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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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회에 빠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 오늘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해양산림국·환경특별관리단 소관

11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해양산림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입니다. 직제 순으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창욱

윤창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단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전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적 대안은 제시는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로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고 어제와 마찬가지고 첫 번째 질의는 10분 내지 15분 내외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할 것은 환경특별관리단 단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들어 왔는데 작년도 예산이 많다가 내년도 예산은 4억 358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내로 환경특별관리단은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는 속개되는 회의장에는 입장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제출한 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위원

독도관리선 운영 지원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현재 평화호가 운영하는데 평화호 운항횟수하고, 운항 목적,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 투자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시·군별 예산편성 현황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만들어졌으면 시간을 두고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시·군별 예산편성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닙니까? 오후에 속개될 때까지 가능합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만들어졌으면 제출해 주시고 안 만들어졌으면 시간을 두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도내의 임도설치 계획 개괄적인 것만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이용진 위원님하고 김원석 요구한 자료는 오후에 속개시간까지 전체 예결위원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심의에 관한 얘기만 하라고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조서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시·군별 예산 현황표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 의미를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충분히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환경 상임위 쪽에 소속되어 있는 이쪽 실국에서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재량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특정 상임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정상임위, 특정위원 중심으로 예산이 정말 많이 되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다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저는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재량사업이고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깎기 시작하면 다 깎아야 되기 때문에 다 깎으면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일을 안 하셔도 급여는 다 지급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향후 추경이나 또 향후 내년 사업에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균형감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균형감각을 유지하는데 제안을 할 수 있는 안들이 있으면 저도 제안을 하겠다. 특정지역의 예산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믿고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장님 지역구 사업을 대표로 한 가지 찍어서 짧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목차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은 각 과별로 사업에 대한 제목을 열거해 놓고 거기에 페이지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명세서를 보는 것은 목차를 보면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설명서 찾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번 보시면 차라리 목차에 사업설명 자료에는 사업설명 자료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매겨 주시고, 그 페이지에 찾아가서 사업명세서를 따로 표기해 놓으면찾기가 원활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19 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19쪽을 어떻게 찾아 가야합니까? 저는 이 목차를 1번부터 이렇게 나열해 놓고 사업명세서 이쪽에 504쪽 되어 있으니까 사업명세서 504를 찾았고 여기에는 제목순대로 찾아가서 봤는데 이게 페이지에 없구나. 제가 이해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보통 보면 이 앞에는 순번이고 목차에 보면 왼쪽에 표기하는 것은 순번이고 오른쪽에 표기하는 것이 페이지수입니다. 표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표기방법대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러면 71페이지에 도립공원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금오산도립공원 한 곳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내년에는 금오산도립공원 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향후에는 다른 도립공원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도립공원이 네 곳인데 문경새재하고 청량산 도립공원은 그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고 팔공산은 지금 현재로는 대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당장 계획이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문경과 청량산에는 일주문을 해 놓았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주문 형태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금오산에 설치하려는 것과 동일한 문양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금오산에는 지금 상징조형물로 해놓았습니다만 여기에는 일주문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디자인 관계는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징조형물 같으면 도립공원에 상징조형물을 할 것 같으면 네 개 도립공원 전체 해 주셔야 된다. 형평성의 문제로 그렇게 보고 있고, 문경과 이미 청량산에 해 두었다면 거기와 동일한 상징물을 해 주어야만 상징물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한다면 상징물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저는 일주문을 왜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주문을 왜 상징조형물로 설정을 하셨나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반적으로 일주문 표시를 했습니다만 도립공원의 찾는 분에게 어떤 금오산의 가치라 할까 역사문화 이런 것을 알리고 들어오는 말 그대로 상징적인 그런 관광 볼거리도 되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상징조형물은 역사성과 상징하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비춰줘야 하는데 일주문이라고 하면 절에 사찰에 가면 들어가 있는 일주문과 크게 다를 것이 뭐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도립공원 세울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우리 도를 대표하는 상징물,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심벌마크 무엇인지 국장님 여쭈어 보면 안 되지요? 어쨌든 도의 심벌마크 아니면 우리 도의 도목, 도화, 도조 사실 저도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밤에 찾아봤는데 우리 도민들이 도조와 도화, 도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립공원이고 우리 도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도민이 찾는 이런 유원지에, 도립공원에 우리 도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반 사찰에 가면 다 있는 일주문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주문을 예시로 해 놓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디자인 하고 하는 것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잘 판단을 해 보시고 이미 추진해 놓은 사업은 방법이 없지만 향후 추진할 사업들은 아직 설계가 안 되었다면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 서 도의 상징물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6쪽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방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저는 두 가지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백사장 유실 현상은 비단 이 지역의 해수욕장만 발생하는 그런 국한되어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 국토 전체가, 그리고 특히 동해안은 전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정지역만 이렇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시일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에 대한 백사장 유실 방지 사업은 계획하고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 봅니다.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에 대한 유실방지라든지 침식 방지 그런 사업으로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특 국비 사업하고 도비, 시·군비로 해서 모니터링, 침식방지, 호안정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지적하신 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도비, 군비로 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동해안 전체 해안연안 침식 현상들 국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바닷가입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연장선상의 말입니다. 이 지역에 백사장 유실하니까 유실방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지역에 백사장 유실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 국장님 말씀대로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선정도 잘못 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우리 동해안 전체에 있는 도내 해수욕장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가장 심각한 곳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조사를 안 하셨지요? 그러니 특정지역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가장 심각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연차별로 어떤 지역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수긍을 못합니다. 그게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특정지역만 한 곳을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해안 전체가 위기상황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을 드리는 것은 동해안 해안침식이 국비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역시도 국비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 도에서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동해안 얼마나 많은 해수욕장이 있습니까? 울진지역만 하더라도 일곱 군데입니다. 영덕도 아마 다섯 군데 포항, 경주 다 있습니다. 이것 우리 도비와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앞으로 울진, 포항과 경주에 안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가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비로 받아와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의 형평성문제, 공정성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를 그 정도로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예산편성 만큼은 우리 63명의 도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 형평성 물론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좀 배정해 주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임위 쪽에 예산편성은 너무 지나치다 제가 며칠 이것을 봤습니다.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안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다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늘 2년간 상임위 같이 있었지만 도정발전에 많은 정책대안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일주문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오산 도립공원이 1호 도립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리고 자연보호 발상지로 지정된 지가 35년이 되었습니다. 일주문 관계 부분은 지금 시대가 녹색환경 시대로 가는데 발상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일주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김에 김광호 단장님 오셨는데 연말에 조직개편하면 환경특별관리단이 없어지지요. 그래도 구제역 관련 기동대 예산도 넣어 놓았고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서로 위임이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단은 폐지가 되지만 업무는 존속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녹색환경과에서.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닙니다. 농수산국 축산경영과에 갑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사무관 정도 해서 계단위로…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조직을 요구할 때는 팀장, 팀제로 해서 사무관 1명에다 직원 4명을 요구를 해서 조직관리부서에 넣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국장님, 서정숙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팔공산도립공원 국립공원화 추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잘 들었지요? 국장님 생각에는 팔공산국립공원 추진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팔공산 국립공원화 하는데 대해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와 협조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이 관계를 팔공산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내용을 본 위원은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에 되겠습니다. 독도정책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는 영토가 어디다 하는 것이 한반도하고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부속도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울릉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독도정책을 세울 때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땅인에 우리 땅을 자꾸 우리 땅이다 하니까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용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독도 정책 수립할 때 울릉도하고 연계시켜서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얘기를 늘 합니다. 울릉도 하고 독도하고 너무 분리를 시키지 말고 독도만 떼지 말고 울릉도 연계시켜서 교육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교육청이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독도교육을 참 많이 합니다. 도서개발하고, 또 탐방도 하고, 이 내용들이 도에서 수립한 계획하고 일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만 중첩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307에 전국 역사, 지리 교사 독도 포럼 민간이전 이것을 어떤 식으로 민간이전하고 대상을 어떻게 잡고 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전국 역사, 지리 교과서 독도포럼은…

원석

김원석위원

교사?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역사, 지리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6개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운영주체는 우리 도청이 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니까 2012년도 경우에는 경북일보사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경북일보 신문사에 이전 하는 것입니까? 추가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생물생태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파트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국제회의에 갈 때는 반드시 생물생태 조사하고 같이 역사지리적인 것보다도 생물생태 조사결과가 반드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생물생태 조사도 교사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독도방문은…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경북지역 원어민 교사분 대상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주관을 하는…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청소년 독도아카데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울릉군이 되겠습니다. 울릉군에서 독도아카데미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만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울릉군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독도수호 중점학교 육성지원 이것이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전년도 예산 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6000만 원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학교를 중점육성 학교로 만들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수호 중점학교 2010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울릉 북중학교를 지정을 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013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전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전출을 합니까? 예산 전출 방법?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학교로 바로 주고 있습니다. 북중학교 하고 해양과학고등학교.

원석

김원석위원

회계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지금까지 전출하고 있습니다. 303부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8쪽입니다. 숲사랑 소년단 수련대회가 있는데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모집 방법은?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산림환경연구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매년 여름방학 때 도내 각 시·군별로 보통 요사이는 중학생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2박 3일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보통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매년 250명 정도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숙식은 어떻게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숙식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숙박을 해 가면서 2박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경주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경주 보문단지 안에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보문단지 수련관에서 하고요. 그러면 여기 지도교사는?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지도교사는 저희들 쪽에 초빙해서도 하고 저희들 연구원에 와서…

원석

김원석위원

인솔교사도 있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인솔교사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보통 한 두 선생님이 오십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내용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도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민병조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명세서 165쪽 안용복 기념관 운영이 있는데 2012년 투자가 되었고 2013년도 시·군와 도비 1억 9000만 원, 국비 3억 9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2013년도 투자가 되면 사업은 완료가 됩니까? 건물이.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건물은 올해 완공이 됩니다.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개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안용복 기념관이라고 하면 울릉도 독도만이 있는 안용복 기념관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독도수호 차원에서 안용복 기념관이 건립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용복 정신을 기리고자, 역사적 조명을 하고자 국토수호의 정신을 기르고자 독도영규권 확립차원에서 안용복 기념관을 건립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가 관리 운영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를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흔히 울릉도 독도만의 안용복 기념관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안용복 기념관을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독도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문제도 환경해양산림국에서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대응을 해서 전액 국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를 매년 1억 9500만 원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단체에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다른 국책사업도 많은데 지어놓고는 시·군에 떠넘깁니다. 운영하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울릉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기념관이나 센터가 건립이 되고 운영문제가 나오는데 울릉군 입장에서 부담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도·국비 전액 국비, 국비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만 여기는 국비 70% 사업도 있고 50%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영토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독도영토대책단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국비 50% 이상 지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되도록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적어도 이런 문제는 국가가 관리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방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넘어오지 않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입니다. 독도 뮤지컬 제작 공연입니다. 김원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뮤지컬 제작 공연지원 사업주관은 어디입니까? 신규사업이네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사업주관이 어디에서 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뮤지컬로 제작되어서 울릉도에서 시연된 게 극단 ‘로얄씨어터’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다’는 작품이라든지 제작된 공연 단체에서 우리 도내에 순회공연을 기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 주관은 어떻게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울릉도 또는 도내 순회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쪽에 순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사업 장소는 울릉도에서 한다는 이겁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울릉도와 우리도내…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2월, 3, 8월, 10월 있는데 울릉도에서 하는가 싶어서 4번으로 해 왔는데 2월 3월 달은 울릉도 사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2월, 3월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독도에 가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뮤지컬은 독도 들어가는 것은 힘들고 장소 문제로 해서 독도에 대한 어떤 독도 바로 알리기 독도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하나의 방법으로 뮤지컬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이 제작된 우리 도내 아니면 울릉군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공연을…

용진

이용진위원

독도를 해서 이런 유사한 공연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정말 효과성 이런 것 꼼꼼히 다져봐야 합니다. 내용에 보면 포항지역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포항에서 행사하는데 앞에 독도만 붙여놓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행사를 어느 단체 독도를 붙여서 서울서 하면 뭐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비를 해서 예산 받아와서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관리를 되는지 이런 것이 많아요. 포항에 계시는 이정호 위원님 오해를 하지 마세요. 170쪽입니다. 문화예술의 섬 독도만들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한복 패션쇼 작년도에도 했지요? 독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작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독도 미술대전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문화예술의 섬 독도만들기 항목은 신규인데 그중에 사업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복 패션쇼 같은 것은 작년도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것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 어느 단체가 주관해서 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한복 패션쇼라든지 미술대전 공연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아직 단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독도홍보를 하는 방법은 문화예술 분야 중요합니다만 이런 유사한 행사가 난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도, 울릉도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기상조건이나 물론 행사를 보니까 분산해서 단체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 독도가 우리가 진짜 개방된 것은 정부가 무관심 속에 사실 과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가 개방된 지가 2006년도 3.1절 행사를 최초로 울릉군 의회에서 300명 인원을 가지고 독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독도가 서서히 개방이 되어서 정식으로 관광객도 접근하고 독도에 많은 행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를 활발히 함으로써 일본의 침탈 야욕, 군국주의 부활을 대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고 도 행사를 하고나서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과연 그 행사가 얼마만큼 참여도와 관심이 있었는데 단체가 와서 행사요원만 데리고 와서 행사만 했다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부서에는 사후평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심과 홍보가 되었는지 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사후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큰 행사는 아니지만 사실 어떤 단체 행사성 일회성 어떤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영토 및 역사의식을 함양해서 탐방 행행사 독도포럼, 독도아케데미 체험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울론 우리가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독도를 홍보하는 것, 지리교사 선생님들, 역사선생님들 이분들 많이 초청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킴으로써 독도를 실질적으로 갔다 옴으로써 역사인식이 제고됩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학생들이 독도영토 수호 의지를 가지고 탐방을 합니다. 그 학생들 갔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면 사후 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보통 아케데미 체험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어떤 소감이라 할까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압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지요. 특히 이런 분야는 중요합니다. 갔다 와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영토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나 지리 선생님들도 갔다 와서 이런 것을 느낌으로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교육의 연계선상에서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독도정책과에서 오늘 보니까 과장님 어디 갔어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요, 꼭 잘 챙기도록 하세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 중에 독도를 알리는 홍보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련 등 그게 시·군에서 분담되는 울릉군에서 부담되는 도비와 같이 하는 행사는 어차피 울릉군에서 행사를 해서 독도를 알리는데 홍보 할 것이고 아까 얘기한 뮤지컬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정도하면 울릉 독도를 떠나서 경북관내보다는 16개 시·도 쪽으로 홍보를 하는 쪽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도내 행사는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한 것 외 독도관련 여러 가지 정책대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기획조정실이나 미래전략기획단에 독도관련 예산이 많이 있던데 우리 경상북도 내 독도관련 된 예산과 정책대안은 마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경식 위원이 위원장이고 이용진 위원이 독도특위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용진 부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종합적으로 내년도 계획에 대한 독도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간추려서 이용진 위원한테 참조를 하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독도특위에서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도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총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2013년, 2014년도 특위활동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04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 관련 되어서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59억 줄었습니다. 23%가 줄었는데 녹색환경과 관련되어서 증액이 되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해양산림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국비보조사업이 줄었는데 주 내용은 구제역 주변 지방상수도 저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 사업비가 900억 원 2011년, 2012년도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서…

하수

김하수위원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추경에 발생되었던 예산이…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2012년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가 줄어든 것은 경주쓰레기 소각시설이 방폐장 지원사업으로 이게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국비가 312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하수

김하수위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원은 유한하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무한하지는 않지요? 따라서 이 물적 자원의 재활용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말씀하신 대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게 하나의 환경정책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마 가장 중요하다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자원의 재이용 증대 문제와 생활자원의 회수량 문제 등은 정말 중요한 생활자원의 효용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자원투입에 대한 도비가 6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차원에서 생활자원과 관련해서 자원의 활용에 대해서 좀더 예산 투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12개소를 운영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수

김하수위원

23개 시·군에 12개소만 회수센터 운영되고 있지요. 나머지 11개소는 운영이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즉 도에서 생활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경로에서 순환 고리가 잘못되면 자원의 문제에 있어서 환경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생존까지 사회적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재원을 또다시 투입해야 되는데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너무나 인지가,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폐자원 재활용이라든지 폐수 재이용이라든지 그런 자원순환을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구체적으로 생활자원 회수센터 현황을 제가 자료를 어제 봤는데 생활자원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폐자원의 이용률이나 생활자원 회수량을 볼 때 생활자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다 빠져 있어요? 폐자원에 대한 처리 용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 이것 어떻게 해서 폐자원 양이 많이 발생되는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에 자원회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경산, 울릉에는 곧 사업이 아마 예산을 확충해서 건설할 모양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늦어도 너무 늦다. 이것 어떻게 해서 도에서 재활용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제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연자원에 대한 중요성은 도차원에서 지자체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아주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차원에서 이렇게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결여, 이것은 예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다, 예산 투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예산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폐자원뿐만 아니고 천연자원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촌에 가보시면 하천에 가면 농약병이고 폐비닐입니다. 그것을 보면 환경에 대한 오염의 심각성 이것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못 봤어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봤습니다. 사업 중에도 수거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전량을 다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원 투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약병 하나 회수하는데 뭐 60원인가 그렇죠? 농약병 하나 회수하는데 60원 주는데 요즘 거지도 1000원 주면 침 뱉고 나가는데 60원 주고 농약병 회수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00원 주어도 할까 말까 한데 60원 주고 그것을 지금 농약병이 그대로 방치 되어져서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토질오염을 통해서 투입되어야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은 아마 엄청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한번 보세요. 녹색환경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활기초 질서에서 이것이 어긋나는데 이것이 회복이 잘 되겠습니까? 환경회복 어렵습니다. 폐비닐 아주 많아요. 썩지도 않는 폐비닐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23개 시·군에 자원활용에 따른 예산 수립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23개 시·군에 대한 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보고 사업명세서 50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 1억 5000만 원, 폐비닐 6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폐자원의 회수비용이 이렇게 적어서 회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회수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시·군에서 수거를 합니다. 폐농약 용기류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주관하니까 도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도비도 지원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환경에 대해서는 광역에서 신경을 안 쓰면 지자체에 가면 더더욱 신경을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회복은 도에서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뿐만 아니라 지시까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덜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원의 회수, 자원의 재활용은 이것은 정말 자원의 재활용은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도를 인식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예산투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국장님 마인드를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폐비닐, 농약병 관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해양과 산림,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파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하수 위원이 그런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23개 시·군에 업무하달을 주고 전반기 후반기로 하던 분기별로 하던 간에 보고서를 한번 받아 보죠. 그런 식으로 도에서 시·군에 업무하달을 주고 나면 좀 더 김하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효과가 안 있을까 싶은데,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시·군별로 평가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래서 상사업비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도에서 권장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한 분만 더 질의하고 마칠까 싶은데, 나기보 위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독도에 대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도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59억 84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독도 홍보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59억 중에 홍보분야가 지금 11억 7000만 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59억 대부분이 거의 홍보성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11억밖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구분한 내용으로는 시설물 분야에 24억 원, 연구 분야에 9억 8000, 홍보 분야에 11억 원, 재단출연금 12억 원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내에 대한 독도홍보도 정말 중요합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근거와 외교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외교 홍보라든가 역사적 근거 찾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역사적 근거를 찾는 것은 우리 학계에, 대학에 여러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료를 찾는 작업, 그리고 역사적 근거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고, 홍보는 국내외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올해 같으면 예를 들면 뉴욕, LA 이쪽에 가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떻게 되었든 역사적 근거와 외국에 홍보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66쪽, 도립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비로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도립공원 계획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자연공원법, 이제 법에 근거해서 10년마다 기 도립공원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10년 만에 한 번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보다도 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보는 게 더 안 맞겠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립공원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죠?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변경이 되면 사찰이라든가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 일부 증축, 개축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변경하려고 그렇게 보입니다. 문화재가 나와야지 지구지정이 가능하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경북에는 금오산도립공원, 청량산, 문경새재, 팔공산도립공원 네 군데가 있는데,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변경될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주로 말씀하신 대로 사찰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일부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다른 곳에서 또 문화재가 나올 경우에는 그 지역도 지구지정이 가능하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일단 지구지정을 했다가 절차에 따라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그걸 확대를 하든지 그 여건에 맞으면…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태여 지금 이렇게 넓은 산을 조사해서 용역을 주고 지구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재가 나오고 사찰주변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변경을 해 주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법이 시행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개정된 데에 따라서 일단 용도지구지정을 다시 해야 되고…

기보

나기보위원

용도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또 문화재가 나온다든가 또 새로 사찰주변을 증축이나 개축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또 지구지정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구지정을 지금이라도 해야 될 데가 있으니까 그걸 지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오면…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정을 해 주면 되지 구태여 용역까지 5억 50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5억 5000 편성된 것은 두 개 지역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문경새재라든가 팔공산은 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금오산하고 청량산이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문경새재도 앞으로 10년이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타당성조사 하는 것은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그걸 포함하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도 담기겠지만 10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용역을 해서 지정이 되어 본들 일부 사찰주변이라든가 민가주변, 그 일부분만 제가 봤을 때 지정이 되고 또 지정이 되고 나면 난개발 될 우려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환경해양산림국 예산편성을 살펴보니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사업설명서 88쪽 범 도민 녹색문화제 지원사업 도비 1억 500, 사업설명서 92쪽 도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 5000만 원, 사업설명서 93쪽 제4회 경상북도 생태환경사진전 3000만 원, 사업설명서 98쪽 세계 물의 날 행사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행사, 녹색체험, 환경전시회, 사진전 개최 등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었는데, 비슷한 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떤 환경에 대한 중요성,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보급하기 위한, 파급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기라든지 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저희들 다양한 주체, 다양한 시기에 폭넓게 행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슷한 행사성 경비는 통합 감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산사정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쨌든 주체라든지 행사시기 이런 게 따로 따로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가능하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도민들에게 보급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사업설명서 147쪽, 바다의날 행사 개최를 위해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3년 5월 31일 포항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수산국 수산진흥과에도 어업인의날로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여 4월 1일에 경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기념식, 종묘방류, 정화활동, 어업인의날하고 바다의날하고 거의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바다의날은 2004년도부터 지정이 되어서 시·군별로 계속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물론 어업인의날과 바다의날이 법적으로 날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되어 있지만 그래도 행사는 통일해서 행사내용 자체가 똑같습니다.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래 실제 어업인들도 바쁜데 어업인의날이라고 부르고 바다의날이라고 부르고 그래 하면 정말 예산보다도 어업하시는 분들이 바쁜데 또 이런 일에 참석하고 하는 것도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 있어서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해양개발과장님, 연안정비사업 사업명세서 529쪽 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3600억 되는데, 10년간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차 사업은 끝났고 2009년도까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에 37개소인데, 7개소 다 말고 포항 7개소죠, 그렇죠? 포항에 7개소 그러니까 1차 사업한 내용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역서 금액하고 죽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준곤

김준곤해양개발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환경특별관리단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산이 없어서, 단장님 괜히 부른 것 같다.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민병조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0쪽, 설명자료는 144네요, 530쪽에 해수욕장 전광판 설치사업 이래서 해수욕장 내에 기상정보를 쉽게 말하면 내장객들,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많은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선 해수욕장 많은, 그러니까 관람객이 많은 쪽에 설치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필 유독 포항만 빠졌어요, 3개소가 경주 1개소, 영덕 1개소, 울진 1개소 하면서 포항도 칠포, 월포 이런 데는 거의 1년에 50만 명 이상 이렇게 오고 하는데…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포항시에 월포해수욕장에 특화개발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했어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광판 설치사업 해서 이제까지 사업은 하나도 없고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광판 설치사업 명목으로 한 것은 아니고 특화개발사업을 하면서 포함해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올해 완료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올해 설치했어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오면 칠포도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 칠포도 넣어서, 이런 전광판 사업은 효과가 괜찮으니까 내년에 또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요가…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칠포 같은 데 해수욕 관광객이 많은 데는 빠르게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추경에라도 빠진 분야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해수욕장에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어서 아까 우리 황이주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해수욕장 백사장 유실방지 말입니다, 이게 꼭 유독 고래불해수욕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마 고래불해수욕장에 유실되는 사유가 있다면 아마 이게,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 없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0억인데. 이것 용역을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10억을 상계한 겁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렇고 10억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지? 또 모래차단벽, 방풍림, 배수로 이렇게 해서 10억 들여서 해서 과연 유실방지 효과가 있는지 뭐,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렇게 10억 올렸을 때는?

창욱

윤창욱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해양개발과장

고래불해수욕장에 한 것은 그쪽에 특별히 모래유실이 좀 심했고 또 그게 우리가 1, 2차 연안정비사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그렇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백사장이 유실되니까 해수욕장에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모래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유실이 되는지 조류 때문에 옆에 방파제가 생겨서 유실이 되는지 원인을 알아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고, 10억만 들여도 되는지? 또 10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곤

김준곤해양개발과장

이 10억을 가지고 일단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3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이고, 과장님 보세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모래차단벽, 방풍림, 배수로설치 해 놓았는데, 아니 10억이 실시설계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준곤

김준곤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착공비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전체로…

정호

이정호위원

기본설계를 했어요?

준곤

김준곤해양개발과장

……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참 과장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예산을, 10억이라는 예산을 올리면요, 이게 그래 어떤 외부에 용역을 주었던지 뭐, 어떤 자체 기본설계를 했던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모래차단벽, 방풍림, 배수로 설치해서 한 10억 정도 하면 모래유실이 방지되겠다, 정상복원이 되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10억을 하고 그것하지 만약에 무작위로 했다가 10억 들여서 계속 모래가 유실되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고 유사한 동해에 전체 해수욕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울진도 7, 8개, 영덕, 포항, 경주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이 모래가 유실되는 해수욕장이 중간 중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왜 해수욕장에 모래가 빠져나가느냐, 그런 용역을 주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산출근거에 의해서 연차별로 이번에는 고래불 했으면 다음은 예를 들어서 칠포를 한다, 월포를 한다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고래불만 딱 아무 계획 없이 10억 딱 올려서 이렇게 하면 안 없어지겠나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 하면 안 되죠.

준곤

김준곤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산출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단지 모래차단벽, 방풍림, 배수로 해서 이게 모래 유실이 안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 말 맞습니까,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게 10억을 올릴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거자료를 가져오시고, 또 동해안에 전수조사를 해서 백사장 유실되는 분야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유실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이렇게 정확히 데이터를 내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연간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돼요.

준곤

김준곤해양개발과장

지금 경북 쪽에 25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해서 한 결과를 가지고…

준곤

김준곤해양개발과장

예,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을…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래서 우선순위하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원인분석 다 해서 이렇게 해야죠. 지금 당장에 고래불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근거자료, 산출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하고, 그다음 사업명세서 555, 보고 계시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보고 계시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죽 보면요, 이것은 예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본 산림시책의 최근 동향분석 및 도 산림시책 적용방안 해서 1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그렇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는 256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555페이지이고, 아무것이나 봐도 됩니다. 국장님 보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555쪽 말씀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사업명세서는 555쪽이고 설명자료는 256페이지이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일본 산림시책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같은 쪽에 산림개발 국제교류사업 해서 매년 3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일본만 특별히 또 이렇게 새로, 평소에 시책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제교류사업 하면서 정책자료수집 다 했는데 일본만 1800만 원 별도로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산림개발국제교류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일본하고 산림분야에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일본산림시책의 최근 동향분석 및 도 산림시책 적용방안은 그 밑에 것은 실질적인 교류사업이고 이것은 저희들 산림포럼에 용역 의뢰를 해서 좀 학술조사를 할까 그런 조사용역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최근 일본 여기 말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본산림시책의 최근 동향분석 이것은 저희들 산림포럼에 용역 의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용역을 의뢰한다고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소에 3000만 원 가지고 국제 그거하면서 계속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또 올리니까 이중낭비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 숲길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방안 용역 안 있습니까? 8000만 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 앞에 보면 우리가 진짜 기 사업이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낙동강풍경트레일조성, 또 뭐 낙동정맥트레일조성, 그다음 지역특화 숲길조성 기 사업이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또 용역을 준다고 8000만 원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것 이해가 안 가네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숲길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숲길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역사, 문화라든지 그런 주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알려도 주고 어떤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프로그램, 그리고 안내판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약간 궁색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낙동강풍경트레일이나 낙동정맥트레일을 조성할 때 벌써 길 닦을 때 용역 주고 다 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냥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때도 아마 용역 의뢰해서 각 분야 다 했을 것인데, 다 하고 진행되고, 지금 한창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용역을 준다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어쨌든간 하드웨어는 닦아 놓았는데 그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정호

이정호위원

좀 더 세분화 한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을 좀 더 운용을 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그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요, 나는 이래 보면 지적할 것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555쪽 같은 쪽입니다. 어린이숲사랑올림피아드 이래서 도비 2000만 원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경주에 해서, 경주시비는 없고 순수 도비만 해서 하필 경주만 또 이렇게 2000만 원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이게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만, 장소를 경주로 잡은 것은 어린이들한테 숲 사랑 그것인데…

정호

이정호위원

민간경상보조면 어디에 주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산림청 산하의 녹색사업단에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이 경주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위치를 경주로 잡았는데, 산림환경연구원 안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 이용은 경주 어린이밖에 이용 안 하잖아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 우리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마는 전 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전 도내에서 하는데 주로 경주밖에, 시·군비는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데, 옆에도 다 마찬가지 백두대간산림문화탐방 여기도 순수 도비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하면, 시·군비도 같이 50 대 50이라도,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이런 사업만 왜 도비만 해서 특정지역에 이렇게 혜택을 주려면 시·군비도 같이 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다른 데는 다 하면서 왜 안 하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59쪽에 보면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송이소나무 연구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송이소나무를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송이소나무확대생산연구동 신축 현재 있는데 새로 한 동을 더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송이소나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동을 신축을 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허물고 새로 합니까, 아니면 있는데 다시 옆에 새로 짓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추가 신축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추가로 신축을 하는데 그러면 산림연구원에서 직접 송이소나무를 생산을 안 하고… 위탁도 준다고 해 놓았네요, 옆에.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원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 위탁하는 것은 저희들 송이소나무 생산할 때 작업하는 인부를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어서 위탁회사에서 인부를 공급하는 그런 그 위탁을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업인부.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작업인부가 1억 6000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하루에 보통 8명 정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탁이라기보다 직접 시행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네요, 그렇죠?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다 하네요?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사역을 하게 되면 10개월 이상 하면 우리가 정규직화 시켜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많이 하시네요.

경임

이경임위원

오늘 한번도 안 했어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두 가지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3쪽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포항하고 김천에…

경임

이경임위원

아니 위치가 구미시인데?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포항하고 김천에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무선주파수인식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고요,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그걸 종량제 계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계가 되겠는데, 이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선주파수인식방식입니다. RFID 방식으로 해서 국비가 지금 대당 한 137만 원 정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하고 김천이 기 했고, 구미가 이번에 하는데 그리고 방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 그런데 관리시스템 582대를 구미에 설치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신청이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어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다른 시·군에는 이 방식으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게 비용이 좀…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시·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전자방식이고 그다음에 스티커방식이라든지 칩방식이라든지 좀 방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 선택을 해서 저렴하게 하는 데는 저렴하게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2015년부터는 종량제전용봉투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군에 시스템 설치를 몇 개나 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2015년 전까지는 시 단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음식물종량제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운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그 운영사례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특별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시스템운영으로써 과연 음식물쓰레기 양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종량제를 해서 거기에 비용을 부담함으로 해서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우리가 기 하는 쓰레기종량제 방식을 음식물쓰레기에도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5쪽에요,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기초학술조사용역이 나와 있는데, 동해안에 그러니까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일원에다가 기초학술조사용역을 실시한다는데 학술조사 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세계지질공원 등재 동해안에 대해서 저희들 동해안의 특수한 세계지질, 호미곶이라든지 경주의 주상절리라든지 왕피천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지질공원의 특징을 살려서 그 지역의 브랜드화를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세계지질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일반 개략적인 조사가 끝나면 중요 지질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지질학적인 가치, 그리고 하나의 차별화되는 그런 특성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초학술조사용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 용역비 2억 원은 제가 생각해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업비 산출에 적정성을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셨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전국에 기 지질공원조사 학술용역비 타 시·도라든지 우리가 울릉도 독도에 지질공원 조사를 기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 산정 비용을.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는데 지정 가능성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세계지질공원 등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유네스코에서는 어떤 신청에 대해서 좀 보호하겠다는 그런 장려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걸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동해안의 어떤 지질의 특징을 잘 발견하고 발굴해서 지질공원 등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앞으로 한만큼의 어떤 좋은 그걸 바라면서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독도특위로 제가 독도에 가서 1박 할 예정으로 갔다가 파도 때문에 운이 좋다 할까 하여튼 독도에서 2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지금 독도에 상주하고 계시는 김성도 씨 내외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분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자기가 이 100만 원을 받아도 그때만 해도 좀 젊어서 건강이 허락하셨으니까 우스운 이야기로 밤중에라도 밖에 바다에 나가서 조그마한 전복이라도 해서 그것으로 부수입을 잡아서 그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도 좀 많이 들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100만 원 받아서는 정말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인상해 줄 수는 없고 그냥 계속 이런, 지금까지는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1200만 원으로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희들 도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7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지급금액은 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계속 그 금액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물론 우리 울릉도에 계시는 고명하신 우리 이용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거기에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그분과 같이 2박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분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무척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예산을 그렇게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소비를 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분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면서 또 이 독도를 이렇게 하는 정말 유일하게 독도에 사시는 분인데, 이것 좀 인상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뭐, 이제는 연로하시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자기가 부수입이라도 조금 그걸 했는데, 지금은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이래서 그래 보니까 무척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다만 얼마라도 인상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셔서, 꼭 법에 그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조례제정사항이니까 우리 도의회하고…

경임

이경임위원

예, 한번 하셔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정이 많으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에 김봉교 위원입니다. 민병조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0쪽에 보면 세계물포럼 추진, 사업명세서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도 곧 물 부족 국가가 되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에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전체 저희들 행사예산은 그러니까 정부하고 세계물포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게 48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국비 140억, 지방비는 대구하고 도에서 60억, 그리고 자체 운영하면서 참가비 이런 것으로 해서 280억 정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국비하고 다해서 480억 든다는 말씀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자체수입하고 합해서.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물포럼에 지금 24억이고 낙동강국제물주간 개최에 36억이 총사업비가 그렇게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다 하면 60억이 되고, 여기 2014년 이후에 투자되는 게 10억이죠? 10억은 2014년도 투자액입니까? 아니면 2014년도 당해에 투자되는 금액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2014, 2015를 같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2015도?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몇 월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2015년 4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4월에 하면 2015년도에 투자될 예산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준비관계는 아무래도 2014년 정도면 다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포럼도 2015년도에 5억 3000이고 2013년에 5억 1000인데, 2014년에 10억이 투자가 되네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왼쪽에 있는, 100쪽에는 세계물포럼 추진을 위한 2015년 4월에 하니까…

봉교

김봉교위원

둘 다 10억입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2014년, 2015년에, 2015년 개최 전까지 물포럼에 대한 어떤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국제물주간 개최도 올해는 8억인데, 2014년은 16억이 투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60억이 포럼 개최에 2015년에 60억이, 도비가 60억이라고 그랬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지방비 60억인데 대구 30억, 우리 도비 30억이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물 부족 국가이고 물 확보에 많은 우리 경상북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은 이렇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또 어떤 추진하는, 준비하고 있는 정책개발이라든지, 개발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물을 확보하기 위한, 마련된 그런 게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세계물포럼 추진을 통해서 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대도 확산하면서 또 하나는 저희들 주창하고 있는 게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산업융합클러스터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국제 물주간은 싱가포르국제물주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올해 첫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회, 3회 해 나가는데, 이것은 2015년 세계물포럼을 준비하는 의미, 그리고 세계물포럼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우리 낙동강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낙동강국제물주간행사는. 여기에는 주로 포럼이라든지 산업전시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저희들은 물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60억이 지금 2012, ’13, ’14, 3년에 60억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을 확보를 할 실효성이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물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82쪽에 보면 송이버섯 등 증식연구에 2000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환경연구원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말씀하세요.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이소나무 연구관계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사업의 성과들은?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저희들 해외 특허도 4건 정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송이소나무 관계는 지금 기내에서 생산에서 산지에 2006년도부터 산지에 시험식재를 현재 3만 4000본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연구동을 13억 정도 들여서 확대를 해서 연간 현재 5만 본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는 한 10만 본 생산하고 지금 현재 산지에 식재되어 있는 송이소나무는 2017년 되면 송이가 생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체 평가로 A, B, C, D가 있으면 몇 등급 정도의 평가로 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앞으로 부가가치로 볼 때는 아주 A등급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동 짓는데 13억이죠?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리고 지금 282쪽 보면 시설비 13억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증식연구에 13억이 또 있고…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지금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앞에 있는 것은 총괄표이고 뒤에 있는 것은 13억 이게…

봉교

김봉교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앞에 포함된 겁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저는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뒤에 또 있고 하기에 다른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진

이용진위원

자료요청 때문에…

창욱

윤창욱위원장

아, 이용진 위원님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해서 확인 차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셔서 예산편성 강조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독도관리선 평화호 운항 예산현황입니다. 여기 독도 평화호 운항하는데 말이죠, 이게 독도 방문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 무수히 많고, 개인이 평화호를 이용하려고 아마 엄청나게 많이 문의도 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운항목적에 맞게 과연 운항결정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 울릉군에 모든 게 위임되어 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군수가 판단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지금 현재는 울릉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 왕복 운항 하는데 유류비가 9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드는 유류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자치단체 소관이지만 무수히 아마 많을 겁니다, 이게. 왜? 평화호를 운항하면 시간이라든가 예산이 개인적인 어떤 단체의 예산이 안 듭니다. 무료 운항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경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운항비를. 그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씩은 목적과 운항 이런 관계를 한번쯤은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셔서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우리 금년도까지 15억입니다. 그렇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국·도비 전부 다 합해서 그런데 2013년도는 10억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10억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10년도 ’11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지금 독도는 우리 대내외적으로 아주 국민들하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과연 5억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될까 말까 한 게 의문입니다. 우리 민병조 국장님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이게 2010년도, ’11년도 쓴 것을 보고 지금 10억 이하로 썼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10억 정도로 이번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2013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모자란다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혹시나 부족하면 기재부하고 해서 국비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 19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안용복예술제 개최지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투자 10억에서 2013년도 7000만 원이죠? 아, 1억에서 7000만 원 되었네요. 그렇죠? 도비만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94쪽입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까지는 저희들 울릉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안용복예술제를 울릉군비 부담을 3000만 원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안용복이 꼭 울릉 거기에만 하기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올해도 안용복재단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2013년도에도 안용복재단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해서 지금 도내에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전체 예산은 1억 변경이 없다 이거죠? 재단에서 3000만 원 부담하겠다 이거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군비 부담 안 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금년도 독도의 달에 안 그래도 국장님 오셔서, 지사님 대리로 참석해서 그 높은 파도 헤치고 고생하고 오셔서 아주 말씀도 참 잘 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예산편성이 이렇게 편성되었기에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황이주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어차피 구독하는 신문이라면 열심히 보시고 또 스크랩 해서 여러분들 업무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경북일보 올해 10월 12일자입니다. 이것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도관련 기사인데요, 우리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도서로 인정받는 이유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 경상북도가 이 독도에 물이 있는 ‘물골’이라는 곳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인데 이 계단이 최근에 훼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물을 이용하지 않겠죠, 담수화시설 설치되어 있어서 그 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시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역사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독도를 도서로 보지 않고 암초로 보는 국제분쟁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 물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서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물골에 대한 유지보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리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독도수비대가 맨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물을 이용했다고 하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사가 난 것은 올 10월 12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안 되어 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도 예산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보수예산으로써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 문화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직접사업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거기에서 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와 또 울릉군과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나마 그렇게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보는 신문이라면 열심히 보시고 구독을 해서 어느 누구든 간에 해당 부서에 이 자료들을 넘겨드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충분히 활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자근 위원님 오셨는데 안 해도 되죠?

자근

구자근위원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우리 김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책적 질의는 문화환경위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대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예산과 관련한 부분만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당 한 10분 내외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173쪽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31개소와 예산지원내역요청바랍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내역, 이해갑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진

이용진위원

예, 지원내역.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내년도 것은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역이 안 나오고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죠, 금년도 것.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용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담당계장님이나 밑에 주무관께서 자료를 빨리 좀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내로 끝내야 하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셔도 됩니다. 갔다 오십시오. 자료가 여기에 있으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있는 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같은 것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자, 그러면 이용진 위원님 이따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169쪽하고 170쪽 유림복 제작에 관련된 겁니다. 사업설명서인데 성균관 유도회나 지역 유림들께서 경북의 정체성이나 인성교육이나 전통유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도복을 제작해 주는 기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해주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유림제복 이것은 향교재단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성균관 유도회 도복 이것은 성균관 유도회 우리 경북도본부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소위 유림제복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맞추어드리는 건데 유림들이 사실 유림제복이 비쌉니다. 한 5, 60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유림들 중에 또 어려운 분도 있고 이래서 단체의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뭐 어렵다거나 비싸다거나 이래서 지원한다고 그러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유림이 아까 모두에 제가 많은 역할들, 경북에 대한 많은 역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천주교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 역사의 한 뿌리일 수도 있고 또 불교나 기독교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방금 없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도 좀 비싼 옷으로 해서 단체복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네,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 유림들은 제복을 입고 종교활동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또 무슨 문화교실, 충효교실 나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의례시연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타 단체에서도 사회봉사단체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기여를 하고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을 때 자기들 단체복을 예를 들어서 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회원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여성분들 제복 이게 오히려 교육을 위한 공통의 예를 들어서 복으로 구비해 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그 복을 계속해서 입어가면서 교육활동에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훼손이 되어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오히려 명분이나 타당성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그렇게 활용이 될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냥 여성유림들 제복구입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그래 다른 단체도 똑같습니다. 다른 유사단체에서 이렇게 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기준이 없잖아요,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종교단체들은 저희들이 곤란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새마을단체에서 공통제복을 만들어 가지고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때도 지원이 되고 저희들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피복비도 지원하고 하여튼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제가 이 단체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형평성, 균형성, 명분 이런 것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그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다른 명분을 가지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근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예산신청을 했을 때 곤란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172쪽에 경전영상물제작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경전문화의 맥을 잇고 소중한 자료로 보존하는 그런 데는 사실 공감합니다만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우리 도에서 사실 이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배포나 홍보 그런 쪽으로 오히려 청년유림회 쪽에서 맡아서 하는 방법이 더 실효적이고 내실이 있지 않느냐? (윤창욱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여기 지금 아마 경전을 제대로 읽는 분이 지금 한학 하시는 그것도 경지가 높은 한학 하시는 분 외에는 제대로 읽는 분이 없습니다, 경전을 음운을 맞추어서 읽는 분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그래도 연세는 높지만 살아계시면서 경전을 제대로 읽는 분의 읽는 모습을 그대로 녹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실 있게 더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도회에 위탁해서 나중에 결과물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마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원근거조례 같은 것은 꼭 있어야할 겁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이나 정당성에서 위배될 때 어떻게 대안제시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명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시간이 오버되면 위원장님,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조서를 보니까 참 실망감이 너무 앞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수시로 몇 차례 표현을 했는데 정말 어느 상임위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특정 상임위에 또 특정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정말로 실망을 넘어 우려까지도 지금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형감각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23개 시·군이 특정 몇 개 지역만 우리 도민이 사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요즘 행복합니다. 밤새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왜 1년차 될 때 초선입니다만, 초선 1년차 될 때 왜 예결위를 못 했을까 하는, 좀 시각이 많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사성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예산낭비 쪽이 굉장히 많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문화국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업무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봐야하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 부분도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큰 행사가 한 가지 있으면 묶어 버려라, 좀 비슷한 성격의 행사는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연중 합디다. 봄부터 겨울까지 하던데 그걸 좀 묶어서 큰 행사를 몇 개로 묶어주어라, 만약에 기초지자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예산 도비 다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박물관, 기념관 지을 때는 좋습니다. 국비도 받아오고 우리 도비도 내고 기초지자체에서 예산 또 조금 보태주니까 좋은데 다 짓고 난 다음에 과연 운영비 부분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지금 나중에 어떤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무슨 유물전시관이든 간에 시·군에서 이제 관련되는 단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민선시대다 보니까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사후관리문제, 그다음에 운영비 부담문제 분명히 따져가지고 지금 지양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어젯밤에 특정지역 이렇게 제가 23개 시·군을 다 이렇게 밤새 제가 잠 한숨 안 자고 다 뽑아봤더니 특정지역이 너무 많아요. 앞쪽 한 줄 다 있고 이렇게 뒤쪽까지, 이것은 좀 심하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몇 가지 예산 중복되는 부분, 접근방법,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요사업설명조서 236쪽에 보면 생생문화재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해온 사업인 것 같고 사업명은 ‘신화랑 풍류캠프’ 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사업의 목적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리더십을 좀 배워라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하고 또 자료 355쪽에 보면 신화랑 체험벨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목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떻게 다르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짧게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재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한 지역에다 기껏 예산 한 2, 3000만 원씩 드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문화재청에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소위말해서 공모해서 당첨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이벤트성 예산이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두 사업의 성격이 다르냐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화랑정신 배우겠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풍류체험벨트 이것은 저겁니다. 3대문화권 선도사업 중에 하나, 어떤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하드웨어적 성격이고 이것은 소프트웨어적 성격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236쪽에 보면 이게 3대문화권사업이지만 그 안에 보면 다시 쪼개지잖아요. 3개 사업이 6개 사업으로 쪼개지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재 체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게 세 가지잖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 가지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신화랑풍류캠프도 있고 안동에 오감고택생생체험 등등 있는 데 경주만 놓고 보자면 신화랑풍류캠프가 결국은 화랑들의 어떤 리더십을 배우자는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체험하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 사업체험을 해서 화랑들의 리더십을 배우자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355쪽에 신화랑체험벨트 이것 역시 화랑들에 대한 해석을 재해석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이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같은 목적이잖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목적은 같은데 전개되는 방법이 하나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체험벨트는, 이것은 이벤트성 1회성 어떤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직접 사람이 참여해서 체험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뒤에 것은 그런 어떤 광장을 화랑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문화재생생체험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뒤에 체험벨트는 관광진흥과에서 하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3대문화권사업 속에 있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이 차이는 또 뭐냐 하면 경주는 똑같이 공통으로 두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위에 것은 안동과 경산이 붙고 밑에 것은 청도, 영천, 경산이 붙어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 사업을 뭉뚱그릴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안동과 경산에는 왜 시설을 안 넣어주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 경산은… 경산은 화랑과 연계가 됩니다마는 안동은 화랑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화랑으로 같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접목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경산은 해당이 되나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경산은 이제 압독국으로의 여행이니까 화랑하고 접목시킬 수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압독국은 벌써 화랑 이전의 얘기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울진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울진도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려서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울진도 만약에 이런 것을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울진은 안 했다고 그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안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확실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여기에 조서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에도 국보인 봉평 신라비가 있고 평해 월송정 같은 경우도 화랑들이 풍류를 즐겼던 그런 명승지로 이름이 나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울진 너네는 왜 신청을 하지 않느냐’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실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료 383쪽에 보면 동해안 녹색길이 있습니다. 이거 동해안 녹색길에 영덕과 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아마 영덕·포항 경계를 이렇게 엮어내는 그런…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3대문화권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울진이 포함이 안 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울진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 추진하는 ‘해파랑길’ 그래 가지고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이주

황이주위원

아뇨, 그러니까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760㎞를 연결하는…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동해안 녹색길에는 대상지역이 영덕과 포항이죠, 우리 383쪽에 나와 있는 사업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3대문화권사업이 23개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묶어서 이게 3대문화권사업에 국책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울진은 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울진은 3대문화권사업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차피 동해안 녹색길을 만드는데 그러면 울진도 같은 동해안에 있고 같은 녹색길을 하면 될 텐데 울진은 붉은 길인가요, 녹색길이 아니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여기는 3대문화권사업으로 길을 만들고 울진이나 경주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연결시킬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것은 울진군의 관계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예산 중복되는 문제가 경주의 마라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주에 국제마라톤 우리가 2억을 보태주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자료 저 뒤쪽에 있던데, 경주벚꽃마라톤대회도 3000만 원 주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한 지역에 이렇게 두 개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라톤을 많이 하던데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주벚꽃마라톤은 사실은 경주시가 기획을 해서 자매도시인 일본 나라시하고 중국 시안시하고 초청해 가지고 매년 4월초 4월 8일인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2억은 동아일보가 같이 매칭이 되어서 언론사 해서 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아마추어마라톤대회,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면 언론이 하면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언론과 연계해서 한다면 예산 지원하실 겁니까? 또 다른 지자체가 만약에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면 지원하시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사업타당성을 따져보고 된다하면 그것은 지원을 얼마든지 해야죠.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행사를 동일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만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영덕도 행사를 하고 울진도 마라톤을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시·군도 마라톤 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도 하고 생활체육마라톤대회도…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산 같은 경우 자료 237쪽에 보면 삽살개육종연구소가 운영이 되고 또 316쪽에 보면 삽살개테마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이것 같은 부지에서 이루어집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연구소운영 이것은 사실은 삽살개테마파크를 삽살개를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교배붙이고 해서 번식작업도 하고 또 키우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소와 테마공원이 같은 부지 안에 있느냐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연구소 이것은 연구소 운영은 사실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테마공원을 지금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한 지역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한 지역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한 지역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구소는 문화재과가 하고 그다음에 테마공원은 관광진흥이 하니까 만약에 다른 부지에서 이루어진다면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문화재과에서는 번지수가 나와 있고 관광진흥은 번지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만약에 동일한 성격의 사업인데 다른 부지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요소가 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우리가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는 번지수라도 표시해 주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자료 260쪽에 보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천천히 합시다.

이주

황이주위원

시간이…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황이주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하시고, 3분 지났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 260에 보면 임란호국 역사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310쪽에 보면 충의역사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같은 성격의 사업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사업은 다릅니다. 임란호국역사기념관은 지난번에 저희들 자문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사실 임란과 관련된 독립과 관련된 것은 독립기념관도 있고 또 안동에도 있고 하지만 임란과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역사기념관이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충의역사기념관하는 것은 그 지역에 안동 그쪽에다 안동 임동 쪽에 어떤 특정인물을 어떤 충을 기리기 위한 소규모사업이고 이것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소규모사업이든 대규모사업이든 같은 사업의 성격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성격은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함께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대배경이 다른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시대배경은 다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떻게요? 임란은 알겠는데 의병은 언제 의병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정유재란.

이주

황이주위원

정유재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임란이나 정유재란이나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비슷한 시기인데 임란호국역사관은 서애와 학봉을 가지고 이분들 그 뒤를 서애·학봉 제자를 종합적인…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의 말씀 같으면 학봉기념관도 따로 만들고 서애기념관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시대가 비슷한데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데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사후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따로 규모가 크고 작다는 차이밖에 없지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정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300…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요. 353쪽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354쪽에 한국문화테마파크에 이것도 ‘선비, 선비’ 아닙니까? 한쪽은 우리 안동과 봉화가, 또 한쪽은 안동과 영주가 이렇게만 다를 뿐인데요? 같은 성격의 유사사업은 묶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통·폐합을 해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이제 이것도 역시 3대문화권사업입니다. 3대문화권사업이 되다보니 시·군별로 사업이 갈라져 있고 사업장이 갈라져 있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황이주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황이주 위원님 마쳤습니까? 하도 열심히 질의하기에 제가 10분이 지나도 ‘땡’소리를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중복성 사업에 대한 예산수립 이것은 사실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예결위 할 때뿐만 아니라 상임위 할 때도 계속적으로 지적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지적되면서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을 그래 자꾸 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시·군이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뭐,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것은 진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다음에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여기 주요사업설명조서에 전통사찰 긴급보수 이런 식으로 사찰에 대한 보존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찰이 예를 들어서 그 사찰이 국보급이나 아니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찰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아무 사찰에서나 이렇게 정비사업 한다고 예산신청을 하면 다 줍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보통 우리가 문화재사업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전통사찰보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도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전통사찰로 지정된 우리 도내 176개 사찰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전통사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전통사찰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전통사찰지원위원회가 문화관광부에 있습니다. 그 종무실이 있는데 역사가 있어야 되고…

경임

이경임위원

그 기준이 있겠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로서의, 그러니까 법당이 대웅전이 여하튼 전통의 양식을 갖추었다든지 그런 어떤 몇 가지 기준을 갖추면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고 그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중에서 법당이 무슨 퇴락이 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 예산 지원하고, 아까 또 긴급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도 자체에서 사업비를 3억인가 확보를 해 놓았는데 혹시 이제 무슨 갑자기 재난 같은 것을 당해 가지고 수해를 당한다든지 재난 당해서 긴급히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일반사찰은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사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일단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 이거잖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제 남편도 지금 유림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유림제복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유도회원이고 유림생활을 하면 그런 도복 같은 것은 자기가, 도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으로 다 갖추려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유도회 본부하고 여성유도회, 여성유도회가 따로 있거든요.

경임

이경임위원

따로 있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여성유도회에서…

경임

이경임위원

청년유도회도 있고 유도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걸 예복을 만들어 가지고 치수별로 이렇게 몇 벌 만들어 가지고 큰 행사 같은 것 할 때 그 예복을 입고 보통 이제 가정에, 유림들이 가정에 있는 일반도포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큰 제사를 지낸다든지 할 때 그 예복은 사실 값도 비쌀뿐더러 그것은 일반인들이 갖추지를 못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 행사나 이럴 때나 사용하겠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시·군은 상관이 없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시·군에도 하겠죠.

경임

이경임위원

시·군에서도 도에다 요청을 하면 빌려주든지 하겠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24쪽, 425쪽, 또 444쪽 제가 볼 때 이것 관광마케팅사업단인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행사성격이 이렇게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또 행사를 개최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사진공모전 말씀이시죠?

경임

이경임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명사진작가 관광사진전, 사진공모전, 포토에세이공모전 해서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 이것을 따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해야 될 뚜렷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임

이경임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424쪽에 있는 관광사진공모전은 그야말로 우리 일반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내 유명관광지를 사진을 찍어서 공모를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저명사진작가 하는 것은 김중만 씨라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경북도내 4계절 사진, 이 양반은 우리나라에 베스트급에 속하는 사진작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1년 동안 도내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해서 이 사진을 저희들이 화보집을 만들어서 내년에 이스탄불엑스포 때 아주 고급의 화보집을 유명한 분들한테 이제 유명인사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가 확보한 사진을 시·군에도 나눠줘서 시·군에도 아주 수준 높은 사진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저명작가 사진공모전 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행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면 행여나 내용도 알차고 좀더 다양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시간…

경임

이경임위원

남았지요?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4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 남았다고 해서 또 다른 위원님 4분 보충 안 됩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을 많이 했고 저도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시·군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중복하고는 다릅니다. 집중하는 것하고 중복 투자하는 것하고는 국장님 다르죠,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부터 황이주 동료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중복투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솔직히 깨놓고 하면 이 예산을 죽 펴니까 전부 경주 아니면 안동인데 두 자치단체가 부도 안 날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저는. 이 운영비가 하드웨어 많이 짓죠, 또 도비 일부 지원하지만 시·군비가 같이 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무 과중해 가지고 너무 우리 도에서 집중하다보니까 이 두 자치단체가 혹 잘못되어서 부도 안 날까 그런 우려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요, 443페이지부터 사업명세서 죽 보면 각종 행사 안 있습니까? 민간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이렇게 주는 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443쪽요?

정호

이정호위원

예, 443쪽 죽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명세서에 우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각종 행사 죽 많이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만요, 책을 잘못 들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설명조서는 110페이지부터 해서 죽 있습니다. 있고 사업명세서는 443페이지부터인데 여기에도 보면 사업이 각종 무슨 대회, 무슨 대전, 공연예술제 이런데 여기도 경주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인정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물론 거기 문화재 죽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것은 그래도 시·군에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좀 이해를 굳이 구하자면 안동·경주가 제가 문화국에 위원님도 문화체육 이쪽에 계셨습니다마는…

정호

이정호위원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도 많았는데 지금 신규사업도 지금 경주 쪽에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 당연히 많아야 하죠. 아니 경주·안동이 문화 빼면 거의 시체… 우리 경북문화의 산실이고 유교, 또 불교문화 그것 뭐 우리 경상북도에서 모르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알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규 이것도 거의가 경주 쪽에 집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경주 출신이라 그런 것은 아니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443쪽 정가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특별공연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뭐 여기 2013년 신규사업인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경산에서 죽 한 10여년 가까이 경산에서 해 오던 겁니다. 정가진흥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경산에서 해 오던 것인데 금년부터 예산부담을 3 대 7로 했더니 경산에서 이것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서 정가진흥회에서 경주에 권유를 해서 경주에 하게 된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경산에 했으면 그러면 그래도 이게, 아니 위치만 바뀌었는데 왜 2012년도 하고는 이렇게 계획서가 없고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위치 바뀌었다고 그런 건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여하튼 그래 된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고, 아니 그래 경산에도 이런 정가문화가 필요하지, 이것경산에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경산시에서 못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렇다고 또 경주로, 경주보다 차라리 안 그러면 저기 구미나 김천, 상주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경주에 합니까? 경주는 보세요, 또 있잖아 전국정가경창대회 해 가지고 우리가 또 9000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 있는 데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하고 같이 내년에 경주로 넘어갑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경주는 계속 해왔네, 정가경창대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 내년에 처음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닌데요, 올해 했는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경산에서 하다가 경주로 갔습니다, 정가경창대회가요.

정호

이정호위원

아, 정가경창대회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 개가 같이 넘어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경산에 있다가 경주로 가고 또 둘이 같이 넘어갔다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같이 넘어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경창대회는 2012년도 있고 사업부기에는 있고 이 학술대회 특별공연 이것은 또 없어 가지고 나는 신규사업으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학술대회는 아마…

정호

이정호위원

신규사업 맞다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학술대회는 여태까지 안 하다가 경창대회는 해 마다 한 것이고 학술대회는 안 하다가 내년에 이제 처음하고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신규사업 맞다 그러잖아요. 신규사업 맞는데 가뜩이나 경산에 하던 걸 경주로 간데다 거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학술대회 신규사업을 경주에 또 하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중복을 자꾸 갔던 지역에 자꾸 간다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여기 학술대회가 금년에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정호

이정호위원

금년에는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랬어요, 당초예산이 아니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이런 것도 그래 경산에 하던 것을 경주로 가면서 학술대회까지 또 경주로 해 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자꾸 중복투자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하고 403페이지 창작오페라 ‘아, 징비록’ 해서 작년에 이게 임란 7갑인가 60주년 해 가지고 제작비부터 공연비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징비록이 수치스러운 역사인데 무슨 예산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오페라 가극을 만들고 그 공연지원비까지 하느냐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이게 제작비도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3억, 도비 1억 5000, 안동시비 1억 5000 해서 3억 가지고 작년에 초연을 했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공연비 지원이고 제작비에도 지원을 많이 했다니까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여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 포함되었어요? 맞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닌데… 하여튼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7갑 주년이라고 했다 하자, 올해는 7갑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서울 가서 하는데 공연하는데 유료로 하면 되지 이걸 굳이 돈을 을 또 줘야합니까? 그러면 내년, 후 내년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금년도 하고 대구공연까지는 헸는데 이것을 서울에 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연을 서울에 가서 한번 선을 보이자 했는데 그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서울에 한번 하는 걸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조금은 궁색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7갑 기념 해 가지고 대구도 공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작년에 서울 7갑 기념 죽죽 하지 지금은 7갑도 지났고 그러면 61주년 기념해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올해 61주년이다, 그래 이런 것은 좀 사실 예산 지원해 준다는 게 명분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고, 서울 같은 데 가면 공연만 좋다 그러면 유료로 하면 될 것인데 이걸 굳이 1억까지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제작비를 다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오페라 이게 내용만 좋으면 유료로 해도 많이 갑니다. 한 예를 내가 들게요. 우리 포항시립교향악단이 옛날에 무료로 할 때요, 관중이 없었어요. 그래 늘 티켓 남발하고 막 이랬는데 올해 유료로 해 보니까 그 1000석 넘는 게 꽉꽉 찹니다, 유료로 한 게. 왜? 공연의 질에 따라서 무료로 해도 안 오고 공연 질만 좋으면 유료로 해도 다 옵니다.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앞으로 이런 것 제작비 같은 것에는 우리가 좀 보조해 주는 것은 몰라도 무슨 공연하는데 자꾸 도비 가뜩이나 열악한데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작비를 지원해서 그 내용을 충실히 해 놓으면 유료로 해도 요즘 문화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작비 주고 또 공연비 주고 앞으로는 국장님 알았죠? 그것 시정을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죽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유림 안 있습니까, 유림?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유림도 이래 보니까 저는 좀 헷갈립니다. 이게 교육도 청년유도회에서도 하고 또 성균관유도회도 하고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사업비를 따서 하는데 이건 좀 통일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 각 분산해서 자꾸…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통일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요…

정호

이정호위원

보니 다 예절교육이고 똑같은 것인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교육이 다 비슷비슷하죠. 하고 그 대신에 중복교육은 아닙니다. 중복교육은 아닌데 단체별로 교육주체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항목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대상도 달라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교육내용프로그램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인성교육이고 예절교육이고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내 청소년들이 수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그게 다 커버가 안 되어요.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이런 쪽은 지금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더 지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더 늘리는 것보다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걸 효율적으로 하면 이 예산가지고도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를, 시너지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세계청년유림대회 매년 개최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세계청년유림대회 해서 세계청년유림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해봐야 우리나라, 일본, 중국밖에 더 없죠, 다른 데 뭐 구라파 없을 것이고 동남아 없을 것이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에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검토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했는데 유림이라는 것이 동양에 사실 중국하고 우리 아닙니까? 대만 있고 이래 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걸 거창하게 세계라는 이름을 단체에서 붙여왔는데 하여튼 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굳이 이걸 매년 1억씩 줘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데 이것은 의심이 많이 가는데 하여튼 이것 올해 이렇게 한 것 내용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올해 1억 사업비 투자한 내역서 나중에 주십시오. 주시고, 그다음 우리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이게 안동에 있죠,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동에 있는데 이게 지을 때 국비, 도비, 안동시비해서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했는데 이 운영비는 왜 거의 시비는 안 붙고 도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도 시비를 30% 안동시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지을 때는 국비 반하고 도비 30%, 시비 70% 들어갔거든요, 내 기억 상.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건물은 안동시 소유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시 소유로 했고 그다음 콘텐츠…

정호

이정호위원

운영비도 똑같이 30%, 70% 해야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콘텐츠진흥원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기 때문에 안동시가 이제 30%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동시 입장은 사실 그것도 불만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국장님 그래 설명하면 그러면 건물 지을 때도 우리 경상북도 것이니까 우리가 건물 70% 하고 안동시가 30% 해야지 지을 때는 우리 30%, 안동시 70% 해 놓고 운영비는 많이 들거든요. 짓는 것은 한 번 지어버리면 거기에 몇 십억 들어가면 끝인데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3분 지났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 대 7 역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의 기능이 우리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3 대 7로 하면 좋은데 안 하고 100% 우리 도비만 들어간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는 왜 안동시비 안 붙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은 도가 100%하고 시에서 건의가 된 사업이라든지 어떤 시·군하고 매칭사업은 같이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동 많이 봐준다, 그렇죠? 다른 데 비해서. 하나만 더… 지적할 게 꽤 많은데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8페이지 신라 역대제왕 역사관 건립 우리 지금 가용재원이 엄청나게 적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안동에 우리 신청사도 가고 관광공사도 인수해서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한데 이게 신라역사관 해 가지고 60억입니다. 이것도 총 100억인데 내년에 바로 60억 투자합니다. 도비 30억해서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이런 것은, 신라제왕 역사관 이런 것은 국비 따서 국비를 어느 정도 50% 한다든지 70% 국비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그래 내년에 가뜩이나 재원도 없어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필요한 SOC사업 조그마한 것 한 1, 2억 하려면 “올해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위원님 안 됩니다.” 이래서 돈 한 2억 얻으려면 손이야 발이야 빌어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번 내년에 60억 턱 올려버립니다. 국장님, 이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런 것도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부여에 가면 백제문화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하고 있지요. 거기는 김종필 자민련 있을 때 90% 국비사업입니다. 알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비지원 받아서 했고 경주도 많은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초기에 도와 경주시가 한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관사업을 앞으로 이제…

정호

이정호위원

아직 시작 안 했는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신규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 건의도 하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국장님 나중에 확보가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용역을 잘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다가 딱 해 가지고 국비를 한 50% 딱 받고 100억 중에 50억 받고 우리 도비 25억, 경주시비 25억해서 내년도에 한방에 100억 딱 그래 해버리지 뭐, 굳이 이것 열악한 우리 도비로 계속 30억, 30억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우리 역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종묘전이라든지 육부전이라든지 일련의 추가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 내년에 역사관을 짓고 그 안에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저는 뭐 이게 기념관, 박물관, 우리나라 태백에 석탄박물관이니 뭐니 거창하게 해서 지금 입장객이 없어서 거의 예산만 사장되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뒤에 보면 임란호국역사기념관 또 턱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12억 해서 이것도 국비 없이 도비가지고 턱 해서 호국역사기념관 만약에 지었다, 이거 뭐 관람객이 있겠습니까? 걱정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이런 것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요 국비를 가져와서 지어도 답답한 게 이게 관리운영비가 또 엄청나게 듭니다. 역사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은요. 항온·항습 맞추어야지요, 그런 데 국비도 하나도 없이 도비가지고 이런 역사관, 문화관을 이렇게 과감히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좀 조급하게 출발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시작하고 국비는 또 추가로, 어차피 국비가 광특국비는 지방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설계준비라든지 이런 게 다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광특국비가 지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한 2년 뒤에라도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딱 해서 문광부 가서 설득을 하고 한 2년 뒤에, 3년 뒤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당장 시작을 해 놓고 막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그래 되잖아요. 역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투자해 놓고 국비가 안 내려오고 이러면 우리 순수 도비만 엄청나게 더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유지비 그것만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역사관이나 박물관은 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건물하고 달라가지고요. 그러면 그게 예산낭비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다고 뭐 관람객이 꽉 미어터지는 것 같으면 그나마 보람은 있지만 지어놔도 관람객 평균내면 하루에 몇 명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조금 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 들여서 국비도 없이 해서 앞으로 엄청난 관리유지비 들 것을 해서 성급하게 투자한다, 이것은 좀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국장님.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이정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8분 오버되었는데 다음에 10분에서 2분밖에 발언권 안 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할 게 조금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에 김봉교입니다. 김상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는 설명조서 첫 페이지인데 경주 예술의 전당 건립 및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가 2005년쯤 될 겁니다, 정확하게. 그때 이제 정부가 BTL사업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할 때 저희들 그때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담당했는데 시·군에 저희들 BTL사업을 문화예술회관이나 미술관이나, 대구시가 지금 미술관을 지었는데 저게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니까 경주와 안동 문화예술회관이 절실히 필요한데 돈이 한 5, 600억씩 드니까 시비로 바로 부담하기 어려워서 BTL사업을 신청해서 BTL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BTL사업이 민간에서 초기투자를 해서 그 건물을 짓고 행정기관에다 예를 들면 경주 같으면 경주시에 위탁해서 운영은 경주시가 하고 원금에 대한 차액이자하고 갚아나가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도비, 시비 보태가지고 갚아나가고 지금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국 업무 같으면 그 두 건만 하고 그 뒤로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민간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있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상환이 될 때까지 아마 그럴 겁니다. 20년인가 30년인가…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죠, 계약기간이 있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이 투자한…

봉교

김봉교위원

그 만기가 도래가 되면 회수방법도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만기 도래되면…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만기가 도래되면 완전히 시 것이 되는 거죠.

봉교

김봉교위원

시의 것? 기부채납으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도 건물 자체는 이제 경주시가 가져왔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가져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회수가 되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죠.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도에도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있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만기가 거의 다 되니까 논쟁이 되고 시비가 되는 것을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봤고, 또 만약에 이게 회수가 되더라도 한 20년 쓰고 나면 이 건물이 보수도 해야 되고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철거도 해야 되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뭐 철거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요, 보수하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요즘 리모델링사업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건립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돈이 들더라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오히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더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BTL사업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없다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부도 접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러면 우리 도에는 두 건밖에 없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다른 분야에 교육청사업에도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에 그때 당시에 BTL사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문화관광 쪽에는 두 건…

봉교

김봉교위원

문화관광이 두 건이고 다른 그러면 우리 부서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문화관광에서는 앞으로는 안 하겠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안 합니다. 지금 정부자체가 안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특정업체에만 이득이 있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거기만 이제 실질적인 이득이 있고 우리 도에는 별 실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자체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민간은 자기가 투자한 것을 회수해 가는 것이죠, 이자를 포함해서 회수해 가는 겁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64쪽인데 한국국학진흥원 운영비가 도비가 27억, 시비가 13억 5000 맞습니까? 2013년 운영비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도비가 27억 1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고 안동시비는 지금 여기에 13억 500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1억입니다. 당초예산에 11억이고 2억 5000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추경에 2억 5000 해 주는 것으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억 5000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봉교

김봉교위원

추경으로 해야지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표시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국학진흥원의 설립목적하고 주요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학진흥원 설립은 사실은 그때 2001년도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사업 할 때 그때 북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사실은 이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조성이 되고 그 뒤로 이제 장판각이라든지 많이 보강이 되었는데 지금은 파이가 많이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당초에 이제 국학진흥과 연구, 그때 이제 지금은 한국국학중앙연구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학진흥원은 북부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어떤 국학을 진흥하고 연구하고 또 이제 북부지역의 많은 문화유산들 특히 동산문화유산들 있지 않습니까? 판각이라든지 고서라든지 고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정의 문중에 두니까 습기, 탈색이 되고 화재위험, 도난위험 그래서 이제 그걸 한꺼번에 수집해서 기탁을 받아가지고 보관을 해 주고 그것도 연구해 주고 전시회도 열어주고 이런 사업들을 목적으로 열렸고 지금 그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학자료 수집은 한 36만점 했습니다. 그리고 판각은 장판각이 2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판각은 한 6만 5000점 정도 모아져있고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정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업무는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상북도 자체업무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중앙부서하고 어디 기재부하고 문화관광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주무부처가 문화관광부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거기 협의를 해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고…

봉교

김봉교위원

위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대신에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국비사업을 지금 전체예산이 128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한 77억이 국비사업이 되고, 도비와 시비는…

봉교

김봉교위원

국비가 77억이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비가 77억입니다. 이거는 사업비입니다마는, 77억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은 하나도 없는데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는 우리 도비하고 안동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원래 사업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운영비는 이제 경상북도하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은 우리 도 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운영비도 국고지원을 좀 받을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도가 설립한 기관이 되어서, 전국에 이런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아마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이게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 바뀐 것도 이 국학진흥원이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지방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중앙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었고, 또 정부에서 저 기관을 정부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학진흥원을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아마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국가에서 추진되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운영비가 되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봉교 위원님 시간을 딱 정확하게 10분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지나면 ‘땡’ 칩니다. 그걸 아시고 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문화관광체육국 김상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경북관광공사 자본금출자 해서 250억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매매금액이 1770억이고, 최종 매매금액은 법원조정 후 확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원조정이 되었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법원조정이 지금 1차 조정을 11월 8일 날 했거든요. 하고, 지금 12월 달에 2차 조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최종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조정된 것은 도에서 그러면 다시 재심의를 요청했는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조정관이 보니 변호사입디다. 서울지방법원에 변호사인데, 우리도 변호사를 사고, 저쪽에도 변호사를 사고, 양 기관이 변호사하고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의견만 청취를 한 상태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된 상태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됐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241억을 조정 요청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저희들은 한 3분의 2정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241억원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합의 안 된 금액이 241억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도에서 더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작게 줍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 조정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보

나기보위원

한 241억이 우리 도에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1770억은 그때 양 기관이 합의가 되어서 일단 1차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합의 안 된 금액이 24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원의 심판을 받자, 이래가지고 법원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241억 중에 우리가 몽땅 지면 241억을 우리가 추가부담을 해야 됩니다. 몽땅 이기면 우리는 끝이 나고…

기보

나기보위원

안 내도 되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준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에 그러면 총사업비 1992억 잡혀있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인수할 때 그때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시켜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도의회에다가 추정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1992억이… 그때 의회에서 이 금액이하로 여하튼 협상해서 최종확정 지으라고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유효하고, 이제 1770억에다가 241억이 조정되어서 나오면 최종 수정제안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열악한데도 우리 경북관광개발공사 부채 탕감을 위해서 매년 한 250억씩 출연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도 수익창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수익창출이 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보니까 보문단지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윤이 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당연하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골프장에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예, 맞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은 차입을 해서 감포관광단지를 개발하고 또 안동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해서 사실은 좀, 소위 말해서 빚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양 단지가 다 개발은 되었거든요. 개발되어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 안동단지 같으면 호텔부지하고 몇 가지 최근에 와서 분양도 했고, 골프장이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되어가지고 내년 한 2월쯤 되면 시범라운딩 들어가고 바로 수익이 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미분양 된 개발부지를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하고, 민자유치를 하고…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기업 같으면 방대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정말 방대하게 운영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 다음에 476쪽, 477쪽을 같이 한번 봐 주십시오.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운영비로 해서 2억, 그 옆 장에 경북관광순화테마열차 운행으로 해 가지고 1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는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대구역에서 출발을 해서 구미,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안동, 돌아가지고 동대구로 돌아오고, 그래서 거기 가면서 사람을 구미도 내려놓고 안동도 내려놓고, 죽 내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시장도 보고, 관광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동대구에서 거꾸로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또 사람을 실어오고, 이게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입니다. 앞에 476쪽에 운영비는, 여기 사람을 씁니다. 열차팀을 구성하고 모객을 하고 예약을 받고 해서 사람을 네 명을 쓰는데, 그 네 명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상품개발 하는 그 프로그램비가 이게 2억이고, 이거는 도에서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열차운행 12억, 이거는 코레일에다가 우리가, 열차를 사실은 이렇게 보면 공동으로 합니다만, 코레일이 12억 부담하고, 우리가 12억 부담하고, 열차운행에 따른 경비가 이게 24억입니다. 저희들이 12억을 부담을 해서 관광객이 돌고 수익금이 나지 않습니까? 수익금이 나면 6대4로, 코레일이 6을 가져가고 저희들이 4를 가져가고…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면 이 12억을 코레일하고 같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코레일에 주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됐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 40% 가져온 것이 한 3억 정도, 수익의 4를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수입이 아니고, 그러니까 9억이 지원되는 셈이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거꾸로…

기보

나기보위원

그거는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코레일에서는 얼마가 손해가 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코레일은 아마 적자는 안 날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코레일은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12억을 주는데, 자기네들이 12억을 해서, 그러면 이 열차를 운행하는데 그 정도 24억 정도 경비가 난다고 봅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다 분석을 거쳐서 코레일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약정이 맺어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열차 타시는 분들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열차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열차비를 내는데 그 40%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 수입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빈자리에 대해서, 9억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그걸 지불하는 겁니까? 어떤 명목으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코레일이 이거 때문에 일반승객을 못 받거든요. 관광 다니는 사람만 받는데, 저희들은 9억을 지불하고 어떤 효과를 노리느냐 하면, 사람이 100명이 타고 가면서 우리 시·군에 흩어져가지고 관광을 하고 장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효과를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코레일은 이 열차를 일반 여객운임표에 따른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관광순환테마열차 이 용도로만 1년 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차 기관사 운임비라든지 기관차에 따른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경비가 24억 들어가는 것이지요. 순수경비는 주고, 우리는…

기보

나기보위원

예, 무슨 뜻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는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여튼 또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 다음에 479쪽에 보면 백두대간 탐방열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강원, 충북, 우리 경북 해서 북부지역으로 모객해서 지역을 알리고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476쪽에 보면 이용객 예매가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운영비는 인건비라고 했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차표 예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억원을 운영비로 편성해놓은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열차를 탈 때 코레일에 가서 차표를 예매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매를 하는 것이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마케팅사업단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전체적인 사업이 12개 시·군에 걸쳐서 357km를 왕복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탑승객이 약 15만 명 정도 됩니다. 15만 명 정도 되는데, 한 80%정도 12만 명 정도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20%인 약 3만 명이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주로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경제의 유발효과 자체만 해도 저희들 계산으로는 약 한 2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열차를 경상북도 전역의 관광지화, 그 다음에 유명한 어떤 문화재를 전부다 열차 앞면과 바깥 면에 전부다 래핑을 다 했습니다. 도색을 다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마케팅효과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대비했을 때…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런 내용은 저도 이해는 하고, 아까 이용객 예매라는 것은 이쪽에…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이용객 예매는 관광객에 대한 단체는 이쪽에서 하고 일반에 대해서는 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관광협회에서 그러면 예약을 받는 겁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이 사무소가 동대구역 안에 같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바로 열차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국철도공사에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인데, 구태여 운영비를 2억 원씩 줘가면서 별도로 이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위원님, 이거는 뭐냐 하면 관광상품 자체가 엮어져 있는, 금액이 열차표에다가 관광비가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차표만으로 할 경우에는 각 역에서 의무적으로 자동발권이 되고, 관광상품으로 묶어져가지고 현지에 있는 버스비까지 다 계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홍보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부위원장, 윤창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진

이용진위원

자료가 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자료 왔습니까? 예, 자료 받은 내용으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김상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보면 문화재지킴이 활동비지원 내역입니다. 224쪽에… 여기에 몇 개 시·군입니까? 11개 시·군이네요? 자료 찾았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11개 시·군인데, 이거 뭐, 다른 시·군은 문화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아, 다른 데도 문화재가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용진

이용진위원

다른 기준은 없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른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 다음에 23개 문화재지킴이 민간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20개 단체로 되어 있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대상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단체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금년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23개 시·군에 문화재지킴이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주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20개 단체에서 신청이 되어서 배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하면 배분이 되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 만약에 울릉에 필요하다면 배분을 하지요.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체육분야에 대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서벽지 출신이다 보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도서벽지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선편이 결항률도 100일 이상이 됩니다. 사실 군민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문제입니다. 겨울철 되면 동절기가 되어서 기상변화도 심하고, 이러한 어떤 공간이 없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향적으로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지역은 개인이 체육시설 해서 활용하고 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벽지는 개인이 시설할 수도 없고, 이런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관계되는 분들이 어떤 예산의 배분원칙을 해서 지역안배를 위해서 하면 절대적으로 이거는 도서벽지는 확충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지역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대적으로 시설이 많지요.

용진

이용진위원

예, 그러니 이걸 갖다가 1 대 1, 도시지역에 하나 하니까 도서벽지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예산도 비슷하게 해서 안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서벽지에 시설을 하면 두 배 이상의 시설비가 듭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거는 분명히 관계되는 분들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렇게 보면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료문제가 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의료 혜택을 보려면 다 육지로 나와야 됩니다. 또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골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육시설 해서 젊은 사람이나 고령화 된 사람이나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행히,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한 3개소를 보강을 시켜줘 가지고 이 분야는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민이 누구나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도시에 산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도서벽지 시골에 산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누리면 안 됩니다. 누구나 균등하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우선적이죠,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예산문제가 투입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뭐 생활체육 해봐야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실내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 눈, 비 오면 어디 갈 데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실내공간을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서 활성화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태를 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확충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의원 김원석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관계된 얘기인데, 인조잔디구장 설치 업무는 체육진흥과에서 하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게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거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올리면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실링(ceiling)을 쥐고 있다가 나중에 시·도에 받아가지고 배분을 하고, 아마 확정은 내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번 정리추경이 아니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이 아니고 내년에 들어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관계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건대는 학교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가 학교에 한 70여 곳이 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100곳쯤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 5년 내지 7년 되면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수하는 돈이 또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설치하는데 한 5억 들면 개·보수 하는데 한 2억 이상 드니까, 이게 한 100개 학교 되니까 앞으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7년 된 것이 바로 한 두 곳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학교 교비로써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이게 체육진흥공단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보수비도 같이 책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수연한이 대개 5년 내지 7년이니까, 5년이 지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설치한 것은 반드시 개·보수 작업을 내려 보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도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건의 정도가 아니고 꼭 실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70개, 100개 되는 것,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조잔디는 보통 한 10년 정도 가지요? 그런데 보수시기를 우리 김원석 위원님 얘기대로 한 중간쯤, 한 4, 5년쯤 잡아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국장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부위원장님, 마치죠?

하수

김하수위원

퍼뜩 하나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제가 질의를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 문화관광 이쪽에 보니까, 울면 예산수립을 하고 안 울면 예산 안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국장님.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본인 돈으로 집을 건설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 하고,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애정과 관심이 많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거는 당연히 자비로 하는 것이 애정이 많겠지요.

하수

김하수위원

자비로 하는 것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마다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 매칭사업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충분히 예산수립을 해야 될 성격들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매칭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화하고 이 드라마 제작 같은 것들은 이거는 자기 지자체에서 예산수립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이걸 왜 매칭사업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을 매칭사업을 해줘놓으니까 이게 보존이 잘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도비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드라마를 찍는데 굉장히 세트장 같은 것을 건설을 해놨는데, 이게 보존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자체 자기들의 돈만 들였다면 그렇게 방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세트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게 도가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선택해서 지원을 해 주던데, 이거 지원할 때 지자체에 책임을 맡기고 매칭사업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런 것을 자기들 지자체에서 지자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굳이 도비를 줘서 그것을 흉물로 만든다든지 재원투입에 대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하나는 이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수립된 것을 보면 하드웨어보다는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때는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술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걸 창출할 수 있도록 이 재원을 투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국에는 이러한 투입과 산출의 양과 질에 있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대로 방치되는 이 예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해 주시면 이 경상북도 예산이 그냥 막 날아갑니다. 이거 꼭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수립 때 정말로 철저한 투입에 대한 사전조사가, 인지조사가 있어야 예산수립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나 많은데 보니까 여기에 전부다 중복투자 되는 것이라든지, 이거 1회성, 소비성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보충질의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 위원입니다. 아까는 너무 지엽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자료 255쪽에 천년왕국 신라의 재조명, 이것도 사실은 문헌발간이거든요. 이것 역시 아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비나 아니면 경주시비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료 259쪽에 신라 역대 제왕 역사관 건립,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이 논리가 경북정체성 사업인데, 신라 역대 제왕들 역사관을 건립해서 경북의 정체성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 문제도 있다, 차라리 경주문화원이나 어떤 경주의 많은 시설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빈 공간 하나 우리가 적절히 얘기를 잘 해서 거기에 따로 한 코너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만약에 이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경주 신라 육부촌이나 아니면 화백제도,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겠다,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이루어졌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새롭게 고증하고 그 자료들을 전시하겠다고 하면 그 건물들도 또 지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경주와 안동, 이런 지역은 끊임없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어쩌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백제도나 육부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어쩌면 장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최초의 의회제도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제의 어떤 원초적인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식의 예산은 편성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도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필요는 하겠지요. 그렇다면 재원마련은 열악한 우리 경북도의 재정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답변을 좀… 저도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신라가 사실은 천년왕조입니다. 992년 동안 유지된 천년왕조인데, 천년왕조가 지구상에는 네 곳입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스탄불이 1600년입니다. 그 다음에 바그다드, 중국의 서한 해서 4개, 천년역사를 가진 도시가 지구상에 4개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경주에 56제왕이 있었는데, 지금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창경궁입니까? 서울에 가면 종묘가 있습니다. 이 종묘에서 발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걸 저희들 정체성 차원에서, 경북의 자존심 차원에서 지금 신라역사를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그게 경북의 정체성사업이라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경북의 정체성사업에 이 사업을 끼워 넣으시고요. 집권시기가 길었다고 해서 역사적 가치가 깊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역사가 짧은 이 부분은 보존가치가 없는 건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런…

이주

황이주위원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물론 훌륭한 사업이다, 훌륭한 사업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주에서 경주시비를 갖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훌륭한 사업이라면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맞다, 국장님이 계시는 이 국에서 나머지 22개 기초지자체의 우리 도의원들 지역에 작은 문화사업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손을 댑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십억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국가 정부가 지원하겠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자료 34쪽에 보면 도청이전 이후에 여러 가지 복합 문화시설, 체육시설들을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기본구상을 용역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만약에 용역이후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드는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여기에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보통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도 한 5, 6백 억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이 미술관, 그 다음에 공연장, 또 도서관, 이런 저런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한, 지금 여기는 추정이 1800억 잡아놨는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 용역을 해서 좀 규모를 알차게 하면서 전체예산이 좀 적게 들도록 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적게 해도 1000억이 넘을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000억은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도 한번쯤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가 지금 도청이전을 하는데도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1000억 이상의 많은 재원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 아마 안동이나 경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부도나지 않을까 표현도 하던데, 우리가 이 열악한 경상북도의 재원 속에서 이러한 1000억 이상이 되는 이런 복합시설을 과연 갖추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도청이전을 다해놓고 만약 상주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정말 그럴 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 기본계획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아마 도청이전 이후에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굳이 할 게 뭐가 있느냐? 기초지자체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계획만 합니다. 내년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청을 다 이전시켜놓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허 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이경임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딱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오늘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거의 신규구입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8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10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거는 다 같은 그게 아닙니까? 다릅니까? 이거는 약품화학과에 쓰는 것이고, 이거는 대기보건과에서 쓰는 것인지, 이름도 똑같고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있는 것은 약품화학과에서 한약재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쪽에 있는 장비는 우리가 요사이 실내공기 질이라든지 지정 악취물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그러니까 이름만 같지 성능은 다르다 이 말씀이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규 장비를 많이 구입하셔서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부다가 대부분이 장비구입비인데, 혹시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하고 이 사업을 결정하셨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원내에 장비심의위원회가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각 과에서 과장님들하고 심의를 거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또 중간중간 중장기계획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법이 자꾸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선순위를 시험분석 방법, 기법이 바뀔 때마다 장비를 구입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번에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하는 장비들을 아마 본 원에 다 보유하고 계실 텐데, 그 갖고 있는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장비들인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구입하는 것들은 중복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것들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러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장비구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제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어떤 제품설명회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A사, B사, C사, 3개 회사 정도를 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우리가 설명회를 우리 연구직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니까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한방산업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와 유사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쪽과 장비구입에 있어서 정보공유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구입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내부 직원들만 하시지 말고 외부전문가들도 한 두 분 이렇게 불러서 제품을 선정하는데 판단을 해 주셨으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으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 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