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어느새 11월의 문턱입니다. 올 한 해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 의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안효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62호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 민간의 문화예술 참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 기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로 승인을 받고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과 그 밖에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재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으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 경비 및 시설 개․보수,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경비의 관리는 회 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토록 하고, 지원 목적에 위반 시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 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의 설치나 운영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활동을 통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귀한 문화자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 민간의 문화예술 참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위원회 의 설치 심의를 통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및 전시 자료를 보관·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지역문화와 역사·예술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있어 형식과 내용에 대한 검토한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공익목적보다는 사익 목적으로 전락될 우려도 없지 않으며,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안효권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효권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위원님 아주 열심히 하시느라 혼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당진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이렇게 발의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것을 발의 하셨는지.

예, 제가 조례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 당진시만 재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 아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6개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연하게 동국대 성영길 명예교수님 하고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진에 얼마 전에 도량형 박물관이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도량형 박물관이라는 것은 우리 수리학도들 과학자들의 앞으로 향후 필수 견학코스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리학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이 아마 견학코스로 당연히 받을 것으로 본다 당진에 큰 자산이 생겼다 그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량형 박물관 같은 경우는 수리학의 아주 기초 자료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당진지역에는 죽동초등학교에 있는 미술관 두 군데가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진지역에 지자체가 이 부분을 박물관이나 이런 미술관을 만드려면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데 개인이 만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운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제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해서 해놓으면 시에서 경비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엄격하게 시장이 반드시 인정하고 위원회 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무턱대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렇게는 안하도록 모든 사항에 대한 조치를 다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또 한 가지는 7조에 보면 2항에 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경비 회 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당초에 심의위원회 에서 판단컨대 이건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나중에 정산과정이라든가 운영에 있어 이 규정에 어긋나게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그 지원된 예산을 회 수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박물관에 대한 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지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때까지 오면서 개인을 지원해 주었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파산이 됐는데 회 수된 것은 거의가 없고요, 돈을 벌어가지고서 잘된 데는 세금도 내고 다 할 수 있지만 파산된 데에 운영 그 사람들이 경비를 잘못 썼다고 해도 회 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 조례를 규정해 주었으면 거기에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시에서 책임져서 경비를 해주어야 그 운영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운영비 자체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조례가 지금 일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뭐 지식경제부 사업도 신청을 하고 당진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런 사항을 심의위원회 에서 통과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운영경비 자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당진은 시가 된지가 1년 정도 돼가지고 걸음마 상태에서 면천도 또 박물관 및 이것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심훈기념관도 하려고 하고 또 문예예술단인가요? 그것도 하려고 굉장히 복잡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너무 빨리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우리지역에 이런 미술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립박물관이 개관을 했고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는 향후에 지경부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받았을 경우 또 매칭 펀드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토대를 미리 마련해놓아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운영비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5조 1항 같은 경우는 전체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에 관한 그런 사항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지경부라든가 도에서 지원받은 사항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전시라는 것은 기존에 전시된 그런 작품말고, 그러니까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곡리에 APC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박물관 허가기준에 맞아가지고, 박물관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하여튼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누구십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지금 아마 이인화 선생님 사모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호 선생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무리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답니다.

예, 우리 안효권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지금 그 박물관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박물관하는 양반들이 우리 조례 이런 것을 상정하려면 어쨌거나 우리 부의장님하고 말씀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의원들도 한번 가서 보고 무슨 지식을 알아야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지금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데 와서 그냥 조례만, 믿는 것은 우리 안효권 부의장님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것은 믿는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어디에 그 박물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규모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서 지금 여기 와서 금방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 견학도 한번 하고 또 필요하다면 관장이나 누가 초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제 보고 알고 어떤 조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 같은 것 의원님들이 해가지고서 한번 결정하면 정말 어느 기간까지는 꼼짝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유보를 하고 우리가 거기를 가보고 또 갔다 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 부의장님이 하신 조례를 그때 가서 통과가 되서, 나는 이것 조례 올라온 것만 알지 이것 얘기도 못 들었어요, 여기 와서 듣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암만 좋고 뭐하더라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해 준 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예, 이은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례가 상정된 지가 꽤 됐는데 그러면 그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사전에 답사를 가서 미리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재광 위원님과 이은규 위원님이 계류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이 도에서 승인이 났잖아요, 승인이 났는데 사립박물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술관은 도에서 일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청남도 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미술관은 운영비가 지원되는 줄 알거든요, 맞나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충청남도 도 지원조례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일부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저는 관장인가 누구한테서 1년에 5,000만 원인가 얼마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 원 지원되고 별도 행사 그것도 역시 프로그램인데 3,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그것 외에도 지원되는 것 있나 알아봐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도량형박물관을 가봤어요, 그 이인화 선생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수집해서 박물관을 차렸는데 그분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개관식에 갔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분한테 도움은 필요하거든요,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와주어야 되는데 단,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이은규 위원님이나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 시군에서 조례가 통과됐고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는 아산시 한 군데...

충청남도하고 아산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계류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계류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미리 좀 조례가 상정되면 자료 수집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당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공간정책을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구축되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공간정보 체계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중에 내용별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7조 제1항의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함에 있어 전담부서를 전담부서의 장으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와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 경계결정위원회 , 지적재조사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안은 총 4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안 제1장 총칙에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 및 정의를, 제2장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 경계결정위원회 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등, 상위법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당진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내용의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불부합지역은 350지구에 8만 1,956필지로 전체필지의 25%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조례 올라 올 때마다 전문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보면 검토보고 하면서 다 “적합합니다. 적합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잘 좀 보시고서 검토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무조건 ‘적합하다’ 하면 안 되니까 좀 생각 좀 많이 하셔가지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박 과장님, 공간정보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간정보는 우리나라가 1990년도에 각종 가스 폭파이라든지 이런 도시 지하에서 생기는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서 공간정보라는 부분이 생겼는데 주로 보면 지하에 묻혀있는 부분과 앞으로는 지상에 올라가있는 건물을 통합해서 전산시스템화 하는 것을 공간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정보가 당진시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당진 동지역에 대해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보고회 가 있는데 동지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합덕, 우강 도시계획지역 또 나머지 면천이나 송악, 신평 도시계획지역을 계속해서 공간정보 전산화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행정적으로는 모든 공사라든지 어떤 각종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활용이 되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자료가 앞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럼으로써 각종 공사가 될 때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28조 6항에 보면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했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죠?

민원인들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일부 수수료를 받고 이것을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하는데 무슨 수수료를 받아?

국가차원에서 이 돈을 들여서 하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수수료를 받게 되어있어요. 정부차원에서 만들어 놓지만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등록 떼 갈 때 500원 받듯이...

예, 수입증지로...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수입증지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합덕지역이 유독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합덕지역이 불부합지가 지금 여러 곳이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지 아는데 지금 정리 안 된 부분이 시내권에 위치 어디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죠?

합덕의 경우에는 시장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지역에 도로 밑으로 시장까지 연결되는데 각진 데는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주변이 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아직도 많이 현재...

특히, 타 지역은 그래도 잘 맞는데 합덕지역이 시가지 외곽지역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살던 위치가 그대로 면적이 된 게 아니라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의 신청 와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원고가 이기고, 2심에서는 피고가 이기고 대법원에서도 피고가 이겨가지고 면적이 대여섯 평인데 원채 둘이 이해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 완력 때문에 평당 한6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팔지 않고 철거를 한 데가 있잖아요, 현대고기백화점하고 삼성정육점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참, 거기 현대고기백화점은 저하고 친구라 왜 공무원들이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졌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저하고는 별로 감정이 지금도 격해 있는 상황인데 그 빨리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위쪽도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시내 바로 중심가인데도 아직도 불부합지가 많다.

주로 도시형성을 보면 합덕하고 신평, 송악 기지시가 비슷하게, 왜냐 하면 옛날에 임야였던 구릉지 상태에서 도시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당진시내 같이 농지부분에서 도시가 된 데는 그런 대로 경계가 잘 맞는데 구릉지 부분같이 임야에서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이제 합덕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해가면서 어려운 것이 불부합지 정리인데, 또 그전에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정리가 잘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가가 상당히 급등하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라는 게 불가분하게 나왔는데 합덕지역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야 될 텐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적재조사도 경계결정위원회 는 위원장이 판사가 하도록 그래서 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합덕 도시 중심에서 외곽지역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그 민원인하고 저도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참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감정이 지금까지 몇 년 지났는데도 대화를 안 해요, 행정에 불신을 갖는 거예요. 왜 1심에서 내가 이겼는데 왜 2심하고,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파급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지역이 생각 외로 불부합지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빠른 시간 내에 지적정리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적이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항공, 전자로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전보다는 많이 정확도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측량을 하면 밀려다니잖아요, 그리고 바다 같은 데는 포락지 같은 데는 그쪽으로 나가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시내권에서는 지금 경계와 경계사이를 원칙으로 정해가지고 하는 게 몇 미터 정도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몇 미터라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없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일을 하다보니까 측량에서는 토지 같은 경우는 38센티미터를 하고 있고, 임야는 그것보다 5배, 임야는 축적이 6천분의 1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좀 넓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임야를 등록 전환을 시켜서 1200분의 1 지적도를 옮기는 것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대한 정확도를 놓이기 위해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산 같은 데나 공간이 넓은 큰 대규모측량은 그래도 말썽이 없는데 시내 같은데 보면 집과 집 사이에 측량하다보면 개인들은 5년, 10년 계속 분쟁해서 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지적이라든가 또 이런 조례가 결정되면 그런 분쟁 같은 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안에 보면 충분히 되어있는지?

이게 지적재조사법이 따로 있거든요. 지적재조사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법령과 시행령에 충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지적업무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 업무이다 보니까 시에서 해야 될 부분만 조례로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법과 시행령에서 다 정해져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기철입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 여건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정의에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지원내용과 지급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을 규정 명시하고, 안 제6조에 대장 등 관리의무 규정 등을 두어 당진시의 지역 발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철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즈음 인구가 당진시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증가 되요?

지금 현재까지 2012년도에 약4,200명 늘었습니다. 한 달에 약400명 늘었습니다.

지금 계속 느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세대 당 3만 원이죠 지원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5만원 상품권, 그리고 세대도 3만원 상품권이죠?

예.

그리고 기숙사 그러니까 일자리 찾아서 회 사에서 오는 그 세대들은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1년에 연간 시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2011년도 작년의 경우 약2억 정도 나갔습니다.

타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작년에 약6천명 1, 2, 3, 4, 5, 6호 여섯 가지 항목 토털로 해서 6천 건에 2억 1,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금년도는 조금 그보다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서 3호, 4호, 6호를 폐지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약3천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타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우리보다 좀 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미미하게 하는 건데, 뭐 다른 것은 없고 그것만 알기 위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평생학습도시가 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 정도 되요?

지금 현재는 90개입니다.

우리가 이번 지정되면서 얼마 국비지원 받았죠?

8,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는?

이게 지정되면 첫해만 받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2억 얼마 얘기 나오던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1억 받은 데도 있고, 금년도는 이게 많아가지고 1억씩 못 받고 이번에 8,700만 원 받은 것입니다.

그 11조에 보면 의장의 직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위원장에서 의장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법에 나와 있어서 그 용어를 택한 것입니다.

아니 의장의 뜻이 위원장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위원회 나 협의회 에서 의장이라는 문구가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의장이라는 것은 회 의를 주재하고 회 의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 위원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서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표인데 그 문구가 이게 위원장이 맞지 않나 해서...

평생교육법 뒤에 보면 붙임으로 놨는데 거기에 용어가 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법에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 선택한 것이지 이게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 의장이라는 단어하고 위원장하고는 그 받아들이는 이 문구가 처음이에요, 의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들어온 그 위원회 의 사용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법이 2011년도 7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18조부터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평생학습관 설치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진시에서 평생학습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에 맞습니까?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 공간 확보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승인이 있어야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여기에다가 평생교육 조례에 뒤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말 승인받은 정식 평생학습관이 설립되면 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시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이재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생학습관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이게 정식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평생학습관장에 관한 자격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승인이 안 된 평생학습관에 이 자격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광 위원님께서 당진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동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재광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한 계류를 동의하셨고, 김명선 위원님이 재청하셨으므로 계류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 의회 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1-1. 송산2일반산업단지 주거지구내 공공청사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로 인한 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공공서비스 분야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송산면 유곡리 일원 주거지구 2-1공구 내 공공청사 예정지 1,051㎡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내권역에서 벗어난 소외지역의 산업단지 주거지역 주민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청사 예정지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 석문구시장 일원 내 시유재산 매각 등 처분의 건으로 낙후된 석문 구시장의 시장기능 상실로 1988년 6월 1일 시장이 용도 폐쇄되어 24년간 장옥 등이 주거목적으로 개인 점유화 되어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한 시유재산 토지, 장옥에 대하여 지역 내 보존 및 공익가치가 없어 매각,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토지는 석문면 통정리 385-6번지 외 18필지에 면적은 1,531㎡이며, 교환 대상 토지는 석문면 통정리 385-27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1,054㎡의 시유지와 석문면 통정리 738-3번지 외 2필지에 면적은 1,079㎡의 사유지를 교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의 매각, 교환 관련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39조,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후 활용방안과 관리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3. 주민자치센터 활동 관련 주차장 설치 순성면 청사 인접 토지 매입의 건은 기존 면 청사 부지 협소로 주민 주차 공간 및 주민자치센터 활동 공간이 좁아 다용도 공간 우선 확보를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토지는 순성면 봉소리 산144-1번지 외 1필지, 2,350㎡로 추후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주민의 시설이용, 편의성 및 환경개선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익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 매입 시 묘지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 후 매입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 당진시 문화예술관련 시설 조성을 위한 면천 남산초 매입의 건입니다. 당진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전용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관광객과 소통하는 체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면천면 자개리 622-1번지 외 9필지. 토지 11,701㎡와 건물 6개동 1,309.32㎡를 매입하여 지역소득 증대 및 전통문화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예술인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공익적인 측면과 사후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및 조례 등 철저한 법과 원칙에 의한 운영기준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5. 당진어시장 재건축의 건입니다. 노후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상업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당진시 읍내동 701-5번지, 국유지 334㎡와 읍내동 145-13 외 3필지에 5,450㎡의 어시장 건물 재건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 편성 전 지방의회 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을 한 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지적할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 중 중요재산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유지, 보존, 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중요 사안에 있어서는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과 함께 그 사전 절차인 의회 승인을 득하고, 관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주민에 대한 신뢰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 농업인 교육관 증축의 건입니다. 협소한 교육관을 증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생활관 2층에 656㎡ 교육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 전문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관 증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활용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 당진해양관광공사 추가 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공기업 설립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신설 공기업에 대한 체계화된 경영지도시스템 부재로 부실기업 양산 우려와 신설 공기업의 재무구조, 경영상태 등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2011년 8월 당진해양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기업경영컨설팅 실시결과 민간 지분 11억 원 전량 인수 후 당진시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라는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공기업운영기준 확립, 민간 지분 매입에 따른 당진해양관광공사 재정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설 보완 및 재투자를 통해 삽교호관광지 랜드 마크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3년도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컨설팅 결과 사업방식의 적정성 분석에도 당진해양관광공사 업무상 공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 성격이므로 민간지분을 조기 인수하여 향후 시설관리 공단 또는 공사 설립 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한, 공사의 사업이 공익성이 강한 비수익사업의 성격이 강해 장기적으로도 이를 통해 공사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지분 25.1% 전량 인수 후 당진시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상원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1-1. 송산2일반산업단지 주거지구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상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려고 이렇게 한데 통으로 이렇게 맸어요, 관리계획 승인하느라고.

아니 순서대로 하게요, 저는 세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시면...

재청하면서요, 그날은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만 확인하고, 조례를 다루는 날이 또 있죠?

11일 날.

예, 11일 날 그때 조례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현장 갔다 와서 또 회 의한다는 게 좀, 시간이 그날 일찍 뭐하면 회 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1일 날 하는 것으로 날짜를 못 박지 말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하셔서...

그럼 4일과 11일 이틀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김명선 위원님이 재청과 동시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4일 오후에 현장방문과 동시에 다시 심의를 하고 또 11일 날 재차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 날 현장방문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다음 총무위원회 회 의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