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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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 고생하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째인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재난안전과까지 5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문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문회입니다. 지역경제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66쪽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육성방안으로 노후시설개선 일환으로 비가림 시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본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 및 마케팅전략과 지역상인들의 의식전환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설개선도 하고 상인대학 등도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통시장을 자주 가서 봅니다만 현재 시설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시장상인들에 대한 의식도 앞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상인대학 등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설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비가림시설로 인한 재래시장 경제활성화 부분 투자금액은 얼마이고 투자로 인한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금 계량적으로,

이조열위원

투자금액은 얼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대시장에 7억 1,700만원을 투자했고요, 그동안 중앙시장이라든지 여러개 사업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웅천시장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과연 활성화사업과 크게 효과를 발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조열위원

68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사회적기업이 4개소,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는데 현재 활성화 및 기업의 소득증대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십시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지원액에 비해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내역들을 파악하고 운영하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전문적으로 잘되고 있는 우수시군이라든지 우수자치단체를 같이 방문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조열위원

마을기업중 현대신선어시장은 영업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도 현장으로 가서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시설비는 지원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시장 이용이 잘 안되다보니까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사업 확대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기업협의회 등과 다각적인 네트워크 활용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주신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재래시장에서만 주로 사용하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보령시에 몇 개 업체나 되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보통?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530개 업소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럼 대천 시내하고 웅천시장 두 군데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올해 발매금액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4억 5천입니다.

류붕석위원

온누리상품권 발매 취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재래시장가는 것보다는 스포츠가게라든지 대형마트도 가고 재래시장을 오히려 덜 가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방안을 연구하실 수 없을까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 이용 문제가 재래시장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대천시내에 있는 시장별로 또 자체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는 방안도 시장상인회와 유기적으로 협조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5페이지, 충남도에서 물가 2위 했죠? 물가안정관리,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도내에서 2위입니다마는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류붕석위원

오늘 지방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언제한 건데 신문에 오늘 나왔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난 11월 23일날 행안부 주관행사가 천안에서 있어서 거기에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류붕석위원

좋은 일을 잘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10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이효열위원

한 달 조금 더 지났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완벽하게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이효열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지역경제과가 개선돼야될 점 이런 애로사항 있습니까? 지금까지 업무파악하시면서 지역경제과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 현재의 상황에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 나름 제가 구상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는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만들어서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구상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의 잠재된 능력을 오셨으니까 더 많이 발휘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연례적으로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많은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줘야되는거거든요, 제가 칭찬이라기보다는 지역경제과가 실질적으로 보령시민들한테 많은 꿈을 주고 그래도 우리 보령시가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저도 시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공단조성을 통해서 양질의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또 일정 부분 고용창출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그런 얘기들을 일부에서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지금보다도 더 몇 배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런 더 큰일을 더 많은 일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보령시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68쪽 아까 이조열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었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사회적기업이 4개소가 있어요,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하는거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시지만 이게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실과와 업무협조를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좋은 기업을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예산도 지원하고 했잖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효열위원

이런 양질의 사회적기업이 우리시에서 위수탁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영역도 적더라도 고용창출이 되고 말그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라면 다른 실과와도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더 심도있는 검토 실천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억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이 4억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위탁 관리하는 겁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특별하게 한거는 없어요, 물론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거기 2차 보전을 도에서는 기업들이 이자를 부담하는 1.75%에서 2%까지 더해서 부담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기업이 부담해야할 이자에서 1.5%를 2차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효열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보령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일정부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제약이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제약이 없는데요,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도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보령시에 오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시군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보령시에 우리 회사가 가는데 이런 좋은 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있더라하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료화면) 먼저 화면을 먼저 띄웠기 때문에 지금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건데 이게 현대상가에 신선어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을기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한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얼마 지원해주셨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최은순위원

3천만원정도 해주셨죠? 제가 내역서를 봤거든요, 저 수족관설치하고 냉동냉방기를 설치했고 전기수납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신청한 그분이 마을기업 직함이 뭐예요? 박종희씨로 돼있던데, 상인회장님이시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이 기업을 발굴할 때 시장조사라든가 주변에 여론조사같은건 했다고 그러시던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상인회장이 사업계획을 우리시에 제출했고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도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쪽 한내시장쪽에 수산시장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차원에서 지원해서 열네분인가 참여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거를 직접 실사조사를 해보셨어요? 사업의 전망성이라든가 과연 이 돈을 투자하면 어떤 경제효과가 나오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는 못 짚어도 대충 시장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했겠고요,

최은순위원

아니, 본인들은 했겠지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서도 나름 검토를,

최은순위원

시에서도 나름대로 해보셨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저게 지금 화면에 본바와 같이요, 3개월만에 철수됐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도 현장 봤습니다.

최은순위원

또 다른 화면 없나 봐주세요, 3개월 만에 철수됐는데 3천만원정도가 들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주위에 상인들은 엄청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데 화장실에 자리에다 냉방 냉동기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때문에 3천만원이나 들여서 이걸 해놓고 저 수족관 때문에 엄청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비록 지금 철수를 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쉽게 말해서 파산이에요, 그렇죠?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나머지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 대안은 앞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사업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추후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저기에서 문제점 몇 가지 발견을 했어요,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그 주위에 상가를 갖고 계신분이라던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수족관 설치 때문에 물건차를 빼고 들어오는 차가 못 들어옵니다, 진입이 안돼요, 오히려 근근이 장사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도 안 닿고,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거의 다 끊어졌어요, 차로 물건을 날라야될 부분들은, 그래서 바깥에 도로 있잖아요, 상가 큰 도로에서 하자니 거기는 그 도로체증이 엄청 유발하는 지역이잖아요, 차를 댈 수 없으니까 아예 못 오고 전화주문을 하면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그 장사조차도 차를 못대는 거예요, 그 문제점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이 주변에 있는 행상인들이 있어요, 가게를 못얻는 사람들, 노점상, 그런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울 때는 차라리 그분들을 유도해서 좌판같은걸 잘 설치를 해서 그분들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바깥에서 시장 쇼핑을 보는 사람들도 비 안맞아서 좋고 눈 안맞아서 좋고 그런걸 머리를 써서 했으면 좋았을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도 현장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측 그분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최은순위원

근데 이게 생각할 때요, 제가 저기 상권을 알아요, 수십년 상권을 해 봤기 때문에 상권이 죽은지가 오래 돼가지고요, 무슨 장사가 들어와도 망해서 다 나갔던 상권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불경기에 어떻게 저걸 하고자 넣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황당무계한 사건이었거든요, 저거 조치해 주셔야 돼요, 화장실 문제도 시급하고요, 저 수족관으로 인해서 장사를 하겠다면 모르는데 앞으로 여기에다 더 투자해서 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을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용이하고 편리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돼요, 원상복귀를 시키든가,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면 돈이 또 들겠죠, 경비가? 그것 좀 과장님 많이 고민해주셔야 돼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상가에 있는 주변 영세상인들이 참 힘들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잖아요, 올해 몇 군데에서 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세 군데, 웅천, 동부, 현대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얼마정도 주셨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은 각 1천만원씩 3천만원 지급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도비가 500만원, 우리시비 400만원, 자담 100만원 들여서 집행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 공동마케팅은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나요? 이벤트행사라든가 가수들 불러서, 아니면 그 사업만 하게끔 규정이 돼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전통시장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오게끔 하기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했죠? 올해가 몇 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금년 2회째했습니다, 작년하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실시하고 약 1년간 경제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피부로 와닿았다던가 통계는 못내더라도 호응이 어땠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었던 걸로 봐집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이사업을 신청할 때 타시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구조개선사업으로도 신청을 했고, 또 이벤트,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상징조형물 이런 것도 했고 냉난방기 이런 것도 했고 시민들이 타고 오는 자전거설치대 이런 것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회째 했는데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역시 무대장치, 사회보시는 분 이런 쪽으로 50% 이상이 나갔어요, 650만원정도가 1천만원에서, 그거 잠깐 몇 시간 먹고 놀고 즐기자는 그런 인상으로 남아지더라고요, 과연 이 돈을 어떻게 개개인한테라든가 아니면 허비성, 낭비성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을지, 지금 2회째 했으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쳤단 말이에요, 2회 동안 꼭 이 사업에만 해야된다라고 지정은 안돼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저도 보면서 혹시라도 이게 일회성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처음 한내시장할 때 가봤는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고 있는 시장들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재래시장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반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조사하고 발굴 좀 해주시고요, 사실 상인들은 이제나 저제나 손님이 오려나하고 그 행사에 참여도 못합니다, 한쪽에서는 노래부르고 난리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게 먼 짓이야 우리는 힘들게 앉아서 가게를 지키고 손님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너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발굴에 많은 전통시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짚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했지만 청장년 일자리 창출, 특성화고교 그 부분 간단하게 할께요, 이 특성화고교 대학교취업지원방향 이것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지역 일자리창출 때문에 과장님과에 들어 있어요, 특성화고가 관내에 지금 몇 개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3개소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여상만 정보화학교죠 그 학교가? 거기만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취업률이 어느 정도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취업률 잘 파악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2011년도가 43%였고요, 2012년도가 60% 이상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문계고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령시에서, 이건 총무과 소관인데 과장님께서도 특성화고교 학생들 어제뉴스에 나왔죠? LG전자 사장이 공고출신이에요, 앞으로 무한한 전망이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에요, 꼭 일류대학은 아니어도 오히려 인문계 학교를 육성시키면 서울 객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특성화고교 나온 학생들은 오히려 우리보령에 남아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오히려 잘난 사람들은 다 나가도 ,그래서 못났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보령 관내기업과 학교와 MOU체결은 얼마나 돼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금 별도로 MOU체결은 안됐는데요, 지난번에 기업인협의회에 제가 참여해서 기업인협의회때 말씀주신 주산산업고, 해양과학고등학교, 대천여자정보고등학교 등 취업 관련한 선생님들이 직접 거기 참여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들을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매칭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수인재를 육성함에 있어 꼭 인류대학교만 육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학력 인플레가 엄청나고 청장년실업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청장년일자리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문제예요, 중부도시가스공사에서 관여를 하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된게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가스분야는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와요, 오래된 아파트 낡은 아파트 이런데 어렵게 사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중부도시가스공사와의 일이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하고 업무를 약간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원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연 보령시하고는 관련이 없나라고 의문을 가지고 봤더니 홍성군에서 보니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조례, 제가 조례를 빼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공2차 있죠, 거기에도 지금 의원들이 네분 계셔요, 저까지, 그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난방은 도시가스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취사는 LPG가스를 써요, 왜냐하면 비용이 어떻게 하여튼 복잡해요, 이거 말하려면 하루 걸려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급은 사실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데는 너무 시에서 지출이 많겠다 싶어서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서민들한테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도시가스 연료 문제에 관해서, 민심에 귀기울여주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공급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충남도내에 5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만 제정해 놓았지 실질적인 예산투자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시군비가 투자가 돼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외의 사항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쪽에 E마트하고 홈플러스외에 기업형슈퍼있잖아요, 중소기업형, 롯데마트라던가 E마트 에브리데이, 그거는 조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휴일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조례에서 지금 중단하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공포가 됐었나요? 우리 조례가 공포가 됐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공포는 다 돼있고요, 시행에 있어서만큼만 현재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서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육성기금이라던가 발전기금 이런게 보니까 아주 미미하더라요, 4백만원정도 나왔는데, 이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매출액의 몇%가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좀 계도를 하셔서 보령시를 위해서 써라, 매출액이 얼마냐 도대체 이런 걸 권장은 할 수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에 계시다가 지역경제과에 오셔가지고 업무적으로도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전통시장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시비를 보태서 투자를 해줬는데 비가림시설있죠,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대상이 돼요 안 돼요? 과장님 생각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대장 등재는 않고요, 실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좋지만 법의 테두리내에서 지켜져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래시장 비가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않고 해수욕장 민박단지는 파고라시설이던지 다른 부서에서는 파고라시설은 기둥만 세워도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에 가면 수산물시장에 비가림으로 시설했다가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똑같은 시장 밑에서 어느 과에서는 불법이고 어느 과는 불법을 철거하고, 이게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는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요, 우리시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마음먹으면 불법으로 해도 합법이고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조그마한 시설하면 불법건축물이고,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리해서 다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4쪽 시장공약인 도서지역 생활연료운반비 등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도서지역의원이라서 하는건 아니고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법령검토, 법령검토는 할 필요가 없어요, 법령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개선에 딱 나와 있습니다, 법률검토가 필요없죠? 도와 협의중이라는데 도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2010년도에 성태용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사를 면담해가지고 지사가 정치꾼이라 행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도비를 붙여주면 시비부담을 줄여서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지사님 면담에서 우리 섬이 충남에 19개 도서에 1,972세대 4,150명이 도서민입니다, 이 중에서 보령이 13개 섬에 1,573세대에 3,438명 정도가 도서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거나 하는 실태입니다, 시장님 공약은 우리 순수한 시민을 위해서 다만 LPG 운송료라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뭔데 도하고 협의중이고 도에서 안돼가지고 장기과제로 관리한다고, 말 안되는 소리를 여기다 써놨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도에 항만물류과 담당관이 지사 앞에서 답변을,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아는 분이라 얘기를 안했는데 지사님이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그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서에 이미 여객운임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엉뚱한 360도 틀어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시는 어느 한생전 도비를 받아와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 얘긴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전라도 같은 데는 생필품운반비를 도비 30 나머지 지자체 시군비 70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취지는 시장님께서도 육지에 비해서 생활여건과 교통 환경을 가진 섬주민들을 다만 LPG운송료라도 가스한통에 5천원, 7천원 부담이 가니까 그거라도 지원을 해서 섬 주민들의 이도를 막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토보전과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기과제로 이렇게 내버려두면 다른 것은 다 국도비 붙어서 와가지고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추진, 완료 70% 이렇게 하는데 기껏해야 1억 미만인데 이걸 가지고 장기과제로 놔둔다는 것은 공약 성격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실 저도 지난 10월 15일자로 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이게 그동안 한두차례 얘기된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미루어 놓을게 아니고 가부를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안된다던지 할 수 있는 것을 놔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과장님이 2013년에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1년이면 거의 민선5기도 끝나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하고 이건 앞으로 챙겨보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9쪽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면 우리시 잘못만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우리가 보령화력을 건설함으로써 우리지역에 그만큼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만 유치해서 가산금이 더 올 뿐이죠, 가산금은 유치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한가지 일례로 돈은 필요할 때 써야 제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7, 8호기 유치를 해가지고 그 어려울 때 이시장님께서 그때도 7,8호기 같이 했는데, 그때 이내 돈이 나왔어요, 특별지원사업비가, 가산금이 2년간 걸쳐서 나왔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다소라도 숨통을 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는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가면서도, 야 그래도 551억 정도 오면 우리시가 다소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일부는 동의를 다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사업비가 보령화력측도 문제가 있고 우리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준공일이기 때문에 2014년도 이후에야 준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2014년도에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도 나왔지만 2012년도 4월 19일날 1,2호기 건설관련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다 2012년도 4월 19일날 신청했어요, 지식경제부에서 기재부에다가 1,320억을 신청했는데 기재부 심의안이 634억 50% 삭감해서 내려왔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편삼범위원

보면 기재부에서 요구기준을 뭐라고 했느냐, 준공이 2013년도인 경우는 전액배정을 하고 2014년도인 경우는 일부배정을 한다고 했어요, 준공이 2017년도인 신보령의 경우 전액 미배정, 이게 기재부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4년도에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에 조금 문제도 있었지 않느냐, 이미 우리시는 읍면동에다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좋은 사업 있으면 올리라고 공문을 이미 내려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이틀만에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부 주변지역 주민들은 오면 뭘 해야겠다 뭘해야겠다 들떠 있었고 우리면이 주변지역에도 혜택을 많이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이제 뜬 구름이 돼버린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타 발전소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니다, 이미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기재부안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기재부에 우리 보령시만 할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발전소 상호 같이 노력을 해서 2014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받아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행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미 협약은 끝났습니다, 8월 30일날 끝났지만 이 협약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냐는 지역경제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부서간에 이행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행계획은 매분기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요, 실과에서 특별히 계획 세운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령화력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2009년도 10월 17일날 문예회관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보령화력에서 답변한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도 그걸 가지고 우리시가 한번쯤은 따져야 된다,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역주민 복지증진 제2조 이런 사항을 보면 우리는 지금 30% 수준으로 고용토록 노력한다 이렇게 썼어요, 협약서에는, 그런데 보령화력이 시민 공청회날 뭐라고 답변했냐면, 보령화력 9,10호기 건설로 인한 추가 충원인력의 30% 수준까지 의무 고용하여 지역주민의 채용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했어요, 의무고용, 이런 부분은 한번쯤 후속으로 챙겨줘야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중부발전소 본사 이전후 본사직원과 보령화력소속 직원은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노력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미 보령화력에서 불이행한거예요, 7,8호기때도 얘기 나왔고, 뭐냐고 얘기했냐면 보령화력 직원을 포함 신규 발령 직원까지 주소지 이 전 2009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하고 공청회에서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답변을 한거예요, 우리가 해 달라는 게 아니고, 4조 가항을 보면 자연발화억제약품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냄새 억제를 위해서 최신기술개발시 도입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약품 뿌린다고 했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 좀 챙겨야 된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4조 2항을 보면 신보령 1,2호기 공사시 대형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변 분진소음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뭐라고 답변했냐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하여서 교통대책마련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게 7,8호기 협약서도 안 됐는데 보령화력으로 해서 항로보상으로 인해서 패소한 어민들 단체가 있잖아요, 해수욕장에 있고 김도완씨 김종현씨 최대윤조합장, 뭐 이렇게 있죠, 관련법 규정상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원만히 해결이 어딨어요, 원만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해야지, 그러니까 매일 우리시만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보령화력이 우리시한테 떠넘겨서 시하고 상의해라, 특별지원사업에서 나오면 그쪽에서 좀 해결해라, 이 부분을 정말 잘 챙겨줘야 됩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7,8호기 부분도 이행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신보령 또한 협약이라는 것 자체는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협약서 말고 각서를 받았어야 돼요, 각서는 안받고, 7,8호기때는 각서를 받았어요, 이 협약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건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요, 상호지키겠다고 한 약속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각 부서별로 맡은 바 예를 들어 각 부서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면 해양수산과 해가지고, 뭐 분기별로 할 게 아니고 다달이라도 재촉을 해서 이 부분은 많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신보령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각 실과하고 주민대표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대책을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정말 7,8호기 이행협약서처럼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신보령은 다달이 체크하던지 해가지고 그 부분을 분명히, 또 법률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해야죠,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100억이 끌려다녀가지고 이런 협약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짓는다고 100억 준다고 해가지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보령1, 2호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편삼범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현재 신보령 1,2호기가 송학리로 돼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제위원

옛날에 발전소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천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리가 반경 5㎞로 따져가지고 주변지역?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제위원

주교라든가, 오천, 천북, 주포에 있었는데 천북하고 주포가 빠졌더라고요, 반경 5㎞ 벗어났나 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런데 거리측정을 어디서 와서 합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5㎞ 이내인데요, 이것은 법률근거에 의해서,

김경제위원

법률은 5㎞로 돼있는데 거리를 재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지도에 의해서 반경 이렇게 나온 건데요, 거기에 현재는 2개면만 해당되는 걸로,

김경제위원

컴퍼스형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100%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의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예가 있었죠? 오래 계신 분들 모르려나? 빠졌던 지역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재는 5㎞ 이내가 2개면에 7개 마을로 돼있는데요,

김경제위원

맞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것을 확인 좀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왜냐면 지난번에 천북면 하만리가 빠져가지고 한 5년 이상 있다가 나중에 다시 재측정해 가지고 돼서 그런 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북면 학성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나 거기 바로 앞에까지 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뭐로 정하는지는 몰라도 바로 바닷가 앞에까지 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설정할 때 잘해야지 한번 또 결정되면 여러 가지 번거롭지 않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니 그걸 두 번 세 번 잘 확인을 해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22쪽 회계별 부채현황 보니까 42억을 환원했다고 돼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42억 5,300만원은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은 얼만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원금은 당초에 차입액은 194억 6,400만원을 차입했고요,

박상배위원

아니, 상환한 액수,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원금상환은 24억 6,000만원 상환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기획실하고 차이가 나길래 확인을 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이자가 18억정도 되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주포2농공단지 것은 조기상환한게 14억 6,000만원 조기상환했고요, 청소농공단지 10억을 조기상환해서 24억 6,000만원 원금상환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 거의 주포같은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주포2농공단지는 지금 3필지 남았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럼 14억밖에 안갚았는데 원금은, 갚을 돈은 170억정도,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거치기간이 있고 우리가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입주업체한테도?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25페이지 우량기업유치 두산인프라코어있죠? 이게 지금 MOU체결까지 했는데 보니까 10만평 좀 되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이제 웅천읍하고 성주면 두 군데 다 포함됩니까? 지역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검토했던 지역은 웅천 평리 수부리 지역하고 성주면에 개화리 지역을 검토했었습니다, 현재로는 웅천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여기 성주면으로 돼있길래, 아직 MOU체결할 때는 확실히,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확정지어서 땅을 한건 아니고요, 지역만 보령시에 둔다로 돼있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보령시에만 둔다고 MOU체결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

웅천읍 성주면 둘 다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천, 성주를 지정한게 아니고요, 보령시에 둔다로 돼있기 때문에 보령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고 현재로서는 무게 중심은 웅천 평리쪽에 두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다와서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을,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보고 진입로 문제만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아직 결정은 안됐다는 얘기네요, 확실하게?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거의 확정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아니, 성주, 웅천읍 둘중에 한군데는 결정이 안됐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웅천 쪽에 거의 결정된걸로,

박상배위원

다음에는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웅천현대화사업에 14억 3,000만원이잖아요, 다 입찰해서 발주했는데,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잔액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상인회장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눈바 있는데, 원하는 사항들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잔액 남은 것은, 제가 보니까 장비라든지 주민시설이라든지 방송시설 이런게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

잔액은 다른데 쓸 수 없잖아요, 거기 다 써야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현장을 보면서 협의를 했고요, 잔액은 국비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박상배위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 주세요, 그리고 남부산단에 관해서 여쭤볼께요, 여기 보니까 2012년도 3월 23일날, 70페이지 봐주세요, 8,700만원 들여가지고 공업용수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뒤로는 들어간 것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거기에 투자된 금액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 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니까 남부산단 주변에 1,000세대정도 주거를 한다고 돼있더라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그거를 진행하신다는 건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장기과제로,

박상배위원

어디 특별하게 돼있는 건 하나도 없고 장기적으로 이걸 진행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것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가림시설, 이벤트 등등해 가지고 그쪽에 투자되는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많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현장을 가서 저도 시장을 여러 차례 둘러보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주신 것처럼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이벤트행사가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답변하시대요,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전혀 물품 사가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품이나 좀 타가고 노래하고 와서 흥겹게 놀다 가시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내년도 이벤트사업 예산은 어느정도 올렸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내시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예산반영을 파악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타 지역에 잘되고 있는 특성화사업들을 파악해 봐서 우리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 16쪽 마을기업 2개소 중에서 아까 1개소는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1개소는 어디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 3개소는 한내시장상인회하고요, 쌈지꽃사랑회라고 천북에 있는 김치, 고추,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고요, (주)서해나눔이라고 신흑동에 있는 폐자원수집해서 재활용하는 시설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서 제일 잘되는 기업이 어디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쌈지꽃사랑이 천북에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제 견해가 조금 틀린데, 오히려 신흑동에 재활용용품 거기가 더 잘 되는거 아니에요? 실적이 어때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잘하고 있는데는 더 잘해줘야 되고 안 되는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현대시장처럼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5쪽 보령지역 플랜트 건설인력 기능훈련원이 있죠? 남곡동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신보령 1,2호기와도 관계가 되는 건데, 이분들이 훈련을 해가지고 신보령 1,2호에 투입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한 200명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훈련을 200명 정도 받고 그분들이 신보령 1,2호기 가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외부인력들이 들어 와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320만원을 예산으로 확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훈련을 해서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행협약서에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만큼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노력해서 기술습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신보령 1,2호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글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확인을 하셔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 60쪽에 기업유치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령에 농공단지가 아까 주포2농공단지 거기가 몇% 분양됐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3필지 남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필지 남았죠? 그 다음에 주포1농공단지에 가동이 안되고있는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주포1농공단지는, 한두개 업체 정도 가동이 안되고 있고요, 80% 이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다음에 웅천농공단지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웅천농공단지는 1개소만 가동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사 잘못된 것 같은데, 1개소가 넘는데? 그리고 웅천석재농공단지있죠, 거기를 가보시면 꼭 석재만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게 아니라 갖가지 있죠, 부도난 회사도 있고 압력관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제가 도시개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개발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우리지역에서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드벤티지를 주고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관련법령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수로관 만드는, 흄관 만드는 3개 회사가 현재 허가가 돼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천북 뭐 이런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허가를 해주다 보면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을 농공단지로 유인을 해서 농공단지에 유치하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천북, 자연 친환경적인 마을에 이런 공장이 자꾸 들어가다보니까 난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맨처음에 허가가 들어오면 그분들을 만나서 분양조건이라든지, 또 분양이 돼서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우리지역에서 조달급여를 할 때도 우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은 물론 그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난개발도 막고 농공단지에 직접 들어와서 하면 지금 3필지라고 그러는데 2농공단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주포2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맞지 않아서 안되고요, 업종이 맞는 데는 웅천 구룡하고 아까 지적을 주신 석재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기분양이 돼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업체가 부도나가지고 경매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지적을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입주할 수 있는 농공단지도 신중히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관광보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자꾸 난개발되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물론 가동을 않고 있는 공장이라던가 부도난 업체들이라든가 이렇게 돼있더라도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값싸게 분양이 돼서 입주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업체가 부도처리가 돼서 법원에서 경매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기업유치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큰 업체보다는 중소업체를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물론 기업유치실적도 좋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것은 그렇게 유도해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신보령 1,2호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보면 지역건설업체한테 그분들이 조건을 30억까지는 지역건설업체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돼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업체가 어떻게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지까지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30억까지는 지역건설업체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을 갖다 대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10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특별법을 지정을 해가지고 100억까지는 평택으로만 제한을 시켜놓고 있어요, 평택업체들이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그런데 우리지역은 왜 그걸 못할까요, 이분들이 왜 이행을 안 할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서 우리 관내 업체가 보령에 주소를 둔 업체가 딱 한군데가 있어요,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배려를 한 게 아니라 전국입찰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업체가 땄어요, 수주를 했어요, 그 나머지 이외에는 우리보령의 건설업체들이 한 업체도 들어가서 일을 못하고 있다, 맨 처음에 그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30억 미만은 지역업체로 제한을 두겠다라고 까지 세부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30억 미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머지 우리지역인력을 쓴다든지 기술력 활용 그 다음에 중장비 활용실적 이런 것들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기타 직접 건설에 참여해서 수주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장비라든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이 직접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것은 되고 있어요, 지역에 건설기계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맞는데 건설업체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건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이용활성화를 위해서 1사1시장 결연사업을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되고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가서 많이 결연사업도 하고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물품도 많이 사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잘돼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벤트해서 노래를 부르고 장기자랑을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사1시장 결연사업을 착실히, 이런 사업들이 잘돼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여기에 나열을 했어요, 유관기관 결연사업추진 및 관내관공서 5개, 관공서 사람들 가서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수시로 독려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또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일일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테고, 우선은 행정심판 소송추진사항에 대해서 일조건을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 2심까지 돼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2심까지 마무리 종결됐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대법원 항소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항소 않고요, 종결돼서 지금,

박영진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것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조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은 수립할 사항은 없고요, 다만 소송비용이 1,374만 3,000원을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복역중에 있고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 사람 명의로는 없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진위원

일단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론 대도시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농공단지가 우리 보령에 관창농공단지가 대표적인데 후문 쪽에 입구 쪽에 철골이 서있잖아요, 그게 서서히 녹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후코쿠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박영진위원

매입됐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마 거기서 조치할겁니다.

박영진위원

그런데 두 번째로 관창공단에 다른 농공단지는 협의회사무실이 있죠? 관리사무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관창공단은 없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우리가 직원들을 통해서 또는 각 출향인사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활발하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에 협의회사무실이 없어요, 관리사무실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도 저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직원들하고 상의했던 부분인데요, 그 기업들이 우리가 그걸 운영하려면 일정부분은 시에서도 부담해야 되고요, 사무실도 지어줘야 되고 그런데 현재는 기업들이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박영진위원

제가 알기로 일부 의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 중소기업지구는 내노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협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유치에도 상당히 발 빠른 행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런 것은 추진이 늦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재래시장활성화문제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보면 상당히 미미하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진위원

2013년도에, 그래서 제가 타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도 온지 얼마 안 되고 서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밝히지 않지만 국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인근 타시군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대한 대조를 해보시고, 좀 더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물론 효과는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재래시장이다 해서, 재래시장 국비확보에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감사자료에 없는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고 또한 직업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우리시의 직업소개소현황은 어떻게 돼있는게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직업소개소 19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며 또 지도단속 근거규정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분기별 단속하고 있고요, 관련법령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단속실적과 또 단속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모르시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직업소개소이용 취업인원은 혹시나 몇 명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간,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니, 그러면 취업을 알선해주면 수수료 같은 것은 있나 없나 이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19개소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건 규정된 법령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아니, 왜냐면 19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알고 계신 게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꼭 챙겨주시고요, 과거에는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취업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소개소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직업을 원하는 분들 때문에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직업관리소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시는 것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앞으로도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 전 과장님이 잘못했다는건 아니지만 개선방향이 동료위원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꼭 메모 좀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발전소 문제같은 것은 아까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재래시장활성화 방침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꼭 관철시켜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옥, 노점 사용료를 다 내고 30년 많게는 50년 동안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죠, 법적으로? 거래는 할 수가 없죠? 창업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장옥은 안 됩니다.

박상신위원장

그래서 직계, 처나 자식한테나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고령화시대에서 손을 다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재산권행사도 못하면서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민들이 얘기한 지적사항을, 17쪽에 보면 한내시장 활성화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용역보고하실 때 과장님의 생각, 지금까지 바뀌었던 부분, 또 상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뭔가, 피부로 접한 사람들이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첫째적인 것은 양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또 주차장이 없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 용역보고할 때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적을 해주시면 반영시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꼭 좀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른 과를 떠나서 지역경제과는 획기적인 개발과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자료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직접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세무과 자료에 의거, 건설과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153건중 현년도 88건, 과년도 65건, 총 1억 8,600만원이 체납됐는데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10월말 현재 체납이 153건에 1억 8,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과년도 체납액은 65건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88건에 1억 7,800만원인데 이중에 1억 7,000만원은 서천군수에게 부과한 부사담수용수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 서천군에서 1억 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징수대책을 세워서 강제징수라도 하려고 변호사 자문 중에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18쪽 폐광기금개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중 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관련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감사결과 행정상으로는 시정 1건, 주의 3건, 행정개선권고 1건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무원 2명은 중징계, 3명은 훈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폐광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지역에 쓰게 돼있죠, 대천해수욕장에 스카이바이크 조성비 25억, 대천해수욕장 가로등 사업에 5억 4,20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사업목적에 안맞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현재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은 현재법상까지는 폐광진흥지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류붕석위원

현재까지는 되고 언제까지는 안돼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류붕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써도 되는 거네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이게 개발촉진지구라 해서 개촉사업하고 폐광진흥지구라고 폐광기금하고 2개가 원래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는 취지가 낙후지역을 개발하라는 취지였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미산이나 성주 이쪽이 보령댐 상류에 있다 보니까 개발촉진보다 오히려 국토해양부에서는 보존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을 촉진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그 당시 개발되기 직전에 그쪽이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폐광지구는 폐촉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를 벗어나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광지역하고 개촉하고 같이 포함돼서 저희도 이것을 일부조정하려고 건의는 합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써도 되고 앞으로도 법을 고치지 않는한 써도 되는거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위배는 아닙니다.

류붕석위원

이조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쓴거에 대해서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닌가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도 행정감사에서는 그걸 지적한게 아니고 웅천 돌문화공원이 있습니다. 돌문화공원은 폐광진흥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폐광진흥지역에서 벗어난 데를 투자한게 지적된 겁니다.

류붕석위원

지역이 아니고 사업으로 따지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무창포는 되고 웅천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창포도?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웅천읍은 제외돼있습니다.

류붕석위원

18쪽 터널 준공 다 됐나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11월 13일자로 준공됐습니다.

류붕석위원

차 통행이 돼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개통했습니다.

류붕석위원

1일 몇 대 정도 되나 측정을 해보셨어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아직 교통량 조사는 안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예산 들어간 것보다 거기는 안맞는 거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투자액대 통행양으로는 봐서는 그런데, 이게 도로법이나 그런 법정도로가 아니고 성주와 청라간 연결하는 비법정도로를 개설해서 앞으로라도 관광객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냈기 때문에 아직은 미달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폐광개발기금으로 너무나 큰돈을 거기다 주민들 소득사업에 안쓰고 한군데 너무나 집중해서 쓰다보니까 주민들 소득사업에 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소득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폐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국일보에 23일자, 보령시 폐광개발기금 비리수사 확대해서 크게 났어요, 왜 여쭤보냐면 중앙지인데 실질적으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잖아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하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충남도에서 감사를 3주간 실시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대천리조트에 있는, 사실은 어디 다른데 쓴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감사결과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차로 저희가 21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시행을 공원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배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대천리조트 옥마공원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옥마공원을 조성계획에 의해서 옥마공원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대천리조트에서 리조트 전체적인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그후 9월달에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인가신청을 할때에 사업계획속에 공원조성계획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인가를 내줌으로써 그게 리조트에서 해야될 사항이 우리시에서 투자를 한거 아니냐가 골자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것은 관계없이 이 건으로 난 겁니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나머지는 폐광진흥지역에 수익사업 투자를 많이 안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차피 사업집행을 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수익사업 위주로 하려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두 번이나 거쳐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해봐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큼 건수가 안들어오고 8건정도 들어왔는데 이 사항도 실현성이 있느냐 검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회에도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옥마산 공원으로 공무원이 특별히 문제되는게 있습니까? 소환받은적 있어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그 당시 담당했던 담당자들 과장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여러 가지 말씀 못하시겠네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조사중인 내용은,

박상배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부 돌석재문화공원 어디 수익사업 안한 것까지 수사대상이 되는 것처럼 비춰져서 310몇억 크게 보령시 공무원이 일저지른 것처럼 신문에 나서 이런 걸 대처해서 말씀하실건 해야 되잖아요, 그 분야를 아니까 말씀드린거예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서천군하고 부사, 서천군하고 경계가 아직 안됐잖아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서천군하고 경계가 안 된 부분은 금년 5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사무관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권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라고 해서 현재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권으로 신청해서 분쟁조정위원회 10월달에 상정돼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결정은 행안부에서 해 주나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데 이 건은 현재 먼저 상정된 건이 평택-당진간 그 건하고 새만금,

박상배위원

평택-당진 끝났잖아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종결이 안됐습니다.

박상배위원

종결이 안돼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 것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저희는 내년 안으로 돼야 되는 걸로,

박상배위원

그것 때문에 준공처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준공처리도 못하고 저희가 유지관리까지도 사업 시행자가 떠안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우리시에서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서면쪽도 가보면 가로등이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지역은 캄캄해요, 그런데 서천군 경계선부터는 환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령지역은 가로등 한대도 안들어와요,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던데,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데 제가 저녁에 가서 확인은 못했거든요, 정비는 다 마친 것으로,

박상배위원

일주일 전에 가니까 캄캄하던데,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나는 절약하는 줄 알고 뭐가 있나 했는데, 정비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정비 완료했고요, 불켜는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있죠, 개촉지구하고요, 현재 수사상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물어보지 않고 한 가지는 2015년도까지 작년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했었죠, 예산 5,694만 1,800원 들여서 했는데 기본용역을 줄 때 건설과에서 과업지시를 하죠, 이러 이런쪽으로 파악하라고 업무적으로 얘기되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챙겨줬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중에서 잘아시다시피 충남도에서 감사지적당한 것이 23건중에서 주민소득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은 5건에 불과하고 이 건도 마무리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들어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금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보령시가 8.3%인가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편삼범위원

95억 4,500만원 배정받았었어요, 앞으로 지적했듯이 기반시설에 치우치지 말고, 어쨌든 이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으니까 알고 계시죠?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류붕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주-청라간 남북관통도로있죠, 과장님께서는 몇 년 걸린 것으로 알고 계세요? 실시설계를 몇 년도에 한지 아세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2008년도 착공된거고 이 돈은 폐광기금이 아니고 개촉자금으로 한겁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사업은 2008년부터 했다고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착공이요.

편삼범위원

계획수립하고 용역한건 훨씬 전이고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총 354억 6,100만원?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304억 6,100만원 결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편삼범위원

2006년도 이전에 설계를 했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편삼범위원

2006년도에 제가 2003년도에 7월 10일날 5분 발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고 2003년도 12월달에 시정질문에서도 과연 이 도로가 필요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간단하게 읽어드릴께요. 그때 당시 현재 시장님이죠, 연계도로막 확충을 위해 현재 성주-청라간 남북관통도로를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동서고속화도로 건립문제는 이 사업이 건설교통부 국책사업으로 오는 2019년도 완공목표로 계획돼있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동떨어진 얘긴데 그리고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야말로 폐광이후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볼 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제가 2008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다시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이거를 꾸준히 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2008년도에 착공을 한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을 그때 당시에 귀기울였으면 300억이라는 돈을 청라든 성주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그 지역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 건지, 이대로 기본계획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기기본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지금 중기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15년도까지 법정계획은 아니고 과 자체에서 폐광기금이 계속 오니까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나 이런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와서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남은건 2015년도까지 해야될 것은 금년에 검토해 보니까 거의 실현하기 어려운 것만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감사에서 지적도 있고 의원님들도 주민소득과 관련된 지적이 많아서 앞으로도 2025년까지 사업자금이 확대해서 내려올 계획으로 10년이 연장됐습니다. 내년도에 소득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다시 한번 정비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요구라든가 하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금년도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죠, 한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예측을 해야 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다소 투입을 해서라도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소류지준설 같은 것도 금년도 소류지도 16개 지구정도 준설하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해대책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6월달 한해가 굉장히 저희 지역에 심해서 한해대책을 하면서 첫번째는 읍면동에 출장해서 한해가 심했던 읍면동이 8개 읍면동이었습니다, 가서 양수기를 조사하고 한해장비를 조사하다보니까 20년 이상 경과된 장비들이 반이상이 넘었었습니다. 가동도 안되고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내년도에는 장비확충을 하고 소류지도 준설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획을 했는데 소류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예산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금년에는 어차피 못하지 않습니까, 소류지도 저희가 관리하는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류지준설기본계획을 세워서 시급성부터 수혜혜택이 어디가 많으냐 이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 홍보지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보령호 수질이 전국 호수중에서 아마 수질이 최고 나쁠거예요, 홍보지구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사방조제 경계선 관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부사방조제 경계는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거를 폐광기금 남용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아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사에 착수돼 있는 부분은 대답을 안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 결과서를 보고 그 결과서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걸렸두만요, 위법사실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첫째는 옥마 근린시설공원 그 문제는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게 사업시행자가 근린시설공원을 하고 나서 준공한 다음에 보령시에 귀속시켜 있나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문제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번 변경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단지 뭐냐 대천리조트에 우리가 특별한 특혜와 행정상 여러 가지 부당한 것을 했다, 그걸로 감사처분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 점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됐고 두 번째 보면 돌문화석재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으셨죠? 거기도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 폐광지역진흥지구 외에 자금을 썼다는 거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나왔냐면 폐광지역기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주의정도 나왔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주천 교량가설 산책로 조성할 때 그 문제로 다시 또 감사를 받으셨두만요, 거기에 처분요구서가 뭐냐면 우선 재정상으로 161만 8,000원회수됐나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회수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서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업무가 태만하고 소홀했다, 폐광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너무 업무를 소홀하게 하고 모든걸 태만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53건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주민소득사업에는 몇 가지를 하셨나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딱 했어요, 그게 어디죠? 버섯재배인가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기념품 판매장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짜 우리가 봐도 정말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너무한 사실이에요, 폐광기금 원리기본에 엄청 어긋난거죠, 기반시설을 이런 걸 많이 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앞으로가 문제고요, 뭐냐면 우리가 폐광기금을 쓸 때 사실 별빛마을도 의원님들이엄청 반대를 했는데 끝까지 뜻을 굽히지않다가 진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니까 안하셨어요, 그건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간담회할 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왜 폐광기금을 집행부 마음대로 조자룡이 헌칼 빼서 쓰듯이 쓰냐, 이걸 용도에 맞춰서 써라, 그렇게 우리가 격렬하게 토론을 한 적도 많이 있어요, 왜 마음대로 쓰냐, 맞춰서 써줘야지, 그래서 우리도 많이 제재를 하고 줄여라 뭐해라 용도에 맞춰써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들은 체를 않고 결국 우리 의사는 아무 반영도 안되고 결국 집행부 예정대로 이걸 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내년 사업부터도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의견을 첫 번째는 수렴하려고 금년에도 각 면, 각 실과, 사업소 전체 사업계획 의견수렴을 받고 의회에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올사업이나 내년 사업에 특별히 신청한거 있나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35건이 신청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중에서 현실에 맞다라고 생각하는거 몇 개 있나요? 조사해본거 있어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 이것은 신중하게 폐광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소득사업에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각 부서별로 분담을 줍니까? 산림공원과면 산림공원과 이런 식으로 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종전에는 그게 좀 적었는데 금년부터 사업계획수립 선정 자체부터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공문이 나가서 주민의견수렴해서 사업을 신청하라는 지시를 두 번씩이나 내보냈습니다, 현재는 각 실과에서 검토가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문제는 실과에서 나눠주면 업무체제가 유기적인 체제가 안돼요, 이건 저과로 가라 저건 저과로 가라 서로 떠맡기는 그런게 있어서 이걸 총괄, 위원회도 있죠? 폐광기금 심사하는 위원회도 있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1차적으로?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1차는 자체 시에서 제출하면 강원도에서,

최은순위원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저희자체 시에서는 위원회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금년같은 경우 각 면이나 실과에서 1차 검토해서 들어온 것을 시 간부 조정위원회를 두 번 열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놓은 거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시의회의견을 들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성주면사무소에서 뭐 올라온거 없습니까? 예를 들면 판자촌, 성주폐광촌 다 쓰러져가는 집을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지 그걸 어떻게 한다든지 사업계획 안들어왔어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들어왔습니다.

최은순위원

검토중이에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소득사업으로 들어온거 없나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소득사업은 어제도 소득사업 문제 때문에 영월군에서 지경부 주관으로 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소득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금보다 연도별로 늘려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검토가 어떤 내용이냐면 소득사업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을 꼭 자본보조라든가 누구한테 주는 것만 소득사업이 아니고 해석에 따라 문제가 있다, 지침정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지역에 도로를 냈는데 그 지역이 꼭 무슨 공장을 짓고 뭐를 지어서 소득이 아니고 도로 노선이라든가 없는 지역을 도로 개설했을 때 그건 그 지역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세부지침을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삼일회계법인에 금년도에 용역을 지경부에서 줬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내년 3월까지 그에 대한 방침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선 충청남도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토대로 해서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됩니다, 폐광기금의 취지가 뭔가 목적이 뭔가 알아서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걸 감쌀줄 알아야지 정말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그 돈 꺼내서 여기 저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취지와 전혀 어긋난 일을 지금 보령시에서 계속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지적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실 예로 금년 1월달에 성주면에 가서 설명회를 두 번 했었습니다, 성주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놓고 소득사업이나 내년부터 할테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지역 지도급에 있는 분들, 회의를 두 번 했는데 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시나 여기에서 소득사업을 마련해줘야지 우리가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또 시에서 하다보니까 다 소득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도 받았는데 예를 든다면 청라에서 농공단지같은 건 소득사업으로 기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또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는 계속 진행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성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물놀이장 설치, 이것도 소득사업으로 보는 사항이고요, 미산같은 데서는 복숭아단지 묘목을 심어서 한다는거 하고 성주에서는 폐갱도활용 저온저장시설을 하겠다,

최은순위원

사업이 신청 들어온 겁니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신문에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건이에요, 하여튼 그것을 잘 감지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것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주시고 위원회라도 전문적인 사람들을 둔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제도장치가 있어야지 보령시 집행부에서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좀 폐광주민 대표라든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주민들 의견수렴, 너무 소홀히 한건 사실이죠? 인정하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 제가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다 숙지는 했는데 말씀은 못드리겠고 하여튼 폐광기금에 입각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정말 적정하고 주민들을 위한 소득사업에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발언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요지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사실 저는 청라에 살고 있지만 일부 청라주민들은 좋아도 하고 사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거밖에 안되느냐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최초에 이게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한거 아닙니까? 2008년도 3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그것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효열위원

제가 답변드릴께요. 이 와중에 원래 예정된 터널구간이 성주 먹방하고 의평리였어요, 그런데 의평리에 냉풍욕장 주변에 버섯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고 거기로 하려고 했는데 의견수렴과정에서 그게 안돼서 이게 향천리로 옮겨진건데 실질적으로 애시당초 의평리로 했었다면 아마 이 도로의 개설요건이 지금보다 몇배는 충족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일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향천리로 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사업비는 집행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도로가 우리가 여름 하절기에 단 며칠이라도 성주 계곡이나 심원동 휴가철에 보면 터널까지 막히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해소가 되고 청라 성주에 앞으로 실과간 협조를 통해서라도 관광지 활성화 이 도로를 350억 주고 개설했는데 그만큼 사용하는데 효과를 발휘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폐광지역기금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본 위원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설정할 때 애시당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어떤 지구지정범위를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 개발취지를 벗어날 수 없는 한도내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폐광지역진흥지구 범위를 보면 대천4동은 대천4동 일원, 대천5동은 대천5동 일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라나 성주의 폐광지역은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다. 청라같은 경우 나원리, 소양리, 내현리, 의평리, 향천리, 이런 식으로 성주도 성주리하고 개화리, 그런데 대천4동 5동만 왜 대천4동 일원, 대천5동 일원, 웅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이번 도 감사결과나 여기에서 지적했지만 독산리, 관당리, 두룡리, 수부리, 평리,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장 공무원들이 먼저 숙지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후에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서 적발이 되고 적발돼서 도에서 권고하기는 중징계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권고, 주의, 주의, 시정, 주의, 이런 결과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폐광기금을 집행하고 안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이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이 아닌 데다가 10억씩 돈을 투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01년도부터 폐광기금이 내려오고 있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제가 대충 확보한것에 의하면 그동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90억정도가 왔는데 청라하고 성주에 약 300억정도, 나머지 380억 400억 가까이는 다른 지역에 집행을 했어요, 물론 집행한 지역도 폐광진흥지역에 포함은 돼있지만 그래도 폐광지역이라는게 정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청라하고 성주 해당 지역에 이 예산 대부분이 투자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이효열위원

진흥지구 지정한 결과를 볼 때도 보령시에서 대천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단추를 지구범위 지정할 때부터 잘못된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고 폐광기금을 무슨 어디 꽁돈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동떨어진데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초래된거 아니냐,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몇 년 도까지 폐광기금이 내려오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2025년까지입니다.

이효열위원

앞으로도 엄청난 돈이 옵니다, 오면 폐광진흥기금의 투자에 맞게 물론 주민소득증대 중요합니다, 시설투자, 환경개선, 이런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첫째는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주민들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소득이 증대된다는건 알아요, 그런데 폐광기금을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서 쓸건지는 잘모릅니다. 왜 신청을 해도 절차나 심의과정에 기재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최근에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실과에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주민 소득과 관련돼있는 제안사업 이런게 들어오거나 또는 얼마 전에 2011년도에도 청라면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 이장이나 지도층분들을 모아서 의견수렴을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한 것중에 단 한건도 주민소득증대와 관련해서 채택된게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서도 해당 지역인데 꼭 청라나 성주에 폐광기금을 쓸려고 신청을 해도 왜 다른 면의 형평성을 따지냐 이겁니다, 청라는 청라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이거예요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부족하면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폐광기금에 대한 진단을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소득증대라고 해서 직접적인 소득증대도 있고 간접적인 소득증대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주장하는게 성주든 청라든 일단 폐광 실질지역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지역발전도 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과거에 광산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시고 이 자리에 고영길 국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부서간에 소위 말하면 업무적으로 협의가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은순위원님도 심의위원회도 없고 자체적으로 이런게 없지만 시에서 우리 국차원에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일부 부서간에 업무 떠넘기식 이런 것도 방지하고 폐광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경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끝으로 2025년도까지 제가 볼 때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이 기금이 올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준비를 과에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잘못 집행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폐광기금 집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 기계화경작로 포장율이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30% 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배수로는 더 떨어지겠는 데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25%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행기관인 농어촌공사 작년에 보니까 8억정도인가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에서 집행한 것이 12억이죠, 20억정도 투자가 됐는데 프로테지가 굉장히 낮은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은 농민들한테 어떤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경작로를 포장해주면 굉장히 편리한 사항인데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라도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사업비가 있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없습니다, 다 저희가 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있을 것 같은 데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약간,

태용

성태용위원

1년에 얼마 정도는 모르고,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 이 부분은 농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다, 예산 배정할 때라든지 신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이 부분은 예산부서나 시장님께 권유를 해서 농민들 아픔을 덜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 부분은 진짜 기계화경작로하고 용배수로, 수해복구 들어오는 거 보면 용배수로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 성주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는 다 끝났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우리시 심의위원회는 마쳤고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왜냐면 주민들이 입주하실려고 했던 옛날 광산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여기를 기피하고 있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면적이 좁다는 얘기죠, 9평 이렇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11평하고 14평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좁다는 얘기죠, 그 분들이 생활하기에 좁다 그래서 기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금시초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네에 나가셔서 여기 입주 대상자들한테 여쭤보셔가지고 적절한 뭐가 있어야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 분들 한때는 보령의 경제를 흔들었던 분들이에요, 탄광 바닥까지 들어가서 일하셨던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획서나 이런 것만 놓고 기다리지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들어가서 계획서를 작성할 때 참고자료로 써봤으면 좋겠는데,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려운게 70호를 당초에 결정하고 또 아파트 평수를 할 때 지역주민들을 LH공사에서 와서 사전에 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원해서 했는데 현재 70동중에서 60동이 저희시로 특별공급으로 받고 나머지 10동은 자율 분양할 계획인데 저희들한테 들어온게 93명이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주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계획은 약 반정도되는 75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주보증금을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입주 확인이 되면 LH공사로 직접 하는 걸로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그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담당자하고 나가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농민들한테 시에서 진짜 잘하는 구나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용배수로나 기계화경작로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우리시에서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청소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면 죽림3리는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하고 경계선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최근 홍성군에서 광천읍 옹암리에 대대적인 투자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경계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홍성군과 우리 보령시에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도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시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건설과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1면1특화사업으로 청소가 생생새우젓특화단지조성 및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한게 있는데 저는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 죽림3리에 새우젓토굴로 이용한 토굴이 청소면 그 자리에 7개나 있거든요, 그런데 광천토굴새우젓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토굴은 광천보다는 우리청소 죽림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굴을 이용한 육성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저희과에 아직은 이런 분야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해당 면장도 했고 광천이 새우젓을 특화하다보니까 서로 차이나게 개발되는 건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회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청소에 토굴새우젓을 광천분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분이 너무 속상하다, 토굴을 가지고 광천읍은 엄청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청소 죽림3리가 보령에서는 북부에 관문이잖아요,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와요, 죽림3리에 보령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해준다든가 하는 마음도 갖고 있거든요, 경계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도 해줄 수 없는지,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관광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자료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직접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신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에 보면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돼야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현재 이 자료에 보면 11개 단지에 지원을 해줬는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11곳 뿐인가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매년 2억 예산을 세웁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휴먼시아가 해당이 돼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여기는 임대주택이라서 지원대상입니다.

박금순위원

휴먼시아도 임대주택이잖아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10년이 안됐더라도 임대주택은 지원하게끔 돼있어서 지원합니다.

박금순위원

휴먼시아, 4단지, 죽정아파트는 지원대상인데 어느 조항에 해당되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주공에 임대아파트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 외 백마주택이나 유성아파트,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런 데는 일반 개인이 건축한 아파트라 10년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지원받으려면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하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말씀하신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시로 지원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2억원 범위내에서 3,000만원이하로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제출해줄 수 있나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아파트에 있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11년도에 공동주택을 지원해줬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지난해에도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원사업 및 신청 집행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11개 주택이 작년에도 똑같이 받았나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아니죠, 지원된데는 지원이 안되죠, 똑같이 지원될 수는 없죠, 다른 아파트가 지원대상이죠.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11년도에는 어느 공동주택을 지원했냐,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별도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공동주택주민들이 형평성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맞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는 진정이 91건, 행정소송 10건, 행정심판 3건이 있는데 시에서 진정, 소송, 행정심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13건인데요, 내용이 도시계획구역 관련된 것과 행정대집행 조개구이건, 이행강제금 이런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소송인데 중요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4건이 계류중인건데 이거 역시 시가 승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역시 2억을 세웠는데 그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신중히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계획시설구역 10년 이상 장기미집행토지있죠, 미집행토지나 건물은 지방세법상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부과된 곳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세무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은 비과세로 세금부과를 않는 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박금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건중에서 3건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도장사업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 관내 것은 봤는데 세아파트나 대지아파트는 제가 안가봤어요, 대보사택은 거기다 보령시 마크 넣었죠? 넣은 이유가 뭐래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글쎄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건 아닌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류붕석위원

주민중에 한사람은 그거 사달래요, 아파트, 시영아파트냐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보완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아파트는 안했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류붕석위원

두개만 넣었더라고요, 건물이 4동인가 되는데,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저도 봤는데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쪽 사고명시이월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의평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하수처리장때문에 그런 거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원인이 있고 민원이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됐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것는 내년4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여기가 하수처리장에서 36번 국도 오는 교량이 있어요, 의평리, 그럼 거기 하천 바닥에 배수 관로를 묻는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 했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있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원만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기존 설계대로?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이효열위원

대신 할 때는 위에 파이지 않게 잘하는 걸로?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이효열위원

물론 저도 잘알고 있지만 하수처리장 위치변경이라든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 관로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가정 배수관 연결하는 부분이 밑에가 안돼서 못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36번 국도 일부 관로 묻느라고 훼손한 부분, 청보초등학교에서 냉풍욕장 올라가는 도로, 위에 노면이 사실 공사를 해도 그렇게 노면이 거칠게 돼있어요, 임시포장을 해놓은 건데, 금년 여름같은 경우 냉풍욕장이 냉풍욕장 개설이래 최고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많이 왔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자주 나가보셔야 될거예요, 36번 국도는, 굉장히 비오고 겨울 되면 더 위험할 겁니다, 훼손된 도로를 피해서 중앙선을 침범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거예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연내에 포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돼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걸려있는 울타리에 뺑뺑돌려 걸려있는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특별히 게시대를 허가를 냈나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에 아시다시피 태풍이 두 번 왔었잖아요, 시내에 있는 게시대 3개가 넘어가서 철거를 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신고된 광고물도 휀스를 이용해서 설치하게끔 아량을 베풀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가 되면 그런 광고물이 게첨이 안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자료화면) 과장님 게첨된 게시물에 검인찍힌거 확인해 보셨어요? 검인이 안찍혀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는 치외법권지역인가보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직원들이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다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안내문이라도 써붙여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령시에서 경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런거 다 무법천지로 붙여놔도 아무 이상이 없고 개인이 하나라도 붙여놓으면 그건 와서 다 짤라가고 수거해가고, 그러면 무슨 안내문이라도 써놓고 여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태풍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라고 써붙이는게 부족했다면 검인 찍힌 도장이라도 붙어야 돼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챙겨보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광고물이 게첨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사정이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저 구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풍때문에 게시대가 시내 3개가 없기 때문에 선거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홍보물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선거기간에 해당되는건 몇 대 없어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저기같은 경우도 검인을 받아서 게첨을 하게끔 일정기간,

최은순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지만 시에서 행하는 거는 합법이고 시민이 잘못하면 무조건 불법이고 그런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광고물은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저기는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검인찍힌거 개수 세보면 게시대 비용이 꽤 나옵니다. 36쪽에 농어촌 빈집 이게 굉장히 잘돼있다고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주거환경개선에 참 잘한 일이라고, 이 부분에서 상여집 정비사업이 21동 80% 진행인데 상여집은 무조건 다 철수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민속적인 보존가치라도 있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 부락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시로 지원요청된 것에 한해서, 철거한 것에 한해서 동당 200만 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문화적인 민속적가치가 있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런데 현장을 제가 안가봤습니다마는 흉물스러운게 들어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은순위원

잘 복원된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발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면 다 없애기 전에 민속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보관을 해야 되니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해안도로 자전거도로 부실 논란에 대해서,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시설은 도시주택과에서 했는데 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최은순위원

로데오거리가 공모사업에서 된건가 봐요? 이게 2억 6,000만원 들여서 하는 데 로데오거리 참 잘 공모에 잘해서 됐네요, 물론 하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은 수렴을 할거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했고요, 이틀 전에 2개 공모를 했어요,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해서 심의위원회 평가위원들을 모집해서 평가를 해서 1개 업체가 됐는데 잘아시다시피 사업비가 2억 6천밖에 안되다보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거기가 4차선이잖아요, 주차선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해가면서 인도를 넓히고 가로수라든지 벤치 이런 것을 설치하는 안으로 확정이 됐어요,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차없는 거리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졸속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은순위원

어디 견학을 갔다오셨나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대전도 갔다오고 다녀왔는데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벽면쪽에는 보령을 상징하는 로고를 그리기로 돼있어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야지,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동네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한 거예요, 보령을 상징하는 머돌이 머순이나 보령시 마크라든지 보령을 상징하는 것을 그리게 돼있다고요, 그리고 6페이지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돼 있죠? 그런데 요즘 대통령 선거기간입니다, 각 당에서 정당정책이라든지 등등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왜 그것을 철거하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선거기간은 않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다 해서 분명히 건의가 들어갔을 텐데?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선거기간에는 지양을 하는 걸로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보면 법률 제10466호에 있어요, 일부개정이 11년 3월 29일 됐는데 8조 7항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한 표시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 정당에서 광고 현수막 붙일 때는 물론 시에 들어와서도 받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기도 역시 검인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관없는데 그동안 수차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그대로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보령시만큼은 제외를 시키더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적 있어요, 그래도 죽어도 아니라고 그러던데,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지적하신 선관위나 우리시에서 검인을 받은 사항을 철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절차이행을 않고 게첨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지 검인절차를 밟은 홍보물에 대해서는 철거한적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시에서 했는데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했는데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해야지,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아니 글쎄 저도 직원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렇다면 잘못된걸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 가지 불법전단에 대해서 단속한 사실이 있나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전단을 단속한 적이 없고 게첨한거,

태용

성태용위원

전단도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보면 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있어요, 17조를 보면 전단은 직접 나눠주거나 건축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 이내 세로 40㎝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례 17조에 있어요, 특히 복도식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루밤 자고 나면 수북히 쌓입니다, 이것을 제재해야될 것 같아요, 주민들 원성이 너무나 심해요, 전단까지 과장님이 신경쓰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명천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 및 이후 계획에 대해서 서술돼있는데 명천택지개발 20년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동안 명천택지지구안에 계셨던 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죠, 다행tm럽게 현재 보상체제로 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도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민관으로 해서 명천택지개발보상협의회같은 것을 혹시,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지금 보상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2월초에 구성이 완료될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실 이쪽에서는 보상물권이라든가 등등해서 감정기관까지 지정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늦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20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 상황에서 보령시는 주민들한테 뭔가 보상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하여튼 협의회를 구성해서 감정가가 많이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는가 봐요, 문제는 이런 것이 많아지면 개발하는 LH공사측에서도 잘못하면 오해를 해서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하고 LH공사하고 가운데서 가교역할을 해주셔야될 부분이,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보상추진협의회는 감정평가를 해서 대상자들한테 보상결정돼서 통지가 가면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자치단체나 보상추진위원회에서 금액을 더 많이 줘라 하기는,

태용

성태용위원

많이도 받아야 되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늦은 거지,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내용에 시에서 해줘야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그 부분에 사실은 보상협의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LH공사에서 감정사 2개를 대면 협의회에서 한명을 대야 되는데 어디서 댔습니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주민대표 한명하고,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대표를 그 사람들이,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나름대로 주민협의회도 구성돼 있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그 자체는 협의회가 완전히 구성된 후에 거기에서 추천해야 되는 데,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주민협의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추천된 사항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제가 알기로 99년도 이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죠,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을 보면 2010년도 체납액이 1,364만 8,000원, 2011년도 3억 4,865원이거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하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1년에 한번씩 부과합니다.

편삼범위원

연체이자 없이?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10년도 이전 것도 체납액이 없나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현재 우리가 쭉 부과해서 80억정도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43억정도됩니다.

편삼범위원

이중에는 무재산체납자도 있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현행 건축법상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특례조항은 없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려운 사람들, 시내권 말고 면지역이라든가 도서 지역에 정말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이 어느날 갑자기 확인해보니까 시유지로 발견된지 몇 년밖에 안됐거든요, 양성화 대안이 없나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 관계는 건축법 여러 가지 검토해야할 사항인데 양성화 문제는 허가민원과에서 검토해야할 사항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에 대해서 이의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 잘해주셔야 되고 골자는 그겁니다, 우리 행정재산에 예를 들어서 의회 차고지도 도 감사에 지적당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 이쪽 차고지나 예를 들어서 본청 건물 옥상에 수유방 휴게실 지은 그런 부분은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재산불법은 현재 이행강제금부과는 시장명의로 나가죠? 시장명의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누구한테 부과하고 누가 내야 됩니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시청사에 아까 육아시설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의회청사 차고지라든가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누가,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은 협의가 이루어지면,

편삼범위원

등재같은 것도 안해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협의를 거쳐서 등재를 해야죠.

편삼범위원

등재 안 된 것은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이라,

편삼범위원

그건 아니죠, 건축법상 그런 부분은 다 짚고 넘어갈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컨테이너 놓을 때도 불법이니 뭐니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시에서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않고, 2013년도에 계시는 동안 행정재산중에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좀 해보세요, 안되면 대통령이 보령시장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도 만들어볼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어려운 질의인 것 같은데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죠. 아까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비가림시설 다 건축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과에서는 해수욕장 민박단지니 수산물시장이니 비가림 그거 조금 한걸 다 불법 적용해주고 그건 형평에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51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가주택하죠? 원래 농가주택은 시 단위는 안되죠? 농어촌정비법에,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내년부터 시단위도, 그러니까 기존 시단위 말씀하시는 거죠?

편삼범위원

예.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내년에는 일부 아마 시단위 지역도 지원이 되는 걸로,

편삼범위원

금년에 8동,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철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편삼범위원

이게 철거인가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도시지역도 내년도부터 할 수 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30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준게 뭡니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이건 보령시 장래 발전구상으로 매년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현재 추진중인데 용역이 내년 6월에 끝나고 이것이 끝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박상배위원

이걸 하는데 지역구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의하고 현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보고를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발주한거는 5월달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진행이,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중간보고도 해야 되는데 안했고 현재 계속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박상배위원

5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이 귀중한걸, 내년 6월에 끝난다고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박상배위원

진짜 중요한 사항인데,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건 보고 드릴 겁니다,

박상배위원

5월달에 했는데 여지껏,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현재 자료가 나온게 없어요, 8월달이랍니다.

박상배위원

용역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신경써서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락지역 지구지정, 제가 간담회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불합리돼서 그거 조사하는 거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읍면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면지역 있잖아요, 80호 이상 집단으로 형성된 지역에 한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용역을 해서 건폐율 20% 내지 40%에서 60% 정도로 완화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현재 용역을 추진중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몇 번 미팅도 했는데 80호다보니까 면지역도 80호가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가구수도 40호로 내리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이 지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셔야지,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이것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해당되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무조건 용역회사에 맡겨놓지 마시고 직접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녀서 가보시고 해서 해주셔야 돼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현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일전에 전국적으로 시내버스들 파업한 것 있죠, 저희는 했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때 저희가 새벽버스는 관광버스로 대체해가지고 첫탕이라고 표현해야 되려나요, 그거는 전부다 배차를 해서 오지 벽지까지 다 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7시 20분에 해제를 해서 다음 배차부터는 대천여객에서 정상 운행했습니다.

류붕석위원

택시가 또 하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게 대선이 끝나면 할지 또 할 것 같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12월 7일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중교통의 타격이 크지, 사실 택시업계는 먼저도 한번 했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비상상황유지나 비상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거기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저희시가 도비가 4천만원 정도, 우리시가 30억 4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대천여객에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시민들의 발인데, 그것이 묶인다고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예산 30억 넘게 지원하는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우리보령시 콜벤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현재 콜벤은 52대입니다.

류붕석위원

이게 회사는 없고 대수로 개인적으로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이게 정원이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근데 저희가 콜벤 콜벤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콜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화물, 화물운송사업을 그냥 영어로 해서 콜벤 콜벤 하시는데 사실은 영어로 표기하다보니까 짐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런 감이 많이 와요, 사실은 화물입니다.

류붕석위원

화물이라도 우리가 정원이 있을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의자있는 숫자내로 화물만 적재를 하면 승차가 가능하니까,

류붕석위원

그럼 그것도 m요금이 있나요? 기본요금이, 요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들 상대로해가지고 바가지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우리도 m가 있는지, 또 기본요금이 있어서 꺽어서 주는 건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왜냐하면 소형화물 콜벤은 사업장이 전국구거든요, 택시같은 경우는 보령시에 제한돼있지만, 그건 여기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요금이 정해져있거나 m요금을 꺽는건 아닙니다.

류붕석위원

우리시에서 기본요금도 정해준건 없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네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요, 화물자동차 약관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약관에?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약관에 따라서 요금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류붕석위원

우리가 교통난이나 이런 걸 봐서는 놔둬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 중고등학교의 등하교길에 그걸 많이 이용을 해요, 1인당 천원씩이라든지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정원에 맞추어서 타면 괜찮은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천원씩 해서 등하교길에 하다보니까 많은 양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생명보상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아침출근 등교시간 하교시간 이 부분에는 저희가 특별히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정원만 태우고 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겨울이 다되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제설장비 보유현황과 또 차량 모래 염화칼슘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게 어떻게,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네, 저희가 현재 덤프트럭, 포크레인, 삽날을 달아가지고 밀을 수 있는 장비는 전부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읍면동별로 임차를 다했습니다, 임차를 해 가지고 비상시 폭설이 내렸을 때 삽날을 앞에 부착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있고, 읍면동에도 비상용 염화칼슘을 다 배정해서 읍면동에서도 다 똑같이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제설근무인력은 몇 명 정도로 혹시?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수로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 제일 급한 고개, 음달지구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제설을 시작합니다.

박금순위원

12명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보령시에 관리하고 있는 도로 연장이나 모든 길이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모자란 상황이긴 한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증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모래나 염화칼슘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수불대장은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좀 볼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구입하는대로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을 뿌리고난 후에 도로를 살펴보면 염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도로가 망가질 우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로에 피해가 적은 제설용품은 없는지 아시고 있는게 있는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게 액상을 이용한 도로제설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액상을 이용한 제설제는 염화칼슘보다 약 4배정도가 비쌉니다, 4배에서 9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다보니까 일반 시군에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액상입니다.

박금순위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도로 제설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도로가 매우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고 또한 차량소통이 많은 곳, 노인 어른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 먼저 제설작업을 실시 해주십사하는, 그래야만 우리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쪽도 신경쓰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24쪽에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부과액 대비 징수액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이 5억 9,2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징수액은 6,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고 징수를 위해서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정차단속이나 속도위반 또 방치차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금을 내라고 하면 기분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이쪽은 사람들이 꼭 내야한다는 것보다는 가능한한 늦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징수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화를 해서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세외수입 이쪽 부분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부터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압류에서 징수, 해제까지 하다보니까 직원인력가지고 하다보니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금순위원

글쎄요, 부과금액에 대해서 징수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우리시에 정말 중요한 세수이므로 우리가 징수를 하지 못하는 체납자를 줄일 수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박금순위원

27쪽, 시도 17호 성연리에서 죽림리를 잇는 도로가 199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9년까지 총 연장 4.9㎞에서 3.9㎞ 확포장을 완료했고요, 잔여구간 1㎞에 대한 공사가 아직 3년째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농어촌도로나 시도는 연도별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노선은 1㎞가 남았는데 2014년 이후 계획에 현재 잡혀있거든요,

박금순위원

14년 이후 계획이요,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웅천 주산 시도8호가 쭉 계속해오다가 조금 남아서 이걸 마무리하고 다음 노선으로 가야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박금순위원

5㎞ 되는데 4㎞는 하고 1㎞ 이렇게 해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하여튼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이 2억이었고요, 79건 접수를 하셨고, 2012년도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에 54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럼 이 예산액을 먼저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걸 접수를 받는지 아니면 접수를 먼저 받고 예산을 잡는지요, 5천만원이 작년보다 올해 감됐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읍면동에서 긴급히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생활민원이 생겼다하면 우리한테 건의해서 우리가 배정을 해주는 게 있고, 다음에 견문보고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순찰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한테 견문보고를 하면 우리가 그 돈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럼 예산을 먼저 잡으시는데 왜 작년보다 올해는 5천만원이 더 절약됐나,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시골에는 면지역은 정말 생활민원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작년에 한 게 2억인데, 한번에 2억을 확보한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바닥이 나면 또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를 하고,

박금순위원

그럼 올해는 추경에 확보를 안 하셨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1억 5천이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있고 먼저 추경에 5천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2억이에요? 그럼 안 맞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1억 4천이 전체고 현재 1억 5천,

박금순위원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올해 예산이, 하여튼 그건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민원사업은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정말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생활민원사업 말 그대로 정말 시민들 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이조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조열위원

과장님, 53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 조성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신설동 신설회관 앞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뒤에 설치돼있는데 인도에 화분이 놓여있고 가로수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있거든요, 또 남대천교 저 자리를 보면 가로수가 식재가 돼있어서 인도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 신흑 수협 앞에 보면 여객터미널 저 자료에 사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그물을 말리느라고 자전거도로에 다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기능이 상실된 자전거도로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우선 어항에 있는 그물 같은 장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로원을 동원해서 제거할 것이고요, 화면에 나온 저 도로는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 낼 때의 보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부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해라라고 해서 보도를 일부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저런 이상한 형태가 되고 보행자들한테 장애가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로는 현재 노면포장유지관리도 버거운 상황인데, 저걸 다시 시설을 개량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로 확연히 구분을 해서 유지관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저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폭을 더 확보해서라도 완벽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이조열위원

또 한 가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몇 면으로 돼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노상주차장은 193면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런데 노상주차장 시설은 해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상인들이 주차를 자리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사람들은 가서 주차를 하고 가게를 들어가려고 하면 상인들이 받쳐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데 상인들 교육이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장기 계속적인 여러 시간 주차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단속요원을 동원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넘버를 계속 체크해서 날이면 날마다 넘버파악을 해 가지고 장기주차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적을 조회해서 차주한테 현재 우리의 뜻이 이렇고 장기주차를 하면 무료 노상주차장의 기능을 못하니까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하고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닌 사람이 나오고 하는 바람에,

이조열위원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좋은 시설을 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서 지도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계속 모니터링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최은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화면을 띄웠으니까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수청사거리 시내 한복판 사거리거든요, 저 과일장사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 임대료 받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몇 년을 방치하고 있죠? 작년에도 제가 행감할 때 저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도 시정이 안 돼서 혹시 임대료를 받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수청사거리 한복판에 차들이 신호등 때문에 엄청 쏠리는 지역입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거기가 가감속차선 끄트머리부분인데 저런 부분은 가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몇 년 됐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동대교 공사하고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 공사를 왜 겨울에 해야 됩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신평교를 비롯한 각종 교량에 시특법상 정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유지보수내지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범주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연말쪽으로 치우쳤는데,

최은순위원

문제는 지금 도장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페인트가게 가서 알아봤거든요, 겨울에 공사하면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 떨어지는 그 사이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우리 철구조물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왜냐하면 이보다 더한 강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선택을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은,

최은순위원

아직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답니다, 한겨울에 공사를 해서 몇 도까지 떨어지는 이하의 날씨에 공사를 하면 수명이 2년에서 3년 정도 단축이 되고 그 외에 착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붙는 그게 많이 떨어진대요, 그게 스며들고 하는 페인트 그게, 착색이라고 해야 되나,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접착력,

최은순위원

그래서 과연 더군다나 이 겨울에 공사를 꼭 굳이 해야 되나, 연말에 남은 예산을 막 몰아쓰려고 하는 건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관행을,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동안에 가설물 설치하고 샌딩하고 면을 고르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돼서 그런데, 몇 일 안이면 다 도장은,

최은순위원

1월 15일까지 한다고 거기에 써 붙였더라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거기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패드나 조인트부분에 있어서 보수보강 필요한 부분이 다리 밑에,

최은순위원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얼어붙으면 다리는 빨리 안 녹더라고요, 지면은 온기가 올라오니까 빨리 녹는데 다리는 한참 오래가요, 그런데 지금 차선변경을 해서 거기를 1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교통체증뿐만이 아니라 눈이라도 내렸다하면 거기는 아수라장이 되는거죠, 교통이,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건 저희가 도장이 되는 대로 가설물을 철거해서 2차선을 확보하도록 조치계획에 있고요, 도장준비 작업은 다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수청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서 다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위상가에 사거리 안경원에서부터 노인병원까지 거기에 있는 불법주차는 단속을 안 합니까? 거기는 단속지역이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고시지역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거기 항상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그게 공사를 할 때만이라도 거기를 주차를 않게끔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지금 CC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유지관리는 보령시고 운영은 보령 경찰서네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유지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설치를 해주면 총무과에서 해주든지, 이런 신청이 가서, 그러면 유지관리는 보령시에서 분명 해야 돼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도로교통과는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이걸 놔주고 나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 CCTV 관리업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수시점검을 해요? 일지 같은 거라든가 순회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점검일지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각 지구대나 파출소 이런 데에서 화면이 안 잡힌다든가 이상이 있을 때 연락이 즉시 옵니다, 우리가 보수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보수업체가 와서 그것을 교정을 해 놓고 갑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전점검은 안하고요? 사전에 하는 점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최은순위원

사후에 이상이 있을 때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있다 싶으면,

최은순위원

정기적으로 1개월에 한번이든 몇 개월에 한번이든 미리 돌아볼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데요, 사전정기점검을 한다면 유지보수비를 더 지불을,

최은순위원

더 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엄청 중요한 건데요, 혹시 최근에 전화받은적 있어요? 대한어린이집 앞에 CCTV와 동대동에 있는 여송식당 앞에 1368번지에 있는 사거리 공원 놀이터 있는데 CCTV문제에 관해서 전화받은 적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보안 쪽은 저희가 취급을 않고요, 우리가 여기 나열한 것처럼 학교 어린이보호,

최은순위원

거기가 지금 어린이집 앞이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근데 우리는,

최은순위원

도로교통과는 다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꼭 어린이집만해야 되나요? 학교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 우리는 학교,

최은순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스쿨존 있는데 있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은순위원

그것만 관리한다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스쿨존에 있는,

최은순위원

왜그러냐면 대한어린이집 앞에 큰 사거리에 CCTV가요, 횡단보도 앞에다 걸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딱 횡단보도에만 팍 수그려져 있어가지고 작동이 거기 일부분만 비치는거예요, 이게 어린이집 앞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교통사고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럼 CCTV라는게 작동이 360도로 돌려주면서 그 현장을 다 찍고 해야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거잖아요, 그게 다 구부러져 있는채 아무 작동을 못한지가 몇 개월이 됐대요,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도로교통과에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도로교통과에 신고한 것이 잘못되어져있고, 저희가 CCTV,

최은순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받은 민원만 처리할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민원도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CCTV가 교통관련시설은 저희가 하고 자치정보과에서 하는 게 있고,

최은순위원

그게 교통관련시설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죠,

최은순위원

횡단보도인데,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 횡단보도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데가 아니고 어린이의 동향을 파악해서 납치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거는 방범시스템,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방범시스템은 경찰서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거 있고,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과는 도로에 관한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저희는,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도로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방범,

최은순위원

방범이요? 도로를 향해서 놨는데 그게 방범이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가 아닙니다, 이건,

최은순위원

아 그러면 스쿨존은 방범을 위해서 한다, 업무를,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스쿨존에 위반사항을 우리가 단속을 하잖아요, 스쿨존내에 주정차한다던가 과속하는 건 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방범쪽에서는 사람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CCTV가 따로 있고,

최은순위원

그건 알아요, 각 역할이 다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경찰서모니터,

최은순위원

경찰서는 운영만 한데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 거기서 자기네들이 민간한테 신고가 안와도 자기네들이 모니터를 보면 잘 안 잡히고 작동을 안잖아요,

최은순위원

그게 보완이 안됐단 말이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관련부서를 알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요, CCTV업체를 불러다고, 그러면 CCTV업체가 와서 그걸 손을 봅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CCTV는 있는데 모니터가 없는거예요, 아무 데도, 경찰서에도 없고, 그런 경우는, 제가 부연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확인을 해보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CCTV를 하는 위탁업체에다도 정확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일지 같은 거라도 잘 쓰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출소하고 같이 업무연락체계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놔주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자료화면)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게 있잖아요, 해수욕장 다 와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런게 저렇게 방치돼 있는지 한참 됐어요, 몇 개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게 견문보고로 들어와서 수로원으로 하여금 정상위치에 설치토록 했는데, 요즘 바빠서 시정,

최은순위원

그러면 가시는 김에 해수욕장방향을 가시면서 살펴보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국도 몇 호 밑에도 대리운전을 더 크게 써 붙였어요, 국도 몇 호보다, 그런것도 다 단속 좀 잘해주세요, 도로표지판 밑에 써있는 불법광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좀 단속해주시고요,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부실공사건에 대한 것, 논란이 있었던거 이것은 다 해소됐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해결 끝났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은 바다와 자전거도로에 안전가이드라인이 쭉 쳐져 있잖아요, 거기에 야광장치를 해놨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몇 m간격으로 야광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바깥 휀스에 야광은 없지만 그 안에 볼라드 설치한 부분은 야광띠가 둘러져,

최은순위원

볼라드에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볼라드에만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보면 자전거타고 다닐 때요, 자신이 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전거에 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봉을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광봉을, 새벽에 가보면 있어요, 가끔, 그러면 안전휀스에도 야광표시를 해줘야, 볼라드 말고라도 해줘야 주의의무도 필요하고 그것 좀 제가 건의를 합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자전거도로를 3차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신규 시설하는데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한 19.1㎞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년도에 한 것이 말씀하신대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상황이고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10원도 없이 전무합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야광장치를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안전 이쪽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우선 제일 어두운 곳, 커브진 곳, 이쪽에 대해서만 우선 안전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사진 찍어놨던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 쳐놓은 보령시 로고가 찍힌, 그건 뭐라고 하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휀스요,

최은순위원

그게 한내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느 폐차장 앞에 엄청 쌓여있었어요, 공사하고 남은 거였나봐요, 그걸 제가 찍어놨었거든요, 그걸 지불할 때 보령시에서 대금을 지불할거 아니에요, 도로공사를 하면, 그 가격은 어디서 누가 삽니까? 시공업체가 그걸 사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최은순위원

보령시에서 몇 개에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관급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 관급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납품을 하죠, 하고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납품을 할 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물량을 전체수량을 파악해서 검수를 해주는거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방치돼 있다가요, 얼마 전에 고물상으로 실려 가더라고요, 한차가,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잘못 찍어서 고물상 이름이 찍혔어요, 사진에, 그래서 차마 제가 화면을 못 띄우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돈이에요? 산대금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의 물량이 남아서 거기에 그냥 있었다라고 보면,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에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 군데 군데 모아놓은 걸 수거해서 처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시공된 사항은 땅에 묻히는 것도 아니고,

최은순위원

겉에 이렇게 있었던데?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 겉에 노출된 건데, 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최은순위원

그렇죠? 수량파악은 안 되죠? 이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군데군데 남은걸 다 모아서 쌓여져 있던 걸 한꺼번에 차로 수거를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걸 어느 고물상에 압축기로 압축을 하고 이걸 다 부수는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게 보령시건데, 저걸 왜 저렇게 하나싶어서, 이건데 진짜 상호가 찍혀서 제가 못 올려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업자가 지불한 돈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시에서 산건지, 아까 조달청에서 어떻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조달요구를 해서 소량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사는 거고 어느 일정물량이 되면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대금을 우리가 지급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과다로 시켜가지고 쓸데없는 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워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글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이조열위원님 질의를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바로 보충질의하려다가 기회를 늦게 잡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효열위원 모니터링을 하셔서 차적조회를 해서 자체공문발송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문발송한 건수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 기록 가지고 있어요? 공문발송한 기록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한 것,

이효열위원

그렇죠? 발송한적은 없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답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셨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모니터링을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건 알거든요,

이효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답변중에 2010년도부터 노상주차장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회에 두 차례 보고하고 조례까지 제정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예산도 용역비도 세우고 공사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미 9월달에 재래전통시장상인회에서 운영포기를 했어요, 그럼 변경계획수립을 9월 29일날 해가지고 의회에까지 보고를 하고 지금 1년이 지났잖습니까, 1년 지났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저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상주차장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요금 징수 안하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무료입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아까 이조열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대부분 거기 상인들이 차를 대놓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자영업자 가게를 이용한다던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손님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돕니다, 그러고 아침에 가봐도 그대로고 점심에 가봐도 그대로 저녁에 퇴근해서 가봐도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단속하던 CCTV 있잖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 노면주차장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데는 또 단속을 해요, 카메라로, 그러니까 이건 이율배반적인거 아니냐는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단속을 하지 말던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근데, 원칙은 주차선 그려진 안에 주정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효열위원

오히려 과장님, 이거 활용하지 않을 바에는 그 주차선을 폐지를 하세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차를 더 많이 대겠죠, 그럴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선 밖에 주차를 하면 우회전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걸려가지고 더 혼잡하고 문제가 더,

이효열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셨어요, 우회전 좌회전은 민원이 접수됐나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쭐께요, 지금 동대동 축협사거리 축협건너편에 무인 CCTV설치했죠, 최근에,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 누구입니까? 담당계가 어디예요, 검수 제대로 했어요? 설계시방서대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높이가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아닌게 아니라 그 CCTV는 높이가 왜 낮은가 의아해요, 50㎝가 높아지든 1m가 높아지던가 하면 그만큼 더 멀리보고 단속하는 거리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주정차내지는 교통량 혼잡 그런 거를 예방하는 사거리지역에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뿐 아니고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차댈데 없고 단속하는 거 보고서 밥 먹으러 식당에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시는 시대로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거리에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그런 곳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맞고 그 외 지역 특별하게 교통량에 지장이 없는 곳에는 주차나 정차위반지역 표시를 다해놨잖아요, 도로가에, 그 지역을 법적으로 해놓고서 단속을 안 하고 일부는 또 하고 그렇게 형평에 맞춰서 주정차단속을 하실 것 같으면 일부지역도 그렇게까지 단속을 조금 유연성있게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원칙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충청남도 경찰청에서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통 소통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

이효열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거리부분에 대한 데는 단속을 잘해주시는 게 맞아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그외 지역에 특별하게 교통량에 문제가 안되는 지역은 시에서 유연성있게 주정차단속을 하셔가지고 인근 상인들이라던가 그런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를 해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내 노상주차장도 사실은 이게 전통시장 관련해서 노면주차장을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 목적에 맞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었으니까 이왕에 만들어놓은 거 활용을 하실 것 같으면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꼭 단속권을 거기에 안주시더라도 다른 데를 시민사회단체든 어디든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1년간 한시적으로 한번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것 같으면 1년 정도를 차라리 어떤 단체에서 할 의향이 있으면 한번 맡겨보시고 그리고 나서 입찰을 해서 될 것 같으면 입찰해서 노면 주차장 193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개선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협조안내문은 저희가 5월 3일날 50대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는대로 또 안내문을 발송해서 시에 협조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계속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예,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지역 현안인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북농어촌도로306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코바레저가 한다는거,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코바레저요? 코바레저측에서 사업추진주체 선정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납부해야할 돈을 납부 안해서 독촉 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작년 2011년도 2월달에 협약체결했죠? 보령시장하고 코바레저하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래놓고 지금 1년, 2년째 돼가는데 자금 사정이 나빠서 그런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코바레저재향군인회에서 하고 협력사가 두 개 있었는데 그 협력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협력사보고 그럼 손을 떼라라고 했는데 협력사에서 나는 손해 볼 수가 없다라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제3자의 파트너를 구하려고 보니까 제3자 파트너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가 선정이 돼야 돈이 저희한테 납부가 되는데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독촉만,

편삼범위원

당초에는 금년도 8월중에 준공한다고 협약을 했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추진도 하고,

편삼범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다 끝났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납부해야될 금액이 얼마예요 정확히?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27억 7천인가요?

편삼범위원

당초에는 36억 정도 추정했는데 27억이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보상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가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36억 정도가 더 될 것 같은데요,

편삼범위원

이 부분도 정확히 짚어가지고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북부권에 도로가 코바레저 민자로 해서 농어촌도로가 개설된다고 천북분들이라든가 기타 북부지역사람들은 큰 기대를 했는데 협약만 해놓고 사진만 찍고 언론에 내고 결론은 지금 8월 준공한다는 것도 넘기고 독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협회 회장님이 재선이 돼가지고 의지가 확실하더라고요, 코바레저에서 하는 골프장은 계속 추진한다,

편삼범위원

언젠가는 하겠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 먼저 사업포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다라고,

편삼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령-세종시간 고속도로건설 혹시 얘기 들어봤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총 사업비가 얼만지 아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93㎞에 1조 4천억이에요, 충남도는 우리 보령시 뿐 아니라 전체 16개 시군의 현황을 국가예산에 반영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보령-세종시간 고속도로도 시행청은 국토해양부지만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도는 이따 말씀드리고, 서해안 복선전철 홍성하고 송산까지 하는 연장건설도 아시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 부분이 91㎞인데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끝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령까지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을 해주는데 정작 우리시에서는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짚어보면서, 서해안 복선전철노선 연장 건설에 대한 3조 9,284억이에요, 2009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령자를 넣어준 것만으로 천만다행인거든, 이게 원래는 홍성에서 송산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소한 도로교통과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되고,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에 대해서 과장님 중앙부처 가셨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몇일날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좀 됐는데요,

편삼범위원

좀 된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언제 쯤 가셨나,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7월에 갔습니다.

편삼범위원

가서 뭐뭐 건의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가서 건의사항은 얘기하기가 그렇고 돌아가는 현황 상황파악하고 그런 정도이지,

편삼범위원

그러면 43쪽에 보령-서천간 국도21호 이부분, 1공구 3공구는 진행되고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3공구 예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아니 2013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2013년도가 3공구가 70억, 1공구가 100억

편삼범위원

3공구도 거의 100억이 필요한데 70억 됐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연말에 돈이 오긴 왔어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2공구 웅천 두룡리에서 주산 신구리까지는 지금 빠졌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거기는 현재 설계보완을 해서 예산을 확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편삼범위원

작년도 6월달에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어요, 안됐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이 부분에도 2공구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건의서만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얘기죠, 시장님 말씀대로 국도는 국회의원이 책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장이 책임져야하고 우리 시민들 교통 편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건의만 하고 하겠지하는 막연한 자세를 보령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6호도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보령발전에 가장 중추적으로 해야될 국도가 36호예요,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되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이 부분이 완료되면 통상으로 예산이 2014년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40호가 내년 12월달까지 실시설계 용역기간이고 청양간이 3월달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여기에서는 내년도에 36호나 40호는 예산을 세워도 집행을 못한다, 불용이 된다라고 해서 올해 처음에 요구는 했었는데 기재부나 저쪽에서 하면서 빼는 걸로 해서 그 돈으로 다른데 집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사실 내년도에는 36호나 40호는 예산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로 예산 올릴 때에는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제외시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많은 돈은 아니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삭감했죠? 국회는 우리 의회같지 않고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국회에 한번이라도 찾아가셨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의원한테는 자료를 줬습니다.

편삼범위원

저도 메일할 줄 알아가지고 독수리타법으로도 자료 저도 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거기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보겠다고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편삼범위원

국도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런 부분이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와 중앙정부와 시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매일 자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보령-태안간 국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기획실에도 얘기했는데 정확히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현재 공사는 당초 5,400억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5,729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18년 2019년까지 가면 6천 5백이될지 7천억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은 5천 400억, 현재로서는 5천 700억, 내후년가면 6천억 이렇게도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국도77호 예산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내 다른 국도하고 똑같이 건의나 하고 하던 말던 턴키방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런 자세 아니에요? 우리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에요, 여기에는 당초 290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 내년도 해서 452억입니다.

편삼범위원

1공구, 2공구 다해서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얼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452억.

편삼범위원

그런데 얼마나 확보됐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당초에는 292억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돈이 더 모여가지고 452억이 됐어요.

편삼범위원

다 확정됐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런데 292억은 국회에 통과가 안 된 것이고 그놈이 통과되면 452억입니다.

편삼범위원

100% 된다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기재부에서는 예산안이 줄어들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게 292억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확실하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내년공사비 452억 얼마가 다 된다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국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과장님 계실 때 자칫 잘못하면 2018년도 우리가 9년간, 이게 2010년도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9년간 이 사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정비는 다 끝났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올해.

편삼범위원

그것은 내년예산이 없어도 관계없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국비지원예산 정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 줄었어요.

편삼범위원

국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특히 터널에 대해서 연육되는 보령-태안간 국도77호선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자료를 내줄 때 여기다 써놔요, 2013년에는 예산이 확정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40호나 36호나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예산확보에 대한 것을 이후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이후계획 보면 보상 및 공사추진 이렇게 해놨거든? 이미 우리가 2013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미리 여기다가 해주던가 아니면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기 보면 36호 도로도 2013년도 보상 및 공사추진 이렇게 해놨거든요, 세세하게 조금 더 여기다가 2013년도 예산 미확보, 아니면 70억 확보, 100억 확보, 이렇게 써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국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얘기됐고 48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실적에 보면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단속을 게을리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적발을 못하셨는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과적단속도 합동단속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보령시 자체 단속이 아니고 합동단속을 한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도하고나, 시군 교체,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양을 간다면 청양에서 보령으로 온다, 우리 보령내에서는 적발건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올해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행이시네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고요,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도로파손 주범 아니겠습니까? 과적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1년에 재포장을 하는 부분 도로파손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예산도 엄청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아까 이효열위원님께서 단속에 대해서 요즘에 갑자기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시가지 단속을 보면 시내권에서 갑자기 동대동권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단속구간이, 물론 그렇습니다, 단속은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탄력성 있게 단속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부터 로타리까지 그부분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사실은 단속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렸을 뿐인데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이나 2시까지는 식당 주변가 부분은 단속을 안하셨다가 그 이후로 단속을 해주셔야지,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안드려야될 부분인데, 사실은 탄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구두로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괜찮은데, 공식적으로 단속을 않는다고 써놓으니까 다른데서 오신 분들이 와서 보고 거기 특혜준다고 난리가 나요, 그렇다보면 우리가 탄력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PR을 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고요, 답답하죠.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탄력적으로 해주시고 한군데 더 지금 동대사거리랑 동대목욕탕 감초당약국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쪽 연합외과 있는데 거기를 단속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단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차선인데 1차선 양방향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복잡한데 하여튼 법으로 된 것처럼 양쪽에 주차가 돼있어가지고 잘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단속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거기는 현재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써 붙여놨더라고, 지도만 하는데, 글쎄요 거기가 그렇게 단속을, 분명히 저도 해야 된다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천에서 가장 복잡한 장소로 나타나고 있는데가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침저녁으로 러시아워때는,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더이상 방치하면 완전 무질서 혼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서 미리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 CCTV를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정이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뭘 하는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근데, 거기는 지금 수십년동안 한 20년 동안 그대로 소통은 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가면 갈수록 더해져서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더해져서 그렇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 부분도 우리가 가장 표현하기 쉬운 탄력적으로 단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박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48쪽 방재장비확보 및 보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도네시아 쓰나미, 일본 지진 등을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도 각종 방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장비가 31개 장비에 77개 장비가 있다고 했는데 설명하시면서 창고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어느 창고에 보관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창고가 기사대기실 옆에 있고요, 전체가 창고에 있는게 아니고 사무실 일부, 상황실에 일부, 이렇게 세 군데에 보관됐습니다.

이조열위원

거기에 고가장비도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고가장비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재난장비명을 보니까 고가장비가 많이 있는데 전문 인력이 취급해야할 장비가 많은 것 같아요,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우리 직원들이 활용 가능한 겁니다.

이조열위원

지금 보관상태가 모두 양호하다고 돼있는데 점검은 얼마의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얼마라기보다도 수시로,

이조열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이라 할 수 있는데 시설물이 파괴되고 전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는 없는데 왜 구입이 없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무전기는 사실 한 대 있는데 무전기 활용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그게 문제점으로 돼있는데 지난번 태풍시 외연도나 이런데 통신이 두절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방재장비보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동대교 밑에 어도보공사가 진행중인 걸로 있더라고요, 그 공사는 고향의 강 사업에 포함돼서 추진하면 되는데 별도로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성업사보라고 해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하는데 기존의 어도를 최신공법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조열위원

아니, 그러면 고향의 강 설계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까?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고향의 강 안에는 사업구간이 아닙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유류피해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불분명하게 한게 있어가지고 유류피해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있죠,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령시 사업비 농식품부 사업중에서 양식장, 해삼, 전복, 바지락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수산과에서 다시 제가 얘기할거지만, 고대도항 방파제보강사업이 있고 3억 6천, 장고도항 물량장조성 및 직판장 시설 8억이 있어요, 이 사업이 국회에 10월 29일, 식품부에서 국회특위에다 보고를 할 때 2012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했어요, 제가 농식품부로 확인을 해보고 충남도에 확인해 보니까 장고도 고대도는 물량장사업에 포함을 했다는 얘기고, 양식장조성사업도 이미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거기다 해결했다고 보고가 됐더라고요, 한번 자료는 챙겨주시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완료된 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알려야 돼요, 그렇죠? 재난안전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를 하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첫 번째항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양식장조성사업 6억건, 그것이 2012년도 확보액은 10억 3,500만원으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과로 하여금 우리가 실적을 받았는데 이번 국회에서 유류피해관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부처별로 실적이 없다보니까 말썽이 있을 것 같아서 기 사업을 한 걸로 잡고 이만큼 보전해 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실적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실적이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고대도항하고 장고도항도 이미 물량장사업에 140몇억짜리 있어요, 도에서 그게 포함됐다고 내가 담당자와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엄격히 사업목이 틀린데 그걸 갖다가 합쳤다고 하면 되겠느냐, 거기까지만 항의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도 재난안전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가지는 2차로 저희시가 해당되는 6개 시군에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가로 올린 게 있어요, 대체사업으로, 대체사업이 4건에 459억인가? 첫 번째 대천항수산물위판장 현대화사업하고 고대도, 장고도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70억, 효자도 해양관광어촌특화사업 62억, 대천해수욕장 워터프론트디자인 이노베이션프로젝트가 56억, 이게 충남도에서 선정해 놓고 국토부나 이쪽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충남도에서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시도 노력해야겠지만 충남도가 더 앞장 서줘야 되지 않느냐,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제가 최근까지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총리가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아직 거론조차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사정재판이 12월중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12월말이나 내년 초에,

편삼범위원

1월초에요, 그러면 우리가 챙겨봐야될게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시가 청구한 금액이 95억, 96억이 돼요, 그중에서 우리가 청구를 과다하게 했다 저도 보는 부분이 다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될 이걸 못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청구내역중에 유람선하고 여객선 사용비용이 7억 2,400만원이 나왔어요, 여객선은 가능할 걸로 봐요, 그런데 유람선이 만약에 돈이 회수가 안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따를 것 같고, 또 지금 9억 7,330만원을 회수 안된것 있죠? 우리 계장님 아시죠? 이 부분도 우리가 차입한 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96억정도 청구한 금액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인건비도 우리가 청구했지만 그런 것들을 제하더라도 유람선인건비라던가 방재물품이 우리가 7억 8천정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운영지원비는 금년도까지 총 얼마 나갔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2,500만원,

편삼범위원

아니 총,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2,600만원정도

편삼범위원

아니 왜 2,600만 나가요, 아니 연합회 총 지원금액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1억 5,8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편삼범위원

당초에 이거 계획할 때는 비용으로 다 청구가 되는 걸로 했죠? 그러면 그때당시 우리가 96억을 청구할 때는 8천만원을 청구했는데 그 후에 지원된 것은 어떻게 청구하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청구됐답니다, 현재 우리가 청구한 것은,

편삼범위원

추가로?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후순위채권으로 청구가 됐습니다마는 채권자체가 선순위 후순위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청구자체가 그 금액 범위내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총체적으로 유류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다소 피해를 입은 만큼에 비해서 지원책이 미약하다, 또 지금 태안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통상적으로 3:7로 계산하죠? 7은 태안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나서는데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삼성출연기금같은 것도 저희 의회가 역할을 해야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협의체 만든 것 알고 계세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하고 김태흠의원이 의장을 하고 삼성중공업 부사장하고 주성호 국토해양부 차관하고 협의체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태안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를 빙자해 가지고 뭔가 유치하려고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집회라던가 상경해서 할 때도 사실 과장님만 가고 계장님만 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은 아니다, 보령시민이 몇백명이 움직이고 천명이 움직이고 할 때는 최소한 시장님이 못가면 부시장님이라도 가서 시민들에게 위로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니냐, 사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가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정이 오고 서로 협의가 되고 하는 거지, 삼성에서 출연금도 천억을 내놓은 것 이자가 160억 정도 발생했잖아요, 거기다 별도로 성금식으로,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로 와야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못 나서니까 연합회를 앞세워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합회하고 우리시 행정하고는 조금 이격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합회도 일부 연합회에서 나가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중단상태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편삼범위원

저는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수가 참여를 했으면 끌고 간다고 하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참여를 시키게 만들지만 참여를 안 하면 참여한 만큼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사용처 이런 부분은 규정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 가지고 협의체하고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연합회지원문제는 지원근거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조례근거가 전체 7개 피대위가 참여한 연합회, 그렇게 아주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안맞은 상태인데,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발 빠르게 우리도 떼를 쓸건 써야 되지 않느냐, 떼를 쓰는 건 공무원이 한계가 있어요, 민간인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건 아니지만 태안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2,500명 이상의 기업을 달라, 삼성한테,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국회차원의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금을 배분을 하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이 유리할까 분석을 해봤고, 별도에 우리시가 요구하는 자료도 만들어서 전달한바는 있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3, 4, 5동 다 지역구고, 저도 그렇고 우리 북부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또 글씨 하나라도 얘기할 수도 있고 보령은 뒷전으로 밀려나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정말 인원의 한계에서 노력을 하지만 인원탓 할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으로 나서주시고 지금 대부금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55억 9,000만원이 되나요?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10억 1,000만원,

편삼범위원

10억 1,000만원? 그게 기간이 얼마나 연장됐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사정재판결정후 1년으로,

편삼범위원

사정재판 끝난 후 1년간 연장됐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편삼범위원

어쨌든 유류 피해민들한테 다소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부분도 좋지 않나 생각하니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여쭐께요, 우리시 민방위가 몇 명이나 되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류붕석위원

교육은 그럼 어떻게 시키세요? 1년에 몇 시간?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교육은 1년에 4시간씩 14회,

류붕석위원

그럼 연령과 관계없이 14회만 받으면 민방위를 벗어나네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그렇죠, 1년 기간에,

류붕석위원

1년에 4시간씩 받으면 민방위훈련이,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인데 대상이,

류붕석위원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안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류붕석위원

과태료 처분한 거 있어요? 그동안에?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과태료를 처분한 사항은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서류로 대체를 합니다.

류붕석위원

추가 교육도 없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추가 교육도 하고,

류붕석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은 우리시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17명.

류붕석위원

그럼 부서별로 다 관리하나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다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 사람들 몇일간이에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똑같아요, 20개월? 24개월?

이효열위원

24개월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군복무기간이랑 똑같습니다.

류붕석위원

이 사람들 안 나오고 그러면,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일단 배치를 하면 각 부서장이 근무감독을 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온 만큼 복무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류붕석위원

길어지기만 하고 다른 조치는 없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했다든지 하면 고발조치도 가능하고,

류붕석위원

고발조치나 이런 건 없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없죠.

류붕석위원

요즘 군인들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하여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에 성주천 하천 불법점용 현황 및 대책 중에서 이 사업비 4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폐광진흥기금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

이효열위원

받으셨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럼 받으셔서 이 돈가지고 계획수립하고 하는데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아니 일단 하천기본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 비용이 4억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현재 폐광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 이왕에 여기가 여름에 대천해수욕장 못지않은 유명한 관광지처럼 돼있지 않습니까, 단, 시설 상당한 부분이 도유림이고 하천이고 개인사유지는 아주 극소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개재에 폐천부지 매각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예산도 폐광기금 투입하실거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셔가지고 폐광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성주하천변이 여름에도 유명한 관광지가 합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주 심원동 너머에 의평리 냉풍욕장 주변에 아마 내년도에 용역비 3억 정도 폐광기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게 여름철에 연계가 되면 아까 건설과중에 남북관통도로 문제도 제시하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청라 성주 폐광지역에 이런 시설을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관통한 도로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잘 하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제가 볼 때는 직접 소득사업은 아니더라도 간접사업소득으로써 전망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왕에 하는 거 매년 불법행위 때문에 말썽이 있는 곳인데, 하천도 살리고 친수공간도 만들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은 200억 정도 폐광기금에서 계획에 저희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럼 이 하천기본계획은 얼마정도 걸려요? 수립하는데?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이효열위원

내년 8월이요, 어차피 일시적으로 기금을 갖다가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매년,

이효열위원

연차적으로,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에 특수시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문화지원이다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가구에 단독형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올 금년도에도 1,086가구했다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몇 년째 됐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2년째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금년도에도 1,000가구가 넘는데 그렇게 되면 2,000가구가 넘네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에 소화기 보급 있잖아요, 이 분들이 보급을 받아도 젊은 사람들도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소화기에 대한 순서라든가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걸 받아도 제자리에 비치해야될 곳에도 비치를 않고 막상 그런 일이 있어도 전혀 순서도 모르고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걸 보급할 때 설명을 잘 해주실 것 아니에요, 좀 더 세밀하게 어른신들 한 분 한 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긴급하게 화재가 났을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소화기가 됐으면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33쪽에 보면 태풍 집중호우가 8월 14일부터 16일이었거든요, 행감자료 올라온 게 10월 20일 정도에 올라온 거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때까지 사업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연초에 모든 사업도 조기발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업비가 책정됐으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해야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설계중으로 돼있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안에 과연 끝낼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는 이미 설계중이라고 돼있고요, 그 밑에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 34건은 내년 본예산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반영이 돼서 설계중이거든요, 왜 그때까지도 이게 엄청 급하고 그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하천이라든가 벼에 지장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가지고 저한테도 여쭙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벼 베고 나면 바로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몇 분한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왜 이렇게 느려지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자치정보과 소관하고 저희과하고 산림공원과 것은 다 착공을 했고요,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는 그것도 최근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 안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면 그런 공사는 눈이 오고 추워지면 공사가 힘든 걸로 보거든요,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밑에 사유시설에 보면 건설과에 현지조사 지연으로 인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걸 현지조사가 지연돼 가지고 지불을 못하고 미집행으로 돼있어요, 이건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지금 농경지 유실부분이거든요,

박금순위원

여기가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조금씩 무너지고 한 것,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유를 써주셔야지 현지조사 지연으로 인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농경지 유실부분이라 농사가 완료되고 이렇게 해서,

박금순위원

그러면 조만간 그게 다 집행이 되는 거고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1세대 2주택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1세대 2주택을 가졌기 때문에 안되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한사람이 두 집,

박금순위원

한사람이 주택을 2개 가졌기 때문에, 그럼 주택 하나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럼 농촌 어딘가요? 농촌일 텐데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대상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다 침수가 됐는데도 2주택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규정이 그렇게,

박금순위원

규정이 또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업이라든가 미집행된 게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농작물재해보험지원조례가 있나요? 없죠?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수원이나 농장이나 이런 데에,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그건 농정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재난안전과에 속하지 않나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작목별로 관리하는 부서별로,

최은순위원

지금 서산시나 아산시나 이런 데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권장해가지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31쪽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히 지원해주거나 이런건 없나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지원한 것은 관사도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운영비로 750만원 정도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시내 동양자동차학원 앞쪽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활동을 하는 것도 보니까 범위도 넓고 더군다나 재난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보조를 잘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민간활동도 이게 사실은 재난쪽에 민간활동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활성화하면 활성화할수록 지원을 늘려서 도와줘야 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업무좀 하시라고 권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는 하천관리하는게 시간이 좀 나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은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그런데 겨울에는 조금 시간이 나는 것 같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신위원장

그래서 어떤 과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2억 5천의 예산을 좀 달라고, 썰매장, 애들 노는 스케이트장을 하겠다고 2억 5천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깍은 적이 있습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대천천에요?

박상신위원장

대천천에 시민들하고 어린이들한테 지금 대천천이 고향의강사업때문에 홍보도 됐지만 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홍보차원에서 하천계가 겨울에는 얼으니까 안얼었을 때는 말고라도 그런 서비스제공을 업무 좀 주고 싶은데, 기억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놀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웅크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 또 대천천이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재난안전과한테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 한번 추경이라도 해볼 테니까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면 재난안전과는 보령시민들이 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구나, 부서에 칭찬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