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3,705억 1,588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인 396억 8,410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과표인상과 대형건물 신축 등으로 2.3%인 1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및 매각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5.9%인 6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억 원 증가되고,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42억 원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은 31억 원이 감소되어 총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보조사업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29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207억 2,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497억 8,988만 7천 원으로 금년대비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5.9％인 1,474억 194만 6천 원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54.1％인 1,733억 2,4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7억 7,629만 1천 원이 증가한 776억 3,718만 9천 원이고,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66억 4,910만 9천 원이 증가한 1,191억 5,0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567억 1,343만 1천 원으로 금년대비 10억 7,067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298억 3,103만 1천 원이 증가한 1,125억 2,37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넓게 된 책자 17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13억 1,011만 2천 원으로 10억 9,36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기조는 인건비 및 국·시비보조금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불안한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축소하고 서울형특화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 분야에서 4대 성장동력 거점지역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3억 2,527만 2천 원, 건전재정운영에 8억 5,8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3,660만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8,553만 9천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2억 46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7,878만 2천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2,105만 2천 원, 재무활동비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억 4,993만 원으로 총예산은 금년대비 12.4% 증가한 50억 6,0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서울형특화산업진흥계획 사업비 4억 72만 원을 포함한 6억 5,235만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사업비 5억 8,938만 6천 원을 포함한 6억 2,173만 원,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절약에 4,328만 4천 원을 반영하였고,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 5,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3,679만 4천 원과 재무활동비인 보전지출은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8,776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5.6%인 8,963만 6천 원이 증가한 16억 9,5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무과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4,410만 5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633만 3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495만 7천 원이 편성되었고, 총예산은 금년대비 6.8%인 2,222만 원이 감소한 3억 5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단위사업으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해 18억 2,148만 7천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억 3,3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17.4% 증가한 29억 4,6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6,694만 4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21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43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2% 감소한 5억 3,7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6,510만 9천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2,2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7,719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6.2% 증가한 7억 6,4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35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32억 4,619만 9천 원, 임시적세외수입 20억 2,813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대비 33.3%가 감소한 52억 7,4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52억 7,433만 1천 원이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등 예비비 13억 7,185만 7천 원을 서울시에 납부할 부지사용료 등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9억 2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2쪽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9쪽에는 통합관리 수입계획입니다. 수입합계액은 262억 5,724만 원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3,568만 7천 원, 예수금 수입은 3억 원, 각 기금별 예수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부터 2억 원 자활기금으로부터 1억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249억 2,1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의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지출합계액은 262억 5,724만 원 중 예수금원금 상환금 17억 1,055만 3천 원을, 예수금이자 상환금 10억 3,5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235억 1,1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38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 44억 1,458만 8천 원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458만 6천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 2억 1,880만 9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금액이 28억 6,119만 3천 원, 예치금회수기금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합계액 44억 1,458만 8천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 민간융자금 35억 원을 계상하고 잔액 7억 1,346만 8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소관사항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담당과장이 하시되 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식을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안건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것으로 하시고 가능하면 제한시간을 지키시고 또 질의의 내용이 많다하면 연장이나 오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의 모든 국·과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히 전산정보과라든가 특히 세무1, 2과 같은 경우는,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마포구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처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구의 행정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한테 이거를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180페이지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 같은데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이런 자문단은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안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이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서부터 그 역할 또 일반 보통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당이라든가 7만 원씩인데 이분들은 한 1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시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미래성장자문단이 조례 제정 당시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 복잡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인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나누는 어떤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겪으신 연륜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을 해서 구민복지를 높여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이거를 하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갔고 그리고 일부 수당이나 이런 차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염려부분은 도식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2011년도에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은 사업이 된 부분은 올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됐다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큰 도움은……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만 한 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에게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지금도 지난번에 정기회의 때 업무절차 개선이나 아니면 지역개발에 대한 의견들을 주셔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자문단 이분들의 평균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연령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연륜, 경륜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연령별로, 성별로 이런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간다라면……

그래서 이제 조례도 나와 있지만 현재는 원로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식견부분도 있지만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연령층 성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로서 보충을 하려 하는데 지금 전문가는 아직 미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다음 달에 우리 대통령선거도 있습니다마는 다분히 지금 우리 구청장도 그렇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시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선출직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오해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사업을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해보니 뭐 이런 정도 성과라면 이런 사업을 한번 제고를 해볼 만도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올해 운영된 성과를 가지고 또 내년도에 올해 나왔던 문제점들은 뭐고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192쪽 좀 봐주시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기금운용안 검토보고 말미에 기금인 만큼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편성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기금운용 책자와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염려를 했거든요. 물론 기금운용안 심의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기금운용 책자 39페이지 보전지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예산안 책자 192페이지에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이 있어요. 판매 지원과 기업육성, 이게 바로 중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금운용계획은 1인창조를 하실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판매지원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 육성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해서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성이나 지원이나 지금 내용적으로 가면 돈을 빌려주는 쪽,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 그렇게 되는데 육성이나 지원이나 듣는 쪽에서는 같은 맥락의 얘기거든요. 이것은 도와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이게 바로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서에 얘기한 만큼 검토가 더 있어야 된다. 이거야말로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떤 금액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고,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거고, 제품지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객체가 다르다.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객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은 확실히 어감상 언어는 비슷할지 몰라도 뜻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기업체에 혜택을 주는 건 똑같습니다.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전체대상을 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어느 대상을 가지고 딱 못 박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이런 분은 이쪽으로 해서 기금 쪽에서 운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한 쪽은 제품지원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시장 개척이 올 2012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셨습니까? 지원이 돼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 이 말씀이죠.

해외시장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것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한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길을 알 때가 됐고, 내년도부터는 더욱더 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다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저희가 상담한 실적이 무려 전체 한 105건에 4,089만 불 그 정도 실적을 상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실적은 한 44건에 1,156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0억 정도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개척은 꾸준히 이루어지면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경제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로 업무보고 책자대로 중국하고 태국 이쪽에 중점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대상을 저희가 중국하고 태국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전에는 2005년도에는 체코, 폴란드서부터 해 가지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베트남, 우루과이, 기타 등등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중복지원,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중복지원은 이렇게 글씨 하나 고쳐서 이렇게 말 하나 붙여서 그런 것은 피해달라는 그런 염려에서 이걸 질의를 했고요. 이것은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01페이지에 동물보호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물보호관리가 전에 보고받은 걸로 하면 나름대로 생식기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도시의 길고양이 임자 없는 개, 강아지 이런 것을 붙잡아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하나의 우리 도시의 공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굳이 보호차원에서 전자태그를 채우고 제거수술을 하고 이런 쪽보다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처리라는 것은 이런 것을 잡아서 사료로 쓴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좀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편견적인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펼치지 말아버려라. 뭐 알아서들 와서 귀찮게 하면 집에서 잡든가 붙잡든가. 전에는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약재료로 잡아서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꼭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이런 사업을 하지 말든지 하려면 원천 깨끗이 정리될 수 있는 도시 공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에 임산부들, 노약자들 놀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하기로 하면 그렇게 해서 약재라든가 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는 쪽으로 처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처럼 들고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가는 사람들은 잡아다 쓸 수 있도록 하든가 뭐가 돼야지, 이 사업도 안 되고 저 사업도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지금 그 아파트에 산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전에 한번 지역경제과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집안에 들어오면 처리를 못 한다면서요. 그래 이게 사업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명목에서 빼버리든가.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려면 그런 분들한테 좀 권한을 주든가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 동물보호하면서 부진했던 사업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건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은 또 고민하면서 같이 해결해야 될 것은 해서……

제가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푸는 방법은 이것을 그냥 포획을 해버리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원천 공해를 없애버리든가.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는 고양이는 잡거나 개도 잡아서 우리가 유기처리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은 끈이라도 묶어서 달고 다니게끔 하고, TV에도 나왔지만 또 사나운 맹독성 개들은 입에다가 주머니를 채워서 물지 못하게끔 이런 등등의 방법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등록제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개가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이 개가 주인이 있는 개인지 없는 개인지 그것을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반영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같이 연구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법은 많고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것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시행이 되는 쪽이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아예 하지를 말고 그런 업자들한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버리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실한 방법을 택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4대 성장동력 거점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실시와 관련하여 신규로 예산이 2억 5천만 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예산 등등 순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연구비로 2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됐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4대 성장동력 축을 네 곳을 천명해서 네 곳을 상호연계해서……

네 곳이 어디예요?

합정지역하고 공덕지역, DMC, 홍대지역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를 상호연계하고 이곳에 대한 지리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 특성을 감안해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육성해 가지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2011년 작년도에 2억 원의 용역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2억 원의 용역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고자 했으나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이것을 그냥 외부에 용역을 느닷없이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자 해 가지고 작년도에 용역비를 쓰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일단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쭉 해 가지고 해온 것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좀 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전문적인 그러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또 실행계획의 담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예산을 2억 5천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뭐했습니까? 뭘 했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전문성 있는 용역을 주어야만 꼭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우선 단위적으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공덕지구 같은 경우에 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를 서울시랑 계속 협의해서 지금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홍대지구 같은 경우에 디자인지구 같은 서울형특화산업지구 이런 조성사업을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지금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인리부지라든지 망원초록길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 중에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직원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디 그걸 뭐 하러 합니까? 마포구에서는 뭐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뭐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굳이 용역비를 줘 가지고 산업관리공단 이전하는데 뭐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를 한다? 그게 말이나 돼요?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을 것이고,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뭐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해요?

각 지역별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시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비전을 사실 직업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타 구나 다른 광역, 기초자치단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용역비 2억 5천이라는 금액을 어디에 근거해서 뽑은 거예요?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각 자치구의 용역한 것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억에서 3억 5, 6천까지 다양하게 어떤 용역의 범위나 규모에 따라서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 중간선인 2억 5천을 잡았고요. 또 저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과장님 얘기를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구에서 무슨 일이고 사업을 할 때는 꼭 타당성이 있다, 꼭 해야 된다고 하지 언제는 타당성이 없어서 우리가 접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업 올라온 거 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 얘기했듯이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 해 가지고, 작년에 내가 극구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국장님, 아까 성과가 어떻게 바로 나오겠느냐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누구는 들어갔네. 누구는 못 들어갔네. 어떤 놈은 뭐한 놈이고 뭐한 놈이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위화감을 주고 여기 들어간 사람은 “내가 무슨 마포구에 그래도 말이야 끗발 있는 놈은 아니겠지만 사람이겠다.”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안 넣어줘?” 바로 이게 하나의 마포구 발전이 아니라 구민들까지 싸움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 미래자문단도 이번에는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자꾸 사업을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우리 구의 자립도도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무슨 용역비를 2억씩이나 들여서 무슨 산업관리공단을 이사 그것을 이전하는데 무슨 비전이 어디가 있어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뭐 할 것인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해도 되지 무슨 4대 거점동력을 거점을 잡아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무슨 2억 5천만 원씩이나 미리 잡아놓고 다른 예산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지금 기획예산과를 보면 예비비니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느냔 말이에요. 다른 데는 말이야 다른 부서는 이쪽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제가 답변을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문제는 하나의 일례고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아까 네 군데 홍대하고 DMC하고 한다는 것은 알아들었으니까요. 본 위원은 2억 5천만 원을 용역비에 쓴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페이지 194페이지 보시면 서울형특화산업진흥계획에 예산을 작년보다 4억 정도 더 편성을 해서 잡아놨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디자인, 출판 해 가지고 진흥계획 해 가지고 4억 정도 잡혀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전에는 얼마야, 작년에는 324만 원 잡아놨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형특화산업(디자인출판)진흥계획은 지금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이제서 진흥계획이 거의 완료돼서 금년 12월이면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떨어지면 내년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도 구성해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과 출판에 대한 이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지금 배정을 받으려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3억 예산을 시비로 받아서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1억은 우리가 매칭이 있기 때문에 1억까지 같이 해서 4억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디자인, 출판지역이 어디 어디에 됐죠?

홍대주변으로 해 가지고 관할구로 하면 상수동, 합정동, 동교동, 창전동 그 정도 되겠습니다.

관할이 무진장 크네요?

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특화산업이나 다름없는 건데 지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면 그게 디자인, 출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아서 하자는 의도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런데 너무 방대하게 커요. 방대하게 크다 보면 그게 효과가 나오겠어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쪽 부분에만 편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디자인 출판하는 분들이 대개 영세업자입니다. 큰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세하다 보니까 또 우리 마포구 관내의 출판이 전국에서 가장 집적도가 높고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분야를 키워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출판단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출판업에 계시는 분들이 다 영세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역이, 어느 정도 적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한 군데로 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너무 방대하면 투자를 해도 투자가치도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누가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점을 우려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18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운용이 예비비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비비 산출에 보면 우리가 지금 28억 7,878만 2천 원의 일반회계가, 지금 우리 얼마죠?

3,207억입니다.

3,207억 원 그러면 이 공동세가 이렇게 보면 앞장 10페이지에 보면 공동세가 나오더라고요. 공동세가 나오죠?

예.

공동세는 세무1과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공동세가 재산세에 세입 측의 50% 공동세가 추계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공동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비비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계산이 산출이 되는 건가요?

예비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 총액에서 공동세 그러니까 특별지분 재산세를 뺀 금액의 1% 이상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잡아야 되고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재산세에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공동세가 부여됩니까?

재정자립도는 말이죠……

아니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재산세를 징수했을 때 추계로 그 50%가 징수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포구 재정에 관해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동세가 책정이 되는 건지?

이 공동세는 서울시에서 추계를 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계를 잡고요. 그래 가지고 재산세의 경우에 50%가 공동세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공동세를 일반회계에서 뺀 금액을 저희가 예비비에 산출재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와 강남을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공동세가 강남은 많겠죠?

많고 재산세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만큼 공동세가 부여가 됩니까?

공동세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각 구별로요.

분배를 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건지.

그 분배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그거를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 추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면에 우리 지금 일반회계가 3,207억 원에 공동세를 34억, 1억 2,800을 빼고 그러면 지방세가 산출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세는 어떻게 나냐면 구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구세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달리 의존재원이 있는데 의존재원은 서울시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조정교부금, 재정보존금 등 해 가지고 의존재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자립도도 의존재원이 많으면 자립도가 낮아지고요. 의존재원이 적으면 자립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약 46%로 지금 자립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말이죠. 3,207억 원의 일반회계에서 공동세를 마이너스 하면 예비비가 나온다 이렇게……

거기에 1%.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동세가 금액이 높으면 예비비는 줄어들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재산세의 추계 50%를 많이 받았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비비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재산세 그게 약간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상호작용을 하는데 재산세 많이 받으면 공동재산세는 적어지기 때문에, 아니 많아지기 때문에 예비비의 어떤 산출보수가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잡아야 될 재산세가 또 우리 구세로 잡히는 부분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연관 작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당초 예산에 1% 이상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이 사업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로서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벗어나는 얘기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 내가 성산1동에 경로당 예산을 2억 5천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용취소를 지역구 본 위원한테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사용취소를 해버렸다고. 2억 5천을 그러면 초과지출에 의한 충당도 예비비에서 한번 올려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부분은 당초에……

예비비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초과지출에 대한 충당금이라는 이 사업내용이 걸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로 충당하기는 사실상 지금 어려움이……

그러나 초과지출에 관한 충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성 있게 해서 2억 5천 편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어렵게 왜 2억 5천을 사용치 않았는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그 당시에 부동산경기에 어려움이 많이 따라서 2억 5천을 가지고서는 금액이 모자라서 경로당을 임대처를 얻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그게 남아 있었는데 예산과가 됐든 사회복지과가 됐든 본 위원한테 상의 한 마디 없이 사용취소가 돼서 지금 세 얻는 게 조금 떨어지니까 성산동에서 그 금액으로 얻어달라고 본 위원한데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살았는가 보다 하고 했더니 사용취소가 됐더라고. 그런 난맥을 본 위원이 겪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이 없어요?

현재 상태로서는 하여간 재원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 예산이라도……

내년 예산까지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지난 연도에 2억 5천이 편성이 돼서 그것을 “바로 얻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금액이 그 당시 얻고자 했는데 모자랐어요. 모자라서 못 얻고 미루어져 있었는데 사용취소가 됐었다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따랐었는데 제가 재정상태에 따라 예비비 산출이라든가 공동세가 이렇게 부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 있게 체크를 해 봤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 194쪽에 자산취득비.

보면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이 광·시·구비로 이렇게 구분이 매칭사업으로던데 이 광이라는 것은 광역특별회계?

이것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720만 원.

지금 총사업비에 전년도 기 투자액이 22억 9천인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상인교육장 냉난방설비, 집기류 등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임차료를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연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상인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상인교육장을 언제부터, 올 이것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님이 참석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이 도화·용강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전체 몇 분이나 이루어졌습니까?

몇 분이나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사업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기이 사용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실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가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하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 문제점으로 부각된 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잠깐 해줘봐요.

예.

스토리텔링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자산취득이라 해 가지고 집기류까지 모든 것을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 마련을 해 주고 있네요? 물론 광, 시, 구비로 이렇게 하는데 시비 720, 구비 480, 광역은 1,800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광, 시, 구비로 구분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라서 염려도 됩니다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우리 구 다 중요하지마는 아주 중요한 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획재정국에 속하는 그런 과들이 전산과를 빼놓고는 다 우리 마포구 재산을 사는 데 재원조달에 심각히 기여해야 될 그러한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있고요. 지금까지 잘하신 것 같은데. 전에 구의회 간담회에서 기획재정국에서 과장님이 보고를 한 것 가운데 보면 금년도 예산부분에서 여러 가지 경직성 예산이 100억 이상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가용, 하나의 재원이 24억 원밖에 안 된다, 지난해는 152억 원, 그전에는 한 200억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예산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한 가운데 제가 놀라는 부분이, 그러면 결국 지금 난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는 구가 있다고 하고, 특히 인천 제가 듣기에는 여러 구에서 우리말로 부도가 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도 보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렇다고도 보고. 그러나 우리 마포구가 대비해야 될 사항, 다시 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기획재정국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밑바탕 그림과 더불어 재원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세출부분을 아무리 긴축으로 짰는데 조정한다고 해도 풍선효과밖에 안 날 거예요. 하나 누르면 하나가 올라오고, 또 올라오면 다른 데 쓰는 부분은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세입부분으로밖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부터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고 해서 이번에는 좀 시간이 있어서 상세히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건 전제를 합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체납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회계, 뭐 특별회계는 제쳐놓고요. 일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오는데 이것을 토털하면 252억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을 특별회계 부분까지 합치면 400억에 육박한다고 제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일반회계를 보면 252억, 이것 천문학적 숫자예요, 사실은. 우리 252억 중에 우리 전체예산이 3,7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예.

우리 일반회계는 3,200억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좀 과장하면 거의 10%가 체납으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우리가 노력만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사장되어 있다, 지나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나쳤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에 빠져서 옛날방식대로,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마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을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으로 나는, 과장님 좀 과장됐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과장된 것 같아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세입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세원발굴과 체납세의 징수인데 저희가 체납징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재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서 과에 따라서는 많이 전보다 몇 %씩 전부 올라갔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하지만 시대적으로 우리가 처한 그런 위기의식을 파악 못하고 거기에 상주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옛날 생각만 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때 가서 우리 마포가 부도가 났다, 그때 가서는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전체로 보면 기획재정국의 하나의 좋은 머리들이 사장되어 있고, 쓰지 않고 녹이 슨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이것 좀 과한 얘기라도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잘해보자는 얘기니까.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야기하기에.

글쎄,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면 일단 공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보죠? 그러면 최상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우리 마포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된다고 봐요?

하여간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그것 분명히 기억하는데 구세 세외수입에서 목표액을 최대치로 설정했다, 그것 말짱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 말짱 거짓말이에요. 왜? 내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각론에 가서 수입부분을 쭉 훑어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내가 비전문가가 봐도 이럴 수가 없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게 본인의 기업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생각이 되더라고. 252억이, 물론 할 말은 있어요. 차차 거둔다, 앞으로 노력한다, 지금 같이 이렇게 나가서 어느 천 년에 그것을 거둬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론적인 것은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포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돼요. 아까 과장님이 세원을 발굴한다? 그것은 어려워요. 사실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돈도 이것을 우리가 가용화할 수 없이 그냥 사장해놓고 우리 마포구청이 자선단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자선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가 최대한 세입을 흡수해서 우리가 또 다시 사회에 어떤 복지라든지 가야 되죠. 그런 역할이 안 되고 그냥 사장되고. 어떤 부분은 11%, 10%, 5%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임의로 책정을 했더라고. 70%는 넘는 데는 없어요. 그럼 30% 넘는 데는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렵다. 징수가 어렵다. 점점 앞으로 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둬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특별한 기구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고 인원도 보충해서 일자리창출도 시키고, 그냥 공무원 정규직은 못 늘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연구하고 기획하고, 그래서 기획이라는 말이 안 붙었겠어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이 뭐 해요? 기획예산과는 뭐 해요? 기획을 떼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왜 기획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스케일을 멀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조금 심한 얘기가 됐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도 400억에 육박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 구의원들은 하나 욕 얻어먹을 거 없어요. 구의원이 마땅히 그걸 지적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잘 하자고 하는 염려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지금까지 못 했다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잘했지마는 지금 비상시국에 와서는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옛날에 매몰돼서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마인드를 바꾸자 이런 소리가 있고요. 그렇다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할 것은 많이 있지만 너무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요. 그러면 지금 예산안이 예결위원회 심의를 하겠지마는 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어떤, 세입부분을 봐서 이것을 생각해서 전부해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이것은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다, 나머지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 그런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강력하게 그것을 내가 관철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원회가 순조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개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세원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있는 돈도 못 거두는데. 금송아지 열 마리 쓰지도 않고 그냥 묻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내가 봐서는 그 참 오랫동안 공무원생활하고 과장님이나 다 직원들이 공부하고, 전문가로서 이러한 위기 때 기발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마포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머리를 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실 얘기 있어요? 하시는 얘기에 따라서, 내가 한 달간 주물렀으니까 저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세출요구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가용재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저희가 세외수입 해당되는 과의 팀장님들 다 같이 회의를 했고요. 노력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목표설정이나 그다음에 우리의 징수노력이 배가되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적정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지금 252억, 특별회계 체납부분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춰놓고 안 받거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직원분들 욕먹어가면서 또 통장압류하면 쫓아와 가지고 욕먹어가면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못한 노력이 있다면 추가로 찾아가고요. 가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표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더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목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은 어떻게 보면 너무 출렁거려버리면 안정적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체납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설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간단히 할게요. 국장님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욕을 먹는다는 말은 조금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거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고 의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욕 안 먹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다 욕 얻어먹어요.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란 거예요, 저는.

예, 저희 본연의 업무입니다.

본연의 업무잖아요. 더 해서 더 효용을 높이고 더 할 일을 하고 마땅히 했어야 우리 아까 처음에 내가 물어봤죠?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가장 좋은 직업이다. 그러면 그 자부심을 마음에만 가지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기획재정국 우리 직원은 한 발 더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미래지향적 아니겠어요? 말은 다 미래지향이면서 생각은 딱 고정시켜 놓고 전년도 예산평균치, 세율평균치, 세수평균치 이것만 따지고 있으니까 말이 되겠느냐고.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동네에 가보면 가게가 사흘이 멀다하고 바뀌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한번 매진해 주시고 예결위원회 가서 우리가 심각히 한번 의논하고 따져보고 더 좋은 방법을, 저는 그래요.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의회나 집행부나 노력하고 문제는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힘을 내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참고로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구상하는 것도 어렵게 짜셨겠지만 정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과장님들은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아낄 부분은 좀 아끼자 그런 주문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동현 부의장님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할게요. 조영덕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상반되는 의견이라서 그냥 안 계시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위원님들끼리 보면 개개인 의견이 다르고 어떤 독립된 기구로 생각을 하고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생각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4대 거점지역 예산이 지금 2억 5천이 편성이 되어 있죠?

예.

작년에 2억 편성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아끼기 위해서 직원들 야, 우리끼리 한번 해 보자 해서 2억을 아끼신 거고……

아꼈다기보다는요, 우선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파악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용역을 주자 이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러면 그 2억 편성해서 어느 정도 지출했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내부인력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좋아요. 물론 그런 생각도 좋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조영덕 위원님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상반되는 게 4대 거점지역은 민선 5기 구청장의 큰 의지가 있는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2억 5천이라는 지금 돈의 규모를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어렵게 서교동 청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교동 청사가 약 45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그거 설계비가 2억이에요. 그 비교를 해 보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 사업은 마포의 도시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2억 5천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느 부분 얼마만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난번 회기에도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도시계획성에 강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안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얘기지만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가 요구하는 관광산업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요. 어떤 개인적인 부동산 가치상승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마포의 어떤 브랜드 가치상승이랄지 편익시설이랄지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는 분명한 그런 의지를 전합니다. 2억 5천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 정도 돈 가지고 아까 서교동 청사하고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돈의 가치를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으면 10억이든, 20억이든 우리가 총예산이 3,200억 정도 되잖아요, 일반회계가? 거기서 10억, 20억 못 뺍니까? 마포의 예를 들어 10년, 50년의 비전을, 밑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면 길어지겠지만 본 위원의 뜻을 전하고요.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저희가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내부논의나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돈만 투입하고 실제 활용가능성 이런 부분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비전을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 적정선이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억 5천이 충분하냐 안 하냐 부분은 저희도 실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오는 것처럼 돈 덜 넣으면 아무래도 덜 나오겠죠. 또 많이 넣는다고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맥시멈은 아닐 건데요. 하여튼 적정선이 뭔지 그런데 예산제약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직원들 내부적으로 했다는 노력은 칭찬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런 큰 어떤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직원들이 했다는 것은 사실 반대로 아쉬움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웬만한 프로젝트면 다 용역을 줘요. 각 해당 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은 그렇게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설계용역하고 대비를 하셨는데 설계용역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로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더 이야기할까요? 전략정비지구하고 유도정비지구 한강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수변지역 관련해서 2, 3년 전에 계속 오세훈 시장 있을 때 많은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시 용역이 얼마씩 나온지 아세요? 일부 지역 하는데 한 5억씩 나와요. 일부 그것은 단순한 지역개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4대 거점성장지역은 종합적인 개발사업이라고요. 접근방법이 그러면 생각이 저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무튼 얘기가 제가 시간을 너무 소비하니까 그쯤에서 하시고, 그쯤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가 되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우리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몇 개소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이 전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해서 16개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정도 전부터 그런 많은 현대화 시설이나 어떤 그런 경쟁력 강화에 많은 지원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1억 7천 정도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쪽에 지원을 해 줬고 지금 금년도에도 CCTV를 16대 내년도에도 지금 지원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전통시장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한편 생각하면요, 이게 복지 쪽으로, 복지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복지도 한번 설정되면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끊을 수 없듯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복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마찰이 생겼죠? 이제 홈플러스 입점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으나 좋다고 하지만 지금 홈플러스 합정동 입점하는 거 보면 상대적으로 대립돼 있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월드컵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에 모 어디 상부에서 온 분이 있어서 저도 동참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모임을 주선해 달라고 요구도 했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 지금 현재 물론 취지가 이거와 관련해서 합정점 홈플러스 입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형마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홈플러스 오기 전까지 전통시장에서 망원과 망원월드컵시장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을 때 홈플러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더라 그래서 실지로 용역을 줘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가 했더니 최소한도 한 30% 정도 이상이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더라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홈플러스 들어옴으로써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상생을 위해서는 그 정도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어느 정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그 피해를 보는 피해당사자들한테 일정부분에 대한 저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시설피해라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홈플러스하고 시장하고 저희하고 아마 10여 차례 이상 전화통화까지 하면 수십 차례 이상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냥 결론을 낼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위원회에서 모 위원님하고도 생각이 달라서 또 질의하는 시간차가 공교롭게도 돼 가지고 오해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한데요. 뭔가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해 줄 것처럼 이런 부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청장님도 너무 시간을 끌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누군가가 보게 되어 있어요. 상인들도 보고 예를 들어 저쪽 홈플러스 쪽에도 피해를 보고 또 우리 구민들도 혼란을 초래를, 또 의구심을 갖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는 다수의 구민들의 의견이 이미 수렴이 됐겠지만 수렴하고 상인들의 어려움도 다 수립은 된 거 아닙니까? 반영해서 더 미루지 말고 결정하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209페이지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 2013년도 모든 게 다 유지보수 유지보수, 물론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데 이게 세부목록까지도 다 유지보수 내용이신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연한이 지나서 그런가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삼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기가 있으면 우선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유지보수할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고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을 분리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은 아직 다 괜찮고요?

예, 저희가 계속 연한이 지나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사용하고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스토리지 같이 도저히 더 이상 사용하면 기기에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 부분은 신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신 사양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보수가 우리 동사무소까지 하면 컴퓨터는 엄청나게 많죠?

컴퓨터는 우리 교육장의 200여 대를 제외하더라도 1,620대 정도가, 직원이 1,620명이란 게 아니라 시스템 쪽에도 컴퓨터가 사실상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부 유지보수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그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어떤 민원의, 주민 내부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 기기 쪽에서 와서 계속 상주를 하고 있다?

예, 계약을 맺을 때 그들이 상주를 하지 않으면 필요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 기기를 새로 설치해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주로 1년이 됩니다마는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납품업체에서 하지만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1,620여 대 중에 지금 현재 서비스 기간인 것은 몇 대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서비스 기간은, 무상서비스요?

예.

무상서비스는 우리가 2012년도 구매 부분이 1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도 100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2011년도 도입 시기에 따라 1년이 올해로 도래한 것이 있겠죠. 그리고 올해 구입한 것은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약 200대 이내 숫자가 되겠습니다. 1,600대 중에서요.

그러니까 1,600대 중에 한 200대 정도가?

예, 신규 구입된 게 1년이나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부분들만 무상으로 유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지비가 참 많이 드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한 2억 5천 이상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거 상당히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 방문교육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경로당, 어디 장애인 컴퓨터 전산 교육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5군데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은 5군데이고, 교실은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가 뒤쪽에 있는 서강교육장이 3개 반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구청하고 망원2동하고 신공덕동하고 옛 우리 구 청사의 4층에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저희는 이 교육목적 자체가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분의 경우는 55세 이상, 여자분의 경우는 주부가 전체대상이 될 수 있고요. 남자분 55세 미만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과의 조회를 통해서 대상이 되면 55세 이내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초보자에 한해서 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정이 운영되는데 초보자 과정도 있고요. 엑셀이라든지 고급, 아주 고급은 아니고 약간의 기초보다는 높은 수준의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기간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기간은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반이 있고 월수금 반이 있고 그래서 3일도 될 수 있겠죠. 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출력 심장 충격기입니까?

예,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청 입구에도 보면 심장,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장에 대서, TV같은 데 보면 뭐라고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압박을 줘서 전기를 통해 가지고 심장에 다시 진동이 일어나 가지고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장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 구청에도 도입되고 했는데 저희는 서강교육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루에 받으시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곳에 한 대를 놓고, 물론 거기 강사들을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겠죠.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대를 더 편성했습니다.

한 대입니까?

예.

서강교육장에?

서강교육장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이런……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량이나 이런 것은 모르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한 걸로 아는데 저희 교육장부분도 한번 대상에 들어가는지 했더니 우리 교육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내년도에 어쨌든 노인들이 많고 약한 분들이 많아서 하나를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아닌 걸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한번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방범용 CCTV 10대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잡았다고요?

예.

현재 각 지역에서 신청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청대수는 200대가 넘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 1일 자로 자치행정과에서 CCTV 예산의 편성부분이라든지 장소의 선정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을 전산정보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는 215대 정도의 주민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주민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 대상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했더니 180대 이상이 그 의견들이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편성부분은 10대분 2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어떤 추가적인 예산의 가능성, 아직 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가능성이라하면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가 있어서 행안부 쪽의 특별교부세 부분이 저희한테도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CCTV 이런 것은 시비 뭐 이런 지원이 없어요?

예, 구비 단독비용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지원요청, 협조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의견이 행정안전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민생이 부녀자 이런 안전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CCTV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신청대수가 200대가 넘는 상태에서 10대를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적게 잡았다. 이 부분은 최대한 좀 더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가능성은 예결특위도 있겠고 하겠지만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고장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CCTV같은 부분은 관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527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방범용은 296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방범용 296대를 제외하고는 녹지라든지 각각 파트별로 하고 있는데 방범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시 유지보수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해도 즉시 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장상태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예, 관제를 구청 지하 을지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 뭐 다른 말씀이지만 관제전문센터를 지금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어떤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2천만 원의 용역비를 반영을 해 주십사해서 올렸는데요. 그래서 전문적인 CCTV를 통합해서 관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상태가 다소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2천만 원 가지고 용역하고, 2014년도, 15년도에 걸쳐서 두 해 해서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두 해 연도에 걸쳐서 편성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12년도, 11년도 실질적인 CCTV로 지역에서 뭐 그런 성과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성과부분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잡고 하는 부분은 경찰이라 저희한테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고 그런 부분을 경찰 쪽에 의뢰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이유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CCTV에 의해서 확인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CCTV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범인을 잡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없다는 식의 확인을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간혹 TV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CCTV에 의해서 은행도 마찬가지이고 엊그저께 서있는 차를 지나가는 차가 부딪히고 간 것을 CCTV를 분석해서 부딪히고 간 차를 잡은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제센터에서 그런 게 있으면 경찰서로 현재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하에 경찰관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상주를 하고 있는데 원래 경찰관만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고용된 인원이라도 그 사람들도 상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구축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음적으로 안심용이지 아직까지 경찰서와 구체적인 협조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잡고 하는 그런 수치화된 그런 부분만 저희한테 자료가 없을 뿐 그대로 협조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안심하고 특히 노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그런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전산정보에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보화교육에서 망원2동이 정보화교육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아,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요?

지금 현재 망원2동 주민센터 내에 정보화교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다만, 그렇게 하면 저희는 교육장을 하는 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일정업체……

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냐면 동 주민센터 내이기 때문에 자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거기 전산교육장을 폐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폐쇄가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위원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이 없는 날은 그리고 없는 시간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 운영을 정보화교육을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으니까요,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