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할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1억6,992만4,000원이 증가된 총 144억1,492만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3.3% 증가된 98억9,842만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0.18% 증가된 45억1,65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14억8,391만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억6,87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관리 정책사업비는 공공용지 관리에 무단점용행위 근절, 불법야시장 예방, 한전지중화사업 등 3개 사업 11억2,682만5,000원과 가로환경 조성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2개 사업 2억1,47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지원 정책사업비는 토지취득의 보상관리에 공익사업용지 보상관리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3,9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39억3,05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4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정책사업비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도로개설 관련 업무추진 등 3개 사업 2억8,080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포장도로 정비 등 3개 사업 17억4,184만9,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 등 2개 사업 12억6,43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1,711만7,000원, 인력운영비에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5억2,6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재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34억4,594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28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비는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3개 사업 9,18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예방 및 지하수관리 정책사업비는 하천 정비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 6억84만6,000원, 하수도 관리에 하수도 준설 등 3개 사업 14억6,292만9,000원, 지하수 유지관리에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2개 사업 4,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7,942만원, 기본경비에 1억1,8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8억5,952만5,000원을 전년도 대비 8,1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비는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교차로 교통량 조사 등 7개 사업 1억2,145만2,000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등 5개 사업 4억5,709만4,000원, 자동차 관리에 자동차 등록인원 처리 등 7개 사업 8,54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9,5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1억7,851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8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비는 운수사업자 관리에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등 2개 사업 2,2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5,5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 사업수입(주차요금수입)21억6,776만5,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이 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억6,40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9억4,976만5,000원 중 건설교통국 소관 45억1,650만1,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비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등 3개 사업 14억6,254만6,000원, 주차장 관리에 견인차량 위탁관리 등 6개 사업 10억5,347만9,0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에 주정차 위단 과태료 부과 등 2개 사업 2억3,401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내부거래지출에 사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사업 12억2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주차단속원 직접 인력운병비 5억850만3,000원, 기본경비에 5,77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임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24쪽입니다. 교통행정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1억3,000만원 중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8,000만원이 작년과 동일한데요. 볼라드 정비 5,000만원이 2013년도에 신규편성됐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볼라드 정비에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현재 우리 도봉구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들이 비규격품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도 이것을 규격품으로 일제히 교체하라는 지시공문도 있고 또 현장에 있는 볼라드들이 규격품들이 아닌 것이 많아서 그것을 규격품으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예산요구는 2억원을 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상 5,000만원이 편성되어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도봉구에 정비할 볼라드가 몇 개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도봉구에 볼라드는 지금 1,84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란
동그란안병건위원
것하고 네모난 것 다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볼라드들은 그대로 현재 존치를 하고 있고 볼라드가 파손되거나 또 볼라드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사고가 생긴다거나 또 민원이 제시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규격품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서울시에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공문이 있었지만 당연히 법적규격에 맞는 그러한 시설로 교체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크기가 작고 크고가 뭔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사업예산서 529쪽이네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위에 보니까 급량비와 국내여비 보면 정원 31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 30인 이하 월 35만원이 편성돼 있고, 30인 초과하는데 1인에 대해서 월 5,000씩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급량비와 국내여비 지급대상이 31명이면 초과인원이 1명인데도 초과인원 10명으로 6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서 527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국내여비 대상이 32명으로, 30명 초과되는 2명에 대해서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왜 10명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급량비는 일반회계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에 30명인데 이하일 경우에는 30인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는
이해는안병건위원
됐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차명자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차명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26쪽 한전지중화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지금 한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확보, 한전하고 시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중화사업은 매칭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50%, 서울시에서 25%, 구에서 25%입니다. 그래서 구 25%를 제외한 75% 지원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 현재 한전과 서울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구비 25% 11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에서
한전에서차명자위원
22억이 확보된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전이 경영적자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인상이 정부규정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지중화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3개 자치구정도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하고 용산하고 저희구가 서울시에 해당되어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은 사업인데, 지금 쌍문역에 전혀 안되어 있던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물론입니다.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민선 4기 후반기에 시작이 되었다가 저희 구비는 확보가 되었지만 서울시 예산이나 한전에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다시 예산을 올려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241쪽 도로과, 세부사업설명서가지고 하겠습니다. 제설기능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제설대책 상황판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에요, 제설대책에 항상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책자는 어디로 어떻게 배포하는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상황판은 저희가 항상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대부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놓다 보면 전체적으로 코팅한 사항으로 상황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되고 하면 부득이 전체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개 20만원씩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크기가차명자위원
얼마나 하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크기가 전지크기, 카렌다 큰 전지 그런 것 한 2배, 3배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3개를 해 가지고 어디다 세우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 상황실이 있습니다.
황실
상황실차명자위원
안에 해놓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책자는 어디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설대책 책자는 각 동이나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주고 있는 책자입니다.
것도
그것도차명자위원
인쇄비가 64만원씩이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은
근무복은차명자위원
30명 8만원씩인데 30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 과 직원들하고 상용직들하고 인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겨울에 방한복 개념으로 해서지 급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숙직비하고 제설 일직비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급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일직비하고 숙직비는 금년도에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인근에 강북, 성북, 노원, 동대문구 그 외에 타 구에서도 당직비하고 똑같이 제설 상황실, 저희가 근무를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제설 상황실 유지를 위해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급량비만 지급했었는데 저희구만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어서 그것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각 구에 상황조사를 해서 우리구도 지급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8일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에요, 날짜는 언제부터 어떻게 정하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38일은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직이니까 쉬는 날 낮에 근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는
숙직비는차명자위원
저녁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짜는
날짜는차명자위원
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제설대책 그 기간 때만 하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날짜가 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숙직은 평상시 저녁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일직은 휴일에 근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직, 숙직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신규로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198.6%, 6~7% 올라서 이것은 간담회 때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246쪽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개량할 게 많은가보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약 6,000개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작업지시를 하는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7건 정도 이상씩 계속해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수하는차명자위원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량하는 경우도 있고,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개 단가가 얼마정도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보안등 신설, 개량은 전체적으로 보안등 주까지 해서, 등기구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61만원정도로 계상하고 있고요. 보안등 보수는 램프를 간다든지, 안정기를 교체한다든지 그래서 각각의 세부금액은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그런 사항에서 평균적으로 11만1,300원으로 저희가 평균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및 감독여비 등이 1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독 이것은 누가 감독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감독은 저희 직원이 감독하는 것인데요,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시설비를 책정하면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몇 % 범위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선택할 때 앞에 다른 공사에서 시설부대비 용어처럼 저희가 기타 시설부대비해서 용어를 좀 썼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용어선택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것은 기타부대비로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래서 어떤 감독이 어떻게 되어 여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조달구매하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자재구매를 하는 것은 조달구매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공사를 할 때는 일반경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경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
감독여비차명자위원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했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재치수과장님 252쪽 방재치수과에서도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층이 약 669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00가구씩 전기가스보일러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5만원정도, 실질적으로는 전기는 한 9만5,000원, 가스는 6만3,000원, 보일러는 한 6만7,000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으로 5만원을 잡고서 10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방문세대 명단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불하는데 전기는 한전, 가스는 대륜E&;S라는 곳에 지불하고 보일러는 보일러 관련 업체에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100가구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다하면 좋은데 예산관계상 7분의 1정도,
명자
차명자위원
5만원이 나가는 게 수수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점검수수료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그것도 각 동사무소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나요? 제작하면 누구한테 배포되는 것이에요, 안전문화 이것이.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일반인들은 보게 되나요, 동주민센터만 보게 되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동주민센터에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일반차명자위원
주민한테는 전해지기 어렵겠네요, 그냥 거기에 비치해놓으면, 그렇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런데 대부분 해당되는 저소득층 세대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명단도 해당부서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320만원이나 되는데, 그렇죠? 홍보물이 몇 부정도나 됩니까? 320만원이면 몇 부정도예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이것은 꼭 책자라는 것보다 저희들이 리플릿 식으로 해서 약간 병풍식으로 몇 번 접어서 홍보물같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부수량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1부, 2부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 분들께서 나누어줄 수 있게끔 충분한 양을 인쇄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폭염대비 쉼터표지판은 장소를, 폭염 많이 오고 어려운데 그런데 표시하는 건가요? 25개인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쉼터표지판은 대부분이 경로당이고, 동주민센터, 에어컨이 설치 돼 있는 그런 시설 있는 기관에다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감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건지 새로 이렇게 책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이것도 숙직비, 일직비는 아까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겠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직비를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과 같은 경우 여름에 수방대기를 5개월하고 있는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요. 구청에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지만 퇴근시간이 되면 에어컨을 꺼버립니다. 저희들이 저녁때 에어컨도 없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38도~40도 가까운 실내온도에서 직원들이 선풍기만 켜놓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게 하루 교통비 1만원, 그리고 숙직자는 다음날 아침 식대 7,000원 해서 1만4,000원해서, 현재 2만4,000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구청이 저희 구청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모든 구청이 숙직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일직하고차명자위원
숙직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에요,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따로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들이
직원들이차명자위원
다 하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래서 수방, 제설 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체험교육을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견학은 누가 오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체험하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보라매공원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진이나 산사태나 이런 실제로 경험 할 수 있게끔, 똑같이 현실과 비슷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가는 대상은 대부분이 직원이 한 30%, 그 다음에 동에 조직돼 있는 자율방재단, 그다음 저희들이 안전모니터봉사단, 통장 이런 분들이 주로 참석대상이 됩니다.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재난안전팀장하고 담당자가 인솔해서 갔다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가실 분을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1년에 4번 정도 한다는 건가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아주 반응도 좋습니다.
산이
예산이차명자위원
많이 반영돼서 올랐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나중에 그것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겠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268쪽.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고,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그 밑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인상부분은 도봉구청 역명부기에 따른 연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도 전철에 도봉구청역 안내방송을 추경으로 해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그동안에는 안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시작한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었는데 예산편성 되지 않아서 추경에 하게 됐던 것이고, 2013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걸
그걸차명자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그 옆에 269쪽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전철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100% 올랐는데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시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경전철 부분에 있어서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봉구의 재정형편이 사실 열악하고 그래서 편성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은 경전철과 또, GTX,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KTX 연장부분, 해당되는 집행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인 국토해양부, KDI 또, 서울연구원 그리고 서울시립대 용역기관, 전남대 용역기관 등 해당 유관기관들을 협의방문하고 그런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이것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방문하고 그렇게 하실 것을, 과장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봉구의 재정여건이 여의치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명목으로는 시에서도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다른 사업은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6~7년 동안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런 것은 시에서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경전철 부분에 대한 비용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시행할 사항이지 시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이것은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고요. 이번에는 꼭 전철이 될 수 있도록,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2페이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방대책 일직비하고 숙직비인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방대책 2,150만원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올해 처음 책정이 된 건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그동안에는 일직비나 숙직비가 집행이 안 되었던 건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수방기간에 다 끝났지만,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숙직은 2만4,000원, 일직은 1만7,000원씩 직원들에게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전년도에는 지불이 안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그럼 안 된 사유는 뭐였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영혜
서영혜위원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왜 예산을 책정이 안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우리구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서울시나 각 구청도 아주 오래 전부터 된 건 아니고, 최근 한 5년 전부터 4~5년, 주변 구들도 한 2년 됐거나 3년 정도 됐는데, 저희 구는 사업부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타구와 균형을 맞추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영혜위원
미리 직원들의 일직비 이런 것은 미리미리 부서에서 챙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그동안 일직을 안 했다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닙니다. 계속했고 저희 방재치수과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1일날 부서가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그전에는 도로과와 방재치수과가 합쳐져서 토목치수과라고 같이 있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불분과가 안 된 구청이 4개 구가 있었는데 타구와 같이 저희도 분과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에. 작년 5월 1일부터 과가 새로 생기면서 제가 그전에는 도시계획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재치수과장으로 제가 왔고, 작년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그럼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어때요, 저희하고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이제 똑같습니다. 다 7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 같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기에
여기에서영혜위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자료라면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영혜
서영혜위원
2명이 51일, 2명이 154일, 아까 말씀해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과장님 263페이지에 보면 수문정밀점검비가 있어요. 2013년도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 동안에는 한번도 예산집행이나 편성도 한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수문이 중랑천에 2개가 있습니다. 수문은, 중량천은 국가 하천이고, 국가하천일 경우에는 시설물특별관리법이라고 해서 시특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국가 하천에 있는 수문은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2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2011년도에는 했었습니다. 격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셨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작년엔 했고,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내년 2013년도 또 해야 될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에 보면 렌트카 운행자 공문 우편발송이 있어요. 여기에 21만6,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건지, 또 이 항목은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아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공공요금이 아닌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렌트카 운행자해 가지고 우편 발송에 대한 봉투를 제작하는 그런 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착오로 편성이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영혜위원
사무관리비로 정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4페이지 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목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돼 있어요. 전년대비해서 한 23.15%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현안업무추진하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임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국장님이 사용하신 부분하고, 과 단위 사업에 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 부서에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국 단위의 업무추진비 형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과에 특히 가로정비팀에서 각종 업무집행과 관련해서 새벽이라든지 또는 야간에 특별단속을 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항상 해마다 기획예산과에 공통업무추진비를 갖다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에서 어려움을 많이 알고 조금 조정해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는 국장님한테 해당하는 것이고, 과 업무추진비는 지금 야간업무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주로 그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 내용이 부족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업무추진비를 갖다 썼는데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반영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타 국장님들하고 형평에 안 맞게 차이가 너무 커서, 저희가 일일이 그 금액을 발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이나마 비율을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0페이지 보면 불법노점 정비 용역비가 5,100만원 책정 돼 있네요, 특별용역비가 지금 5,1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 보면 전년도에도 5,1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용역비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 상해와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편성돼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장애인단체 등에서 주로 특정 구를 지목해서 사업할 때 25개 구청의 사업예산을, 대개 구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된 구를 집중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쌍문2동 신원상가 앞을 저희가 강제 집행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했는데 야시장이나 그런 부분에 속하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창동역 부분에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용역비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용역인원을 쓰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전년도 하고 똑 같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의 사업예산이기 때문이 특정해서 언제 발생한다는 예측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올해 만해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지만 창동 고가하부에 노점상들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원상가 그쪽이 계속해서 특수용역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남은 소요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내년예산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신원상가 그런 부분에서 집중단속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다음 달 7일 전노련 회장님하고 청장님 면담이 끝나면 집행부의 집행내용이 결정될 것을 예상되고요. 대다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강제집행과 동시에 일정 특수용역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예산도 마찬가지로 각종 노점 관련해서 정비돼야 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서영혜위원
들였으면 정말로 꼭 필요한 데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특별용역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안 쓰고 올해도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1,600만원을 전용해서 노점상 환경개선사업, 양성화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나 쓰고 정말로 단속을 해서 해야 될 곳에는 이렇게 안 쓰고 예산은 전년도나 올해나 똑 같이 예산편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0년부터 1211년, 12년 특별용역비 집행현황하고 실적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44페이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램프라고 해서 재료비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4,000여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램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에서 쓰는 전구처럼 고장이나 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고장률로 해서 램프를 구매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듣고 싶은 얘기는 물론 구매를 해야죠. 여기에 구매비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개당 단가는 얼마이고 또 몇 개를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램프는 70와트, 250와트 짜리가 있습니다. 70와트는 개당 가격이 3만4,000원이고 250와트는 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70와트가 293개, 250와트는 1,956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램프구입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몇 개를 쓰는지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세부적인 것을 여기에 목별로 기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말 그대로 세부사업설명서인데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앞서서조숙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0페이지요. 아까 서영혜 위원님이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삼익세라믹 앞을 얘기하셨는데 거기 지금 상황 말씀해보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현재는 행정사무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양 단체가 대치중에 있고요. 12월 7일 민노련 대표와 청장님 면담이 되어 있습니다. 7일에 끝나면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결심이 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현장 한 번 가보셨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대로
그대로조숙자위원
있다고요? 제가 어제 가봤거든요. 깨끗하게 철거 다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민노련에서 고정시설물 설치해서 과일하고 김 파는 것을 전노련해서 철수하면 하겠다고 해서 진행 중에 있었고요. 어제는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진행 중인 것만 아시고 결과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현장 나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다른 하우스 부분은 철거됐는데 과일 가게 좌판 벌린 것 있잖아요. 거기만 남고 그 외의 것은 그동안 대치했던 것 깨끗하게 됐어요. 어제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제가 오를 나가보겠습니다.
에만
책상에만조숙자위원
있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보십시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조숙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알면서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정용역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용역비는 예산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책정하는 것보다 신발생으로 도로를 침범하는 노점이 생기지 않도록 테이블에 앉아 계시지 말고 직접 다니면서 신발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시고 계도를 하시고 만약에 신발생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런 처리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도록 입과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하시고요. 용역이나 단속은 다른 일보다 생색도 안 나고 표도 안 나는 것이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보다 일단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철거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까지 외근 직원들하고 용역이 매일 순찰을 돌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보고를 못 받은 것이고요. 제가 확인할 것이고요. 그 내용자체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양 단체와, 청장님이 12월 7일 최종 면담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복안을 제시해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요 아무튼 저희들은 현재 매일 현장위주로 해서 다니고 있고요.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신발생 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비에
용역비에조숙자위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적절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시는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5페이지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경전철 때문에 항상 지적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시고 합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어제도 우이동을 가서 봤는데 거의 완공이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선덕사거리에 때가 때인 만큼 일이 있어서 새벽 같이 나가서 몇 시간 있다 왔습니다만 만나는 주민들마다 저희한테 확인을 해요. 일단 잘 추진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알릴 수 있는, 진전되는 대로 플래카드라고 해서 알리겠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충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런 마음이고, 그리고 추진하고 활동했던 것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 버스승차대는 지금 27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방학3동 신동아 앞을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넓게, 사람이 많이 탑승하는 곳이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드리고, 3개 예산이 올라온 데는 3군데네요. 어디 어디 하시려고 합니까? 버스승차대 설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버스승차대 신설 지점은 쌍문동 한양아파트 앞하고, 쌍문동 국민은행 앞 그리고 창2동 대우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3개소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삼익세라믹 건너편 정문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가다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길 폭이 좁아서 그곳은 안 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려면 도로폭이 어느 정도 3미터 내지 5미터정도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은 곳은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게 되면 보행인들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옵니다.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말하는 건너 쪽의 주민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 곳인데 제가 봐도 거리가 조금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리가 안되어서 그곳은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버스승차대도 인도폭에 따라서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은 곳은 적은 사양으로 또 도로폭이 있는 것은 큰 것으로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버스정류장마다 그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승차대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전체 한 348개소정도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한 개수로 봐서는 극히 미비할 정도로 숫자가 적어서 점진적으로 설치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창동
창동조숙자위원
4거리에서 삼익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우이동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 쪽에는 버스승차대가 한 군데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길 전체가 다 폭이 좁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삼익세라믹하고 금호아파트 앞에 그쪽은 버스승차대 설치할 정도의 도로폭은 나온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조숙자위원
때문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예산
예산조숙자위원
때문이면 차후로 미뤄도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아닐 것 같긴 한데, 창동 동쪽이 있어요, 창동 동쪽에서 종점이 있어요. 도봉동가고 창동사거리로 가는 것도 있고, 신동아 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은 제가 볼 때도 그곳이 정류장 한 3군데인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마을버스마다 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좀 어떨까 싶은데 주민들은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줄서서 출퇴근 시간에 기다리고 서 있다 보면 비오면 비를 맞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거기는 되지 않느냐, 종점이고 하니까 좀 앉아서 기다리고 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창동역 동측에도 현재 버스정류장이 마을버스마다 여러 개 있고 버스승차대도 몇 개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승차대를 설치하게 되면 노점상들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노점상 때문에 버스 타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고 도저히 보행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항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버스승차대를 조금 더 설치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동역 하부경관 사업할 때 동쪽, 서쪽 양쪽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나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게
깨끗하게조숙자위원
정비된 뒤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승차대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 유지관리비는 현재 기존되어 있는 버스정류소 그곳에는 버스승차대가 있고 또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파손이 간혹 되기도 하고 또, 버스정류장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깨지거나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처음
처음조숙자위원
그곳을 설치해놓고 나면 몇 년부터 보수나 관리로 들어갑니까? 처음 몇 년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밤에 청소년들이 지나가면서 파손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오래된 시설물은 퇴색되거나 또 녹슬거나 또 불법첨지류를 많이 붙여서 너무 보기가 흉하고 그런 면들이 있을 때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이 예산에 의하면 지금 현재 보수정비를 해야 될 곳은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하셨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추후에 더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파악 안하시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파악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총 몇 개가 어떻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제가 답변하기에는, 정확한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정비하는데도 승차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겠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승차대가 기본적으로 하려면 개당 7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7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700만원인 경우가 가장 소형이고, 그 이상 되는 것, 예를 들어 지붕이 양쪽으로 날개가 있는 부분,
니요
아니요조숙자위원
, 과장님 설치하는데는 700만원인데 지금 파손되고 정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서 900만원 잡았나, 대충 어느 정도로 들 것으로 예상을 하나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규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차대에 주민이 대기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한다거나 그러한 비용에 쓰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소요가 됩니다.
정도
이정도조숙자위원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의논하기로 하고요, 신동아에서 우이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화스토어사거리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버스승차대 구두수선집 하나 있고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지요? 버스배차시간 알리는 것 있잖아요, 도착 알리고 하는 것 너무 소음이 크다고 해서 그 조정은 어디서 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버스 도착시간 알리는 그러한 시설은 서울시에서, 시도인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구도인 경우 구에서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시에다,
확인
확인조숙자위원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인접한 곳에는 그게 위에서 아래보다 위의 층이 더 크게 들리거든요, 조용할 때. 그렇다보니까 소리가 소음으로 불편하게 민원을 제기하셔서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적절하게 소리를 조정해주셨으면 하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6쪽 237쪽 쌍문3동 315-352번지 도로개설 관련하고 한전병원 ~ 도봉로간 도로 구조개선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쌍문3동에 도로개설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315-352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토지매수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진식위원
땅을 사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72년도 10월 16일날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시설결정이 된 후 10년 이내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금 여기는 사업위치가 쌍문3동 315-352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도로가 나 있지 않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현재 현황도로입니다. 현황으로 도로가 돼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시행은 아직 안된 곳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52번지 옆쪽으로 이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도로가 나있더라도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사업완료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현황도로인 상태에서 토지보상이 안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2011년도에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매수청구는 도시계획 결정되고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토지가 대지인 경우에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수청구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침 결정을 해 가지고 2011년도 2월 14일 매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013년 2월 14일이 최종 2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사업시행 중에 이 토지를 보상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 현장을 보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보상을 지금 안 해주어서 매입신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을
보상을박진식위원
안 해 주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현황도로를 뚫고 나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현황도로로 옛날부터 조성이 돼 있던 도로인데 저희가 그 도로를 전부 정리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안에 있는 토지를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런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안에 토지가 대지일 경우에 토지주가 매수청구요청을 했을 경우 지금 같은 식으로 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이
설명이박진식위원
덜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에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박진식위원
한일병원 뒤에 신규로 해서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곳은 어떤 사업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병원에서 도봉로간 도로구조개선 공사는 지금 현재 그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그런데 한전병원에서 도봉로로 나오는 측이 2개 차로가 있는데, 2개 차로 중 1차로는 3m이고, 2차로는 폭이 5.7m입니다. 차가 좌회전 차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워시간에 수유역 방향으로 빠지는 차들이 우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이천변에 이 시기에 맞추어서 우이천 환경개선 하천조성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데크를 폭 1.5m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약 1.5m 축소해서 차로를 확장해가지고 우회전하는 차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로를 확장하는, 차도를 확장하는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결국에 가서는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도로확장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시방편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진식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도 1.2m정도 있잖아요, 보도는 1.2m정도 되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도가
보도가박진식위원
있는데 결국에 와서는 보도를 지금 없애는 것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그 구간은 보도 가용폭이 실질적으로 사람 한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폭밖에 안 됩니다, 가로수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 보도가 원래 1m50이 돼야 하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현재 그곳은 1m~1m20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도가
보도가박진식위원
사람이 다니기 좁아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데크를 늘려서 그것을 확장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결국에 가서 그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결국에 가서는 지금 현재 1m20의 보도를 폐쇄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40m 구간에 대해서만,
진식
박진식위원
40m 구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실제 그런 사업하고 병행이 되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하면서 보도 확보차원도 되겠습니다, 데크 설치하는 게.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데크를 설치하면서 지금 현재 와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면, 결국에 가서 40m 구간이지만 지금 한쪽은 보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마지막 부분은 축소가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우이천변에서 우이 1교에서 한일병원으로 들어오면서 보도가 약간 오면서 결국에 가서는 병목현상 부분을 갖다 보도를 없애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축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축소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 데크를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환경개선의 목적은 명칭을 이렇게 붙였지만 실제로 보도를 축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공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구간은 기존에 좌회전 차로로 도봉로상에 교통신호가 18초가 주어져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한 현재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도면하고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주면 보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설명도 거의 없이 갑자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 물어보니까, 보도를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에 와서는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과장님 대화 한번 해본 적 없잖아요, 저희 위원들하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논의를 하고, 도면을 주세요. 보고 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 2개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요청해서 주시면 오후에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238쪽 포장도로정비 하단 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지금 8억3,0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이 돈이 연간단가로 하려면 적지 않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할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으로 예산을 요소요소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과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배정되고 책정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저희들도 예산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더 반영해줘야 할 부분인데 좀 적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나 실제 주민들의 생활하고 많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산하면서 따져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데서 혹시 여유가 있다하면, 적은예산이라도 그쪽으로 보태서 민원을 최소한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42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제설대책 용역비라고 있는데요, 용역비는 이게 어떤 용역비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용역비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제설용역을 주는 기간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총 6,000만원인데 시에서 2,500만원을 보조해주고, 저희구에서 3,500만원을 편성해서 6,000만원으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설작업 어떤 것을 용역으로 맡기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용역내역은 덤프차 15톤 차가 한대 있고, 2.5톤 차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운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설을 하는 그런 차하고 거기에 대기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구청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우리에게 내려왔던 예산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25개 구청 공히 일부분은 이렇게 용역을 시행하도록 시 방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시 방침으로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244쪽 일반운영비에서요. 가로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여기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가로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약 4억7,3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통계수치는 작년도에 얼마였고 올해는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이것도 답변이 곤란하시면 작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어 얼마 실제요금을 냈는지, 올해 적게 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를 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작년도에 저희가 모자라가지고 인상이 매년 한 2번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499만원을 추경편성해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요금 낸 총액수하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증을
영수증을박진식위원
한번 줘보시면 저희들이 판단 해보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245쪽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도 한 2억정도 나오나 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료를 잠깐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할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박진식위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 사회교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제가 이쪽 분야에 처음 와 있고,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업무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여쭤보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건설관리과죠. 한전지중화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깐 우리가 2010년 9월 쌍문역 특화거리조성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연계된 부분 그것은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임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신창용위원
여쭤봤는데 취소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확인된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당초 이 사업계획할 때 조성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사업하고 별개의 성질이고요, 실제로 한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적자로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기피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구청장님한테 방침서 받을 때 그런 내용은 빼놓고 지중화문제에 대한 것만 상황보고를 하신 겁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지중화사업 별도로 결재를 받은 거죠.
에는
책자에는신창용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고, 2010년도 9월에 특화거리조성과 연계돼서 한전지중화검토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나와 있길래.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제가 쉽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이해하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얘기가 기공 노선의 시설확충이라든가, 국가 정책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력상 공급이나 다른 어떤 부분이 문제되어 요구되는 경우를 하는 겁니까, 추진하는 경위가 뭡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추진하는 경위는 민선 4기 때 최선길 구청장님 계실 때 후반기에 이 문제가 좀 거론돼 가지고 했는데, 이 지중화사업은 구의 의지 갖고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 25%, 한전 50% ~ 75%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자체는 전기줄이나 전주가 쉽게 말해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지하로 지중화 묻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통신시설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다같이신창용위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보기에신창용위원
미관상으로는 좋은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9번 종점 있는데 그쪽부분 디자인거리 한 그 부분이 이러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리는
거리는신창용위원
한 2km정도 되더라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기에
여기에신창용위원
전주는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전주는 몇 개가 있고, KT전신주 몇 개나 있습니까, 2km 구간에?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일반적인 현황은 제가 지금 아직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고요.
구는
도봉구는신창용위원
지중화사업이 몇 %정도, 도봉구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정도나 공정이 되고 있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우리구가 지금 기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신규 주변에 있는 도로는 지중화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나
전년도나신창용위원
올해는 몇 군데 정도나, 사업이 전혀 없었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전혀 저희는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전년도는요? 2011년도.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전년도도 없습니다.
없는
없는신창용위원
걸 굳이 여기에, 75% 1억 안 들어간다고 본인들이 해놓고,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포장복구 4억원 별도로 돼 있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화
지중화신창용위원
부분은 어차피 75% 금액이 들어오는데 살짝 좀 발을 뺄 수 없는 겁니까?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 1억1,000만원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일단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타 자치구에서 서로 경쟁이 돼 있는데 어렵게 저희에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사업이 시에서.
정이
재정이신창용위원
어렵다고 하니, 우선순위가 그 앞에 당장 지중화가 되면 말끔하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보아온 일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제 말씀이 맞는 거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꼭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주도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예결위 전까지 주시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현황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위원님들하고 신중히 논의를 많이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228페이지 보면 노점상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신창용위원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공무원 분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이 예산가지고 다른 집행한 내용이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근무복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근무복은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년 사놓고 나면 옷이 다 훼손되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1년, 소모품이니까요.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금액은 적은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근무복이신창용위원
아니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일반
일반신창용위원
옷치고 8만원이면 입을만한 옷 아닙니까? 한 2~3년 입지 않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한 1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차용위원
10년 동안 옷을 입는데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양복하고 좀 다르죠.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근무복이면 겨울에 입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근무복이나 장갑이나 장화 같은, 신발 같은 방한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공공근로 부대비 같은 이런 걸로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가로정비 단속원 목욕비는 뭡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외근직원들 현장에서 각종 노점물품이라든지 또, 노점상인들하고 충돌하다보면,
창용
신창용위원
235만원이면 몇 명이 몇 회 정도 목욕을 하신다는 겁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 책자에 보면 아시겠지만 1년치인데요,
창용
신창용위원
1년 몇 명정도 몇 회를 하는지, 금액이 한꺼번에 나와서 200만원씩 다 들어가서 목욕합니까? 아니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직원 1인당 정해져서,
창용
신창용위원
몇 명분요? 몇 명도 안 되어 있고, 목욕비가 한 5,000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N분의 1로 나누면 됩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6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6명에 대한 1년치?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통계적으로 한 월별로나 분기별로 몇회 통계도 안 나오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매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7명이 8일정도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철거비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몇개정도 철거했죠? 현재 남은 집행금액은 얼마나 남아있고요? 다 소진 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7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77만원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정비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그 어려운 것을 내년에도 10개밖에 안 되는 걸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또, 어려움이 생기면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년에
내년에신창용위원
할 것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정도.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기존 수량도 있지만 또 신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예요. 최소한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
불법신창용위원
사설안내 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원래 도로상에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개인이,
예를
예를신창용위원
들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저는 잘,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도로 부분에 보면 광고물하고 다르게 길을 안내한다던지 특정건물,
창용
신창용위원
표지판으로,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할이
관할이신창용위원
도시디자인과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1동 주민센터 하면,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10개 철거한데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어디
어디신창용위원
어디 뭐가 철거됐는지 육안으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 230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불법노점관련 돼 가지고 어느 곳에 얼마나 금년 집행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용
신차용위원
일어나지도 않은데 똑같은 예산 1억8,000만원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올해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집행잔액만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 남았어요? 한 30%나 집행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많이신창용위원
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혔는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 11월 현재 1억3,200만원 중에서 7억6,000만원이 집행되고 5,500만원이 남았는데요. 11월, 12월, 1월, 2월하면 1,000여만원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상시용역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는다는 얘기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연간 단가 계약으로 인해서 현재 4명을 1년 연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분들이 하고 있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일반입찰을 해서 경비용역업체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신창용위원
지역 사람들입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도 특수임무자 동호인나 이런 분들이,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제가 서류를 보니까 과거에 집행한 것이 있었더라고요.
건이
조건이신창용위원
맞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적용법규가 있고 또 용역에 따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주민들을 상주시켰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업체에 어떤 분이 했는지 그것을 주시고 금액이 월별 얼마씩 나가나요. 상시용역비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매월 집행하는데 1인당 220만원 정도 나갑니다.
만한
왠만한신창용위원
직장인들보다 낫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업무성격이 일반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하고 다르죠. 위험이 많이 따르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위험수당도 있을 것이고, 인간 관계 때문에 서로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관내에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분은,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난 정부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 사례가 있긴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문제점이, 그 문제점도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도로과장님 237쪽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도로 신규로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시 교통정체로 인해서, 상시 교통정체가 왕복편도 2차선 밖에 되지 않나요? 4차선이 안 되잖아요. 폭이 좁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3차선입니다.
길이
길이신창용위원
좁기 때문에 교통정체는 예상했던 내용 아닙니까?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여기는 도로개설이라기 보다 기존 도로에 보도를 일부 축소를 하고.
여기
여기신창용위원
사업설명서에 도로개선이라고 해놓고 개선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는 “개설”로 말씀하는 줄 알고, “개선”입니다. 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장물
지장물신창용위원
이설, 지장물은 가로수 심은 것 이런 것 얘기하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한전주하고 교통신호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보도정비도 거기를 싹 걷어 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거기는 도보를 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아마
아마신창용위원
내일 날짜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것이에요. 2월 28일까지 도로를 걷어 내거나 공사를 하지 말하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그죠, 말씀 어제 들으셨죠. 12월, 1월, 겨울에는 공사를 하면 안 되네요. 2월 지나서 해야 되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까지는 2013년도가 되면 설계기준을 만들고 정부에서 임금 고시하는 것이 나와야지,
개선
도로개선신창용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나 국비를 따 올 수 없습니까? 2억5,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20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만 시비를 주고요. 보도는 20m 이상이라도,
도가
보도가신창용위원
20m,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니요. 차도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보도는 전체 다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서울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도가
보도가신창용위원
직선을 얘기합니까? 가로, 세로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보블록 포장되어 있는,
사이
사이신창용위원
20m.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부분도 한 번 위원님들하고, 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240페이지에 노후교량 정밀점검 용역이라 그랬는데 교량은 어디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경과되고 연장 20m 이상인 교량은 특정관리시설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5개소에 대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5개소라고 표기해주면 좋은데, 1개 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평균 600만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5개소라고 하면 보기 편한데 실무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좀 더 세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위에 잔토처리비는 뭡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잔토처리비는 저희가 도로 보수반 직영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것은 사업예산에 포함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는 비용을 주고 있는 있는데 저희 기동반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공사비를 처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07년도에 용역했던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제설기능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무복 구매도 마찬가지에요. 말 그대로 1년 입으면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서 입는 겁니까. 새 옷 입고 열심히, 근무화, 장갑 이런 건 없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특별하게 그런 것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오늘 아침에 버스정류장에 갔다가 제설함 통을 열어보니까 염화칼슘이 3포 담아져 있더라고요. 3포씩 담아놓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5포식 넣어놨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
3포밖에 없던데 거기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다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신창용위원
어디냐 하면 한신 아파트 파리바게트 앞이에요. 제가 3개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인원이 30명인데 6명이 빠진 것 아닙니까? 30명이 맞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
그다음신창용위원
페이지 구매방법은 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숙지하면 되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할
질의할신창용위원
것은 아니고 일전에 도봉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처음에 설치했는데 하나에 61만원씩 들여서 됐어요. 4년인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역 유지 분들이 민원을 넣더라고요, 설치할 때 쉽게 얘기하면 설치장소에 부합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또 철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민원이 들어와도 공무원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은 있겠지만 최초에 설치할 때 적합하고 조금 맞지 않더라도 뭔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두 사람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민원이 있다 해서 하나를 빼갔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신설을 하거나 철거를 할 때 신중하게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을
민원을신창용위원
넣으신 분이나 철거하신 분들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봐 주시고 그 다음 방재치수과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난관안관리 종합계획서 발간이라고 했습니다. 2,300만원을 잡아서 2010년까지 80부 정도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360만원이라는 금액은 60권을 만드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부를 제작합니다.
것은
이것은신창용위원
발간해서 어디에 배포하고 어디에 비치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책자입니다. 재난이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들에 대한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이 책자 안에 일본의 지진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동요령이나 대처요령이 다 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우리 구에서 발생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 공원녹지과,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는 재난에 대해서 발생됐을 때,
기반
국가기반신창용위원
재난분야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재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능부서에서 자기들이 업무하고 있는 것을 다 수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주민센터와,
물이
건물이신창용위원
무너졌다든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복구나 안전체계 시스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위험요소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요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책자 있으면 하나 갖다 주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에
금액에신창용위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해서, 그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전 밑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면 물놀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림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릿을 제작합니다. 튜브를 사용하라든가,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관내에 야외수영장이 없잖아요. 실내에도 비치해 놓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배부해 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주민센터는 어떤 곳에 갖다놓나요? 각 동별로 필요한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이니까 “물놀이에 조심해라” 예를 들어서 그런,
도도
전년도도신창용위원
같은 금액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해마다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신창용위원
하나 있으면 갖다 주세요.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금년 상반기에 방재단이 신설됐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5월 3일에 발족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활동비라고 1만씩 드리는데 15명은 어떤 분한테 주는 것인지, 이번에 선정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 자율방재단이 현재 251명이 있고요. 작년에는 시민 안전봉사대라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드렸는데 시민안전봉사대 인원을 자율방재단으로 새로 발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최근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청소년위원들 수당 받아간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주민센터에서 확인도 안하고 내 보냈나봐요. 그래서 언론에 문제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고 지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 254 하천시설관리에서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하는데 9,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뭡니까? 도봉구 참여예산에서 확정된 겁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이것은 예산서에 보시면 밑에 “시”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온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시 참여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우이천 변 한 군데 설치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발효식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창 2동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실을
화장실을신창용위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증축하고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한전병원 앞에 자리가 넓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심의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치해놓으면 유지관리하기도 힘들고 반대하시면 설치 안하면,
창용
신창용위원
사후처리는 우리가 다 관리하고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보통 500만원, 600만원 들어갑니다. 화장지 대주고 계속 파손되니까 유지관리해 주고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해서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창 2동에도 하나 있고 도봉 1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삼환 아파트 앞. 도봉천과 중랑천이 합류되는 지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로 넘겨 버리고 싶지만 하전 내에 있다고 그래서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무슨신창용위원
얘기인지 알겠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한 것 있지 않습니까, 258페이지. 최근 2년간 하수도 준설한 업체도 같이 볼 수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창용위원
261페이지 빗물받이 준설, 금년도 혹시 집행내역이나 집행잔액, 전년도도 마찬가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년도에 예산 소진 다 했습니까? 알뜰하게 다 썼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당연히 이것은 없어서 못 쓰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것은 증액을 해주어야지요, 없어서 못 쓴다는 것은, 그렇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맞춰서 쓰니까 증액 안 해주셔도,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없어서신창용위원
못 쓴다면서요? 만들어주면 더 활용해서 잘 쓰실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준설을 하고 있으니까,
년도
전년도신창용위원
몇 군데 정도 했는지 그것하고 집행한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업체도 주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267페이지 보면 교차로 교통량 조사가 있어요. 5만원씩 해갖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는데 1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1년에 몇회정도 실시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교차로 교통량조사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한번
한번신창용위원
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전년도에도 한번 했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카운트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량 지나가는 숫자를 목적으로 하면서 계기판으로 체크하면서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석을
분석을신창용위원
해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다른 도움을 활용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차로 교통량 조사로 산출되는 각종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각종 교통정책이나 또는 도시계획 입안사업, 또 이런 각종 정책사업에,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예로해서 저희가 반영됐던 부분 사례가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조사된 부분을 일단 서울시로 보내주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책자로 발간해서,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이 도봉구에 반영됐던 사례가 있냐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도봉구에도 있습니다.
례를
사례를신창용위원
자료로 주세요. 271페이지 보니까 여성행복택시 이용료 이게 뭡니까? 30만원씩 12개월, 여성행복택시가 뭡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행복택시의 업무택시는 임산부 직원 여성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월 30만원 몇 명이 탑니까? 금년도에 36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소진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다 소진될 계획입니다.
획이
계획이신창용위원
아니라 현재 올해는 택시를 몇 명정도 이용하셨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 2011년도는 1,113명이 이용을 했고 2012년도는 현재 937명이 이용해서 1,002만,
창용
신창용위원
임산부들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임산부가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교통행정과로 통보해오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택시 카드를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출산할 때까지 그것 가지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까지 이용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회요
몇회요신창용위원
? 한사람이 24회까지 할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택시비가 많이 나오는 거리로 병원가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거리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24회」하는 공무원 있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거리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다, 횟수로.
수로
횟수로신창용위원
? 금액도 관계없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예를
예를신창용위원
들어 지방을 간다면 지방도 다 해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금액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액을 주든지 몇 회로 제한을 하든지 해야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횟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로
횟수로신창용위원
24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액은
금액은신창용위원
관계없고 한사람 일인당,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고요, 273페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련돼 가지고 홍보물 제작한다고 하는데 홍보물은 몇 부정도 우리가 보니까 1회 660만원을 제작하는데 몇 부정도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는 것은 당연히 교통에 관계된 업체에 배포하겠지요, 맞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홍보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해서 심의할 때도 하고 또 해당부서에 통보해주는 것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고요, 275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가 3개소인데 아까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장소는 세군데 제가 숙지를 했고요, 구에서 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해 가지고 그쪽지역에다 하신 것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참여예산으로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못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전에
그전에신창용위원
, 제안이 들어오기 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 우리 교통과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었냐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전에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규로 신설을 못하고 있는,
번에
이번에신창용위원
예산이 생겼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번 같은 경우 금년도 3개가 돼있고, 2013년도에는 4개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개가 됐다면서요, 3개 하신다면서요. 하나가 깎였는데 하나 빠진 데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세군데 장소가 다 방학3동 쌍문2~4동 쪽이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창2동하고 쌍문동하고 그렇습니다, 방학동하고.
이쪽
이쪽신창용위원
지역은 저도 아직 민원을 받지 못했는데 도봉동, 방학동 쪽에는 그런 승차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게 없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는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교통지도과로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요, 금년도 86가구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관련되어 가지고 255㎞, 도봉구 전 관내 지역을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로 환산한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상습민원제기 지역 현수막, 불법 상습적으로 제기되는 곳이 도봉구에 세 군데밖에 안됩니까? 303페이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지역은 열 두서 군데가 있습니다만,
창용
신창용위원
집중적으로 민원 들어온 곳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정말 교통을 초래한 지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 설치한 지역이 한 3회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다음신창용위원
페이지 보면 주차단속 부상자 치료비 300만원 책정했더라고요, 금년도에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현재 2012년에는 직원들이 유해를 당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다행이네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305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돼 가지고 제일 밑에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사진서버 460만원, 그 밑에 또 프로그램 구매 682만원인데 기존에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사진서버 컴퓨터 구매 462만원 있는데 시스템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그런 예산입니다.
밑에
밑에신창용위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똑 같은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내구연한 한 6년정도 되는데요,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6년 됐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다음
그다음신창용위원
307페이지 보면 주차단속 공익요원 간식비, 증액 준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원 간식비 단속하시는 분이 30대, 40대 되신 분이잖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공익이에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젊은이들이 2,000원 가지고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 공식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주는
주는신창용위원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2,000원 갖고 간식을 먹을 수 있냐고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공익요원은 우리 행정에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해주는데요,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먹을 시간은 여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금액 2,000원 가지고 간식을 드실 수 있냐고요, 먹을 수 있냐고요. 초코파이에다 우유 하나 먹어도 요즘은,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공식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너무
너무신창용위원
낮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2,000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충분하지신창용위원
않은 것 같은데요, 나이드신 분이 덜 먹지만 젊은애들 요즘,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학생들 학교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라면 2개씩 끓여먹고 더 먹고 그러던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겠지만 또 우리 공익요원들, 주차단속이면 공익요원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은 포함 안 되나봐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회
체육대회신창용위원
같은 것 안합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체육대회 하는데 1만원씩 지급해 주는데,
부서
교통부서신창용위원
자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굉장히 민원에게 욕도 많이 듣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진짜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1년에 한번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다른데 줄여서라도 후생복지차원에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것을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은 많이 해왔는데 열심히 알뜰하게 해서 오셨으니까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방재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들 질의했는데 저소득 생활안전점검 수수료,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 자문료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 수수료는 저희 관내 저소득층 세대가 669세대가 있다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명단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100가구 정도씩 전기, 가스, 보일러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 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여기서 오면 수수료를 줘야 해주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해주고 나중에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그 사진 다 첨부해 가지고.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 올해도 지금 약 100여 가구를 무료로 해줬거든요. 그런 곳을 활용해서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냥 점검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잠깐만요. 점검이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등 교체, 노후전선 교체 등 콘센트 저런 것 다 교체해줍니다. 그런 것 100여세대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우리 도봉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런 부서하고 업무 연대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어차피 전기나 이런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닐 텐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100세대를 했어요. 그곳으로 와서 추천해달라고해서 각 동으로 와서 하는데 그런 데를 활용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서로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오고해서 저희들도 같이 상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업무적으로 그런 데하고 유대관계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서면 자문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절개지라든가 무슨 초고층건물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여러 도시시설물에 대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을 초빙해가지고 자문 받은 다음에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이것 들어와서 우리가 자문을 해서 위원회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작년, 금년에는 아직 없고요, 이 예산이 작년에 많이 삭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들이
저희들이박진식위원
그런 대상지가 있나요? 절개를 해야 된다든지, 초고층건물 있고 이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서면 자문료 이걸 해야 될 그런 대상지가 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예상하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 일직비, 수방대책 숙직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직원들이 수방대책기간에 계속 돌아가면서 일직, 당직을 서신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수방기간에 평일과 18시 이후에 퇴근하고 나서 18시부터 다음날 익일 9시까지 숙직자가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녁때 되면 또 다시 교대를 하고 있고요.
대책
수방대책박진식위원
숙직은 154일간 해야 되는 모양이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5개월이니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5개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해가 떠있어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진식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죠. 타 시도는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제가 공무원생활 30여년전부터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리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NDMS라고 비상체계가 컴퓨터로 계속 확인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안전기동대 차량선박비 유류 및 수리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안전기동대라고 일당으로 주고 있는 사람을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안전기동대를 저희 공익요원과 저희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동대 차량이 1톤 트럭이 있습니다. 1톤 조그마한 것.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이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차량이?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니, 차량은 저희 구청차고요.
어디
어디박진시위원
소속이 돼 있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과 차입니다. 저희과 차인데 그 차에 대한 기름 값과 유류비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차는 평상시 때 과에서는 유류비는 별도로 받지 않는가요? 나오지 않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거죠.
에서
과에서박진식위원
나오는 유류비나 이런 것은 청구를 별도로 안하고 여기서 청구를 해서 과에서 같이 쓴다는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안전기동대 차량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 이 범위 내에서,
진식
박진식위원
한 대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 여쭤본 건 이것 외에 별도로 과에서, 평상시 1톤 차량을 과하고 같이 쓸 것 아니에요? 별도의 유류비나 이런 게 책정되어 있는 게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네.
연간
연간박진식위원
여기서 같이 쓴다는 이야기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기타보상금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시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이것도 아까와 상황이 비슷한데요, 도시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다 도시시설물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기능부서가 다 있고요, 건물이면 건축과고, 아파트 공동주택이면 주택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특정시설물을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800여개 총괄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시설물을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노후건물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점검받기 위해서 예비하는 차원에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안전점검 받아서 하신 내역이 있으신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작년에는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작년, 금년에는 없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저희들이 대상 시설물이 발생됐을 때 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사안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문제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게요. 그다음 254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지금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있고,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 9,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신창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화장실이 지금 창2동 중간에 있는 화장실 그런 형태의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진식위원
밑에,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둔치에 있습니다.
치에
둔치에박진식위원
있는데 밑에 정화조가 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를
정화조를박진식위원
설치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정화조를 퍼내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과장님께서 화장실을 설치돼 있는 것을 관리하는 걸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하면 거기 화장실이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항상 용량보다 넘쳐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넘쳐가지고 소변이나 이런 물들이 바닥으로 넘쳐서 천으로 들어갈 때가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어요. 과장님의 생각 마인드가, 어차피 설치돼 있으면 관리를 잘하셔서 유지 관리는 청결하게 잘 하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셔야 하는데 이것 귀찮아서 청소과로 넘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장실 9,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 그렇게 저는 질의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꼭 필요한데 이것을 구 주민참여예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들였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반대하면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화장실의 업무가,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는 부서지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고 하니까 저희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마인드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같은 부서는 아니더라도 하천 내에 설치를 하면, 그러면 아예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로 넘기시지 그러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청장님한테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걸 아예 그냥 못하신다고 넘겨버리세요 그러면.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지금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귀찮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예결위 할 때 충분히 하면 되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제가 여기 상임위는 아니지만 학교폭력을 갖고 하는데 서로 과끼리 핑퐁을 자꾸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업무는 맞아요. 제가 봐도 청소행정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천에서 하천관리하기도 힘든데 화장실까지 하는 건, 다른 부수적인 것하면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맞는 것 같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그 깊은 내용은 여기서 하기보다 예결위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생각을 많이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천시설유지, 지금 연간단가로 하는가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진식원
집행이 100% 됐나요? 이 돈에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니요, 지금 한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얼마
얼마박진식위원
정도 남아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한 2,0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256쪽을 보면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에서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음수대 수도요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어디 음수대를 말하고, 몇 군데 설치된 음수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공공운영비에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음수대가 중량천에 있습니다. 마시는 물이요.
것이
그것이박진식위원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중랑천에 지금,
천만
중랑천만박진식위원
돼 있는 건가요? 우이천이나 방학천, 도봉천에 돼 있는 건 없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니, 우이천 1개, 중랑천 1개, 2개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개인데 2개의 수도요금이 월 8만4,000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밑에 보면 생태하천유지용수 분담금이 올해부터 우이천에 물이, 물재생센터에서 내려와서 이 돈이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돈이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생태하천 유지용수 분담금은 도봉천, 우이천, 방학천 3개 하천에 대해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재생한 물을 유지용수 관을 통해서 하천상류로 해서 방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과 그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억6,300인데, 현재 2억6,300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 2억은 아마 내년에 추경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비용이 연간 약 5억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4억6,300만원은 협정이 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은
우선은박진식위원
일부만 하고 부족하면, 그럼 올해는 이걸로 되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금년에는 안했고요.
년에
내년에박진식위원
2013년.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내년 3월에 방류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지출할 돈이 4억6,300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우선 지금 예산 때문에 2억6,300을 해놓고, 나머지 2억6,300은 추경이나 이런데 해서 다시 올라오겠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259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곡삽, 곡괭이, 손전등, 건전지라고 하는데 이것 해년마다 이렇게 드는데 소모품인가요? 들어간 돈이.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나면, 1년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삽이나 이런 것들도.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부러지거나 마모되거나 이렇게 된 상태고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소모되고 마모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는
하는박진식위원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용품이 해년마다 반복돼서 똑같은 액수, 똑같은 개수들이 올라오는데, 삽이나 이런 것은 물론 부러지고 분실되거나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해서 일정한 숫자를 유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삽은 1년도 쓰고 2년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해년마다 이런 것들을, 손전등이나 곡괭이 같은 것 부러지지 않고 있는데도 사야 되는지, 1회성 소모품으로 1회 쓰고 새로 어디 하는지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저희 상용직이 13명입니다. 보통 한 16개 정도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한사람이 1년 동안 삽 한 자루 쓴다는 얘기입니다. 삽 하나 곡괭이 하나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는
남지는박진식위원
않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게
비슷하게박진식위원
,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76쪽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276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학교주변 통학로 유지보수 약 8,000만원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8,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과속방지턱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학교주변 통학로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는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문자표시 정비하고, 교통표지판을 정비하고 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재 도색 또, 과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이런 곳에 사용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속방지턱도 지금 몇 개나 되는데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많이 고장 나고 파손이 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도봉구의 과속방지턱은 968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와 또 신설,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진식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질의하신 그런 지적사항들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빌딩이나 주거지역에 소음을 유발하는 그러한 과속방지턱이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과속방지턱을 제거하는 그러한 비용에도 사용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속방지턱이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 및 유지보수를 같이 병행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을 한번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도 그런 내용일 것이고, 볼라드 정비에서 지금 현재 볼라드 정비는 지금 현재 있는 볼라드를 다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이신지 아니면 새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이신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봉구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가 지금 현재 1,84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비규격품으로 과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 규격용품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847개 볼라드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 규격에 안 맞다는 이야기시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도봉구에서 설치하지 않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도봉구에서 과거에 설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한 규격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임로 했다가 규격품으로 다시,
진식
박진식위원
규격품으로 하라고 법령으로 내려온 것이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격품이 설정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언제됐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언제된 것은 저희가 법령을 다시 봐야 되는데,
까지
지금까지박진식위원
1,847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령근거나 규정에 안 맞았다면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전임자나 과장님 전에 모든 분들이 설치하시면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약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집을 자료로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볼라드가 과거에 잘못설치된 것이 아니고 이 규격품이 최근에 설정된 것입니다.
언제
언제박진식위원
설정이 됐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서 설치했다면 언제됐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해야 되는데 과거 1,847개의 볼라드가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규격이 안 맞다는 것은 도봉구청에서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규격에 안 맞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비규격품을 우리가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볼라드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임의로 설치된 것이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고 새로 정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규격품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 규격품에 맞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의
서울시의박진식위원
규정이나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못된
잘못된박진식위원
행정은 다시 잡아가면서 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하단에 시설비에서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몇 ㎞가 설치되어 있죠, 과장님? 이것도 8,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시설해놓고도 이용하는 실적이 굉장히 적거든요. 편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몇 ㎞정도이며 어디어디를 할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자전거 도로가 도로상에 있는 연장 12.61㎞가 있고 하천에 있는 것이 12.27㎞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가 총 99개소에 3,421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고요.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주기적으로 세척도 해주어야 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도 해줘야 되고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비용도 유지관리비에 들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자전거 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서 보관소를 해놓고도 도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대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창동역 동측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거기에 자전거 수리하는 데가 있었어요. 수리하는 데도 구에서 조그마한 장소를 주었다가 다른 북카페나 이런 것을 한다고 철거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사업과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보면 전혀 상반된 사업이거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예산편성하면서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과 접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리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치고 있던 장소도 쫓아내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들하고 논의를 할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잠깐 질의드릴게요. 특별회계 주차장에서 308쪽을 보면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증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자수입도 48만원정도 그 다음에 잉여금에서도 빠지고요. 기타 수입이 있는데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예비비,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예비비해서 1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수입면을 말씀하면 기타수입면에서 4,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5,000만원 총 해서 5억원 정도 해서 증감이 된 것인데 2013년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나머지가 10억원이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이나
수입이나박진식위원
사업에서 증액이 되면서 예비비가 늘어났다는 이런 얘기신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