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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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 감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감경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분뇨 있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처리현황을 과장님 지금 여러 군데서 축산분뇨 발효도 시키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가에서 액비저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있고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고 축산폐수장시설이 있고 그렇죠? 그 정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다음 또 딴 거는 뭐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육두수가 19만 마리입니다. 하루발생량이 970톤이 발생이 됩니다 분뇨가요. 자체처리에서 퇴비가 441톤, 액비가 100톤이 생산됩니다. 위탁처리로는 공공처리 한림 안하에 있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증축까지 하고 있는 게 330톤 저희들 한림 안하 옆에 공동자원화시설이 99톤으로써 하루발생량이 97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 안하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공동자원화 설치는 금년 12월 말 되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액비유통센터하고 개별액비저장조 설치는 저희들 2009년부터 금년까지 3개소에 6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고 개별과 공동액비저장조는 지금까지 92기 200톤의 저장조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병돌

배병돌위원

액비 쪽으로 가는 게 전부다 얼마라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액비는 앞으로 현재는 100톤이지만은 앞으로 200톤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공동자원화 그게 90톤이랬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99톤

병돌

배병돌위원

한 100톤 되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결국 액비로 사용하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절반은 퇴비로 사용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방류가 아니고 그건 자원화시설이니까 액비로 사용한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총 액비가 얼맙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올해 12월까지 이 두 군데가 완공이 되면 내년에는 해양투기가 되지 않고 자체로써 완료가 될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액비 쪽에 가는 게 전부 다 얼마입니까? 1년에 분뇨량이 연간 970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연간 970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폐수장 가는 것까지 합쳐서 970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액비로 처리 되는 게 얼마에요? 그중에 100톤까지 합치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액비처리 되는 게 170톤, 내년부터요.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나머지는 퇴비화가 또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퇴비화는 얼마인데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퇴비화가 440톤

병돌

배병돌위원

퇴비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퇴비화는 뭐 어떤 식으로 퇴비하노?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가 되는 440톤, 위탁처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결국 액비겠는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퇴비화가 됩니다. 자체 처리를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 처리를?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자기 집에서요.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 처리해서 나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해양투기가 금지 돼도 축산물 분뇨는 전체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이상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액비가 얼마라? 190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170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70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이제 뿌려지면 연간 그렇죠? 170톤이 그러면 액비화를 해서 논에 거름으로 뿌려진단 말이요. 그 면적 양을 다 수용할 수 있나? 얼마나 버려집니까 그게? 그 액비로 된 분뇨가 논에 살포되는 게 몇 ㏊정도 되노? 몇 ㏊정도 살포되노?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가 ㏊당 17톤에서 한 20톤 뿌려지니까 한 100㏊정도 살포가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정도? 그러면 그거를 매년 그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살포를 한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은 3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살포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3년 주기가 아니라 해마다 뿌리는 데도 있던데 지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하는 농가는 지금 해마다 한번씩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뿌렸을 때 관계 없을까? 당장에 한 이삼년이야 관계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앞으로 토양의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지 토양의 기능의 파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없겠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화목 쪽에 있는 이동에 김정만 씨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는 지금 5년을 계속 액비를 넣었는데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나는 해마다 넣겠다 하는,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니까 저희들이 살포를 합니다. 해마다 뿌리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뿌리고 있더라고 문제는 지난 번에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냄새 냄새,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 뭐 방비책이 있습니까? 아까 EM인가 그거하면 냄새가 덜 한다는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 내년에 세 농가를 시범으로 하려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칠산 들에 가면 옛날에는 촌에 가면 노래도 있다 아이가 흙냄새가 난다는데 지금 나락 베고 나면 돼지 똥냄새가 온 들판에 난다 돼지 똥냄새가, 그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나니까 그거를 실제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바로 민원제기 해 가지고 고발하고 이런다고, 그러니 또 살포하다가 중지를 하고 또 논주인은 왜 내 논에 뿌리는데 왜 하노, 이래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 부분 냄새를 어떻게 제거해야, EM을 하고 있다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EM하고 BM활성수하고 이런 걸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도 창원도 한다며요 지금, 창원도 살포하고 다른 데도 이런 형태로 할 거 아니가 우리 김해뿐만 아니고 그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래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냄새제거 최고 문제입니다. 한 두 달도 아니고 지금 몇 달을, 올해는 그나마 그래도 겨울에 뿌리면 좀 일정한 기간이 날이 지나면 좀 괜찮은데 봄에 뿌려놓으면 이거 바람도 안 불고 날도 따시고 하니까 냄새가 모심기 끝날 때까지 모심기 해 놔도 그 논에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금년에는 좀 늦게 뿌려서 그렇고 올해부터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뿌려져야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냄새가 안 나도록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습디다 보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냄새 안 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민원 발생하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다 그 분들도 동네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 집 옆에 논에 뿌려 놓으니까 냄새나니까 막 고발을 해 버리고, 그럼 해소책은 지금 당장은 없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EM효소가 좋다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보이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이소 그런 것 가지고 실험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돈 얼마 안 든다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족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에 오니조를 설치해 가지고 내나 하수물 처리장 처리하듯이 그 오니조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액비를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랬을 때 약 50% 이상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부식도 측정기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부식이 됐을 때는 그나마 냄새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특히 저희들이 액비살포 전에 각 탱크마다 액비 부식도를 확정을 지어서 살포해도 좋다는 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화 해 가지고 냄새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또 어려운 게 안에 액비저장조가 차 버리니까 조금 덜 돼도 가지고 나와 버리는 거에요. 뿌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정이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면 퍼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서 숙성 완전하게 안 되도 가지고 나와서 논에 뿌려버리는 거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액비저장조를 각 양돈농가에 지금 기존 두개 세개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치를 꺼려하지만은 계속 행정지원을 해서 액비저장조를 많이 설치해서 부식되어 있는 저장소가 최소한 부식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5일 더 지나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또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3단계만 거치면 냄새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실제 배 위원님 말씀따라 액비저장조 하나 그 다음 저장탱크 하나 이래가지고 바로 저장탱크에서 부식이 좀 덜 된 것도 액비저장조로 가 가지고 거기서 측정해서 바로 살포를 해 버리니까 완전히 썩지 않은 그런 게 지금 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액비저장조도 공급을 늘리고 또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장에 있는 오니에 의한 부식을 좀 시켜 가지고 냄새가 하나도 없는 그런 걸 한번 해 보고 또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EM활성수를 이용해서 냄새를 좀 저감시키고 이렇게 다양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농촌에 냄새 때문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농가에서 뿌려놓고 나서 바로 갈아 엎어버리면 냄새가 좀 덜한데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뿌리면서 로타리 작업을 한다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해도 로타리를 쳐 버리니까 주로 경운기로 안 하고 로타리를 치니까 위에 거만 뒤집어 버리니까 그 냄새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라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냄새가요 빨래 씻어서 널어 놔 놓으면 그대로 배이더라니까? 씻어서 그대로 배여 있는 거에요. 옷에 그러니까 농가 옆에는 못 뿌리는 거라. 지금 통장들하고 그것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난리던데 계속 나니까 옷에 그대로 냄새 배여 있는 거에요. 전부다 빨래도 집 안에서 말리고 아무튼 계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좀 냄새가 덜나도록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이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감사에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법을, 그럼 효소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EM도 써보고 어쨌든 냄새가 적게 나도록 이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 보이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동물복지 쪽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관리 좀 철저히 하이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지금 형사사건이 돼 가지고 지금은 보석으로 나와 있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저런 부분은 저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책임자로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을 하고 계나 우리 과장님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업무를 좀 더 세밀히 지도감독도 좀 하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업무의 틈이 있는 부분은 직원이 충분히 업무숙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난 다음에 한 1년 6개월이나 2년정도 지나면 업무를 로테이션 시켜서 전 직원들이 그 업무를 좀 알게 함으로써 감시자가 되고 또 스스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상당히 직원들을 유동성 있게 소내 인사를 실시해서 업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좀 관리를 하이소. 그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만 유기동물 보호하는 게 간단하게 끝이 나 버리데 그게? 포획해서 그 쪽에 보관소에 가서 10일까지의 예산이 우리가 책정되는 예산이단 말이야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한 마리당 7~8만 원 준다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다음에는 그냥 안락사를 시키든지 이래 하는 그 이후로는 모르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하는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리 방법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 지난 번에 방송 나온 유기견들이 다 보신탕집에 가고 이래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좀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 관리를 안 하니까 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방자치제가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고 있는 업체도 우리 김해시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게 한 업체에서 한 시군을 담당했을 때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최소한도 한개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현재 위탁 해 놓은 데도 해운대 구청하고 사하구청하고 부산 쪽에 2개 우리 김해시 이래가 한 3개 구ㆍ시를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규모도 되고 환경도 좀 깨끗하고 누가 방문을 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김해시만 했을 때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부풀림이라든지 이런 사건도 생기고 이랬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거를 어떻게 좋은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특히 우리 김해지역은 1,000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하지만 위탁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위탁업체에 가서 관리하는 실태도 점검도 하고 그리고 불시에 계장이나 과장급 차상위 직급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우리 것 몇 개 한 거 꼬리표 붙여놓은 거 어느 거 어느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유기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것은 그냥 뭐 방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계몽을 좀 해서 좋아서 사가지고 버리는 건 예산을 갖다가 또 들이고 참 문제야.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애완동물의 경우에 꼬리표를 다는 것을 지금 법제화 하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법이 되면 집에서 키우는 모든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꼬리표를 달아서 유기를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력추적제를 하니까 그런 게 없어질건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 볼게요. 가축분뇨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가정에서 걸러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함안에 농촌 이쪽에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어떤 책자를 가지고 와서 간단한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즉 함안에는 여러 군데를 했답니다 그게, 돈도 지극히 많이 안 들고 적은 액수를 가지고 고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저에게 책을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저거 함안에도 시범적으로 몇 가정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하고 한번 와서 견학을 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이권개입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함안은 저희들이 못 들었고 지금 이 냄새 때문에 의령군이라든지 다른 시도에 시범된 곳은 많이 갔다 왔는데 지금 문제는 각 시군에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곳에 갔다 오면 그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3개소에 시범적으로 EM, 아 BM 현재는 EM이고 BM 의령군에서 하고 있는 BM활성수라는 걸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소장님도 갔다 오셨고 저도 갔다 왔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BM활성수를 해 가지고 그게 냄새가 덜 나면 차츰차츰 늘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함안 여기에는 EM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뭐 간단한 공법이 있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이렇게 물이 걸러가지고 나오는데 그 액비를 만들고 이쪽에 찌꺼기 나온 거는 아주 맑게 물이 그렇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함안에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가지고는 필요하시면 다음에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그렇게 연결해서 갔다 오시고 우리 김해시에도 가축농가에 EM을 사용을 해 가지고 냄새를 잡은 데가 있거든요. 제가 갔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가보시고 그 냄새를 정말 EM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분은 또 EM을 8년, 9년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EM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자기들 농가에서부터 이게 제거가 되니까 저희들이 가도 냄새가 거의 뭐 여름에 갔는데도 냄새가 안에 들어가니까 약간 새콤한 EM냄새 발효된 냄새 이런 것만 나더라고요. 막 진동하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되도록이면 저도 EM을 10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미생물이 되다보니까 어느 특정한 미생물이 그게 성장을 많이 이렇게 해 버리면은 그쪽으로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거는 잘 안 나와요. 결과가 어떻다 이런 거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균은 다 있거든요. 어느 균이 효모가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차등이 생기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그걸 내놔라 하면은 저희들은 말할 수가 없는 단계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써 본 결과에 의하면 냄새 잡는 것은 확실히, 냄새는 진짜 잡아주거든요. 병원 같은 데도 쓰고 학교 같은 데도 쓰고 그리고 창원에는 종말처리장에도 딱 그걸 만들어서 바로 갖다부어요. 종말처리장에, 냄새 안 난다고 창원에 직원들이 우리 견학갔다 아닙니까, 환경과 내 데리고 갔었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자기 종말처리장에 냄새 안 난다고 봐라면서 그게 굉장하거든요. 한번 가셔가지고 종말처리장 한번 가서 보이소 창원에도. 가서 보면 냄새 그거 크게 내가 볼 때는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EM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과장님이 한 번 힘써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이 구제역 매몰지가 몇 군데가 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62군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62개소 중에서 62개소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주기적으로 전수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표본적으로 몇 개를 관리하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매일은 안 가더라도

요찬

권요찬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 만에 어떤 식으로?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매주에 돌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집니다. 한 두번 정도는

요찬

권요찬위원

1개월에 한 두 군데 가면 62개소인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아니지. 매주에 가는데 한 곳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가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곳을?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62군데를 못 도니까 하루 나가면 열 몇 군데 정도 돌면 한 달에 돌면 한 곳이 두 번 정도는 가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일에 십여군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거 몇 분이서 현지확인 하시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현재 직원이 3명이고 보조직원이 1명이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4분이서?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구제역 매몰지 문제가 있다고 훼손됐다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와 가지고 매몰지를 확인하게 됐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누가 이유를 제기 해 가지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한림 금곡에 정영미라는 분이 26년동안 돼지를 사육을 했습니다. 길렀는데 그 분이 이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매몰지 봉분이 있습니다. 봉분이 있는데 그거를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금곡 주민들이 그거를 대면서 밑에까지 파서 다른 데로 버렸다는 이의제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 3개월정도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경상남도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몰지를 발굴을 해도 좋다 해서 저번 주에 23일날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봉분에 손을 댔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봉분을 도로 원상회복을 해라 해서 그 다음 날에 그분들이 도로 봉분을 원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날에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주민들하고 또 다른 분들도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두 군데 자리를 발굴을 하니까 그대로 있어 가지고 주민하고 방송국 관계자들 환경단체들이 인정을 해서 두 군데다 발굴을 해서 보여주고 매몰지를 복구하였습니다. 이상이 없는 걸로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십여군데 이상을 계속 방문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소유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몰 돼 있는 지역의 소유주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훼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전교육이 안 되어 있었던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훼손을 했단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분이 밑에 매몰지를 파서 옮긴 게 아니고 위에 좀 드러난 부분을 밑에 사체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 부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을 손을 댄 것을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매몰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든지 아니면 버렸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이 이미 사전교육은 돼 있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훼손하기 전에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면은 허가를 받으라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리고 또 경고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그러면 조금 다소 오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그 부분까지 훼손이 안 됐는데 했다고 보고 그렇게 한 거다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교육도 충분히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재발을 한다면은 거기 어떤 경비가 수반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만한 인력도 붙어가지고 확인과정을 거쳤는데 앞으로 만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데 만일 그런 부분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경비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경비에서 장비대하고 이런 걸 갖다가 처리를 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는 상방간에 민원제기가 있고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바람에 가축주와 주민들간의 오해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처음이고 해서 장비대를 저희들이 약 40만 원 정도 포크레인을 대여를 해서 했습니다. 이걸 경험으로 삼아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민원 제기자들이 장비대를 하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매몰지를 가지고 있는 가축주에게도 홍보를 해서 절대 봉분이라든지 이런 걸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장비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많은 데를 그만큼 행정력을 투자하면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면 원인제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처음이고 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했지만은 금방 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이게 전례라는 게 무서우니까 앞에는 이전에 시에서 다 부담을 했지 않았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번에 확실히 좀 남겨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매몰지를 실지 파 보니까 파서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사후에 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나왔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난 2011년도 3월 달에 매몰을 했기 때문에 약 3년간입니다. 2013년 3월 되면 마치는데 이번에 약 1년 6개월정도 돼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 보니까 사체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디다. 냄새도 고약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신문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났고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 손을 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매몰지에 있는 가축주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가지고 매몰지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특별히 어떤 민원이나 피해 상황 같은 건 없죠? 침출수로 인한 거라든지 아니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상태 그대로 보존만 하면서 일단 3년정도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 기억으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미선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EM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EM이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환경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거고 또 짐승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꼭 신경써서 이거는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박수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방향 또 조례상정 시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학교급식 이 조례는 꼭 통과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장기 아동을 위하고 청소년의 건강, 심신발달을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은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초조사라든지 각종 잘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지금 완성시켜 가지고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1, 2차에 걸쳐서 다 보완을 해서 상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꼭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정을 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해 놨어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심사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정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나 그러면?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하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네 상정은? 보류된 거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나? 다른 위원회는 또 재상정을 하던데? 아닌가?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게 수정이 된 것 같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보류가 되면 상정을 해야 된다? 그럼 일정을 잡아봐야 되겠는데 상정하이소. 문제가 보니까 참 친환경학교급식이 어려운 게 계장님하고 지난 번에도 감사를 한번 해 보니까 문제는 지금 재원이 3:3:4해서 도비, 도교육청, 시비 이런 식으로 재원이 잡히니까 실제로 시비부분에 4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90억, 100억 이렇게 되는데 4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가 가능하고 6부분은 도3, 교육청3 6부분은 관리가 실제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맞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좀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활한 관리 정말 조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참 좋은 내용의 사업에 특히 관리문제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에 얼마라 했어요? 끼당 2300원으로 치면? 우리가 정산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그 부분만 학교에서 정산서 가져오고 그렇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우리가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만 정산서를 가져는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90억 87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그런데 끼당 한 개로 치면 2300원을 한 끼로 치면 그 부분이 800원 되나?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한 800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00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920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00원 부분만 정산관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되는 거에요 이게. 그 800원 부분도 어떻게 정산하는지 우리가 교육당국에서 주는 그대로 했으면 정산 받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게 구분이 되거나 이런 정확한 그게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게 문제에요. 의욕적으로 정말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해 보자 해서 나왔는데 관리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맹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시비 100억 같으면 큰 돈인데 우리시 자체예산금으로 보면 얼마나 큰 돈이야? 큰 돈인데 그게 정상적인 정산과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참...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센터가 운영이 되면 수발주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눈에 전부 다 정산을 안 받아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거는 저쪽에 교육당국에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절대 그게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도 장치는 되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우리가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들이면 수발주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관리해 왔다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기술센터 넘어온 게 한 1년반 됐는데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내년부터 실시해야 되니까 조례부터 제정합시다. 제정해서 예산이 벌써 짜여져 있고 이러니까 원만하게 급식지원센터도 내부적으로 이거 복잡한데, 내가 다 물어봤습니다. 추진위원도 불러서 물어보고 다 해 봤어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하여튼 뭐 조례만 통과해 주시면 기초조사부터 해서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에 쟁점되는 것만 한번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하고 마찰이 생긴 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마찰이 있는 것은 처음에는 시장님 책무성하고 조례의 정의 그 다음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책무라든지 조례정의는 추진위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 조금 생각을 더 한다면 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최고 쟁점이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관계 그 관계인데 그거는 운영의 방법에 의미가 되는 거구요. 사실상 조례상으로는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위탁이 조례상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일단은 위탁내용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 조례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이야기 보세요. 내용이 뭐야, 몇 항이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게 조례 제18조 5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추진위원회에서도 이거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의 문구는 뭐요?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겁니다 그게. 친환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병돌

배병돌위원

직영을 하자 이 내용은?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김동근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 같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근 위원님께서는 우리 행정에서 부분적으로 위탁도 하고 하니까 아예 학교급식센터는 시에서 직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만들자 하는데 그거는 행정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배치가 되고 또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직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넣고 그러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안 되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내나 그 말이 지 만들어 놓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됐을 때 저희들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김해시만의 어떤 독특한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여건이 다른 지역하고도 또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농촌지역으로서 여건도 갖고 있고 또 도심지역으로서의 여건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개를 맞추어서 직영을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는 또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배병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행정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돈은 우리 돈인데 실제로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단위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거를 어떤 우리 체계 하에 둬야 되겠다 또 돈도 지급방법이 김해시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경상남도청은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돈이 가다가 보니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급식센터라 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발주를 함으로 해서 전체금액을 관리하겠다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를 하면 지금과 같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어떤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학교에서 예산과목이 급식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비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학교급식센터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바람직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을 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수발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와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광역에 급식센터는 지금 없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광역에서 집행되는 부분까지 다 알 수 있나?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거는 자치단체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센터만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도광역센터가 지금 지사가 바뀜으로 해서 무산위기에 놓였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되면 이 체계가 광역하고 우리시하고 이런 체계가 내려와야 정상적인 관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나마 그래도 관리가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 국비지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시스템체계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김 빠져 버리더라 보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출마자들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학교급식문제가, 전액 무상급식한다는 말씀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걸 갖다가 국회에서 제도를 고쳐 나가고 법을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싸움이나 하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님이 현재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면 날치기 통과시키고 이 제도를 해야 돼.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치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액이에요. 단위사업으로 치면 최고 큰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도시기반시설 말고는 230억인데 400억이 되어야 학교급식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고쳐야, 국회의원들은 월급은 짜다리 받아가면서, 하여튼 조례 잘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에 아까 쟁점되는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발췌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자료 이제 간단하게 준비하면 되겠네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너무 가서 좀 물어보려 했는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시에 농산물직판장이 있지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유통센터하고 직판장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직판장이라는 데는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직판장은 내년에 개설을 할 건가?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그건 대동에 직거래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더라도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내년에 직판장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1200만 원 정도인가? 그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하는 농산물직거래 행사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직거래행사?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직판장이 아니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그것은 직거래행사를 직판장이라고 그렇게 칭해 넣은 거고 부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저는 직판장이 평소에 있는 것인지 싶어서.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게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일회성행사나 그 정도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해마다 김장채소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대동농산물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에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직접 하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거는 대동농협하고 경제사업부하고 경제사업부에서 주최는 우리가 하고 주관은 대동농협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하게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예산이 수반되면 정식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는 현재 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은 내년에 인건비 해 가지고 한 300여만 원 두 명인가 그렇게 요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 하려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게 인건비하고 기반시설비가 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밑에 포장도 하고 상수도, 전기부스 이런 기반시설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투자된 게 있네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기 투자된 건 없습니다. 각 해당 관련부서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거기에 시설해도 좋다는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에 그럼 기반시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갖출 거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우리 시예산으로 하는 거에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시예산하고 도비하고 지금 현재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농협에서 투자하는 건 없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농협에서도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농협에선 어떤 부분을 맡아가지고 하는 거지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오직 시장운영, 운영 전반에 물류수급 이런 관계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괜찮겠습디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지금 우리가 화명동 대교가 되다 보니까 부산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동면은 채소류가 생산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간다면 학교급식이 만약에 계약재배가 되면 계약재배 물량을 납품을 다 못하는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직거래장터에 로컬푸드장터에 다시 되돌려 와서 거기서 또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고 거기까지 결부시킬 상황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 이거 어정쩡하게 하다 발 빼면 안 되거든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그건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지역 농산물판매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아니면 아예 농협 쪽에 차라리 위임을 해 줘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 신청한 것 없지요 내년에? 시설비쪽으로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비 쪽으로 1억 50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지금 1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권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요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전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대동농협 경제사업부를 넣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동 인근에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참여 시켜가지고 하여튼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관리만 하고 조성만하고 나머지 실제 거래를 하거나 구매를 한다거나 계약재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협계통에 맡기고 그 다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맡고 이렇게 해서 한 일이년 끌고 나가다가 사업이 잘 되면 대동지역에 지역주민들하고 농협하고 내나 농협이 주민들의 모임체이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역할분담을 처음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중에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실제로 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잘못하면 모든 책임이 행정에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어떤 불균형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역적으로 대동 쪽에 가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진례나 진영 이런 데서도 우리도 창원 인접한 대도시하고 붙어 연접한 지역인데 우리도 여기 직거래장터 개설하겠다 그럼 시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공약이나 약속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왕에 하기로 한 거고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요청을 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첫 운영사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운영하셔야지 괜히 어정쩡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에서 행정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협에서 또 100%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농협보다는 행정 쪽으로 아마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적으로 나중에 타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요청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 내년에 예산이 배정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올해 첫 사업으로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한 2000만 원정도 아마 예산 받아 가지고 옥상에 채소 키우는 그런 사업을 한 게 있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무슨 사업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 찾겠는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해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농촌은 점차 줄어들고 도시에서도 김해농산물을 좀 알리고 다음에 시민원예활동을 해서 전체적인 시민의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사업지 대상지가 어디였었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사업이 시민텃밭 운영 1개소가 있고 다음에 옥상농원 시범사업이 있고 공동체 텃밭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텃밭 운영은 생림면 마사리에 저희들이 700평 정도 운영을 했는데 참여 회원120명 정도 하는데 하여튼 봄에 파종부터 지금 현재 배추하고 무하고 심어놨습니다만 소장님도 직접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이랬습니다. 가족들까지 하면 전 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올 정도로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음 옥상텃밭은?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옥상농원 텃밭은 2개소인데 주석초등학교 장유면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해유치원 삼방동 두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옥상에 방수시설하고 배수시설을 주로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김해유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삼방동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공립유치원인가 병설유치원 아니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사립유치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좀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지원 해가지고 하는 건데, 다음에 한 군데 어디라구요? 시민텃밭은 마사리 하고 옥상농원 텃밭은 김해유치원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주석초등학교 장유면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옥상농원텃밭 여기 관련 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 신청을 하라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이 사업은 지금 서울에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인근 부산에서도 주문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고 특히 옥상농원같은 경우에는 유럽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우리 김해시내의 옥상들로 하게끔 환경이 좋고 공기를 정화하고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개인 옥상에서 직접 채소나 고추를 심어도 충분히 따먹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그게 아니고 홍보를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어떻게 홍보를 하셨느냐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2개소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애당초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인터넷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터넷 어떤 인터넷 농축산과 홈페이지에?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다구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옥상농원 조성사업하고 공동텃밭 이런 부분은 연초에 옥상농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1,500㎡ 이상 옥상이 있는 이런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곳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내공문도 전부다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실제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조그마한 규모로 1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조그맣게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건물을 가진 소유자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을 해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권요찬 위원님 말씀마따나 잘 안 알려져서 그런지 올해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지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심의없이 그냥 지정을 해가지고 했고 올해 해보니까 괜찮다 또 도심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안 늘어나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어쨌든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디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일일이 공문을 학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이라든지 명단이 다 나옵니다. 학교로 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교육청쪽에만 그런 식으로 홍보활동을 하셨다 그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옥상농원 관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교육청쪽으로만 홍보해가지고 만약에 될만한 사업인 것 같으면 애초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렇게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김해 다 시민인 만큼 옥상농원에 설치를 하는 건 애들이 자라는 식물들을 직접 길러보고 그 식물을 길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직접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조금 한 그런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느 누구나 다 김해시민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산 안 들어가야 될 데 한 군데도 없이 다 들어가야지,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던 거거든요. 삭감되었는데 전임과장님께서 이건 정말로 내가 의욕적으로 한번 꼭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실 제가 2000만 원을 동료위원들 특위 위원들 설득을 해가지고 사실 다 반대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반대하시는데 제가 반 억지로 해서 이걸 배정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터 시작해서 다음 어떠 어떠한 성과가 나타났는지 해보니까 반응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을 나서서 했는데 실제로 홍보를 전혀 안 하는 걸 봤습니다. 홍보 전혀 안되었어요. 홍보한데 있지요. 어디에다 했느냐, 여성아동과에다 어린이집에 할 수 있는데 조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시더만 그런데 여성아동과에서는 바빠서 연락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장소 수가 개소 수가 적기 때문에 또 너무 홍보를 많이 해도 수요가 너무 많으면 일반적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벌리지를 못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걱정스러우시면 처음부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야지. 논리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뭐가 안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혹시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올까 싶어서 홍보를 많이 안 했다. 그것 제가 어떤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민텃밭 운영만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도시지역에서는 옥상농원이라든지 텃밭조성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해시도 60만 인구를 바라보고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텃밭 운영도 직접 부산에도 둘러보고 대구, 창원까지 둘러봤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시민텃밭 농원같은 경우에는 진주같은 경우에는 각 학습단체 안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배추를 심어서 직접 심어서 배추김치를 담는 걸 봉사활동으로 하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진주시장님이 직접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늘려가지고 직접 텃밭을 조성하고 노인들한테도 우리도 정년하면 60세 이상 정년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고 하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몇 개 안 들어와서 실제로 심의할 필요성조차 못느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는 단순히 시범사업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보는 거란 말입니다. 과연 이게 될 것 같은데 꼭 필요한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미래를 생각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지 이걸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고 끝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농촌은 아니잖아요. 도시화되어 가는 도시거든요. 그럼 대도시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찍부터 시행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서도 옥상농원 텃밭을 조성해서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 기온도 떨어뜨리고 다음에 실제로 유기농쪽에 가까운 순수 자기가 직접 재배해서 먹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나 호응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럼 시범적으로 하는 이 사업에서부터 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가지고 실제로 올해 해보니까 홍보에서부터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성과가 좋으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 예산을 좀더 확대시켜 달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마인드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예산배정을 해달라고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앞에도 사정을 해서 재배정을 했는데 삭감된 걸 다시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의지를 안 가질 소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도 내놓으시고 앞으로 사업을 정말로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품질채소 생산 기술보급과 화훼생산 기술보급 면에 있어서 우리시에 특화시킨 품종들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특히 최고 품질 과채생산 기술시범 해가지고 저희들이 완숙토마토 5.1㏊를 탑푸루트 해가지고 이것을 시범을 하고 있는데 앞 주에 저희들이 생림에서 선별 해가지고 한 12월중으로 해가지고 첫 수출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웰빙 후추 명품단지 조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 해가지고 내년에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다른 데 부추하고 김해부추는 조금 틀립니다. 다른 데 생산하는 부추는 보통 길이를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출하를 하게 되고 김해는 굉장히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대신 우리는 빨리 베어내는 거지요. 빨리 베어내고 다른 데는 늦게 베어내고 이런 차이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베는데 일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거리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부추도, 기계화를 해가지고 생산비도 절감을 시키고 품질도 우수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생산하는 것이 웰빙부추하고, 화훼 또 말씀하셨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고품질 화훼 이게 뭐냐 하면 화훼자원 이용 부가가치 향상 개발시범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국비 2500만 원하고 시비 2500만 원 해가지고 대동면에 스타로즈라 해가지고 장미를 색깔을 들여서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올해 저희들이 수출을 할 겁니다. 이 장미인데 앞에는 경기도에서, 김해에서 매직로즈 해가지고 생산을 했습니다. 매직로즈 해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매직로즈는 수출을 주문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다음에 이건 올해 처음 농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직로즈 같은 경우에는 본당 200원 정도 하고 가공비가 1000원 정도 들고 스타로즈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가격도 2배 내지 3배 정도 비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 직접 우리시에서 개발한 겁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대단하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건 무엇 가지고 했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저희들 특허도 낼 그런 예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특허 내가지고 우리 김해를 화훼단지로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게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수출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 좋다. 이것 무엇 뿌린 거에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뿌린 겁니다. 저장성도 일반장미는 5일 정도 꽂아 놓고 하면 이건 7일 내지 8일 정도 저장성도 좋습니다. 위에 한 꺼풀 더 입혀 놓았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런 건 대단한 겁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건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구요. 또 토양보전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에 있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데 어떤 농가에 줍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농가는 현재로 등록된 농가는 신청을 하면 다 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걸 지원해 줍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일단 농협에서 공문을 보내거든요. 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포당 얼마씩 지원을 하네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포당 11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미를 갖고 오시는 바람에 그냥 질의할 게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미로 히트를 쳤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갔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진행중인 것도 있고 진행중 상태다 그죠.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큰 사업들만 치면 개수도 모르겠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장유쪽에 대청공원, 계동공원,

병돌

배병돌위원

바위공원, 대청공원 거기 너댓개 되고 임호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임호 거기는 정상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임호공원도 내년에 완공하죠? 예산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안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임호체육공원은 내년에 부분적으로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공원조성 부분은 공원녹지과는 완공이 안 되네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은 무슨 사업이 안 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임호공원 정상부분에 체육시설하고 운동기구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체육시설 운동기구 놓은 그건 다 되었고 밑에 공원조성사업 한다고 해서 묘지 이장하는 것 다 끝났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하는 부분은 체육지원과에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등산로 정비같은 것하고 위에 군데 군데 체육시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부분 예산이 얼마나 남았을까 담당 이야기해 보시죠. 얼마나 남았어요? 공원조성 사업하는 것 하나 하나 해마다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 곳 한곳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세요. 대청공원에 1억, 반룡산 공원에 1억, 바위공원에 5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바위공원 내년에 완공하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바위공원 10억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완료기간이고 바위공원은 내년에 끝이 날 겁니다. 대청공원은 아무래도 2014년도까지니까 청상 2014년도까지 가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분산성 쪽에도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생태숲 조성

병돌

배병돌위원

생태숲 조성하는 이것도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2014년도까지인데 이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숲놀이터, 숲속체험장 여러 가지로 한 10억 가지고 할 계획이고 2014년도에 생태체험관 그걸 완성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산성도 마무리되고 하나 하나 마무리가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하마을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봉하마을은 실시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어제 아래 최종 보고를 하고 내년 초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예산도 올해 32억 정도 확보되었고 내년에도 45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70억 가지고 공사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2014년까지 마무리다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2104년까지 마무리인데 내년 초에 바로 착공되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원조성사업 등 마무리를 해마다 하나씩 지어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릉왕릉 앞에 광장 조성사업 올해 마무리죠? 올해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장 부분이 개인 땅 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빠졌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빠진 부분이 모양새가 안 날 것 같은데 더 이상 지금 현재 해놓은 그 상태를 더 손대고 하지는 못하겠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손 못댑니다. 사실상 주차장 부분하고 광장부분하고 서로 연결되도록 경계석하고 모형을 갖추어 놓긴 갖추어 놓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크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공원 광장의 주차장인가보다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표가 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지가 매입이 되어서 조성사업이 되었더라면 그나마 그래도 완벽에 가깝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부지매입비도 감해야 될 삭감해야 될 판이고 전혀 현재로서는 그 부지를 살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우리 과에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놓고 나면 광장 해놓고 나면 활용도는 어떻겠어요. 앞전에 공원하고 차이가 어떤 점에서 날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당초 2000년도에 도로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한 사업인데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넘어와 가지고 수목하고 모든 게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왕릉 앞 경관을 가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노숙자 일반 잡상인들 들어와 가지고 공원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잡상인 같으면 또 들어갈 수 있지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는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되어서 못들어가지만 앞으로 넓적하게 터가 공터가 생기면 땅콩장사 이런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확 틔워 놓으니까 표가 나기 때문에 못들어 갑니다. 그리고 관리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부분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왕릉으로 넘겨주었구나?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왕릉쪽으로 문화재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수릉원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적지관리팀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관시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성사업이 끝나고 나면 문화재관리팀으로 이관을 시킨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마무리 되었으니까 내년에 바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동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내동초등학교 거기 11년도에 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담에 붙어가지고 화단 만들어 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 우리시에서 관리한다더라구요. 초등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동초등학교, 중학교하고 담벼락 옆에 보면 그걸 만들어 놓았거든요. 화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때 11년도에 나무 죽은 게 치자나무 그건 벌레가 많이 먹고 해서 잘 죽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군데 군데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 죽어서 그걸 갈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갈린 상태에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 담벼락에 올라가는 넝쿨 그걸 손을 대어서 녹지법에 걸린다 해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너무 지저분해서 뜯어버렸답니다. 그게 약간 말썽화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그 이상 말을 안 하고 놓아두었는데 일단 그걸 한번 보시고 죽은 나무는 벌레 안 있습니까? 진드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조경으로 심으면 안 되겠데요. 벌레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죽어 있어요. 올해도 부탁을 안 드리고 작년에 그런 그게 있어서 놓아두었는데 올해 그때 해준다고 그렇게 하시길래 지금 가봐도 그냥 죽어 있고 학부형들이 한번씩 가고 오고 하면 왜 안 해 주느냐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좀 보시고 내년 봄에 이식할 때 아이들이 오고 가는 길 아닙니까? 신경써서 해주시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그걸 하면서 일부분 손 댄건 대면서 흙 안 있습니까? 하고 난 뒤 흙을 길가에다 수북하게 은행나무 밑에다 쌓아놓은 거에요. 쌓아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전부다 떠내려 가서 하수구로 다 들어가는 거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있을 겁니다. 그걸 덜어내야 되거든요. 흙 자체를 들어내어야 되는데 들어내지 않고 이렇게 수북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지금까지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다니면서 하도 기가 차서 사진을 찍어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보시고 흙이 있으면 치워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감사드릴 건 동일아파트 옆 경전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경전철 옆에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 다녀서 교부세로 가지고 정비를 새로 했어요.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계장님이 오셔서 하루도 안 빠지고 잘 하셨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안 넘어다니고 너무 편안하게 잘 되었다고, 늘 시에 감사한 마음을,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동민들 같이 모였는데 식사 같이 하자고 제가 칭찬을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동초등학교 좀 신경쓰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학부형들이,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회의 마치고 바로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순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의약쪽에 구매현황 상세히 나와 있는 걸 봤는데 보건사업과에서는 납품회사가 세 군데 3년에 걸쳐서 서너 군데가 납품회사로 물론 공개입찰 단가계약으로 하셨네요? 제약회사가 3년동안에 3개 제약회사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의심이 갈 수 있다라고 감사할 때 물으니까 답변을 제약회사도 경남에 보건소나 의약이 주로 한방에 쓰이는 그렇죠? 한방쪽에 많이 쓰는 거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반의품은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직접 구매를 해서 쓰는 양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보건지소 한 군데하고 그런 쪽에 약이고 한방은 의약분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한방진료실이 읍면에도 다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도 한방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한방의약을 쓰기 때문에 한방의약을 단가입찰이라고 약 품목별로 단가를 연초에 총액을 가지고 품목별로 단가로 입찰을 봐가지고 매번 입찰을 못보니까 연간 쓸 수 있는 양을 추정해서 총 예산을 입찰 봐가지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납품받는 형식으로 하는 게 단가입찰이 되겠고 여기 납품회사는 제약회사가 아니고 도매상인데 도매상에서 제약회사 전부다를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주 거래를 하는 제약회사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약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도매상이 되다 보니까 더존팜하고 홍익약품 하는 데서 저희들하고 3년동안 단가계약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에 우리 한방진료 쪽에서는 의약품 회사들이 몇 군데 안 된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도매상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군데 안되니까 계약하는 것도 입찰 보는 것도 그중에서 보니까 내나 그 회사가 그 회사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다.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나 볼 때 모릅니다. 일반사람들은, 그죠. 자료만 보면 모르는데 3년동안에 제약회사가 더존팜하고 홍익 밖에 없다 보건사업과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제약회사가 한정이 되어서 몇 군데 없으니까 원활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자격이 있고 이것도 자격을 다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약물 폐기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 같던데 마약류인가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의약물 폐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잘못되었어요? 폐기가 잘못되었다? 도감사인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 감사지적된 게 있던데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폐기하는 것 마약 쓰다가 잔량이라든지 유통기간 지났다든지 그런 건 의료기관 자체에서 폐기를 안 하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되었으면 어떻게 문제가 되었을까, 폐기를 유효기간 도래된 거나 마약류 폐기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 이거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지금 의약계장도 저랑 같이 7월에 바뀌고 하면서 2011년도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돌아가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할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관리를 잘 하세요. 어떻게 되든 이야기들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보건소에 좋은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좋은 일들도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우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감사할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건강지역사회 조사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된 도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도 전체로 도내에 10개 시 전체로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2010년도 지적사항이 1400이었고 2009년도에 2100

병돌

배병돌위원

도 전체가?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2009년도에 200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140만 원이었습니다. 내용이 인건비 정산을 조사원들 인건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사업을 위탁 받아가지고 계약한 이후부터 사업을 진행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사업 진행하기 전에 미리부터 사업준비를 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인건비를 지급한 모양입니다. 인건비 지급이 한 200만 원이 잘못 지출되었다 해서 환수를 받도록 지적이 되었고 다음 2010년도에는 교수님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강의료를 지급한 걸로 지출을 한 모양입니다.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산학협력단 교수는 강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지출을 한 모양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해서 그 140만 원하고 해가지고 350만 원 시 분을 반납을 받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위탁에 관련 사업들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늘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도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그건 관리상에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좀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여기 보니까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할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먼저 상담을 해오면 상담을 해가지고 상담결과에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우리 센터나 정신과 의사가 직접 상담을 해서 치료나 관리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다음에 발견 사업을 합니다.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그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 가고 다음에 정신센터에서 경로당하고 일부 의원하고 한 의원에 자살을 할려고 하는 노인들이 오면 미리 1년전부터 우울증이나 앓고 있는 병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한 달전이나 1년 전에 병원을 다 찾게 되기 때문에 시범 병원을 정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해보고 결과가 좀 위험치가 나오면 우리 자살센터로 연락을 해달라 또 그 분들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게 되면 그런 분들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시범 병의원도 몇 군데만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많은 병원을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병원을 연결해서 하네요?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통 상담을 잘 안 할려고 하거든요. 찾아 내기가 힘이 드는데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병원을 통해 오면 병원에 타 진료를 받으러 오면 병원 의사들이 문진을 하다보면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사가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울증이라는 게 자기 혼자서 파고 들어가는 그건데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전 경로당에 읍면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살위험도 조사를,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그분들을 직접 관리를 할려고 내년도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읍면지역을 먼저 해볼려고, 노인들 자살이 많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자살률 1위라 합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평가를 보니까 1,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싹 다 상담을 받고자 전화를 했다는 겁니까? 병원에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병원에 했거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한 건수들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생명의 전화 같은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공동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 조기발견 평가 안에 생명의 전화와 같이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생명의 전화에 전화 오는 건 그 나름대로 생명의 전화에 상담하고 카운셀링을 하고 위험군이 발견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정신과적인 치료는 그쪽에서 못하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상담치료를 가주고 해서 1,200명입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이건 그거 1,200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담하고 우리쪽에서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시가 현재 건강증진과하고 단체로는 생명의 전화가 있잖아요. 정신병원들이 있고 한데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지원을 많이 한다든가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조기발견 자살 고위험군 환자들이 있다면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4000만 원 예산을 만들어본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같은 그런 것들을 예산서에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조사하는 예산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건 조사하는 예산입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읍면에 있는 노인들을 65세 이상 노인들을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자살 위험군에 들어 있는 노인들이 있는지 또는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관리를 하겠다 조사하는 비용이

선영

하선영위원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화 오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자살할까 안 할까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자살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들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지도단속 요원들이 위생과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직원 19명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이 70명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불량식품 지도단속, 유통식품 수거 지도단속 이것도 내나 불량식품 지도단속, 다음에 불법영업 근절 지도점검, 집단 급식소 위생,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이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노래연습장, 공중위생감시원 6명하고 숙박업소 시민감시단 10명하고 16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6명?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16명

병돌

배병돌위원

따로 되어 있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 70명 총 86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인 관리 예산이 얼마나 된다 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예산은 5600만 원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16명 이건?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열여섯 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나가는 수고료는 70명에 나가는 요원에 똑같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활동비는 4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1일 4만 원? 몇 시간?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보통 하루종일 하는 것보다는 오후 10시쯤 와가지고 4시까지 활동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새벽이다 그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아니 낮에, 야간단속도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노래방 점검이나 이런 것도 야간에 가야 되겠네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주로 야간에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예산하고 합치면 예산이 제법 된다 그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러니까 총 1000만 원 되네요. 공중위생이 1000만 원이고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5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를 이런 부분이 사소한 거지만 관리가 철저하게 집행의 관리가 혹시나 소홀히 되면 이중의 문제도 있고, 늘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집행이 잘 되도록 단디 챙기세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단급식소를 보면 주로 여러 군데가 되겠죠. 공장 같은 데도 있을 것이고 학교 궁금한 건 집단급식소에서 집중적으로 위생관리를 위생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합니까? 내가 공장을 차렸는데 혹은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을 위한 급식소에요. 그런데 직원들을 위한 급식소로 허가를 받아 놓고는 밥을 사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걸 팔아요.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직원이 그 집단급식소에다 밥을 사먹는다?

선영

하선영위원

회사를 가지고 있고 식당을 가지고 있어요. 집단급식소 식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식당이 우리 내부에 있는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도 밥을 먹으러 오면 밥을 판다 이런 경우 그런 것들도 위생과에서 관리감독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영업행위다 그죠?

선영

하선영위원

예.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 점은 저희들 아직 신고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걸 위생과에서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위생과에서 점검하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죠? 만약에 그런 것이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위반업소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일단 시정이랍니다. 시정조치를 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계속하면 2차, 3차 하면 과태료 매기고

선영

하선영위원

고발 이런 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1차에는 시정이고 2차에는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하고 또 고발조치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위생과에서는 점검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나는 알고 있는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고발해야 되네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급식소에다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위생과에서 아직 한 번도 행정지도를 안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역시 위생과에서 할 일이라고 하니까 꼭 챙겨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점검하러 가실 때 위원들 80명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86명입니다. 공중위생 16명과

미선

우미선위원

다 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다 쓰죠. 지난해까지는 연 30회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지난 해 올해 감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연 한 20일 정도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자체가 상시 나가니까 이 인력도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10년동안 맡았는데 아는데 86명 다 교육시켜 가지고 기존 있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거든요. 같이 했던 사람들은 공무원 못지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데 86명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육이 되고 제대로 하느냐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보면 등록이 되어 있지만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화된 그런 분들 자주 쓸 수 있는

미선

우미선위원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있는데 86명은 너무 많은 것 같다. 정부에서 많이 뽑아라 하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몇 명 몇 명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많이 뽑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다 활용이 안 되고 정액제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구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그렇죠. 1년에 20일 정도 쓰는데 다른 업을 하시든 다른 일을 하시다가 나오시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전문화 하는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1년에 몇 번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추진을 못한다구요. 전문성있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위에서 그렇게 할 수 만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전문성 있게요? 일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4만 원씩

미선

우미선위원

이 사람들도 올때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 오기는 오지만 86명이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움직이는 건 너무 많다는 거지. 몇 번 나갑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연 20일로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한 사람이 20일?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는 안 그랬는데 법적으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때도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안 나오니까 많이 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단속할 때는 남자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제외시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서 위생감시단들의 기여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저희들한테 기여도가 큽니다. 고발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에 업무처리가 단순 고발해가지고 저희들 접수만 끝나는게 아니고 그 처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19명 가지고 13,000개 업소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지요. 정부에서 이 점을 알고 식품위생감시원을 많이 쓰라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진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틀니 지원사업 이것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내년까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지까지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틀니 지원사업은 옛날에는 노인의치사업이다 해서 별도로 기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앞에 지사님 계실 때 틀니지원사업이다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 두 가지 보태가지고 올해는 한 1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올 연초에 걱정을 했던 부분이 지사님이 바뀌어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고심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틀니지원사업 중에서 세부항목을 별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장애인 중증틀니 사업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돈이 원래 틀니사업에서 2000만 원 정도 감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중증대상에 대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에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도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 사업에는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죠?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신청은 들어와 가지고 예산은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이 수요는 많기는 많은데 실제로 들어오는 그 만큼은 다 안 되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선별을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가?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많은데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100% 그대로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내년 정도 되면 기존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의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 되지 싶습니다. 한 사람은 빼고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줄어들겠노. 어르신들은 노인은 자꾸 느는데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작년에 하고 숫자로 치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511명 정도로 했는데 도에 사업은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도 같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되고 예산이 중증장애인 해가지고 옆에 항목 빼도 돈은 3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니만 도지사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식품 여기도 건강증진센터 장유 쪽에 지도단속 나가는 건 보건소 요원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장유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거기는 우리가 할 때 위생과에 인원을 지원받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하게 지원센터에서 관리는 안하고?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인구가 늘고 하면 별도 관리가 필요 안 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신 내용 중에 필요하신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었다든지 어떻게 추진이 되었다든지 다시 피드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들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면서 다음 걸로 나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신 건 감사자료에 넣으시도록 하시고 감사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보고 개선사항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이익 증대와 의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날로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