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통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혹시 관련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저를 따로 주시고요, 구두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연기군시절 예산과 거의 중복되는 예산이 많고 또 계속사업으로 가는 예산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국비사업은 또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지방비 갖고 하는 사업만 제가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다 들어야 되겠지만, 어제도 제가 다른 분야 얘기를 했지만 연기군시절부터 이어져온 계속사업 승인이 많기 때문에 혹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를 따로 주십시오. 저는 그냥 자료로 갈음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것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부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답변을 않고 자료를 추후에 제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학현 위원님께서 203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2억6,900만원의 지원시설이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아의집과 요나의집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노아의집에는 한 13억7,000만원, 요나의집에는 9억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57명이고 이용시설 종사자는 8명이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차이가 크고요, 다만 장애인시설이 이용시설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비쌉니다. 업무의 난이도가 장애인이용시설은 장애인하고 직접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요, 이용시설은 대개 뭐가 있느냐 하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8명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시설에서는 3년 미만 근무자가 10만원인데 이용시설은 9만원, 또 3년 이상 5년까지는 15만원인데 12만원으로 이렇게 한 2～3만원씩, 1～2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정봉 위원님께서 204쪽 사무실임차료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부모회사무실이 현재 3,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협소하다, 협소한 원인은 장애인아동 재활치료라든지 장애아활동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진입로가 작고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조금 환경이 좋은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5,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임대료를 조금..., 그 전세를 빼서 다른 전세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12세 미만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아동들의 욕구가 필요한 게 뭐냐 해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정서행동발달을 지원하고 그 부모들을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해서 성과를 봐가면서 사업 확대라든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센터는 저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청소년수련실...

(마이크 꺼짐)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개·보수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짐) 몇 세 미만 아동들이라고요?

12세 미만이요.

(마이크 꺼짐) 12세미만이면 이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시청 앞에 있는 건물 있지요,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장님 혹시 거기 내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니까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도 제 기억에 있는 것 같고 또 뭐도 있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그동안 몇 번 보수를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낡아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예전에 본위원이 공무원생활 시절에 시설물관리를 담당했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너무 잘 알지요. 지금 가보면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거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전면적으로 내부를 리모델링하지 않고는 너무 건물이 낡고, 또 그 위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맨 위층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층별로 공과금 같은 경우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전체를 다 내요, 그리고 걷어요. 거기 야학도 2개가 있습니다. 어제 강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가보면 이게 사무실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낡고 누추합니다. 일단은 드림스타트사업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그쪽에서 한다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리모델링 내지는 거의 그 수준에 맞게 내부를 보수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대충 그냥 치우고 의자 놓고 책상 놓고 하는 개념이라면 어렵습니다. 그 안에 아동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본위원이 거기 한달에 한 두세 번씩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데 그것도 너무 열악합니다. 그 안에서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장소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학습장소가 너무 아니다, 일단은 어렵다고 하면 다른 쪽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우리 조치원읍내 같은 경우는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만약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을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내부수리를 확실히 거쳐서 하셔야지 그냥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국장님이 가까우니까 한번 현장방문 해보세요. 왜냐하면 예산만 세우고 승인해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관련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그만큼 확보가 돼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간 되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안내하셔서 같이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금년하고 변함없이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는 월 1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내년도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지원은 순수시비 사업으로써 정부지원사업인 영유아보육료를 미 지원받는 셋째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으로 지원단가는 기존 다른 셋째아에 지원하는 단가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는 한 39만4,000원에서 만5세는 한 20만원 정도를 셋째아에 대해서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것은 제가 처음 시행되는 건지 알았는데...

예, 또 강용수 위원님께서 218쪽 가족품앗이...

(마이크 꺼짐) 그것도 마찬가지요.

예, 그러면 219쪽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여성주간행사 지원이 더 내실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주간행사가 그동안에는 시·군단위 행사였는데 지금은 광역단체로 됐으니까 좀 더 내실있고 성과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좀 더 내실있게, 우리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행사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것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226쪽 김학현 위원님이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2억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거기 회의실도 있고 3층에 대강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강당을 하는 건지 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는 건지.

3층 회의실을 확장해서 현재 한 200여명 들어가는데 한 300여명 정도를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노후건물에 따른 누수라든지 벽체균열 보수도 하고 또 1층 명리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부 투자하고 이런 식의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227쪽 박영송 위원님께서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의 자격요건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배치기준은 경로당 200개당 1인 정도 배치기준이 돼있고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한 392개이고요,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로당운영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운영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또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경로당이용노인 서비스만족도조사 등 전반적인 경로당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영송 위원님께서 모범경로당 물품지원하고 관련해서 모범경로당 선정기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모범경로당 선정기준은 지역사회노인들의 경로당참여, 또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실적, 또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실적, 경로당의 재정상태, 개선 정도 등이 되겠습니다. 1년에 2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노인회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시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로당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건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다른 질의들을 다 철회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 받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지금 박영송 위원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적시를 하셨습니다.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관련 단체가 청소년진흥재단 딱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청소년마을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는 기본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회복지사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청소년지도자자격증, 상담심리사자격증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보다 따기가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굴렁쇠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우수, 또 지난해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의회에서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지난번에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 장관표창 받았지요? 최우수 받으면 담당공무원에게 당연히 장관표창 줍니다. 거기 종사하는 선생님들을 주는 게 아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장애인, 여성, 노인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로 다양하게 상당한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예산이에요. 그런데 유독 아동·청소년은 안 합니다. 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여성 같은 경우는 다 회관이 있어서 위탁운영비를 준단 말입니다. 여기는 위탁운영비 없습니다. 한국청소년진흥재단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방과후아카데미하고 기본적인 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은 통합운영센터인데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실제 모(母)위탁기관인 청소년진흥재단에는 안 줘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고안했던 게 뭐냐 하면 본위원이 의원 당선되고 나서 청소년 분야 쪽에 너무 열악하다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종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종시가 되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 확보도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도 행정복지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물론 행정복지국에 산하 실·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나올 때마다 아동·청소년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동·청소년을 그렇게 강조해도 계속 반영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청소년회관부터 빨리 건립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시장님한테도 적극 건의하세요. 자꾸 예정지역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셔야 청소년도 함께 더불어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제발 제 입에서 이런 얘기 좀 그만 나오게 아동·청소년에 신경 좀 꼭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고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는 아기 젖 주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되는데 현실은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따라서 어려운 분야에서, 특히 복지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의 난이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수혜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하고 관련해서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급여체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시정이 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선생님하고 급여가 거꾸로 돼서 선생님이 급여를 더 받아요. 그 체계가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게 시정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영주 과장님이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 예컨대 행정복지국장님보다 실·과장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박영송 위원님이 제출해달라고 한 그 자료에 표기를 해 주세요. 센터장 급여가 얼마고 상담선생님이 얼마고, 그런데 그 센터장이 자격이 없느냐 하면 아니에요, 자격 다 있습니다. 더 먼저 시작을 했지요,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센터장이 급여가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지극히 기본적인 건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뭔가 행정체계가 잘못 돌아간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따 그것 제출해 주실 때 별도로 표기를 해 주세요. 센터장이 얼마, 선생님들이 얼마, 이렇게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님하고 강용수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하고 진행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신흥리하고 부용리에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과 변함없이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학습지도라는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여기 신흥리 청소년공부방이 20명, 부강에 있는 부용리가 30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800만원이면 각각 1,400만원씩이네요?

그 내용이요? 잠깐만요.

자료에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로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럼 운영비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것은 인건비가 어느 정도의 인건비냐면 봉급개념의 인건비는 아닙니다. 전체 2,800만원 가지고서 누구한테 봉급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난방비인데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리가 없는데, 그러면 혹시 나머지 운영비는 뭔가요?

일상적으로 한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자료요?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요.

운영비는 통신비라든지 공부방 홍보하는 비용...

그러면 국장님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덜렁 공부방만 만들어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하면...

이것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건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유영주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연기군시절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미하기 때문에 자진폐쇄 해가지고 현재는 조치원 신흥리하고 부강면에 부강하고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신흥리는 기존에 그래도 활성화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부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부방하고 차별화 돼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돼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지금 2,800만원이 편성돼서 2개소로 했는데 신흥리하고 부강하고 차별화 해가지고 부강 쪽 예산이 많이 편성돼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신흥리 얼마, 부강 얼마의 구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지난해에 지원했던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부강은 변동 없이 이렇게 지원할 겁니다.

본위원의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행여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가 그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자기에 대한 인건비..., 사실 거기 관리하는 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33쪽 강용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과후아카데미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아동이 방과후에 학습지원이라 든지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나 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학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초등과정은 굴렁쇠고 중등과정은 가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박영송 위원님께서 건강정책담당 업무현안과 예산액이 소액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휴게실에서 박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박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건강정책담당에서 하는 업무가 결국은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계획할 업무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단체라지만 충남도나 이런 데하고는 여건이 차이가 나서 보건소에서 건강정책업무를 하고 우리 건강정책담당의 명칭을 변경하든지 해서 보건소에서 하던 의약사업무를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걸로 내용적으로 보건소하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다만 지금 업무를 못 받은 원인은 현재 관련 조례가 개정을 못해서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건강정책업무를 이번 예산에 우리가 반영할 것을 보건소에 반영을 했고요. 의약사업무는 특별히 이게 큰 사업으로 집행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비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조직이 탄생했다는 것은 하나의 시행착오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236쪽 하셨나요, 식품위생업소 맞춤식 위생교육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에서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장군, 부강, 한솔동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이 59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강, 한솔은 지정된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군면은 4개가 있고요.

(마이크 꺼짐)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지요?

예.

설명서에 보면 예산이 7,300만원이거든요, 3,800만원은 운영이고 위생교육하고 음식박람회 참가로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됐지요?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거든요.

모범음식점은 계속 되어 있어요.

금년에도 사업을 했으니까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조례 미지정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회복지분야가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이 많이 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어제, 오늘 지대하시다는 걸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겠고 내년도 예산도 있는데 주무 과에서는 좀 효율적인..., 지금 이렇게 두꺼운 사업설명서를 전부 해 주시는데 이걸 좀 성의있게 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봐도 도대체 내용을 해석하기가 어렵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항목을 집행부에서 다 압니다. 그래서 명년도나 추후부터는 그런 것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보충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별첨자료도 미리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미리 다 숙지해가지고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얼마나 사전에 해소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 심사가 운영되는지 지켜볼 테니까 미리 미리..., 위원님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 항목들을 솔직히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걸 작성하실 적에, 이것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너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례적 반복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30억원, 250억원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당해년도에 몇 십억이 반영된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시설 하는데 320억원?”, 한 당사자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연례적 반복사업이라는 것을 몰라요. 중기재정계획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또 찾아봐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미로 수수께끼처럼 하시지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가 연례적 반복사업이라고 해주면..., 거기 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연도별로 ’13년도 몇 억원, ’14년도..., 그 계획년도가 ’16년도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복잡한 이것을 대조를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보충적 자료를 해 주시면, 그것 별 것 아니고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예산 심사 하는데...,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예산이 복잡합니다. 또 거의 의존예산이 많이 있어요. 사전에 예산서를 미리 배포해 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다 해소해서 여기서는 가능하면 시간도 절약되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데, 검토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더 쉬워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생활체육 관련 업무결산과 내년도 생활체육 업무여건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생활체육회는 금년도에 세종시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난 10월25일날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정원이 7명인데 4명만 임용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관계는 현재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해서 생활체육을 확산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배치했습니다. 배치인원은 지도자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개인별 지도자 내역이라든지 종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어르신 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했습니다. 운영기준은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유니폼 등 일부 경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수요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현수막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수료 후에는 클럽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자 등을 파견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3개 프로그램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재능교실로 대동초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체련교실로 연서중학교 골프, 장기중학교 게이트볼, 한솔중학교 탁구, 장수체육대학으로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과 이 사업은 중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에어로빅 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건전한 여가문화로 에어로빅이 일부 정착이 되었고 여성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세종시 어머니생활체육대회 8개 분야를 개최한 바 있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10개 분야를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생활체육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억7,182만원 중에서 집행은 1억9,423만7,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7,758만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운영비 상세집행내역은 현재 여러 개로 구분을 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을 받고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생활공감 체육활동을 통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계층간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 노인 등 체육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사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 노인 등의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하여 1명 더 증원해서 운영하고 세종시 어린이·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아동체육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청 추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체육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체육즐기기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과의 중복도 지양을 하고 첫마을 등 생활체육 수요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세종시민 문화축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울림행사나 종목별 대회 등을 통해서 종합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이나 에어로빅교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참가를 내실화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유치 계획 중이던 전국규모 대회는 개최가 취소되었고 내년도에는 국민생활체육회라든지 종목별 연합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전에 일정파악이나 성공적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연합회라든지 동호인 대회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연합회나 동호인클럽, 학교체육 등을 연계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육성에 노력하고 종목별로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회를 지원하고 수혜대상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생활체육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체육회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여건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게 있을 테니까 제가 다할 수는 없는 거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체육회하고 달리 생활체육회는 전국체전을 빼면 사실은 시체육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생활체육회는 직접적으로 일반 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체전 빼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7,000만원 정도, 현재 금년도 예산이...

제가 그러면 자료를 만들게요, 만들어서 나중에 따져 물을게요. 그리고 임직원 현황을 보면 3개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총무팀, 운영팀, 운영팀. 그렇지요?

예.

그런데 1명은 팀장이고 나머지는 팀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체육회는 팀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체육회도 결국은 팀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원이 부족합니다.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그리고 지도자 현황을 보면 결국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시체육회에서 정상용 처장께서 체육회 임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생활체육회 것을 보면 다 지난번 연기군 체육회 때 지도했던 사람들 그대로 인계받은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체육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체육회 직원을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르진 않았어요.

예, 다 승계했습니다.

다 승계했는데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승계를 시켰죠. 생활체육회나 시체육회나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금년에 유난히 제1회 무슨 대회, 제1회 무슨 대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등산대회를 한 가지 예로 들게요. 제1회 세종시장기 오봉산 등반대회? 좋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어머니 등산대회 따로 했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등산대회는 없는데 어머니 등산대회를 별도로 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회 운영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온갖 구실을 다 붙여가지고 없는 것들을 자꾸 쪼개가지고 만들고 예산지원도 해주는 것 보면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협찬은 많이 받아와요. 협찬 해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킵니까? “나는 공무원이니까 모른다. 시체육회, 생활체육회는 민간인이니까 그쪽에서 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결국은 체육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일일이 관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도를 하시잖아요. 정산서 만드는 것까지 다 도와주잖아요. 왜 자꾸 별의별 거 다 만들어요. 없는 행사도 쪼개서 만들고, 또 내년도 계획도 보니까 제1회 어르신 체육대회를 하겠다고요? 체육대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명랑경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명랑경기 자체도 생활체육입니다.

가뜩이나 재원도 없는데 이렇게 어거지로 자꾸 쪼개서 프로그램 많이 만들지 마세요. 전체 재원을 보면 예를 들어 5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 행사를 2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왜? 다른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생활체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 같은 경우, 하면 ‘제1회 시장기 등산대회’ 하나만 운영하세요. 거기에 더 예산을 집중해 주세요. 그게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독 문화관광부서 쪽에는 따지고 보면 종목별로 표시만 해놓았지 그게 사실상 풀예산이에요. “무슨 경기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10쪽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내실화해서 지난번에 연기군의회 마지막 추경예산 심사할 때 7,000만원인가 얼마 한 것을 그나마 의원님들이 논의 끝에 삭감을 했죠. 그런데 이에리사, 새누리당 국회의원인가 뭐 하시죠? 그분, 이에리사배 탁구대회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비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 재단에서 취소를 한...

그러면 국비확보도 안 하고 그 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요청이 왔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청해 왔는데 자기들이 요청하고 자기들이 취소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예산 승인한 의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말씀만 믿고 개최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서 그때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공무원은 철회만 하면 끝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각각 의원님들을 선출해주고 뽑아주었을 때는 바로 그런 시시비비 잘 가리라고, 견제기능도 잘하고 때로는 협조도 잘하라고 선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중간에서 진행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예산 세워놓고 의회까지 와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이 예산 꼭 세워줘야 됩니다, 찬반양론 끝에 예산승인을 해줘요. 그런데 취소되고 나서 취소된 사유를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말씀해 주신 적 없죠? 저는 오늘 이 자료 받고 안겁니다. 예산 세울 때는 의원님들 힘이 필요한 거고 취소된 예산에 대해서는 왜 취소되었는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까? 과장님, 의회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실 때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는 심의의결기관...

심의의결이죠, 제가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하는 겁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의원님들은 보좌기관 없이 혼자서 다 공부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 자료요청을 하면 제 때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한테 준 세출예산안하고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하고도 너무 틀려, 너무 엉터리예요. 아예 안 맞아요. 개수, 액수, 사업목적, 다 틀려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안 보는줄 아세요? 다 봅니다. 그렇게 엉터리 예산서 짜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심의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체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국체전 예산비하고 생활체육 내년도 예산 보면 그냥 막연하게 ‘8억’ 이렇게 해놓았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훈련비도 그냥 ‘가맹단체 훈련비 얼마’ 딱 이렇게 뽀개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처장이 선택을 해요. “유도 200만원 줘, 검도 100만원만 줘, 탁구 1,000만원 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하면 나중에 뽀개주면서 조정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해요. 그런데 그게 형평성이 맞느냐 하면 안 맞아요. 계속 연례적으로 가맹단체에서 여기에 이의제기하고 불만표시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공무원부터가 귀를 막고 시정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승인을 해주겠어요. 특히 생활체육은 심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사무처장제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어요, 시체육회도 그렇고. 그러면 민간인 회장에 민간인 사무처장이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이 생활체육 사무처장님이 들어오셨으면 그분을 잘 도와드려서 사업계획서 짜는 것부터 예산서 만드는 것, 정산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민간인들은 잘 못해요.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게 하겠어요. 오죽 부담감을 느끼셨으면 처장님이 사표를 냈겠어요. 의회에서 체육회에게 예산 사업별로 요청한다고 의원님들 원망할 것 없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서 예산심의를 안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생활체육회 처장님 사표낸 것 관련되어서 “의회 때문에 그랬다” 공무원들 이렇게 또 소문내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겁니다. 제가 말이 길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지 않으실 말씀까지 제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체육회 운영, 잘 지켜보겠습니다. 따라서 체육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주무담당 계장님, 최선을 다해서 체육회 제대로 도와주세요. 자꾸 시장님 비위만 맞추려고 하고 시장님 입맛에 맞는 체육행정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행정 쪽으로 가주세요. 그래야 많은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 의원님들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의원 잘 뽑았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의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시 행정 자체도 잘못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잘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도자들이 4명인가요? 2페이지를 보게 되면, 4분인가요?

일반지도자 4명, 어르신 2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일과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있나요?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을 보면 종목을 테니스하고 게이트볼하고 같이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물론 두 번째는 3개 종목을 넣어놓고, 오히려 이렇게 많은 종목을 넣어놨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얘기하셨나요?

이것은 물론 예산만 충분하다면 지도자를 많이 배치하면 더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종목, 3종목을 넣는 것보다는 기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양다리 걸쳐 놓으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고 과장님 알고 있는 상식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코트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코치 역할로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심판을 보고 선수관리를 해주는 건지, 어느 쪽에 주로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지도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지도자, 어르신지도자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투자를 해서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 종목에 하나씩을 하든지 해야지 한사람이 2개 종목, 3개 종목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그런 미비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로 치유관계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광역시다운 체계로 가려면 그런 쪽으로도 기본적인 것부터 해주자, 큰 예산 들이고 행사하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무난히 하는 것으로 저는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갖추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디입니까, 주로 마을회관입니까? 노인정, 아파트, 거의 다 그러네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가 잘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좀 투자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체육업무 추진계획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더 나은 생활체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부터 253쪽까지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박영송 위원님과 김학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연간 1인당 5만원 한도로 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대금은 문화공연이나 전시, 영화관람, 도서나 음반구입비 등 문화 분야에 대해서 1인당 쓸 수가 있고 지급기준은 1세대 당 1카드 원칙이지만 10살에서 19살 청소년한테는 별도로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세대당 최고 7매까지 발급이 가능한 사업이고 국가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드로 주는 거예요, 현찰로 주는 거예요?

카드로 줘서 그 카드로 영화를 보면 카드에서 1인당 5만원까지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발이 안 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예, 금년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잠깐만요.

김부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5,000만원을 들이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진짜 공무원 내부적인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운영비 볼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전 사실 전산관계의 원가에 대해서는 답변할 만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왜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도 1,500만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는 제작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시체육회 홈페이지는 얼마 들어갔어요?

시체육회도 이 정도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시체육회 홈페이지 만드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면 전산공부 조금만 해본 사람들한테 자료 갖다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블로그 수준밖에 안 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을 정도라면..., 만약에 홈페이지 제작하면 어디다 의뢰합니까? 어디에 의뢰해서 만들어요? 돈만 그냥 연구개발비로 해서 박물관 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나요?

그것은 전문 제작 용역사한테 주는 겁니다.

제작 용역사는 당연한 건데 주로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입니까. 민간기업체 같으면 지금 우리 시청홈페이지보다 더 좋게 만들어도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담당부서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다른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실제 민간기업체 같은 데 많이 들어가 보세요. 행정기관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좀 알아보세요. 무조건 예산 세워가지고 반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돈 안 들어갑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것은 보통 1억5,000만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보면 블로그 수준이에요, 개인블로그 수준.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을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산출기준으로 이렇게 올렸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산출기준표 혹시 사전에 인지하셨어요?

그것은 저희도 1,500만원가지고 해보려고 제작기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500만원 가지고는...

한 군데에 해보셨어요, 아니면 여러 군데다 해보셨어요?

그 관련기관...

글쎄 관련기관 한 군데다 해보셨어요, 여러 군데다 해보셨어요? 한 군데다 하셨죠?

그 내역까지는...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작은도서관 운영 10개소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 6,000만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읍·면별로 작은도서관 10개가 있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제작한다든지, 운영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은도서관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성과관리측면에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일정 부분 차등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 시내에는 굉장히 많을 텐데요?

10개소입니다.

도서관이 전체 10개소는 아니잖아요?

작은도서관으로 관리되는 곳은 조례에 따라서 10개소입니다.

신청한 도서관에 한해서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이 10개라는 말씀이잖아요? 모두를 다 합하면 10개가 넘지 않겠습니까?

현재 등록이 된 곳이 10개입니다.

그것은 신청한 사람들이잖아요?

개인이 돈받고 하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한 곳이 10개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신청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텐데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청한 10개소는 모두 다 접수를 받아서 600만원씩 모두 이렇게...

모두 600만원이 아니고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횟수, 도서관 면적, 열람석 수, 이용인원 그것을 다 해서 차등으로...

차등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아직은 자리가 잘 안 잡혀있겠네요?

지금 부강도서관하고 금남도서관하고 도래샘작은도서관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강 같은 경우 차등지급하게 되면 잘되어 있는 데는 소요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네요?

최고 1,200만원부터 적은 데는 200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성과관리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고한대로 2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주었고, 부강도서관 같은 경우는 참고로 1,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성과관리라든지 노력도는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243쪽, 김정봉 위원님께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 245쪽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템플스테이 플러스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템플스테이사업은 그동안 연기군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장군면에 영평사가 템플스테이를 해서 금년에 지원하는데 플러스원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플러스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49쪽, 읍·면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2억2,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억2,000만원은 특별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요. 다만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든가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박영송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연기 궁인 주장응 씨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전승지원금으로 매월 90만원씩 주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200만원씩 2회로 계상했습니다. 공개행사는 국궁대회, 국궁전시회라든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245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에 3,0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충청권 관광협의회에서 공동적으로 해외관광이라든지 해외관광 설명회, 해외마케팅,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개 시·도가 하나로 돈을 출연해서 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충청권 전체에 대한 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똑같이 3,000만원씩 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관련 자료 있죠?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 추진한 내역 있죠?

예.

그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체육대회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정신없어요. 세종시 갈 길도 멀어요. 한솔동 주민들이 소외된다고 하셨죠? 소외되는 건 한솔동 주민이 소외되는 게 아니고...

소외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이사 왔으니까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으로 말씀 드렸어요.

제가 발언 하잖아요. 소외는 거기가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읍·면이 소외돼요. 피해의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한솔동 주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 대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라 체육대회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일반 문화행사를 더 즐겨합니다. 체육대회 왜 자꾸 하는 겁니까? 읍·면·동체육대회 따로, 시민체육대회 따로, 지금 말씀하신 동진뜰·한솔동 한마음체육대회 따로, 이거 사전선거운동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툭까놓고 말씀드려서 계속 시장 얼굴 알려야 되니까 계속 대규모 행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 가보면 체육대회가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명랑운동회 수준이죠. 이게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솔직히 명랑운동회 수준이지 무슨 체육대회예요.

성인 체육대회를 기록경기 위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화합하고 주민간...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왜 붙입니까. 그냥 ‘한마음 화합대회’ 솔직히 그렇게 붙여 놓으세요. 체육회 쪽에다가 은근히 편입시켜서, 이거 왜 여기다 했는지 이해가 가요. 왜? 체육회 명칭 빌려야 민간인들한테 돈 대주기 쉬우니까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는 편법으로 체육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로 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게 하려고 이렇게 편법을 쓴 겁니다. 그리고 동진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왜 굳이 체육회에다 예산편성을 합니까? 정말 이게 60년 동안 이어져온 행사라면 연동면에 직접 예산 주세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왜 체육회에 예산 세워서 이중으로 거쳐가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수립단계를 보면 시에서 할 것을 체육회에 떠다밀고 체육회에서 예산을 갖고 연동면체육회하고 틀림없이 협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 목 세울 때부터 이것을 아예 연동면 체육회에 그냥 주세요. 순수한 마음의 체육대회라면. 이것을 왜 시체육회에서 관여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운영방법에 굉장히 오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솔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딱히 누가 한솔동 주민인지를 몰라요. 주민자치위원장 누가 뽑았습니까? 주민자치위원 누가 뽑았습니까? 결국은 다 여기 아는 분들이 뽑은 것 아닙니까?

예산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운용을 이렇게 민간이전비로 해서 예산 쉽게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읍·면·동체육대회가 있는데 시민체육대회 또 하면 솔직히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너무 힘들어요. 읍·면·동체육대회 준비 한 번 하려면 공무원 한명이 몇 개씩을 담당해서 인원동원 해야죠, 음식물 장만해야죠, 새마을 지도자들·이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행정적인 과정 고민 해보셨어요? 예산만 세워서 주면 되는 겁니까?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시민체육대회 하나로써 족한 것이지, 체육대회 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하나로써 족하지 왜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특정 면·동은 별도로 체육대회 개최하게 예산 따로 또 주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세종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이 예산뿐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이런 저런 사유로 각종 화합대회는 따로 또 다해요. 재정규모도 취약하고 열악하다면서 우리 세종시는 잔치만 하다 말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시민체육대회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연중 한 번씩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읽어줘 보세요.

그리고 읍·면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 관계법령 읽어줘 보세요.

국민체육진흥법 8조2항에 보면 ‘지방 체육의 진흥’ 해서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읍·면·동체육대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읍·면·동에서 원하는 곳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행사 계획 당초에 시에서 수립할 때 원하는 곳만 하겠죠. 원하지 않는 곳은 다른 화합대회 명목으로 예산 별도로 지원해 주시잖아요. 결국은 하게 하도록, 체육대회 개최하도록 하잖아요. 솔직히 읍·면장님들 누가 체육대회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또 읍·면·동별로 예산을 뽀개다 보면 각각의 읍·면·동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적은 예산이잖아요. 적은 예산 가지고 읍·면·동체육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려움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공무원들 어려움은 가중이 되고 읍·면·동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바로 시민체육대회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숫자 적다고,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각 실·국, 실·과, 읍·면·사무소에서 하소연이 비등한데 체육대회 한 번 하면 보통 1주일 정도 시간 뺏겨요. 왜 그렇게 공무원들 힘들게 하고 일회성, 소모성 경비 그렇게 날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침을 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어떤 읍·면장님, 어떤 총무계장이 읍·면체육대회 하라면 좋아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민체육대회 한 번만으로도 족하죠.

분명한 것은 읍·면체육대회는 읍·면체육회의 의견을 받아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지난해도 그래서 다 안 했습니다.

국장님, 읍·면마다 읍·면체육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회의 참석해 보셨어요?

저는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못 갔습니다.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다 강행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행 안 하죠. 안 하니까 읍·면체육대회 안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오봉산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잖습니까. 예산은 똑같이 지원해주잖아요. 굳이 그것을 왜 자꾸 시에서 유도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 안 세우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없으면 안 해요. 예산 있으니까 일단 써야 되니까 한다고 하죠.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더 말씀 드려봐야 답변 못하실 거예요.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다음으로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읍·면장까지 해봤지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금남도 올해 왜 체육대회 안 하느냐고 굉장히 독촉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재론치 않고 지금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 같은 것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솔동 첫마을 기획공연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는데 그것을 원주민들과 첫마을에 오신 분들과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첫마을, 첫마을, 첫마을, 아주 여기에 국한이 되어있어요. 좀 크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첫마을이 됐든 세종보가 됐든 적당한 지역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같은 행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강면, 장군면, 연기면, 금남면, 조치원..., 그래서 모든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장소만 그 근방에서 하되 전 시민이 자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해야지 자꾸 한솔동, 첫마을, 그러면 자꾸 소외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다는 감정까지 느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마인드를 바꿔달라... 구역을 한정하지 말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의 대표적 브랜드 홍보를 구상한 적이 있느냐, 없다, 건설청에서 하는 것이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박성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정확한 답변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것 있나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도시마다 세종시 상징물 같은 것을 해서 관광자원화 한다든가 그런 것 혹시...

박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국제화 도시마다, 우리가 지금 국제도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든 “세종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그 문제는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부시장실에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긴 있어야 된다, 다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느 지역에 하느냐, 않느냐 결정은 안 되었지만 세종시의 상징인 랜드마크는 예정지에 들어가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분야인지 소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건설청이나 LH를 상대할 수 있는 부서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자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행특회계라든지 이런 데에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총괄적인 것을 어느 특별한 부서, 행정복지국에 관광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정을 종합기획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과연 이 담당부서가 어디일까..., 공보관실인지, 관광인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설청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행복도시 상징조형물 건립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몰랐습니다.

21일날 오후 4시에 아마 저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게 바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이 아마 이미 입찰은 끝났을 겁니다. 그게 지금 27억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어떠한 타워 그런 게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특히 해외 대도시를 보면 거기에 도시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이라든가 기념비라든가 타워, 교량 등 종합적으로 우리 세종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6개월 동안 발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여기 보면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할 때에는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 인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라” 이러한 내용이 다행히 있어요. 그러면 그 조형물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건물이 될지, 시드니처럼 다리가 될지, 타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건설청보다는 우리시의 의견이 가장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기간 끝났어, 입찰이 끝났는데도 모르고 있더라... 나는 이것을 보고, 우리시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전담부서가 어디인지는 몰라, 그런데 지난번에는 수시로 협약을 해가지고 건설청하고 잘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근래에 와서는 솔직히 되는 게 없어요. 협의는 그만두고 동향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서는 과연 우리가 잘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실은 시장님한테 드려야 할 말씀인데 관광 얘기하다보니까 나왔는데 뭔가 밀접한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이 문제는 간부회의 하실 때 분명히 부의해 주세요. 지금 직원들한테 건설청의 고시문을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좀 보시면서, 우리 의견이 가장 소중하게 반영이 되어야 돼요. 건설청은 어떻게 해올지 몰라도, 용역회사에서 어떤 무엇을 해올지는 모르지만 공사비, 사업비가 부족하다, 뭐하다, 뭐하다 해서 부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건설청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에서 몇 백억을 투입해서라도 진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징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 아시잖습니까. 에펠탑 그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보러가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 행정을 해달라, 자꾸 소극적으로 어떤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연구하고 선제적 행정으로 무언가를 자꾸 쟁취하려고 해주셔야지, “상부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지시가 없습니다.” 이러면 세종시 발전이 안 돼요.

행정복지국 입장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기회가 되면 사실은 시장님이나 기조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어차피 간부회의 하시니까 진영은이가 어저께 내 소관도 아닌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고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정봉 의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세요.

늦게 죄송합니다.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활성화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에어로빅,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그리고 밑에 어르신 게이트볼장 운영이 있는데요. 각각의 18개소, 10개소, 8교실, 13개소가 있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라고 해서 학림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면 신대리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종시에 있는 절이라고 하면 다 전통사찰이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역사성이 있음으로써 문화재에 준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어있어요?

예.

그것 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전통성당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교인이라고 해서 또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혹시 전통교회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보존건조물로 해서 문화재로써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것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작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연화사가 전통사찰로 해서 작년에 2억인가 얼마 또 지원을 해줬죠? 좋습니다, 물론 국보니까 당연히 지원해주고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겠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연합회에서 요청이 오나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사찰 쪽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찰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여기하고 다른 데 또 할 데 있어요?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기타 뭐 해가지고 해줄 데가 있는지...

그것은 새로 파악해 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것을 제가 깎자는 뜻은 아니에요. 또 교인이 이것 물어본다고 해서 깎자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인이었어요. 아무튼 자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내에 토지를 말씀하는 건가요?

예.

그 토지를 판다고는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진영은 위원 거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진영은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에 꼽사리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첫째 적정한 가격에 과연 매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고 매입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보존 활용이 가능한가도 검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잘못하면, 부지현황은 모르겠습니다, 맹지로 있다고 할 경우엔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전혀 보존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테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 우물 하나사겠다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종합적 검토로 접근해 달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해 오시는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시정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광역행정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공직자 직무역량 배양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들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세출예산 총액은 161억7,9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5,567만원보다 136억3,7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공무원연금부담금, 그리고 건강보험부담금 등 85억8,927만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의 국민건강보험 등 5대보험에 5억4,420만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25억8,986만원을 우리 실로 계상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88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예산설명은 그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관리예산으로 육아휴직대체인건비 2,900만원, 그리고 제경비등 해가지고 6,95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상훈관리에 있어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포상금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은 포상금을 일인당 2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하게 되면 연말에 산업시찰을 보냈는데 금년부터는 산업시찰을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포상금으로 했고, 내년도에도 산업시찰을 시행하지 않고 포상금을 다른 상보다 높여서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지원 국제화여비 2,800만원은 내년도에 퇴직공무원이 8명이 있습니다. 350만원씩 국제화여비 2,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부부에 대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시기는 당초에 연말 시행계획이었는데 퇴직예정자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원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인천시 같은 데는 일인당 210만원, 경기도에서는 400만원씩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9쪽 조직관리운영으로 1억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50만원과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단층제 행정체계구축 연구용역으로 정원확보 논리도 개발하고, 1년간 세종시 출범 후에 기초자료로 운영한다는 기능재조정이라든가 또 광역체제의 모델설계 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출범준비 관련해가지고 세종시 출범준비에 따른 행정발전모델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8,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8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 위탁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단기전문교육에 400명 곱하기 5일 해서 1억원, 그리고 5급 승진자과정 30명에 3,600만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지방행정연수원 등에 5급 이상 13명이 장기교육을 들어가는데 1억5,600만원, 그리고 직무역량강화 특별교육으로 1억원 등을 편성했고, 여비는 3억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단기전문교육여비 1억원, 5급 승진리더과정에 6,000만원, 장기교육과정에 1억5,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90쪽은 시험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운영수당으로 출제수당이 4,800만원, 검증수당이 960만원, 편집수당이 224만원 등이 있고, 또 여비로 1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는 자치단체간에 임용시험을 부탁할 경우에 5,000만원하고, 행안부에서 시험출제에 따른 부담금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1,300명에 대해서 135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정규공무원 전체 각 958명과 무기계약직 150명 전체가 계상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아래 공무원후생복지부담금에 있어서 공무원들 연금지급금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학전 공무원자녀 보육료로 해서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3,18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후생관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로 117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 5억4,400만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5대보험부담금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25억8,900만원은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이고,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으로 71억5,7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1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기본경비로 4,5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실은 전체적인 예산이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검토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금년도 퇴직하는 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퇴직하는 분 전체를 금년도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퇴직하시는 분은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다른 분은 금년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고 의회 정례회도 있는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에 가기를 희망해서 시행을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갈 대상자들 말고 이번 12월에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 그 직전에 또 갔다 오신 분들 있지요?

예, 퇴직하실 산업과장님 한분이 10월말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퇴직공무원들 사기앙양 진작차원에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액수가 매번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깊이...

이것은 물론 인사담당관님이 답변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담당관님은 처음 이 자리에 오셔서 첫 시행하는 거고, 그전에 연기군시절..., 바로 직전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행정이 이어져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액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지난 10월달에 시행했을 경우에는 금액 이하를 했는데 너무..., 최근 금액도 변동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추경 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조금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일관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못 간 분은 평생 못 간 분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직에 종사하시면서 해외연수 몇 번씩은 다 다녀오시지요, 간부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퇴직 전에 몇 번씩은 다녀온다고...

지금 17개 광역시·도에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보내주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인천하고 경기도 2군데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안 보내나요?

제주도는 파악 못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러면 17개의 시·도 중에서 담당관님이 파악한 데는 2개 시·도만 보낸다는 얘기네요?

예.

거기에 우리 세종시가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뭐든지 세종시가 이렇게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해외연수 같은 것은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다른 분야 업무를 얘기하면 “다른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 봐서, 다른 시·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예산의 성립과정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다 해소된 건 아니에요. 인사담당관님 말씀만 듣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4억9,200만원이 돼있는데 보면 단기전문기관, 5급 승진리더과정, 장기교육, 대학(교)·대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게 위탁기관별로 물론 기관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것하고요. 이게 위탁교육비도 주면서 밑에 보면 여비도 별도로 또 주거든요. 여비야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일 테고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전문교육은 기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5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편성한 거고요, 수원으로 가는 6급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은 행정연수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요, 장기교육은 지금까지는 충남교육원으로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면 장기교육 지방행정연수원은 1년짜리예요?

예, 1년짜리 코스입니다.

그런데 5급 교육하는 게 일인당 1,200만원이나 돼요?

5급 이상으로 해서 5급, 4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13명에 1,200만원씩이면 1억5,600만원인데...

그러니까 월 한 100만원 정도로...

장기교육 위탁교육비가 월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예, 이건 왜냐하면 5급 수원연수원 같은 경우도 6주에 120만원인데 여기는 1년 코스이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요, 질의가 아니고 간단한 제 의견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89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직무역량강화 특별교육이 25만원 곱하기 400명 해서 1억원 세우신 것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내용설명이 가능한가요?

예, 금년도에도 특별교육을 10월달에 한 바 있는데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1박2일 내지는 2박3일의 일정을 갖고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보다 더 유능한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해서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몇 개 나누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서 직무역량도 강화시키고 직원 사기진작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특별교육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저는 다소 1억원 가지고..., 추경에 또 기회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되고,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상당히 욕을 먹는 말을 많이 해요. 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왜?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누차 많이 한 얘기인데 진짜 우리 세종시 공무원님들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 밤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까 행정복지국장님 소관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종시는 선제적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극적으로 지시 떨어지고 공문 떨어지는 것만 소화하는 기능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연기군이었을 당시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서 주먹이나 쥐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대처를 해야지, 공문 떨어지는 것만 소화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존립가치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자꾸 잔소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교육을 좀 내실있게 하셔가지고,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달리는 말에 째찍질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마인드를 좀 확실히 바꿔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예산 심사라든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느끼는 사항이 논다는 건 아닙니다. 선제적 행정, 적극적 행정이 조금은 기대치만큼 못 가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1억원 세웠는데 소중하게 쓰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우리 직원님들이 세종시의 중책을 맡았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선제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마인드로의 변화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특별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우리 기구 직제에 보면 국제관계자문대사라는 게 있는데 지금 누가 임명이 되셨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일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면 기구만 이렇게 해놓고 아직은..., 이것 질의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너무 몰라서요. 이 자문대사의 기능과 앞으로의 계획을 혹시 설명 들어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외교통상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근무하게 하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그러면 올해 우리 예산에는 그 운영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아직 협의가 덜되어서 내년도에는 협의해서...

우리 이동환 계장님이 잘 아시지요, 실무자인 것 같네요. 바쁘시겠지만 그걸 좀 서면으로 하나 해 주세요. 없던 기구가 생겨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은 그러네요.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전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외에 제가 3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교육훈련강화에서 위탁교육비에 단기전문교육 한 가지 하고요, 그것은 2012년도에는 30만원씩 500명 해서 1억5,000만원이 잡혔었는데 금년에는 1억원으로 잡혔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운영수당에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씩 돼 있는데 이 50만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91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외래강사수당이 23만3,330원인데, 그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전문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는 예를 들면 대부분이 충남도교육원에 가는데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예전 같으면 충남도지요, 산하였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를 징수했는데...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1인당 3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5만원씩 5일 해서 25만원이 맞는지요?

이것은 30만원으로 할 때는 기간을 표시 안 했던 거고요, 이것은 하루에 한 5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5일 하니까 한 2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 교육과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털 금액을 1억원을 잡느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월례조회 때 외래강사가 온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할 때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수당도 직급에, 아니면 강사 레벨에 따라서 30만원도 되고 50만원도 되고 60만원도 되는데 이게 한정된 금액이 아니고, 50만원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1,200만원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50만원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91쪽에 직장동호회 활동 외래강사수당은 직장동호회도 예를 들어서 축구, 아니면 사이클 같은 게 있다면 거기도 종목에 따라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 같은 것도 듣고 그러한 수당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통상 강사료를 50만원까지 한다는 강사는 어떤 강사가 그런 강사가 있나요?

강사도 A급, B급으로 나누고 직급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에요.

예를 들면 직급으로 나눈다면 특별강사라고 하면 전·현직 장·차관 같은 경우는 한 45만원 이상 하고, 각급 대학교의 조교수·부교수 등은 한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준이...

알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외래강사도 그런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운식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권운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번 28일 업무보고 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인사를 못 드린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이칠복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황광애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2일부터 시정질문과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8일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내용은 물론 그 취지까지도 세밀히 살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15억971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6억5,107만원 대비 132%인 8억5,86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7월1일 세종시 출범 후 편성된 예산액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발간 3억3,881만원, 시보발행 2,400만원, 시정홍보비 5억원, 케이블방송 홍보비 3,000만원,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 7,800만원, 신문 스크랩 이용료 3,795만원, 시정홍보 책자 발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홍보업무용 차량구입비 3,700만원과 카메라 렌즈 및 부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뉴미디어 사무관리비로 시정 이미지 조명광고 1억500만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홍보 1억2,500만원, 인터넷 브랜드 검색광고 3,300만원, 세종시 블로그 운영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74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도지원용 TV 구입 등 5건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4건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75쪽 중간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뉴미디어업무용 노트북 150만원, 그리고 인터넷신문 운영비 600만원, 그리고 74쪽 하단 관용차량 관리비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은 세종시 출범 후 2년차이며 중앙부처의 본격 입주, 충청남도의 내포시 이전에 따라 언론의 관심축이 대전·세종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시정홍보 수요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시는 예산안은 시정 및 의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하고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일반수용비에 시정 이미지 조명광고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옥외 전광판도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 자료와 설명을 지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이미지 조명광고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볼 때 우리 세종시가 예정지역=세종시라는 공식으로 지금 국민 대부분이 아직까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광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미 1차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의 정부청사, 서울의 지하철역, 부산의 지하철역, 그리고 청주공항, 김포공항 등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장소가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중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 할 예정이고, 특히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철 같은 데 조명광고 1년치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개소에 대한 1년치?

예.

1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전광판은 예를 들어서 고대 앞에 전광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시내에 가면 서울 시내 큰 건물에 옥외 벽에 있는 것도 있고 건물 위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오산 못 미쳐서 좌측에 세종시 광고판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한군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밤에도.

예, 투자유치과에서 하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또 질의한다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기관블로그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참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관블로그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봤더니 콘텐츠 유지관리, 배경이미지 제작·검색·최적화, 맞습니까? 이것 꼭 하셔야 돼요?

아니, 만들어서 유지하겠다는 얘기지요. 블로그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신규사업이니까.

블로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질의하셨으니까, 저번 추경 시 저희가 5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추경 때 500만원 올린 이유는, 그 금액은..., 사실 블로그를 만드는데는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운영비가 좀 많이 들지요. 그래서 500만원 중에서 한 100만원 정도가 설치비가 들고 한 4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올 12월까지 운영비로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기관블로그는 사실 개인블로그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사무관리비에 돈이 좀 있어서 그걸 제작을 했습니다.

블로그명이 뭐예요? 제작했다면서요, 블로그명이 뭘로 돼 있나요?

블로그명이 지금 “가온누리아띠세종” 해가지고...

세상의 중심 “가온누리”요?

예.

“아띠”는 무슨 뜻이에요?

“아띠”는 “아주 친한 오래 된 친구”라는 뜻이랍니다. 우리 백과사전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굉장히 심오한 블로그명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네이버에다 했어요?

예, 네이버에 돼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블로그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요? 블로그 만드는 것은 원래 돈 10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운영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얼마나..., 이게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있어야 돼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다 외주로 제작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께서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이걸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누가 알고 찾아오지는 않아요. 담당자 한명을 지정해놓고 끊임없이 수많은 개인 블로거들을 초청을 하고 친구맺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알릴 수 있지, 블로그 하나 딱 개설해놨다고 해서 일반 인터넷 동호인들이 여기에 접속을 안 하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계 검색어를 많이 해놔서 예를 들어서 “가온누리아띠” 하면 “가온”이라든가 “누리”라든가, 아니면 “아띠세종”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검색이 될 수 있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가온누리아띠세종”은 블로그명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길면 검색 안 합니다. 검색어에 검색되기도 어려워요.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명칭부터 조금 단순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길어요. 요즘 너무 길면 잘 안 들어가요.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겠고요, 이 블로그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역시 충남도가 그래도 전 시·도에서 제일 잘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희정 도지사님부터가 스마트폰을 수시로 거의 애용을 하고 인터넷 접속을 수시로 해서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려요. 그런데 우리 시·도지사님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드물지요. 비서들이 다해 주잖아요, 누구누구 이름으로 올려가지고 막 기가 막히지도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리고 신문, 간행물 구독료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신문 34종, 간행물 10종을 구독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 어느 신문사인지 34개 신문사하고 간행물 10종은 뭔지 언론사별로 통계를 해서 바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보게 되면 홍보업무용 차량으로 1대가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홍보업무용으로 이것 공보관실에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보실 때 꼭 이 차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홍보지원용으로 모닝 경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초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광역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차량을 뛰어야 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 지방에서 언론사들은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취재동행을 해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차에는 많은 장비도 실어야 되고 또 오시는 기자 분들도 태워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차로는 우리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정홍보에 따른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기동성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앞으로 광역행정을 하려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필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

거의 필수로 필요합니다.

물론 기종은 거의 다른 실·과하고 비슷한 걸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기사는 확보가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타고 나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하는 걸로, 심지어는 요즘 차가 그래서 우리 공보관 직원들이 언론사에서 취재가 오면 오히려 신문 언론사 차량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하는 저희 감사관실에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0년3월22일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예방감사로 비위요인 사전차단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8,016만8,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484만원보다 1억1,53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조성, 모범적 민생분야의 관리 등의 정책사업에 1억3,825만원, 감사관실 행정운영경비에 4,19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 먼저 감사시책개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명예시민감사관 운영, 감사시책 업무추진 및 감사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등 3,735만원을 편성하였고,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사무용품 구입,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프로그램 구입, 본청 및 소속기관 자체감사에 소요되는 수행경비 등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 예산으로 사례집발간, 출장여비 등으로 해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용으로 55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추진 비용으로 공직부조리 신고포상금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민생 5개분야 지도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지원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차량 운영비, 특사경 업무담당자 워크숍 비용, 직무수행 경비 등에 3,78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생 5개분야 관련단체와 합동단속을 추진하기 위한 명예홍보감시단 운영비용으로 7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홍보감시단은 시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분야 등 민생 5개분야 29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설단체입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단속 및 홍보·캠페인 활동,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안정된 먹을거리 공급 등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품, 급량비,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191만8,000원을 편성하여 감사관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한우DNA 검사비용이 100건을 한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우 및 이력제 검증 시료채취 건에 80개소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다르네요. 밑에 것 한우 및 이력제 검증 시료채취는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우DNA 검사비용은 일반수용비로 100건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우DNA 채취하는 것하고 이력제 검증하는 것하고 항목이 시료가 틀려요? 같은 것 아니에요?

검사비용하고 시료채취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비용이라고 하면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검사를 의뢰하면 건당 얼마씩 비용을 줘야 되는 거고, 시료채취는 실제로 가서 채취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료채취 할 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시료채취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갖고 가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장비로 채취를 하니까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비용을 주게 되면 어디다 주는지.

채취를 하려면 실제로 그 고기를 우리가 뜯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육점에 그 비용을 줘야지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채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사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걸 업주한테 그냥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면 2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근 정도 되나요?

글쎄요, 지금 보통 300g 기준으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채취가 가능해요?

예.

그리고 한우DNA 검사를 할 때 어때요, 특사경 직원이 4명인데 우리 세종시에 첫마을 인구가 내년만 가면 한 2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 2만명이 오게 되면 첫마을 쪽에도 자체적으로 상권이 또 구성되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을 텐데 그걸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글쎄, 인구가 늘어나고 또 관련 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인력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 특사경은 4명이지만 각 실·과에 직원들이 한 2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사경 신분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2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모자란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우 쪽에는 특히 조치원 쪽은 지금 많이 단속들하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틀이 좀 잡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새로 편입된 지역이라든지 지금 인구가 갑작스레 불어난 지역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도 뻔한 예산이라 예산으로 봐서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생 5개 분야 민간단체 합동단속에 1만원씩 해서 29단체에 20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관련 유관기관 단체들하고 가끔 합동단속 나갈 때 그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특사경이 거의 농수축산분야 쪽이지 않습니까, 농수축산분야 쪽에 집중이 되어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민간 일반 다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단체들하고 저녁에 야간단속을 나간다든가 기타 합동연찬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유관기관 단체들한테 “며칟날 저녁에 하니까 합동단속에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실비보상비조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돈을 보고 그런 단체활동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감사관실 말고 다른 실·국, 실·과의 무슨 단체, 무슨 위원회의 참가실비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특사경 본연의 업무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이런 유관기관 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꼭 비정기적으로 단속 나갈 때만 “몇 명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끔은 1년에 서너 번 정도라도 모여서 연찬교육도 좀 하고 이런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시가 앞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고 중앙행정기관 전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여기 유입돼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 단체가 주로 봉사단체 위주로 자기 업무를 갖고 맺어진 조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당보다는 저녁 정도는 저희가 오시면 대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당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규정을 제정해야 되는데 이건 특사경 관련 「사법경찰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사경만 하면 투명성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노래방을 점검한다 그러면 노래방 업주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당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꼭 수당을 얼마를 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관기관들 직무교육 차원에서도 사실은 필요하지요. 법률적 서비스라든가 이런 합동단속 할 때 어떠 어떠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된다든가, 물론 출발하기 전에 잠깐 모여서 구두설명은 하지요. 저도 두 번인가 참여를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육·홍보·계도..., 그 단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도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단속이라는 게 꼭...,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단속활동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고 보면 이건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회의 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장비문제도 그렇습니다. 쌍안경 얘기하니까 사실 다들 웃었어요, 이것 감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왕에 감시하려면 쌍안경 한 두어 대 더 구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좀 미리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존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거니까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80페이지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명예시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이 있어요. 저는 보상단가를 질의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명예시민감사관제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떤 선발기준으로 어떤 분들이...

지난 21일자로 동별로 1명씩 해가지고 11명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감사의 참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숙원사업 같은 게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조금 근무를 잘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제보를 받기 위해서 위촉을 한 거거든요.

감사관실에서 자체 선발하신 건가요?

예.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우리시에 보면 이런 저런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동네에서 다 알만한 사람들, 그분들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세종시가 아직은 전체적인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선발기준을 갖고 선발하신 건가요?

일단은 행정을 좀 아시는 분 위주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활동을 좀 하셨다든지...

전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기관에 근무를 했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다든지 이장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여성비율도 고려를 해서...

이게 그러면 대외비인가요?

대외비는 아니지요.

자료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그것 그러면 명단을 자료제출 좀...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진영은 위원님이 그 명단을 달라고 그래서 드리려고 했더니 좀 암행적으로 활동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면 좋을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출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전 감사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굳이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감사관실답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할게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금년도에 말하자면 일반적인 우리 공직감사도 그렇고 민생분야도 그렇고 감사활동을 한 내역이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난번에 진영은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징계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공부할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서를 내년도 당초예산, 또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쭉 보면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예산금액의 몇%인지는 아직 안 따져봤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세입 가지고 당해년도 지출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월이라는 것은 예외적 상황인데 우리는 그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법을 봤더니 자꾸 바뀌어가지고 몰라요. 정확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계속비 제도에 대해서 법상..., 회계감사 많이 하시지요?

예.

정확히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완화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구분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들어와요. 사고이월은 시장님이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명시이월거리냐, 사고이월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면 되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 제가 연찬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주세요.

예,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한 1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세종민원실의 목표인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체계의 정착화로 광역 및 기초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6,1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민원업무처리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와 과태료 5억8,52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업무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업무 6,113만9,000원 등 총 6억6,1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3,6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0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9,291만원, 종합민원실 인건비 9,291만원,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980만원 등 1억1,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추진은 국고보조금으로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515만원입니다. 105쪽 하단부부터 차량등록관리로 사무관리비 등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징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인 대기순번표 발권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4,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으로 사무관리비 경계불부합지 정비 및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우편료와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6,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로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홍보 및 번호부여 심의자료와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 안내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 1억4,54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1억2,250만6,000원, 지적민원관리로 1,904만원을 편성 등 1억9,44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및 검증용역에 필요한 경비와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 미승인토지 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5,2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민원실 기본경비 7,766만4,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4억61만2,000원보다 2억3,579만원이 증액된 6억3,640만2,000원을 민원실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편익 민원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불법부동산중개업소 고발 건은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불법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보상 쪽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고발자 그러니까 신고자한테 보상금으로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실비보상금을 요구했을 때요.

이런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런 것은 기재를 해서 질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세종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