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근호
김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통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교통지원과도 그렇고 대중교통 쪽에 요새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여러 군데 가보고 했더니 참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집에서 논 팔아가지고 직원들 회식을 자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보니까 총원 37명이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탄력적인 주차단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인력들이 맡은 일들이 있고 또 탄력적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출근시간, 퇴근시간 그리고 필요한 곳에 주차단속이 되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9시 출근해서 업무지시를 받고 출발하면 9시 15분, 20분 출발해서 저녁에 5시 반에 들어와서 업무정리 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침에 조출하거나 저녁에, 출근시간 이전이나 퇴근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조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도 몇 명 계시지만 사실은 현장에 가서 단속할 수 있는 팀들은 1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이 안 되는데 대책이나 방안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단속 탄력적이라는 그 말씀은 지금 현재 단속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저희들이 수기단속하고 탑재단속,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이래가지고 보통 견인도 있습니다만 견인은 적은 편인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동상시장이나 이런 밀집지역에 11시부터 오후 서너시까지 이때는 완화를 시켰어요. 주부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이때 탄력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형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침 출근시간에 불법주정차가 되어서 교통을 원활하지 않는 데는 사실은 그때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서 이 시간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다음에 주차를 안 해서 그게 교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차단속의 목적이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주변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한 차선은 못쓰게 되어 있는데 저는 왜 그게 단속이 안 되는가 싶었더니 김해시내 전체에서 1팀만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민원이 있고 하면 이 쪽에는 손을 못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유를 아까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게 탄력근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노사협의 이것 때문에 이 인력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하게 못써서 그렇다는 거지요. 대다수 인력들은 사실은 주정차단속이 시급하지 않은 시간 오전에 한가한 시간이나 오후에 주로 근무를 하고 근무해야 할 시간에는 안 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인사 쪽하고 노사 협의할 때 해서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의 목적이 시의 세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버스정류소나 중요한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주차를 못하게 해서 전체 교통이 원활하게 하고 시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으면 거기에 맞도록 인원을 진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책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예산을 반영하다가 안 됐다고 하는데 택시의 신용카드 사용문제입니다. 전부 택시가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개인택시나 일부 택시는 신용카드를 쓸 수가 있고, 법인택시는 신용카드를 쓸 수 있고 개인택시도 일부는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많은 택시는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김해택시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카드만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가 될 수 있는 차를 기다려서 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 서로 부담을 하더라도 아니면 시에나 공공에서 지원하는 돈은 최소화를 하더라도 점차 신용카드를 확대해서 전체 100%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법인택시 379대는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택시 1,062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 부서에 요구했는데 순위가 밀려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형으로 할 때는 추가로 하려면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건 이번 당초에는 빠졌지만 점차적으로 추경이라든지 한번 더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지원해주시면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래도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약자에 속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도 밤늦게 아들이 택시 카드 되는 줄 알고 탔다가 돈 없다고 불려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편하거든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가야콜이 넘어 가고 나니까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잘 돌아가요. 옛날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왜 지금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법인택시 우리 김해시가 혜택준 결과가 되어 버리잖아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지금 가야콜이 출범 후에 계속 적자상태로 되어 있다가
형수
김형수위원
1년하고 넘어간 후에는 잘 되는 거라. 그때는 콜 불러도 오지도 않고 매일 민원이 있다가 그게 결론적으로는 우리시가 법인택시에 3억이라는 혜택을 준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가야콜이 브랜드택시로 자리 잡고 시민만족도를 최고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그 정도 3억에 370대 같으면 1대당 엄청난 이익을 준거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반성해야 되지요. 결국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1년 만에 가야콜에 대한 모든 것을 택시에 넘겨 줘버렸고 넘겨주고 나니까 지금은 잘 돌아가는 거지요. 이게 시민에게 가야 될 혜택이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그것도 한번 지나간 일이지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부탁을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주차단속요원이 공익요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야간 주차단속요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8시 이후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로 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그걸 내년에는 늘려가지고 야간에도 충분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1개조는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개조 가지고 김해시 전체를 다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대형 화물차들은 주차차고지 증명서가 다 있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에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일부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 그 소방도로에 큰 대형차들이 있으면 시야가 어두워서 서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주위라든지 활천동이라든지 삼방동 같은 경우에도 소방도로에 큰 대형차들이 대놓기 때문에 그것도 짐을 야적을 해가지고 놔놓으면 밤에는 짐이 높기 때문에 서로 교행하더라도 상대방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차들은 의무적으로 김해시에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 주위에 대놓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일부 몇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고 그런 걸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야간에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그걸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라든지 저런 쪽에 홍보활동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만 대지. 거기에 100m, 200m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차를 안 대더라구요. 그런 점도 조금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은 인원에 적은 공무원 수에 차는 한정되어서 자꾸 늘어나는 숫자이고 아마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건데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그런 거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도 그렇고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협조해야 되더라구요. 제가 아래 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사고 난 것을 얘기해 보니까 시 안에서도 도로과, 지원과 안에서도 BIS시스템 하는 신호등하는 쪽하고 관리시설하는 쪽하고 그러니까 제가 세 번 네 번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려니까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다발지역이 있다면 거기는 어느 한 부서가 책임을 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 부서 회의를 모아가지고 주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한 자리에서 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겠더라고. 제가 한번 해보려니까 이 분 말씀 듣고, 저분 말씀 듣고 저기 쫓아가야 되고 다시 또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경찰서에서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한 사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다발지역 이런 데 되면 하나 건의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교통지원과에서 검토해서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경찰서 심의를 받을 거 같으면 심의를 받고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게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향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지역 같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이라도 여러 부서가 모여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면 점차 줄어들지 않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보충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하는 이 파트타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라는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전철 적자 운영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하나 우리 김홍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대형트럭이 큰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걸 단속하는 법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밤샘주차가 있습니다. 밤샘 주차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부족해서 매일 못하고 주 2회 정도 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3회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주차단속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 하면 밤 12시에 나갑니다. 밤 12시에 나가서 1차적으로 계고를 한번 합니다. 1시간 이상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사진을 찍고 해서 과태료를 산정하거든요. 그러면 새벽 4시 정도 되어야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 보통 네 분이 한 조가 되어서 시내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 데는 갑니다. 주로 불암동 어디, 장유 예가 아파트 앞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시간을 새벽 4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나가거든요. 20만 원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대형차량 트럭을 단속하고 있고 거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진영에 저희들이 화물주차장 휴게소를 조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다음 주에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그 정도 가 있고 지금 국토부에 예산까지도 내년 2013년도에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460면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소 주차하는데는 완화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법규는 그렇습니다. 화물차 밤에 대는 것은 밤샘주차단속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경찰에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경찰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만약에 제가 그걸 보고 전화를 하면 바로 달려와서 단속이 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게 참 힘든 게 우리 직원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 2회, 3회를 하는데 인력이 많으면 매일 해도 됩니다. 그 분들이 밤 12시부터 시작되면 10시나 되어서 준비해서 차를 타고 나가면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신고 들어온 데입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밀집지역 과거에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통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밤에 몇 군데를 못 다녀요.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추가한다든지 만약에 무기계약이 나가면 그건 또 예산까지 지원되어야 되는 초과까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일단 신고한 데는 우선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무기계약직 고정된 인력을 쓰지 말고 파트타임제 이런 걸 한번 해보시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장유에 사는데 외고 앞을 가다 보면 특히 냉동차량은 문을 열어 놓고 주차한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우범공간이 될 거 같아요. 그 안에 만약 들어가서 누가 장난친다고 문을 잠근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로 오신 지가 언제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금년 2월 달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질의할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겠네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업체 사후관리해서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혹시 대중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유류지원은 여기서 하죠? 부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저도 자치행정위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분류가 잘 안 되어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1년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의 도 종합감사에서 처분을 받은 게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조치 결과는 완결되어 있는데 사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 내용은, 지적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동근
김동근위원
감사요구자료 여기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관련된 부서의 자료들은 처분해야 되니까 각 과에서 도감사나 징계를 받을 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스크랩을 혹시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불법운행차량에 지급한 유가보조금 12만 2000원을 즉시 환수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유가보조금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이, 사전에 단속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우리한테 자료를 줬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한테 줘놓고, 우리가 요구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줬으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다 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감사나 시 자체 감사나 중앙정부 종합감사나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저도 처분된 대장을 보고 하니까 부서가 없어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관리하는 거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행정처분한 부분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행정처분은 최근에 교통지원과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에 넘어온 지가 2개월
동근
김동근위원
부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원과 거 같기도 하고 대중교통과 거 같기도 하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원과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 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감사할 당시에는 지원과에서 한 거 같아요. 부서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게 질의하는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도종합감사 처분한 내역들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자료 준비 다시 해서 회의를 속개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고 제일 많이 하시는 과다 보니까 과장님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감기가 좀 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부터 현실적으로 MRG 예산이 94억 얼마, 95억 잡혀 있네요. 그것하고 광역 환승 추가될 거고 95억, 96억 정도가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장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 뾰족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경전철 MRG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되겠습니까? 현재 MRG 현실로 다가온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일단 MRG 해결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도시철도법 개정을 지금 12월말까지 일단 국토부가 제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의정부 우리 김해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박차를 가하고 도시철도법이 개정된다면 아마 국가에서 지원책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시를 하고 지켜보고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3개 시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분담금 조정도 12월 중에 1차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재인은 선임되었고 이 부분도 차후 들어가면 1년에 150억 정도, 140억에서 15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자금 재조달 최근에 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공증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피맥에 12월 중에 공유이익산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MRG를 더 인하하는 부분이 준비되어 있고 또 법인세 인하라든지 사업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용인이나 거가대교에 사업재구조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국가나 부산시, 사업시행자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금년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내년에는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95억이지만 사실 내년에는 300억 이상 현실로 다가올 때가 되어서 지금 95억은 우리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오잖아요. 그때 뭔가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할 것이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민이고 뭔가 일을 해야지. 아니면 재앙수준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어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김형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건의안도 해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금년 시정연설하실 때 MRG 이 문제만은 내년에 반드시 결론을 내리겠다 강한 의지의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얘기를 대충 개요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우선 94억인가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부산시하고 지금 중재를 해놓고 내년 2월말까지 매듭을 지으려고 서둘러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부산광역시에서는 국가에 국비를 먼저 이끌어내고 우리끼리 싸움은 나중에 하자. 줄곧 이래 1년 동안 지연작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액션을 취해서 빠르면 1월 중순, 늦어도 1월 말경 되면 결판이 날겁니다. 그래서 5대5로 만약 우리 청구 취지대로 된다면 내년도에 20억 정도 다운이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에는 그래도 94억 하면 우리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일반회계에서 순가용자원, 우리시가 순수히 쓸 수 있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50여억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탑승비율로 하면 우리시가 현재 조건에서 부담해야 될 MRG가 삼백이십삼억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일반회계 순가용재원의 350억 되는 걸 MRG 330억 주면 시는 스톱입니다. 재정운영에, 결국 그러면 우리 51만 시민이 문화ㆍ복지ㆍ교육 이런 분야에 전혀 저희들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주기를 보면 매년 6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이 마감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장이 설명한 일련의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로드맵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아무튼 내년 6월말까지는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서 50% 이끌어 내든지 사업재구조화를 해서 인하를 하든지 경전철 MRG는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런 저희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주례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급한 마음에 올해 말 안에 MRG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했지만 하여튼 내년 6월까지 보고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금 골치 아픈 얘기를 합시다. 저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버스노선 조정이 필요하다.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비했던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물론 준공영제 추진을 전제로 했지만 준공영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전철 개통 전에 준비했던 것이 있잖아요. 용역이, 그런데 개통하고 동시에 시작하지 못했지만 1년 지난 시점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이용 패턴이 정해진 이 시점에 합리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있었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시내버스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경전철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하면 경전철 예산이 지원되면 원래 시내버스 회사는 줄어들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라도 새로운 교통수단 경전철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내버스에 대한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줄여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대책이나 당장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먼저 일반 버스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영제가 있고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재정지원형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저희 시는 비수익노선 지원노선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마치 시민들은 시에서 버스를 운영하듯이 느끼는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된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김해시의 총 노선이 46개 노선에 버스는 197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노선이 30개 노선에 75대 그리고 비지원노선이 16개 노선에 12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46개 노선에 197대인데 최근에 100억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해가 된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전철 관련해서 용역을 주어서 노선개편이라든지 다소 이런 부분 시행착오는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경전철하고 버스하고 경합이 되는 이런 노선은 부산버스도 사실상 128-1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축을 했고 저희들이 부산하고 경합되는 노선은 8번, 8-1번 이런 부분도 접근을 해봤지만 삼방동으로 둘러가야 되는 이런 부분 또 경전철이 가야 될 노선과 버스가 가야 되는 노선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 경전철이 놓아졌다고 해서 다른 교통수단을 없애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재정형편만 된다면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 우리 김해시의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제가 단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지가 8개월 되었습니다만 버스노선을 이렇게 일일이 한번 살펴보면 지금 재정을 지원하는 노선을 보면 주로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에 1대 아니면 2대인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재정지원을 하기가 어렵다 이래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없애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없애는 동시에 시민의 불편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재정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입에 의한 노선, 지원하는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드리고 과연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지만 이런 지원 노선에 대해서 이 노선을 없앨 건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재정지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노선을 폐지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적은데 손실을 계속해서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내는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노력을 덜 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 노선을 줄일 때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거쳐서 노선을 조정하자는 안이 있지만 노선 조정이 합리적인 안은 참 힘들다는 그런 걸 알릴 기회를 주어야지. 옛날에 128-1번 없앤다고 하면 삼방동, 어방동 사람 난리나지요. 그런데도 전체 아까 시내버스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들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공감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집행하고 있는 쪽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작업들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애당초 우리가 주례회 때 처음에 경전철 개통을 통해서 시에서 했던 순환버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그때 당시 요금 200원 해서 세군 데 돌리는 거 맞지 않다고 했지만 그것도 강하게 하셔가지고 2개 노선은 폐선하고 1개 내외동 노선은 2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노선 때문에 전체 김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또 행정이 불신을 받는 거지요. 사람 몇 명 안 타는데 차를 돌린다고 대표적으로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확연하게 현재 불필요한 노선들은 과감하게 빨리 정리해서 하고 다음에 주민들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은 다양한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합리적인 노선개편은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충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그 노력없이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내년에 당장 계획이 있다고 계장님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기회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계 순환버스는 일단 저희들이 폐선하고 철수를 했습니다만 내외동 순환버스도 실제 현재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노선이 지금 지원노선입니다. 내외동 순환버스를 지금 97번, 98번이 선암에서 출발해서 창원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을 저희들이 지원 안 하는 노선인데 이 부분을 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순환버스를 97번, 98번 손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원하지 않는 노선으로 돌리도록 적극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공청회까지 과연 이 노선을 없앨 건지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계장님 보고 김해버스하고 최근에 증차되는 버스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최근에 증차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유 쪽하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장유도 사실상 지금 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버스 이용객은 한정적이고 수입도
형수
김형수위원
장유가 작년에 몇 대가 늘어났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올해 6월 달에 안에 순환버스 다니고 있는 부분을 증차하고 3-1번 같은 경우에는 신설한다든지 21-1번은 직행노선으로 해서 풍유동에서 바로 장유로 가는 이런 부분이 증차되는 부분은 하나하나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대정도 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순환버스가 2대 증차가 되고 21-1번 이것은 실제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4대가 증차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주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은 3대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까? 데이터를 안 주셔서 3대가 증차된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유만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증차할 때 신중하게 증차를 하고 그러면 기존 노선 중에 필요없는 것을 줄이든지 하고 증차를 하는 것은 1대 움직이면 무조건 하루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증차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증차되는 게 대부분 김해버스로 하잖아요. 김해버스는 비정규직 직원들이고 그 분들의 임금들이 가야IBS는 330만 원 받는데 김해버스는 몇 년도 건지 모르겠는데 200만 원정도 신분도 비정규직이다 말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불안정한 신분을 가진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많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증차할 때도 김해버스가 1대면 가야 1대, 동부 1대 이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김형수 위원님 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지금 우리 민노총에서도 매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버스노선 개선, 개편을 한번 하다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 기본방침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증차를 안 하는 걸로 증차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유에 우리 시민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율하에 계시는 시민들이 우리 율하도 우리 김해시에 세금을 내는데 왜 창원 가는 걸 갈아타야 되느냐 논스톱 가는 걸 넣어달라. 그리고 김해시내 나오는 것도 갈아 탈 이유가 있느냐 바로 타면 봉황역이나 김해터미널에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장유지역에 아시다시피 인구가 13만인데 장유지역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버스개편도 하고 지금 서너 차례 개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부산하고 5대5 이게 끝이 나면 저희 계획은 내년 1월 달에 우리 시민들 물론 시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할 겁니다. 각 시민단체 그래서 한번 버스 관련해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소통하고 이야기 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도 만나보고 노조 관계되는 사람도 만나보고 회사 사장도 만나봤습니다.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전에 몰랐던 일들을 많이 알게 됐다구요. 좀 더딘 거 같이 보이지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하여튼 가능한대로 빨리 김해시 순환버스는 빨리 정리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1대 남은 거 하루 몇 번 안 돌아가기 때문에 길가 다니면서 방송하고 하잖아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운송원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책정하고 있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표준운송원가를 제가 보면 책자가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만약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 표준운송원가가 단순 비교를 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도로의 어떤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고 저희들이 매년 운송원가 용역을 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 표준운송원가가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우리가 토론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하면 다 검증이 됩니다. 정말 김해시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가 적정선인지 아니면 과다한지 과소한지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적정하다라고 얘기하지 그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누가 우리 시민들이 봐도 표준운송원가 책정하는 게 투명하고 적당하는 걸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도시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주장하기를 타이어 정비료가 비싸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표준운송원가를 잘 책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기관을 선정할 때 그걸 의회에 주고 의원들이 보라고 하든지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계속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표준운송원가는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납품이 되기 전에 한번 우리 시의회 주례회 때 상임위원회 한번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내버스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운송원가가 제대로 책정되고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감사를 제대로 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안들이 세워져 가지고 있고 현재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생각해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표준운송원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또 사후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얘기하고 두 가지가 되고 나면 나머지 소소한 문제들은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노사문제입니다. 노사문제로 지금 시청 앞에 저렇게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리 사실 제가 지금 보름째 우리 가야IBS 민노총 직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가야IBS 기사 두 분을 해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위파악을 했어요. 황인구 씨하고 이용태 씨인데 황인구 씨는 10월 12일 날 10시 30분에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두 분을 해고했습니다. 황인구 씨 징계사유는 이 분이 교통사고 야기를 1회, 업무지시 업무명령 위반을 21회, 배차 거부를 11회, 회사차량 훼손을 1회, 무단결근 2회, 상사 폭행 1회, 무단지각 1회 이 내용입니다. 이래서 해고를 했고 이용태 씨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물론 교통사고를 2001년 5월 11일 및 2009년 12월 29일 두 차례 걸쳐서 교통사고 3회, 지각 3회, 배차시간 미준수 1회, 다음에 정류소 통과를 2회, 신호위반 2회, 속도위반 1회, 노선단축 1회,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1회 등 해가지고 두 번 사유로 해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근신하는 깊이 반성한다고 각서를 회사에 사후에 이런 내용으로 발생 시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서 징계 해고될 걸 정직으로 감경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적발이 되어서 두 분이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내용을 보니까 물론 회사에서 징계절차에 따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황인구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업무지시, 업무명령 위반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특히 배차거부를 11회 했다는 것은 운행을 안 하겠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사실 회사내부 문제이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 내용은 1회 했는지 2회 했는지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보름 전에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불복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 거기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 이렇게 갑니다. 지금 저 분들이 시위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회사에 압박을 가해서 복직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지원을 지도 감독부서에 있는 위치지만 자기들 노와 사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징계 처분한 걸 시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세 차례, 어제도 대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일단 한 자리에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회사에서 시에서 간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 분들이 복수노조가 있다 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면에는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것이 복직이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 전에 그런 절차까지 회사가 가든 또 우리 노사측에서 가든 아마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해도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회사에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지금은 시에서 중재를 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장황하게 징계사유를 얘기했지만 사실 회사 내부사정이고 징계가 타당하니 안 하니 우리가 따질 입장은 아닌데 노사정 협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는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는 역할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완고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앉아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를 떠나서 이거 두개를 자꾸 연결해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노사문제는 노사문제로 보고 표준운송원가의 문제는 표준운송원가의 문제로 분리해야 됩니다. 얘기하다 보면 2개를 같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시민들도 헷갈리도록 하는데 그것은 저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담당 국에서 노사문제는 노사문제로 당장 어떻든간에 해고 당한 두 사람은 가장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거고 그래도 그 사람 편에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주고 어떤 이유든간에 가장 2명이 자리를 잃어가지고 시민 대중들은 약자의 편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했나? 시장이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노사정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매일 심지어 최근에는 사모님이 마이크를 가지고 마치 시가 엄청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부분은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노사간에 시가 중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아무튼 저희들도 이걸 계기로 해서 노사정위원회 이런 것도 각계각층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 기획예산과 사무감사할 때 여러 위원회 중에서 노사정위원회 우리 김해시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소집이 안 됐더라구요. 그런 위원회가 현재 있어요. 있는 걸 가동해서 그 위원회를 이용하든지 담당하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대로 양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 여러 가지 이유는 따지지 말고 어려운 형편에서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김동근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준비되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동근
김동근위원
일단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은 김해시가 해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문제는 노사간에서 해고된 문제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버스회사의 종업원 노동자이기 이전에 우리 김해시민입니다.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나마 일반적인 사기업도 아니고 김해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해시에 와서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일단 직장을 잃었고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징계사유, 교통사고 야기, 배차거부 거기에 대한 형량들 보다 김해시 현재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공금을 횡령해도 감봉 1개월밖에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공평하다고 보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는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동근
김동근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겠지만 그런 거예요. 공무원도 직장이고 버스도 직장이고 일반 사기업도 직장입니다. 직장으로 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회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노동자로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징계처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최소한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들과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징계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징계위원회가 10월 12일 날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징계상황에 대해서는 재심을 했는데 11월 1일 날 한 것 같습니다. 11월 1일 날 역시나 징계사유에 의해가지고 해고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지방노동위원회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노동자를 위한 하나의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과연 이 징계사유가 합당한지, 업체에서 무리하게 해고 처분했는지, 노동자를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냉정하게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회사 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사측의 고유권한을 행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겠죠. 중노위 가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 가겠죠. 대법까지 가겠죠. 그런 문제 이전에 당장 해고되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생계비가 지원 안 되잖아요. 직장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김해시청에 오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과장님도 자식을 키워봤겠지만 애들이 다 해달란다고 부모들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얘기는 들어 줍니다. 김해시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포함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할 때 가서 얘기라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에서 몇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시청 마당 앞에 와서 데모하는 것은 시가 두 사람 복직을 시켜내라. 버스업체에 얘기해서 그겁니다. 핵심은, 그것은 대한민국 어느 시내버스에 해고를 하든 뭐하든 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안 되고
동근
김동근위원
저도 압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한을 김해시가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은 저도 압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수막에 김해시가 원직, 복직 시키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지금 현재에 복직문제는 김해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사권자가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재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노위나 중노위나 여기서 판결을 받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 복직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 2013년이 되면 노동자 집행부들이 임금이나 단체교섭을 통해서 하겠죠. 그런 협상을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결만 기다리면 되지만 이제 협상 과정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협상과정에서 하면, 저도 해보지만 달라요. 해고에 관한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한대로 노와 사가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김해시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고 있는 것들, 그 사람들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일 이전에 내나 그 분들 대표 다섯 분이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10가지인가 요구사항을 직접 시장님 앞에 테이블에 내놓고 그걸 그 분들 중에 대표자를 입회 하에 전부다 자체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조사를 했고 자기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통보를 다 했고 지금도 자기들이 배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시에 건의할 내용이 뭔지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복직 관계는 얘기할 필요없고 시가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할 내용이 뭔지 내놓아라 해도 그것은 안 내놓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실제적인 업무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김해시는 재정 지원을 해주고 노사간에 벌어진 어쨌든 징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부당함은 이미 법률에서 판결하겠지만 해고가 된 사람 우리는 돈을 주고 김해시는 버스사업자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김해시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든 잘하고 있든 그 문제를 떠나서 현재의 결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대해서는 행정이 어떠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원인제공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가 아까 자료요구 했던 거 중에서 도 종합감사 처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어쨌든 시정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사항 있죠? 알고 계십니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후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처분의 정확한 내용이 뭔지? 조치결과를 얘기 해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보니까 2011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온 거 같습니다. 우리시에 5월 달인데 감사관이 지적을 한 사항에 보면 현지 조치를 한 겁니다. 현지에서 바로 그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부적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근
김동근위원
건수가 많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화물자동차하고 여객하고 구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지원과로 나누기 전에 감사를 받다보니까 자료가 분산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마 총무과에 자료가 있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다 만들어 놓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치결과, 사후방지대책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 얘기했는데 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지원노선이 29개 노선에 70대가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제가 가져온 자료 펼쳐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지원노선이 29개 노선에 70대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재정지원 금액은 얼마죠? 3개사 합해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011년도에는 지원노선에 56억 6600만 원입니다. 56억, 지원노선만 말씀드린 겁니다. 무료환승, 저상버스 구입비, 운영비 등등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동근
김동근위원
비수익노선 지원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 지원금만 29개 노선에 70대에 대해서 56억입니다. 56억 6600만 원이고
동근
김동근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가야버스, 동부, 김해 합해서 28억 9000인데 그 중에 비수익노선 28억, 순환버스 23억, 공영 45억, 무료환승 4억, 17억 이렇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공영 그런 거는 다 합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말한 비수익노선에 관해서는 28억이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원노선 총계가 56억이고 나누어지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이나 일반버스는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무료환승, 비수익, 무료환승만 빼고 나면 다 지원 들어와야 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무료환승이 17억 8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노선이든 아니든 시민들이 두 번 타면 다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무료환승
동근
김동근위원
2011년에 내외, 삼계 버스들을 다시 조정하고 폐차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만들 적에 버스 운송원가 절감대책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절감대책요? 노선을 신설할 때에
동근
김동근위원
재정부담의 절감방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없이 그냥 조정하고 이러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노선을 신설하면 재정부담은 증가되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 인건비 이런 부분 반영이 절감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운송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은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1년도에 조정하면서 재정부담 절감대책 아예 없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노선은 신설하기 때문에 절감대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운송원가에서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일단 노선이 신설되면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70대 전체가 다 늘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6대 분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010년도가 62대였었거든요. 2011년도에 70대니까 8대 증가되었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8대 증가된 거 뿐만 아니라 62대 플러스 8대가 증가되었으니까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재정부담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2012년도 넘어갈 적에 예산을 잡고 할 적에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분명히 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안 세웠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근본적으로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없애는 것 같으면 재정부담을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62대에서 70대로 늘어날 적에 8대는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금액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면 62대에 대해서 기존의 만약에 700원이 되었다면 650원으로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느냐 그 말이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산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노선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노선을 신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운송원가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전기사가 받는 인건비가 7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인다면 운송원가는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제일 높은 업체가 가야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정규직이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동부고 그 다음에 김해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말씀하신대로 가야IBS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니까 운송원가가 높다라는 논리잖아요.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버스는 비정규직으로 돌리자는 게 김해시는 절감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가야버스에서 퇴직하신 분들 그 분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차원에서 김해버스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가야버스하고 김해하고 동부하고 한 집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버스업체 자기들의 내부적인 어떤 룰인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가야버스에서 퇴직한 사람을 경쟁업체인 그쪽으로 보내주고 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개인적으로는 퇴직하고도 다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라면 현재 우리 김해시가 적자노선 보전을 하고 있는데 앞전에 교통환경국에서 준공영제 조례를 만드려고 했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류가 되었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준공영제를 실시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그 당시에 왜 하려고 했는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작년 12월 달에 조례가 준공영제라는 그런 용어가 바뀌는 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보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부산이 준공영제를 2007년도에 했습니다.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이후에 대한 평가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매년 재정부담이 거의 30%에 가깝게 증가되는 이런 현상을 볼 때 결국은 업체 스스로 자구노력이라든지 노조에서 강력한 요구하는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증가된다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새로운 준공영제를 찾아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우리 민주노조에서 주장하는 공영제 이것은 사실상 시청 직원화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청 직원 반 정도가 1,500명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규직화 하는 그런 부분인데 버스회사에 직원까지 시청 직원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공영제이고 지금 해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운송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실무진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T/F팀 구성도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금 계속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준공영제 하는 부분은 장단점과 학자들이 내놓은 장단점, 공영제의 장단점 이거 다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더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부분을 재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더 나은 부분이 준공영제가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애로사항을 서로 이해를 하면서 나아가면 바람직하게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정지원에 있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적자노선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는가? 수입금에 관한 문제들, 두 번째는 운송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 제가 국장님께 몇 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입금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써서 현금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운송원가 부분입니다. 운송원가를 회사가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 실제로 인건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직접 인건비, 기사 인건비만 포함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간접부서의 인건비도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협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의 주 모터가 운송원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노선이 하루에 수입이 얼마고 하루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비용을 포함해서 운송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토론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회계용역 하는 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안 합니다. 자기들 회사에서 법인을 하나 하고 우리 시에서 돈을 주어서 하고 2개 기관이 합니다. 거기 회계사가 검증을 하고 그 회계사가 버스 3사에 회계장부를 다 보고 이래하는데 예를 들면 재생타이어 쓰면 운송원가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주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동근
김동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김해시 버스에 대해서 공청회 할 때 다양한 사람들 초청해서 토론을 해보면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오리라 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할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비정규직이 운전하는 버스와 정규직이 운전하는 버스를 봤을 때 김해시에서 친절도 조사를 해본 것이 있죠? 회사별로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높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가야가 제일 불친절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규직을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정된 직장인데 일을 잘 하라고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친절도 조사를 해보면 아까 말한대로 비정규직이 있는 데가 더 친절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김해시가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채점하는 걸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가지고 재정 지원금 줄 때 패널티 주고 인센티브 주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정규직 동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제일 양호합니다. 가야가 친절이나 하여튼 민원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운전기사분 숫자도 많지만
동근
김동근위원
김해시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재정지원을 하는데 돈을 많이 주고 하는 데는 좀 더 친절하게 해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업주가 정규직을 쓰는 문제들, 비정규직을 쓰는 문제들은 회사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김해시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많이 주고 불친절하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친절도 조사해 가지고 몇 % 조정하는 것이 현재 가야와 지금 현재 재정 지원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이 확 변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대책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할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해고문제도 회사측 입장에서 우리 시가 아무리 이야기 해도 자기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밖에 있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실제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김해시가 복직을 명령하거나 복직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해시는 시청 앞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들은 최소한 헤아려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직장을 다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서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위원장, 강춘한 간사와 사회교대)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을 다녀왔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구요. 화목동에 있는 맑은물순환센터에 기존에 있던 맑은물순환센터 홍보관 옆에 설치되어 있던데 같이 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유아나 학생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볼거리로 되어 있더라구요. 만약에 조금 더 확대한다면 맑은물순환센터 지상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같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주중에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나 그런 학습코스로 되지만 주말에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축구도 하고 그렇게 더 넓혀갔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을 때 보다 2개가 더 낫고 이왕 2개 만들어 놓았으니까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우리 기후변화홍보관이 12월에 준공이 되면 우리가 기존 시운전을 1개월 정도 하고 2월에 개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순환센터 내에 있는 물홍보관하고 같이 곁들여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환경관리과도 대중교통과처럼 회식을 자주 시켜주어야 될 과더라구요. 참 어려운 단속업무, 민원업무, 아주 힘든 업무를 골라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해서 공기 중에 있는 공해물질을 잡아내는데 많이 개선되어 가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지적하자면 이미 개선방안이 서 있습디다. 환경감시원을 활용할 때 현재 9명이 우리 과의 업무를 돕고 있는데 면지역에 배치되어서 평소에 환경감시도 하고 오염방지 작업도 하고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요긴하게 잘 활용하고 업무에 도움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지적이 있다면 한 지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혹시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니까 이미 과에서는 순환배치를 계획해 놓았더라구요. 순환배치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작용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과도 고생하는 과인데 과장님 오신 김에 최근에 실시했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1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이 시점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종량제를 1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두 달 동안 시범운영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달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국 직원 80여명 아침 4시부터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번에 3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이런 것을 다시 개선하고 위에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음식물 종량제가 거의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칩을 미부착하는 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아직도 조금 그거 한 게 무단으로 배출한 데 대해서 봉투에 담아서 같이 엎어놓은 거 그런 걸 그 다음에 칩을 부착하면서 칩을 부착하는 방법을 아직도 숙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안 붙여놓은 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모니터링을 다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직접 현지에 가서 그런 것은 홍보해서 어쨌든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기간에 저희들이 가볍게 건의 비슷한 걸 지적하자면 쓰레기 불법감시를 위한 CCTV를 고정했다가 이동하기도 하는데 전체 대수가 12대, 탈부착이 쉬운 걸로 동네 골목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빨리 이동해서 설치해서 시민들이 정리가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귀찮지만 구입할 때부터 탈부착이 쉬운 걸로 해서 고질적으로 버리는데 도움을 시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카메라를 달아놓아야 겁을 내니까 여러 군데 카메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 카메라 그렇게 안 비싸더라구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비싸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탈부착 옮기고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12대 가지고 두 번 해봐야 24번밖에 안 되잖아요. 고질적인 골목 골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자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우리 계장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건의를 드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말씀드렸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쓰레기를 수거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수거할 때 우리 위탁받은 회사에서 나가잖아요. 그 직원이 조례에 정해진대로 텔레비전은 얼마입니다 장롱은 얼마입니다라고 제시를 하고 또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면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렇게 하면 서로간에 투명하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신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 대해서 현장에서 한번 대책을 세워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행업체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극 지도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칙은 그래 되어 있네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원칙은 그래 다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얼마입니다 하면 얼마를 드리고 이게 비싼지 싼지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책을 계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세울 것 같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 그걸 제시를 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대책을 잘 세워서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걸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동근
김동근위원
혹시 가본 적이 있냐구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오늘 아침에도 4시부터
동근
김동근위원
문제점이 많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초창기에는 문제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하면서 지금은 그 문제점이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소가 되었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처음에는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칩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판매상에 가니까 없는 데가 있다. 그 다음에 내놓았는데 칩을 누가 가져갔다. 칩을 부러뜨렸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 용기에 일부 물이 흐른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막는 마개를 전부 교체를 해주고 칩을 공급하는 건 100%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칩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런 얘기는 없고 칩 부착하는 것도 거의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국의 직원들이 4시부터 배출상태를 확인하고 저도 직접 했습니다. 칩을 부착 안 해가지고 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칩을 부착하는 걸 정확하게 방법을 숙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가서 가르쳐 주었어요. 뚜껑을 여니까 쏙 흘러가지고 밑에 배수로에 빠지고 그 옆에 달면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잠금장치를 생활폐기물은 할 수가 없잖아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내놓으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열쇠를 잠그고 다니더라구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은 개인용기니까 되도록이면 집 안쪽으로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단체급식 이런 데 보면 음식물을 건조시켜서 그것을 다시 재생산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그런 데 국책사업이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개별적으로 건조를 해서 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은 권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개별적으로 건조를 하려면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시범운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상가는 이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갑니다. 아파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별 그게 없는데 앞으로 음식물 종량제가 결국은 음식물을 줄이는데 목표가 있으니까 아파트에도 RFID방식으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년 되면 일반 아파트에는 거의 보급이 됩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거의 보급은 아니고 내년부터 몇 개 단지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동근
김동근위원
시범단지 선정은 안 되었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옆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아파트나 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실제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한 간사, 김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쓰레기 배출시간이 오후 10시부터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8시부터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8시부터 내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져가면 되는데 낮에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지도도 하고 일종의 단속이랄까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낮에 이른 시간에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나서 가끔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넣어서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각성해서 하지 않도록 시보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 시보에 몇 차례 게재도 하고 개인 전단지도 많이 돌리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 환경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우리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제가 지시를 해서 전체 리모델링 하는데 4억 3000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다. 당장 우리가 내년도 MRG 줄 돈도 부족해서 직원들 각종 수당도 삭감하는 이 판국에 단돈 100만 원이 아쉬운데 정말 최소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해가지고 2차에 보고한 것이 1억 5000 됩니다. 1억 5000만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로 넘겼더니 예산부서에서 제가 예산과장하고 우리 총무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돈 100만 원이 그래서 우선 비가 새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장유 분동 때문에 동사무소도 신축하는데 엄청나게 재원이 부족한데 지금 두 차례 그래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MRG가 저희들 뜻대로 해결된다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그래 내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이나 별관 1층 건물 이런 데 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 일하는 환경자체가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고 공기순환이 안 되고 힘들다고요. 그러면 업무효율도 안 오르고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 때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서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서무과장
서무과장 이현조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당히 우리 서무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아닌데도 제가 본 결과로는 적은 인원에 지적할 사항은 불법광고물인데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 하겠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유출장소에 많은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야기 시켜주었으면 좋겠고 장유 분동했을 경우에는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현조
이현조서무과장
가칭 장유1동, 2동, 3동 이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서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장유1동, 2동, 3동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시민들이 부르기 좋게 율하동이라든지 관동 동사무소라든지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서무과장
총무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장유1동, 2동, 3동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송영환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장유면에 보육시설 수가 민간 46개, 소가정 329개소, 합계 375개소이고 보육시설 종사자수는 1,585명, 보육아동수는 7,2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어보면 개별 보육시설 1개소당 보육아동수는 약 19.4명, 보육시설 종사자 1명당 보육아동수는 약 4.6명이 됩니다.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있는, 장유면의 대체적인 보육시설의 규모나 운영상황은 다른 지역 동과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보고 계신지요?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전체 보육시설수가 375개소인데 장유면만 보면 전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이상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에 신문 보도상에는 창원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쟁률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우리 장유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 109개소가 신청을 해서 24개소가 통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 제도의 시행 취지와 내용이 무엇인지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평가인증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점으로 치면 모범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75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장유에는 208개소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비율의 한 55% 정도 받고 있고 평가인증을 받으면 월 차량지원비, 연료비 그런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이 2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떤 내용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자료에 보면 시정명령이 6건, 보조금 반환 5건, 운영정지 2건, 과징금 3건, 원장자격정지가 5건인데 시정명령은 주로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아동출석부 미기재, 미등록 차량운행, 회계장부 미부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냥 시정지시로 끝을 내고 보조금 반환은 주로 아동 허위등록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보조금 반환을 받습니다. 운영정지 관계도 아동 허위등록이 있어 가지고 30일 2개소에 대해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과징금도 아동 허위등록인데 3개소에 대해서 585만 원을 과징금 추징을 했고요. 행정처분은 원장자격정지가 5개소인데 역시 아동 허위등록입니다. 30일부터 해가지고 120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다면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에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해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원장자격정지가 되면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체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점검 미실시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격려와 응원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들의 아이, 내 가족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보다 꼼꼼하게 현장 점검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무슨 사업요?
동근
김동근위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 내용 가지고는 현재 상업지역의 쓰레기에 대한 예산은 없죠?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예. 일반시가지 청소나 일반쓰레기 청소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면의 예산은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지역 가꾸기 사업에 기간제 등 인건비 보수에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런 환경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출장소 예산에 보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예산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이래가지고 도시정비사업에 들어 있네요?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공한지 관리하고 공원관리, 공원이 48개소가 있으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상업지역 청소는 청소과, 출장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청소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그쪽으로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성문
조성문장유출장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생활지원과에서는 공원관리를 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데 시 전체부분은 청소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면에서는 일부 기간 사역인부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청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상 분류,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면에서 기간제 임금 보수로 환경정화도 하거든요.
성문
조성문장유출장소장
노인들에게도 그 부분 일정
동근
김동근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청소들 아예 안 한다고요.
성문
조성문장유출장소장
그런 사각지대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말입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동네 학생들이 길을 못 갑니다. 한 번씩 가족들 데리고 지나가려면
성문
조성문장유출장소장
환경부분이 되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면에 가니까 예산이 거기로 가 있고 청소과는 실제로 하지는 않고 예산은 있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성문
조성문장유출장소장
그 부분 지역하고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행정의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예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없으면 출장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심지 상업지구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고 면이나 청소과에서는 유원지 하는 거 외에 사람들 인적이 드문 곳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상업지역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문
조성문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노점상 단속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중점단속지역이 17개소 되어 있고 5일장 무계 재래시장 외 7개소 그 다음에 상설시장 코아상가 주변 외 8개소 해놓았는데 노점상 하면 무계 재래시장 주변하고 관동장, 팔판장, 대청장 주변 해놓았는데 그 주변에 노점상을 말하는 것이죠?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실제로는 도로에 노점상 전 시가지를 다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면지역이 있었다 보니까 지역별로 5일장을 운영하는 데가 그룹별로 있어서 그 지역에서 한꺼번에 도로를 점용해서 중점적으로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저는 노점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젤미장, 갑오마을에 있는 장 또 갑을병원 밑에 새로 생겼고 율하에 가면 율하시장도 새로 생겼고 그 시장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말이 단속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지를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지는 안 했다고 봅니다. 땅 지주가, 그러면 그 땅을 임대로 할 때는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단속을 검토해 봐야 되고 갑을병원 밑에 있는 그 부지는 장유출장소에서 무단형질변경으로 고발을 했던데 그러면 율하리에 있는 그 시장이라든지 또 갑오마을에 있는 파출소 옆에 있는 부지 그런 것은 대지이기 때문에 무단형질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있지요? 그런 법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안 했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지에는 집을 지어야 되지. 일시적으로 적재하고 그만두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적재하고 있거든요. 엄연히 상법상 매매행위입니다. 그런 부분 또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관리 이런 쪽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어제 지역경제과의 답변이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부시장님을 대책 단속반장으로 해서 세무서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안에 보건소, 각 관련 업무 담당관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걸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장님도 경제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그게 법의 흐름의 1987년 7월 1일 이전에는 시장법이라 해가지고 일정한 20인 이상 집단으로 상인이라고 시장법에 어떤 규제할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도소매업진흥법이 되고 지금은 유통산업발전업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건물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매점이다 도매점이다 슈퍼마켓이다 백화점이다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지금 법이 누락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상설시장 계통은 또 전통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적용하니까 그런 규정을 해서 단속하는 규정을 연구해 봐야 될 사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협의로 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게 아닌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본다면 충분히 그걸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불법광고도 과장님이 보시는 거죠?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광고물은 실제로 우리 디지인과에서 하면서 유동광고물과 신고대상 광고물은 읍면동에 위임하고 그 다음에 장유출장소에는 허가대상 광고물 중에 시에서 장유면 소관은 우리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불법현수막하고 전단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면 소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 아래 김해뉴스에 장유지역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이 나왔는데 디자인과에 광고담당도 같이 이야기도 해봤는데 복잡하더라구요. 잠시 언급하다 말았지만 “9만 원에 황제로 모시겠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해요” 그런데 교통도 방해되고 본청하고 출장소, 면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중심이 되어서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면에서 하고 본청과 우리 출장소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모여야 됩니다. 불법전단지나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나 녹색어머니회, 경찰서 합쳐가지고 같이 해결해야지. 서로 미루기 시작하면 계속 해결이 안 됩니다.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원칙은 청소년 관련법이거든요. 우리가 광고물 관리를 하다보니까 창원시나 이런 데는 경찰서 청소년 관련법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년 관련하든지 아니면 위생 쪽으로 하든지 이래해야 되지. 광고물만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동으로 된다는 이 시점에서 출장소가 장유지역은 같이 책임을 지고 관계되는 데를 모아가지고 경찰서, 교육청
성문
조성문장유출장소장
출장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관련 기관들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보건소, 경찰서, 교육청이 모여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방금처럼 얘기한 출장소, 면담당 이러다 보면 해결은 절대 안 되거든요.
성문
조성문장유출장소장
안 그래도 김동근 위원께서 평소에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연말마다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역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여성단체나 녹색어머니회 같이 해보면
성문
조성문장유출장소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찰서, 보건소 등 같이 하면 해결되지. 책임소재 따지면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모의 공원 시설개선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장로 관련 보수 및 증설공사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지금 추모의 공원에는 기 우리가 1월에서 3월 달까지 화장로 4기를 내화벽돌하고 교체공사는 거의 다 마쳐서 다 했습니다. 3월 달에 다 마쳐서 지금 정상 가동하고 있고 확장부분 2기가 장신구의 입고시는 화장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지금 사업은 완료되어 있고 기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기술 시운전하고 다 하고 나면 내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정상가동이 되면 6기가 가동이 되는데 가동하는 방법은 5기를 가동하고 1기는 예비적으로 하면 안전한 시설관리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관련해서 현재 우리 추모의 공원 납골당 관련 이용요금은 다른 일반 사설 납골당 등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저희들 납골당 이용은 화장시설은 대인 1구당, 추모의 공원 납골당은 25만 원 해가지고 15년간 사용이 되며 3회에 걸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총 45년 정도 가능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제 질문요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일반 사설납골당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가격은 같답니다.
완석
박완석이사장
사설하고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저희는 공공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온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해주고 가격은 민간이 하는 것하고 공공이 하는 부분은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저희들이 싸기는 쌉니다. 관리적 측면에서 월등히 우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보다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치 가능 기수가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시설을 증설하고 아울러서 제반시설물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유지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텐데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납골당 보수공사하고 안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11월부터 올 12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배기판 설치하고 내부 보수공사비 이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고 안치 관계는 내년도 상반기 되어서 2억 5000 정도로써 확보가 되면 2,500기 정도는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이사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6,800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현재 시점에 남아 있는 게 220기 정도 안치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금년 연말쯤 되면 거의 차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내년도에 2,500기 정도를 더 안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증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리고 추모의 공원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제반서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하고 주민등록초본하고 그런 것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우리 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완석
박완석이사장
우리시 거주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처리하는 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주민등록초본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에 있어서 사전 준비과정에서 빠뜨려진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주말 또는 공휴일이 되어서 제반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등에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모의 공원 내에 제반 증명서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기기의 설치를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완석
박완석이사장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무인발급기가 다중이용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11개소인가 잘 모르겠는데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그때 그때 제대로 못 챙기면 대다수 장례식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서로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때 서류를 못 챙기면 그런 분들이 충분히 서류를 챙겨서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초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례식장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그런 것을 다 챙겨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주 되시는 이런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것은 없는데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가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수요가 필요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유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강춘한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을 하면 유택 동산에다가 뼈를 뿌린다 그죠?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것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그 재를 어디에다가 뿌립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아, 개인으로 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그것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주촌 덕암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환경시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민원 중에서 바람이 불면 그 가루가 동네 날리고 비가 오면 그 물이 마을로 흘러내려서 냄새가 나서 죽겠다 이런 민원이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압이 낮고 구름이 많이 끼면 사실은 롤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전혀 매연은 법적 기준 이하로 나오는데 기압이 낮으면 약간 느낌상의 사실 주촌은 뭐냐 하면 저희 뿐만 아니고 굉장히 지대가 높지만 그 밑에 대다수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덕암 골짜기에 덕암일반산업단지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빌미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완벽하게 악취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0% 저감해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혹시 거기에서 그런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불편을 호소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현재 있는 동안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마을에 10가구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민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동네를 이주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수목장을 장려해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앞으로 새롭게 누가 특허를 내어서 이걸 압축해서 옥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뿌리고 하는 그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옥천부락에 그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나름대로 뵙고 혹시 그런 불편한 게 있는지 그런 것을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데 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현황 해가지고 전부 양호로 해가지고 건물안전, 소방안전, 전기안전, 동그라미 다 쳐놓아서 자료요청을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답변이 전부다 잘 하고 있다는데 하여튼 자료요청한 쪽이 잘못했든지 답변한 쪽이 잘못했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완석
박완석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하지만 저희 공단은 일반 민간기업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가하는데 안전요소가 발생되면 가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급여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 외는 정당하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부 점검을 받고 저희는 실제 시설을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이 저희들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신 있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는 성의없이 동그라미만 쳐놓았는가 싶어서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7페이지 천문대 보시면 유료가 38,000명, 무료가 120,000명 무료가 유료보다 훨씬 많죠? 어느 정도 많은 게 아니고 거꾸로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것도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천문대는 최근에 인근에도 여러 가지 천문 관련한 시설들이 새롭게 많이 설치가 되고 금년에는 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일기가 불순하면 우리 관람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전년도와 지금 현재 대비해 보면 금년도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적은 걸로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는 강우량이 훨씬 적고 금년에는 많고 한데
형수
김형수위원
무료는?
완석
박완석이사장
우리시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캠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주로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모두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외주가 아니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중심으로 했을 때에 무료가 많이 발생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입금이 1억 2000인데 수입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받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유료관계 38,000명에 1억 2000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입장료 수입 말고 다른 수입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아닙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른 각각 틀립니다. 입장요금이
형수
김형수위원
단순히 나누어 보면 돈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완석
박완석이사장
숫자하고 대비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매점 임대수입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단순히 계산해 가지고는 숫자가 안 나오더라구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렇는데 혹시 천문대에 대한 시설을 늘리고자 방금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도 천문대가 많이 생겨서 우리 천문대는 이미 노후화가 되어 있구나 해가지고 제대로 된 관측장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천문대로써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고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저희들 천문시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시설장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우리 과기부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첨단장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천문대는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관측장비가 시원찮고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좋지 않다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천문 관측장비가 시대에 맞게 다른 지역에 많이 생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시설장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수준에 버금가거나 조금 나은 장비가 있어야 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입니다.
완석
박완석이사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나 만약에 고장 날까 싶어서, 그런 것들이 고장 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산이지 않습니까? 혹시 고장이 나게 되면 찾아오시는 분들 실망시키면 안 되거든요. 엊그제도 장유 율하 중앙하이츠에 찾아가는 천체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한 600명 정도 밤에 참여를 했는데 아무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이 찾아오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천문대 중요한 것은 관측장비니까 좋은 관측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천문대로써의 가치가 있어지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사항 등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증진과 의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감시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감사담당관 공직자 청렴도 제고방안 강구 외 10건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빠른 시일 내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