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김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은 불산사고 수습과 선진농촌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최일선에서 주민의 손발이 되어 행복한 농촌 구현에 수고가 많은 여기 선산출장소 현장에 찾아와서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8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30일 선산출장소장 허경선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농정과장 장상봉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이 인사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 임춘구 의장님께서 이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인사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춘구의장
우리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농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추곡수매 이런 관계 때문에 고생하시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오늘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언론인들도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우리 구미시의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구미의 예산을 잘 집행을 했는지 또 질타만 하실 것이 아니고 대안도 잘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구미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피로 또 오늘 하시면 또 내일 또 자료 수집하고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소장님 앉으십시오. 예,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곳 선산출장소까지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27일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인하여 우리 출장소 업무 소관인 농축, 산림 분야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 보상을 위해서 출장소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현안사항 중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추곡수매는 현재 약 71%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을 위하여 헬기는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산불감시원 142명은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명품도시 구미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 홍삼식입니다. 늘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서무, 일반민원, 지적민원, 건축민원, 지역개발 등 5개 담당으로 창구 즉결 민원업무, 건축민원, 지적민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농촌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민원봉사과는 1권 487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계속 지적된 사항이었었는데 설계용역비 금년도 2억 예산 잡혔다 1억7,800만원 지출했는데 지금 농정과도 약 2억1,640만5,000원 이거 토목직 기술자들 얼마든지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절감 좀 해 달라 했는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원래 올해 저희 주민숙원사업을 194건을 했습니다. 194건 중에 120건은 우리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고 나머지 74건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줬는데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부족예산이라든지 설계상의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려서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토목직이 읍면에 대부분 또 공무원 경력이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수태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약 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각 읍면동에 농로포장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없어서 싸우고 난리 나는데 이런 부분 절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있는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120건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위원님께서 예산 통과되고 나면 바로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또 합동설계팀 만들어서 하여튼
이수태위원
본청에 지금 토목직 많이 있으니까 출장소에는 몇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본청에 협조를 의뢰해서 하면 되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본청도 본청대로 설계 합동설계반 해 갖고
이수태위원
도로시설 이런 데는 대형공사기 때문에 시설계는, 정비계는 몰라도 거의 다가 본청에는 토목직이 많이 있으면서 그분들도 바쁘겠지만 실제로 설계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다 설계사무소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예산이 4억 이상이 설계용역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달라는 건데 내년 반쯤 넘겨줄 수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수태위원
50% 절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자체설계 가능한 부분은 자체설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토목직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딱 뭐 얼마를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해 주셔야지 오늘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489쪽에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몇 쪽요?
김상조위원
489쪽 이거하고 상이한데 제일 밑에 상이한데 이걸 읍이나 면부에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 하면서 농로길이나 마을 안길 이래 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 지금 읍면에 보면 농사 지었는 지역에 보면 미불용지 있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미불용지가 안 그래도 민원이 우리 민원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그때는 하여튼 토지가격이 얼마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새마을사업 할 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도로를 활용을 해서 그래 활용을 해 오다가 보통 지금 와서 포장을 해 달라, 주인이 바뀌어서 10여년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포장을 해 줬었습니다. 지금 와서 토지가격도 이래 오르고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확인을 하니까 개인소유 사유지에다가 도로가 나 있다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불용지 계상을 조금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계상을 해서 하여튼 민원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거부터 해결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요. 한꺼번에 이거 예산을 세우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면부는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동부는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동 쪽에서도 지역이 발전되었는 데는 가격이 너무나 상승되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서류가, 요새는 간단하게 완성되니까 이거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이 아주 합당한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미불용지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산도 조금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민원을 해결도 하고 주민들 편익도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왕이면 농로길도 어떻게 보면 요새 차로 다 하잖아요,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차량이 교행이 잘 안 되고 농로길 옆에 보면 수로가 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 중간 중간에 좀 넓혀서 차가 교차하도록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가각부 저희들 정비를 했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에서는 원래는 차 교행하는 데 이제 교차로가 폭을 조금 넓혀갖고 교차로 그런 걸 하다가 올해 이제 가각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횡단부분 그 교량에 소교량에 가각부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장소 민원봉사과 일을 평소에 잘하셔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503쪽에요.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공사중지 이거 건수가 1건 있는데 이거 진도가 이렇게 83%, 95%인데 이거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공사중지가 5건이 있는데 그게 선산읍이 4건입니다. 그중에 선산읍에도 지금 1건 외에는 3건은 지금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무을에 1건 있는데 그건 지금 11월 말에 그래 오늘이 말일입니다. 100% 지금 다 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중지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이게 영농기하고 겹치고 이래 되어 갖고 가을추수 관계로 그래서 좀 중지를 시켰다가 지금 해제를 해서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앞으로 자료에 낼 때는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감사자료 제출할 시기에 그게 공사 가을 그 진도가 있었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중지로 되어 있으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495쪽에요. 설계변경 여기 증감액이 좀 많이 되네요? 감액보다도 많은데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증감이, 줄일 수는 없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참 위원님들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래 했는데 이게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제가 말이 길어져서, 1건당 보면 평균 한 마을단위로 2,700만원 정도 이래 돌아갑니다. 그 설계를 하다 보면 계속 하는, 계속사업 다 한꺼번에 다 해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저희들 이제 계약 잔액이 조금 발생하고 이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이것도 좀 더 해 달라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걸 전체 다 또 주민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직접 찾아와서 공사할 때 막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야 되고
김춘남위원
미리 세우실 때 바로 잡으셨어야지 그걸로 집행을 하셔야지 거기서 또 계속 그래 추가되는 것 같으면 예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 이제 뭐 공사 개소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흄관을 설치를 하는 걸로 이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볼 때는 흄관을 해 갖고 도로폭도 넓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를 해 갖고 공사현장에 가보면 그 옆에 있는 토지주들이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물은 많이 오면 막힌다고 뚫리도록 해 달라고 또 이래 하고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이수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설계용역 부분도 제가 이거 지금 정도가 많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예산할 때 지켜 볼 것이고 지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증감된 부분이 작년하고 제가 비교해서 바로 예산을 바로 세우셔야 되는데 그 금액을 떠나서 이 증액된 부분 하고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쪽에 보면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한 13건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이게 방금 우리 이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용역비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게 이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수의 건으로 한데 다 몰아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설계하는 업체에 어느 정도 이래 형평성을 봐서 골고루 있잖아요, 나눠주기 위해서
김정곤위원
그러면 자기들 어떤 협의체가 있습니까? 이런 용역에 대한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협의체는 따로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기준 저희들이 지역별로 이제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산지구, 고아지구, 무을지구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설계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묶어서
김정곤위원
등록업체가 그러면 이 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그 지역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눈에 띄는 업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건 또 업체에서 다른 이런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를 갖다가 설계를 하겠다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제가 우려되는 거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정업체에 또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주기적으로 이 업체에 가고 또 지역마다 틀려가지고 딴 업체가 가겠지만 해마다 반복이 되면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용역 담합 의혹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한 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담합이라고 하기보다 저희들이 설계, 담당 토목직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건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참가를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한 업체에 다 배당이 되게 되면 또 그리고 그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단가 계산할 때 서로 담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꼭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로교차 소교량 가각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지역의 동지역도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이거 농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동지역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농정과는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농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의 경지정리 외의 지역에 주로 이제 작은 길에
김정곤위원
아, 경지정리 외의 지역입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주로 이제 그쪽을 손대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에 농로포장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지금 현재 포장된 것 중에서 혹시 흙길 공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는 흙길, 흙으로 갖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냥 그러면 다 콘크리트나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아스콘 포장
김수민위원
아스콘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포장들이 사실 친환경적이지를 못하고 균열들 또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권고사항인데요. 흙처럼 포장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기술적으로 면밀히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기존의 어떤 포장들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 화학물질이 침투를 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에 적합한 농로포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친환경적인 흙길 공법 같은 것들 좀 도입을 해서 또 그렇게 되면 햇빛이라든가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것도 원활해지는, 순환에 맞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농로포장에 좀 도입을 해 주실 것을 좀 권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혹시 그런 공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거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는 아직, 주로 저희들 농로관계는 농업용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가 오고 이러면 질고 또 이런 그것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 다 농로는 시멘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 포장도 시멘트가 전혀 안 쓰이는 포장은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앞으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만한 이런 그게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짧게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하네요.
웃음
김재상위원장
아,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선산출장소가 고생이 많습니다. 산바다, 태풍이다 또 불산이다 해서 매년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태풍이 매년 오는데 우리가 소하천 관리를 퇴적물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차량은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소하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퇴적물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퇴적물?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그런 게 많이 쌓여서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출장소에 저희들이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장비요청이 올 때는 저희들이 소하천은 직접 저희들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또 이제 긴박하게 이래 태풍이 오거나 막 폭우가 쏟아질 때 이럴 때 대비를 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그때 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그 말씀 아시겠는데 이렇게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이렇게 투입되지 말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6월이나 8월까지는 그죠, 그게 기간 중이니까 그저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장들이 장비요청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장비를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요청 왔을 때 하지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저희들이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저는 소하천을 상시팀을 꾸려서 그죠, 6월에서 8월이나 9월까지는 계속 그걸 운영하라는 말이에요. 어느 천에 가서 많이 있겠다 다 정비를 해 주고 그러면 이런 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를 서로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긴박한 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지만 소하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건설과에서, 아.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여튼 그런 긴박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고 그냥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읍면장들한테 그렇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건설과에서 하면 저도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걸 하시고 이번에 해평지역에는 어른들 피해를 봤지만 가서 어른들 손 한번 악수 한번 해 보세요. 악수하면 손바닥이 거북이 등 같아요. 눈물나요, 정말로. 그런데 어제 가니까 특등, 1등, 2등급을 맞았어요. 2등급 맞아서 그래서 “아이구, 태풍 때문에 그렇다. 우야겠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시정조치를 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상시 운영하는 소하천 관리를 그래 이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소하천 막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민원차원에서 출장소에서 나가서 요청 있으면 바로 합니다마는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때그때 해 주는 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상시 요청 오면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자, 민원봉사과장.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소하천 지금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뭔가 하면 여름에 그냥 잡풀이 나가지고 해 가지고 있다가 태풍을 맞으니까 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여건, 여건 해서 읍면장들이, 읍면장 오늘 오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전체 소하천에 유실지구에 대한 거를 정비하는 그런 예산 얼마 안 듭니다. 그냥 도어차 넣어가지고 싹 밀어버리면 돼요, 풀 없애는 거는. 예전에 제가 있을 때도 자체적으로 그래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가 되든 출장소가 되든 읍면장이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정비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대답이 쉬운데 어렵다, 돌아가는 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미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는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사업 추진과 농업인단체 육성, 농지관리,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서 구미농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농정과는 1권 507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농정과 질의해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 양계농가 몇 농가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양계농은 축산 분야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 분야입니다.
이수태위원
축산 분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쌀 같은 거 지금 제가 지금 해평 우리 농협에 저번에 해 준 거 뭐 있습니까? 양계는 축산농가고 해평농협에 쌀 홍보관을 지어놨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이수태위원
내가 착각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530페이지, 531페이지 용배수로 이거 지금 예산이 17억6,000에서 사업비 17억9,000 증감되고 100%가, 거의 다 100%인데 1억짜리도 그렇고 9,400, 94%, 1억짜리 93% 이거 원래 이게 87.74% 입찰금액 아닙니까? 전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입찰은 전자입찰로 주로 합니다.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98.7%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이수태위원
아니지, 87.74% 기준 아닙니까? 전자입찰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88.7% 그래 합니다. 그래 하는데 입찰관계는
이수태위원
아니, 이거 거의 다가 100%, 100%, 100%, 90%, 92%, 94%, 무엇 때문에 이런 공사금액이 이래 됩니까,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이건 설계에 의해서 입찰인데 입찰은 민원봉사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민원봉사과인데 현재 농정과에서 용배수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입찰을 거쳐서 민원봉사과서 서무계에서 하겠지만 이 자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그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제 사업별로 보면 서로 안을 놓고 하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공사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입찰을 보고 합니다. 보고 하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아니, 입찰 보고 하는데 입찰은 원래 87,74% 대한민국 국가입찰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딱 기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어떻게 돼서 92% 이런 100% 이런 게 어떻게 돼서 나오나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담당계장, 입찰은 민원봉사과서 입찰하더라도 집행 잔액은 다시 썼는 게 있든지 뭐 하든지 내용을 와서 설명을 해 드려요. 넋 놓고 앉아서 그러고 있어.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이게 관급자재가 포함되면
김재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오늘 행감 좀 분위기가
이수태위원
아니
김재상위원장
어수선하고 이러니까 좀 행감 좀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좀 이래 좀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차분하게 좀 순서에 입각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수태위원
아니, 어떻게 2,988만9,000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사업비가 2,988만9,000원, 100% 이렇게 끝 단위까지 딱 맞출 수 있는, 설계를 우예 해서 이래 나오는지 못 2개 샀는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서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수의계약도 98%도 있고 90%도 있고 92%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100%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좀 남기든지 올라가든지 딱딱 맞춰났는 게, 이래 맞추는 데는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다, 이거.
그건 사무실에서 컴퓨터 두드리면 딱 나오겠지 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새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벼 육묘장 이거 지금 많이 안 했던데 한 군데는 7,000만원짜리 대형은 하나 아직까지 사업추진 중이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지금 벼 육묘장 신청한 데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사업에도 10개소 이상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연말 가면 총 33개가 됩니다.
이수태위원
자부담이 되게 많이 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자부담, 자부담이 많이 되던데 대형 같은 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자부담이 되긴 합니다마는 자부담은 자기들은 그 대형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형은 자부담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대형 같은 건 조금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거는 하면 한번 하면 자기들이 3,000평(9,900㎡) 10헥타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용 활용하는데
이수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벼 육묘장이 신청이 없으면 지금 건조, 나락을 말릴 수 있는 농민들은 건조창고가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어디 민원 받은 건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사실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계 공무원한테 뭐 해 달라고 소리 잘 못합니다. 여기서 사업이 정부사업에서 어떤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거 신청하시오 하면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지금 이거 방향을 좀 바꾸어줘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건조기는 저희들이 농기계 우리 시비사업으로 합니다.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우수품종 증식사업에 박유신, 돈이 3억,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슨 품종인데 돈 3억을 막, 한달에 3,000만원 소득인데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거. 다 누워 자도 3,0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우수품종 증식사업은
이수태위원
연간 3억짜리 어떤 품종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임봉 8연동 하우스를 짓습니다. 8연동 하우스를 3,945제곱미터를 지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접목실이라든지 활착실 또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그래 하지 마시고 우수품종 증식사업인데 우수품종 어떤 품종인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주로 채소종묘입니다. 종묘 생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박이나 참외, 토마토 전부 다 이래 채소종류에 따른
이수태위원
전부 다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거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전신만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3억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수태위원
최대한에 딱 맞춰서 3억이 됐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 이보다도 사실은 좀
이수태위원
아니, 이 한 품목 아니고 다른 품목도 또 해 주면 되지 꼭 한 집만 이렇게 3억, 말이 3억원 지원해 주는 거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여기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개 수박 공동육묘장 하면서 육묘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법인 대표입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구미시내 종묘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종묘장이 지금 거기하고 지금 선산하고 전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도개는 하나밖에 못 봤는데 선산에 없던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선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 개인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전혀 모르는데? 구미시내에서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건 잘 모르지요. 잘 모르는데
이수태위원
전혀 모르는 걸 하고 있는 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요, 지난해부터 개인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수태위원
지난해부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봉남지역에 거기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이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 이걸 해 갖고 지금 국비를 해 놨는 게 있는데 지금 가끔 보면 또 국비사업에서 시비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가, 반납하는 게 많은가, 국도비도 반납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의 우리 구미시에서는 시비는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따라가는데 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 포기자가 자기가 대상자가 되어 있다가 형편에 의해서 포기를 한다든지 여건이 변화되든지
이수태위원
그래 국비 딴다고 애먹어 놓고 또 당연히 어차피 농업예산에서 일정부분에 오지마라 해도 딱 맞춰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거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좀 신중히 해 주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벼 육묘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특정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계절에 주로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특정 시기는 보통 매년 1월 달에 이제 사업 확정되어 나오면 보통 4월, 5월까지
윤종호위원
4월, 5월까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다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는데 이제
윤종호위원
지금 4월, 5월까지 지을 수 있으면 512페이지요. 1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해 가지고 벼 육묘장이 보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사고이월 사유가 리모델링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했다고 이래 말씀을 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농경지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번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농경지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2년 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윤종호위원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올해 6월에 사업이 끝났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끝은 났지만 이제 지번이 확정이
윤종호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내가 사업으로 갖다가 품목을 안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걸랑요. 이듬해 아니면 불용액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금 보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묘장 같은 경우는 한 4월 달, 5월 달 전에 이미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을 갖다 한 3년 동안 거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 속에서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잡아놨다는 이야기이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제 리모델링이 당초에는
윤종호위원
당초에는 4월까지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지난해 끝이 나려고 했잖아요. 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연기되다 보니까 이제 4월까지 또 연기가 되었다가 또 사실 올해 또 금년 거의 말까지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지번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이월시켰는 게 지금 금액 나오는 금액이 작년에 새롭게 예산편성된 거에서 이월시킨 겁니까? 잔액이 이월됐는 겁니까? 이거 512페이지요. 사업을 이걸 갖다가 불용처리를 했을 경우에 실은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을 갖다가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잔액을 불용액 처리를 제가 봤을 때 시켰어야 되는데 예산이라 하는 건 이제 새롭게 품목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잡는 게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장선에서 안 된다 하는 거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이에요.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이월 계속 명시사업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지난해 확정, 사업대상자는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제 사고이월이 되어 갖고 금년도 났는데 금년도 되면은 이제 12월 말쯤 되면 이게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지번이 확정이 안 되어서 건축신고가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도 과장님 하신 말씀이 또 틀리네요. 이거 보통 설치를 갖다 4월 달 이전에 1월 달부터 4월 달 지금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러면 한 일이 또 넘어가잖아요, 그죠? 한 해가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하면 올해 겨울에 하면 내년에
윤종호위원
내년에는 쓸 수 있겠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내년에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내년에 농사지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리모델링이 3년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원래 실은 이제 올해 정도 2012년 정도에는 마감이 되었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이야기이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거 수요 예측을 갖다가 이미 이걸 갖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갖다 이월시켜 계속 잡아놨다는 이야기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 전문
윤종호위원
탑다운제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업을 갖다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기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시켰다 하는 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당초에는 낙동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해 끝이 나려고 했습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자, 장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김재상위원장
예.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지금 담당계장, 설명 못 하거든 밖에 나가라. 자,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육묘공장으로 해 갖고 사업이 선정을 해 놨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육묘공장이 예를 들어서 1,000평(3,300㎡)이다 이래 하면 그 안에 1,000평은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건물을 쪼만하게 지어야 됩니다, 건물을.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번이 없어요,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그 자치의 전체사업 공동 여기 육묘공장이 사업이 잘못되고 뭐 되고 한 게 아니고 언제 해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일부에 되었는 건축물을 지은 데 지번을 못 받으니까 건축물 신고가 안 되어 갖고 결국은 늦어진 겁니다. 이게 문제는
윤종호위원
그래 이것을 설명을 하실 때, 나 국장님 저 앞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 놔두고, 자리. 국장님이 답변을 전체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이해를 돋우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며 시기가 만약에 1년 중에서 연중에서 어느 계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관계가 실은 없어요. 12월 달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기를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1월 달에서, 1월 달 해 가지고 4월 달 내에 통상 5월 달에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럼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벌써 작년에 연기가 되었지만 4월 달에 이미 끝난 것도 있고 6월 달 또 연기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 2년 이상 걸쳐서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상에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사업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연기를 계속 불용, 사고이월 시킬 게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이에요, 다른 우선사업을 위해서. 그럼에도 이 사업의 목적성이 국장님 하신 대로 연기를 시켜서 말 그대로 지번을 못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태를 갖다가 계속 이월시켜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사업 자체 예산을 갖다가 긴급사업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책상을 여기 갖다놔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516페이지 국도비 전액 반납현황이 있는데 일단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고 1,000원 단위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잘못 기재된 거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금액이 하도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1,000원이고 한 70%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왜 반납이 되었는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정미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국도비 이거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개인이 한 사람 있고 법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신청 했는 사람이 있는데 김천호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축산에 컨설팅을 받아서 했고 그리고 무실 조사료 영농조합에서도 축산분야에서 조사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해평리입니다. 지역이 해평리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계 때문에 자부담도 부담하기가 그렇고 해서 포기를 했고 무실 조사료 영농조합 법인에서도 구제역 관계 때문에 구제역 파동이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소 값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자부담 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신이 포기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사업신청 시에 이게 사업계획을 이렇게 충분히 수립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잘못되신 것 같고 자부담 크다는 거 이거 처음부터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50%라는 거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자부담 처음에는 40%였습니다. 40%인데 이제 50%로 올라가니까 그에 따라서 자부담 부담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사전에 이게 어느 용도로 자연녹지인지 문화재 보호구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이런 거 사전 파악하고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신청할 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국도비 신청할 때는 그렇게 상세하게까지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컨설팅이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국가에 이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이런 사유로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거는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하시는 데 이제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 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김정미위원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보조금 내역에 보면 생태적 유기농업이라든가 친환경 농법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농약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무농약만 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저농약하고 무농약 하고 포함 다 됩니다.
김수민위원
무농약도 포함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하겠는데요. 현재 도시텃밭 조성되어 있는 게 지금 옥계동 923번지 한 군데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김수민위원
2011년도에 고아에서 도시텃밭 조성사업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기는 종료 다 되어서 완료되고 문성 택지지구 내에서 했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용도가 변경되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다 되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보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좀 너무 부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올해 사업 한 군데 있는데 이것도 부지 구한다고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건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에 임차를 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내년에도 2개소가 우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행정에서 구하려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하여튼 내년도에는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장소를 좀 물색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수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수민위원
여기 면적을 보면 19,896제곱미터 이제 좀 큰데 이제 이 터를 잡을 때 너무 큰 데를 잡으려고 안 하시면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땅들이 이제 유휴지들이 또 꽤 있고 거기에 유휴지의 땅주인이 뭘 하려고 해도 이제 좀 어정쩡한 땅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좀 찾아서 그리고 그 유휴지를 놔두면 이제 쓰레기 불법 투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이제 도시농업이라 했을 때는 텃밭 농업뿐만이 아니라 베란다의 상자 농업 등등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지를 잡아서 여기를 도시텃밭으로 쓰고 하는 그런 거에 그냥 한 가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개최를 해서 시민들이 좀 수업도 듣고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도농복합도시에 좀 도시텃밭 사업이 부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자칫하면 도시농업을 했다가 농촌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지요. 또 도시텃밭으로 할 수 있는 작물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농 복합지역에서는 도시 시민과 농촌의 농민들 사이에 교류를 주선한다는 그런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내년도 2개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어디에 준비를 하고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내년 들어서 예산 서면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읍면동도 괜찮고 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띄워서 시민들한테 이런 부지 괜찮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유지 중에서 이렇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도시텃밭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농정과가 작년에 참 행감 때 지적을 많이 당하셨네요? 답변했는 내용도 좀 애매한 게 많은데 이중에 여기 510쪽에 농업인신문 구독 중복지원 사항에요. 답변이 ‘중복자가 없도록 조정하였음’ 이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우리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신문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한국농업인신문을 공급하고 있는데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가 길어지니까 이걸 상세자료를 저희 위원들마다 진행과정이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다는 걸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514쪽에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농정과 예산 사업들이 전부 다 대개 집행잔액이 거의 다 발생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정과는 유독 집행잔액이 거의 다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입찰잔액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입찰잔액인 줄 아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거의가 지금 집행잔액이 다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잔액이 거의 1억원 이상부터 이 앞에까지 아까 우리 앞에 민원봉사과도 얘기했지만 그거까지 용역까지 해서 거의 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 타 부서에는 돈 몇천만원이 없어서 저희들하고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 선산에는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남위원
모든 부서에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제가 저희들 예산 때도 반영을 하겠지만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 남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518쪽에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 500만원 이상 여기 중에 제가 길어지니까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국화경쟁력 제고사업 해 갖고 다섯 분한테 주신 거 있고 버섯재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상세하게 못 봐서 그런데 지금 이게 보조금이 나가서 진행과정이나 성과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국화축제는 농정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올해는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김상조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국화축제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여기에 국화축제 509쪽에 있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지난해 지적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시하고 저희는 행사만 주관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그러면 행사에 대해서 묻겠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올해는 아마 불산 때문에도 좀 조촐하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옥성 화훼단지 거기서 국화축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금년도까지는 옥성 화훼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가면 전시회로 바뀌기 때문에 장소는 변경이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하나 덧붙여서 이왕 국화축제 하면 옥성 승마장이 있어요. 승마장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위치를 살려가지고 승마장하고 국화축제하고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온답니다, 부모님들이. 그 승마경험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제1회
김상조위원
계획만 있었고 안 했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있었는데 불산, 승마대회도 10월21일부터 22일까지 하고 국화축제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려 했는데 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승마대회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위원
승마대회를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유통축산과장님 오면 할 건데 국화축제가 기간이 짧은 사유도 있지만 국화축제 옥성 국화 화훼단지가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 바로 옆에 인접한 승마장이 있으니까 구미도 학교가 많아요. 초중고 합치면 97개 특수고 98개 학교예요. 초등학교로 따져도 48개 학교입니다. 초중만 해도 초등학교 48개, 중학교 27개 학교이에요. 그러면 중3은 좀 이제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좀 힘들다면 중1, 2,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는 승마 저는 경험이 있는데 과장님, 구미의 초중을 택해서 구미에 승마장 있나, 아는 학생들 몇% 되겠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통축산과에서 승마체험을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그런데 사용실적은 없는데요. 승마장에 사용실적이 없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장과장님 소관 아니니까 잘 모르지. 나보다 더 모릅니다.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예, 소장님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아니,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모를 수밖에요. 그 승마 관련해서는 좀 이따 유통축산과
김상조위원
예, 그때 하려고 하는데요.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할 때 하고
김상조위원
국화축제하고 좀 개선해 가지고 하고 올해는 불산 때문에 가보니까 사람 오는, 전시 오는 사람들이 너무, 구미라도 거리가 너무 머니까 방향을 한번 딴 데로 한번 잡아보든지 아니면 승마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딱, 외지에서 오는 분도 좋지만 구미에 학교가 많습니다. 97개 학교니까 초중만 48개, 중학교 27개 이 정도만 해도 훨씬 더 와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좀 개선해 달라고.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그 부분에 종합적으로 지금 옥성 휴양림 관련해서 승마장 그다음에 원예단지 내지는 또 우리 전체 엮어가지고 우리 관련 조례 내지는 지금 연계된 체험 그다음에 시민들 활용할 수 있으면서 어떤 할인혜택 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곧 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김상조위원
아, 나중에 계획되면 그 자료 한번 주이소.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다 하셔야 되겠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좀 이래 전부 다 공부 좀 많이 좀 해서 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물을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지 마시고. 예,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좀 볼일 있는 분들은 잠깐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산 때문에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유통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두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유통축산과는 5개 담당 18명이며 담당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산물유통담당 - 무상급식ㆍ직거래장터, 양정관리담당 - 공공비축미 매입ㆍ정부양곡 관리, 축산담당 - 승마장ㆍ조사료생산, 축산물유통담당 - 공동자원화시설ㆍ축산물 전문판매점, 가축방역담당 - 불산 관련 가축 살처분ㆍ구제역ㆍAI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유통축산과 업무가 더욱더 발전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계장님들 바로바로 나오셔서 우리 출장소장님이 안 나오시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유통축산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유통축산과는 1권 541쪽부터 5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가축분뇨 자원공동화시설은 잘 되어가고 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작년에 도개를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방법론에서 전자도 제가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어느 아우트라인이 나오게 되면 방향제시를 해서 목적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 관계라든지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목적성만 달성하기 위해서 다가갔다가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주고 시간은 시간대로 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대로 그냥 된 것 같네요. 자,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구미 칠곡축협에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을 했는데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2012년도까지도 넘겼는데 이거 명시이월 시켰는 거지요? 따로, 따로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송아지 생산 기지국이라고 송아지를 생산하는,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지를 확보를 못했어요. 공동자원화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사업비가 안 올라왔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포기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아, 그러면 내가 또 말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업 자체를 반납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드릴 말씀이 좀 약해지네요.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해 가지고 4억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 4억이고 2012년도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민간보조사업 택이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보조사업인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에 대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도 지금 못 드려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또 큰 단체에다가 4억이라 하는 돈을 엄청난 돈을 해 놨다가 결국은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사업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이런 것 좀 신중히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갖다 걸쳐놨다 큰 돈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쪽에도 하나 봅시다. 547페이지 불용처리 했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보니까 선산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가 도농 복합도시 해 가지고 지금 저도 농촌지역에 실은 지역구를 많이 두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돈을 주게 되면 진짜 거기에 맞게 해 가지고 알차게 좀 쓰시고 하셔야 되는데 수요 예측불능들 조금 전에도 아까 지적이 되었는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량송아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20% 이상 불용액 처리가 한번 보세요. 마필 육성사업 해 가지고 승마체험,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초중고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 김상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내용이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 남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 체험승마를 지금 11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하고 난 이후에 이 자료는 10월 말 부로 우리가 이 자료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그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실적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 사업 추진
윤종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11월 달, 12월 달 하는 양이 10개월 동안 했는 양보다도 더 많이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학생, 한 학생에 8회씩 예를 들어서 16회씩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달 이렇게 횟수가 8회면 8회, 16회면 16회 월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정산할 때 들어오면 정산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마무리가 11월 달이라든지 12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마무리 되었는 건 이밖에 되지 않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죠,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부 다
윤종호위원
마무리 되는 것이 나머지는 그러면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예,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는데
윤종호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거 16회라고 말씀하셨는데 16회 일정이 3개월짜리입니까, 6개월짜리입니까, 1년짜리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1년짜리가 되어야 되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업을 보통 2~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학생들
윤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들어왔을 때 이것이 몇 개월 동안 수업이 됐냐 이야기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수업……
윤종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이 안 맞는 게 16회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1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1월 달부터 하든지 우옛든 간에 12월말까지 되어서
김재상위원장
여기 소장님 나온다.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회의장 퇴장
윤종호위원
16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10월 달까지 제가 그 말씀, 10월 달까지 했는 횟수가 26% 정도밖에 안 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기간이 11월 말까지니까 11월 말 다 마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윤종호위원
자, 정산을 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인지 6개월짜리인지 묻지 않습니까?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선산출장소장석을 보며)
윤종호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안 되는구나.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불용액 하는 거는 작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이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승마장을 9월1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사실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불용액이 되었고 지금 이게 그래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뒤에 했는 사업이 지금 1,146만원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아, 그게 9월 달부터 12월 달 작년에 이제 사업기간을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하는데 그 사업기간을 10월 말까지 이제 해 가지고 그래 마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두 달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계속해야 될 사업을 두 달 동안에 하니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윤종호위원
올해 사업은요?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아, 금년도에는 11월 말까지 하는 걸로 그래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 포함 안 되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예, 여기 금년도 사업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예, 예. 그게 사업이 2가지 사업입니다.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회의장 입장
윤종호위원
자, 그래 작년에 거라 해도 그래요. 그럼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이 안 맞으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 걸 했다 치더라도 이것도 잘못됐는 것 같아요. 왜? 작년에 걸 물어봤을 경우에도 제가 이거 사업내용 금액을 봤을 때 작년에도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마필육성사업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제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26%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 거지 3개월짜리 하려고 지금 했는 것 같으면 이거 만들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그래 이제 처음에 승마장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나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요. 지금 그래 예산 금액 대비해 가지고 75% 정도가 남았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요. 예산도 짜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실무진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방향이 엄청나게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예산을 어렵게 잡은 상태에서 그 재활승마라든지 우리 초중고생 상대로 관계되는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걸랑요. 처음에 오히려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가지고 기간이 짧았다라면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승마기 때문에 처음에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학교 우리 학교가 한 70군데 여기 넘어요, 초중고 해 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 이걸 예산을 억지로 써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요. 저는 100%도 가능하고 여기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것을 노력 부족으로 해서 왜 이렇게 남겼나 하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작년에 사업기간이
윤종호위원
사업기간은요, 그래 따져버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윤종호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거는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예, 윤위원님. 없는 게 아니고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설명을 그래 하면 안 되지. 마사회에서 그때 우리가 건의를 해서 돈이 실제 다른 시군에 안 줬는 걸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려 왔는 시기가 개장하는 거 하고 해 갖고 11월까지 하니까 기간이, 자꾸 기간 이야기하는데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기간도 기간이지만 거기에 승마를 조련을 시킬 수 있는 말이, 그다음에 교관이 해서 지금도 보면 아침 (유영식 유통축산과장을 보며) 우리가 몇 시부터 합니까? 아침에 타이밍 들어가는 게
「국장님」하며 웃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9시 반부터 합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해 가지고 5시 타이밍까지 해 가지고 다섯 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5회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5회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관을 해 갖고 실을 수 있는 게 하루,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수나 사람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활성 시키느냐 부분은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은 구구절절 맞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예, 하여튼 소장님 답변 시원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윤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웃으며) 제안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국장님이 답변대 앉으시고요. 실은 왜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올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대해서는 공기만 늦은 것 같으면 학생들만 오면 되는 것 같으면 아까 계장님 답변은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가 70개 학교가 있는데 얼마든지 인원을 갖다 동원을 시켜 가지고, 동원이 아니죠. 학생들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있지만 수요자는 있지만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다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미 예산을 해 가지고 승마를 갖다가 조련사를 갖다가 갑자기 해 가지고 그 인원을 드리는데 예산을 들여서 몇천만원씩 줘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속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우예 돼 오늘 전부 다 (웃으며) 분위기가 왜 이래 가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작년 9월1일 개장해 가지고 그 실시 운영할 기간이
윤종호위원
그래 기간이 짧은 건 이해를 하는데 답변하고 제가 묻는 거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사업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계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사업 올해 만약에 이런 사업 편성이 되었다 하면 예산을 갖다가요. 여기에 부응하는 20% 정도밖에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올해도 지금 아까 3개월 정도 작년에 했다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마무리 잘하셔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어렵게 예산이 나와 있었고 또 재활승마 이런 것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초등학생 경험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제 순서대로, 하도 유통축산과에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에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웃어가며 합시다.
웃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웃으면 안 되는데 분위기가 여기 장소를 옮기니까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니 그렇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구미시의 농산물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불산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갑다, 그죠? 그런데요, 저희들이 구미시의 으뜸가는 우수브랜드 쌀, 그죠, 과실 뭐 이런 게 딱 뛰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구미의 대표적인 농산물 하면 브랜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알려진 거는 브랜드는 사실 수점밤고구마 그 정도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거밖에 수점밤고구마밖에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대표적인 거 없는 거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모 일간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성주참외가 그죠, 서울주부들이 94%를 선호도를 한대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까지 가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뭔가를 구미도 IT도시지만 농산물도 우수브랜드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 선물할 때 그죠, 좀 딱 하면 뭘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우리 쌀 브랜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쌀이 28가지가 있더라고요, 브랜드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쌀은 브랜드가 지금 농협에서 한 14개 정도 되고 단위농협에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또 RPC공장에 있고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일반정미소에서 한 11개 정도 해 가지고 25개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여기는 28개, 제가 보니까 28개던데 받아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좀 못 모읍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힘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개인별로 농협별로 자기들 마크를 달고 나오는데 대표성으로 구미별미 하면서 나가는 게 농협에 4군데 있습니다. 선산RPC하고 해평RPC하고 또 무을농협에 구미탑라이스 하고 옥성농협에 친환경 관계 쌀 구미별미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거의 저희 농산물 중에서 그래도 쌀이 제일 많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쌀 부분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쌀이 제일 많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거를 축소를 시켜서 무슨 쌀, 경기미 같이 그죠, 쌀을 이렇게 한데 브랜드를 모아서 구미쌀 무슨 쌀이 맛있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희들이 쌀값이 좀 비쌉니까? 딴 데보다 구미가? 구미 나오는 쌀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쌀값이 경기도보다는 헐고 타 지역보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야지대기 때문에 경기도 못지않게 쌀 맛이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쌀 맛이 좋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밥맛이 좋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구미 쌀도 경기미 못지않게 좋다 하는 거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쌀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우리 이명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구미는 우리 특별화 된 어떤 농작물이든 어떤 과수든 뭐가 없다, 성주 참외라든가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뭔 이야기인가 하면 성주 같으면 딱 부러지게 참외다, 또 어디는 북부지방은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포도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사과다, 포도다 뭐 이래 나오는데 우리 구미에서 농가들이 생산되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똑같을 겁니다. 안 나오는 것 없이 다 나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뭔가 한 가지 특성화 되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구미가 특별한 농작물이 내놓고 “뭐 있습니까?” 하니 우리 유통과장 그냥 편한 이야기로 수점밤고구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어떤 특성화 되어 가지고 드러내 가지고 어떤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뭔가를 하나 찾는 것도 숙제겠지만 실제 우리 알다시피 우리 옥성 화훼단지 같은 데는 그 옆에 농단에서도 파프리카 같은 거는 전부 일본 수출 다 하고 안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밖에 나오는 거는 밖에 계시는 분들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구입을 안 하면 못 사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구미시에서도 보면은 나름대로 농작물이 되었든 과수가 되었든 다른 임산물이 되었든 또 가축에서 나오는 우리 하다못해 우리 초곡 같은 데 풀마실 같은 데 요새는 치즈까지 만들어 안 냅니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학생들 체험하는 체험공간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학교에서 체험 오는데 일인당 단가가 틀리지만 거기 와가지고 치즈 만들려 하고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애들 먹는 것 이래 구워먹는 것
「피자」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피자치즈, 피자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예, 그거까지 해 가지고 전부 체험을 하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 구미는 특별한 뭐 내놓을 게 없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은 맞는데 특성화되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럼 있다 그러면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알려져 있지를 않을 뿐 이지 거기에 대한 건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파프리카 이런 거는 그죠, 수출만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옥성 거인지도 모르더라고. 파프리카는, 파프리카 나는데 그죠?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옥성 건지도 모르고 곶감도 옥성에 곶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죠, 이게 옥성곶감 이게 안 먹혀들어가더라고. 상주 워낙 큰 데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한번 이래 쌀도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파프리카도 지난주에 이제 첫 출하되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첫 출하되었습니까?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첫 출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예, 예.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미안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는 항상 뒤 꼭대기 쳐다보고 보기가 안 좋아요. 목을 돌려야 되는데 국장님이 자리를 옮깁시다, 같이. 아니, 아니. 제안합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아니, 아니. 가만있어봐. 저거 옮길 수 있어요, 지금?
「저기서 돌리면 돼」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왜 그러냐면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김재상위원장
지금 마이크시스템 하고 이런 게 됩니까?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제가 의자 갖고 그리 나가겠습니다.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자,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좀 이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좀 자제해 주시고. 예,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다음 제 차례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어서 박교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미 쌀이 미질도 좋고 다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급식 같은 데는 잘 들어가고 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언론이나 통해서 들었었는데 우리 불산 사고 나서 이후에 그런지는 몰라도 모 회사에서는 우리 구미 쌀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쌀이 외지 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소문이 먼젓번에 불산으로 터져가지고 많은 소문이 있었어요. 많은 소문이 있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금 기업체에서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은 없는 걸로, 삼성하고 LG 이 같은 거 불산 나가지고 괜히 불산 안에 오염되었는 쌀이 아니냐 이렇게 회사 측에서 오해를 하고,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야기가 있었는 게 아니고 쌀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갔다는데요. 이야기만 아닌 것 같은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박교상위원
유통축산과에서는 그 확인을 못하고 계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거의 다 파악을 했거든요. 불산 처음에 터져가지고 가락동시장이라든지 쭉 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있는 농산물이 클레임도 걸리고 한다 해 가지고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쌀 관계는 없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쌀 없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기업체에 거부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럼 이건 흘러가는 이야기였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는 확인을 해 보니까 LG쪽인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나와 가지고 사실
박교상위원
LG에 사실은 하다가 구미 쌀이 들어가다가 예천쌀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50% 다시 구미 쌀 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뜬소문이었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박교상위원
제가 물론 회사에 확인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는 아니 땐 굴뚝에 그래 소문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딱 지적해서 어느 쌀까지라고 프로테이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제가 회사 같은 데 어렵고 할 때 사실 5대 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또 알아보고 그런 관계있으면
박교상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회사에 어렵고 할 때 주식 팔아주기도 해 봤고 다 서로가 나누고 있고 상생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세금 내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리고 전부 다 지금도 공무원 분들이 전부 다 시에서 불철주야 뛰어가면서 불산 피해로 해서 저마다 보상 문제라든지 성금이라든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같이 나누고 있는 입장에서 단지 기업의 저거만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구미 쌀 쓰지 않고 이래 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어떤 어떤 이야기가 이래 나오고 떠돌고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처음에 불산 사고가 9월27일 이후에 터져가지고 지난 우리가 10월19일 날 금오직거래장터에서 LG, 삼성, 우리 시, 교육청하고
박교상위원
그거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박교상위원
그 전에는 그래 좀 있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전에 말은 그런 말은 있었는데
「말이 아니고 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하여튼 없었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없도록
박교상위원
없기를 바라고 혹시 그렇다면 100% 구미 쌀을 쓸 수 있도록 유통축산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수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이번에 불산 피해를 입은 가축이 몇 두 정도 되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144호에 4,015두ㆍ수ㆍ군이 되는데 한우가 951두, 말 8두, 개 1,746, 염소 230두, 닭 640수, 거위 4, 오리 17, 토끼 87, 양봉 332군이 되겠습니다. 총 4,015두ㆍ수ㆍ군입니다.
김수민위원
예,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이번에 농식품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와 말은 소유자의 희망에 한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가축은 전부 다 폐기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 가축들 불소 검출함량이라든가 혈액성분, 임상관찰 이런 거 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건강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나왔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살처분 해도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기준치 이하로 다 나오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전성에, 건전성에 과연 불산을 마셨는 가축들이 우리 시중에 유통되면 이거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걸 먹겠느냐 그래서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33조1항2호에 보면 독극물이 묻었거나 먹었거나 가축이 독극물을 묻었거나 먹었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은 유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금지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폐기일정은 어떻게 되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폐기일정은 지금 농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설득을 하고 지금 우리가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몇 월 며칟날부터 한다 그렇게는 지금 안 나와 있고 농가들한테 지금 희망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폐기를 하면 장소라든가 예, 폐기주체는 어느 쪽이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폐기를 하면은 우리 위탁처리 업체라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업체에 맡겨가지고 죽이는 것까지는 우리 죽여가지고 우리는 소는 전부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해 가지고 죽여가지고 계근되었는 것까지,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싣고 갑니다. 싣고 가가지고 열처리 및 랜더링 처리를 합니다. 위탁처리 업체에서. 그렇게 마무리 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뭐 묻거나 이렇게는 안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하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매몰 안 합니다.
김수민위원
매몰 안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럼 그 처리해서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자기들이 처리업체에서 처리합니다, 그냥. 처리업체에다가 우리가
김수민위원
생기는 물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보통 그 처리업체에서 보통 관례가 우리가 알기로는 사료 배합사료 만드는 업체에다가, 그 대신 소나 대가축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고 중소가축 이하의 사료 배합사료로 들어갑니다.
김수민위원
그 사료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가축에는 그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호는 ‘유독 유해물질이 묻어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할 목적으로, 어차피 판매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요. 못하니까 판매금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이 법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판매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김수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수민위원
시의 아이디어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 왔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좀 맞서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불산 때 불산 사태 때 소들이 기침하고 땅바닥 긁으면서 주민들이 눈치를 챘지요? 이상한 가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그 내용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당초에는 콧물이 나고 침을 흘리고
김수민위원
예, 그걸 보고 마을이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사태의 비상함을 아신 것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주민들은
김수민위원
아니, 뭐 알고 계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주민들
김수민위원
그렇게 해서 그 소들 덕분에 예를 들면 그 덕분에 불산 사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게 지금 폐기 처분하라고 정부의 지시 내려온 게 이게 팽입니다, 팽. 이게 10월27일 자 중앙일간지에도 나와, 중앙일간지 사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마구잡이 동물폐기, 이제는 재고해야’ 지난번에도 구미는 운 좋게 피해갔지만 구제역으로 수많은 가축들이 죽었고 그 혹시 동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돼지 파묻히는 동영상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봤습니다.
김수민위원
그 얼굴 사람이 아우성치는 그 얼굴 돼지 얼굴이. 그래서 이게 뭐 시에다가 어떻게 잘못했다 그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방침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량폐기라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수 많은 가축들 그리고 앞으로 살 수 있는 가축들인데 단지 이 가축들 먹잇감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 인수를 해서 어디 다른 데 데리고 가서 키우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우리 시에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부에 당초에는 정부에도 예를 들어서 차관회의나 위에서 다 발표했는 내용을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는 건데 정부에서 발표했는 내용이고 그대로 그렇게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김수민위원
제가 다른 부서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가 왜 이렇게 강단이 없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가
김수민위원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게 우리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해도 중앙부처에서는 모든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합니다.
김수민위원
종합적으로 검토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수민위원
그냥 전량 폐기밖에 없죠. 외길이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번에 이야기했지만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거 우리 소하고 염소하고 닭하고 채혈을 했습니다. 소하고 염소하고 닭하고 채혈을 했고 개나 말은 채혈을 안 했어요. 그건 식용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수민위원
그러면 4,000여두 중에서 살처분 예상이 몇 두 정도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다 희망을 하면 농가가 아까 번에 개하고 말에 대해서는 희망, 소유자가 희망을 하면 폐기처분을 하고 살처분을 하고 이건 내가 사육하겠다 하면 사육하는, 그러니까 개의 숫자가 1,746두고 말이 8두니까 이 속에 얼마나 원하는지를 우리가 12월7일까지 지금 공문을 농가에 다 보내 놨습니다. 희망을 받기 위해서
김수민위원
농가에서 부담이 되시니까 어차피 팔지도 못하고 계속 키우시기 부담이 되시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김수민위원
폐기를 많이 희망하실 것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 다른 사육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한 700두, 500두 먹이는 농가들이 한 두 농가 있어요. 그런 농가들은 폐기 처분 쪽으로 희망을 안 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폐기 처분 안 하는 걸로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폐기 처분이 안 된다 뿐이지 희망되는 건 다 폐기 처분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일변도의 정책을 그냥 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다시 얘기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정부정책이긴 한데 시정 요망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좀 전에 우리 이명희 위원께서 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수태위원
쌀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이소.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예.
이수태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해평농협에 홍보관 지어놨지요? 홍보관.
「짧게 짧게」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매일 불 꺼져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예?
이수태위원
매일 불이 꺼져있어. 문도 딱 잠궈 놓고.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지난번에 그런 지적사항 있어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태위원
그 자체가 해평농협 갔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경유물관 있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예, 예.
이수태위원
거기 해도 되는데 문은 맨날 닫아놓고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계속 많이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해평농협에서 꽉 잠궈 놨잖아, 지금.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지원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리고, 됐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예, 예.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브랜드쌀 우리 이명희 위원 지적했었는데 25개, 28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해평은 흑두루미입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예, 주종 품목이 흑두루미하고
이수태위원
흑두루미 무슨 뜻입니까? 새 이름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쌀 이름을 새 이름 붙여놓으면 또 우야노.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브랜드 쌀 지원하고 운송료 지원하는데 유독 구미 지원농협이 많은데 선산농협, 해평농협만 이렇게 7,000만원, 포장재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그죠? 553페이지.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예, 예.
이수태위원
아니, 왜 두 농가 이래 지원해 줍니까? 이거 싹 없애든지 해 주려 그러거든 지역농가에 조금씩 다 해 주든지 RPC 기계 있다고 나락 말리는 기계는 뭐 도정할 수 있다 하는 그거 때문에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지금 보면 학교급식이 당초에 우리 해평RPC하고 선산RPC 2개소만 이래 구미별미 학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납품에 따른 자체 브랜드는 실질적으로 운송료가 지원된 게 없고 구미별미하고 우리 구미팜에서 판매되는 이 부분은 지금 운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해평농가, 선산 여기만 들어갔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예,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구미팜에도 별도로, 구미팜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포장재고 기타 많이 지원되는데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그건 운송료는, 포장재는 지금 구미별미의 자체 브랜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학교급식이 무을하고 아까 나왔습니다만 무을 옥성에 포함되었었고 그전까지는 해평RPC하고
이수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여기도 포장재, 운송료 지원이 다 되어야 되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지금 포장재는 지금 올해부터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납품하는 거 농협에서
이수태위원
농협에서 지원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이수태위원
아니, 구미시에서 해 줍니까, 농협에서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구미시에서 그 해당 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는 지출된 금액은 타 농협에. 자, 이제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작년
이수태위원
앞으로 이것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 건으로
담당
리담당양정관
김성호 구미별미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저, 위원님. 구미별미 승인 받았는, 구미별미를 우리가 승인 받았는 그 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쌀마다 다 농협의 쌀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구미별미로 승인 받았는 그 품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수태위원
구미별미.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수태위원
지금 구미별미 그러면 구미의 닭을 뭐 이래 구미별미로 경북우수농산물 인증 받은 것 있습니까? 닭, 닭.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닭은 아직까지 구미별미 승인 안 받았습니다.
이수태위원
승인 못 받았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없습니다, 아직.
이수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에 양계농가 몇 개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양계농가 한 전체
김재상위원장
담당 나오이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일단 담당 거기 서 있으이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닭이 (유영식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수태위원
예, 그 찾는 동안에 지금 현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닭이 188호에
이수태위원
188호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188호에 62만5,757수가 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62만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6월
이수태위원
지역에도 우리 양계농가가 많습니다,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닭고기가 전부 다 원식품, 예천축협, 마니커 외부업체가 다 들어와서 납품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체리부로가 도계장을 짓다가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계속 유예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데 체리부로는 지역업체도 아니고 충청도 저쪽 업체인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충북.
이수태위원
충북업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본사가 충북에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더 본사는 더 앞에는 저 또 더 멀리 있고 예, 그런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하림은 전라도 있고요.
이수태위원
예, 하림도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 188농가가, 농가가 아닌 양계업자들이 닭을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하림사장이 사면 하림닭이 되고 그렇죠? 체리부로 사장이 딱 사면 체리부로닭이 됩니다, 그죠? 마니커 사장이 사면 마니커 되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이수태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구미축협에서 하든지 지역 아니면 우리 지금 구미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미팜에 지금 거의 다 여러 가지 신선농산물 지금 판매하는데 구미시에서 많이 지원 안 해 줍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수태위원
포장재고 기타 지금 현재 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구미축협을 유도하든지 이래야 되지 구미시내 지금 상주IC 앞에 가면 하림닭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주에서는 자기들 상주시민들한테 상당히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 상주시민들한테 일거리를 많이 주고 그 지역에 돈 많이 떨어지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
이수태위원
체리부로도 오면 좋은데 지역에 축협이 구미 칠곡축협이 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거 왜 양성을 안 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닭은 보통 우리가 산란계 계란을 낳는 산란계 농가가 있고 또 육계농가가 있습니다. 육계농가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35호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열화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이런 데다가 위탁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병아리부터 시작해서 약값, 병아리 사료비 모든 것을 농가에 대줍니다. 대주면 그 농가는 뭐 하느냐? 예를 들어서 2만마리를 2만수를 키우는데 2만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95% 이상, 폐사율이 5% 정도 폐사율이 되고 95% 되면 마리당 예를 들어서 500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양계농가들이 육계농가들은 전부 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계열화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계약을 해서 이렇게 키우겠지요. 그런데 구미시는 지금 현재 한우, 양돈에는 상당한 지원이 돼요. 지금 양계농가는 지원이 거의 없지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양계농가도 왕겨도 지원하고 면역증강제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전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역업체가 참여가 전혀 안 되고 외부업체가 다 이렇게 하고 신선농산물을 바로 여기서 잡아서 냉동하지 않고 바로 구미서 바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의뢰했을 때 냉동했을 때 하고, 냉동해도 그거 균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수태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바꾸어줘야 되겠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외부업체가 들어오니까 좀 반대를 하는데 구미 칠곡축협이 한다면 이런 도계장을 지어도 큰 반대 부닥침이 없지 싶은데 그게 그러면 결국은 양계농가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이래 좀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말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봅시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553페이지에 초중고 승마체험 1억3,200, 저소득 학생 200명 6,000만원 이거 추진 중인데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 이근도 계장님께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이걸 홍보를 하는 걸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학교 가서 학교장하고 이야기하니까 당장 운송수단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은. 우리도 좋다, 가고 싶지만 차량이 없다. 그리고 임대차가 있을 때 하나 빌려주려 하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 학생들 상당히 불안스럽습니다. 앉으라 해도 앉도 안 하고 일어서고 바깥의 풍경 보면 난리입니다, 좋아갖고. 그런데 이게 되겠나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차량이 문제입니다. 사실 차만 되면 운행버스만 있으면 우리가 100%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 자체 우리가 이제 학교 자체에다가 학교스쿨버스를 운영을 좀 해 달라 하니까 자기들 기사들 관계 출퇴근만 애들 그거 하는 거만 등교하고 하는 것만 해 주지 또 승마체험 자기들 하는 데까지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없느냐 그러면 버스 운행하는데 기사하고 하면 한 1억 정도는 더 들어가는 걸로, 버스를 사고 기사 채용하고 이래 그 운행을 한다 하면 그러면 배보다 배 구멍이 좀 더 큰 그런 현상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만약 예산만 수반되면
이수태위원
지금 단지는 보물단지는 좋은데 애물단지 저건 머리 아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체험승마는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올해부터 지금 박응도 돈 2억 나갔는 거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승마장 건립 이게 지금 547페이지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는 이게 되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해평 거기다 지금 개인이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사설승마장이 막 신청 많이 합니다. 왜?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 내가 개인 사설 승마장을 하나 만들어도 마사회 예약하면 말 타는 거 시가로 한 500~600 하겠지요. 이런 것도 10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부 다 이거 뭐 어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답이 안 나와요. 하루 두 사람도 타러 안 온다 하던데, 거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작년에 우리가 승마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9월1일부터 개장했으니까 그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2,943명 그다음에 5,191만1,000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약 30명에 1일 58만3,000원 정도 올렸고 금년도는 11월24일까지 현재, 11월24일 현재 이용인원이 15,958명, 이용료는 2억1,768만6,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8명입니다. 그리고 78만6,000원 되어 가지고 1일 28명 정도 작년보다 평균인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말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을 하고 있어요. 말 산업 5개년 계획도 발표를 했고 또 전 국민 말 타기 운동도 하고 금년도에 우리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말 사육반도 40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반
이수태위원
과장님, 지금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고 실제 우리하고 맞지 않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지만 실제로 말 타는 자체는 지금 현재 대중화된 골프보다도 더 어려운, 사실 운동이고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마 취소를 하든지 문을 닫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싶은데 뭐 우짜면 되겠습니까, 제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웃으며) 활성화 해야지요. 활성화를 해야
이수태위원
억지로 끼워 맞추기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끼워 맞추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만불 시대는 골프를 하고 3만불 시대는 말이라 하는데 승마고 4만불은 요트, 5만불은 경비행기랍니다.
이수태위원
꿈같은 그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 추세로
이수태위원
당장 인근 경북 영천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승마공원 짓는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당장 상주도 지금 전국대회 한번 하고 지금 한 사람도 안 오고 경기했던 가설 울타리 부분 다 넘어져서 신문에서 나와 갖고 지금 이거 돈을 이렇게 들여서 뭐하냐 하면서, 사실은 마사회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내려 줬지만 이게 맞지를, 현실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사설 경마장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구미에 지금 지산동 들판에 양호동 그리로 가보면. 그래 이게 상당히 높은데 그분들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40분 1시간 거리인데 누가 오냐 말이야, 매일 지적사항이라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선산 우리 출장소 안으로만 갔어도 난리 났을 건데 왜 이래 되었는지. 이걸 우예 자꾸 예산만 지금 자꾸 이거 물먹는 하마, 돈만 자꾸 들어가는데 방법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이거 좀 개선해 주이소, 개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해 가지고 말이 우리 건강에 좋다 하는 것을 우리
이수태위원
건강에 좋은 거는 다 알지만 그래 그만한 탈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허황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활성화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 갖고 하여튼 싹 좀 한번 바꿔 주이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보니까 권고사항도 몇 가지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구미의 대표적인 한우브랜드 돼지 브랜드 뭡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참돈입니다, 참돈.
김상조위원
참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참돈입니다.
김상조위원
한우는 맥우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우는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맥우, 맥우가 센터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경상북도 브랜드 참품한우
김상조위원
참품한우, 금오산 맥우는 어디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금오산 맥우는 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상조위원
농업기술센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서 하는
김상조위원
뭐냐 하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거기서 지원하고 그거는
김상조위원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마 한우농가나 돼지농가에 지원할 사업들이 많을 건데 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구제역이라든지 보면 한우농가도 가보면 우리 어릴 때 소 키운 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농사일도 돕고 또 방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우하고 지금은 뭐 방목은 아예 없고 농가에서 보면 적은 농가에서 그냥 안에 조그만 소를 키우다 보면 그리고 저거 처분할 때는 살을 꽉 찌워서 파는 농가인데 아싸리 승마장에 한우를 좀 운동시켜서 육질을 좋게 해 가지고 그런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승마장은 이왕 승마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야산에 방목할 장소공간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그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원래 한우라 하는 건 초식동물입니다. 풀을 먹고 자라는 가축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풀을 먹고 옛날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꼴망태 먹이고 꼴 뜯어가지고 풀 뜯어가지고
김상조위원
그래는 안 되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갖다 주고 이래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들판에 있는 호밀을 심고 청보리를 심고 수단글라스나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각종 사료작물을 심어가지고 랩핑을 해 가지고 조사료를 급여를 하는데 게들은 운동시키고 이러면 살이 찔 수도 없고
김상조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김상조위원
기간은 짧게 해서 하지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기호에, 우리 기호에 우리 국민들 기호에 마블링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호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농가들이 볼 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조위원
어디요, 농가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동지역은 지금 축산농가가 없잖아요, 그죠? 농가는 없는데 우리도 보도 자료에 보면 요새는 귀농농가들이 특이하게 개발해서 돼지도 보면 야산 비슷한 데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서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미도 축산농가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읍면지역으로 야산을 하나 택해서 방목할 시기를 프로그램을 짜서 적정하게 그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해서 그냥 뭐 조사료만 지원해 주고 이래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방목기간을 프로그램을 짜서 동절기는 안 하더라도 하절기 이럴 때 시절은 방목을 몇 개월 시키면 아마 소들도 육질도 부드러워질 거고 소비자들도 더 선호할 거고 그런 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뭐 사실 우리 초지조성이라고 초지조성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초지조성을 원래 초지조성은 방목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은 추세가 초지조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토면적이 너무
김상조위원
좁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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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식유통축산과장
좁고 집약되어 가지고 집약적으로 사육을 하는 형태고 저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이라든지 광활한 지역에서는 수백만평에다가 소를 500마리, 1,000마리를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사료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 우리한테 수입을,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는 미국이나 저런 데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의 기호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우사를, 우사 안에다가 해 가지고 사육형태를 우리나라가 사육하는 형태로 그렇게 합니다. 뭔가 하면 자기들 자국에서는 하면 마블링 같은 게 형성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초지만 먹어 가지고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그 백마디를 열마디로 줄일 수 있겠던데 내가 보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런 거를 연구 한번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축산농가를 지금은 열악하잖아요. 이거를 좀 조합을 결성해서 딱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향 있을 거고 또 돈사 돼지농가는 쉽게 말하면 우사를 짓는데 민원이 좀 덜 들어와도 돈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것도 한번 조합을 결성해서 좀 한 군데로 집약을 해서 만들면 안 괜찮겠나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위원
아이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길게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되게 브랜드가 난립하거든요.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브랜드 이걸 정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농축산물 있잖아요. 브랜드를 갖다가 저한테 일체 자료를 다 좀 주십시오. 브랜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농축산물 다 브랜드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 브랜드에 또 보조금 나가는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세자료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칠곡 축협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여러 군데 많네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며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길게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길게 하셔갖고 이것도 상세자료를 좀 주시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보고 제가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555쪽에요, 여기 민간보조금 나가는데 구미상공회의소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이게 여기 유통축산과에서 여기 이게 왜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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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이게 뭔가 하면 참돈
김춘남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참돈하고 풀마실 관계를 우리가 특허청에 이 사람들이 특허청에서 5,000만원을 대고 우리가 5,000만원을 대가지고 1억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지식재산센터 특허청 관할 지식센터가 그쪽에 상공회의소에 있어요. 구미상공회의소에 이 사람들 사무실이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여기서 하는 것이
김춘남위원
여기 봤을 때는 상공회의소에 이런 걸 왜 지원하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니, 상공회의소
김춘남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표기를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브랜드가 진짜 많거든요. 이 브랜드를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브랜드를 정하는 데는 예, 명품이나 우리 구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난립해 갖고 무슨 브랜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이거 정비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이 2개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시 짬을 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고 그래 계속 합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태위원
아무도 없네. 제가 한 말씀 올리고 마칩시다.
김재상위원장
예. (웃으며) 방망이 저리 갖다 줘야겠다.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선주원남동 거기 보면 도살장 있지요? 도계장 뒤에 거는 개인이 하다가 체리부로가 매입했다 지금 거기서 못하고 민원이 걸려서 나갔잖아요. 도개로 갔는데 거기 지금 아파트단지 도심 속에 지금 도살장이 있어 갖고 냄새 때문에 이런 민원 없습니까? 어디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되는데. 축협에서 하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구미축협일 겁니다.
이수태위원
그래서 그 자체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이수태위원
과거보다 냄새가 많이 덜 나요. 하여튼 어떤 탈취제를 잘 썼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정화시설이 잘 되었는지 냄새는 덜 나는데 닭이 되게 많이 나, 그런데 닭은 다행히 안 들어오니까 다행인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닭이 냄새 많이 나는데
이수태위원
아, 많이 나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도창이 사실 도창이
이수태위원
닭똥냄새 대단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도축장이 들어왔을 때는 그 인근에 아파트도 없었는데 사실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하면
이수태위원
아니, 좀 이래 좀 건의해서 거기 아파트 대단지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나가야 만이 또 이제 도시가 형성도 되고 하는데 우리 좀 축협에 설득을 시켜 갖고, 하기사 요새 님비현상이 되어 내 집 옆에 냄새나는 거 누가 좋아 하겠노?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어떤 방법을 좀 찾아갖고. 그리고 참 저걸 한번, 지금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축산분뇨 이거를 구미소각장에서 다 이거 처리됩니까? 국비를 좀 많이 따와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싶은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서면 사실 개인농 하는 사람들은 우리 축산농가들 환경이 제일 수질하고 환경이 제일 어렵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그거는 뭐 이제 그냥 투자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자원화시설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안 낫겠느냐.
이수태위원
그런데 과거 이제 정부정책이 얼마나 웃기는지 작년 재작년 2010년도에 구미 시내 지산들판 거기에 한우농가 허가가 임의적으로 많이 났어. 그래 지산학교 아이들이 들판을 지나고 이러면 소똥 냄새 몸에 배어갖고 냄새난다, 냄새난다. 전부 지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정부정책에 거기 농림지역에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남발했다가 다시 또 철회되고 막 여러 개 지어놨어, 그런데 소 한 마리도 안 넣어놨어, 거기에. 그래 갖고 투기해서 팔아먹으려고. 이거 제재도 못하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 내줬는데 뒷수습도 생각도 안 하고 위에 중앙정치 앉아갖고 귀 후비다가 이거 한번 해 볼까 해서 닭도 해 놓으니 이 지역업체 제가 보니 국비 좀 준다 하는데 국비도 다 국민의 세금인데 지 돈 같이 주는 것 같이 인심 다 쓰고 사업을 안 따가면 이것들 너희들 예산 안 받아갈래? 앞으로 없어. 이러면 또 할 수 없이 받아가야 되고 뭐 우예 말로만 분권한다 뭐 해싸코 하지 말고 거기 뚝 떼어갖고 지방자치단체 주면 우리가 알아서 얼마나 알뜰하게 잘 쓸 건데 이 자체가 지금 가장 문제라. 앞으로 지금은 허가 안 나갑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농업용 시설 축사시설이
이수태위원
그래 해 놓고 지금 당장 축사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업용 시설로 되어 가지고
이수태위원
정부정책으로 소는 너무 많다고 지금 다시 감해야 된다라고 떠들면서 또 갖다 한 쪽에서는 또 빨리 농가를 지금 빨리 소 많이 먹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말도 조만간에 그런 꼬라지 난다니까 이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수태위원
앞으로 그래 오더라도 구미는 지금 앞으로는 없다 이러고 입 싹 닦든지 이래 해야 되지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있으면, 주는 대로 다 받으니까 그래 한 보따리 안 됩니까? 뒤로 넘어질 판인데. 좋은 거는 받고 나쁜 건 내버리고 이래야 되지. 그래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축산과장님. 전부 다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거는 민간자본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잘해 주시고 RPC 그 문제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노력을 해 주세요. 우리가 6대 들어와가지고 행감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마다 계속 RPC 통합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RPC 통합 하나 하면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경비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과장님, 해 달라는 겁니다. 매번 지적당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동 참생태숲, 산림휴양시설, 산악레포츠공원, 산불예방 등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신 덕분으로 산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오며 건설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4담당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불로 인하여 매년 7개월간 비상근무를 하여야 하는데다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임산물 피해주민 보상 관계로 아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 직원 일치단결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숲,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산림경영과는 1권 591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작년에 산불 한 건도 없었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 불이 안 났지요. 올해도 정말 곧 동절기 다가오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거의 왔다시피 하는데 하여튼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서두의 인사말씀에서도 저희들이 142명 감시원이 전부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의 배려로 산불진화 헬기도 11월22일부터 저희들이 임차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할 거 없나 봐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과장님, 산불감시원이 연령이 몇 세까지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전문진화대는 60세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김상조위원
어디, 지금 동 읍면동에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동에는 65세까지로 합니다. 하는데 읍면동장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나이가 지나도 조금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상조위원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65세까지 했는데 올해 몇 월 달이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해서 약간 연장되었잖아요? 그건 적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연장되어 가지고 65세입니다. 그건 왜 그렇나 하면 산불감시 예방활동도 필요하고 또 불이 나면 진화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세가 너무 높으면 안전사고도 있고 활동력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 시는 65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딱 65세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야지 저거 이렇게 말이 없어요. 이설이 없다는 말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래야지 정확하게 딱 해야 되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거기에 명시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전부 다 지시를 해 놨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자생물단지 조성한다 뭐 우리 기타 봉곡에도 체육시설 해 주고 하는데 하여튼 산불조심 해 주시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예.
이수태위원
좌우간 우리 옥성휴양림 휴양소 그것만 좀 잘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594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594쪽?
윤종호위원
예, 3번 감사 지적사항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3번, 예. 이것은 임도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 장소는 독동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독동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독동, 예.
윤종호위원
실제 우리가 이제 읍면단위 특히 이래 보면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물론 그쪽에서 또 사용승낙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하시겠지만 개인사유지에 이래 불편한 사례들이 꽤 더러 있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앞쪽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승낙서를 줬어요. 그래 승낙서에 표기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자제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시면 자제 분들이 거의 태클을 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간혹씩 있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윤종호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원상복구를 시켜 달라 이런 얘기 아니면 이렇게 승낙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주권행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거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산림사업 중에요. 임도사업이 있는데 시공은 직접 이제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임도를 설치 목적은요.
윤종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임도를 설치하면 자기 산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산에 왜 임도를 설치를 했느냐 또는 또 선친이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 앞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치했는 데 대해서 변상을 해 다오, 이러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임도는 자기 산에 길을 냄으로써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요, 못 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없었다 하니까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선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위에 땅의 지주가 다르고 밑에 땅의 지주가 달라요. 그러면 밑에 땅을 지주를 통과해야지 위 땅을 할 것 아닙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사례를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남의 땅을 통과하는데 앞에 어르신이 살아계셨을 때 했다고 했는데 자녀분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옛날 것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문을 찍었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지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동의서로다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자필서명으로다가 이래 또 하거나 아니면 또 도장을 찍고
윤종호위원
예,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오픈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계장님 한 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주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밑에 거를 갖다 승낙을 안 받고 했어요. 그런데 승낙을 받은 걸로 되어 있죠. 앞 전 어르신이 받은 걸로 했는데 자제 분이 있다가 보니까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이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위에 사람은 자기 지가를 위해서 했지만 밑에 사람은 자기는 한 적이 없다. 그게 지금 이제 출장소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계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윤종호위원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원상복구를 시켜 줍니까? 위에 사람이 피해자 그러면 보상을 해서 하는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래 길이라고 그러는 건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길이 아니지요. 그거는 길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길이 아니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임도 아닙니까.
윤종호위원
그래 임도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 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포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출장소에서 돈을 들여서 한 거, 개인 돈 들인 것도 아니고요. 그 자체도 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산 속에다가 산길을 가기 위해서 완전 임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 분 문제가 실은 없지 않아 있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들어있는 그 지주는 전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자기 선친께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을 쪽에 있는 거 한 개 알고 계시는 분 계장님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백자리 쪽에 뭐 하나 민원 들어왔는 거 있죠?
폭을 넓혀가지고요?
공구리 포장을 계장님, 지주가 했습니까?
샀는 사람이 했습니까?
시에서 해 준 건 없습니까?
진입로?
진입로가 그런데 진입로 했는 것 중에서 밑에 땅 지주에 대해서 확인한 적 있어요?
진입로를 했는데 땅에 샀는 지주 말고 그 밑에 지주 있잖아요.
그 밑에 지주 땅 밑에까지 했습니까? 그 지주 땅에 들어가서요.
동의가 다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인명을 안 밝히려고 하다가 과장님한테 그래 물어봤는데 그쪽의 게 선친께서 지금 아까도 민원이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그 결과를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 그쪽 분이 나중에 시간 좀 걸려야 되겠지요. 시간 걸려야 되는데 진입로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아까 지금 새롭게 산 지주분하고 그 밑에 지주분이 있어요. 그 밑에 지주분 땅 입구까지 했는 거는 관련이 없을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이런 사례들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행안부 지적사항도 밑에 지주분이 있는데 승낙서를 갖다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에다가 포장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실은 문제가 되걸랑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림 또 도로를 내면서도 마찬가지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여기도 지적사항에 대해 특별히 좀 우리 과장님 철저를 기해 달라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피해자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피해자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그 밑에까지 포장을 일부 자기 것까지 시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뒤에 거에 위에 쪽에서 주장하는 일부 땅 그거는 검찰에서 결과를 기다리면 되고 일단은 시에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숙원사업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포장을 우리가 없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다 해 놨는데 그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 놨는데 또 그 부분을 갖다가 충분한 승낙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또 다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의 지적사항에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 그래 덧붙여서 제가 이런 묻는 말이니까 그걸 갖다가 조속히 좀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불 예방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작년에 또 상도 받으시고 어쨌든 간에 1건도 없기를 또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위에 산동 아, 산동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상주, 김천, 우리 구미 관내에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지역에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자체 단체끼리 해 가지고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헬기라든지 이런 협약 체결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협약체결이 된 거는 없고요. 우리가 헬기를 도비가 20%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 협조를 구합니다. 구하면 저희들 이제 인근에 넘어올 위험이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또 가서 조금
윤종호위원
그것이 도의 20%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가까운 우리 지자체끼리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지역에 났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가야 되겠지만 그거를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협약체결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 뭐 예.
윤종호위원
조그만 예를 들어 가지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다른 지역에 갖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서로 공조를 맺어서
윤종호위원
예, 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거를 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사항에 보면 양묘장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양묘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께서 뭐 지나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나무가 남아 가지고 다른 데 주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 사례 없어야, 그래 만일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자리가 좁으면, 좁습니까, 혹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양묘장이 지금 예, 면적이 좁습니다. 좁고 거기에 우리가 소나무를 양묘를 해서
윤종호위원
씨를 뿌립니까? 소나무 씨를 뿌려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처음에 이제 씨앗을 뿌려서 거기 가면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키웠는 이놈 새싹을 가지고 이제 그 망을 씌워서 심어놨는데 일다시(1-) 이거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다시 또 망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 그게 아주 그것도 또 1년이 지나면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이놈을 넓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조금 못 넓혀서 내년 봄에는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좀 내서 필요하면 전부 다 좀 이래 읍면동에다가 나누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도 보면 그런 작년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게 관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좁으면 그것을 솎는다고 표현을 하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솎아
윤종호위원
자리를 솎아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버리거나 이거 나눠 줘야
윤종호위원
그래서 될 일이 아니지요. 씨를 뿌리고 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전혀 못쓰면 버리더라도 산림 밑천으로 쓸 수 있도록 터를 좀 확보를 하든지 긴히 꼭 쓸 데가 있는 면 단위 주는 게 낫지 과장님께 아시는 내용처럼 다른 데 달라고 한다고 특정인한테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산림구역이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안 물어봐도 물어봐야 되겠다.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598쪽, 7쪽, 596쪽, 597쪽 여기 보면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인데요. 7번 595쪽의 7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595쪽요?
김상조위원
예, 뒷장에 넘어가 보면 비슷한 건데요. 뒷장에 넘어가 보면 597쪽에 보면 낙동강 수변 경관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옥성 도개지구 2,200만원 해서 1,930만4,000원에 입찰되었고 낙동강숲 경관숲 조경사업 실시설계에 선산, 고아, 해평지구 개선 2,198만9,000원에서 1,925만5,000원 입찰되었는데 이런 건 같이 묶어서 하면 안돼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김상조위원
따로 수의계약 한다고 따로 놔 놨는 것 아닙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것은 사업이 이제 이걸 이제 한목에 이래 하면 너무 설계기간이 깁니다. 사업을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줬는 겁니다, 이거는.
김상조위원
그래 알거든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설계용역
김상조위원
같이 묶어서 하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우리 관내에 두 회사가 있거든요. 이래 그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쪽에서 이래 많은 양을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김상조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입찰 그냥 수의계약 건 하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한꺼번에,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낙동강 주변이니까 지류니까 입찰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은 이렇게 빨리 좀 설계를 해서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입찰해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한데 묶어서.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도 4월에 개장해서 구미농협과 중앙청과 2개 법인에 41명의 중도매인과 1일 100여톤의 물량과 1억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목표 355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을 이번 기회에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서 도매시장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7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포는 다 찼지요?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장
전번에 비 새던 데 잘 고쳤습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저희들 올해 저희들 사무실에 비 새는 거 정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정말 잘 고치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도 또 청과물동에 전부 다 참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비닐로 우선 막아서 쓰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소장님, 간단히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농촌지원과장 이영석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김영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자신감 넘치는 전문농업인 양성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육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대체작목 개발, 생력안정 농산물 생산체계 확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여 농촌지도 사업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가십시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분야와 농촌지도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는 주요 국가의 FTA체결과 협상추진 등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어 농산물가격 불안정 등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실현을 목표로 삼아 영농 후계세대와 농업인 조직체인 전문농업인 육성, 전문현장에 필요한 기술교육 추진, 농촌여성들의 생활 활력화와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촌지원과 직원 일동은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술개발과에서는 지역농업의 특성화와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업인들이 쌀 품질 고급화와 생력재배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공급으로 토양생태계 복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농업기술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착실히 운영하여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 육성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서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2권 17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20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요. 금액을 떠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계산기가 고장이 났는지 왜 이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시 자체 작년도 9월7일 날 감사 지적사항인데 국내여비하고 항목 수는 많습니다만 건수는 몇 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지급부적정은 보통 관용차량을 갖다가 몰고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일당 여비가 10,000원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차로 나갈 때는 20,000원 책정하는데 이게 혼선이 와가지고 어떤 몇 분이 관용차로 갖고 나가면서 착각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다 보니까 20,000원으로 책정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12명인데 49회 걸쳐가지고 49만원 회수가 되었습니다. 10,000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여섯 명에 대해서 29시간의 돈을 갖다 해서 전부 다 회수를 다 했습니다. 지역개발 채권도 1,000만원 이상짜리 사업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그 비율을 갖다가 다르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미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착각을 해 가지고 이것도 위에 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돈을 갖다가 좀 이래 적게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개발채권을 갖다가 전부 회수를 다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도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해 가지고요. 청사관리원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 연간 15일간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후부터는 1일간 가산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도차에서 착각이 있어가지고 2년 동안 1일간 휴가 더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수해서 냈고요.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경비계산도 과다지급한 공사비를 갖다가 계산하는 과정이 잘못되어서 전부 다 회수를 해서 전부 다 불입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악의를 품은 거 이런 건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 빌리자면 착각했다 이런 오류를 범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업무파악을 갖다 옳게 못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걸랑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품목이고 지금 5가지 품목이지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업무에 대한 걸 좀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크고 적고 떠나 가지고 금액을 떠나 이것이 이제 또 실수를 하다 보면 금액이 또 많이 커질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직접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데 이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우대학교는 어느 분이 하시지요? 한우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한우대학교 저희들이 합니다.
윤종호위원
그 한우대학 간단히 1분 내로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한우대학교요?
윤종호위원
예.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저는 주로 친환경농업대학
윤종호위원
아, 한우관계는 누가 하시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한 1~2분 정도.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금오산맥우 이제 사료만 잘 주고 그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농가교육부터 이제 착실히
윤종호위원
금오산 맥우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32명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그 외에도 또 동조하는 같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희망 축산농가가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오산 맥우 회원들이 많이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한우대학교에 수료한 사람은 꽤 많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몇 분 정도 되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한우대학을 운영했고 올해도 하기 때문에 한 100여명 좀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쪽에 보니까 모든 교육이 그렇겠는데 제가 몇 분 정도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모든 교육들이 인풋트, 아웃풋트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일단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직접적으로 가축의 농가 소를 가축하는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됩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비싼 교육비를 들여서 또 소중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결과물이 실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갖다가 소에 직접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이 그냥 일회성으로 이제, 일회성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교육을 해서 뒤에 1차, 2차, 3차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특정교육을 받은 분 안 있습니까, 필요성에. 그분이 두 번, 세 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접목을 해 가지고 결과치가 나왔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죠? 내가 원래 아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좋은 면이 있더라, 예를 들어 한 달간 사육을 했을 때 육질이 좋더라 아니면 ㎏수가 올라가더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반드시 좀 이렇게 수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데이터 수집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 또 새롭게 교육하는 과정에 또 투입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농가에 갖다 이것을 갖다 피드백 시켜 가지고 그 교육을 받고도 이것을 갖다 적용을 옳게 안 시킨 사람은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 100명 된다 했는데 직접 시키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프로테이지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직접 자기가 해 보니 좋더라. 그래서 그분들 언제 모이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아니면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 직접 오늘 교육을 통해서 직접 접목을 시켜 보시고 예를 들어 몇 개월 뒤에 과장님께서 그 데이터를 내시면 되겠지요. 일단 이런 걸 피드백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달라. 그러면 차기에 이제 교육받는 사람들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실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이 한 품목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두 분 과장님 계시지만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결과물을 갖다 도출할 수 있도록 결국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되고 또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반드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수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개발기술과 행정사무감사 보면 옥수수따기 체험행사 수익금 이게 이제 시 세입으로 처리 안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행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일회성 하고 말았습니다.
김수민위원
일회성 하고 끝났어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수민위원
이 비슷한 행사들이 또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비슷한, 우리 올해 국화축제 저희들이 이제 국화 키웠는 그거 있고요. 다른 건 지금 없습니다.
김수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입처리 원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아직 14분 남았습니다. 본 위원장도 꼭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개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직 안 들어오셨네. 들어오시면 이야기해야 되겠다. 예,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고픈데 빨리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에 할 거 있나」하는 위원 있음
각 읍면장들, 회의장 입장함
필섭
황필섭선산읍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30일 선산읍장 황필섭 고아읍장 변종선 무을면장 류시건 옥성면장 이대희 도개면장 황창수 해평면장 윤영술 산동면장 김임태 장천면장 백인엽
김재상위원장
예, 거둬주십시오. (황필섭 선산읍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예, 앉으십시오. 예, 그럼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우리 읍면장님들 지역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읍면장님들 일선에 노고가 많으시므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나하고 이명희 위원하고 둘만 지역구고 다른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제가 보니까 읍면동에 보면은 감사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았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실은 지역구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면장님들, 읍장님들, 동장님들 계시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물어볼 건 없고요. 그 조치결과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읍면장님께서 한번만 좀 되새기면 올해 업무에 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책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지만 한번쯤 이렇게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요. 2013년도에는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는데 항상 서면 하고 말았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런데 오랜만에 얼굴 보시니까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오랜만에 보시는데 전부 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께서 맨날 고생 많다 하니까 여기도 대표로 고마 칭찬 내지는 격려 그렇게 질타 좀 해 주시고 그래 일찍 마치도록 그래 합시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아, 그러면 질타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오늘 또 특별하게 읍면장님 오셨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 건데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하시지요. 오늘 이 기회를 빌려가지고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죠?
김재상위원장
그래도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 요즘 소문에 들으니까 우리 도의원님들 많이 챙기신다 하는데 지역에서 우리 시의원님도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읍면장님이 우리 시의원들 좀 이래 권위도 채워주시고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예산도 따오려 하고 지원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이수태위원
대답을 안 해요. 하기 싫은 모양이지.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아, 도의원님한테만 계속 할 모양인데? 우리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잘한다고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니, 위원장님.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그 말 하십니까? 윤종호 위원하고 저하고 찔리잖아, 괜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혹시 읍면장님들 평소에 면이나 읍에 행정 함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십시오. 예, 꼭히 필요한 분.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선산읍장하고 고아읍장님 태풍 때문에 애자셨는데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려요.
김재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윤종호위원
순서대로 말씀하셔야지 하지 안 그러면 안 합니다. 순서대로.
김재상위원장
아, 대표로 한두 분 하셔도 좋고 예, 예.
김정곤위원
말씀하실 거 없는 걸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없다 하는데 자꾸 그러고
김재상위원장
읍장님 없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읍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예. 좋습니다. 정말 불산 사고로 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격려만 하셨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겨울철을 맞이하여 작년처럼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활동 등에 철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산동면장님께서는 불산 누출사고 수습으로 고생이 제일 많으신데 아무쪼록 지역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살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3일 월요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오전10시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