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황만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회설명 전에 양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성관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동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일선생활 행정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절기 설해대책 및 재난예방에도 누수가 없도록 준비하고 점검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만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노학기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형구 민원봉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중석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계사년 뱀띠의 2013년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통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계획한 구정의 주요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450여 전 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제2회 추경과 2013년도 예산안 개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추워지는 날씨속에 계속되는 회기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만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은 퇴장 후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개회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인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황만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청 세입·세출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행정지원과장 박갑진입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사업 계산 내역 그리고 주요 세부사업 설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황만길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하고 세출은 과별 집계순서에 의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장
예,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위원
저기 '노후차량 매각'이요. 여기 덕진, 어떤 차량이었나요? 가격이 꽤 많이 나와서.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대폐차해가지고 내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올리고 이번에 구입할 것이, 차를 구입하면 팔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청소차량 차량입니다.
강동화위원
아, 청소차량이요. 몇 년된 거예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정수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어서 정수승인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10년 넘었는데 매각대금이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3대해도 600만 원인데, 여기는 한 대가 7백만 원 나와서, '특수차량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7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가격입니다.
강동화위원
예상가격인지는 아는데, 꽤 많이 되어 있길래, 특수차량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큰 거 아니고, 트럭입니다. 그, 더블캡입니다, 더블캡, 조그만한 트럭.
강동화위원
더블캡이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700쪽에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하잖아요, 그렇죠?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강동화위원
그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율방범대?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계시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구청에 돌아다니면 문이 닫혀 있는 데도 많고 또 이렇게 도비 받아가지고, 오래 이렇게 보면 많이 컨테이너 박스 교체 많이 했지요? 전에는 뭐 36짜리 통상적으로 쓰다가 요즘에 교체되고 보면 다 49짜리, 그러니까 4m, 9m 예요. 전에는 3m, 6m 그러니까 뭐 공원 한 쪽은 거의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좋은 시설 만들었으면 조금 거기 지역 자율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좀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도 어쨌는가 모르겠지만은 전기관리도 전부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설이 안 되는 데는 주택으로부터 끌어와서 쓰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한 부분도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 규정이 각 동별로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해야지 어떤 동은 세 개, 어떤 동은 두 개, 어떤 동은 한 개 이렇게 막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갖고 신고를 하면 거의 지원은 똑같이 하죠? 인원에 따라서 좀 저기하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똑같이 지원합니다.
강동화위원
예, 똑같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수요조사랑 이렇게 해 봐서 동에 좀 필요한 데, 정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관리는 구청에서 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단체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이렇게 편도 갈라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또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좀 관리가 필요하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리고 너무나 공원 같은 데에 거의 많이 있는데요. 주민으로부터 이렇게 불편사항이 있고, 또 어떠한 시민이 다니면서 좀 불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홍보해서 정말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국주영은위원
잠깐만요.
황만길위원장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위원
예, 지금 보면은 간식비 지급을, 물론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원칙적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365일 하는 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 계산이.'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경우도 이제 끌어다가 쓰는 데도 많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 구청 다. 양 구청 다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자율적으로 어떤 지역에 부족한, 파출소에 힘이 미치지 못한 그러한 지역들을 돌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아는데 너무나 원칙없이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사실 이게 그들 스스로 해이해지고, 아까 우리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흐지부지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것들을 한번씩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강동화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조사해봐서 근무 서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있는 그런 단체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좀 줄이라는 얘기에요.
황만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황만길위원장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위원
저기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는가 봐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국주영은위원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서 뭐 조정을 할 뭐가 있나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올해는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혹시 내년에 있을까 싶어서 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여서 그런 건가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우리 완산구 관내에 8개 과가 있는데요. 이 과에서 업무분장 다툼이 있다던가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되고요. 또 과별로 조금 분쟁이 있다던가 할 때는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국주영은위원
과별이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야말로 외부에 어떤 민원의 발생이 아니고, 자체 내에 어떤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은요.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이라든가요. 또 부서나 기관간에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 뭐 이런 기능들입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은 이 위원회는 어떤 것들이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시는 건가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제가 당연직위원으로는 구청공무원들이 있고요. 위촉위원으로는 건축사, 또 건설협회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외부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조금 이해는 좀 안 되는데, 과거에 이런 위원회가 열려서, 열린 적이 있었는가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지금 저희 완산구에서는 없었는데요. 덕진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6건 정도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진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는 송천동 이쪽에 보면 장례식장 ** ** 있잖습니까? 뭐 대형 민원이 제기 되어 있잖아요. 뭐 허가를 내달라고 그런 친구도 있고, 또 반대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각각 그 위원회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그 조정위에서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민원조정위원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건축사 협회나' 뭐, '건설협회' 이런 데서 참석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아까 예를 들어서...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쪽 분야에 관련되어 있을 때...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민원이잖아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전문가들 의견만 들어가지고 이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에 관련 과장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위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외부인이나 아까 전문가하고 같이 합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좀 뭐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경우 장례식장을, 이거를 허가를 해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이 주요쟁점은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죠.
국주영은위원
결론적으로는 지역에서 어떤 반대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이냐.'의 쟁점은 지역의 주민들이 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여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위원 중에 각 과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관련 과장님이 그 민원에 관련되는 걸 정확히 소상히 알아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그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황만길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얘기는...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어쨌든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그런 의견은 반영이 안 된다, 민원조정회의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쟁점이 되는 지역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황만길위원장
나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회에 구성되어서 거기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릅니까?
중석
김중석덕진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장
따러버려? 지역민 의견은 필요없고?
중석
김중석덕진구세무과장
이제 과장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번 참석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는 건축법이나 이런 각종법에서는 정상적으로는 허가를 내줘야 맞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주역 옆에 대한통운 자리에 그 장례식장 허가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민원입장에서는 '아! 그런 것은 관문에다가 그런 장례식장을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과연 법대로 꼭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자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건축허가 신청자한테 '우리 전주역이라는 큰 관문인데, 관문에다가 장례식장이라는 혐오시설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 것 아니냐, 법적으로는 맞을지 언정 공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당신이 꼭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한다면 뭐 어떻게 갈음시설을 한다랄지 그리고 해당 반대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당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집합적인 의견이 총론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수용을 해서 우리가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건축민원'이랄지 이런 뭐 각종건설민원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신청자들한테 우리가 그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왜냐 하면는 이런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은 그렇잖아요. 원래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이용을 않는 결과가 가져오면은 안 되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이게 원래 지금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국주영은위원
아니, 저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어쨌든 '주민들의, 그 민원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석
김중석덕진구세무과장
예.
황만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위원장님.
황만길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강동화위원
'동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구입하는데 1,200만 원인가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에 한번에 할 계획입니다.
강동화위원
지금 여기 어느 주민센터에 설치하나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저희는 지금, 완산은 내년에 중화산1동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동화위원
그거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많나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민원통계를 좀 내보면은요. 중화산 1동이 민원발급량이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대를 넣어주었는데요.
강동화위원
지금 현재 한 대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두 개, 짝수로 가야 제대로 기능을 또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넣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지금 완산구에는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지금 26대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26대요? 굉장히 많네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강동화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그거 통합민원발급기도, 운영비도 한 대당 22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 뭐 무인발급기하고 같이 합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통합민원발급기만 별도의 저기인가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 전장 711페이지보면 3대로 해서 22만 원씩 이렇게 해서 소모품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별도로 12대 있고...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별도인데요.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간 외라도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건이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인감증명담당자라든가, 주민등록담당자들이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강동화위원
예, 그러니까 통합민원발급기가 26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완산구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용지 및 소모품이 왜 세 대만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잡으셨냐고요, 소모품을.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세 대는 지금...
강동화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세 대는 지금 구청 민원실 것만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여기에?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강동화위원
그 완산구에 있는 26대는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동별로 되어 있으면 동별로 하나요, 그러면, 그거 운영비 줘서?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지금 위에 '용지 및 소모품'에서 세 대 있는 거는 구청민원실에 있는 거만 한 것이고요. 그 밑에, 맨 밑에 줄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해가지고 77,000원 곱하기 26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동화위원
구청에 있는 것은 민원이 더 많으니까 저기가 많고, 각 동에 있는 것은 적으니까 7만 7천 원씩 12개월로 잡아놓은 건가요?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용지비용은 각 동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비, 전체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고쳐준다든가, 수선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다가 전부 세운 것입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면 저기 덕진구청은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23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23대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강동화위원
아니, 아까 우리 완산구청과장님은 한 대보다도 두 대, 짝수로 있어야 그 효과도 좋고, 저기가 좋다고 그랬는데, 현재보면 26대 설치되어 있고 여기 23대 있는데, 왜 덕진구청은, 올해는 내년 13년도에는 신규 저기로 사업이 났나요? 뭐, 민원이 적어서...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두 대 이상이라야 되거든요. 효자 4동 같은 데는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5대를 넣어줬습니다. 거기는 홀수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6대가 됩니다.
강동화위원
왜냐 하면 동에 업무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편리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꼭 필요한 데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행정에서 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보니까 덕진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 예를 들어서 설치한다는 부분이 없고, 완산구에는 있고 해서 그 부분이 꼭 필요로 한지. 그래서 제가 인구가 또 효자 4동 쪽에, 그쪽에 더 많이 인구가 5만 넘어갔으니까, 늘어서 또 그쪽에 설치하는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중화산1동도 굉장히 그 동의 업무가 '민원이 많다.' 이거죠?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현재는 한 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다시 두 대를 설치하는 거죠?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강동화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 꼭 필요로 하는 데, 아마 우리 황만길 위원장님도 덕진동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런 데는. 그쪽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덕진동?
황만길위원장
하나도 없어.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민원행정담당 이형구입니다. 덕진구 총 23대 있는데요. 지금 저희 15개 동에 8개동만 지금 동 민원센터에 설치되어 있어요.
강동화위원
제 얘기는 동마다 다 설치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민원이 많아가지고 업무량을 다 소화 못할 때는 필요로 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설치하려면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지금 덕진동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올해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한 대 지금...
강동화위원
없잖아요, 예산. 있어요? 뒤에 있어요? (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 민원이 법원 있고 하는 그 법무사 사무실 그런 데 있는 데는 굉장히 민원이 줄을 서요. 그런 데는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예를 들어서 덕진주민센터 안 되면 법원 그 쪽에다가 하라고 해요. 그 쪽에다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민들이 법원에서 일을 보다가 민원서류 뗄 것 같으면 거기서 통합민원발급기 거기서 떼어서 일보면 나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부위원장님, 저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신 거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안에서 신속히 떼어주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효과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민원24시가 있어서 늘어났다가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에요. 무인민원기를 주로 외부에서 많이 쓰고요. 동주민센터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통합민원발급기에요.
강동화위원
주민센터 안에는 통합민원발급기, 그러면 덕진동에도 그 민원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설치를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고, 진짜 필요한 예산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행정에서 좀 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은 민원이 많아서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15개동에 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세 개동을 저희가 올렸어요. 팔복동하고 우아2동하고 중앙동을 올렸는데 양 구청 한 대만 선정됐는데요, 가능하다면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강동화위원
추가로? 아니,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민원이 많아서 업무량이 수행을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요. 두 군데가 아니라 세 대도 해야 되고, 열 대도 해야 되겠죠, 민원을 제기해서, 업무를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업무량이 밀리지 않는 곳은 구태여 예산 1,200만 원씩 들이고, 또 운영비 또 여러 가지 저기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황만길위원장
그런데 발급기를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설치하는 거야? 인구야, 민원이야?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민원입니다.
황만길위원장
그러면 덕진구에서 민원, '인감증명'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제일 많이 발급하는 데가 어디야?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아마도 송천1동하고요, 인후3동이 제일 많이...
황만길위원장
그거 틀렸어요. 내가 작년에 그걸 빼봤습니다. 덕진동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덕진구 전체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말했더니 덕진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그 담당이 누구예요? 그런 실태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뺏어요. 덕진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세 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직원조정까지 받았어.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과장님이 되어가지고.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종전에는 거주지 동에서만 인감을 발급하기 때문에 확연히 나타났는데 지금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국 아무 동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덕진동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발급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만길위원장
아니, 발급량이 두 배 내지 세 배라니까. 그걸 조사를 하시라고요, 제대로.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황만길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오죽하면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송천동 그런 데보다요, 두 배가 많더라고요. 송천1동의 인구나 많잖아요. 그래도 덕진동이 두 배가 많아요. 그런 업무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행정집행을 하셔야지. 그냥 '인구숫자' 거기만, 여기에는 법원·검찰청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그거를 떼로왔다가 그냥 한 2시간, 3시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거 법원에서 하면은 몇 장씩하는지 아세요? 보통 30장, 40장, 최하가 20장이에요. 오죽하면 그 번호표 그거를 나눠주고 있는데, 보통 20번, 25번, 30번 이렇게 나가요, 그거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구청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말고.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요구를 했고, 재작년에도 요구를 했어요. "그거 발급기를 하나 하라." 과장님, 박과장님, 왜 이렇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요구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과연 민원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봐서 종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세요.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덕진동은 작년 2011년 11월달에 한 대 들어갔습니다.
황만길위원장
덕진동에?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예.
황만길위원장
덕진동 어디에? 내가 못 봤네.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통합민원발급기가 작년 11월 14일날 설치했구먼요.
황만길위원장
통합발급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최명철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질문만...
황만길위원장
아니야, 없다니까...
최명철위원
확인해 봐요. 있어, 없어.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인 거 같아요.
황만길위원장
그렇지, 무인민원발급기.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아,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거기는 지금 법원하고...
황만길위원장
아,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다니까.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전북대에만 있어요.
황만길위원장
덕진동에 없지요?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예, 덕진동은 없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설치 하나 해 주세요.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예, 수고했어요.
최명철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황만길위원장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우리가 '체납자 정보조회' 500건 했는데, 500명뿐이 없어요? 김성관 과장님, 체남자가 500명뿐이 없어서 계산을 500명으로 했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설하고 다니느라고 목이 쇠서.
성관
김성관완산구세무과장
저희가 이거는 체납자 천만 원 이상 정보조회를 도에 의뢰를 하면 그 부분에서는 도에서 일괄의뢰하고 나머지 제2정보기관, 제2금융권에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천만 원 정도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가.
최명철위원
아니, 그래서 500건으로 계산을 해놔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관
김성관완산구세무과장
천만 원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명철위원
500명 정도 돼요, 천만 원 이상은?
양 구청 똑같아요, 이거?
중석
김중석덕진구세무과장
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증권'이 있어요. '수익증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고,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이제 펀드나 이런 데다 이거 투자를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그걸 발견을 못해요. 표면상으로는 부동산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예금조회까지는 가능한데 이건 또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익증권을 찾았을 때에 저희들이 압류하고 뭐 이런 비용이 2천 원씩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도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그런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체납자가 이렇게 쭉 있으면, 하여튼 30만 원 이상 50만 원 체납자를 쭉해서 1차적으로 금융채권부터 정리를 하고 그게 없으면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수익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래서 지금 한 5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딱 50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할까 하는 그런 취지로 이걸 넣은 것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세무관리로 해가지고 1,700만 원도 올해 이제 좀 증액이 됐구먼요. 이거하고 또 아까 밑에 보면 '부동산등기 압류수수료'에서 또 2천건 써놨는데 지금 이거, 감사장이 아니니까 편히 이야기하세요. 그 어떤 데이터를 잡아서 500건, 2,000건 됐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지 돈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중석
김중석덕진구세무과장
예.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위원
잠깐만요.
황만길위원장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여기 말고 행정지원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각 양 구청에 동에 지금 업무추진비인가, 이거 세워놨잖아요, 양 구청에다. 그 '행정운영경비' 이게 대부분 어떤 요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합니까? 인구수하고 면적대비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질문요지를 모르는가 보고만, 제 질문요지. 그래요, 과장님? 아니, 아는 과장님이 해 줘요, 이렇게 각 동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를 세워놨는데, 예를 들면 송천1동은 70,447천 원, 송천2동은 73,542천 원 이렇게 세워놨다 이거죠, 여기에.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그 인구비례해서...
최명철위원
제일 정확히 뭘로 비례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해 놓은 거예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인구...
최명철위원
인구비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황만길위원장
면적 더하기 인구야.
최명철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면적과 인구를 하는 건지, 그냥...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인구수하고 직원 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럼 인구수로 따지면 효자2동보다도 예를 들어 서신동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걸 꼭 따지고 구태여하는 게 아니고, 우선 단순비교해도 평화2동보다는 서신동 인구가 많은데 거기는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대비 비율, 무엇 때문에, 직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서신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790이 들어가고요. 다른 동은 660 그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이제 효자, 평화2동이 인구가 훨씬 적단 말이야, 서신동보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평화2동?
최명철위원
예.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평화2동도 인구가 많지요.
최명철위원
평화2동이 서신동보다 많아요? 그러지 않은데.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서신동이 많지 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무슨 일로 정해서 하냐, 이거죠,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뭔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작년도에 왔던 것들을, 예를 들어 1.1%, 1.2를 상향증액하면 그 금액가지고 계속, 혹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어떤 정확한 요율을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각 동마다 몇 % 적용을 해와서 실태조사가 잘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져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이것을 다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욱위원
위원장님.
황만길위원장
예.
최찬욱위원
위원님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어진 여건속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청은 예산편성권도 없고, 아까 우리 황만길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통합무인민원발급기 등 작년부터도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예산심의는 사실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해야지만 또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요구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됐다.' 이런 것도 이 차제에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 예결위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과장님, 덕진과장님, '여러 가지로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살림에도 큰 변화없이 그냥 금년처럼 해 갈 것 같다.'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완산구는 없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런데 완산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예산보다 0.1% 증액되어서 거의 지금 금년 수준이에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없으시다고 하면 아주 잘 살림을 해 온 것이고, 덕진은 어떻습니까?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행정지원과 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거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경사업을 하면은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황만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덕진동 같은 데 민원이 폭주하는 동에 대해서 대책에 관한 지금 해소책이 없는데, 통합민원발급기가 1,200만 원 정도가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대가?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통합민원발급기는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거 고요. 이제 외지에서 필요한 것은 민원무인발급기가 필요합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통합민원발급기도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통합민원발급기는 1,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2천만 원입니다.
최찬욱위원
2천만 원.
일수
한일수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최찬욱위원
그러면 덕진은 민원실장의 애로사항이 지금 있는 거는 압니다마는 당장에 이런 것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당초부터 안 한 것인지 한번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예, 덕진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했고요, 통합민원발급기만 저희가 세 대를 요구했습니다.
최찬욱위원
세 대 요구했는데 한 대만 반영됐다?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예, 양 구청 공유한 데서만.
황만길위원장
그러면 '통합민원' 그것이라도 해 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최찬욱위원
그럼 한 대는 어디로 갈 작정이야?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지금 팔복동으로 지금, 팔복동이 굉장히 민원신고가 많습니다.
최찬욱위원
아, 덕진동은 행정위원장님이 직접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팔복동만 얘기를 해.
이형구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덕진동은 특히 한 대 지금 작년 11월달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사무소 밖에다 설치한 것이거든요, 일반 민원들이 사용하는 56종. 그것을 1회 추경 때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예, 알았어요.
갑진
박갑진덕진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인발급기나 통합민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그렇죠. 점검을 한번 해 봐요.
최찬욱위원
세무과는 양 구청에 애로사항 없나요?
중석
김중석덕진구세무과장
예,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마 총 세입을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약 5억 3백만 원 정도, 금년에 예상을 했고요. 이것 중에 고지서, 한마디로 납세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그리고 각종 압류예고 그 다음에 공매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한문- 세금을 좀 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요금이 약 한 전체 우리의 5억 3백만 원 중에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내를 하지 않고는 세금을 못 봤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공요금을 판단할 때, 항상 일반적으로 그냥 "공공요금을 절약해라."라고 하는데 세금 받는 데 들어가는 안내 우편요금을 절약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황만길위원장
그렇죠.
중석
김중석덕진구세무과장
예, 내용적으로는 자동차 대수도 늘어나지 토지거래도 늘어나지 그리고 각종 건축사항이 늘어나면 고지서 발급건수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데, "절약을 하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편요금도 인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줄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추가경정예산 때 이것을 공공요금을 우리가 조금 올리고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본예산 때 적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만길위원장
자, 이제 끝을 맺읍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