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현국 의원 발언
현국
김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 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 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201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예,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올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내년에도 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3쪽에 최익현 동상이 있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을 그냥 낮추시는 것은 아니죠? 그대로 거기에 앉히는 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있는 데 보다 옹벽이 있잖아요. 옹벽 그 높이 정도, 약간 1m 정도.
기성
이기성의원
1m?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정도 낮춰질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그 나무 옆에 있는 큰 나무는 제거 않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가급적 보존하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거하면 안 돼요. 그것 좀 하시고요. 그리고 휴게소, 칠갑산광장 휴게소, 그 위에 보면 콩밭 매는 아낙네상 노래비 있죠? 노래비. 노래비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콩밭이 맞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콩밭 매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한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게 어디 거예요? 콩밭 매는 것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 확인 다시 해보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얘기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익현선생 동상 제작진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최익현선생 동상 제작은 어떻게 됐냐구요? 동상 제작 진도가 어떻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제작은 지금 박칠성씨.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제작 진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고 있다구요? 완료는 안 됐고요, 동상제작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청동으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원지역 지구 변경 됐습니까? 명칭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집단시설지구라는 것이 공원마을지구로 바뀐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자연공원법이 개정돼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언제 금년도 7월 1일부터 바뀐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동안에 지천집단시설지구한 것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공원마을지구로 그렇게 명칭이 통합됐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생활용수 개발사업 중에 화성 비봉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비봉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비봉은 중묵리전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중묵리전까지요? 녹평리 소재지는 않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화성쪽으로 와서 비봉소재지를 거쳐서 중묵리 전까지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 중묵리까지이지, 소재지를 거쳐서 중묵리까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관로가 화성쪽으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관로를 하고 나서 임시 덮어 놨잖아요,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덮어놨는데 턱이 져 있어요, 턱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도로턱이 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보니까 비봉면, 화성면 용당리부터 양사리까지 현재 간 것 같은데, 그게 임시복구 차이가 한 2㎝에서 3㎝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 교행하는 데도 위험하고, 기왕에 하는 것, 나중에 또 다시 눌러서 다시 또 여기에 다시 덧씌우고 다시 할 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다시 해야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생각해서 아마 내린 것 같은데 당장 그게 위험하더라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제대로 포장을 했는데 나중에 서서히 침하가 되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그런 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잘 챙겨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소규모 수도시설은 많이 됐죠? 그동안 누차 얘기해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전체 어느 정도 현재 개량된 것으로 봐야 돼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61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할만한 데는 거의 되어 있고, 한 80%정도.
영환
임영환의원
80% 이상 정도는 됐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는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좀 반영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왜냐하면 농촌 주민들도 위생식수를 공급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사업은 줄이지 말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여러 가지 잘 하시는데 농촌지역에 가보면 군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군정이 잘못됐다 뭐 했다 지적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 굳이 따진다고 하면 말이죠. 야생동물 관계 때문에 군청이 욕을 많이 먹어요, 보니까. 보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군청에서 제대로 안 해 준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잘 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구제단에 요청해서 유해조수 좀 구제해 주쇼 하면 즉시 출동을 해서 잘 잡아주긴 하는데 워낙 피해가 많은지 농촌지역에 가면 이 야생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 좀 많이 확보하세요.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약간 적극성 좀 가져주세요. 물론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유해조수는 구제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분들 금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기에 청양군에 환경과 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서 청양이 더욱 이름나는 그런 쾌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환경이라든지 또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모든 것이 군민들이 민원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지적된 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래요?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하면 이쪽 대치리만 들어갔지, 정산, 장평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갔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일반 안을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이것은 과장이 정산도 천장리, 마치리, 내초리, 장평도 도림리, 지천리, 적곡리 몇 개 부락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리고 아까 임영환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수관, 상수도가 안 되는 곳, 소규모 수도시설을 주민들이 주문도 받지만 우리 직원들이 각 면에 공문을 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할 데를 더 조사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예,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다음은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주민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는데요. 전기시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많이 신청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효과 있다고 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효과가 있다고 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효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전기시설을 하다 보니까 개인부담이 크더라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그 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애요. 망으로는 지원이 나갑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망도 해 주고 철책도 해 주는데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쪽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망을 신청하면 망으로 해 주고 전기철책을 신청하면 전기철책을 해 주고 요구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전기시설로 하는 것과 망하는 것과 차이는 얼마 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전기철책이 아무래도 비싸죠.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보조비율은 똑같아도 1평을 짓는다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전기철책이 당연히 비쌉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비싸죠. 그런데 망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대부분 망이 많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죠? 신청 않고, 그게 어촌에서 무슨 망이에요. 김망인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물,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은 지원 안 해 주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원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항상 그것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망으로 하면 야생동물이 거기에 걸려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물이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되는데 그물망으로 하면 거기에 걸려서 죽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시설이 되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망이 커서 그런가요? 그물망이 커서 걸리나요? 왜 걸려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그물에 걸리면 거기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그 단속을 해요? 그 단속을 합니까? 어촌계에서 가져와서 치는 망을 단속을 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원래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하도 피해 뭐.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좋다고 하던데요, 농민들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게 농민들은 비용이 싸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설치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솔직히 단속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도 나는 동물들이 거기에서 걸려서 죽는다는 것은 둘째치고 농민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농민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나.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시설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는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마을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누군가 그것을 모아놓으면 가져간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 가져가던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만 하면.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관에다 연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관에다요? 면이나 이런 데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면에 하면 면 에서 환경공단이나 해서 수거를 다 해가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단체에다 하면 돈이 수거하면 그 수거량에 따라서 금액이 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보조금을 또 지급하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됐으니까 단체에서도 금액이 적으니까 그러나 안 가져가더라고요. 얘기는 해놓고, 많았는데 안 가져가더라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데가 있 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거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은 면에서 하는 것이고 단체자금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광생리에 50개소가 되고 5개소가 왜 안 된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다 됐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55개소가 다 된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할 적에는 5개 남았는데 지금 현재는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덕성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덕성리는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과 협의중에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관정을 개발한 사업이잖아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그 민원이 어떻게 해달라는 것 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아마 건설도시과 쪽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전이라뇨?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다른 지역에 다시 관정을 설치해달라, 그렇게 아마.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수도 파 있는 데 말고 그 쪽 집에 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하나를 더 파달라 이거죠? 그 개인집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관정을 파서 거기에 자기가 기 파있는 소형관정이 물이 안 나오니까 다른 지역에 파 달라. 그 기 판 우물을 활용하지 말아라.
혁자
권혁자의원
그 기계를 그냥 놔두고 다른 곳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다른 곳에 또 파달라 그 얘기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맞아요. 그것 어떻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협의중에 있습니까? 그것 좀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지금 덕성리가 중지되어 있는 것 같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건설도시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도랑 살리기 및 외래식물 재배 있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제가 이렇게 청양을 넘어오다 보면 장마가 지면 천장호수가 항상 스티로폼이나 양동이, 생활용품이 많이 떠내려 오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거기 마티죠, 마티. 마티주민이 몇 명 안 되죠, 사는 분이, 호수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니까 도랑살리기겸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줘요. 그럼 이게 일부러 보트 갖고 뭐 건져낼 필요도 없는데 또 주민들이 일부러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장마 지는 날 도랑에다 스티로품 내버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계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쓰레기를 내버리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뭐 불필요한 인력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관상도 좋고요. 그것만 주문하겠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02쪽입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것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관광객들 오라고 우리 청양군 예산은 막대하게 쓰는데 정작 오는 관광객들 수만큼 우리 군민들이 지역경제가 순환이 되나, 지역경제에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청양군에서는 끊임없이 투자만 하지 지역에서 돈 벌 생각은 안 합니다. 과연 이 청양군에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렁다리 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변산책길도 내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건져야 되나, 제가 지난 번에 아마 군정 질문할 때도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화장실 화장지 값도 못 벌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천장호수 쪽에는 지금까지 출렁다리 놓은 이후로 예산이 50억원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것까지 합쳐서, 그리고 내년이나 그 다음에는 얼마가 투자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계속 하겠죠. 그런데 겨우 한 것은 주차장, 아주 협소해서 원성이 자자한 주차장하고 상가 몇 개 건물 정도 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답답한데, 돈 있으니까 그냥 사업하는 거라고 생각합 우리가 돈이 조금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벌어들일 건가를 고민했을 텐데 그냥 돈 있으니까 일단 갖다 붙이고 붙이니까 표시나니까 좋고, 관광객들 많이 오면 많이 오니까 성과가 있다라고 보겠지만 정말 성과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잘 해 놓고 출렁다리 같은 것 놓고 입장료를 안 받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청양군에서 왜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에 주차장 주차료 같은 것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받다가 공원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이 없 어지고 이러면서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외부인들한테는 저는 반드시 주차료, 입장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보호해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입장료라도 받아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들인건비라도 주면 우리가 공공일자리라도 생기는 것이고 화장지값이라도 벌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는 것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돈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한 2 천원씩 내지는 주차료를 받는다고 할 때 군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청양사랑상품권을 재래시장상품권을 주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싶다라면 공공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근무시간내에 공공일할 사 람들, 도립공원내에는 장곡사, 칠갑산, 천장호 주변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2명씩 이렇게 해서 입장료 받도록 하세요. 월급은 청양군에서 주고, 나머지 우리가 2천원이고 3천원을 받으면 어차피 찍어내지 않습니까? 1천원짜리, 2천원짜리 청양에서 상품권을 찍어내면 그것을 다 돌려주세요. 그러면 청양군민들은 그것을 갖고 청양 상가에 와서 쓰면 되고요. 도시민들 그것 갖고 못갑니다. 결국은 그것 보태서 뭔가 사야 돼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먹어야 되고, 이 렇게라도 뭔가를 머리를 써서 도움이 되도 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돈을 계속 쓰는데, 저는 너무 그 돈이 아깝습니다. 오는 사람들 저는 한 사람앞에 1천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1천원을 그냥 놓치는 것 같고요. 칠갑산에 올라가면 흙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저는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시설투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할까, 그런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노래비 하나를 세워도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킬까, 여기에 더 머무를까, 그래서 다만 커피 한 잔이라도 사먹게 하고 갈까, 이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담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콩밭매는 아낙네상 2개 해서 어떤 것이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등상품 3천만원인가 하고 다음 것이 2천만원인가 어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2개 다 저는 썩 작품이 이미지나 그런 거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들 선정할 때도 지역정서도 고려해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랬습니다. 무슨 주름치마 입고서는 콩밭을 매느냐고 그런 얘기들, 거기에 가서 1시간만 서있으면 그런 얘기 충분히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단지 조각공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각작품 하나에는 보니까 몇 천만원씩 가는데 우리가 해서 기억에 남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입니다. 지천공원마을 지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명칭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자연공원법이 바뀌면서 집단시설지구라는 개념이 공원마 을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명칭 변경근거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02쪽에서 도립공원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투자비, 편성된 예산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 편성내역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천공원마을지구사업, 이것 미진한 사업이라고 그동안 죽 빼먹다가 지난 번까지 빠졌었거든요. 중간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은 다행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 한 것 하나 빠졌죠? 여기서 이 사업이 우리가 군 지원시설이 다 이렇게 투자를 해 주고 민간투자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 민간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를 가면 우리가 도로를 내주고 이런 것이 다 폐허처럼 되어 버렸어요. 아시죠? 그 위에랑 한번 안 올라가 보셨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가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 폐허입니다. 완전히, 거기를 누가 이런 시설을 관광시 설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 하나 있죠, 청양군에서. 지금 그 사항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뭡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복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예, 얼마 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게 미수면 그런 부분들도 미수라고 적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만 보면 행정절차 준비기간 포함 이렇게 해서 2004년 10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했지, 이 사업이 지금 진행중이다 뭐다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나요. 이 자료만 보는 사람으로 보면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봅니다. 원상복구이행보증금 미납이 2억 3,218만 2천원입니다. 이것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이것 안 냈다라면 우리가 오폐수 처리장 시설을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 그 이후에 이것 납부하지 않은 이후에 한 사업이거든요. 예산 세워서요. 이런 큰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 분 지금 이것에 대한 책임 하나라도 청양군에서 제재조치를 했습니까? 고발조치라도 했습니까? 이것 내지 않았다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안 했습니다, 아직.
명숙
김명숙의원
왜 안 했습니까? 저는 제가 의원된 이후로 이것 미납된 사실을 안 이후에는 끊임없이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1년에 세 번씩 받는 업무 보고때 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제재조치를 하라고요. 청양군한테 돈 2억 3,218만 2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전체 보면 19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195억 7,8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것을 애초에 내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머물렀거나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밀어오니까 결국은 2009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해요. 청양군이 갑입니다. 갑과 을로 따지면, 그런데도 갑의 입장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자들이 와서 나 사업하겠다면 그 말 믿고, 누구 주겠다고 하면 그 말 믿고 이렇게 해 줍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데 저희들이 400원인지 600원인지 그 돈 안 내면 주민등록등본 안 떼주는 것이 청양군 민원입니다. 청양군 현실이고, 그런데 사업자한테는 이렇게 해서.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19억 7,800만원이. 이 돈이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170억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이것을 투자를 해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났는데 벌써 아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게 군정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게 군정이에요? 이렇게 할 돈 있으면 차라리 청양군민들이 와서 주민등록등본 뗄 때 다 공짜로 해 주세요. 이것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갖고 의원이 수도 없이 얘기합니까? 공무원이 물어내라고 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 울리고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품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명품하천 조성사업 중에서 114쪽인데요. 2012년 수질환경우수마을 육성사업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예산이 지금 2011년 1회 추경예산이더라고요.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디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장승리에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장승리 여주재마을에다 하죠? 정확하게 장승리 전체가 아니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지금 예산이 시설비로 서있더라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시설비인데,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청양군 소유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 소유는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유지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사유지에다 시설을 해도 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동의를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동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게까지 확인했을 때에는 동의서 한 장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어제 지주한테 받았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지주 누구한테 받았느냐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최명복, 최명락.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담당자는 동의받은 동의서 빨리 가져오세요, 지금. 이것을 세상에 2011년 예산인데 청양군에 다른 부서에서 건설도시과에서 할 때는 300만원, 500만원짜리 마을안길 내주는 데도 농로포장하는 데도 동의서 받아서 첨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 줍니다. 그런데 1억원짜리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양돈농가를 위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동의서하나 붙이지 않고 이렇게 시설비를 1억원씩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이 양돈농가는 청양군에서 양돈농가가 30농가 정도 됩니다. 30농가중에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시설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그 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1억원짜리를 하면서 행정절차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실장님, 이것은 단순히 환경보호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집행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장 업무적인 겁니다. 담당자, 신규담당자이기 때문에 일 잘 못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런 것 챙겨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나몰라라 이런 겁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임영환의원
천장호를 지나가다 보니까 건너편에 벌목을 해요, 공원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벌목한 것이 아니고 지난 태풍때 피해목을 저희들이 제거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피해목 제거도 제거인데, 그것을 대개 우리 군에서는 피해목 제 거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막상나무를 베는 목상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싹 잘라요. 보니까, 그래서 밤나무 식재하는 식으로 잘랐어요, 전부 다. 그래서 보기가 흉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거기가 나무 전체가 잣나무하고 낙엽송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전체가 다 쓰려져서 그것을 제거한, 정리를 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내년도에 복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벌목한 다음에 복구는 어떻게 할 거냐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산주와 협의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보기 흉해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내년도에는 그게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복구해야 지, 그것 벌목을 그냥 쓰러진 채로 놔두지 왜 그것을 나무를 베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그대로 뒀었는데 나중에 그 나무가 말라가니까 더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말이에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어디 밤나무 심는 것처럼 싹 베어내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놔두면 나무가 가로세로 엉켜서 쓰러져서 말라 있어서 더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거기에다가 말입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 균형발전사업에 포함해서.
영환
임영환의원
수정해서 내년도 조림사업에 들어가야 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균형발전 사업에 포함해서 거기에 단풍나무라든지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빨리 복구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도립공원 변경계획 하는 것, 그것 의회에 의견수렴 설명회 하는 것 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지금 하려고, 완전히 지금 안이 다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영환
임영환의원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 공원계획 변경,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겁니까, 별도로 시간을 가질 거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공원마을 지구가 분산해도 되는 거예요? 광금리, 개곡리, 작천리, 죽 분산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옛날에 지천 집단시설지구 같으면 한 지역으로 이렇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것이요. 지천 공원마을 인근에 이렇게 포함된 부분을 앞으로 변경 대상지로 도에 건의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변경을 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공원마을 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영환
임영환의원
면적이 말입니다. 면적이 얼마냐면 지천공원마을지구 당초가 0.145㎢인데 이것은 얼마 입니까? 지천공원마을지구가 3,091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근 한 30배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27배인가, 28배인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면적을 그렇게 크게 그릴 수가 있는 거냐 말이에요. 공원마을지구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천공원마을지구 주변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변경대상지로 포함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그전에 작성한 것인데, 의원님께서 공원마을지구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이것 말이죠. 공원계획 변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용역 끝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려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년에 도에서 용역이 들어갈 그런 사항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용역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입니까, 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변경 추진하려면 사전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사전에 의회 쪽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의원님들 하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지천공원마을지구 민자투자 당분간은 불투명 하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도 여러 군데서 와서 현장을 방문하고 지금 확인을 하는데요. 선뜻 나서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 이 지금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요. 우리 군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어떤 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지구를 지정한다든가 지천집단시설지구 식으로 지구지정을 해놨으면 어떤 사유지에다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놨거든요. 여기는 도시계획 어떤 용도에 주차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고 지천공원마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빨리 거기를 사유재산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 울리고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도로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듣기에 그런 마을의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않고 다만 민자투자가 늦어지니까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 배너에도 이런 것을 홍보내용을 지금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끔 시설이 장고를 오래 하면 날릴 수가 있으니까 민자투자를,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될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자 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어서 환경사업소가 4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4건 보고를 끝내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2012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환경사업소 운영성과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현황이요. 그 업무별로 이렇게 직원들 있죠. 업무분장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 있을 겁니다. 역할이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나이하고 주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현황만, 환경사업소 현황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계획보고 할 때 인가요. 하반기 계획보고 할 때인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환경사업소 소각장, 소각로에 대한 증설계획은 없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지금 공주하고 부여에서 청양군 광역처리 하는 것은 공주나 부여나 그 쪽에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광역처리 하는 것은 일단 무산은 됐습니다. 무기한 연기가 됐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무산됐다구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 소각시설이 지금 노후화됐기 때문에 매년 한 2, 3억원 정도만 시설개량을 하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 쪽으로 개선하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광역처리를 하지 않으면 순수한 청양군 군비로서 소각로를 지어서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저기 쓰레기 생활폐기 물 반입량 추세는 어때요? 더 늘어나요, 아니면 줄어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지금 반입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늘어나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도 계속 늘고 있고요. 전에는 농가에서 아궁이에서 처리하던 것이 지금은 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촌에 고령화돼서 생활폐기물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째 늘어나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전에는 농가에서 처리하는 양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다 사업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에 뭐라고 하죠? 용어를 또 잊어버렸네요. 소각을 하면 거기 나오는 폐수죠, 폐수. 폐수가 아니라 폐열이요. 폐열발생량이 그럼 늘어나겠네요. 그것도 폐열발생량도, 그렇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폐열발생량은 소각로 용량이 있기 때문에 폐열발생량은 똑같습니다. 소각로가 시간당 625㎏.
영환
임영환의원
시간당!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625㎏을 소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전에는.
영환
임영환의원
625㎏.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시간당이요.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현재 수영장이 다시 설치하자고 할 때 수영장 물 데울 만한 폐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다 하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옥신이다 뭐다 해서 사람 들이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하는데 기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죽 관로를 속에 1m이하로 관로를 묻어서 국도변 도로변까지 끌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 폐열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18℃ 데우는 것.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거리에 따라서 경제성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로가 일반 수도관이 아니고 스테인레스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전임 소장은 폐열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때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폐열 발생을 한번 검토해서 갖다 주 실래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 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입니다. 농업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농업지원과 운영성과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2012년 농업지원과 운영성과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농업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136쪽 귀농 귀촌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귀농 귀촌하신 분, 명단이 있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것하고 또 이 분들에게 지원된 사업이 있죠? 예산이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143쪽 축산과 관련해서 보면 환경 과 조화되는 청정축산업 육성해서 아름다운 농장만들기외 6개사업 4억 5,600만원 예산집행 내역하고, 밑에 축산업 사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에 8개 사업 6억 1,700만원 이것까지 두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농업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금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인데 특히 금년 한 해 고추ㆍ구기자 축제로 청양고추의 명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올렸으며 긴 가뭄과 한해와 폭우, 태풍 피해로 청양군에 농작물 피해가 많았지만 우리 농업인과 행정기관, 의원님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청양군 농업을 위해서 열 심히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에서 보면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개선된 사항은 없고요. 도비 비율이 지금 15%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비율이 높여지지를 않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이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이게 물론 3농혁신이 좋은데 이게 도에서 돈을 안 대고 군비로 다 한다구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래서 우리 전반기 의장단때 의장단에서 이것을 갖고 서명해서 다 올렸어요. 그런 데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도 예산형편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하여튼 뭐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어느 시ㆍ군 같은 데는 않겠다 는 데도 있다구요.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귀농귀촌 정책강화를 해서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참 우리 청양군에 오고 싶구나 하게끔 예산도 늘리고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다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올 한 해는 다 어려웠겠지만 농민들도 어려웠고 그만큼 농업지원과 직원들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 차질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피해조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녀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수고하신 것은 하신 것이고요. 1년을 마무리하니까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132쪽에 생산성 있는 농업보조사업 FTA 대응팀 운영, 이런 제목이 있어요. 청양군 농민들이 FTA에 청양군이 대응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야만 이 정책이 잘된 것이거든요. 제대로 된 것이구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럽니다.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양군 은 FTA 대응에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양군만의 어떤 정책들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농가경영안정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 원예특작이나 이런 것까지 몰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군수님께서 청양군에 1억원이상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축사하는 자리에서 하시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청양군에서 농업소득이 높은 농가들은 청양군이 그동안 여러모로 지원을 해 준 농 가들입니다. 자력으로 일어선 농가는 아주 미미하고요. 그런데 자꾸 1억원이라는데 기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추다 보면 집중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농업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청양군비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쪽으로 자꾸 투자해 준 데다 또 투자하는 것이 실적으로는 나타나거든요. 군에서는 좋지만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는 골고루 해줬으면 이런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추에다도 올해까지 신활력사업 이후에 44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땅심을 살려야 농사가 잘 되는데 전체 모든 밭이나 이런 데 다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를 쓰게 되면 땅심이 살아나는데 토양개량제 예산같은 경우,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예산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 보조인데, 아니면 70% 보조인데. 지난 해 같은 경우 토양개량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8억 3,9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농가가 혜택을 보는 건데요.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는, 물량이 30, 40%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농 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게 주문은 이장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군에서 취합을 하고요. 군에서는 이 물량을 결정해서 농협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협에 가서 이 물건을 사게 되죠, 농협을 통해서. 3,200원인가요. 그런데 1,600원인가 얼마를 내고 사게 됩니다. 1,800원인가, 1,600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물량이 많이 줄었는데 군에서는 잘 모르죠. 농협에 와서는 신청하면 떨어졌다고 이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 운곡면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50% 조금 넘게만 지원이 됐고, 나머지 다른 면은 대부분 한 70%까지 지원이 됐더라고요. 자부담 하는 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 농가가 되면 이런 예산을 더 늘려서 사실은 적어도 토양개량제나 유기질 비료는 모든 논, 밭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원하는 만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경북 상주에 예를 들면 1천평 정도 갖고 있으면 400평까지는 거의 이렇게 600원이나 800원을 내면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늘려주면 농민들이 정책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조를 받기로 내가 주문량 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사려고 하면 주문량을 내가 50%나 70%를 가져오게 되면 군이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잘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양제까지 우리가 줄만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마늘, 고추, 이런데다가 올해 같은 경우도 역병 방제사업이라고 하고 대부분이 그게 영양제 성격을 띤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런지 내년부터는 이런 것 보다는 실질 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다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이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FTA 대응한다고 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업도 보면 13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인프라 확충에도 보면 예산이 거의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밤 농가는 이제 재난산림과로 갔어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쪽 같은 경우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가 많아서 비교를 또 하시게 돼요. 일반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도 같은 농업이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39쪽에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렇죠? 현장방문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현장방문을 했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갔을 때 화장실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조정은 해왔어요. 150% 까지는 아니지만 조정은 해와서 어쨌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게 애초부터 잘 검토가 됐다라면 중간에 조정하지 않아도 잘 이루어졌을 겁니다. 청양군의 문제는 뭐냐하면 부서간 네트워크가 안 되고요. 업무가 안 된다는 거죠. 농업 보는 직원들은 농업만 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것은 청양군이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거든요. 건축물을 짓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는 조직개편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럴 때 적어도 시설직 1명, 토목직 1명은 기획감사실에 두든 어디에 둬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점검해 주고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농업지원과나 다른 데에 가서, 문화관광과 에 가서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나 토목직이 없어서 요구를 하면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부서에서는 일이 어려워요.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툭툭 터집니다. 있을 수도, 벌써 언제부터인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비봉면 복지회관 지을 때도 이런 문제 터졌거든요. 가서 조정을 했는데 100%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요. 지금 그래서 청양군에서는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전문직을 따로 둬서 전체 건축물을 관리하고 보수는 언제 해야 되고 보수비용은 어떤 것이 적 절한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업자한테 물어봐서 이것 보수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예산 올리고 그대로 가고, 또 그 물어본 업자한테 미안하니까 사업 그대로 가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게 단지 화장실만의 문제고 아니고요.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게 대상자가 누구냐를 보면, 정책을 할 때 이 대상자가 누구냐를 보면 방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성농업인이 50%이상입니다. 솔직히, 남성이 공무원이거나 직장을 다녀도 부인은 농사짓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통계를 따지면 여성 농업인들이 사실은 많은 것이니까 농업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계 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 하실 때 이것 완공하면 GAP시설 한약재 가공시설이거든요. GAP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런 포장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부분 반드시 같이 가줘야 됩니다. GAP 시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맥문동이나 구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약재가공 이것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균형발전사업을 갖고 구기자에 투자를 하겠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 울리고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억원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기자가공 10% 미만입니다. 한약재 60%로 유통되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GAP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양산이 200톤이 생산되지만 경동시장이나 서울에서는 지금 500톤이 청양산으로 둔갑해서 중국산과 같이 섞여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서 내년 2013년도부터는 청양산구기자를 중심으로 한 한약재의 유통과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가는 그런 청양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133쪽에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농가도우미 6명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출산을 하고서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도와주는.
혁자
권혁자의원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도우미가 가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도우미가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혁자
권혁자의원
며칠간 해 줍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3개월 동안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한 집에, 한 가정에? 한 가정에 3개월 정도.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34쪽에요. 고향쌀 택배비 지원 이것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택배비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농협을 통해서 하죠. 먼저 업무보고때도 그 말이 나왔는데 정미소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떤가 건의를 했는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비소에서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정미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책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적용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죠. 지원농가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중복되는 일인데, 귀농귀촌 농가에 대한 지원 상세내역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140쪽, 농산물가공 유통시설 지원 사업이 있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절임배추 가공장비 지원 1식이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갔나, 자료하고 칠갑산 구기자 영농조합법인 시설강화 1식, 그것만 자 료 좀 부탁드리고요. 142쪽 포장재 지원 사업이 6개소 있네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도 자료부탁 드리고. 143쪽에 환경과 조화되는 청정축산업 육성에서 아름다운 농장만들기외 6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축산환경개선사업인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개선. 그럼 이것 자료를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그냥 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를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셨다는데 전 농가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수의사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혁자
권혁자의원
수의사분이 알아서 전농가를 하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전농가를 실시.
혁자
권혁자의원
신청을 안 해도요? 농가가 신청을 안 해도?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브루셀라 검사를 하면 몇 개월 유지가 되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브루셀라 검사를 하면 유지되는 기간 말씀이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예. 3개월이죠? 제가 알기로는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럼 3개월, 여기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대상 농가만 하는 거죠? 축산인 농가.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축산농가를 일제 검사를 하는 거죠.
혁자
권혁자의원
검사가 안 들어왔길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예,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의장님한테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겠는데 손 몇 번 들었는데 지금 시켜 주네요. 과장님, 금년에는 유난히 장마와 태풍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을 때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141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수출지원 있는데 141쪽.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수출 품목이요?
종목
윤종목의원
농특산물 수출품목에 대해서 단체 및 기관, 금액,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명품고추 판매량과 명단,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144쪽에 보면 지금 가축방역을 지금 타기관에 맡겼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축협에.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일지가 있습니까? 그 일지 좀 자료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업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업보육사업을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창업보육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문경시를 갔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몇 번 얘기했었어요. 거기에서는 가공 산업을 농업에 현대화 사업이다 해서 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우리처럼 가공 산업이 다양한 것 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특산품이 사과와 오미자에요, 문경에. 그래서 사과와 오미자에 대한 제품개발에 대해서 보육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창업 보육 사업을 하는데 우선 전문가가 위촉이 돼야 돼요. 제품을 개발할 줄 아는, 조언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브랜드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포장디자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를 한 30명을 위촉을 한 것 같애요, 보니까.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어떤 사람이 창업 보육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창업보육신청을 해서 기술센터에 들어오면 제품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 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런 제품을 개발하자. 그럼 거기에 가공센터의 시설이 있잖아요. 가공하는 시설, 그 시설을 무료 이용하는 거예요. 보육기간 동안에, 그래서 제품을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다음에 브랜드화하고 포장디자인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육기간 동안에. 포장재도 지원을 해 주고 포장재 사용도 이런 디자인도 지원을 해 주고 브랜드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보육하는 사람이 제품을 계속 개발해 가면서 한 번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품질개선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품질개선을 해나가면서 브랜드 포장디자인 이것을 활용해서 하고 또 마케팅 전문가들이 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시킬 거예요, 틀림없이.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육기간 동안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개선하고 포장디자인해서 등록하고 특허내고 이런 절차를 모든 것을 다 거치고서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해서 연간 매출액이 3천만원이 됐을 때 그땐 보육기간을 완료됐다.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보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잉큐베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잉큐베이터에서 나서는 거예요. 나서면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가 이제 생 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기간을 끝내서 1년 내지 2년 3천만원의 매출실적이 왔을 때 내보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금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거기는 우리는 농업발전기금이라도 100억원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그게 없는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얻도록 해요. 농협이나 이런 은행에서 자금을 얻도록 하고, 그 위원회에서 거기에 그 사람을 보육기간이 끝났다는 수료증이라든가 뭐 선정을 해 주면 은행에서 아무래도 신용 때문에 대출을 해 주는 것 같애요.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문경시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거예요, 이자만. 이자를 전액 문경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본인이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한 가공육성산업이 성공한 사람은 1년에 몇 억원씩 매출을 올린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하려면 다양한 가공산업을 육성하면 안 돼요. 몇 개의 특성있는 우리 지역에 가장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품목, 사과를 많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사과농가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몇 개의 품종을 선정해서 보육사업을 추진을 하시고 그것을 하려면 그냥 과에서 추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창업보육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지침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한테 제품 개발하는데 지원해 줬고 무엇을 브랜드같은 것을 왜 지원을 해줬느냐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어떤 조례라든가 지침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창업 보육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하든지, 또 특수한 어떤 한시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한시기구에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하나의 맥락이니까 근거로 해서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서 창업 보육 사업을 하시되, 청양군에 주요한 특산물, 농가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조례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좀 하시고. 여기 50%이상 보조지원 사업은 하향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50 대 50이라는 지원근거가 지금 없어요. 그것 없죠? 50대, 농업보조가 50 대 50이라는 지원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지원근거가 없는데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냥. 50 대 50, 그리고 도의원이나 군 의원들이 군수나 이런 정치인들이 이 사업 만큼은 주민부담을 20%만 해. 이렇게 해서 농업지원과에 담당 실무자 한테 압력을 가해서 어떤 것은 또 20% 지원이 돼요, 또. 이게 지금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 하다면 주민부담이 10%가 필요하다. 그러면 10% 짜리로 못을 박자 얘기에요. 50%면 50% 못을 박아서 그것을 내부 훈령으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조례까지 하면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정치인 입김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항상 흔들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50%쪽으로 하향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 많은 농가들한테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사항 같은 것은 한 60, 70% 올려 주고, 특정인한테 특정사업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 있죠. 얼마 이상 액수가 큰 것, 이런 것은 보조비율을 50% 이하로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체계를 잡도록 하세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농촌체험마을에 사회적으로 약간 말이 여러 가지 들어와요. 농촌체험마을이 마을에 직접 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하는 것이고 마을에다는 몇 백만원, 돈 100만원이나 200만원 마을에다 내고 내용적으로 마을을 빌려서 몇 사람이 사업 장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체험마을에 본래 목적이 뭔지 지침에 맞도록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 농산물 피해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해요. 우리 메론이 많이 저기됐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보상대책을 강구하시고 만약에 자체보상이 어려우면 농업재해보험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해서 농민들이 농산물 피해 났을 때, 재해 났을 때 보상이 받아지도록 그렇게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될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실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 원과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윤종목, 심우성, 권혁자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릴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하고 기업유치담당께서 투자유치 때문에 전북 부안에 워크샵 참석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참석 못했다는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을 2건만 별도로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이후에 대한상사 분양 건 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8월 23일날 대한상사 건물분에 대해서 낙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8월 23일날 낙찰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4억 7,2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알고 보니까 최대규사장의 딸 최윤희라는 분한테 낙찰이 됐어요. 이것도 최소 6개월이내에 공장입주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3자에게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규 사장께서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8월달에 건물 분 낙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토지 분 2,8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800평인데 한 6억원 정도가 나 그래서 그 사항을 통지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것을 분할납부로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불법으로 대지 2,800평이면 10년 동안 사용한 부지사용료만 해도 2억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은 재산은 없어요. 자동차만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낙찰자에게 대지를 분양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할납부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저희들은 분할납부는 안 되고 전액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양농산 깐밤 관계인데요. 지난번에 행감 이후에 대전지방경찰청 공주지청에서 혐의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형사고발건에 대해서 혐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어서 반환에 따른 사전통지를 했는데 8개 품목중에서 5개가 반출되고 3개만 지금 갔다 놨다는 식으로 해서 청문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보조금 반환조치를 12월중에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내수면 체험관 관계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지난여름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보조금 환수까지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군수님도 직접 가셔 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아마 충격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동안에 나름대로는 체험관 내부에 수조 도 청소를 하고 H빔 같은 것을 보강을 해서 어느 정도 보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 그런데 엊그제 다시 통보가 오기를 지금 물고기도 입식을 했다. 내수면 개관중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출장을 나가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봐서 행정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갈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보조금 반환까지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하 여튼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서 별 대과없이 했는데 금년 사업도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162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공사하는 구간이 있죠. 지금 벽돌 쪽으로 쌓는 데 거기, 거기 올해 마무리 됩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완공됩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거기 말고 이쪽에 한 칸 또 남았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윤정식당이요.
심우성의원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윤정식당은 지금 현재 3억원 거기 당초에 지금 현재 사업진행중인 물고기집 있는 곳은 당초에 압축 판넬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조적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 주셔서 조적조로 사업을 하고 있고, 윤정식당 골목도 현재 사업비가 3억원이 있는데 압축 판넬로 설계한 금액이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적조로 하는데 필요한 추가 소요금액이 한 1억 3,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면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해서.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판넬로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그쪽에서 는 자기들도 조적조로 해달라.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굳이 꼭 조적조로 희망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 건물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건물도 오래도 가고 압축판넬이 사실은 화재의 취약성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옥이라는 것이 작년, 재작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부 장옥은 또 거기에 조적조로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고 슬라브 구조로 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근 1년 동안 압축 판넬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고 해서 여직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압축 판넬로 해 준 데도 있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동안에 작년도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나중에 조적조로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조적조로 바꿔줘야 되나?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현재 3억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조적으로 하려면 1억 2천만원 정도가 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1억 3,800이 더 들어갑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계상했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 사업인데 우리가 비가림 시설을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다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비가림 시설을 아케이드 구조로 할 경우에는 시장경영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아놨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산 주차장 건설하는 것하고 청양시장 채소전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은 컨 설팅을 지난 10월달까지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서 2014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겠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153쪽에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해서 2012 년도부터 착한 가격업소 4개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네군데가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혜택은 쓰레기 봉투를, 대형이죠. 아무래도 대형식당인데 50ℓ하고 75ℓ짜리 각 30매, 그런지 60매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군정소식지나 우리 청양신문이라든지 향토신문에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도비로 가격표시판 제작비를 지원을 해 주고 방역서비스라든지 청 소 같은 것을 도비로 지원해서 연3회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4개 업소에.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왔다식당같은 경우는 냉면을 주로 하거든요. 그 냉면가격이 5천원인데 시중가격은 5천원에서 한 7천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중화반점이라고 칠갑지구대 앞에 있는 중국 집인데 거기는 짜장면 값을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다른 데는 얼마 받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만 4,000원에서 4,500원씩 받고 있고요.
심우성의원
싱싱고기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싱싱고기 구이촌은 삼겹살인데 다른 데는 1인분에 9천원에서 1만 3천원까지 받고 있는데 7천원에서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렁각시쌈밥은 된장집인데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게 어디 운곡에 있는 거예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해야 착한가격업소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쪽으로 좋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물론 가격이 저렴하면 서민들은 이용하기 좋겠지만 그렇다고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불친절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를 봅니다.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합적으로 서비스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5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이나 약초상가에 이정표가 없는 편입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중요하거든요. 보통 앞으로는 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외지인들한테는 재래시장이나 약초상가도 경제를 유입하는 그런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정표를 관광과 관련된 이정표하고 함께 세워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근처에 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셔서 제가 좀전 환경보호과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칠갑산 도립공원내에 관광지에 대해서 지금 주차료나 입장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을 여행을 다녀보면 다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예를 들어서 청양군민들이 문제가 된다라면 맨날 주민등록증 내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거나 이러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준다든가 우리가 1천원짜리, 2천원짜리를 하게 되니까. 아니면 외지인들한테도 입장료를 5천원 을 받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2천원을 돌려준다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2천원 보태서 사실은 5천원어치는 쓰고 갈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방법도 좀 한번 강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관광객들이 청 양에 돈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쪽에 주민주도형 공동체기업 육성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기업별로. 그런지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인건비, 월별 지출내역입니다. 각각 누구한테, 그렇죠? 사실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니까 인건비 가 제대로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형식적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7쪽에 청양스틸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이것도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들어올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썼다라면 도에서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렇죠? 일반 산업단지로, 산업단지 계획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과연 이 들어오는 업체들이 청양의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 할 것인가, 고용창출은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는 어떤가. 지금 기업들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입주업체 현황, 그 다음에 도청에 일반 산업단지 심의를 받았을 때의 관련 서류 사본, 도청에다 요구하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들 중에 폐기물 배출업체가 있는지 그 지역, 이 업체가 기존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의 환경관련 부서에다 물어보시면 알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있다라면 배출현황 3 그 다음에 배출성분이 뭔지 그 다음에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처리는 어떤 경로로 해왔는지, 그 다음에 처리계획서. 만약에 이 배출업체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59쪽에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보면서 대한상사건, 청양농산건, 그 다음에 또 지천내수면 체험관 건이 이 업 무보고자료에 없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반드시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해결해야 될 업무이고요. 여기에다 같이 첨부를 해서 자료를 앞으로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부터는. 그 다음에 대한상사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시 이렇게 해서 직계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농공단지 입주한다고 해서 세금도 그 기업한테 면제가 됩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청양군이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기업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액 납부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 부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자 까지도 감면해줬는데, 그리고 분할납부하도록까지 해줬는 데도 청양군을 갖고 우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직계가족이 이렇게 받는다면 이것은 나중에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만약에 감면해 주거나 이 렇게 된다면 영업을 하게 돼서 진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청양농산 깐밤같은 경우는 가공을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은 전액환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천내수면 체험관 같은 경우도 이미 2009년도에 준공을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 고 여직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될 거라고 생 각합니다. 전액 다 보조금 환수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식의 청양군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적어도 금액에 따라서 3년이냐, 5년이냐 패널티 적용해서 전액 어떤 부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인데요. 청양군은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지원을 많이 합니다. 애경같은 대기업한테도 저희들이 관정이든 모든 시설들을 10억원 가까이도 한번에 지원을 하는데 개별입주업체한테는 사실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 지금 운곡, 비봉, 화성 농공단지에다가 우리가 기반조성을 다 해 주고, 관정이니 뭐 필요할 때마다 몇 년에 한번씩 시설보완을 해 주는데, 우리 기업들이 있죠. 개별기업들같은 경우는 스스로 땅 사서 스스로 집 짓고, 스스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이런 업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키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실제 소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있는 기업들한테 잘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들이 이렇게 날거나, 어려운 부분들 많습니다. 재투자 하고 싶어도 기업의 여력이 어려 우니까, 청양의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농공단지에 있는 그런 데 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를 찾아서 개별 입주업체한테도 시설을 좀 개선해 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워서 이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생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8억 5천만원입니다. 중기청 예산이 5억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3억 5천만원입니다. 이게 세워지게 되면 운영비는 중기청에 국비, 중소기업청에 국비하고 여성경제인연합회쪽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뭐 기업이나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 여성경제인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보육실이라든가 교육실, 교육훈련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서산이나 이런 데서 유치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니까 도하고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교육장소 만큼은 청양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기업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청과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여성기업인 지원센터, 김의원님께서 먼저 언지를 주셔서 도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10평짜리 칸막이 방이 15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천안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내포 아니면 천안으로 유치하려고 한다는데 그 부분은 더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라도 유치가 되면.
명숙
김명숙의원
도에다 균형발전 얘기 좀 하세요. 천안이나 내포나 이런 데 들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큰다. 적어도 교육만큼은, 우리가 노리는 것은 그거잖아요. 창업보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만 점심이라도 사먹거나, 그렇죠? 기름 주유라도 하지 않을았 이런 차원이고, 우리가 도 기업을 하나도, 도에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 만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보자는 뜻입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다음은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는 건의사항 좀 드리려고 해요. 애경관리소 들어가는 삼거리 있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애경농공단지 관리소,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에이컴텍인가 거기에 공사하고 있나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사한 것은 없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애경 쪽에서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애경 쪽에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수 해복구 사업을 지금 개비온옹벽으로.
혁자
권혁자의원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완공을 했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공사를 하고 있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길을 막고 한다! 불편사항으로.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뒷면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업지구는 뒷면, 저쪽 사면쪽으로요.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 입구 들어가는 삼 거리에서.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입구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삼거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에이컴텍 가기 전에 길을 막고 공사를 한 대요. 그럼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말을 해야 만 열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얘기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여기 농공단지 사면보강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사면보강사업 은 완공이 됐고요. 리모델링 공사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한번 직원을 출장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빨리 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작은 액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작은 것이지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공단지가 분할도 하고 그러잖아요. 분할 공장용지, 그러니까 입주기업한테 뭐라고 하죠? 분양대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분양대금 징수를 대개 이제 사례로 볼 때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한다,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분할 상환기간은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것도 안 받는 거예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없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기간은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중도금이 일반적인 계약에서 중도금이 건네지면 실질적으로 물건이 양도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물건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료 부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런데 먼저 대한상사때 전임자들이 처리할 때 임대료 부과를 잘못한 것 같애요. 막중한 대금을 부과시켜 놓으니까 대한상사에서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계약기간 동안에, 물론 계약을 제대로 계약금을 내고 제대로 이행을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임대료 관계, 언제부터 임대료가 발생이 되는 것인지 그 시점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죠? 분양계약기간 동안에는 임대료가 부과 안 될 것 같은데, 일반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서 공유재산에 보면 1,000분의 50 정도 내다 보면, 1,000분의 50이던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건데, 분할상환 기간동안에 임대료 산출을 한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좀 물론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분할상환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런 것을 잘 챙겨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코너에 몰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우리 앞으로 운곡농공단지 분양할 적에 그런 것을 정리 개념을 잘 하세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언제부터 임대료가, 만약에 분양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언제부터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계약조건에 다 해 서 잘 좀 하셔야 할 거예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제가 말씀드린 상품권 판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역 우리 재래시장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상품권이 필요하니까 약 한 5%나, 10%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검토 좀 하세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소비 자권리구제는 어떻게 돼요, 청양군? 소비자에 대한 보호센터가 보니까 없어요. 소비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않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 소비자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신고해서 회복시키는 거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지금 소비자보호센터인가가 작년까지도 운영이 되다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발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고발센터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세히는 모르는데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다니까. 군에서 하면 소비자고발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군에다가, 이것은 소비자보호원도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 않고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소비자 권리구제를 해주려면 그 센 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간단체에서 하고 우리는 지도감독만 해 주고, 그렇게 해야 활발하게 소비자 권리구제가 되는 것이지, 군청 공무원들이 하면 소비자 권리구제가 돼요? 하나도 안 되지. 그렇죠?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이 수반.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이게 왜 폐지된 거예요? 소비자권리구제.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알기 쉽게 유명무실하다는 논리가 나와서.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말이죠.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민선5기 들어와서 이것을 없애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석화 군수가 어째 이런 것을, 이석화정부에서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해요. 소비자권리구제도 하나의 굉장히 이슈화 되는 건데 말이죠. 지역 주민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검토하시고. 152쪽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정산시장 주차장 조성한다고 8억원을 예 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게 정산시장 주차장 만들 데가 없는데 어디게다 만들려고 만드는 거예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위치가 시장 뒤쪽, 저쪽 미당 가는 데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에 정산시장에 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거기를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지금 장날같은 경우 정산 시장을 가보면 농협앞쪽으로 공터는 넓고 이렇게 한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텐트치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고 해서 차 댈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큰 도로변, 4차선 도로 대로변에다 주로 주차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만 조그만 규모라도 주차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 누구 땅 팔아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토지협의도 잘 안 되던데요, 거기에. 협의매수가 지금 곤란해요.
영환
임영환의원
누구 또 땅 사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 돼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깊이 까지는 저는 모르는데 벌써 저 오기 전부터 검토가 됐었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지정한 부지는 무조건 제가 반대하고 다른 데로 옮겨놓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통과 안 시켜 줄 겁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또 한 가지 말이에요. 청양시장 채소전 비가림 시설 10억원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채소전도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면적이 넓에서 굉장히 설치하기 어려울 거예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한 2천평 정도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채소전에 비가 림 시설이 꼭 필요할까? 물론 추운 날 같은 때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아니, 필요는 필요는 한데, 지금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그냥 포장 위에 텐트식으로 해다오 그렇게 하는데.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 앞뒤로 해서 점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야트막하게 천막을 쳐놨을 경우 뒤에 있는 점포의 상호도 가리고 앞문도 가리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반대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케이트도 그렇게 플라스틱이나 강화유리나 거창하게 하지 않고 지금 합덕시장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같은 경우, 공설운동장 앞에 메인 본부석에 천막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아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잘 생각 좀 하시고, 그 옆에 현대화시설 안 한 곳이 있어요. 개인소유들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시장할 때 상설시장이라고 해서 그래도 어쨌든 개인소유던가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개인 건물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은 어떻게 정비를 않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흉물스럽거든요. 오래돼서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않나. 지금 현재 올해 마지막에 한 것 그것은 개인소유가 아니었었나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윤정식당은 장옥으로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장옥입니까? 윤정식당 말고 올해 한 거요. 목공소 이런 쪽.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장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 장옥이죠. 장옥이면 그것도 마저 해야 할 텐데요. 비가림 시설보다 그쪽으로. 그게 장옥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마저 현대화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고 채소전 비가림 시설도 중요한 데 제가 볼 때는 저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물전, 어물전을 해줘야 돼요. 어물전이 지금 그게 완전히 60년대 식이에요. 함지박에다 갖다 놓고서 팔고 그러는데 물 같은 것 하수구에다 다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물전에 대한 현대화시설을 해줘야 돼요. 당초에 54억원 갖고 어물전 현대화 사업까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지금 그것을 않고 이상하게 현대화 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시장에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지역여론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청양시장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요.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사업추진 하시기 바랍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현국
김현국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견학 이것 자료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자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자료 좀 요청하고요. 소상공인 정부융자 상반기 이자보조금 지급 32명인데, 32명에 대한 명단 그것 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목, 김명숙, 권혁자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자 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자료요구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ADM21 우리가 69억원 지원을 했는데요. ADM21의 회사현황이요. 여기 청양군 것만 아니고 전체요. 그 다음에 회사현황중에 매출액 있고요. 총 생산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용창출이 있고 그 다음에 청양군 생산량이 있을 거예요. 청양공장 생산량, 본사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지금 과장님!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추가되는 자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