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2. 2012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김정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2조4,980억5,900만원 중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총 101건에 77억9,788만3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호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정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전라북도교육청과 26개 산하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7. 2013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8.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심사의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1호인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둘째, 학생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므로 학교실정에 맞는 운영위원회 구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그 밖에 제도상 미비점 및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호인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2011, 2012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현재 2억288만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2013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누적된 금액에 2013년 1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이자수입까지 3억880만원을 조성하여 3억원을 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춘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지난회기에 제안설명을 마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2월 29일 개정되어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3년 우리도 교육청 총액인건비 기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명이 증가한 3,785명으로 통보됨에 따라 제2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784명을 3,785명으로 1명 증원하여 개정하고, 제2조제1호 전라북도교육청 정원 3,776명을 3,777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명시하고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3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문장의 체계 등을 수정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변경하고, 공인의 공고방법을 관보에서 도보로 변경하며, 공인의 사고보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인대장의 서식 중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공인의 규격을 상위 법령의 규격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2012년 3월 21일 유아교육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 준용사항, 위임규정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학교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문장의 체계 등을 수정하여 도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자체 실정에 맞게 별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북학학생 교육 분야, 물품 지원 등 남북의 교육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남북관계의 불안정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12년도에서 이월된 2억288만원과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520만원을 합쳐 조성되는 3억808만원의 기금 중 3억원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남북관계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관계 개선 및 여건변화에 따라 남북의 교육교류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 소성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성면 보화리 소재 임야에 대하여 정읍시에서 지역별 특색사업인 꽃두레 권역단지 종합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베리산업의 중심지인 소성면 일대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할 목적으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매각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가늠해보고자 현지답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확인해본 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인구증가가 없을 뿐 아니라 임야로써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바 관사 등 건물이 소재한 부지를 제외하고 매각처분하여 교육시설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