고요. 평소에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도봉구 정부합동 평가에서 보건 분야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도봉구 보건소 배은경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련해서 밑에 계신 주무관님들을 합해서 정말 일심동체가 돼서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쾌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하시고 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도봉구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살률이 25개 자치 중에서 6위더라고요. 그 만큼 도봉구가 자살률이 많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률 6위는 2010년도 기준입니다.

해는

올해는엄성현위원

몇 위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2011년도는요. 21위입니다.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동안에 정책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것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자살률이 6위가 됐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2011년은 21위입니다.

많이

많이엄성현위원

개선됐네요. 자살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우리 도봉구에 올해 이런 저런 사유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통계상 인구 10만명당 24.3명입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분야에서는 그러면 보통 있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사실은 노원구가 자살률이 1위였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노원구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 쪽 터가 안 좋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2011년에 사실은 노원구가 20위이고,

거의

거의엄성현위원

비슷하잖아요. 노원구도 원래는 도봉구였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원래 20위이고, 저희가 21위인데요. 노원구는 정신건강사업 외에 자살예방팀을 만들어서 구비로 6억원 이상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구는 자살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3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살이 없다 보니까 예산도 그 만큼 줄은 거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예산도 별로 안 들이고 노원구에 비해 가지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진의가 우리 도봉구 자살률이 6위에서 최근에는 자살률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개선이 잘 돼 가지고 특히 보건소 관련해서 정책사업으로 운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자살률이 21위면 자치구별로 보면 자살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 있긴 있어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말씀하신대로 노원구는 자살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6억원 말씀하시고, 우리 도봉구가 300만원이라서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우리 고귀한 생명이 여러 가지 정신적이 됐든 경제적이 됐든 아직까지도 도봉구에서 자살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끊으니까 여기에 대처해서 300만원 예산을 제가 증액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살예방이라면 뭡니까? 이것이 원래는 고위험군사업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7,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많이

많이엄성현위원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300만원은 뭡니까?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7,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최근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창의사업으로 300만원 뭡니까? 이것은 자살자 유가족모임 이렇게 자조모임을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중에서 3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이런 특수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로 예산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따로 예산에 없다 보니까 저는 예산서 창의사업에 특수사업으로 300만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7,500만원으로 정신건강센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7,500만원이 됐으면 더 이상 증액 안 해도 돼요. 충분합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자살자 예방차원에서 자살 시도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자살방지하기 위한 응급대응사업이란 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우선 응급대응사업은요.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 다시 자살을 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을 한번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도봉구에 시도자들 모임이 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저희가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이

모임이엄성현위원

있으면 자살 시도자가 몇 명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현재 110여명 정도 됩니다.

자살

자살엄성현위원

시도자가 110명이나 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전부다 시도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우울증이 심하든지, 고위험군.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이 많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정신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사례관리라고 해 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사례관리도 있고 여기 보니까 자살자 유가족 자조모임이라고 있더라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자가

시도자가엄성현위원

아니고, 이미 자살한 사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 분들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교육도 시키고 서로 모임도 하고 이런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례관리만 하고, 유족들에 대해서 자살 유족자 모임에서 따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안 하고 그냥 사례관리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례관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엄성현위원

돌아가셨는데 무슨 사례관리를 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유족이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족을

가족을엄성현위원

위해서 위로차원에, 위로차원이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로차원이 아니라 그 분들이 다시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족이

유족이엄성현위원

자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면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돈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자살자가 어차피 창의특수사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자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냥 사례관리만 해 주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사례관리, 교육, 상담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모든엄성현위원

보건소 분야에서는 전부 상담, 사례관리이고 주로 정책사업으로서 사전 예방 차원인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예방 및 사례관리를 하는데 제가 이 분야는 잘 몰라서 7,500만원이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자세히 못 봐서 3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래도 지역 내에 자살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보면 자살자가 새로 증가하고 많습니다. 보도 상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자살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우리 구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임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정책숙원사업이 됐건 정책사업이 됐건 최근에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많은 답변도 들었고요. 의회에서 보건지소와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입장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장님한테 여러 가지 취지의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이 당초 정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정권시대에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최근에 연계가 돼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예산 1,000억원을 들여 가지고 75개소에 서울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1,000억원을 들여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사업계승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라는 것은 원래 보건소의 목적은 지역 내에 보건 예방 및 교육의 목적으로 보건소가 있고, 진료보다는 지소가 할 일이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맡게 돼 있는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제가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적절치 않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좋아요. 의료혜택을 전혀 못 받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의 복지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방재정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지방재정에 문제가 많아요, 복지건강 확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 보건지소는 아직까지 부적절하다고 나왔는데도 시에서 강행하다 보니까 소장님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부에서 내려오니까 강행하려고 그러시는데요. 모든 여건이 좋으면 어느 주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보건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 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8.3%인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이 분야는 시에서 교부세가 됐든, 어떤 지원을 했든 간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지만 예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해마다 끝없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탄력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속 알맹이는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면 보건지소 하는데 반대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재정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구가 복지정책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50%가 되잖아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으니까 예산분야에 관련된 것만 해 주세요.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는 것도 예산분야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숫자적으로 500원, 1,000원, 1만원, 100만원을 따지기 전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는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는 본래의 업무가 질병업무와 주민건강증진 여러 가지 교육에 취중해야 되는데, 지금 주위의 1차 의료기관, 의원들도 많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대로 의원들이 반경 1km 안에 12개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분야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것이죠.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희가 보건지소 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일방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 기관이 있잖아요. 동네 주변에 의원이 1차 기관이잖아요. 굳이 말하면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보전지소가 본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위에 1차 의료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기관과 같은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도 예산안 심의할 때 나름대로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분야에서 효율적이면서 예산안의 적정성을 감안해 서 이런 분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정책과장님이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19명 중 신규채용 예정인 9명에 대한 인건비 4억2,000만원을 지금 걱정하시는데요. 그 9명에 대한 인건비 4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자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매년 1억원 지원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건복지수요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이왕 줄 것이면 서울시에 재청을 하셔가지고 이왕 줄 것 운영비도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재정에 적합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교과서대로 4억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든 돈이 분명히 더 들어갑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산을

예산을엄성현위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줬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부담, 우리 재정을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실 생각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더이상 그렇게 검토하신다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계속 하다보면 뭐라고 그럴까 고장난 벽시계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하니까 재정이 고갈난다고 했잖아요. 재정부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거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건정책과장님께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생활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강한 직장 한개하고 건강한 아파트 2개소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동료 위원들도 심도있게 했는데, 이것이 결코 건강한 도봉구 생활터 만들기에 크게 예산 상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운영상에도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생활습관을 유도한다는 이런 사업인데 어떤 특정한 직장을 한 개 선택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옳고 그름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직장 하나를 해 가지고, 한 직장이 택시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봉구

도봉구엄성현위원

관내에 택시회사 하나를 직장이라고 그래서 한군데를 선택해 가지고 또 아파트 부분에 2개소 선정한다는 것은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코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으로 새롭게 한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렇잖아요? 공평하게 직장을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택시회사가 도봉구 관내에서 한군데만 선정해 가지고 그 쪽 한군데만 주는 것도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여러가지 효율적이고 보편적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해야 되는데 택시회사 한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돈 1,400만원 들여서 아파트 2개 해가지고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진짜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지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한 회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지 그것을 산발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그래서 산발적이 아니라요. 이 1,400만원 가지고 우리 도봉구 건강한 생활터를, 넓게 생각하면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넓게 같이 공유를 하고 예산을 들이면 되는데 택시 회사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투명성에도 그렇잖아요? 택시회사가 하나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군데에 이렇게 해서 어떤 생활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의, 이것을 보니까 사업목적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해서 자율적인 건강관리인데 단순하잖아요, 사업목적이. 누구나 다 일반적인 생각에 올바른 생활습관하는데 택시회사 한군데하고 아파트 2개 주고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 같이 공유해서 누려야 될 부분에 한군데에다가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점점 확산하는 과정에서 매년 우리가 아파트하고 직장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야

취지야엄성현위원

누가 공감을 못 합니까? 한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확산을 한다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에요. 택시회사 한군데, 아파트 두군데 해가지고 아파트가 도봉구에 몇 세대인데 아파트 두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1,400만원 들여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것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

성현

엄성현위원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 취지에 안맞는다는 것이에요. 도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확산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 준다는 얘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다른 데 해야죠.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회사가 몇군데인 줄 압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일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할때는 도봉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여기만 집중적으로, 이것 지금 이 회사가 몇 년 계약으로 합니까? 공모를 했는데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합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연초에 공모를 하면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1년동안 관리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결국은 1년단위로 하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성현

엄성현위원

1년단위로 하는데 지금 앞으로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도봉구 관내에 택시회사 뿐만 아니고 직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단정적으로 택시회사라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직장에 하는데 이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 내용을 전폭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를

참고를엄성현위원

하신다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합리성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약속한대로 제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오전10시에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