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으로써 성과입니다. 소규모 건설사업의 자체설계 실시로 4억 여원의 예산절감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100여년 만에 닥친 가뭄 장기화에 따른 부족한 농업용수를 관정개발 및 양수장 정비사업으로 한해지역 가뭄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번호 및 행선지 LED 전광판 설치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한 결과 2012년도 교통문화지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2위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한 도로정비 심사에서 충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민원 발생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점이 있었으며,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유가상승 등으로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사업전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건설행정 수요 만족도를 제고하며, 노선개편 및 지속적인 자구책 마련 등 경영개선을 통한 농어촌버스 업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외 23건으로써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써 건설교통과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7,297필지에 43,569,000평방미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바 있으며, 사용허가 48필지와 용도폐지 66필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 사용자 조사 후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광시면 광시리 지내에 27,322평방미터의 면적에 총 5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20억원을 포함해서 37억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월 12일 기본계획 승인을 도에서부터 받았고, 금년도 10월 29일 사업착공 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토란 권역과 오촌권역으로써 응봉면 운곡리 노화리 일원과 오가면 오촌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각 4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알토란 권역은 작년도 2010년도 11월 8일 시행계획 승인을 한 바 있으며, 2010년도 11월에 1단계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 12월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촌권역은 사업계획 승인을 금년도 2월에 시행하였으며, 1단계 공사 추진을 3월에 시행해 가지고 2013년도 12월까지 1단계 사업 준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광시리 하장대리 일원 면 소재지로써 총 9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용역상황추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득하고자 해서 2013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6개 지구에 12.5킬로미터로 1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덕산, 신암, 오가면과 대흥,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총 28억 7,000만원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은 17지구에 10.7킬로미터로써 13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삽교읍 농촌권역 개발사업은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총 60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해지역 일원에 총 2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관정개발은 47공에 16억 1,700만원, 수리시설 정비는 양수장 5개소와 관로보수 7개소 해서 11억 4,200만원, 양수장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6월 5일 군의회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독려로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관정개발사업을 1차적으로 착공해 가지고 타 시·군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업무를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이용시설 및 양수장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가면 월곡리 외 16개 마을로써 1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 발전계획과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마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도로부터 마을 발전계획 종합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총 17개 마을 중에서 선도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2,000만원씩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예산읍 주교리에서 응봉면 후사리까지 3.3킬로미터, 폭 4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 마지막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12월에 준공되겠습니다. 내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지내로써 1.03킬로미터에 폭이 11.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08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9월에 주유소 앞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선형개량사업을 하는데 접속도로 공사를 저희가 추가 건의해 가지고 3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리～하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장신～미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170미터 3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포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몽곡～상몽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460미터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리～평촌간은 730미터에 사업비를 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광시～운산간 도로포장은 170미터에 대해서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종경～계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3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로 관리 및 시설물 개선과 도로 안전시설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계도로 차선도색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도로정비사업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기관 표창 및 공무원 표창을 12월말 받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 개선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3억 3,5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교통안전표지판 및 도로안전시설물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469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등이 2,359개가 있으며, 도로변 신호기 253개, 터널등 62개소 등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7,795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2,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29건으로써 15억 7,7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차분 사업을 완료했고, 2차분 추경에 예산 선 5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동으로써 회관 신축이 2동, 회관 보수가 26동이 있습니다. 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준공을 한 바 있으며, 회관 보수 26동 중에서 1동은 2회 추경에 예산 선 사업으로써 대술면 시산리 사업을 착수 준비에 있고, 25동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4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존 대지가 316평이 있습니다. 종합복지센터 3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13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써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저희가 16건에 5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1월까지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수업체 운영 정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이 15억 5,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이 53억 9,500만원, 또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지원이 1대를 추가해 가지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운영 정상화 등을 시행하겠으며, 내포신도시 버스운행을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11월 초순부터 운행계획이었습니다만 지연되어 가지고 11월 24일 준공시점에 맞춰 운행토록 변경을 했습니다만 재차 연기해서 12월 초에 운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도에서 교차로 부분 경찰서와 계속 협의하느라고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개통할 계획이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지도단속 및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을 3회를 했으며, 사업용 차량 차고지에 밤샘 주차 단속을 17건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전에 계도를 하고, 단속은 그 이튿날 하기 때문에 지금 17건의 계도건수는 맞습니다만 단속은 17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 일반화물은 5톤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해서 계속 단속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은 1,265건으로써 지도가 5,266건 한 바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는 33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처리가 20건, 강제처리가 13건 해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질서 문화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한 교통문화 발전대회에서 저희 군이 교통문화지수 우수도시로 선정되어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적극 계도해 가지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버스 행선지 LED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45대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노선번호 행선지 및 전·후면에 LED표시를 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브랜드 택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택시가 258대가 있습니다. 법인이 98대, 개인이 167대가 있는데 4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카드결재기라든지 네비게이션, 디지털 운행기록기를 설치하고, 콜센터 구축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충남 도내에서 서천과 청양, 예산 3개 시·군이 안 됐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으로써 28쪽,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전적 운행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송산간 89.2킬로미터로써 3조 9,284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에 SOC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승인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아 가지고 2010년 10월 24일 기본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31쪽, 저희가 금년도 7월 25일 의회에서 삽교역사 신설 결의문 채택 및 관계기관 건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6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건의를 국회의장님한테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사업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선철도 노선 기본계획고시 내용을 삽교역사 계획이 장래 신설역으로 되어 있음으로 우리군 발전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써 그동안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군의원님을 비롯한 전 군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총괄 예산부서인 기획재정부에 협의할 자료 등을 구비하고 있는 중임이므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충남 내륙고속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평택에서 예산을 경유해서 부여까지 가는 86.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조 2,45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6월 30일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월 10일 저희가 예타사업비를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타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시 우리 군 통과노선이 유리한 위치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 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개발 및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특히 올해에는 극심한 한해로 인한 용수개발 등 한해대책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신 이찬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주교 후사리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주교 후사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79억원으로 현재까지 7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상 79억원이면 큰 예산이며,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는 예당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국민관광지인 관광자원이 있고, 또한 예산읍민들이라든지 전체 대다수 군민들이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시행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교 후사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79억원이 투입됐는데 당초 이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이나 관광객 수, 도로를 완공한 후 예측되는 수요는 판단하고 추진하였는지? 하였다면 수요예측 자료를 답변해 주시고, 안 하였다면 무슨 근거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예당저수지 간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잦은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업량 중 대부분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 2년동안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였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도로가 금이 가고, 가라앉는 등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하자가 왜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하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부 구간 하자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를 활용한 그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확·포장을 했기 때문에 틈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다 면밀하게 완전하게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해 가지고 크랙 같은 게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거기 살펴보셨어요?

예. 부분적으로 비 온다든지 하고 나면 저희가 나가서 보수도 일부 하고, 측면에서 사면이 물이 나오다가 보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개량을 잡으면 그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옆에 다른 부분에서 하고 해서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갈 같은 게 덜 들어가서 다짐질이 덜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물 빠짐 이런 것을 덜 해서 그런지 땅이 무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얼은 흙을 붓고서 다짐질을 해서 그런지 좀 가라앉는 부분이 있고, 밟아 보면 조금 물렁물렁한 느낌도 있고. 본 위원이 가서 살펴봤을 때에는 처음 다짐질부터 기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보증금 제도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예, 그런 건 전부 증권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크랙이 간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십 군데가 되더라고요. 한 번 자전거 타고 원거리니까 운동하실 겸 해서 자전거 타고 한 번 가 보십시오. 크랙이 간 곳이 금이 간 곳이 몇 군데가 아니에요. 수십 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적에도 너무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런 민원이 생기고, 본 위원이 가서 살펴봤을 적에도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런 부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자보수를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자보수라든지 시키는데 지금 전체 구간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부분은 저희가 일부 구간은 덧씌우기를 했고, 일부 구간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로 부분은 저희가 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은 기존 도로에다가 별도로 자전거 도로만 한 부분이거든요. 자전거 한 부분은 크랙이 간 부분이 없고, 기존 도로 덧씌우기 한 부분에서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일부 보수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잘 해 놨습니다. 잘 했는데, 먼 거리이고 좋은데, 예당저수지를 운동 삼아 가기가 좋은 환경인데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용자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크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용절차도 밟고 전부 해서 내년도에는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 같은 것을 적극 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정수장 위쪽 있죠. 정수장에서 주교리 쪽 이쪽으로 거기는 어떻게 마무리 하실 건가요?

지금 두 집이 해결이 안 됐는데 한 집은 해결되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는 연결할 수 있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한 집은 거의 마무리 됐는데 가족 간의 상속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의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절차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잘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덕산 교차로 문제,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지역을 가보면 많은 위험성을 느꼈어요. 그게 도로 문제가 사실은 급격히 커브 진 부분이면 오히려 사고가 덜 납니다. 그런데 가장 사고가 많은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약간의 커브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고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운전자들이 대부분 편안한 마음으로 주행을 하다가 그 상황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전진단이 확실하게 필요하겠고, 개선하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덕산 농어촌 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동안 관리를 합니까?

저희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몇 년까지예요? 한 20년 30년 계속 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권역사업 마을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덕산 권역개발 한 곳을 과장님 언제 가 보셨어요?

저희는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 봐요?

그리고 교육을,

지금 자료가 제가 덕산 둔리 이장님들하고 몇 번 일 때문에 만났었거든요. 자료가 다 안 맞아요. 거기는 지금 사람이 오지도 않고, 또 수익이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도 왔고, 수익도 난다고 거짓말 서류를 올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둔리 같은 데에는 며칠 전에 가보니까 창고처럼 먼지가 뿌옇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쓰냐고 하니까 쓸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이장이 어제 동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전기세도 못내 가지고 건물을 팔아야 전기세를 내겠다고 하는데 수익을 내고 이렇게 허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수익 내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농기,

아니 운영비가 지금 나올 데가 없는데,

영농기 같은 때에 그런 것을,

수익을 냈다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요?

총 집계한 그런 수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넘어갔다 합시다. 그럼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안 되면 대안을 만들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슬쩍 넘어가서 놔두면 이건 영원한 애물단지 건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까 최동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응봉하고 오촌리 짓는 건물도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덕산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확인 들어가 보세요. 과장님은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아뇨.

거기 이장들하고 충분히 만나가지고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몇 명이나 와서 뭘 했는가. 실제 없습니다. 저도 여기 행사하는데 두 번 가봤는데 그게 답니다. 그게 다입니다. 1년에 두 번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 실질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평소에 그냥 무슨 여관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계속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이 무슨 주제가 있을 때 그때 운영하고 사실은 하거든요.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답변에 동네 이장이 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이장이 뭐 평생적인 보장된 것도 아니고 2년이면 임기 끝나는 이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 해 가지고 그 자리 그만두니까 안 됐다 이런 답변 가지고 무슨 지도를 합니까?

리더를 육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평생 리더를 육성해 놨어야지. 이장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놨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따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예산군에 두세 개가 더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이건 담당, 그리고 이게 어떤 지원사업처럼 5년이고 10년 있다가 손을 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도한다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기적인 계획을 사람을 지도자도 만들고 리더도 만들어야 된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찬용 과장님께 최근 3년간 사업발주 후 공사시행 중 공사도급액의 10%이상 또는 1억원이상의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12쪽, 최근 3년간 2,000만원이상 부서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택시 총량 조사 및 중기 공급계획 수립용역을 하셨네요?

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10년도 중기 공급계획 수립용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258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보니까 차량 대수를 점차 축소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택시에 대해서 증차를 않고,

증차를 않고 있군요.

예,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택시 때문에 정부에서도 30만대에서 5만대를 줄여야 된다, 감량해야 된다는데 우리 군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

택시가 현재로서는 258대면 적은 대수가 아니다,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알겠고요. 2012년도 용역에는 우리 교통에 대한 용역을 4건이나 하셨네요?

예.

그 중에서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지금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이것은 법적 의무적 사항이라 저희가,

의무사항입니까?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 되면.

연말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다음은 개별질의로 행감자료 32쪽, 최근 3년간 예산교통 예산지원 및 정상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예산교통이 1년간 수입 지출액을 보면 66억원정도에서 67억원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6억원 수입 중에서 운송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약 41억원을 운송하면. 그 이외의 25억원이 별도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 주 내용을 보면 기사라든지 인건비가 한 27억원 정도가 되고, 연료비가 21억원정도 되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이 그 이외에 따르는데, 채무액이 17억원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이자지출액이 보통 2억원 전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무가 없어야 경영정상화 하는데 상당히 운영을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채무를 줄여나가고 하는데 저희도 노력하는데 앞으로 대폐차를 해야 될 2014년도가 14대이고, 2015년도가 14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줄고 이용객이 감소되어서 당연히 건전성의 재무가 나빠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계속 악화되고 악순환이 되는데 아무리 공익형 뭐라도 채무에 대해서 이자까지 보전해 준다는 게 사리에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대로 실질적으로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 노력을 해서 해야지 채무를 갚아준다는 건 조금 저도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안 맞죠?

예.

하여튼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사실 재정지원 없이는 어렵습니다.

재정지원금이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자료를 보면 2.7%가 감소됐는데 2012년도에 29.5%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회사가 제출한 일반 및 재무현황 자료만 보고 이렇게 금년에 지원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류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저희도 타 시·군 사례라든지 사실 어느 기준이 없거든요. 저희 예산교통 수입지출 내역도 감안을 하고, 또 그동안 지원해 준 사례도 분석을 하고, 그 이외에 특별한 요인이 있어 가지고 유류라든지 그런 게 특히 상승되고 한 경우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결산검사에서 본 위원이 서류 좀 봤는데 과연 공영버스 노선운영하는 운수업자에 대한 조사 회계감사를 제대로 시행하며, 정확한 노선별 운송원가가 산정되고 운송수입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세무조사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분석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우리 버스가 총 파업을 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 군도 대비해서 건설교통과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44대가 운영하죠?

예.

2대는 예비 차이고?

예비 차, 예.

그런데 예산교통의 1일 운행거리가 12,924킬로를 141개 노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1일 1대가 300킬로 정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킬로수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 보고요. 추후에 만약 저기라면 자료를,

이런 분석을 해야 기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엊그제 행감에서도 우리 군청 차가 똑같은 경차가 어느 부서는 기름 값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게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여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쪽 말만 너무 신임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또 이런 파업이 발생하면 우리 군은 어떤 조치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비상운영계획을 저희가 수립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정상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고생을 계속,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사실인데 공익에 우선해야 되니까 잘 해야 되겠고,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수송·교통분야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에 19억 3,800만원이 서 있네요. 그리고 운수업계 지원에는 357억원정도가 기획실에서 다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하게 계획이 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전부 합쳐보면 1년에 375억원정도 됩니다. 이건 물론 유류연동보조금까지 포함된 것이겠죠. 그런데 유가보조금이 금년도에 앞으로 예산교통에도 더 많이 지급되어야 하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예, 1억 6,000만원정도. 그러니까 예산교통에 저희가 보통 1년에 근 60억원 유류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60억원정도요?

예, 그 중에서 예산교통에 나가는 돈은 한 5억원 미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다 예산교통에 가는 게 아니고 각 시외버스 예산군에 차고지를 둔 시외버스, 화물, 택시 전체해서 저희가 한 60억원정도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교통에 유가보조금은,

한 5억원.

5억원정도 된다?

예.

그럼 현재 3억원정도 나갔으니까 2억원정도 더 나가야 될 것으로,

예, 이번 정리추경 예산확보를 하면 그때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 본다면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개선방안으로는 운송수입, 운송원가 등 재무상태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되겠고요. 일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투명하게 잘 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전문가와 우리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평가를 해서 수행하는 이런 제도를 한 번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도화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분석을 한 5년 전에 했더라고요.

5년 전에요?

예, 군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때 했을 때에는 우리 재정지원금 보다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르지 못하고서 사실 현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한 번 분석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왜냐 하면 더 주지도 않고 먼저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자꾸 용역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짓고 싶은데, 그쪽에서 결산서를 우리 군에다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결산서를?

예.

결산서 상에 나타나는 대로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너무 검토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 번 결산서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행감자료. 금년도에는 39억원을 한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20억 5,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봤더니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농어촌도로입니까?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여기에 뭐가 안 된, 연속사업이어서 여기다 넣지 않았나요? 금년도 사업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내포권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저기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하여튼 과장님이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쪽 부분에 수송·교통부분에 5년동안 84억원 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러면 20억원 남짓 한다는 그런 계획밖에는 안 서 있습니다. 좀 투자계획이 미흡한데 앞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적음을 또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정당성을 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 계속 건의 좀 해 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양여금이 없어져 가지고 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더 예산확보를 확실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최승우 군수님 고맙습니다. 사실 행정감사가 우리 실·과장들 질의·답변만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5대 6대를 지내오면서 보니까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가장 시간을 군수님께서 많이 할애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아마 군민들이 행복한 그런 앞으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12쪽에 보면 용역문제인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그동안에 모든 도로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주로 생활의 편의성만, 또 차량의 운행이라든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편의성만을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업이 조금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원인이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살아남고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들이 몰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삼성전자에서는 앞서가는 생각을 가졌던 것을 실천을 했고, 일보 기업들은 실천을 안 했습니다. 그게 단적인 예로 디자인 관련인데 디자인 관련을 도입하면서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오늘날 삼성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도 도로라든가 모든 사업이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앞으로 편리성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로변에 도로를 하다보면 여유토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가다가 쉬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조성을 해서 많은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앞으로 사업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석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4쪽의 위원회, 4건의 위원회가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가 통·폐합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위원회 자체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이한 위원회라고 하면 별도로 두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통·폐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통·폐합 시키는 쪽으로 한 번 재구성을 해 주시고, 15쪽 보조사업비. 아까 최동순 위원님 유영배 위원님, 또 강재석 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해 주셨는데 덕산 문제만이 일예를 들었을 뿐이지 모든 사업들이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을 좀 더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그것을 그냥 담당들한테 맡겨만 놓으시지 말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전·후반기로 한다든지 해서 체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안일한 나태의 심정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17쪽은 서면대체를 하겠습니다. 신규 특수시책사업도 18쪽,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고, 36쪽 광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문제인데, 이게 한우와 행복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계획이 됐는데 지금 토지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보상은 다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어요?

예.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승인이라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해서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흙은 갖다 놓고 있습니다. 토사는 일부 사업소하고 해서 흙은 갖다 놓고 있고.

그런데 흙 몇 차 갖다 놓고서 착공했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건 상당히 많은 양을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하고 국비 확보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군비만 저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광시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시내에 구성된 한우 상가들이 산림축산과 소관이긴 하지만 너무 고가다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것을 수년에 걸쳐서 계속 그 문제를 종용하도록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어 오다보니까 홍성에 한우타운이 조성 되어 있죠. 인근에 이쪽 유구 쪽에 아주 싸게 공급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청양 쪽도 그렇고. 그래서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좀 더 빨리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공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주민과 좀 더 소통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지역주민들 소득증대도 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개선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된 운영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단체라든지 저기하고 협의 하에 하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하려고요.

그 안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우선 도로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감차로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생태 주차장하고 전시 조형시설이라고 해서 상징 게이트라든지 조형물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수변테크도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야외무대도 주차장 변에 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우의 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광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됐습니다. 저것을 할 적에 너무 획일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 거기 들어가 봤을 적에 너무 이건 낭비가 됐지 않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진짜 돈을 들였어도 사업비를 들였어도 잘 해 놨다. 그렇게 하고 여기 삽티공원 가 보셨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주민들한테 호평을 못 받아요. 그리고 기본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은 당초 산림축산과에서 판매시설이 그쪽에 한우테마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판매시설 가공공장하고 그런 것을 같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하장대리에서 추진하다가 이쪽을 오니까 이쪽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제외하는 겁니까?

추가로 또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환경,

아직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됐습니까?

예, 변경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향평가도 그럼 안 나왔겠네요, 아직? 환경영향평가?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차후에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만 3년동안 추진했는데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보상만 많이 했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많이 시간이 지연됐는데, 지금 토목공사를 시작해서 흙을 많이 갖다 부었는데 도로변에 사과나무 심은 자리 거기는 아직 매립을 않고 있데요. 어떻게 된 거죠?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는 다 됐는데 사과나무를 활용할 사람이 있으면 활용해 가라고 일부 거기를 남겨 놨습니다.

사과나무 심어놓고 가꾸지도 않아 가지고 다듬지를 않아 가지고,

별 쓸모가 없다고 그래요.

쓸모 없는 나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곧 할 겁니다. 가져갈 사람이 안 나타나 가지고 저희는 재활용차원에서 했거든요. 그것은 협의가 됐는데 그 사람이 안 가져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없애야 할,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루 빨리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황새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이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가치성 있는 사업도 되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쪽에 테마공원이 잘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사업을 주관하시는 건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배정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도비 50%, 군비 50%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 이외에 읍·면에서 가능한 사업은 전부 읍·면장이 저희가 설계는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읍·면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불편 민원사업은 저희가 5억원의 사업비를 5억원 내지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500만원 미만 사업을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배정해야 되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도비가 이렇게 소규모 숙원사업 하라고 내려와요?

예,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도의원님들 지원하는 사업비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내려오는 도비 사업이 아니고 도의원님들한테 일부 배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그런데 2012년도 자료 보면 대흥면은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렇게 불공평하게 읍·면을 배정하면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대흥면 같은 데에는 한 건도 안 된다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대략 어디어디 선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흥면 지역이 없는데 다른 사업비로 와 가지고 다른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업은 소규모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 숙원사업 내역을 보면 소규모 시설물을 적기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사업 명목하에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도의원들 사업비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도의원이 뭐해도 형평성에 맞게 읍·면을 배정해야지. 보시면 덕산면 같은 데에는 2011년도에 4억 3,00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덕산면 2억 1,000만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1억원씩 하는 사업은 뭐를 해서 1억원씩 하는 거예요? 1건에 1억원이에요?

아뇨.

여러 건을 합해서,

보통 2,000～3,0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수로 보면 1건에 1억원, 2건에 1억 4,000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이건 전체 다 건을 합쳐서 거기에서 마을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아무리 도의원 사업비라 하더라도 과장님이 배정할 적에 이것을 보고 대흥면이 없으면 군비라도 들여서 뭔가 조금 해 줘야지 이렇게 대흥면을 하나도 안 하면,

대흥에서 지금 여기 데이터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의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가 읍·면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서 소외되는 읍·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은 이게 보통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읍·면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은 집계상 5,000만원 3,000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분기에 보통 네다섯 건 조사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답사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어디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읍·면장이 금방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 정도는 읍·면장 재량으로 하라고 줘야지 이걸 군에서 받아 가지고 읍·면으로 지시하고 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는 있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보고만 하면 저희가 이내 가서 재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한 번에 다 쓰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침을 정해 놓고서,

그러니까 지침을 정해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면 되지 그것을 지침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해서 돈 5,000～6,000만원인데 그것을 군에서 붙잡고 앉아가지고 전부다 읍·면에서 받아서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읍·면장들이 그렇게 원하잖아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그것을 잘 보완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삽교역사 주변 주차난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1쪽, 삽교 신역사에 승객전용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해 장항선 철도 상·하행선 열차이용시 차를 가져온 승객들이 대부분 진입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시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삽교역사 주변 주차시설 확장의 필요성을 거론하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 업무진척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삽교역사 진입로 우측 흙더미로 인하여 역사가 잘 보이지 않아 흙더미 처리문제로 여러 번 실·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흙더미 처리 후 주차장으로 활용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삽교역사 주변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와 삽교역에 건의도 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도 만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삽교역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공단에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전철이라든지 그런 용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가시권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선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존에 해 놨다가 또 할 수가 없고, 자기네는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결정해 가지고 어떠한 목적이 됐든지 간에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에서도 필요도 하고, 주민이 이용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삽교역사가 신설 된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주변에 로타리가 있어요. 그 로타리 주변까지 주차하고도 모자라서 로타리 주변에 대니까 대형차는 아예 회전을 못합니다. 또 거기도 모자라서 진입로 주변이 한 100미터정도 되는데 그 주변까지 계속 주차하고 있거든요. 주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삽교는 물류지이기 때문에 큰 차 트레일러 왕래가 많아요. 그러면 승객들이 시내권으로 진입할 적에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1차선에 있다가 내년 정도 되면 큰 진입도로가 아니라 너머까지 큰 도로까지 주차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그러면 2차선으로 진입해야 될 것을 1차선에다 콘테이너 트레일러하고 맞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앞으로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 입주가 되기 전에 지금도 주차난이 모자란데 산업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부족한 게 말도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시급해요. 그런데 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시설공단에서도 할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 들어오기 이전부터 일단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한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더 부족하죠. 시설공단 측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공단 저기에서는 계획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전철이라든지 계속 홍성까지 연장하는 것을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슨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삽교 신역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번 회전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 유휴공간을 찾아서 임대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삽교 예산일반산업단지가 건축해서 입주를 곧 할텐데 지금도 복선전철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짜봐야 된다고 한다면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때서 해봐야 늦잖아요. 금년 예산정도 서 있어 가지고 시설공단이든 예산군이든 서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으니, 군도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또 시설공단도 계획이 없고, 지금 수요는 보다시피 주차난이 부족한 것은 보셔서 알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주변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년 정도 되면 더 많이 큰 도로까지 나간다는 얘기인데 언제 이걸 해 줄 거예요?

임대주차장을 한 번 토지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 보세요. 그 양반이 임대를 놓을지 모르는데 역사 앞면에 땅이 비어있어요.

저희도 거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 번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지금 임대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형차량은 아예 들어가서 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앞의 흙더미는 미관상 보기도 굉장히 흉하지만 역사가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그 얘기도 시설공단한테 한 번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 사항을 적어가지고 저희가 저기 했어요. 미관, 시승 부족하고, 도로에서 역사가 안 보이거든요. 역사가 깊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걸 하여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년간 흙더미 때문에, 또 주민들도 저한테 여러 차례 건의해서 제가 실·과로도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철도청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복선 뭐 이런 거 하다보니까 자꾸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앞으로 사고가 안 나게 주차장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교리부터 후사리까지 자전거도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게 아래가 시멘트 공그리로 된 거죠? 바닥이 시멘트 공그리 한 다음에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크랙이 가는 것은 시멘트 공그리가 금이 가는 것은 공그리가 갔기 때문에 위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하자보수 하신다고 했는데 시멘트 공그리가 금이 가서 하자 생긴 것을 어떻게 하자보수를 해요? 시멘트 공그리가 금이 간 것은 하자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침하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부분 커팅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랙 간 게 침하된 것은 주변분들 말씀에는 그러더라고요. 겨울공사를 해서 다짐을 덜 해서 떴다고. 그래서 침하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그리를 난 자세히는 모르지만 10전 공그리를 쳤다면서요?

예.

10전 공그리를 쳐 가지고 그게 완전히 굳기도 전에 차가 계속 통행을 하니까 그게 크랙이 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속이 보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성실제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었어요. 자전거 타고 갔었는데 한 구간은 상하수도 구간은 아래가 붕 떠 가지고 위로 올린 것 있죠?

예.

그 구간은 크랙이 하나도 안 갔었어요, 그 구간은.

예, 빔 설치해 가지고 한 데요.

거기는 하나도 안 갔고, 나머지 구간은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이백팔십육 가운데가 금이 갔어요. 내가 가서 세었습니다. 그런데 하자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자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멘트 공그리는 금이 갔으면 물이 들어가면 2～3년 내에 자꾸 벌어져서 썩기 시작하면 금방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하자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하자가 아닐 텐데 자꾸 과장님은 하자한다고 하기에 임시 금 간 것을 때우는 것을 보고 하자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한 것은 침하 돼 가지고,

그러니까 금 간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금 간 것은, 금 간 것은?

잔 크랙 간 것은 저희가 별도 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돈 아까 70몇 억원 들였다는데 지금 이거 몇년 안 가면 다 깨질 거거든요. 크랙 간데 빗물 들어가면 금방 잘못 되는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크랙이 전반적으로 잔 크랙이 수포에 의해서 가고 있거든요.

아뇨, 조인트를 자주 댔더라고요. 보니까 조인틀 자주 대 가지고 크랙이 안 갈 데가 크랙이 갔어요. 이게 조인트를 안 댔으면 시멘트 공그리는 많이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조인트는 부분 잘 댔는데 그래도 크랙이 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설계가 문제가 있구나. 왜 공그리 10전 쳐놔 가지고 굳기도 전에 차가 막 다니다보니까 크랙이 간 것이 위에다가 덧씌워 놓다보니까 이것은 하자보수도 안 되고, 하자보수는 천상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방법 과장님 있습니까? 크랙 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번 되면 최소한도 40～50년은 써야 되는 건데 저건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크랙 간 거 물 들어가면 5년 안에 쩍쩍 벌어집니다. 그럼 5년도 못 쓰고 다 새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것을 업자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든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겁니다. 찾아봐야지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말씀 뭐, 아닙니까. 답변 또 하실 사항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왕에 한 게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한쪽은 인도이고 한쪽은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나무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못 다녀요. 형식적인 인도이지, 그게. 인도라고 해 놨느냐고 사람들이 툭툭 건드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왕에 설계 할 때 왜 그랬나 참 아쉽습니다. 그거 100억원정도 들여 가지고, 그게 근 100억원 들였죠? 그런 공사가 나무 심어놓고 인도라고 해 놓고서, 그리고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고서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 놔가지고는 하고 나서도 좋은 뜻으로 했는데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이것을 돈 들여서 했느냐고 비아냥거릴 때에는 안 하니만 못하다. 과장님, 그런 것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가로등이 중복된 가로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어요. 내가 어디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도 안 알려줘요. 왜,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야 만이 그게 배워지지 어디 있다고 하면 그것만 딱 끄고 말아요. 그래서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어제도 가봤어요. 오늘 행정감사 때 물어보려고.

그런데 그걸 좀 알려주셔야, 왜냐 하면 저희 골목이라든지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읍·면에 지시해서라도,

저희가 지시는 해서 했습니다만,

이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2011년도에 군의원이 순방해서 했는데, 읍·면 순방을 했을 때 2012년도에 12건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완료가 된 겁니까? 건의사항, 군의원 읍·면 순방할 때 건의사항을 12건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했느냐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3쪽에.

저희가 25건 중에서,

여기 보면 군의원 읍·면 순방 건의 사업현황을 보면 2012년도 완료가 12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세어봤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4건 계획인데, 예산이 수립됐어요, 안 됐어요? 예산, 2013년도 것? 확인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지금 4건 중에서 봉산 덕산 연결도로 확·포장은 사업비 반영이 됐고요. 두리 경작로 포장도 2013년 반영이 되고, 여래미리 진입로 덧씌우기는 한 번에 일시에 500미터면 500미터 다 하기는 그렇고 일부라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전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군의원들이 읍·면 순방을 하면서 건의한 사항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자꾸 건의를 하더라고요. 왜 그때 와서 얘기 않느냐고. 그러니까 충분히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덕산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운영현황하고, 자료를 부탁할 게요. 운영현황하고 수입현황하고 현재 프로그램, 앞으로 대안 이것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용수개발에 대해서 사업현황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개발.

용수개발 한 거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0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예산, 삽교, 덕산, 고덕, 도청이전신도시 등 36,711,49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5월 15일 2020년 군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2012년 3월 26일 충청남도로부터 군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았을 때 지역개발 가용지 10.98㎢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계획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량은 1,850㎡이며, 사업비 집행은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총 98억 2,3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보상분을 분할측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시기반시설은 예고에서 평화아파트간 도로개설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 36필지, 지장물 23건 등 보상협의를 7억 2,200만원을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 19필지, 지장물 10건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네 번째, 예산여고 후문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190m, 폭은 8m인데 금년 10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8쪽 다섯 번째, 금오초교 앞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산성리 교육청 앞에서 금오초등학교 정문 앞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367m, 폭은 8m로 금년 11월 23일 아스콘 포장을 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 공사를 해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사업 59동, 빈집 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2동 등 121동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월 현재 추진공정은 89%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일곱 번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범위는 예산, 향천, 신례원, 삽교 등 4개 지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10월 10일 충청남도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고, 2011년 12월 12일 충청남도로부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 4월에 삽교지구 2차 착공, 향천지구 3차 착공, 예산지구 2차 착공을 했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여덟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20세대 이상 14단지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20세대 미만 22단지 이것은 건축법에 해당이 됩니다. 총 대상사업은 36단지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3월 26일 대상단지 선정 및 보조내시를 했고,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등 총 2,2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열 번째,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발행위허가·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산지전용허가·협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 등 총 2,176건을 처리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야별 법규 연찬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최상의 민원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14쪽,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15쪽,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시가화 용지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0.46㎢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5월 15일 2020년 군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3월 26일 충청남도로부터 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10월 24일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4월까지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사업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 일원으로 도로개설 1㎢, 폭은 15～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재원은 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 2필지, 지장물 2건 등 보상협의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 산과대 부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예산읍 일원이고, 사업량은 추사의 거리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개년간이고, 재원은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4월 2일 대상지 확정을 받았고, 2011년도에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터미널 사거리 쌈지공원 조성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2012년도에 주민협의회 회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기본설계를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공원 약 23,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1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4월에 삽교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에서 금년 12월까지 삽교국민체육센터를 문화체육과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2014년 12월까지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삽교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일원이고, 사업량은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6개년간이고, 재원은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11월 사업계획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2011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추진위원회 10회, 그리고 최종 10월 26일에는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서 2015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매입 등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예당저수지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흥면 노동리, 광시면 동산리, 대흥면 송지대야리 일원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25.9㎞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364억원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부처 협의 및 지원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지원 건의와 예당호 수변개발 등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전국순환 및 내륙연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지역은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 확보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이상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도시관리 계획수립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정주여건 조성에 전력하고 계시는 고석규 도시건축과장님께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입니다. 2010년도에 서해선 철도 삽교 신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하셨죠?

예.

그럼 이때도 2010년도에도 장래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용역을 발주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 장래역으로 됐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어느 정도의 도시기반시설을 시행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만이 삽교역 유동인구라든지 모든 걸 해서 신설이 가능하다고 해서 용역을 사실상 발주해서 지금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교통학회에 용역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부라든지 건의하는 내용에 BC라든지 모든 유발요인, 신문에도 났지만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그게 시설공단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간선철도과에서 인정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6쪽에 보면 용역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중지가 됐죠?

이게 지금 삽교 도시개발문제가 아니고 도시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런데 현재는 역사를 신설로 이번에 서해선철도 할 때 역사를 신설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공처리 해줘 버리면 추가로 자료를 거기에서 요구해 가지고, 국토부나 시설공단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잘 못해 가지고 미리 대처가 우리 군이 늦었지 않았느냐 이런 감도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연구용역은 철저히 잘 하셔서 모든 일에 활용을 잘 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연구용역은 잘해 주시고요. 이어서 최근 3년간 사업발주 후 공사시행 중 공사도급액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행감자료 10쪽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별 질의사항으로 행감자료 2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목적사업 추진실적이 별로 없네요?

예.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이 전무하다면 특별회계 운영사업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래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주택자금, 수해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2010년도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체납된 게 있거든요. 체납된 게 있어 가지고 체납이 6동이 있어 가지고 5동은 경매처리를 했고, 1동은 사람이 없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끝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뭐냐 하면 수해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신설을 해야 하거든요, 특별회계를.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폐쇄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발생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글쎄 이게 뭐 발생할 여지가 또 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특별회계가 필요한 건데 2010년에 만료되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3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 완료예정임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완료되었으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회계정산 등을 해서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법 및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하는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단언을 내릴 수는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1쪽에 위원회 관계입니다. 위원회가 6건이 있네요?

예.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가 1년에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고, 특히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지금 사실은 도시건축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야 할 부분이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도 그렇고 담당 계장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 범위다 보니까.

그런데 광범위 하고 않고 간에 그것을 떠나서 도시건축과에 디자인계가 있지만 전문가가 있어요? 디자인 전문가가? 없잖아요?

지금 신규 직원 한 명 발령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7월 20일경인가 날짜는 확실히 저긴데.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업을 시행 전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로부터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쪽에 보조사업인데 빈집 정비가 있어요. 빈집 정비가 있는데 아까 12년도 업무보고를 할 적에 금년도 슬레이트집 12동을 정리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예산군 내의 슬레이트 지붕이 몇 채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통계는 아니고 주택이 2,937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보고하는 과장들마다 다 틀려요. 이 현황이.

2011년 12월말로 해서 2,937동이거든요.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조사 보고한 것은 4,000동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택,

그렇게 하고,

위원님! 그거 전체는 9,000동정도 되고요.

그렇죠.

주택만 2,900동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거기에 옛날에 달아내어서 지었든 외양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00동이라고 따지면 1년에 12채씩 정리를 한다고 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한 800년은 걸려야 돼, 800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슬레이트 문제가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연일 보도가 되어도 지자체에서는 물론 사업비가 거기에 충분히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성도 없다, 담당부서에서조차. 환경과도 그렇고 도시건축과도 그렇고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1년에 최소한 100여동이라도 정리가 돼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슬레이트집을 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위원님, 지금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국가 거기에서도 지금,

아니 환경부, 지금 얘기를 하면 환경과에서는 도시건축과로 밀고, 도시건축과에서는 환경과로 밀고 이래요,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하고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 대로 해야 되요. 서로 미룰 사안이 아니야 이게. 여기 주택 개량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숫자를 늘려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서로 미룰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국가정책 자체가 환경부에서 정책 개념이 저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앞으로,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정부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야, 이 숫자가. 200만동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집계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국가에서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필요하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2동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고, 13쪽에 전기요금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도시건축과에 건축물 인허가 관계 시에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축하는 사람들한테 권장할 그런 부분이에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적용시켜서 건물을 지으면 좋다. 또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도 지열이나 태양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연결시켜 줄 필요성도 있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건물 신청 들어온 것만 적당히 허가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의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건축법도 사실은 바뀌어야 되요. 지난번에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도 하고 하더만서도 건축법 자체도 집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차집관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고, 신축 자들이나 구 건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앞으로 부족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생각들을 해야지 편하게 그냥 업무 집행할 생각들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고 14쪽의 특수시책인데 지난번에 전체 실·과장이 모인 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 소도읍 가꾸기에서 추사거리 조성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용역을 줬을 적에 그게 사실은 도시건축과에서부터 이 문제를 용역업체에다 전달이 됐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경제통상과도 그렇고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추사거리를 집행하려면. 왜 그러냐 하면 지하속에 묻혀 있는 상하수도나 지금 보급되고 있는 도시가스가 그 지역에도 분명히 필요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용역시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짚어지지를 않고 늦게 업무협조를 요구한다든지, 또 요구조차도 않고 있다든지 해서 나중에 사업을 거기에 146억원인가요, 그 사업비가? 전체?

예.

그럼 그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 또 파헤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상수도하고 가스 관계는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때서 뒤늦게 협의를 한 사항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사업을 분명히 그 사업목적과 시행방법, 여러 가지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업무협조들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쓰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산업형 전원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공간계획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장기 미집행 보상신청 내용과 보상내역을 보면 대지가 15건 중 7건을 보상하고 8건이 남았죠? 또 도로가 8건 중 5건 보상하고 3건 남았고?

예.

공원이 6건 중 3건 보상하고 3건이 남았는데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것은 내년도에 10억원 해서 지금 저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선 것이 10억원인데 내년도에 밀린 것까지 주려면 14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내년도 2013년도도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또 들어오고 그러면 그건 2년간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2년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15억원씩은 예산이 꼭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밀릴 것 없이 들어오는 거 장기 미집행 신청 들어오는 거 계속 회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다가 2015년도 3월 13일까지 가면 공원 같은 것은 그때 안 되면 실효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주려면,

2015년 3월 13일까지, 아니 3월 31일까지 공원으로 잡혀 있는 거 사지 않고 해결을 안 하면 공원지역으로 해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공원시설이 2015년 10월 1일,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2일 그때까지 보상이 안 되면 일몰제로 해서 환원을 현재 법 가지고 원래대로 환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될 예산액이 2,4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려고 하면. 금액별로 차이가 날텐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10년 따져도 200억원 이상 1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뭐 너무 기하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공원지역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15년 3월 31일까지 기다린데요. 그러면 다 보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지금 말씀대로 이게 예산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뭔가 국가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예산군만 힘들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로나 대지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범위기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세대 이상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대로 주택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고, 20세대 미만 이것은 건축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20세대 이상은 39개소가 있고, 20세대 미만은 104개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각 저기별로 해서 신청서를 받는데 20세대 이상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1년 거쳐서 하든지 뭐 해서 매년 내는 데가 없으면 1년 거쳐서 하는데 20세대 미만 여기는 동 대표도 없고 관리도 부실하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쫓아다녀도 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이 허술한 데도 많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자니 뭐 이게 갖춰지지를 않았어요. 않아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해서 동별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크게 뭐 해줄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서민들이 사는 연립이나 이런 데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신청이 들어오고, 또 대표단이 아까 말씀대로 구성 자체가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쫓아다녔더라고요. 봄에.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도 대표구성이 안되요. 안 돼 가지고 누가 추진할 사람도 없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20세대 미만에서 혜택을 못 받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의 이장님들 계시니까 이장님들한테 별도로 그런 연립 있는 데는 홍보를 해서 이런 저기가 있으니 신청을 해라. 해 준다는 데에도 신청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20세대 미만도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두리 하포간 연결도로 확·포장 대책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8쪽, 예산군에서 그동안 두리 하포리간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해 주고 있으나 아직도 두리 하포간 국도에서 초입 진입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포장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포장을 위한 예산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계획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거나 시작한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소냐 하면 24개소를 현재 공사가 안 끝나고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 게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소를 준공시키려면 아마 47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8억원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예산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25억원 정도밖에 반도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삽교읍에서 두리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인데 도서관도 있고. 그것도 빨리 시급히 해야 할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억원씩 넣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지금 5개 마을로서 두리, 성리, 하포 간까지 얼추 나가고 있거든요, 내년 정도 되면.

군도 7호선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인데, 위치 정확히 아시죠?

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도로인데 그게 선행 안 되면 교통이 체증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무원도 사망사고 났었고, 여러 사람이 사망사고 났었어요. 교차로 사거리가 된다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쪽은 사거리 필요성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왜 제가 행정감사에 넣었느냐 하면 예산편성기준에 우선시 되어야 할 도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금 사실 관작로 같은데 있죠. 거기 1시간 서 있어보니까 차 한 대도 안 다니더라고. 그리고 거기로 다닐 이유가 없어요, 다녀보니까. 그럼 그런 도로보다는 이런 도로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돼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20억원이면 1년에 얼마씩 넣어주려고 해요? 한 7억원씩 넣어줘요?

여기서 얼마,

계획이?

저희들은 돈 있는 대로 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지역 것은 빨리 되는데 삽교는 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10년 20년 걸리고, 한 개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에요. 지금 꽃산 가는 그 길도 몇 년째에요? 의원되기 전부터 한 건데, 10년 20년 걸려야 도로 하나 개설 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도로도 지금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독촉 안 하면 10년 가도 못할 도로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기획실에 예산을 많이 요구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서 예산 좀 많이 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는 데도 군에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도 제일 선행되어야 할 도로다.

알고 있습니다, 위치 다.

두리 하포간 공사 끝나기 전에 진입도로 만들어져야 되요.

예. 그건 연결이 되어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두리 하포간 연결되기 전에 진입도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줄 알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공사 끝나고 나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예산을 투입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29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게 융자금인데 그럼 우리 군에서도 10%씩은 도에서도 10%씩은 융자로 합니까? 융자금으로?

이게 500만원씩 해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로?

예, 융자금으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합쳐서 회수할 때 도에도 그렇고요?

도비를 저기해서 군비 도비 주는데, 회수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내년도부터는 도비 군비 없이 국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는요?

예.

그러면 그동안 준 것에 대한 도비나 군비는 농협에서 다 회수해서 주겠네요? 연리 3%로 해서?

예, 준 것은 다 회수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사업 2011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에 2013년도에는 사업비도 증액한다고 했네요? 먼저 12채 자부담도 있었던 것을 자부담도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도 계획이 37동입니다. 37동인데,

이제 조금씩,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그래도 조금 반영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자부담이 300만원 할 때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부담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부담은 없고.

200만원에서 240만원?

예, 24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건 많은 혜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 반영이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페이지 20쪽에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 도시건축과는 6건으로 많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364억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장기계획을 보면 264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확실하게 맞죠?

지금 364억원이 제대로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기 여기 계획에는 264억원으로 된 것은 안 맞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저희 사업비는 국비로 이렇게 해서 364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보면 자전거 수변도로가 264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히 하고 싶어서. 364억원이 맞습니까?

예, 우리 계획이 364억원 이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덕산에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이 있나요?

덕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도청이 이전하면 도청 인접지역인데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경에 해 가지고 주변지역, 아 이거 면소재지 종합사업으로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면 소재지는.

면 소재지는,

읍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도시지역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좀.

그러면 고덕이나 덕산지역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고덕도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광시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덕이나 덕산의 도시계획을 어떤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드렸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10월 24일,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결과는 내년도 4월쯤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 대로 물론 의회에 보고는 할 테고요?

예,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게 고덕이에요, 덕산이에요?

덕산입니다.

덕산입니까?

예.

고덕은 전혀 없고요?

고덕은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변 지역이니 만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고 예산 산성리 지역 도시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산성리 사는데요. 2구 지역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성리 2구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의 잘못된 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 지역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더구나 금오초등학교 앞에 정문과 후문이 반대로 알 정도로 도로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 도로를 확·포장하려고 하는데 그게 380 몇 미터죠?

360,

368미터인가 386미터인가. 그런데 미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367미터정도.

짧은 거리를 하는데 이게 내가 몇 년도에 제안을 했었느냐 하면 2007년도에 제안을 했어요, 그거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그런데 2007년도에 얘기를 했으면 2008년도에는 다만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넘어갔었는데 다행스럽게 2009년도부터 시작은 됐는데 무려 4년 동안이나 걸렸어요. 367미터?

예, 367미터요.

그게 4년동안.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군에 특히 읍내에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불편사항이 아주 많은데 보면 전에 신례원역 앞에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먼저 도시과장이 와서 보고도 하고, 현장에 와서. 했는데 그 후로는 추진 어떤 저기가 전혀 없어. 그래서 그 문제를 별도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지금 향천사에서 이쪽 삽티공원 쪽으로 소방도로 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으로 않고 엉뚱한 쪽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이쪽 운동장이나 대술 공주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향천사 주민들이 빙빙 돌아서 나와요. 또 문제는 뭐냐, 충일아파트 쪽에서 향천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화재 났을 때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충일아파트 옆의 도로도 하천을 복개하고 쓰고 있는 거야.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알면 문제가 될 소지가 커요. 거기에 물이 흐르는 수량이 향천사에서 내려오는 물 양만큼 되요. 거기 한 번 진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8쪽 한 번 보실래요. 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예.

이게 예산만 190억원 서 있지 매년 진척되는 게 없고, 또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만 달랑 지어진 상태지 주변정리가 전혀 안 돼 가지고 그 지역이 야간이 되면 혐오시설이에요, 완전. 그리고 정리 좀 해서 주위에 인프라 구축해서 도로도 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해서 해 주셔야 뭐가 되지 센터만 달랑 지어서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공사만 끝나면 일단 끝난다고 하더라고. 몫은 도시과 몫인데, 2013년도 예산투입 할 계획 있어요? 이 투자계획하고 맞아요? 2013년도에 한 30억원 투자됩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 시행을 해야죠.

해요?

예.

그러면 우선 주변 정리 좀 해 줘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육관 이용하기도 편하고, 또 읍사무소 앞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그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가 깔끔해지지, 누가 보더라도 체육센터 와 가지고 이쪽저쪽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 쓰레기도,

건물은 예쁘게 지어놨는데 쓰레기 더미가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해서 빨리 추진 좀 해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대신 하고요. 장기 미집행 지역에 보상을 해 주면 땅 관리를 어떻게 해요? 보상해 준 토지는?

일단은 면적이 한 필지 조그마한 것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러 필지가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자갈을 펴고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은 해 놉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해 놓은데 가요?

지금 대회리 쪽 가면 몇 가운데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토지보상을 많이 해 주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주변사람들이 농작물을 심더라고요.

한 필지씩 이렇게 떨어진 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필지가 아니라 큰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럼,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을 할 때 보면 농작물 값을 보상해 주고 이런 게 있던데?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년마다 장기 미집행 지역에 대한 관리전환을 해서 최소한 차 몇 대만 댈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건의한 것 같은데도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인도도 관리하나요?

인도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관리계에서 저희들 시공이 끝나면 인계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건설교통과 도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 역전시장 가는 인도가 광보공판장 앞에 가는 도로를 다녀보시면 아실 테지만 걸어가 보시지는 않았죠?

아뇨.

가봤어요?

새벽에도 좀 걸어 다닙니다.

거기가 지금 노인 양반이 다니다가 다리를 삐었을 정도로 험악하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벚꽃도로 가면서 신례원쪽으로 가다보면 좌측 도로에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측은 왜 않습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게 아마,

사업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가지 건의드릴 게요. 사업비 때문에 못하면 거기 울퉁불퉁 나오고, 또 거기 인도 막아가지고서 주차 길 내느라고 시멘트 공그리 쳐 놓은 거 대충 정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비는 예산 얼마 안 들어도 되잖아요.

예,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튀어나온 거 나온 거 들어간 거 보수 좀 했으면 좋겠더라.

무슨 말씀인지 알,

그것 좀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례원역 앞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을 2012년도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215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과 82개소의 절개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치를 하였고, 270가구에 대한 재난취약가구를 정비하였으며, 4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해서 관리요원 배치로 물놀이 사고예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시설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그동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을 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설 한파대비 취약시설 일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당저수지 위험수위 홍수위 도달시 주민사전 대피 훈련입니다. 그동안 5개 읍·면 6개리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피장소 정비와 구호단체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그동안 180여회에 140,000여건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자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등록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성리재해위험지구 1차분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실시한 산성재해위험지구 마무리 5차분 정비공사는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성리재해위험지구 금년도 1차분에 대한 정비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하천정비와 소하천 정비사업 12개소를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동안 옥계천과 상가천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고 연말 안에 나머지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보험 단체계약 갱신과 추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자료 수집과 내년도 홍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활용입니다. 그동안 방재시설물 정비 관련 배수펌프장 통합시스템 구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화단 야생화 식재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입니다. 그동안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대상지를 상반기에 선정해서 제방 포장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구만포구 등 발주를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삽교천 하도준설 정비사업입니다. 구간은 고덕 구만리에서 삽교 수촌리 구간으로 2013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금년도 정비사업에 대한 기성준공을 하고, 연말 안에 준공을 해서 내년도 발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구간은 신평리 황구취수보 세심천 근방부터 삽교천 합류지점인 구간까지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하천 준설과 낙차보 콘크리트 깨기 등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분 준공과 내년도 발주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구간은 대술면 소재지부터 신양면 신양천 합류점까지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에 따른 도 기술심의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용역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배수문 자동문비 설치사업입니다. 별리 등 3개소에 자동문비 1억원을 가지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설치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실용 민방위대 운영 및 비상대비 훈련 강화입니다. 그동안 비상소집 훈련과 기본교육, 창설기념 행사 등을 하고, 지난 11월 26일에는 민방위대원 보충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민방위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12년 을지연습입니다. 그동안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그 기간 중에 21일에 실제훈련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9월에 나왔는데 도내 저희 군이 최우수 군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장비 상시운영 체계 유지입니다. 그동안 비상급수시설과 경보시설 등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해서 보수 보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예비군 중대본부 노후시설 보수 등을 하였고, 광시면 의용소방대 청사 2층 증축공사를 하였으며, 신암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신암면 의용소방대 청사 준공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마지막으로 예산인물 해군제독 정긍모 함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3일과 14일 1박2일동안 강릉과 동해시, 고성군 일대 안보탐방 행사를 하였으며, 옛이야기축제시 9월 21일과 22일 정긍모 함장 외 대원들을 초청해서 교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양사업과 정긍모 함 자매교류 등 안보탐방으로 군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하천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양한 기능과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천 유지관리에 전력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검사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네요?

예.

여기 국가하천 배수문이 12개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2개소 여기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신암에,

작년.

작년이죠?

예.

배수문 관계로 큰 재산손실을 입었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동이라 자동이 아니고 그래서 미처 관리하는 분이 손을 쓰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아까 추진상황에도 보니까 자동으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해야 되는 데가 몇 가운데나 되나요?

작년에 저희가 세 가운데 했고요.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저희들의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는데 거의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농어촌공사 위탁해서 89개정도 되거든요. 앞으로는 점차 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다 수동으로 못하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다 수동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정말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죠.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맡겼으면 거기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후를 보면 그쪽에서도 그 동네 이장님한테 맡겨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은 자동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내지는 가깝게 사는 이장이나 관리인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을 해서 사람이 가서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채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어촌공사 같은 곳은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지만,

아니 저희가 직접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신 가요.

저희가 89개인데 우선 저희가 12개만,

12개만?

예, 12개만 위탁하고 내년도에는 일단 자동문비 된 것도 같이 위탁하려고 점차 자동으로도 설치하고, 또 저희가 부득이 관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관리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도 나중에 최종적인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차피 저희들이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지도검사에 철저히 해 주셔서 재산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질문으로는 2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 하천복원 정비사업 우선순위 기준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기준을 보니까 하천재해예방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을 통합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이 재해예방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군 지방하천이 37개소이네요?

예.

그런데 2개소는 용역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지금 용역 진행 중인가요?

수철리 저수지 밑에 거기에서부터 이쪽 신례원까지 용굴천이라고 하는 데 거기 한 군데 하고요. 예산읍 소재지에 있는 예산천 거기 두 가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천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미수립 하천이 9개소로 나와 있는데 9개소는 지금,

언젠가는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9개소도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해온 아름다운 하천은 재해 어떤 상황 그런 게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여기서 말씀드린 37개소는 지방하천이고요. 또 소하천이 많이 있거든요.

소하천 아름다운 하천을 하는 것은,

거의 아름다운 소하천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40여개의 소하천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름다운 하천 정비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것이 성공리에 끝난 데도 물론 있겠지만 성공리에 끝나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하천 재해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하천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2개 용역중인데 예산하천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이쪽의 향천천은 안 들어갔나요?

향천천 그 밑으로다가 예산천이 향천천 내려와서 그 중간부분부터 예산천으로다가.

이 향천천도 그 위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넓잖아요. 넓은데 이쪽으로 내려와서 향교 밑의 쪽으로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예산천하고 맞닿는 부분까지 좁아서 10년 전인가요. 거기 큰 재해를,

물난리가 났었죠.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가 또 안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천이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향천천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그런 재해가 없이 비만 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큰 홍수 있다 그런 보도가 되면 밤잠을 설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천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답사도 갔었지만 굉장히 거기도 심각해서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도 용역이 되어 있다니까 철저히 하셔서 정말 재해를 막는 하천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예산의 중심지의 시장을 해서 중심지에 있으니까 아름다운 하천쪽으로도 연계시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더 노력을 하셔서 하천 정비가 미흡해서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전력하고 계시는 오진열 재난관리과장님께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가 아주 많네요?

예.

그중에서 덕산천 생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생태하천 조성사업 설계에 대한 검토용역도 했는데 본 위원이 환경과에서 한 위쪽을 많이 돌아다녀보고, 아직 완결은 안됐지만 미흡한 게 많은 게 여러 가지 어도라든지 가동보나 여울 이런 걸 만드는데 너무 과대하고, 기왕이면 보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더라. 그쪽에 가뭄 때가 되면 평소에는 저수지 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가물면 물이 안 닿고, 하천 주변지역은 모래 사토 이렇게 돼 가지고 물 빠짐이 빨라서 물을 대도 금방 새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해서 그쪽에 해 주시고, 세심천 바로 밑에까지만 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세심천부터 이쪽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예, 수촌리 그쪽에.

삽교천 닿는 지역까지?

예.

그런데 위쪽도 혹시 예산이 뭐 한다면 환경과에서 미진하다면 같이 협의 좀 해서 예산을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번 협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화산천 고향의 강 및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통합 전면 책임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묶어서 했네요? 3 회사가?

예.

이렇게 3 회사가 묶어서 2개를 뭐 해도 관리가 오히려 잘 될까요?

그게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산절감하고, 또 나름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장이 아니고 관내에 있고 하다 보니까 경제성을 검토했거든요. 한 부분이 20여 가지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좋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감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면으로 해서는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가 좋을지 모르지만 서로 떠밀지는 않을까?

아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앞으로 용역 좀 잘 하셔 가지고 계획해서 국비를 딴다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9쪽에 최근 3년간 사업발주 공사시행 중 공사도급액의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사업의 현황과 조치내역에서 삽교천 하도준설 정비사업은 국비나 이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해서 계속 물량이 증가되고 이런 건가요?

전체 구간하고 사업비는 거의 확정되고 중간에 변동되는 것은 있는데요.

계속비니까?

예, 전체 구간 내에서 사업비가 증감되는, 전체구간은 변동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사업비는 큰 틀에서도 별로 변동되는 것은 없는데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증감요인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설계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설계변경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감자료 28쪽, 최근 3년간 풍수해 관련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2010년 곤파스 때보다 금년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네요?

예.

지원액에 비해서 인원은 금년이 더 많다 보니까 액수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소액 소규모 피해자가 많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군비는 몇 퍼센트 여기 들어가요? 15%입니까?

15%요.

매년 이게 기상이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텐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피해지원 복구보다도 예방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시책구상이라도 있는지요?

저희들은 일단 자연재해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방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시설물 관리나 나름대로 재해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답사를 해서 권고 내지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관리과에서만 해 주나요, 다른 과에서도 하나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받아서 군비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몇 퍼센트나 여기 보태게 되나요?

20%.

20%, 이게 보험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금년 5월부터 재난지수가 300미만도 우리 군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300미만으로 해서 순군비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정도 되요?

한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1억 2,000만원정도요?

예.

왜 이걸 뭐 하느냐 하면 재난피해 산정은 면사무소에서 직접 조사해서 입력해야 됩니까?

예.

우리 군하고는 시스템이,

예,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재난지수가 그렇게 하면 산정이 되고요?

예.

지난번 볼라벤으로 인해서 소규모 배농사나 이런 것을 지으시는 분들이 보험도 들지 않고, 또 영세하고 나이도 많으신 농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배가 다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논농사나 밭농사 조금씩 경종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서 정말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이나마 지침이 변경되어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분들에게 주지를 해 가지고 보험을 들 수 있게 안내문이라도 좀,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계도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자연재난이 심화될 텐데 예방위주의 계획 좀 많이 세워주시고, 태풍대비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면사무소도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계해서 세워 주시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건인데요. 6쪽에 보면 용굴천 있죠?

예.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때요?

지금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끝나면서 바로 실시계획에 들어가면서 사업비 확보가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후순위로 잡혀 가지고 조금 전망은 어둡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갖고서 중앙부처를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예, 아직 용역이 준공이 안 됐어요.

2011년부터 하는 건데?

금년도 말에 저희들이 준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이 안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중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라든지 교수님들 자문을 받고 하는데 그게 조금 용역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기간이 2년씩 걸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어떻게 확보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차피 기본계획이 완성되어야 그것을 갖고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으면 6월 이전에 됐어야죠.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말에나 나온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생각지도 말아야지.

일단은 저희 생각은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도 실시설계를 저희 군비로다가 하게 되면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주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로 투자된 부분도 거기서 안아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아쉬움은 있는데 군비로라도 추경에 실시계획을 용역비 확보를 해서 실시계획 해가면서 중앙부처를 다니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얘기했느냐 하면 애초부터 용굴천 사업을 하면서 그쪽 현대나 성문아파트 쪽에 하천주변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게 촉구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에 작년도에서부터 이 문제를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용역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담당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위원회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 중에서 14쪽 창소리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공원 조성을 먼저 했었는데 주변의 정비가 덜 됐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왕에 할 바에는 사람들이 편안한 감을 들게 이렇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맞지를 않는 그런 사업시행이 되어서 문제가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계시는 오진열 재난관리과장님께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액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장님께 성리천 하류지역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화면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신지요?

예,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영상 상영 )

저 지역은 성리 천수교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넘검지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밀려가지고 저렇게 많이 차여가지고 올해도 그 주위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 지역은 우리가 10월 15일 현장답사시 600～700m 내려간 하류입니다. 저 지역 역시 700～800m, 폭은 5～6m정도, 저 위에는 3～4m 폭 밖에 안 나옵니다. 저 지역이 공사현장에서 한 400m 내려온 지역입니다. 저 꼭대기는 5m 폭밖에 안되요. 저 지역은 800m정도, 하류지역이. 저기 봐요. 가운데가 하천 폭이 5m, 6m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은 그때 50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보세요. 저것은 현장 거기에서 400m 하류입니다. 현장답사 했을 때. 금년은 유난히 태풍이 빈번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수립권자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수립권자는 어차피 자치단체장에서 해야 되고요. 재원관계는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이 하천 정비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위험지구 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등급요?

예.

2등급입니다, 2등급.

뭐가 어디가 2등급이요? 소방방재청 고시 201-18호 2010년도 4월 5일자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 보면 가등급은 인명피해 발생우려, 나등급은 건축물 피해발생 우려, 다등급은 기반시설 및 농경지 등 피해발생 우려 이렇습니다. 과장님,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죠?

예.

그런데 성리천 정비사업은 두리교를 기점으로 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하는데 1단계는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을 1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몇 억원이에요?

235억 3,600만원입니다.

235억 3,600만원.

31쪽에 저희가 표기를 해 놨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하류지역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침수피해가 상류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제는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자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워낙 구간도 길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전 구간이 전부 재해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중에서도 위험성이 있다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전 구간이 전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도 상류쪽부터 공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런 것은 뭐라고 다 한마디씩 하지. 하천공사를 밑에부터 해 올라와야지 위부터 하고 앉았고 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체 구간이 길고 하다보니까 하폭하고 유수폭하고 있는데 하폭은 기존의 하천 폭이 제방과 제방 사이의 폭이 넓은 분야는 일단 제방과 제방 폭이 적은 데보다는 그래도 재해로 따진다면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하폭이 적으면 재해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쪽을 1단계 사업으로 지정한 것이고, 또 하폭이 넓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 그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할 때에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성리 잠수교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현장답사 한 데에서 2킬로 내려간 데인데 거기가 해마다 막혀 가지고 지역에 피해가 많은데 그 위부터 해야 되요? 하여튼 이 사업 말이에요. 예산군의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내년에 성리교라도 빨리 놓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교 관계는요,

잠수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해서가 아니라 하면 한다고 해야죠, 뭐가 검토가 필요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고 해야지 무슨.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자체검토로 끝나면 자체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 같으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시피 하천도 몇 킬로 이상을 위에 역으로 해 놓고 말이요, 거기 해마다 잠수교가 메 가지고 이장들 다 쫓아와서 내가 감독관 사무실도 몇 번 갔었어요.

제가 감사자료에,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서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했다시피 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고 하겠으면 하고, 않으면 않겠습니다 해야지 검토가 뭐예요, 검토가? 얘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다고 검토가, 위에서부터 해서 그 밑에가 피해가 그렇게 가면 말이야,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을 지금 정확히 지금 할 수가 없나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언급을 드리기가,

중앙부처도 그렇지, 아니 하천공사 하는데 올해도 몇 킬로 위로 했었으면 그 밑에가 수해가 와서 다리가 잠수교가 메어서 피해가 나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보면 방재청 연락해 봐야 된다는 게,

제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최대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 뭐, 하면 한다고 하고 이야기를 그게 시원하게 낫지 그거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면 한다고 빨리 얘기 하시오.

그게 지금 상위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권국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답,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한 발 앞선 재난예방 대응으로 안전예산 실현에 힘써 주시는 재난관리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8페이지 입찰하도급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도급을 전체적으로 6건 중에 5건을 예산으로 하게끔 했네요?

예.

그리고 어째 천호건설 홍성에서 한 거 1건은 뭐예요?

저게 당초에는 고덕에 있다가 중간에 홍성으로 옮겼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과장님과 담당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재난관리과는 그래도 하도급을 전체적으로 예산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40페이지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내역에 경제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실시설계 변경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시범사업에서 깃대종 복원에 따른 핵심환경기술 개발과 수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어떻게 연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은 하천에 취수나 이수, 생태기능의 증진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한 다기능 복합정비사업으로써 홍수에 안전하고 수량이 풍부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도록 하고, 고유한 역사문화 공간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정감어린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자정능력과 수질정화를 위한 공간구성의 습지원과 생물서식지, 정화식물 식재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며, 화산천변을 따라 주민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꽃내음 길과 버드나무길, 진달래 광장, 체육공원 등의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깃대종 복원이라는 게 뭐죠?

거기에 애당초부터 살고 있는 토종 동·식물 등을 말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환경부에서 선정된 전국에서 세 곳 중에서 한 곳이 예산 화산천 토종 돌붕어, 민물새우, 메기, 가물치 등이 전국에서 세 곳이 선정되는데 예산이 선정됐습니다. 전주 삼천은 반딧불이, 영덕 송천은 칠성장어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이 사업이 결정된 것도 아마 깃대종에 힘이,

좀 연관이,

연관이 돼서 된 것으로,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붕어나 물고기들이 여러 가지 보를 막고 하면 물고기가 왔다갔다 하는 저기를 설치해야죠?

예, 어도.

그건 다 설계 속에 되었습니까?

예, 어도 7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산천이 약 14.4킬로 정도의 8개 지천이 흘러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천에 흘러드는 축산폐수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으며, 보가 7개 정도 설치되죠?

예.

거기에 대한 침전물은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하천 개설을 해 가면서 각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수나 축산폐수 그런 정화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오수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에서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산폐수 같은 경우 축산농가에서 자체정화시설을 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하천개수사업을 해 가면서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이 60억원이라고 하는데, 화산천 주변에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조경목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조경목의 종류는 대개 몇 가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보고시나 주민설명회 때 조경사업이 60억원정도로 오픈되어서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면서 중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60억원에서 22여억원 정도로다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경목 수로는 느티나무나 홍단풍, 이팝나무 등 이런 종류로 할 계획이고, 약 300그루 내외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거기 토지보상이나 임대 경작자들의 보상문제는 민원이 없어요?

지금 다툼이 있는 것은 간혹 가다 있는데요.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줘야 되고, 영농보상비 관계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락의 이장 영농확인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를 다 끝내고 나면 화산천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전산화 시스템으로 도입할 계획이죠?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화산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지 않고 나중에 지금 4대강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려고 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지방하천 개수사업도 그걸 하려고 중앙정부에서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4대강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까지 내려와서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일일이 다녀가면서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가 없으니까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한 자리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지성 호우가 있을 때 하천이 범람해서 물난리나 이런 거 나는 준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천 개수사업은 전에는 2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계획부터 80년 빈도로 하고, 또 실시설계 할 때에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하천 개수사업은 8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현재 화산천을 놓고 볼 적에도 별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만한 장소인데도 국가에서나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깃대종이니 뭐 이런 것을 해서 신청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큰 군비를 보태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다 뜯어고쳐야 되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여론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느니 만큼 철저히 잘 관리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삽교천 하도준설 사업 추진현황과 둔치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쪽요.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진행상황과 둔치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금번 하도준설공사 시 수촌리 세월교와 용동3리 세월교 보강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공원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토하고 일반적인 작업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둔치공원에 조성되는 게 뭐예요?

지금 축구장,

축구장 하나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사업비를 내년도에 유지관리 사업비나 해 가지고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축구장부터 할 계획입니다.

거기 자전거 도로 먼저 한다고 했었는데 취소됐어요?

자전거 도로요?

예. 처음에 자전거도로 뭐 얘기하더니 그것은 아예,

그것은 나중에 생태하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촌리,

세월교, 수촌리 세월교 말씀해 주세요.

수촌리 세월교 그것은 현재로서는 현 상태로 유지를 했으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용동리 세월교는 30m 연장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촌리 세월교는 밑에가 많이 파였다고 하던데 다시 놓을 수는 없나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그것도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맨 날 예산형편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보강만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 없어요?

일단은 임시방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동리 세월교도 용동3리 세월교 있죠?

예.

그게 오래됐는데 거기다 보강공사 해 가지고 다니는데 별 지장 없겠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현실적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강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미터 수 늘리는데 이왕에 늘릴 때 몇 미터 늘릴 계획인지 모르죠?

30m 연장해서.

연장하고 폭은요?

길이가 30m이고, 폭이 3.5m요.

지금 3.5m 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발생 되요? 30m 늘리고, 3.5m 늘리는데? 그럼 1.5m 늘어나는 건가요, 늘어나는 폭이? 그럼 3.5m면 1m 늘어나는 거예요?

1m 늘리고 하는데 저희가 추정되는 사업비는 5,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m정도 늘리면 1m만 늘린다면 다니는데 별 지장 없나요?

종전에도 그렇게 저기 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 정도 늘려놓으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낫겠죠, 뭐.

지금 세월교 놓으면 옆에 다리 자체가 판판하잖아요?

예.

옆에 가드레일 뭐 이런 거 해 놓나요, 그냥 놓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모르시나?

콘크리트 난간으로 해서 20전 정도 위로 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더 늘려 달라, 새로 놔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문제로 새로 놓기는 어렵고, 조금 늘리는데도 지금 1m 폭 더 늘어나는데 한 2m 더 늘려주면 어떤가 이런 얘기도 오는데 예산이 2m 늘리면 1억원정도 가지면 되겠네.

그렇죠,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요. 그러면 1m 정도만 더 늘려 봐요. 그러면 통행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하십시오.

예.

지금 둔치공원 조성하는 것도 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약속 비슷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라 그것 안 하면 난리 나요. 하여튼 예산확보 하셔서 꼭 조성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세월교 문제도 1m 폭 늘리는 것으로 해서 용동리 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