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신성장동력추진단, 전략사업과, 재난방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 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 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1문1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은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담당 김정길입니다. 탄광지역개발 황철민 담당은 지금 경제자립형 사업 관련해서 점검을 받고 있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담당 김기석 담당입니다. 미래산업 김종인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영월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동력추진단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2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착공사업은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과 강원도 탄광문화촌 갱내수 활용사업 등 5건으로 먼저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은 LH공사의 사업참여 확정에 따라 지난 21일 LH공사와 영월군이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갱내수 활용사업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추진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며, 연내에 용역 준공 및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동온천개발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용역이 마무리 되는 내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고, 경제자립형 사업의 추진은 당나귀와 봅슬레이 마을조성사업과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개발 사업 역시 기본계획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착공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이 마무리 됨에따라 사업추진 계획을 보다 세부적인 과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업의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총 9건으로 현장 여건과 사업 환경에 따른 사업 물량 증감이 됐으며, 당초 대비 도급액이 26억5,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관급액이 1억5,9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24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건으로 서부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설계 등 4건과 중앙시장 아파트 건설 사업관련 용역 2건, 경제자립형 사업관련 기본계획 용역 등 3건, 덕포임대주택 관련 감리용역 등 3건, 기타 탄광문화촌 갱내수 활용사업 관련 등 4건이며, 용역 금액은 10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과 포스코엠텍 공장 및 제3농공단지 방문시 지적사항입니다. 중앙시장 관련사항은 초기 철거 진행시 외관상 가림막 설치 및 간이화장실 설치와 하수관거 파손 부분의 안전조치를 지적한 사항으로 현지 확인 후 즉각적인 조치를 완료하였고 포스코엠텍 방문시 환경피해 최소화와 지역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폐수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대책으로 문제 발생을 차단하였으며, 향토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3농공단지 관련사항은 현재 공정이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중동면 화원리 규석광산 관련 민원으로 김삿갓면 주민들이 광산개발 중지와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대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민원은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과 분진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통보하고 업체에도 주민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산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예방에 위해 강원도와 광해관리공단, 산림청, 보안사무소 등 협조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광산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동강시스타 영월 몫 확보 관련 사항으로 주천시장 및 주변지역 개발과 서부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사업의 성공 및 예산낭비 요인 최소화, 접산발전단지의 효율성 제고 방안, 덕포임대주택 입주자의 다양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사항을 반영 무리 없이 추진 중이며, 특히 덕포임대주택은 입주기준을 최대한 다양화 하여 사업성과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연 2건씩 2년간 총 4건으로 한국노총연평정지역지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건으로 연간 1,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4쪽까지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으로 강명호 위원님께서 6건을, 지창희 위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강명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77회 정례회시 중앙시장 주합복합사업에 대한 LH의 입장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1월 21일 LH 강원본부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추진 태세에 돌입하였습니다. 현재 LH에서는 설계를 진행 중이며, 내년 중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도 사업부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전공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시 영월군에서 추진한 중앙시장 사업 예산현황 등과 건축 평형 및 LH에 지원하는 규모, 그 밖에 투자되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신 내용으로 2011년 행정사무 감사 시 보고드린 내용하고, 또 군정질문 답변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현재 추진현황은 직전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와 같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정소재진흥원에 2010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연구횟수와 성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제177회 정례회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본 건은 2011년 행정사무 감사 시 기 보고드린 내용이며, 다음 보고드릴 내용과 같은 건으로 19쪽 질문 조치 결과로 일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189회 정례회시 군정질문 사항으로 청정소재진흥원의 지금까지 연구 성과물과 직원현황, 그동안의 실험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 횟수, 결과 등 구체적인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연구 횟수는 756건으로 자체 시험과 외부위탁 연구를 수행하였고, 타 시군 사업단과의 MOU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진흥원의 성과는 지역연구산업 성공과 시군 특화사업 추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선정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재사업 관련 역량을 제고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리뉴에너지 현재 상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제189회 정례회시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뉴에너지는 현재 공장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집진시설 보수와 시설 정비를 통해 사업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역시 189회 정례회시 질문하신 사항으로 상동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위치 변경의 가능성 등에 대해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장 위치 변경 등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며 수차 조정한 바 있습니다. 상동지역의 경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 및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연관되는 대응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감으로써 사업성과 제고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3쪽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시 동강시스타 대상지 현 지적현황과 확정측량 미 이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향후 계획 등에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동강시스타에서 조기 확정측량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역시 189회 정례회시 질문하셨던 내용으로 규석광산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께 광산 관련 우려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린 바 있고, 또 광산개발업체에도 광산개발 관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간 협조를 통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까지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변동내역은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득한 것으로서 중앙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21필지 3만9,382㎡와 건물 6동,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폐업부지 6필지 6,061㎡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 연구센터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부지 6필지 3만1,493평방미터 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당나귀와 봅슬레이 체험마을조험사업과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사업은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3년 초 착공을 위한 강원도 투융자심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 덕포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013년 준공을 위해 정상 추진 중이며, 에너지 효율 방안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2013년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1건으로 팔괴농공단지 벽면보수공사입니다. 계약금액은 1,494만7,000원으로 금월 사업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목적으로 서부사침시장 기반시설정비사업을 발굴 1억8,9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총 4건의 사업에 국비 22억9,400만원과 도비 2억6,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전통시장 활성화 집행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지원 부분은 크게 환경개선사업과 경쟁력 강화사업 등 2개 분야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사업은 2011년에 종합상가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과 서부아침시장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주천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종합상가 냉난방 설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쟁력 강화사업은 상품권 정기구입제를 계속 추진,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정소재진흥원 추진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보고서 사본과 건 별로 사용한 업체까지 내용을 포함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사용한 영수증을 포함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지난 2009년 설립 원장 등 9명의 직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분석 현황은 총 751건으로 자체분석 201건, 외부 요청을 통한 분석 550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시군 특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억2,0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와 군비 5대5 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품위 규석을 순도를 고품위로 정제하여 메탈실리콘 제품생산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의 효과는 지역자원의 가치화와 관련 부처의 금속기업의 유치 요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회기업 위탁과제로 메탈실리콘 생산용 규석 품위 사업성 분석사업입니다. 본 건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의뢰기관은 일본 NER주식회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과제 선정, 광역선도사업으로 고순도 산업 연구 등 및 FeMo제조기술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8억200만원입니다. 포스코엠텍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며, 진흥원은 몰리브덴 제련사업과 관련하여 정광 및 중간생산과 최종 생산제품의 시험분석 및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래유망 녹색환경사업입니다. 연속식 전해, 세라믹분리막 하폐수 처리 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4억여원입니다. 엔바이로솔루션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며 진흥원 영월군 관내 하폐수처리 테스트베드 설치를 통한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역 및 공모과제 선정 RIS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2,1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 등 34억9,200만원입니다. 영월군의 보존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과 비철소재산업 관련 네트워킹, 기술개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영월군이 비철소재산업의 메카로서의 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대외협력을 위한 MOU현황과 다음 쪽 5건의 특허출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2쪽까지 자료로서 36쪽부터는 진흥원 출연금 집행내역이며, 40쪽은 법인카드 집행내역, 41쪽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동강시스타 수지분석 및 경영현황입니다. 동강시스타의 총 자본금은 1,538억으로, 자본금이 전체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비 형태로 조성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 현황을 보면 출자금이 1,059억, 콘도분양금 수입 254억, 차입금 255억 등 총 1,538억으로, 먼저 출자현황을 보면 광해관리공단 200억, 영월군 156억 등 보통주 759억과 강원랜드에 상환우선주 46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콘도분양 실적은 24평형 569구좌 등 921구좌가 분양 되었으며, 분양실적은 36%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금년 3분기까지 전체 매출액은 연간 102억 매출액 목표 대비 74% 수준인 76억원이며 콘도객실 가동율은 42%, 골프장 내장객은 3만1,000명이며, 스파 내장객은 2만6,000여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운영에 따른 손익현황은 분양오너십을 포함할 경우 매출액 91억 대비 매출원가는 79억원, 매출액 총 이익은 12억원이며, 영업이익은 3억6,000 정도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수지 현황은 전기이월금 12억을 포함 총 301억7,800만원이며, 지출 건설공사비 22억 등 273억6,900만원이며, 차기 이월되는 자금은 28억9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강시스타 차입금 현황입니다. 동강시스타 차입금은 현재 205억원, 농협 150억과 한국광해관리공단 5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농협 200억 등 255억의 차입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강원랜드에 상환우선주 출자에 따라 50억을 상환한 바 있으며, 당초 대비 6.5% 대비 1.07% 포인트 낮아진 4.98% 포인트로 이자 부담을 다소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제1, 2농공단지 입주 및 퇴사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와 분양가, 법인세 수입 및 직원 현황 등의 자료를 함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조성규모는 3만4,516평 규모로 1993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며, 분양가는 평방당 3만4,280원이고, 입주 기업은 22개 업체에 직원 수는 1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퇴사기업은 12개 업체로서, 자진 폐업이 3개 업체, 경매 및 양도에 따른 폐업이 7개 업체 등입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팔괴리 1246번지 일원으로, 조성규모는 14만2,656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도비 2억, 군비 58억이 투입 되었으며, 분양가는 평방당 4만5,370원입니다. 2006년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17개 업체이고 직원수는 190명입니다. 퇴사기업은 4개 업체로 자진폐업 3개 업체와, 양도에 따른 폐업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세무서 자료를 얻지 못해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제2농공단지 인근에 위치한 제3농공단지는 25만7,731평방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는 국비 55억을 포함 290억이며, 지금까지 전체 공정은 약97%로 금년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소재산업권 중심의 기업 유치를 통해 대규모 고용은 물론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포스코엠텍으로 향후 2, 3단계 사업을 통해 내년 초까지는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지금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강원도 육성기금 현황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등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연 1억5,5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과 지식정보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원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이 5억에서 8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최대 15억원, 특수목적자금이 1억에서 6억원까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지원실적을 보면 경영안정지원자금이 지난 2011년 이후 6개 업체 14억5,000만원이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2011년 2개 업체, 금년도 5개 업체 등 7개 업체 45억5,000만원, 특수목적지원자금은 금년에 1개 업체 3억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상동온천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상동읍 내덕리 30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62억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랜드 2단계 사업사업 추진 예정으로 온천사업 개발 중단에 따라 상동읍 번영회 주관으로 독자적인 온천개발의 성공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와 온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 온천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주민 독자적인 추진에 따라 사업비 미확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해 강원랜드의 사업추진 협의를 통해 2010년 1월 기부금 기정기탁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0년 말 내덕리 숯가마 단지 내 사업부지에 시추를 하였으나 온천공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경제자립형사업 등과 연계성과 사업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부지의 변경을 시도하게 된 것은 IMC그룹의 독자적인 상동개발의 재개발 움직임과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상동 테마파크의 조성공사의 본격 추진, 그리고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중단 이후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상동온천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 사업 간의 연계성과 경제자립형사업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숯가마단지의 건설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거나 타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경제자립형사업 거점으로서 기능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 위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50억 규모로 상동읍 내덕리 섬지골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이며, 현재 공정율은 약 35% 정도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암석틀 등 숙박시설과 운동, 휴양시설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입지적인 여건상 경제성, 사업성 등 유휴부지에 대한 보완과 사업비 부족에 따른 문제로서 강원랜드 및 주식회사 상동테마파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와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입구 터널 개설 및 진입도로 정비와 관련하여는 강원도의 교통영향분석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영월군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이에 대하여는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임직원의 관내 거주 숙소 방안 등도 적극 협의함으로써 본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역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상동먹거리촌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물 현황을 보면 위치는 상동읍 천평리 173번지로서 부지가 2,479㎡ 건물은 지상 2층에 803.80㎡이며, 무상사용기간은 2017년 6월말까지 5년입니다. 그동안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금년까지 1,29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수입이 2년간 1억5,000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보완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로 상동지역의 환경변화 등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건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시설에 대한 운영 여건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은 향후 경제자립형사업의 중간거점으로서의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내실있는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상업시설로서의 용도변경을 통해 운영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등 수익성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본 시설이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여 동 시설이 상동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초초수력발전소 및 수질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북면 마차리 796-6번지 탄광문화촌 부지 내이며 사업규모는 13Kw 규모의 소수력발전시설과 수질정화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이며, 사업비로는 광해관리공단 지원금 5억과 군비 3억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연내에 공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과거 탄광지역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자원의 소수력 발전을 통해 전력생산 기능은 물론 학습적인 효과를 포함함으로써 탄광문화촌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포스코엠텍 현황입니다. 생산공정과 경제유발 효과 및 폐수처리 방법, 포스코 납품 과정, 임직원수 등을 포함한 내용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엠텍의 직원 수는 20명으로 영월에서도 직원모집을 2회에 걸쳐 진행한 바 있습니다. 평균연봉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공개가 어려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제3농공단지에 입주한 엠텍 몰리브덴설비는 산화몰리브덴 생산을 위한 시설로서 연간 2,400톤 생산 규모의 설비로 주요 공정과정은 저품위 저가의 몰리브덴을 습식제련을 통해 제품 강도와 인증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0쪽입니다. 폐수처리 관련 사항입니다. 본 면적의 폐수발생량은 1일 기준 5.25톤이며 엠텍에서는 이를 처리를 위해 10일간 폐수처리양 54톤의 집수정을 설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거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배수로를 통해 집수정에 유입됨으로써 외부 유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의 경제효과는 우리 지역이 강점인 자원활용산업이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으로서 상동광산과의 연계성,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유치라는 성과와 함께 2, 3의 공장 유치와 관련 기업의 연계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1쪽 리뉴에너지 현황입니다. 리뉴에너지는 2009년 4월 지식경제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실증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에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지역 보존자원을 활용한 소재산업의 육성,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강원 남부의 에너지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태양전지용 실리콘실증 및 양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부지 969㎡ 정부 출현 58억, 민자 18억, 지방비 24억 등 10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지방비는 도비 15억과 군비 9억이 되겠으며, 투자비는 토지매입 21억5,000만원으로 지하수개발공사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리뉴에너지의 현재 상황은 지난 2011년 12월 실증사업 종료 후 금년 2월 10일부터 양산화를 추진하던 중 집진시설 등 일부 시설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었으며 현재는 시설장비를 통한 양산화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리뉴에너지에서는 시설 재가동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대부계약에 의해 임대사용 중인 공장부지에 대한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리뉴에너지의 양산화를 위한 생산기술 및 설비의 보완과 환경적 안전관리로 지역주민 불신해소, 그리고 기업 회생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고려 부지 매각 등에 대한 관련 법률 검토와 기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먼저 2쪽서부터 29쪽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정이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량이 참 많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29쪽을 좀 봐주시면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서부아침시장의 기반시설 정비로 1억8,9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어떤 기반시설,

아침시장 바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보면서 6쪽, 11쪽, 29쪽, 30쪽 이런 쪽이 거의 이제 행정감사라든가 용역 의뢰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서부시장이 제법 시장이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상가도 비가림시설, 또 전기라든가 그런 게 실상은 그렇게 시설하면서 재래시장이 우리가 관광객들이 올 때에 돈을 꺼낼 수 있는 방법에서는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단장님 부서의 문제는 아니죠?

저희 부서 업무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관광객을 볼 때 문화관광과가 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남의 군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선군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특구지정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오는 관광객이 그만큼 돈을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너무 고민을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객들의 성향의 보면은 관광지를 보는 것도 우선이지만 남자들까지도 재래시장, 옛 것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다니는 거는 보고, 사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꼭 시설 지원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인식의 변화라든지 또 시장이 특성화 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계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선에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시장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2011년 컨설팅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일순간 어떤 형태로든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이 보다 나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렇게 기반시설에 많이 치중하셨듯이 또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좀 중점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 재래시장에서 인기 있는 부침, 전병도 다 해내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불친절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봐도 잘 사기가 어려운, 그렇다면 중앙시장 할 부분도 같은 품목이 가더라도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에 포커스를 맞추는 원년의 계획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정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향우회 송년회에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도 가셨어요?

저는 어제 점검하고 못 갔습니다.

관련 실과 소장님들, 그리고 읍면장 공무원들도 많이 갔는데 거기 향우회장님이 영월 재경향우회원들이 영월을 자주 오는데 두 가지 요구를,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더라구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그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다른 얘기고, 하나는 관광버스를 타고 향우회원들이 영월을 갔는데 재래시장에 가서 들어갈려니까 버스 세울 때가 없더라. 그러니까 버스를 대서 관광버스가 주차를 해서 재래시장에서 그 부침개하고 전병, 올챙이묵 이런 걸 사먹고 싶은데, 먹고 또 사가지고 올려고 그랬는데 차를 못댄다. 그래서 차대는 시설을 관광버스를 댈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간곡히, 어제 갔던 직원들 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이 기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안에만 시설만 막대한 돈을 들일게 아니라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물론 주차장을 해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버스만 대라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승용차를 대면 버스 진입에 악순환이 거듭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관광버스 기사가 영월 재래시장 갑시다 하면은 “예.” 이렇게 대답이 나오도록 정말 TF팀을 구성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 주차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입점 위치가 시내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여건은 사실입니다. 현재 서부시장 주차장이 영월초등학교 쪽으로 나있습니다만 대형버스라든가 이런걸 유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도심 정비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돼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시내 한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외곽이라도 차를 주차하고 갈 수 있는 형태의 시장통은 어떤지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주차장 관계 부서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라지 골목,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아파트도 지금도 지어 놓은 게 많고 내년도 많이 중앙시장에도 짓게 되면 어떻게 군에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다만 버스 한 두 대라도 접근할 수 있게 한번, 한 부서에서 안되니까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검토 좀 바랍니다.

예, 한번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하고 29쪽을 보면은 당나귀와 봅슬레이 체험마을 조성하잖아요. 그죠?

예.

전체 예산이 얼마라구요? 여기가.

전체 예산은 두 건 합쳐가지고 약 400억 가까이 됩니다. 당나귀 봅슬레이마을은 4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 했잖아요. 그죠? 4억?

예.

근데 용역은 끝났잖아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대충,

사업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상동온천 경제자립형 사업 두 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경제자립형 사업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국비지원 사업이 2010년도 지원 중단되면서 새롭게 지역의 탄개비 중단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추진되고 있고 특히 영월군에서는 상동온천사업과 당나귀 봅슬레이마을, 남면에 이루어지는 이 두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 위치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어떤 형태의 변화를 사실상 줄 수가 없는 사업으로 확정이 돼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 입지, 하고 있는 입지에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고 어떤 형태로 경쟁력을 갖춰나갈지 관건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나귀 봅슬레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마을과 영월권의 어떤 관광지를 중간거점화 할 수 있는 남면 지역에 부족한 관광 요소를 집어넣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가축들이라든지 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동물들을 키우기도 하고, 또 봅슬레이라든지 어떤 산악스포츠를 같이 즐길 수 있는 형태로 테마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들어가는 요소는 일단 숙박시설, 좀 특색있는 숙박시설과 그 다음에 봅슬레이 형태, 그 다음에 당나귀라든지 가축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단지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성이 끝나면 현재 당나귀 식당인가? 그 앞에. 거기하고 그 앞 동네하고 안 좋은 게 있단 말이예요. 냄새가 난다든 둥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 해소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면 쪽에 당나귀마을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고 활성화 되는 부분은 아마 그 당나귀 식당, 지금 식당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식당이 있으므로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당나귀 마을을 이전 시키는 게 아니고 일부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지 그 사업자를 이전 시켜서 같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부분으로는 당나귀식당을 이전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식당 이전이 아니라 지금 식당 앞에서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죠?

예.

거기에 당나귀 때문에 냄새난다고 많이 하니까 그게 해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해소되는 거 하고 사실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지만 연관은 지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전체 당나귀를 사육하는 부분을 옮겨서 사육 한다든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당나귀를 사육하는 부분에 좀 제 생각에 이걸 하면은 그 산 너머 가지고, 너머서 하지 않나. 식당은 뒤란 말이예요. 그죠?

예.

뒤엔데 그런다 보니까 냄새난다 이거예요. 앞에 동네 사람들 얘기지.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사육이 뒤로 가고 타는 건 앞에 가서 타더라도 사육장이 뒤에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이죠.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이 사업은 당나귀마을, 당나귀 봅슬레이 마을로 조성되지만 주가 당나귀가 아니라 당나귀도 하나의 주가 되겠지만 다른 가축들도 역시 하나의 요소들입니다. 전체가 다 어우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나귀 사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전체를 이동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도 사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북상2리 쪽이고 지금 당나귀 현재 마을 조성돼 있는 거는 연당리입니다.

그렇죠. 하면서 혹시 민원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 할게요.

원장희 위원님.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중앙시장 문제는 우리 군에서 아주 이름 자체가 중앙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활성화 됐는데 어떻게 영월군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시대에 맞게 그거를 개선해서 다시 주상복합으로 다시 태어날려고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LH공사가 적자, 또 다른 민간업체는 몇 번 공고를 했었죠?

2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그래서 도저히 업자를 못찾다가 L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적자가 나도 사회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강명호 위원이 주장하는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상동에 중석광산이 채광이 된다든가, 또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더 분발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 미미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한동안 주택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영월이 폭등했다가 아파트가 또 몇군데 생기니까 지금 분양이 또 안되고 있는, 말하자면 널뛰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들 생각이나 이걸 하게 할려면은 우리 군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각종 회사를 유치하고 광산도 활성화 빨리 돼서 인구, 특히 또 제가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쪽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정년퇴직 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농촌에 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신문 방송에서 보고 있죠?

예.

그렇게 관계 부서와 연관해서 많은 인구 유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서울서 아파트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전원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런 일이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기업 유치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 그동안에 몇 년동안 표류한 것처럼 됐는데 저게 활성화되는 게 영월의 상징 같습니다. 중앙시장이 활성화 될 때 영월도 정말 글자 그대로 활성화돼서 누구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추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자료가 앞에 뒤에 연결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냥 페이지 수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3농공단지를 보면은 3농공단지는 지금 엠텍이 들어와서 기업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농공단지를 보면 농공단지는 일자리나 직장, 지역의 경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엠텍이, 그러면 제3농공단지를 의회에서 현지를 한 두 번 가보고 이랬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좀 더 철저히 이런 것을 결정해주십사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후보지가 단 한 곳인가. 3농공단지 할 때. 대상지가.

3농공단지는 후보지는 몇 곳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뒤에 제가 왔었기 때문에 그 전에 과정은, 후보지를 정한거까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후보지가 여럿 중에 이렇게 선택했는지.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 가보면은 평지는 아마 사업예산이 많이 덜 들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산을 깎아내려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산지가 85% 넘는 걸로 제가,

예, 그건 압니다.

산지를 활용하지 않고는 어떤 형태로든 입주를,

그러면 1, 2농공단지는 그렇게 선택을 안 해주셨잖아요?

1, 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1, 2농공단지도 대부분 산지가 많이 활용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 2농공단지, 3농공단지까지 만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제4, 제5의 농공단지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효과적인 행정지원을 위해서 말씀을드립니다. 현장을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후보지 조사를 한쪽에서 선택됐는지 하는 부분하고, 이건 과장님 안계셨다 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산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제3농공단지는. 그런 부분하고, 또 기업이 들어올 때는 우선은 우리가 엠텍 들어올 때 상당히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23명이 들어와서 3명은 본사 직원이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민들이 기대를 가진 거 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제3농공단지를 매입을 할 때 군하고 직접 했었습니까?

제3농공단지 매입할 때 군하고 직접?

직접 계약이 이루어졌었어요?

어디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토지 소유주. 답변을 못하시는 거는,

제가 답변을 못하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이해를,

제3농공단지를 군에서 매입할 때 토지 소유주하고 군에서 어떤 사안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했었느냐?

예, 직접 매입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제2, 제3, 4,5농공단지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영월은. 그럴 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꼭 좀 충족시켜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신데 보면은 지금 전국 네 개 강원도에서도 농공단지가 성공한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우리도 시작할 때는 30명이 근무 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근무를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50명에서 60명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농공단지 같은 게 들어와서 정말 군민이 필요한 일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영월이 비철금속 쪽으로 간다고 많이 말씀을 군에서 하십시다만, 군도 지역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회에서 어떤 전문 자료를 요구할래도 참 마땅하지 않아서 비철산업 쪽으로 영월이 이미 발을 들여놓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좀 전문가를 계약 기간 내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처음 말씀하신 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엠텍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엠텍이 지금 된 거는 가장 초보단계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상태여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엠텍 자료에 의하면 38,000평 정도의 부지에 공장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명 채용 돼있지만 향후 2단계 사업이 확정이 된 공장까지 들어오면 또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이고, 현재 엠텍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약 천평 정도입니다. 전체 부지에 50분의 1 정도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걸로 보고요. 또 거기에 취업해서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일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요. 다만, 포스코엠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경우 실질적인 전문 일자리를 부여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거는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에서 사실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철금속하면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하는 거는 이러 이러한 업종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의 경제 효과가 있을까. 어떤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은 사실 일반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요소에 어떤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이 부분은 그건 전문가들한테 사실 자문을 구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쪽의 전문가는 사실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영월이 상동마이닝이나 엠텍, 또 청정소재진흥원, 리뉴 등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참 어렵더라구요.

필요하다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행정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규석 등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영월군이 비철금속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영월을 위해서 누구나 다 검토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말씀드린 부분도 정말 효과적인 사업, 예산 이런 부분도 의견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1, 2, 3농공단지는 뒤쪽에 있는데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이거 마저하고 앞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 2, 3농공단지에 관련한 질의 받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여기 영월이 광산업을 유치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 드리는 것은 1, 2, 3농공단지에다가 1, 2, 3 붙이니가 꼭 비밀산업체가 들어오는 거 같아서 그러는데 3농공단지가 부락 이름이 뭐죠?

팔괴입니다.

팔괴 말고 그 골짜기.

지금 편리하게 1, 2농공단지라고 하는데, 1농공단지는 영월농공단지고, 2농공단지는 동강테크빌리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3농공단지 역시 다른 형태의 이름을,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름이 브랜드를 농공단지도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구에 본사가 있는데서 제3농공단지를 영월자를 안붙이면 영월 제3농공단지가 어디냐?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와가지고 차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직원이,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다 있겠지만은 그런 거 가정하고 와서 제3농공단지가 어딥니까? 주민들한테 물을 때 “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곡도 영월농공단지에서 변했습니다. 제일 먼저할 때 문곡농공단지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예컨대 영월 팔괴농공단지, 팔괴가 두군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애요. 안그렇습니까?

예.

팔괴리에 두 군데. 그런데 완전히 공무원이 자기 업무 편의성으로 해석해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상 2농공단지, 3농공단지 그렇게 부릅니다만 실제 농공단지는 따로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하여튼 특색있는,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고, 영월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기업을 포함해서 상징할 수 있는 형태로 농공단지 명을 정하고,

그래서 팔괴가 제가 지명을 팔괴리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야, 이거 팔괴2농공단지 이렇게 부르기도 모하니까 거기 자연부락이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자연부락이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그러면은 선지골이라 하면 선지농공단지라든가, 영월선지농공단지. 이렇게 해서 영월 브랜드도 알리고 농공단지도 정확히 알리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야 1, 2, 3해도 관계없는데 외부로 하는 것은 우리 영월 홍보의 하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어렵죠. 원자재가 영월서 나오지 않는 지역, 그 다음에 인력을 여기서 구하지 못하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 그 다음을 물류비용.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농공단지가 팔괴로 3농공단지가 들어간 거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88 4차로가 접근성이 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물류를, 원자재를 확보하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 때는 상당히 회사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농공단지 할 때 여러 가지 좀 해서 영월이 기업체 할만하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계속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이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 됐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 간단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

앞쪽에 3개 농공단지 법면보수 등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일 관심 많은 게 지역의 업체 유치, 또 지역 경기활성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시작부터 농공단지 부분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기업이 영월군에 유치되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많죠?

보조금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보조금을 많이 받는 형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창업자금이라든지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자금을 받는 업체들은 있습니다만 군에서 특별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이렇게 이해를 본 위원이 하고요. 그러면 이중에 퇴사한 업체도 굉장히 많이 나와있고요. 퇴사한 업체 현황도 나와있고 그러면 보조금 지급 받았을 때 얼마의 기업이 활동을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만 이 보조금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경영안전자금이라든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라든지, 특수목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은 얼마까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보조를 받고 난 뒤에 얼마까지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 맞으면 담보라든지 이런 물건을 잡고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1년 이내에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보조금을 받고 사업 집행을 안하면 안되니까. 그죠?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어떤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 지원해주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지원해주는. 그 부분을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이 보조금을 받고 영업을 했을 때 이전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전 보조금 같은 것을 받는데,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데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의 예산입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어떤 조건은 없습니까?

금융권에서 자금 자체는 이런 자금이지만 자금에 대한 관리는 금융권에서 관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영안정자금을 줄때 요건에 맞는 담보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실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췄으나 담보제공 능력이 안돼서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에서도 지난번에도 빵공장인가요? 보조금을 받고 담보를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고, 지금은 없어요. 정식 퇴사를 했는지 그런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월에서 활동을 안한단 말이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온 빵공장 말고 그전에 있었잖아요.

그건 떡공장 말씀하시는 건데,

떡공장.

건 업체가 부도처리 되고 종료가 된 상태고요. 퇴사 기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큰시루라고 자진 폐업해서 등록 포기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큰시루 같은 경우는 상당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대출을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게 없습니다.

확인이 안되셨어요?

확인이 안된 게 아니라 준 게 없습니다.

농협에 대출을 받는데 여기 보조금도 안나갔어요?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저당권 설정 등 가등기 등 아마 후속 조치를 꼭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보조금을, 이전 보조금을 받은 기업체는 중앙관서에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감사 부분에서 영월군이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전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기업이 활동할 때는 1년 이내의 본 사업을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담보를 받을 때는 중앙관서에,

금융권에 담보 제공을 할 때 자기 자산을 하거나 또는 보증보험 형태로 증권을 끊어서 대출 합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도 증권을 끊을 때 다시 업체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어떤 형태로든 사업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당을 잡혀야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 지급받았을 때 사업 재개 기간,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이전 보조금을 받을 기업이 마음대로 담보등기를 해서 인출을 해도 되는지 그 사항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가등기 등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 사항을 좀 점검해서 본 위원에게,

그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단체에서 줄때는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채권에 의해서 압류를 해놓는 상태로 갑니다. 저희가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전보조금 받은 기업이 자금을 인출하는 문제는 그건 이전보조금 나간 그 회사의 자금입니다. 그 자금이 나갈 때 어떤 형태로든 담보라든지 채권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집행하는 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 시 사업 재개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재개기간은, 사업은 보통 자금을 받는 업체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금을 받기 때문에 그 자금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재개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증권을 끊을 때 저희가 이행기간을 10년 5년 이렇게 정하는 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어떤 그 기간을 정하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월군에서 이전보조금을 받고 저당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수가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 부분만 끝난 다음에 한번 자료를,

그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는 부분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한 것만 딱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지 여러 군데 다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보면은 28쪽은 각종 공사 수의계약 건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을 그냥 관련해서 농공단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창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하셨고, 연관해서 47쪽부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하신 김에 마저하겠다고 말씀 하셨고,

질의하신 건 마찬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감에 있어서는 위원들끼리 서로 생각의 차이, 또는 핵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이견 충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28쪽을 법면보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장께서도,

위원님 말씀 아는데요.

이해도는 서로 틀리죠. 그러니까 28쪽에 대한 이해도하고 예를 들어서 조규원 위원님의 이해도가 틀리니까 서로 그렇게 위원끼리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농공단지에 대해서 마치고 나서 앞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29쪽까지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0쪽서부터 50쪽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3쪽을······. 과장님, 이 동강시스타 지적사항은 군정질문 때 명쾌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도 이 지적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재산에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강시스타가 준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과장님께도 50%의 책임, 우리가 또 상당한 주주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사항은 제가 동강시스타에 실무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사실 지금 계획이 된 상태인데 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동강시스타에서도 재산권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거는 해결하는 게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동강시스타 문제가 경계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경계의 어떤 시설물을 쓰느냐. 이게 좀 더 예산의 부담이 되지 측량에 관한 것은 예산에는 3억이 잡혀있는데 5억 내지 그 정도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이미 이건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계약한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계속 진행이 안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지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천천히 되도록 해주시고 경계석을 좀 예산이 안들여도 경계가 확실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받겠습니다. 30쪽서부터 46쪽까지 하겠습니다. 47쪽에서 50쪽은 농공단지 부분이라 그 부분 제외시키고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군민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정소재진흥원에서 영월 광물을 가지고선 지금 비철금속으로 새로운 소재를, 새로운 걸 나갈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형태······.

영월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든지 이 규석을 상당히 많이 매장 돼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해보자. 이게 핵심 취지 아니나요?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33쪽, 몰리브덴하고 몰리브덴정관 시설을 거기서 우리 위원들도 가서 봤지만은 포스코엠텍하고 이게 규석 관계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돼서는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규석 자원은 여러 가지 광물을 만들 때 첨가제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엠텍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규석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단 몰리브덴사업.

그래서 혹시 엠텍하고 몰리브덴하고 규석하고 연관된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실제 포스코에서는 패루실리콘이라든지 메탈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패루실리콘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메탈실리콘 쪽으로 참여할 의사라든지 연구는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엠텍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고 포스코 부분은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포함이 돼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규석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패루실리콘하고 메탈실리콘은 규석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니까 전반적인 광물에 대해서는 다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구가 잘 돼서 영월에 몰리브덴 말고 규석 제련 같은 그걸 하는 제3의 공장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로 볼 때는. 그건 장담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그거 보다 더 많은 게 마음과 생각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군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영월의 부존자원인 규석을 활용해서 메탈산업실리콘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 의회에서는 그 전체 정책이 아까 서두에 얼굴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것처럼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이 잘못 됐냐 못됐냐를 행정감사하는데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영월의 매장된 규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산업을 이끌어서 정책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중점을 두고 질의 답변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지엽적인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컨대 잘하라고 칭찬을 해서 격려를 하는 것은 집행부 쪽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잘못하면 질타하면 제대로 된 의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흑백논리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영월군 부존자원인 규석을 활용해서 메탈실리콘 산업이 성공되도록 여기 있는 전문가,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 만들기 힘들면 제가 나서서 조례라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과연 우리 군이 빨리 다른 지자체 보다 한 시간이 더 급한 일이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산업을 육성해서 영월이 더 경제적인 주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해야 되는게 집행부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에 비철금속 때문에 관심이 많고 또 군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전 위원들이 질의도 많은 거 같습니다. 일전에 간담회를 할 때 진흥원의 박상엽 그 분을 모셔다가 의원들도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모셔다가 실제로 한번 들었었어요. 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영월의 순도 낮은 규석을 높이는 걸 우선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품 생산 이전에. 그렇게 하셨고, 리뉴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제 저렇게 중지가 돼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문가의 정리된 의견이 이게 꼭 필요한 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한번 진흥원 부분하고 리뉴를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6쪽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7월 15일날 강원도에서 시스타가 101억인가 받았죠?

예.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55억을 이제 부채를 상환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셔서.

50억 상환했습니다.

50억? 나머지는 다른 걸 갚았나요?

그건 공사대금이라든지 집행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1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원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리뉴에너지 현황 나옵니다. 현재 가동 안하고 있죠?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왜 중단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리뉴 에너지가 실증사업을 하면서 양산 형태로 공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만, 집진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양산은, 실증은 성공 했습니다만 양산화 단계에서 집진시설이 실제 규모가 안맞는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집진시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집진시설이 고장이 나면서 분진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자진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고, 주민들께도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 어떤 형태가 되든 분진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공장 가동은 사실 리뉴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겠노라고 아예 문제가 있다라면 폐쇄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도 분진 또는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재가동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세가 미납이 돼가지고,

미납이 됐었는데 일부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됐어요? 분진 관계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 해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체가 시설을 보강 해가지고, 또 어차피 국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들어온 기업이니까 기업이 잘 되시길 바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야 된단 말이예요. 피해가 안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쪽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5분만 정회를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51쪽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6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및 사용 내역이죠?

예.

2012년도에 우리 군에서 출연금이 1억5,500만원입니까?

예.

이 기준은 어떻게 돼서 나온 거죠? 1억5,500만원은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인구 등과 공장 수든가. 핵심이.

도 사업체 대비해서 우리 군에 있는 기업체 수를 비율로 해서 아마 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기업체 수가 많으면은 늘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원규모가 이게 경영안정자금 1,000억이 강원도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거죠?

예.

전체에다 이거 합한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는 거예요?

예.

지원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던데. 여기 나온것처럼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특수목적. 근데 뒷장에 보면은 52쪽을 보면 창업 및 경쟁력지원자금 금리가 표시가 안되서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특수목적지원금은 1억에서 6억까지 되는데, 1에서 3%인데, 그 다음에 경영안정지원자금은 5에서 8억, 이차보전 3내지 5%,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최대 15억인데 시설은 12억, 운전은 3억까지 해줄 수 있는데 금리가 얼마냐? 이 중간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빠뜨렸는데 3%로 나와있습니다.

특수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중간이 되는 거네요?

3%이고 재해기업일 경우에는 5%니까 3에서 5%로 보시면 될 겁니다.

53쪽에 넘어가면 맨 밑에 두무동토종된장 영농조합법인이 재해 재난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3억을 받은 거죠?

그 당시 화재가 발생했기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일반 영농법인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군에서 군수님이 추천하면은 받을 수 있는지 그게 핵심인 거죠.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요건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뭐 이런 관련된 업체들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진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 몰라가지고선 못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지, 왜 그러냐 하면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쓰게 돼있더군요.

예.

회생지원자금.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는 이거는 기업이 원해야 자금을 받을 거 아니예요?

일단 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저희가,

혹시 그렇게 어려운데 무슨 방법 없을까 할 때 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죠?

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혹시 또 몰라서 이런 걸 몰라가지고선 아, 그런 게 있었느냐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기업체들에게 굉장히 홍보를 하고 실제 또 자금 운영이 될 때 저희가 직접 뛰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금을 냈지만은 기업들이 자금 신청할 때 중간에서 공무원이 좀 적극적인 역할로 같은 것도, 타이밍을 놓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은걸 해도 타이밍이 맞게 이렇게 되도록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 선정서부터 동에 올리고 또 신보 갈 때까지 거의 직원들이 앞에서 뛰고 업체는 뒤에서 말만 조금 도와주고, 업체에서 하는 거 보다 군에서 더 많이 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

예, 53쪽 보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이 받은데는 리뉴같은 경우는 국도비도 지원 받고 중소기업자금도 지원 받고 이런 부분이 있네요.

예.

예, 상환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럼?

자금마다 조금씩 틀린데 상환조건은······. 보통 4년 거치 일시상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거치 기간을 두고 일시상환되는 경우도 있고 8년 또는 8년 거치 하는 게 3년 또는 5년 균등상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자금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평균 이자 부담은 얼마나 되죠?

3%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에서 5% 정도.

기업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네요. 이런 것은 혹시 해당이 되는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아까 51쪽에서는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 신성장에서 소상인 해준 거 폐광기금으로?

예.

그게 1인당 얼마까지 받았죠?

3,000만원까지.

예, 그 3,000만원 받았었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나중에 받고 보면은 정말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받으니까 기본 목적이 그런가요? 상환 때문에 그 조건에 꼭 맞춰서.

모든 자금이라는 게 사실 상환 할 수 없는 쪽으로 지원이 되는 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환이 될 수 없는데 자금을 준다라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거고, 이 부분도 역시 이런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개인 소상공인 지원자금 역시 담보 능력이 돼야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담보 능력이 돼서 소상공인 지원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농업 부분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규제를 그렇게 두면은 다 같은 군민인데 어쩌면 농업인 보다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 제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20명씩 신청이 들어왔다가 나 보다 어려운 사람 때문에 못 받을 거 같았는데 자기한테까지 차례가 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희망복지기금 같은 거는 정말 못 받을 수 있는 거, 정말 결손을 떨어가면서도 군민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는 상환도 물론이지만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좀 하실 수 있는 약간의 여력을 두실 수 없는지.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자금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영월 군민에게는 1년에 40명 정도가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원칙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순번을 정하는데 선순위로 뽑히신 분들이 대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담보능력이라든지 어떤 신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못 받는 경우 후순위로 추첨되는 분들이 지원받게 돼있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은 자금 자체가 농협 자금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 보통 그렇고, 희망복지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목적에 맞게 나와진 자금인데 어떤 무상지원이라든지 신용의 지원을 통해서 업체를 살리기 보다는 저리 자금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환하고 저리 자금을 쓰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율도 1%고 1%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이자 개념으로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우선 변제를 하고 가자는 생각이지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도 무모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못 받은 분들,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광해공단의 자금이라니까 더 말할 건 없겠지만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인하고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조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특단의 중앙 정부 쪽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업과 비교를 하면 농업인은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수년간 농업 분야에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자꾸 사업하고 농협하고 비교를 할 때가 가끔 나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은 어렵다 그래도 저도 농업을 지원 안해주고서 자력으로 해서 활성화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혼자해도 안되죠. 그래서 태양과 햇빛과 물과 공기와 토지가 있어 가지고 자연과 같이, 저는 늘 표현을 자연과 공동 합작으로 하는 직업이 농업이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주로 농공단지 기업 유치하는데 귀농을 하는 거는 다른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에 좀 편견을 약간 갖지 마시고 농업은 아, 그래서 보조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제가 농업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금 성격을 비교하다 보니까 농업을 말씀드렸는데,

농업인들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농업에 대해서, 농업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농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게 전혀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토론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농업이나 이런 어떤 자영업이나 다 중요한건데 자금성격 관계상 농업 보조금을 말씀 드린 거고, 농업 자체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든지 전혀 그런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정도의 얘기지.

정책적으로 특단의 상공인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농업은 자연과 같이 동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에 리뉴에너지를 보면 2012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15억을. 근데 여기에 자금 확보를 위해서 공유지를 매수 희망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는데 부지가 본인들 몫이 아니면 대출은 안되죠?

제한이 따릅니다.

그러면 염려는 안해도 되겠지만 이 리뉴에너지가 아까 지창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부분 보조금 지원은 받고, 대출받고 이렇게 하고도 기업이 계속 유지가 안되고 또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리뉴에너지도 지금 15억원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도, 또 국도비 지원 받고도 이렇게 회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국도비 지원받은 부분은 정부 과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보조금 이건 사업을 위해서 받은 성격은 아니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지금 15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들어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건 회생이 됐을 때 하고 망가졌을 때하고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만, 제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 또 지역 주민들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체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 역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잘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 자체를 기업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더군다나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면 보고드려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산화가 성공이 돼서 성공하면 참 다행인데 저희 위원들은 막연하게 갖는 부담감이 영월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그 기업체들이 이런 저런 지원은 받고 이렇게 문 닫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체는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회생 불능하고 또 그런 걸 이용해서 할려는 나쁜 마음을 갖는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창희 위원님.

리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토지 문제는 이래서 매각 불신 회신을 해드렸네요. 그죠? 조건 때문에.

예.

그러면 현재 그 건물은 군 건물입니까? 행정 재산입니까?

건물은 리뉴에너지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리뉴가 매입했었나요?

자기네가 지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지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체 보증금 지원 및 담보설정된 업체 현황을 10부 작성하셔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저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전략사업과장 방재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 김철경 담당입니다. 평생학습 담당 전길자 담당입니다. 체육진흥 담당은 교육 중입니다. 또 체육시설 담당도 교육 중이라서 정경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건립사업에 건축, 전기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건축 부분은 도급액이 11억7,569만1,000원이 증가됐고, 관급액은 7,254만4,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또한 전기는 도급액이 430만3,000원이 증액됐고, 관급액은 484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중동면 복합체육시설은 건축과, 소방, 전기가 증감됐습니다. 먼저 건축에는 도급액이 9501만3,000원이 증액됐고, 관급액은 1,179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소방 부분은 도급액이 2만7,000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전기는 121만1,000원이 감액됐고, 관급액은 148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3쪽입니다. 문산리 래프팅 출발지 부대시설조성공사는 1,437만1,000원이 증액이 됐고, 관급액은 9만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론볼경기장 설치공사는 도급액이 16만5,000원이 감액됐고, 관급액이 7,333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5,597만원, 삼옥리 래프팅 주차장 진출입로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700만원, 중동면 복합체육시설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5,822만2,000원 론볼경기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1,139만원, 중동면 복합체육시설조성공사 감리용역비가 1,120만원, 중동면 복합체육시설 신축공사 감리용역비가 351만원, 주천 노인건강체육시설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3,062만4,000원, 영월골프연습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5,600만원.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강게이트볼장 및 리모델링, 주천인조축구장 관람석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1,041만원, 문산리 래프팅출발지 편의시설 조성공사가 987만3,000원, 주천 노인건상체육시설 신축공사 전기, 소방, 감리용역비가 840만원, 마찬가지로 주천 노인건강체육시설 건축 감리용역비가 1,300만원,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스포츠파크시설 내에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탈의실을 별도로 계획하여 설치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국민체욱센터가 준공 직후에 수영장 의무실 겸 안전관리요원 대기실에다가 칸막이를 설치해서 장애인 방문 시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시설 내에 관내 관광지와 농특산물 홍보관을 확보하여 체육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적은 받은 이후에 곧바로 실내체육관 내부에 관광지 및 군정 홍보용 유인물 게시대를 설치하여 홍보물을 비치하였고, 관내 농특산물 전시대를 설치하여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생산자 및 구입 연락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대비 효과 분석입니다. 교육경비 지적사항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인 것에 대해 언론홍보도 치중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과, 또 그와 같은 성과를 통해서 전입을 유도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어학연수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로는 효과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거는 2011년도에 언론에 28회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지방지 등에다가 11회를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타 지역이 우리 군에 전입 온 학생수는 조금 저희들이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56명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1, 2,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파악을 해서 320명이 지금 우리 영월로 전입을 와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좋은 학교에 영월고등학교, 봉래중학교가 3년 연속해서 선정이 됐고 영월고등학교가 서울대에 합격 된 게 5년간 10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어학연수 지원은 초등학교 20명, 중등 40명을 했고, 내년도에는 초등부를 한 10명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30명, 중등부 40명으로 어학연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조정이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조치결과입니다. 팔괴리 카누, 카약장 운영실태와 향후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서 위탁관리계약을 하고 40여일간 운영이 잘 안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는 기존 팔괴리 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사단법인 영월군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 결과는 지난 26일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영월군 농촌관광협의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변경 동의해 주심에 따라서 승인된 날 바로 농촌관광협의회와 우리 군에서 상호간에 무상위탁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시설을 보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는 70억 사업비가 들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중동면 복합체육시설 역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월골프연습장 신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문제점은 주민 반대여론이 형성이 됐고, 그로 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천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사업자체가 좀 늦게 시작이 되고 발주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착공은 했지만 준공을 못하고 사업을 이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신천초등학교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4억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사업 중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으로 영월골프연습장 신축공사로 현재에는 군비가 2억6,600만원이 확보가 됐고 22억5,000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3년도 폐광기금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포츠파크시설 이용현황 및 체육대회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스포츠파크시설 이용현황은 11년 7월부터 10월말 현재 경기장 별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용한 인원은 19만1,745명입니다. 수입은 2억1,5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괄내역은 개최한 대회가 26건에 10억956만6,000원 또 참가한 18개 대회에 1억2,6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괄내역으로 대회 개최 건수는 44건에 11억311만1,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참가한 대회는 33개 대회로 3억5,328만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17쪽에서 22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선수 1인당 수익환산표입니다. 대회유치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이건 2011년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사항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파급의 효과는 금년도에 6만2,586명이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해서 63억원의 경기파급효과를 창출하였으며, 경기파급효과를 산출하는 그런 근거는 2002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인당 한 사람이 와서 잘 때 10만1,302원으로 산출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도 수익환산표를 작성하게 되었고, 경기직접 효과는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일 5만9,066원을 근거로 했습니다. 참고로 횡성군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파급효과를 조사를 한거를 보면 하루에 10만2,000원의 파급효과가 있고, 직접적인 효과는 5만1,000원이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및 교육경비 지원대비 효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액은 2011년에는 36억6,897만3,000원 2012년도에는 41억7,124만1,000원이 지원이 됐고 이 중에 방과후학교 지원액은 2011년도에 7억3,773만8,000원 2012년도에는 7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1년과 2012년도의 방과후학교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평균점수가 향상이 됐습니다. 2011년도 수능성적 향상 전국 1위를 수리 나와 외국어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전국 1위를 했고, 2011년 11월 전국 초, 중, 고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강원 학력 높은 중학교 1위에 봉래중학교, 5위에 석정중학교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천중학교는 기초학력미달이 0%가 되겠으며, 2012년도 시도별 일반계 고교평가 결과 영월고등학교가 9위, 석정여고가 1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고드렸듯이 좋은학교가 선정이 됐고, 서울대 합격생이 10명을 배출했고 2012학년도 대학진학현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이나 청년 미취업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들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9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120명이 했고, 하반기에는 172명이 현재까지 참여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차고등학교 요리특성화고 추진현황입니다. 앞에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경과는 아래쪽에 2012년 6월 5일날 도교육청에 안일성 창의인재과장께서 군수님 방에 오셔서 같이 협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전환 시에 소요되는 기숙사 및 실습실 등 시설비 지원은 도육청에서 얼마든지 부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러나 조리학교 특성상 과도한 실습비, 산학겸임교사에 따른 초청경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 매년 지자체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운영비가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군, 지역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우리 군에서나 지역 주민들은 하루속히 좀 본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를 강원도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201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1월 중에 요리학교에 전환하는데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어떻게 추진할거가 판단이 설 거 같고, 그러나 마을 주민 대표들께서 어제도 군수님과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고, 빨리 좀 추진하게 해달라 했고, 오늘은 교육감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군, 또 영월교육청 등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페이지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을 보시면은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설계 누락 때문에 변동이 있는 거예요. 세 건이 설계누락으로, 특히 체육센터는 도급액 증액이 약 한 395가 됐네요. 그죠? 2쪽.

국민체육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30억. 도급액 당초 30억이었는데. 그죠? 41억7,569만1,000원이기 때문에 도급액이 11억7,500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설계누락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된 부분이신지.

설계누락 부분이라는 부분은 이제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엔 풀장, 풀장에 내부공사라든지 이런 시설 자체가 안전을 고려 안하고 이런 설계를 한 부분, 높이 이런 거. 그래서 남녀 평균 신장이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경영 풀장의 깊이 같은 것도 좀 조정을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됐고, 또 샤워실 바닥이라든지 방수제, 또 벽채 미관 여러 가지의,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더 발생을 해서 이 설계가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설계 부분은. 그런데 과장님께서 누락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예요. 풀장의 바닥이나 높이, 신장의 높이 문제라든가 방수 이런 거는 설계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안돼도 되는 사항을 증액이 됐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로수로 보면은 도급액만 따져보면 관급액도 또 증액이 됐는데 거의 40%입니다, 이게. 증액된 부분이. 너무 안타깝죠. 설계를 하는 이유에 너무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예산이라는 부분은 참 중요하죠. 용역이 나왔을 때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너무 폭이 크기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 그리고 아마 이게 군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하셨을 거란 말이예요. 그 내용 중에도 기본적인 사항이 다 들어갔으리라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자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준비한 부분을 가지고 이 금액을 대비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제가 잘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를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설계에서 누락됐다는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 용역상 기본 이거는 누락이 됐다고 보면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강조해 드리고 끝나고 나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략사업과에는 건축직이 있어요?

예,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건축직이 있죠?

예.

그러면 건축같은 거 하다 보면 사실 설계변경을 안할 수 없더라구요. 없는데 이거 할 적에 확실하게 하고, 또 관리감독을 좀 설계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설계사무소에서 해왔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치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설계에 누락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다시 한단 말이예요. 아까 지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해갖고 추가로 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건은 거의가 설계변경을 많이 했는데 과다하게 했어요. 하여간 건축직이 있으면은 담당 직원은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 부분은 설계를 그렇게 신중히 검토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을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끝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제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뒷장에 론볼 경기장도 보면은 변경된, 도급액은, 관급액 이런 건 이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였죠. 그죠?

이거는 관급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차이에서 처음에 설계 할 때는 관급으로 안하고 사급으로 했다가 이제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급으로 돌리면서 그 차이가 난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 자체를 변경시키셨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닌데 사업변경 문제가 대두 되면서 사실 증액이 된 부분 등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쪽 3쪽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을 좀 볼까요? 거기 보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거 같은데 체육관 거기다가 홍보, 농축산물 홍보공간을 확보해서 이용객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바로 비치했다 그랬죠?

예.

혹시 과장님 이거 선수 중에 그런 사례가, 여기 와서 이걸 보고선 농산물을 구입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례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고, 단지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 연락처라든지 다 기재 해놨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진 않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은 적어가서 갔다든지 이런 건 직접 물어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그러구선 설치한 다음에 1년 정도 지났죠?

아직 1년 안됐습니다.

이후에 보완 한 게 있어요? 그간에.

다시 보완한건 없습니다. 처음에 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문이 설치를 해놔서, 물론 선수들이 금방 효과는 와서 물건 샀다고 그러진 않겠지만 돌아가서 전화번호 가지고 가서 인터넷으로 주문 한다든가 전화로 주문해서 우리 농산물이 뭐, 그걸 전부 조사할 수는 없지만은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것을 1년 정도 지나면 전화번호도 달라지고, 또 물품도 사진도 바랄 수 있고, 햇빛은 안든다 하지만은. 한번 관심을 두고, 그건 담당자가 체육관 관리하는데서 관심만 두면 될 거예요. 사업비 별도로 큰 사업비가 들지 않으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이라도 방치해두면 온 사람들이 오히려 홍보부수가 없는 거 보다도 역효과가 난다 이거죠. 고쳐놓지 않으면. 전화하는데 아, 이건 뭐 없어진 영농법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역효과가 나니까 본 위원이 볼 때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수시 가서 점검을 전체적인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네요.

직원들한테도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보다도 사후 관리가 잘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11쪽에 보충입니다. 여기 지금 수입 부분이 있어요. 수입 부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실내체육관이라면 사용료. 이런 부분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쭉 보면서 수영장이 1억4,300. 그러면 처음 예상하셨던 거 보다 괜찮은 거죠?

예, 많은 겁니다.

처음하고 지금 한 6, 7개월 해보시고서 인원은 좀 줄고 그런건 없고?

지금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개장을 할 때 5월달이니까. 그때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5월달 개장하고 방학때까지는 많이 계속 늘었었는데 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1일 회원들이 좀 줄었습니다. 요즘 겨울철에서 보통 하루에 200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설공단을 지금 설립을 하고 군에서 사실 부서에서 장사는 아니니까. 시설공단을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이관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 그쪽도 결국은 우리 군의 직원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부분은 수영장만 먼저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수영장만 먼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지금에 있는 전체적인 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을 빼놓고는 경상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넘기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자꾸 인원이 줄지 않도록 계속 서비스 면에서 군민을 위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겨울철 되면 방학이 되면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방학이 안돼서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강습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좀 몇 개 교실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활성화 대책도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아까 족구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골프대회 할 때 가보셨죠? 그라운드 골프대회 할 때. 거기도 그쪽에 스포츠파크 전체에 들어가서 합니까? 관리를.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스포츠파크 단지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철길 너머.

예,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건 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은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는 게이트볼하고 다른, 게이트볼은 단체 게임이라면은 그라운드 골프는 개인 그거지 않습니까?

개인의 점수로 하지만 그것도 단체로 점수 집계를 내고 그러니까 단체 경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영월에서 그라운드골프가 제일 먼저 보급이 됐어요. 건강장수마을 그걸로 해서. 본 위원이 센터 소장할 때 그거를 건의 받아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더라구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마 위원님도 같이 가보셨을 거예요. 금방 만들어 가지고 잔디가 울퉁불퉁해서 마사를 펴고선 이렇게 로라로 눌러서 편하게 해서 잔디가 봄에 다시 나오면 공을 치면 고루 가겠다. 이런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아마 과장님도 내용 아시죠?

예.

그걸 어떻게 좀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는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그라운드골프라는게 일반 골프 같이 그런 그린 같이 매끈하고 이런 거 보다는 좀 울퉁불퉁하게 돼있고 이래야지 골프하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너무 똑바로만 가고 이러는 거 보다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너무 푹 파였다든지 너무 튀어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 의견하고 동일한데 이왕 모든 현상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이해를 시키느냐, 그러지 않으면 타당하면은 해주느냐. 전 면적을 안하더라도 조금 전에 너무 심한데 이런 데는 해서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 하고 일부 수용해서 하는 거 차이가 다르거든요.

해드려야죠. 그쪽에 또 모래도 또 쌓아놓은 게 있어서 그런거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게 아닌 거 같더라구요.

내년 봄에 그거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점점 더 새로운 운동이 나올 겁니다. 생활체육이. 그래서 작지만은 어차피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되는 세상이니까 그쪽에도 작지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8쪽에 체육센터 때문에 합니다. 과장님, 8쪽에 보면은 주천면 노인건상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는 다목적 체육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은 노인이 주가 된 거 같아서 저희가 스포츠파크를 보면은 게이트볼장을 딱 어른이라고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좀 여지가 없어요. 다른 시설을 놓을 때도 적극 활용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다목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하는데 혹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도천리 쪽에 노인복합체육시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걸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같이 추진했던 사업이래서 이 목적도 노인건강체육시설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고, 명칭 자체가 이걸 변경을 국비 보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완공을 하는데 그냥 실내체육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인이나 주민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부서에서 이거를 처음에 말씀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부기는 하는지 몰라도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해달라.

다음에 준공되고 그랬을 때는 저희도 주천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다시 붙이겠습니다. 노인건강 이렇게 안하고.

어른들한테도 사전에 이해를 시키셔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8쪽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24쪽을 봐주시면 28쪽을 같이 연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인데 군비가 제로로 안받은 학교는 왜 그런가요?

이 부분은 군비하고 교특회계는 저희들이 7억을, 7억을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주면 교육경비하고 교특회계를 서로 같이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특회로 할 수 있는 거는 교특회로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산을 군비 교특회로 서로 총괄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안들어간 데는 안들어갔고 들어간데는 들어갔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자체적으로 조금 더 원하는 데는 더 가게 되죠?

일단은 학교에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

요즘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아까 한 320명 정도 이렇게 너무 잘 하신 거라고,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위권은 분명히 우리가 올라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 전국 평균을 내보면 강원도가 하위권도 가장 하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요즘 언론에 보도가 돼 더라구요. 기왕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시니까 균등한 교육을 위해서도 하위권을 좀 올려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우리가 기왕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니까 그런 주문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학년 기초평균 미달 학생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없도록, 우리 영월군은 올해 학년평가 결과가 5년 정도 발표가 되고 그러는 거 같더라구요. 방송에 나오는 걸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학년 미달 학교가 거의 없는,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은 전국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는 주천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다행인데 다른데 있나 하고.

다른데도 뭐 거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 관련하여 보충질의, 강명호 위원님.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보충입니다.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전체 취합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올리면은 교육청에서 전체 취합해서 군으로 올립니까?

예.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의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내년에 학교에서 올라온 교육사업에 대한 협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협의회를. 그래서 그런걸 통해서 해줘야 할 거, 안해줘야 할거 1차 걸러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다시 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은 교육청으로 다시 예산이 배정 돼서 학교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시 계획을 다시 받습니다.

행정 절차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도 하고요. 혹시 전에 보면은 학교에서 직접 군으로 예산 요구를 가지고 다시 학교로 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지금은 조례, 우리 영월군 교육경비지원 조례상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꼭 교육청을 걸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전에 조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서 사실 많이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지금 교육경비가 교육청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은 정말 그렇게 예산이 가서 가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다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군이 뭐 하느냐. 이런 얘기. 군으로서는 정말 교육경비 우리가 해야 할 거를 넘어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를 생색내기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또 교육청이라든가 또 군에서 지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군민을 위한 군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걸. 이런 거는 손으로 하지 않고 갔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교육 관련 보도가 있을 때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역할 같은 것도 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영월신문이라든지 이런데도 우리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원장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2012년도에 41억7,000만원, 작년도에 36억6,000만원 교육경비로, 방과는 7억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본 위원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우리 영월군이 교육청에다 이렇게 교육에 투자하는 지원액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강원도 내에서는 정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고 정선군에는 교육비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사실 우리 영월군 같이 그런 성과가 안나옵니다. 성적이 향상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저희 군에 벤치마킹도 오고 그럽니다. 왔다 가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교육경비를 지원해줘서 그런 성과도 거두지만 또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 또 위원님들 같이 역시 그런 뜻이 합해져서 그런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을 바꾸는 건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군이 교육 최고 군으로 하면 이것도 인구 유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인근 군이라든가 전체를, 항상 제가 주문하는 거는 담당부서 실과 부서 공무원들이 나무마나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일을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넓게 보면서 일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군수님도 그렇고 하여간 이 교육이 살아야지 지역이 살고, 또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업으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보면은 세 가지 요인으로 저소득층이 있고, 생산적 안정적인 지역공동체, 또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결집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이렇게 세 개 분야가 있는데 선발 기준은 다 같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득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고, 이거 말고 저희들이 한 가지 더 하는 사업이 공공근로 있고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청년 중에서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사무보조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공공근로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은 저희들이 수시 이런 정해진 사업 외에도 읍면별로 해야 할 사업이 수시로 인력을 동원해서 수해에 잔재물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지 같은데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꽃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할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쪽으로 투입이 되지 못한 분들을 일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시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들한테 이런 걸 부탁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이 되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서 혹시 이 일자리의 유형을 과장님이 어렵지 않다면 일자리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을 좀 의회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취업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 혹시 의원님들한테 부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있으시면 하여간 어느 때나 저희 취업 상담사한테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런 유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면 급여, 임금이 얼마나,

올해 3만7,000 정도가 됐습니다. 3만6,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간식비가 3,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만9,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덜 한데 도시 같은데는 지역공동체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도시에서 정하는 그런 지역공동체 일자리,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일주일에 5일 일을 못하게 하고 이틀만 하게 합니다. 이틀만 하게 하고 또 65세에서 70세 이상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지로 65세 이상이 되도 일 능력이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준을 연령으로 다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도 그거하고 기준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을 못시킵니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자리사업하는 부서가 몇 부서가 있어요. 몇 부서가 있는데 좀 이게 거의 강원도 이러면은 일률적입니까? 내용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라 그러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중앙 행안부에 지침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만 딱 적용해서 일을 하니까 일이 능률이 안오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거를 해서 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좀 일도 시키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 어느 한 지역에서 공동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농촌지역하고는 좀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자리 사업을 보면서 야, 자치시대인데 어쩌면 이런 거를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일자리의 정말 소중함은 청장년 직업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어른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른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른들 중에도 내가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또 많아요. 용돈 개념도 있어서. 일자리를 하실 때 한번 행안부 쪽에다 건의를 해주십시오. 지역 자치단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그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 지침 바뀔때 뭐 시군 의견 받고, 도 의견 받고 해서 행안부에서 하는데 그게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다 보니 이게 형평성을 행안부에서는 안볼 수도 없고. 노인 일자리는 20만원 주는데, 또 65세 이상은 80만원 90만원 주면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을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 해주는 건 얼마 안돼요. 한 1, 2억 정도 2, 3억 정도 이렇게 하면서 지침은 아주 그렇게 딱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정해진 지침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좀 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멸성이라는 게 자꾸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굳이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 말씀드리면서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 참 이거 하실 때 젊은 사람이 세대주일때 정말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취업상담센터에서 취업상담사들이 두 명을 배치를 해서 수시로 상담도 해주고 취업알선도 해주고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한테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과에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심성의껏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조규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규원 위원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과장님, 29쪽 마차고 요리특성화고, 정말 한동안 금년이죠? 지역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한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보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단지 운영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보면은 현재 이 학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운영 실태가요.

여기는 재료비가 여기 보면은 이건 사립고등학교입니다, 학교가. 그래서 사립고등학교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학생들이 부담을 해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요. 실습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도 교육청도 시설비가 아마, 시설 같은 건 한번 지원해주면 끝인데 운영비가 더 중요하단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마차고도 이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비도 사실은 도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고, 또 실지는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실습 재료 사고 이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그런 인프라 부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백억이 들던지 다 투자를 하겠다. 근데 나중에 실습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지자체에서 해주겠다는 확답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지난번에 담당 과장이 와서.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지자체가 학생들 수업하는데 비용까지 다 대줄 수는 없는 거고, 우리도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원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기 싫은데 지원 주민들이나 군에서는 자꾸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핑계가 댈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운영비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지금 영월공고라든지, 영월공고 같은데도 기숙사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게 다 교육경비지원에 의해서 다 지원해주거든요. 학교 세워지면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수익자 부담을 시키고, 또 나머지 또 그래도 부족하면 지자체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자꾸 핑계 같은 얘기를,

과장님, 영월공고 같은 경우에 실습재료비는 어느 정도 확보 해놨다가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마차고등학교는 사실상 실습지원 자체가 얘기 듣기로는 며칠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때문에 도에서 빠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시설을 우리가 하고 그거를 자기들이 해야지. 뒤바꿔가지고 시설을 하겠다. 대신 학교 실습비 같은 거는 도에서 책임져라.

책임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책임을 지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하는데 단지 군에서는 그거에 의해서만 지원 해주겠다 이거죠. 아주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쎄 이거는 쉬운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도 교육감도 만나보시고, 지사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그분들은 좋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거는 담당 과장님이 생각을 좀 바꿔주셔 가지고 하면은 일이 가능할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설비가 120억이 드니 얼마가 드니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시설비는 지금 있는 학교 교실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고 시설비를 줄여서 이런 운영비로, 그건 학교 예산이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지만 자기네들 예산인데 자기네들이 그거는 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안되게,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그걸 확약을 해달라. 조례도 마차고등학교 지원하는 걸 조례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너무 길게 할 거 없고 과장님도 그렇고 도에다가도 하여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추진 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겹쳐서 우리 조위원님이 먼저 본 질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방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면 강원과학조리고등학교라고 돼 있죠? 학교 이름이. 그래서 한 학년에 40명씩해서,

20명씩 해서 40명씩해서 3학년하면 120명입니다.

그럼 한반이 20명 기준인가요?

20명 기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를 설립 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이대로 보면 보고한 대로 되면 2013년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가봐야지 알잖아요. 이건 부정적으로 나오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 보고서대로라면 미온적이다, 교육청 입장은.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오늘도 주민 대표가 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냥 요리 학교만 보지 말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숲을 보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마차가 어딥니까? 거기가 한때 광산으로 그렇게 번성하던 데가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있어서 이거 살아나는 방법을 특성화학교로 만들어서 그래도 한 학년에 40명씩 모집해서 120명이 다니게 되면 기숙사에 찾아오는 학부모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차 지역에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할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도하고 도에서 이 경비를 요청에서 교육경비하고 이걸 앞으로 도비 국비 등과, 아마 새정부가 들어오는 것도 이전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쪽으로 교육 정책이 되는 거 같애요. 그러면 이게 컨셉이 딱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해는 첫해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더라도, 그러니까 확약을 해주더라도 학교 설립을 하자는 얘기죠. 이거 2013년에 하다 보면 개교가 2015년 16년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차 주민들은 목이 마른데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지 다 사람이 그거 된 다음에 됩니까? 필요할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적극적인 저걸로 해서 분명히 정부 시책도 이렇게 이런 특성화로 나가니까 그때 가서 국비 도비를 강력히 건의해서 이거 좀 지역 살리는 쪽에서 접근을 해주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접근한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광지역으로서, 거기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학생들 25명 지금 그렇고. 어렵기 때문에 학교도 살리고, 학교 살리므로 인해서 지역도 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도 할려고 하고 있고 한데 지역 주민 부분은 그거를 학교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과연 누구냐.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리 앞에 나서서 할려고 해도 안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그거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속만 탈 부분이지. 그래서 가서 교육감 만나든지, 또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이거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거 같으면 하겠다 안하겠다 딱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거는 하여간 우리 군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운영비 1년 치를 먼저 지원 해주고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1년 치 지원 해준다고 하고 해가지고 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안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거기에서 이게 학교가 세워지면 장기적으로 실습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걸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이제 용역 조사한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 가서 용역 조사도 하고 할테니까 그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긍정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전부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마차를 살리는, 영월을 활성화 시킨다는 넓은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아까 말씀 중에 과장 한분만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 양반도 거기 계속 있을 거는 아니고. 문제는 빨리 내년도에 2014년, 늦어도 15년에는 개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사실 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으로 보면 학교 문제 때문에. 시설비는 기한이 있는 투자고, 운영비 문제는 기한이 없는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역이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부분이 1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을 전문학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1안은 조리 부분으로 나가고, 그럼 2안에 가서 이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용역할 때 같이 검토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을까요?

지금 물론 기계 기술 그런 쪽은 영월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지금 문과 같은 경우는 주천종고가 있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 다른 특성화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고도 지금 지역의 그런 지역과 맞는 그런 과도 만들어가면서 발빠르게 움직여가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말고 다른 부분은, 요리를 저희들이 선택한 부분은 또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연결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능한 분을 우리 지역에서 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건데 용역을 하면서 그게 부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지역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러면 지역 주민에게는 일단 지자체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1안이 정말 안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안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실행은 용역 후에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전문학교가 있지만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는데 어쨌든지 학교 문제는 저희들은 뒤에서 지원 해줄 뿐이지 적극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조정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일자리 유형 목록을 10부 작성하여 다음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재난방재과장 신형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경 복구지원 담당입니다. 엄재성 4대강살리기 담당입니다. 김병규 민방위 담당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3번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북상재해위험지구 지장물 철거사업으로서 도급액은 당초 6,822만5,000원이고 변경 도급액이 9,950만원, 3,127만4,000원이 도급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2월 17일서부터 3월 20일까지 변경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면은 도축장콘크리트에 대한 철거 공사로서 당초 건물 상부는 기초 콘크리트를 철거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철거 중 기초 콘크리트 하부층에 도축 오염수 침수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구조물 3단 층이 추가로 확인되어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재해예방사업으로서 도급액은 당초에 1억1,193만3,000원, 변경 도급액은 1억6,129만7,000원 그래서 도급액이 4,927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관급액은 당초에 6,670만7,000원이고 변경 관급액은 6,696만3,000원으로서 25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4월 19일서부터 7월 25일까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장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도급액이 5,575만3,000원이었으나 8,074만5,000원으로 변경되어 2,499만1,000원의 도급액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급액은 당초 1,331만6,000원으로서 2,030만3,000원으로 변경 되었고, 698만7,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24일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유를 보면은 장릉상가지역의 배수관로 통수문의 부족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도로상에 신설 우수관로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지반 굴착작업 시 지하매설물인 통신관로, 광케이블, 상수관로 등이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당초 계획대로 관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우수관 관로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쌍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당초 도급액은 4,752만7,000원으로서 7,376만7,000원으로 도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도급액은 2,624만원으로 관급액은 당초 3,790만원으로서 3,863만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급액 증가액은 73만8,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9월 23일이었으나 6월 26일부터 10월 23일로 공사기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이유를 보면은 북쌍재해위험지구 사업은 당초에는 마을 진입도로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도로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기존 마을진입도로와 인근 사이에 군에서 매입된 토지에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자연통행을 위하여 서면개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 상승에 따른 성토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월 강변저류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당초는 도급액이 4,466만1,000원이었으나, 1억59만6,700원으로 변경되었고 6,130만6,000원의 도급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관급액은 당초에 2,647만9,000원에서 2,721만6,000원으로 변경되었고 74만7,000원의 관급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 4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사기간이었으나 4월 16일부터 1월 11일까지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유를 보면은 당초에는 청령포 주차장 부지 협소에 의하여 주차장을 추가 설치코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저류지 등 용도 폐지된 도수로의 철거와 방재시설된 결정된 잔여부지 227평방미터에 대한 조경식재를 통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영월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개선 및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가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4번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장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사업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3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며,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효성, 용역금액은 1,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위엄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진화기술공사로, 용역금액은 3,34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강변저류지 시설에 대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전략연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2년 11월 5일부터 13년 1월 3일까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5번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현지확인 사업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으로서 2012년 4월 18일 현지확인사항입니다. 먼저 왕방연시비 옆 난간교체와 성토 후 잔디를 식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내역으로서 도로와 인접한 공간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포장이 어렵다는 강원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왕방연 시비에서 청령초교 진입로 S자형 급커브에 선형개량 검토로 차량 및 주민통행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 사항 또한 청령포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선형이 국지도 설계속도 40km 근거로 검토되어 있다는 설명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리관리도로로 사면붕괴 우려 안정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탈면에 식생보호공을 시공하였습니다. 3구간 유지관리도로 옆 농경지 진입로 해결 및 추락방지용 난간설치에 대하여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고 중에 안됐습니다만은,

간단히.

요점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마 1시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과장님, 이게 서류가 다 자세히 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쪽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번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집단민원 발생사항은 4대강사업 추진 관련 방절리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건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도 감사지적의 시정결과 및 금강빌딩 민원해결 대책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내용은 배수펌프장 감시제어시스템 정비 공사로서 계약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업체는 영월시스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소액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북쌍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비 80억9,000만원, 도비 15억4,900만원, 도합 국도비가 101억3,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09번 영월강변저류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2월 19일부터 12년 10월 5일까지로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추진은 집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유지관리계획으로서 금년도 12월까지는 강원도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조직은 지금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 조직을 개편해서 4대강 살리기담당을 방재시설 담담으로 변경하고 인원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 강구를 위하여 강변저류지 시설에 대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2년 11월 5일날 계약 체결하여 현재 과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강변저류지 유지관리비용으로 국비 8억3,953만1,000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북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쌍 재해위험지구는 2008년 9월 5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계획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취락지구 매입과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침수 예방을 위하여 소하천정비를 목표로 소방방채청에 사전설계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침수지역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비효과는 기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 홍수터 및 소하천 정비에 대한 공정은 제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비사업 축소로 인해서 지행잔액이 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9억원은 쌍용지구정비사업에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 금년 11월과 12월 중에 재해위험지구로 현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쌍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쌍용재해위험지구는 2010년도 10월 22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1년부너 14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빗물펌프장 1개소와 제방 854m 교량재가설 1개소에 대한 총사업비가 8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고촌교 재가설 및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하천 점용 등 행정 절차에 따른 심사를 강원도에서 진행 중에 있고, 정비사업에 대한 강원도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12월 중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우기전에 빗물펌프장에 대한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2010년 11월 24일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취락지구에 대한 지장물 매입과 지장물 철거 4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8,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개요는 취락지구매입으로서 지장물 1동과 토지 2필지, 그리고 지장물 철거 2동으로 사업비는 2억5,400만원이 소요되었고, 배수관로 69m 측구설치 30미터 사업에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릉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2011년도에는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받아 이주대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지역도 금년 중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해제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11번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영월군 가로등 현황은 가로등 총1,027등, 보안등 4,737등, 총 5,76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신설현황을 보면은 2011년도 191등, 2012년도에 189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정비 총괄현황을 보면은 2011년도에 1,554등을 정비하였고, 2012년도에는 2,211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2억5,565만7,720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 10월말 현재 2억8,435만5,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112번 여름철 물놀이 안전문화운동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은 총 57개 지역으로서 위험구역 2개소, 관리지역이 55개소가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문화운동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억8,368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시설 유지에 1억1,677만2,000원. 총계 3억45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추진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1일 최대 125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6월 9일날 실시한 바 있고, 6월 15일날은 전국 물놀이 안전시연회를 섭새강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의용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하여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둥굴바위, 가재골, 주천강변에서 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장비 무료대여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18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물놀이 대응관리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청령포쪽이 제방하천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우선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해결될려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지금 저걸 해서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획재정부까지 아마 그게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격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훨씬 더 가능하죠?

예,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먼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3쪽을 봐주시면 우리 영월군이 지금 강원도에서 재해위험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죠? 19개.

아니 19개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9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본 위원이 혹시 군정질문을 할까 하고. 재해위험지역이 받아본 거는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삼호아파트 그 뒷면이 다시 하나 지정이 됐어요.

예,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거가 주민들이 아주 위험요소가 있어서 이번에 지정이 돼서, 몇 년이 지났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무래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과장님 이 부분이 제일 크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재정이 좀 열악한 관계로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확보하는 방안이 최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101억씩이나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해 오신 거는 아주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호아파트가 지정이 11월에 됐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건 언제쯤 좀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올해부터 추진한 게 쌍용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용지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연당지역에 들어갑니다. 연당지역도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한 50억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말 지역을 또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14년도나 15년도 그때 정도 돼야 착수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야지만 저희가 또 삼호아파트 주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거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해위험지구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원장희 위원님, 조규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15쪽에 쌍용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거한 주택이 몇 개나 되죠?

철거한 주택이 저희들이 지금 8동 저희들이 지장물을 했습니다.

12월달에는 못하나요?

철거를 저희들이 12월달에 이게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12월달에 계약심사가 추진 될 겁니다. 추진되고 철거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착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그 아래 쌍용시멘트 공장 밑에 철길 오른쪽으로 있는 논요. 그건 어떤 계획은 서있나요? 계획이.

그건 쌍용재해위험지구 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빨리 해결 돼야 만이 나중에 수해 났을 경우에 괜찮을 거 같애요. 그래서 사업하시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필지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위원님.

조규원 위원님이 한거나 제가 겹쳐서 보완을, 쌍용의 핵심은 여기 앞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거 같이 내수배재 불량으로 물이 안나가고 동수단면적이 부족해서 물이 넘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동수단면적을 넓힐려면 신천에 현대시멘트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병행하지 않으면 펌프장만 만들어서는 만일에 내년 여름에 폭우가 온다 그러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거 같은데 더 급한 거는 동수단면적을 넓히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삽동교 있는데 그 지역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이 펌프장, 교량재가설, 도로만 들어가고 제일 핵심적인 동수단면적 넓히는 왜 누락이 됐나요?

기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지역입니다.

안되서 그랬어요?

예.

일부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다가 면적을 넓힐려고, 여기도 저류지 좀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삽동교 지역. 삽동교 지역은 주민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동수단면적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재해위험지역에 동수단면적은 하천 제방을 지금 우리가 이쪽에 배수펌프장하고 반대편에는 제방을 넓혀 가지고 같이 포함 되있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들도 이것을 아마 재해지역 할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라고 얘기를 들으셨죠? 그전에 한번 지적한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재해를 막을 수 있는지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어딜 넓히고 이런 것을. 그럼 도에서 협의 완료하면 내년이 사업이 들어가겠네요? 바로.

예. 지금 저희들이 12월 중에 계획심사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위험지역보완 사업을 하는 도중에도 피해를 입더라구요. 그렇지 않도록 잘 해가지고선 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예. 저희가 군에서 설명 드리기는 재해위험지구, 쌍용지구 한데는 지금 말씀 드렸지만 통수단면 해가지고 쌍용 밑에 그 농경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 삽동교 있는 지역은 당초에 거기가 재해위험지역으로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과장님, 8쪽에 금강빌딩 지난번에 한번 일정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강빌딩이 위험하다고는 시각적으로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처리 할때 금강빌딩에 대한 것을 보상이 적당한지 이걸 먼저 판단했었어야 되지 않나. 행정 순위가. 이거로 인해서 지금 건물 6동은 매입 안해도 되는 부분을 사실 매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는 절차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이주에 대해서 이주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막대한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의 사업부서에서는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배제가 됐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생각에는 밀집지역 사업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이 부분이 거의 결정이 난 부분이지만 행정은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강빌딩이 주입니다. 그죠? 이 사업을 하는거는. 기타 6동이 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타 6동 건물을 매입하는 게 주가 아니고 금강빌딩 때문에 기타 건물 6동을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한 사항이지만 좀 아쉬움이 많아요. 금강빌딩 문제를 우선 해결 했었으면은 기타 건물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그 금강빌딩하고 인근 지역도 사실 그쪽에도 일부 문제가 있어서 보강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계획 했었을 때도 금강빌딩하고 도로 밑에 그거까지 같이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앞뒤가 바뀐 거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면 건물 6동을 헐은 자리는 어떻게...

그 부분하고 그 인근 지역을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미 거의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계속 하겠지만 행정이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후 순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용역 등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과장님, 21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문화운동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위험지역 구역이 2개소, 관리지역이 55개소인데, 위험구역이 지금 영월읍하고 김삿갓면 어딘가요?

영월읍에 동굴바위 지역하고 하동에 김삿갓면 가재골 거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금년도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름에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그죠? 사망사고가요. 많이 났는데 한반도면하고 주천면에 사실상 강 면적이 많단 말이예요. 많다 보니까 그쪽에는 어떻게 위험지역이라고 한 부분이 전혀 안되있길래.

저희들이 위험지역을 일단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물놀이나 접근을 사실은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들 재난부서 입장에서는 전부 다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 편하고 좋겠죠. 왜냐하면 몰놀이 못하게 원천봉쇄를 하면 되니까.

그게 사고 많이 난 지역을 위험관리지역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어떤 특수한 지역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진짜 주민들이나 피서객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역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위원님.

조규원 위원님의 질문에 겹쳐서 보충이 필요하겠죠. 지금 답변 중에 위험지구하면 일체 물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잖아요?

예.

관리지역은 들어갈 수 있어요?

관리지역에는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그걸 따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동면에 잘 아시죠? 녹전중학교 앞에. 거기가 익사사고가 난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영월군에 수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하천이 20개소 한 38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 170개소에 총 면적이 한 750키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지역하고 위험지역으로 구분한 지역은 사람들이 그래도 영월 우리 750키로 되는 수계 중에서 사람들이 여름에 주로 많이 가서 피서 하거나 물놀이 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역을 다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거나 그거 하지는,

과장님, 저는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얘기라서. 숲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동면에도 위험한데도 응고개 넘어가는 그쪽에나 여러 군데 웅덩이가 있고 한데 예컨대 수상안전교육을 한다. 읍면별로. 북면에는 큰 강이 없으니까 예외하더라도 그래도 중동에 위험지구가가 하나도 없다면은, 강이 없다면 모르지만 위험이 있는데 관리지역을 하나 정도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는 해서 여름에 안전교육, 물놀이 지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안전요원입니다.

안전요원 할 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동면은 다른 데를 관리지역을 줄이더라도 중동면 같은데 확실하게 위험한 곳에 관리지역을 넣어서 가능하면 골고루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다 모여서 읍면에 빠지는 데가 없게. 이렇게 하는 게 난 좋지 않겠나. 과장님 말씀처럼 영월군 전체를 따진다면 이거 몇 백명 되도 모자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읍면에서 하나도 없는 거 보다 그중에 제일 위험한데를 한군데 골라서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안전 지도든가 포스터 같은 것도 붙일 때 안전요원이 가서 붙이고 할 수 있잖아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과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닙니다. 설계변경 사업 중에도 보면은 통신 관련 광케이블 때문에 변경을 해서 예산이 더 든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통신 관련 광케이블 관로는 타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전선 같은 게 없는지요? 이거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그러면은 공동으로 설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기, 가스, 그 다음에 통신관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진짜 지하매설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을 잘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인 사업만 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막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저히 그런 통신관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에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또 늘어나고 인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전산이 안 돼있는 부분이 이 부분 밖에 없는 거 같애요. 상하수도 등등 지금 이제 거의 다 돼있거든요. 어려움 중에서. 그러면 영월군이 사업을 할려면 분명히 이거를 전산상에 알아야 되요. 그래서 재시공한다든가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어디서 추진을 하든지, 또 예산 문제가 당연히 대두 되지만 이 부분은 갖춰놔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의 건의를 드립니다. 관련 부서끼리 등등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협의가 될 사항 같아서,

관리 주체도 다 서로, 통신 같은 경우는 KT에서 할거고요.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 자체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있습니다만은 한번 다른 기관의 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도시지역이나 이런데서는 공동공을 만들어서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은 관리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도로 굴착 협의를 할 때 도로건설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하는 문제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체 관리 부분이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거는 차후 문제고 공사를 할 때는 확인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KT부분은 부분이고 광케이블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부서에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을 우선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통합 관리시스템 문제는 언젠가 해야 되겠지만 사업하기 이전에 당장 사업비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드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