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수감기관에 대표인 시장님께서 현안업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 중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대리출석으로 부시장님께서 출석하게 되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보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무과 본 사업에 대한 보고만 해주세요.

예, 김강수 위원님으로부터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아니, 세무과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 본 안에 대해서만 설명하여주시기

네, 9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 및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 추진 현황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은 징수목표액 464억 6,900천 원에 징수액은 521억 6,100천 원으로써 징수율은 92%고, 현년도는 징수율에 96%, 도세계는 97%, 시세는 95%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전체적으로 징수목표는 478억이 되겠으며, 이중 징수결정은 573억이고 징수는 531억으로써 징수비율은 93%가 되겠으며, 도세는 98% 징수율을 보였으며 시세는 95%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10월말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징수목표는 496억이며, 이중 징수는 517억으로써 현재 징수율은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도세는 94%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세는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29%로써 연말까지는 예산목표율 초과 달성이 예측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는 정확한 과세 자료정비 및 부과를 통해서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구축을 하고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활동강화를 통해서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편의시책 활성화로 인해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산정으로 세외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형평과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21,284동과 개별주택 8,956가구에 대해서 전체 30,240동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조사를 위해서는 1~3월까지는 현장조사 및 가격산정을 하고 4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 30일 개별주택 산정가격 의견제출, 열람 및 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5. 31일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받았고 6. 30일 이의신청가격 조정 공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축비 용도변경가구 48가구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9. 20일 날 가졌고, 9.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으로써는 2010년도 498개 법인, 2011년도 495개 법인, 2012년도는 52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는 각각 150개 업체, 2012년도는 147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최근 2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하고 전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을 받은 법인 및 개인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여부 현지 방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4~11월까지 8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조사실적은 2010년도에는 29건에 3억 8,700만 원을 추징하였고, 2011년도에는 28건에 7억 3,800만 원, 2012년에는 28건에 10억 6,800만 원을 추징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 추진대책으로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도세 3억 원과 시세 6억 9천에서 9억 9천만 원을 체납액 징수 목표로 삼고, 또한 금년도 현년도에 발생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과액의 97%이상을 목표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전년도 체납이월액 35억 2,700만 원을 목표로 현재 10억 2,300만 원을 징수하여서 목표액 대비 10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강원도 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상·하반기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28,001건에 71억 3,400만 원에 대해서 독려안내문을 보냈고 체납처분으로는 압류를 7,385건, 공매를 70건 해서 전체적으로 7,455건에 32억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함으로 해서 613건에 3억 1,300만 원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34건에 4,2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감면 처리내용 및 추징입니다. 2008년도에는 비과세 21,360건과 감면 16,112건해서 37,472건에 118억 5,900만 원을 처리하였고 2009년도에는 비과세 23,556건과 감면 15,359건해서 38,915건에 124억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비과세 20,769건과 감면 16,892건에 해서 37,661건에 168억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고, 2011년도에는 비과세 11,023건과 감면 12,507건 해서 전체적으로 23,530건에 대해서 167건에 대해서 비과세 및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18쪽에 금년도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8,839건과 감면 9,733건해서 18,572건에 132억을 비과세 및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감면처리 후 취·등록세 추징 및 징수로는 2009년도에는 39건, 2010년도 1건, 2011년 8건, 2012년 5건해서 전체적으로 53건에 2억 6,500만 원을 추징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비과세 및 감면내용 및 감면 후 결손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창업중소기업 비과세·감면 현황으로는 2011년도에는 11개 법인과 개인 중 3억 7,800만 원에 대해서 감면을 하였고 2012년에는 7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 11,772천 원을 감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중 창업중소기업 비과세·감면 후 추징은 법인 1건, 개인 2건해서 3건 71,412천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비과세·감면 추징 후 결손은 개인 1개 개인에 10,334천 원에 대해서 재산 및 거소불명으로 해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운영실적 및 징수강화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 총괄을 보고 드리면은 2011년도는 결산기준해서 70억 6,500만 원에 징수율을 24.9%를 보인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해서 징수율을 32.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총괄을 보고드리면은 2011년도는 징수결정이 49억 6,800만 원에 징수는 10.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2년 10월 기준은 43억 9,700만 원 중 징수율은 6.7%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는 징수율이 저희가 많이 높아질 거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대비입니다. 2011년도는 20억 9,700만 원에 징수율 58.2%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는 37억 4,300만 원 중에 징수율을 63.1%로써 지난해 대비해서 4.9%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으로는 2011년도에는 2,671건 21억 5,800만 원이나, 2012년에는 3,397건으로 19억 1,800만 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2011년도 T/F팀 체납액 징수 운영현황입니다. 9. 1일~2. 28일까지 운영결과는 징수실적은 5억 3,400만 원으로써 전년 비해서 4.4%의 징수율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1억 8,9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였고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T/F팀 특별추진사항은 납부 안내문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으며 2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만 원 이하 체납자에게는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또한 카드매출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용으로써 체납자 124명에 체납액 8억 9,100만 원에 대해서 주거래은행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권확보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사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승소를 통해서 현재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쪽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통하고 대물변제 또는 분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운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설정을 10.8%에서 12.5% 상향조정을 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향상을 통해서 지방교부세 패널티 축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패널티를 저희가가 22억 원, 2012년도에는 패널티 15억 원을 적용을 받았지만 체납액 정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패털티 5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이 체납액을 징수를 강화시켜서 2014년도부터는 인센티브 제도로 전환을 하면서 4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될 추계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비교를 드리면은 2009년도에는 징수율이 6.7%, 2010년도에는 6.4%이지만은 T/F팀이 징수를 강화해서 2011년도에는 10.8%, 2012년도 현 10월 현재 6.7%의 징수율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율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정부합동 평가 항목 대상으로써 특별회계에 징수율이 지금 저희가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업무지원을 해서 징수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과태료징수율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2009년도에 총 징수율이 2009년도에는 19.3%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35.4% 징수율이고, 2011년부터는 42.1%, 금년도는 44.8%의 징수율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회계 징수는 징수포상금과 가점 부여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부서가 종합적으로 앞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총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출장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에 노력을 하겠으며 주기적인 체납안내문 발송과 체납처분을 단행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쪽에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망은 체납액 8.25% 목표액 3억 6천 대비해서 저희가 민사소송이나 다각적인 징수 노력에 따라서 12.5%인 5억 5,100만 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2014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 패널티에서 인센티브로 전환되도록 모든 직원이 전력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천만 원이 이상 체납자는 전체 36명에 체납건수는 645건으로 1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체납 세목은 아파트신축 과소 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체납자들이 대부분이 되겠으며, 경기부진에 따라서 체납액이 많이 좀 생겼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적극 공매를 추진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질수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 중에서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과장님!

네.

우리 그 강원도내 시단위 2011년도.

네.

시단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 창업중소기업 비과세 감면내용 및 감면후 결손처리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법인 7개, 개인 4개. 19쪽.

네.

이 법인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명부를.

네.

그리고 부과된 내역, 감면내역 해서 자료를 좀 감사 중에 제출해주시고.

네.

창업중소기업 비과세 감면 후 추징현황에 대한 자료도 법인 개인별로 해주시고, 감면 후 추징 후 결손내역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요구? 더 이상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김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강원도 내에서 체납실적 징수실적 시단위 1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강원도 내의 1위를 넘어서 전국에 1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그 전에 체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램을 한 번 가져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자료가 올 때까지, 자료 금방 되지요?

예, 됩니다.

세무과 감사 중에 좀 해주시고. 23쪽부터 좀 볼까요?

네.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운영 현황에서 체납액 징수 목표설정을 10.8%에서 12.5%로 상향조정했어요. 이게 2011년도에 10.8%였었는데 12.5%, 2012년도에 12.5% 상향 조정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통한 지방교부세 패널티 축소를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 패널티 22억 원을 적용했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5억 원 적용했네요?

네.

내년에는 패널티는 5억으로 좀 낮추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받게 되면 이 패널티가 적어집니다. 교부세 불이익이.

그런데 이게 세무행정에 사안별로 최우수, 뭐 우수 이렇게 평가하나요? 이 지방세 세외수입징수 평가에서만 최우수를 받았다는 얘기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같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해서 최우수상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외수입체납액 체납과 관련해서 패널티를 받았다는 내용은 뭐예요?

이 패널티는 교부세 패널티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같이 다뤄줍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세외수입징수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렇죠?

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운영 현황에서 패널티는 받았단 말이야. 22억을. 2011년도에. 패널티를 받았어요. 2011년도에 22억 원 패널티를 받았단 말이야.

예.

이렇게 패널티를 받으면서도 최우수가 될 수 있나요?

그때 이때는 받았고요. 금년 이번에 이 우리가 이 징수를 체납액을 징수 강화를 시켜서 체납액을 많이 받게 되면은 패널티가 적게

최우수상을 받으면 어떤 상을 받죠?

저희가 포상금을

포상금 얼마 받아요?

포상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포상금 500?

예.

그냥 포상금만 500?

예.

그게 최고상인가요? 500?

그렇습니다. 예.

그 500 예산 뭐했어요?

직원들 사기진작

그렇죠. 그걸 사기진작을 위해서 써줘야 되요.

예.

그렇죠?

예.

시예산 없다고 우수상 받은 것까지 시예산에다 다 집어넣어서 엉뚱한데다 쓰지 말고 직원들 격려차 집행하는 게 맞다.

예.

그런데 최우수상 받은 것은 잘 하신 일인데. 이게 이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납득이 잘 안가요? 최우수상을 받았으면서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 패널티 22억 받았다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전년도에, 전년도 징수실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패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널티를

2010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그 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에 가서는 최대한 최널티를 좀 낮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패널티는 있었단 말이에요?

네, 받아 왔었습니다.

있으면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우리 저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프로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았어요. 패널티를 받는 거는. 쉬운 말로 우리가 세금을 2천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2천억 중에서 징수가 강원도 내에 같은 프로테지를 따졌을 때 속초가 제일 많이 받았다는 얘깁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군별로 체납액이 각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체납액을 많이 받는 곳이 징수율 대비를 해서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얼마를 부과를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못 받았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았고, 일단 패널티를 받은 금액 중에서 징수 실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이 자꾸 여쭤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아니. 위원장.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세외수입이 아니고 다른 세가 아닌 취득세도 아니고, 시세도 아니고. 그런데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22억 원 패널티를 받고 금년 이 세외수입 2011년도에 최우수상 받았지요? 강원도 내에 시단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평가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공교롭게도 패널티가 22억 원이 적용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패널티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패널티, 연도별로 패널티는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가 산정을 할 때 행안부에서 그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 22억 원을 2010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감안을 해서 받은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2011년도 강원도내 시단위 지방세는 전년도 평가가 아니고 당해연도 평가를 가지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또 왜 그래요?

도에서 그렇게,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22억 패널티 받은 건 2010년도 걸 가지고 평가해서 받았다.

예.

그러면 2012년도 거는, 2011년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패널티 받은 거 15억 원. 예?

예, 15억은 2011년도.

11년도. 그러면 좋아요. 2011년도에 패널티를 15억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요?

이 패널티는 이거는 별도로 교부세 산정때에 이건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시군 징수 이 포상제도는 체납액을 갖고 시군 액을 갖고 실적을 갖고 하는 건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시군마다 이 패널티는 일률적으로 다 특색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과장님이 지금 세무직이 아니라서 답변을 잘 못하나요?

(배석하신 담당과 협의)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이 교부세 산정 기준을 행안부에서 기준이 상위, 전국에 상위 2분의 1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평균징수율을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모든 시군이 이제 패널티를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산정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강원도 18개 시·군에 패널티 적용을 다 받고 있는데, 그 나마 속초가 15억이라고 하는 패널티는 제일 적게 받은 거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거는 우리가 제일 적다는 거는 아니고요. 15억이. 그거는 시군마다 이 기준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는 이 비율에 의해서 패널티를 15억을 받은 부분이고요.

보세요. 비율에 의해서 그럼

평가는

다 인구비례하고 비율에 따라서 평가는 당연히 하는 건데. 단순한 세액만 금액만 놓고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패널티를 본 위원이 물어봤던 거는,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패널티를 지금 적용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요?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군 전체가?

예.

그러면 18개 시·군 전체가 패널티 대상은 다 되고 있는데 그나마 그 18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시가 15억 원 패널티 받은 게 제일 적게 받은 거라서 최우수상이 됐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체납

이 평가를 어떻게 최우수상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군의 체납액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각각 있으면은 그 체납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시군.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한 그 순으로 매겨서 주는… 우리가 저희시가 시 단위에서는 각 시·군 중에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체납액 징수를 제일 많이 했어요. 예?

예.

제일 많이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패널티 대상이 다 18개 시·군이 패널티 대상이지만 패널티를 제일 적게 받았다. 우리 속초시가. 그래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우리 저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나와서 좀 답변 좀 해봐요. 내 얘기가 맞는 건지, 세무행정의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야.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무계장이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보세요. 답변하기 전에 패널티 적용을 받으면서 최우수상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배석하신 세외수입징수담당 답변석에서 답변)

제가 착각했습니다.

착각을 하지, 잠깐만요. 그 주무계장들이 뒤에 왜 배석해 있어요. 예? 전문성 있는 주무계장들이 배석해 있으면 모르면 계장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뭘 답변을 해 놓고 잘못되면 착각했다 그러고

전전년도인데, 제가 전년도로 보고했습니다.

답변해보세요.

예.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수상이 되려면 패널티 15억 원은 18개 시·군에서 제일 적은 액수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나마 최우수상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평가방법이 또 다르다고 그런단 말이야.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이건 이제

이런 그 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런 시가 홍복하고, 이 최우수상 받은 거에 대해서 일간지에도 한 번 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그거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회에 자료 주는 것도 주지만 시홍보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수록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평가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징수 평가는 평가 방법이 어떻고, 그리고 패널티 적용 방법은 평가방법이 어떻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정소식지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예? 꼭 하시겠어요?

예.

우리 전문위원 체크해주세요. 하는지의 여부를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 하실 거 있으면 좀 하고 나중에 또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과장님, 상 받은 것 때문에, 그 어떻게 해서 상 받았는지 설명을 좀 잘해주시면 될 텐데.

예, 제가

요연하게 설명을 못하시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패널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질문하시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최소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받아들이기가.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대신 일부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김강수 위원님께서 비과세 감면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거와 관계돼서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나와 있지요? 예, 두 번째 지방세 비과세대상 물건의 용도 전용사례 조사 실시 해서 지적내용이 의료법인시설물, 창업중소기업 자동차 등 비과세 대상 물건이 용도 이외에 전용되는 사례가 있는 바 목적 외 사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재추징하기 바랍니다. 그쵸?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의료법인에 관한 내용은 추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창업에 관한 창업을 한 후에 창업중소기업으로써 지방세를 감면받고 그 다음에 그 지방세 감면 받은 후에 원래 이 사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몇 년까지 시행을 해야 돼요? 보통?

저희가 2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업을 하는 분이 자동차를 세차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2년 내로 그 사업을 실시하지, 자동차 관련된, 그것을 이용한 영업행위겠지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세차를 매입했을 때는 그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그렇죠? 취득세.

예.

감면해주죠? 감면해주고, 2년 내로 그 영업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재 추징을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당시에 이 경우는 1년도 안 돼서 세차 사서 1년 영업도 안 하고 세차를 다시 팔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 3자에게?

예.

그래서 다시 재 추징을 해야 된다. 감면받은 것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갖고요. 이 창업중소기업 13건 2,100만 원 이게 해당이 됩니다. 해서 저희가 추징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 취득세 두 건에 1,652만 원

저기,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질문한 거 그 내용만 답변해주세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길 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량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세를 추징을 했어요. 추징을 해서 부과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부도가 나갔고 잠적 중에 있습니다. 잠적 중에 있어서

뭐, 일 자체도 안 했는데 부도가, 일 자체도 안 했어.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를 샀다가 바로 팔았더라고요. 바로 팔아서 저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용택하고 김지연씨한테

뭐 이름은 거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부과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무재산하고 거소불명이 돼서 지금 결손처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길 해 주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김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분내역.

예.

이 한 건이 그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추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해서 이게 세무납세의무가 상실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저희가 계속 추징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나중에 재산이 확보가 되면은 또다시 저희가 결손처분 해지하고 다시 또 부과를 시켜서 추징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나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저희가 계속 징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결손처리 했다 그래서 일단 또 게을리 하고 뭐 그러진 않을까? 일반적으로 마음적으로

일단은 결손, 예.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우리 실적하고 세무과의 전체적인, 아까 뭐 상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기 어느 정도 기간을 선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이거 결손처리 해 논 상태하고 결손처리 안 해 논 상태하고 마음의 자세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예? 나름대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저께도 저희가 한 번 다시 추적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등록증 말소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어사업 이런 관어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이래서, 뭘 하게 되면은 추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 속초에는 혹시나 사시나요?

지금 안 사는 거로 확인돼 있습니다.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라도 예를 들어서 좀 인력을 파악을 해서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작년에 지적만 했는데. 하여튼 이 결손처리부분은 지금 하고나서 다시 추징하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좀 괴리가 있는 얘기에요. 받아들이기, 예?

그런데 저희가

뭐 1년 지금 제가 보기엔 이게 2010년도에 발생이 됐나요? 그쵸?

예, 2010년도.

2010년도.

예.

2011, 2012년 2년. 2년 정도 몇 월부터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발생이 됐고요.

뭐 2년밖에 안 됐네. 횟수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그래서 그런 식의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제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시간을 좀 두고 고생스럽지만은 끝까지 좀 추적을 해야 된다.

예.

재산 추적을 해야 되겠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처리내용 및 추징현황. 우리 지방세가 도세, 시세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쵸?

네.

우리 시세, 도세가 1년에 총 얼마정도 수입액이, 예.

저희가 다 합쳐갖고요.

예,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한 570억 정도 됩니다. 도세, 시세 합쳐서.

570억이요?

예.

그런데 앞에 우리 데이터 보면은 그 정도는 안 되네요. 예? 징수액 징수결정액 보면은 2010년도 그 정도 되고. 이게 과년도 개회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과년도 체납액.

체납액.

예,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체납액?

예.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은 이제 여기에 플러스되면 안 되겠지요. 실은? 예? 우리 연도별 연도 그 지방세 총수입액 징수액, 예를 들어서 그거를 데이터를 낼 때는 과년도분은 여기 포함이. 미징수된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현년도에 대한 내용만 보면 한 5백 한 20억?

예, 그 정도 평균됩니다.

520억도 되고 연도마다 좀 차이가 나네요. 5백 한 3, 40억.

예.

그래서 이 비과세 우리가 세금을 안 받고 그다음에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요. 그죠?

예, 있습니다.

우리 2010년 2008년도서부터 48억에서 2009년도 56억 그다음에 2010년도 같은 경우 108억인데. 이거 2010년도는 특별한 비과세되고 감면된 금액이 늘어난 이유 이걸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요. 요인이. 이때는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개정이 돼서 법인들 분할을 하면은 감면을 시켜주도록 이렇게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등록을 하면은 감면을 하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우리지역에 아파트 우리 조양동쪽에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저기 아파트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돈을 좀 번 데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규모업체들에 법인세 법인분할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감면해준 금액이 늘어났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해는 가요.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감면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세수가 줄어든다. 예? 우리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 지방산림이 더 쪼들린다. 쪼들릴 수밖에 없다. 할 일은 많은데. 그런 것으로 귀결이 돼서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손댈 일은 아니겠지만은 이래서 우리 지방산림이 좀 더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저기 비과세부분은 비과세 부분이더라도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그나마 우리가 새는 세금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놓칠 수 있는 자금원 세금원을 끝까지 우리가 발굴해서, 발굴한다던지 또 문제되는 것을 추적해서 우리 세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F팀까지 만드셨는데 우리 T/F팀장님 아까 나오셔서도 얘기 잘 못하시네요. 난 얘기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좀 세수확보차원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세무과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항상 이렇게 상을 꼭 받고 계시네요. 열심히 하신다는 증거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1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처리요구에서 지방세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징수대책 강구를 하셨습니다.

네.

조치결과에 보시면 명단 공개 10명 하셨는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이분들의 명단 공개를 한 후에 어떤 반응이라든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단을 공개를 좀 외부적으로 해서 효과를 보자라고 이 제도 시행취지인데요.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도 광역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강원도에서 일괄 명단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은 도에서 공개를 하니까. 저희도 조금 효과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 갖고

일단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은 받았냐고요. 돈

저희가 3천만 원 이분들 10명중에 3천만 원만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속초시는 몇 명이었죠?

저희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중에 체납자가 징수

지금 3천만 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은 3천만 원 이상이 6명입니다. (배석하신 담당과 논의)

네,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를 284명을 하셨어요?

네, 네.

부동산압류의 기간은 공매처분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건 지금 저희가 부동산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는 거니까. 즉시즉시 처리는 됩니다. 압류절차는.

그러면 이걸 한 없이 놔둘 순 없잖아요.

그분들이 낼 때까지는 저희가 유도하는 거지요. 자진 납부할 때까지를.

그러면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요. 그 계속 낼 때까지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가압류를 시켜놓는 이런 상태니까요. 낼 때까지 저희가

처분 안 하고?

아니, 그분들이 재산이 처분해서 저희가 실익이 있으면 공매처분을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매를 자꾸 시키죠. 그래서 이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저희가 징수를 한 4억 7,700 했습니다.

4억 7,700?

예.

그 이 부동산 압류의 한 가격은 얼마죠? 총액이?

8억 2,300 이었습니다. 8억 2,300 중에 저희가 4억 7,700은 지금 징수를 하였고

네, 나머지는?

지금 3억 4,600은 계속 공매나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천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체납자 수가 36개, 법인이 10개, 개인이 26. 이 사람들은 고의성이 있지 않나. 그죠? 천만 원 이상 체납자라는 거는 이게 몇 년도까지, 이게 금년도 2012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체납이 누적돼 온 사람들이거든요. 시작년도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체납자로 관리해온 사람, 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전부터 발생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그냥 계속 몇 십 년이 가도 계속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매처리를 할 거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나, 그 가족들 돈이 있나, 개인들이 돈이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합니까?

예, 그래서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요.

예.

아까도 보도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용평가 쪽에다가 저희가 신용정보제공도 하고, 불이익을 받게 또는 예금 조사를 해서 예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예금압류를. 그래서 그사람들 예금이 있으면은 저희가 압류를 시켜놔서 저희한테 자진납부토록 이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도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저희가 재산 있으면 공매처분을 합니다.

탈루 은닉이다 해서 정밀조사를 하셔 갖고 그걸 가족이나 본인들 외 통장을 다른 또 재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는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 저희가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검사권은 있는데 그 검사권에 대한 한계가 조금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채권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탈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과장님!

네.

오늘 세무과는 뭐 별로 크게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서 그러나요.

아직,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업무파악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세무행정 좀 배우려 그러면 또 인사이동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지요?

아니 뭐 그거야.

예?

저야 충실히 그냥 현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죠.

자, 우리 그 과장님께서 결손처분을 한 후에 다시 재부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 징수결정 실적을 가지고 강원도나 중앙에다가 보고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액면 그대로 도나 중앙에서는 받아들입니다.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징수실적을 갖다가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재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법적근거가 있냐고?

예. 또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세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기명의로 돼 있던 것을 경매를 통해서 다른 쪽에 재산이 넘어간 후에 실질적인 주인은 당사자이면서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 놓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은행이나 어떤 채권기관에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시세는 결손처분, 그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웬만한 거는 다 징수실적을 좀 잘 받기 위해서 결손처분 안 해도 될 걸 결손처분을 한 후에 징수실적을 갖다가 보고하면 바로 아까 같은 우리 패널티 인센티브 같은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결손처분 후에 재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

네.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되 지금 당장은 안 해주셔도 돼요. 이 행감 끝나고 한 번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결손처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결손처분인데 처분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재부과를 한다?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속초시 수입담배 판매업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속초시에는 해당이 안돼.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초시 판매업자를 현황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주세요. 판매업자가 과연 수입담배판매업자가 우리 속초에 없느냐?

예, 판매업자는 없고요. 우리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담배 속초시에서는 담배가계에서 취급을 안 하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담배판매소에서는 파는데요. 공급하는 판매업자는 우리시에는

아니 공급업자를 물은 게 아니고 판매업자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판매업자는 이거는 담배소매업 허가업체들은 다 팔고 있거든요.

이게 판매업자지요. 그 판매업자에게 공급해주면 공급업자 입장이고, 판매소에다가 공급해주는 공급자를 물은 게 아니고 판매업자를 물은 거잖아요.

판매업자는 전체 저희가 508개소가 있습니다. 508개소가 있는데요. 이 소매업소가.

5백

508개 업소.

508개 업소.

예, 이 관리는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아니, 관리는 이제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는데, 세금징수는 우리 지방세법에 규정에 의해서 세금징수는 우리 세무과가 하잖아요.

그렇죠.

희망일자리추진과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게 판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하면 이게 공급업자를 칭하는 판매업자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세무과가. 그런데 나는 공급업자를 물은 게 아니고 판매업자를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판매업자가 세금부과를 우리가 판매업자에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를 물은 거란 말이에요.

아, 판매업자는 없고요. 공급업자.

아니, 그래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주시면 되요. 공급자가 세금부과대상이고 그럼 판매업자는 세금부과 안 된다?

네.

우리 일반 담배세, 국내산 담배는

같습니다.

그 판매업자는 세금 는 게 없고 공급자가 낸다?

예.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는 강릉시만 공급업자가, 이 여기 나열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공급업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공급업자가 있는 곳의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는 강릉에만 공급업자가 있나요?

예,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공급업자가 있다 그러면 공급업자.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지방세법 수입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강릉에 있는 업자는 강릉에다가

강릉시에다가

강릉시에다가 하네요?

예.

그러면 시세니까 그거는 강릉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담배를 실제 판매하는 판매업소에서는 그 해당지자체에서는 아무런 보탬이 없네요?

저희는 그만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급업자가 납세담보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받아 갖고 담배를 갖고 와서 공급을 하거든요. 각 지역마다 공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 해당지역에다가 돈을 배분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받나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받은 수익금입니다.

어디 어떤 게 받은 수입

강릉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수익금입니다. 2011년도 6천 원. 이게 각 지자체별로 고양시에서 44만 8천 원.

여기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게 각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보내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억 405만 원

2010년도는 그렇고요.

아니, 2011년도에 1억 1,402만 9,400원.

예.

의 세금을 우리한테 받아서 보내준 거네?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1억 5,470만 원에 수입담배에 대한 지방세를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았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강릉시 같은 경우는 6천 원, 2011년도에.

예.

6천 원 세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릉시에서 공급받는 이 담배업체가

이제는 없어진 거죠.

없어졌네요. 2012년도에는.

네.

왜 없어졌을까요? 왜 외지에서 받고 강릉에서 왜 안 받을까요?

이 업체도 수익이 되면 계속하겠지만요. 이게 아마 경쟁에서도 아마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글쎄 그 경쟁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지?

그거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우리 혹시나 우리 속초시가 이 수입담배 공급업자가 앞으로 저기 신항로개설이 되고 그러면 혹시나 이제 희망하는 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단 말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산출세액을 알고 계시나요?

산출세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한테는 621원씩 이제 배분이 돼서 들어오니까요.

아니 세금에 대한 산출세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앞으로 우리 속초시도 이런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 우리가 내년부터 내년 1월 21일인가요? 이제 신항로개설을 또 하겠다고 재가동을 하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CIQ도 오고 세관도 들어와요. 그러면 이 과정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산출세액의 110% 이상의 납세 담보를 제공하게 돼 있고, 납세 담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리고 이후 판매업자는, 이거 판매업자라고 하는 거는 공급업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과장님 얘기라면. 납세 담보 확인서 상에 물량에 대해 수입할 수 있고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 전 담배소비세를 완납해야 세관을 통해서 담배수입이 가능하다. 예?

예.

그런데 이런 규정을 모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세를 수입담배를 예를 들어서 뭐 480만 갑에 대한 담보금 50억 7,600만 원을 받지 않았거나. 납세 담보 확인서를 받지 않아 발급해가지고 사가, 세관으로 통한 세관을 통과한 담배에 대해서 담배소비세를 부가할 수 없어가지고 부과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그 절차를 우리시도 향후에 우리시에 그 변화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외국산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이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사전에 좀 숙지하고 있다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예.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뭐 담배수입과 관련해서 아무런 해당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내년 당장 상반기면 이제 신항로 개설이 되고 세관도 상주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세관을 통해서 이제 절차에 의해서 통과안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거를 대비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일거리를, 그러잖아도 일거리가 많은 세무과에다가 일거리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취득세 부과해서 납부까지의 절차를 한 번 설명해보실래요? 취득세.

취득세요?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재산물건이 생기면은 자진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물건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하고요. 자진신고를 안 할 경우는 20% 가산이 붙고요. 또 신고액이 나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은 추가징수하고 가산세를 붙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과장님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이 취득세 부과에서 납부까지의 절차를 내가 쭉 보니까. 납세의무자가 건물전체의 과세표준액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 신고하게 돼 있는 거는 맞다.

예.

그러나 그 징수결정이 되면 신고를 한 내역을 가지고 징수결정이 되면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연 신고가 제대로 됐느냐는 그 후에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과소 신고가 됐다든지 했을 때에는 추가 부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가 됐을 때 실제 현지에 가서 부과 결정을 하기 전에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전에? 신고 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자라면은

일단 신고가 되면은 신고한 내역을 가지고 부과를 한다 말이에요. 부과해 놓고 시에서 필요하면 나가가지고 그 후에 가서 확인을 해서, ‘아, 이건 당신네가 신고한 게 과소신고 했다.’ ‘그래서 재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서로 간에 시민과 우리 집행부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그 신고된 사항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징수 결정을 해주면 오해가 없이 갈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정확한 신고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해주시는데. 간혹, 가끔씩 틀린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이 공무원의 재량권 같이 비춰지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현지 확인을 왜 합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믿고 그냥 부과해버리면 되지?

아니 그런데

그리고 세무조사를 왜 해요?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시민들께서는 그 자진신고 때에 정확히 계속 해 주십니다.

아, 글쎄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고를 제대로 했다고 인정해서 부과하면 부과된 금액으로 납부만 하게 하면 돼지. 납부가 된 다음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재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 서로가 번거로운 거 아니냔 말이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됐을 때에 신고 된 내역을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과소 신고가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된 부고를 하면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세금 이 납세의무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예? 신고를 했는데, 현지방문을 하려하면은 납부 다 해 논 다음에 ‘현지 방문하겠습니다.’ 사전에 통보하면 뭘 보려고 그럴까 하고 또 궁금해 한다. 불안 해 한단 말이죠.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됐을 때에 신고 내용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제대로 부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기 좋은 말씀인지 나쁜 말씀인지는 우리 주무계장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아니면 그거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든지 그런 상반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득세 부과할 때

예.

취득한 건물 일부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지만 고급오락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예,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부과를 하지요? 과세표준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배석한 담당에게) 1000분의 40인가? 일반세율 다섯 배지. 1000분의 40. 예. 과중 부과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에 있는 이 취득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과가 됐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 내에,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요? 건물 내에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세 일반세율 1000분의 20. 예? 1000분의 20에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금액을 신고 납부토록 해야 한다.

예, 예.

라고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

일반세율이 1000분의 2고요.

1000분의 20.

예. 이 중과세율은 40을 징수를 합니다.

예?

(배석한 담당과 논의후) 1000분의 20인대 다섯 배이니까 1000분의 100이 됩니다.

1000분의 20에 100분의 500.

예, 다섯 배. 중과세는.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금액을 신고 납부토록 해야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취득한 건물에 고급오락장이나 유흥주점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느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세의무자가 건물전체 과세표준에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신고납부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느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예.

지금 확실하게 없지요?

예, 금년도 조사를 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 세무과 세무행정이 상당히 그,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것은 패널티를 받고 있으면서 최우수상을 받는 다는 게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예.

이 취득세 관련해서 고급오락장에다가는 그렇게 그 좀 중과세를 해야 하는 그런 그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누락돼 가고 있는 게 없는지를 확인해 본 거에요.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 속초시에 업자가 없지만 향후에 업자가 나타날 걸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작업 차원에서라도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후에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거, 예 맞습니다. 단지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액 때문에 그 부분을 관심에서 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발적인 기회가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들춰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금융기관에서도 역시 매 한가지입니다. 그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다시 들춰보지 않습니다. 신규로 발생되는 건이 엄청 많은데 그 소득원이 언제 다시 발굴될지 모르는 그 걸 누가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건은 세밀히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항시 상시 봐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체납처분 현황 중에서. 저희들이 그, 대게 이 세외수입이 임대료라던지 과태료 뭐 이자수익, 이런 게 주류를 많이 차지하는데. 채권부분이 있어요. 부동산하고.

예.

그전에는 이 채권에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는데 언제부터 이 채권

지금 채권을 T/F팀이 생겨서 지금 계속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는 이거 관리 안 했었죠? 이 채권, 그 금여라던지.

예, 그건 T/F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T/F팀이 발족이 되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이런 쪽까지 하여튼 신경을 쓰시고 제가 지금 우리 세금추징을 위해서 하는 제도를 보니까. CD라던지 ATM(현금자동 입출금기)기을 이용을 해서 고지서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많은 점들을 나름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연체가 되는 이유를 대표적인 이유 한 두 가지만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두 가지라도?

보편적으로 이 세외수입은 영세민의 가정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대부료 이런 거 사용료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게 다 과태료라는 것이 주정차위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민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좀 체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에 대한 강제력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이 부분엔 좀 차제를 하고 있다. 다른 지방세라던지 국세 이런 부분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이쪽 부분엔 자연히 관심밖에, 강제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좀 체납액이 많은데 이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다른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세외수입에 징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한 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가져봅니다. 그런 방법 한 번 강구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예, 지금 통합 T/F팀이 되기 전에는 각 부서별로 체납액을 관리를 해왔지만 하면서 개별적으로 자기내 소관만 안내문을 띄우고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전체 그 개인당 전체 과태료나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괄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회계과

증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회계과 김남한.

계장님들 앉으시고, 보고는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관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총 2,386건에 388억 3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사가 677건에 202억 86백만 원, 물품이 1,321건에 122억 44백만 원, 용역이 388건에 62억 73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2012년도는 총 1,880건에 300억 92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사가 502건에 126억 26백만 원, 물품이 1,050건에 120억 7백만 원, 용역이 328건에 54억 59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내역별로 공개경쟁 입찰 현황에서 2011년도에는 128건 201억 3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87건에 157억 19백만 원, 물품이 7건에 2억 91백만 원, 용역이 34건에 40억 93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입니다. 122건에 140억 89백만 원을 총 계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사가 80건에 95억 17백만 원, 물품이 7건에 10억 8백만 원, 용역이 35건에 35억 64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총 2,258건에 187억 4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사가 590건에 45억 69백만 원, 물품이 1,314건에 119억 54백만 원, 용역이 354건에 21억 81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758건에 180억 37백만 원, 공사가 420건에 31억 4천만 원, 물품이 1,043건에 110억, 용역이 293건에 18억 97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합계가 282건에서 공사가 146건, 물품이 72건, 용역이 64건을 공개했습니다. 2012년도는 총 206건에 공사가 107건, 물품이 56건, 용역이 43건을 공개했습니다. 계약업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16건에 17억 88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여기서 공사가 11건에 17억 22백만 원, 물품이 5건에 6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15건을 계약했습니다. 총 금액은 20억 79백만 원, 공사가 6건에 16억 94백만 원, 물품이 8건에 2억 16백만 원, 용역이 1건에 1억 69백만 원을 계약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여섯 번에 선금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4건에 64억 11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사가 29건에 45억 34백만 원, 물품이 12건에 4억 28백만 원, 용역이 13건에 14억 49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2012년도는 71건에 75억 15백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공사가 43건에 52억 56백만 원, 물품이 13건에 12억 6백만 원, 용역이 15건에 10억 53백만 원을 계약 현금을 집행했습니다. 기성금 집행 현황은 총 2011년도는 26건에 73억 89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사가 12건에 67억 34백만 원, 물품이 8건에 3억 25백만 원, 용역이 6건에 3억 3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2년도는 총 17건에 33억 1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사가 12건에 27억 37백만 원, 용역이 5건에 5억 64백만 원 집행했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의 개념은 사업비 원가상정의 적정성과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가 되겠습니다. 도 계약심사입니다.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종합 5억과 전문 3억, 용역 1억, 물품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설계변경에서는 계약금액 20억 공사, 1회 변경율 10%, 100억 이상은 5%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자체심사 회계과 계약관리에서는 시비자체사업으로서 종합이 2억, 전문 1억, 용역이 5천만 원, 물품이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 공사, 1회 변경율은 10%, 100억 이상은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수에 39억 59백만 원 요청금액에 의해서 심사금액이 38억 43백만 원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액이 1억 16백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절감율이 -2.93% 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1. 4. 19~2012. 1. 13일 날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시유재산(토지) 5,112필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수행은 대한지적공사 속초지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시유지 실태조사서 작성 및 새올(내부행정) 자료입력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입니다. 먼저, 자료입력입니다. 새올(내부시스템)에서 실태조사 및 현황사진을 입력했습니다. 무단점유중 건물부지로 의심되는 토지 256필지에 대해서 토지가 나왔습니다. 무단점유중 경작지로 의심되는 토지 122필지 결과에 나왔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건물부지)토지 현황측량 실시를 186필지 중 95필지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자 전수 현장방문 재조사를 95필지를 11. 20일자로 마쳤습니다. 보존 부적한 토지 매각도 35필지에 7억 1백만 원을 매매계약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변상금부과 사전 예고통지 및 부과를 132명에 대해서 12월 중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경작자 현장조사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 발송도 122필지에 대해서 12월 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 저극 매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시스템 현황 측량실시 및 현장조사를 91필지에 대해서도 현황 측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 934건에 금액은 3억 9,779만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수납액은 840건에 3억 4,521만 9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체납액은 94건에 5,257만 9천 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시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가 상급 기관에 납부한 건별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개 부서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면적은 16,165㎡고, 변상금 납부는 2억 3,772만 8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기획삼사실에서 세부적으로 부서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자매시공원이 국유지가 802만 원, 도유지에서 자매시공원에서 17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충혼탑공원에서 424천 원, 문화체육과에서 영랑호 설화공원이 16,922천 원, 도유지가 교동 게이트볼장이 1,374천 원의 변상금을 납부했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서 국유지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250만 원, 도유지 동명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1억 27,749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청호동 공중화장실에서 986천 원, 재난산림관리과에서 영랑호유원지에 대해서 409만 원, 다음에 수복탑 공원에 대해서 12,648천 원, 청초호유원지에 대해서 62,245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향후 재발방지 계획입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부지가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업시행 전 반드시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전협의 및 부상대부 계약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10.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문을 시행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을 이관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재산을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부과 예정이던 변상금을 모두 탕감하고 이미 고지한 변상금 납부요구도 취소하고 시군이 납부한 변상금을 반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

네.

시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결과. 이거 뭐 제가 용역한 내용이 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있으면요. 좀

용역결과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 책자라도 안 나와 있나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책자라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도·시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납부현황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금액이라든지, 3년에 걸친 금액 재방방지계획 또 추진사항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에선 뭐 지금 이 이상 다른 계획가지신 것 혹시 계십니까?

현재는 지금, 어제불어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온 게. 국유재산 변상부과 및 납부현황 자료를 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요청한 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공사로 이관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과 관련하여 기재부가 지금 모든 걸 변상해주고 탕감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자산관리공사도 그 세부업무처리 수집 중에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예, 그 자산관리공사로 모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변상금이 부과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납부한 금액이 한 2억 4천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납부를 다 하셨지요?

일부가 납부가 안 돼 있습니다.

예, 분기별 한꺼번에 납부가 안 돼서 분할 납부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거기 저희들이 공유재산, 일반시민이 임대해 쓰고 있는 무단 점용한 부분 말고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당히 아이러니 한 게 저희시가 행정을 다루는 곳입니다.

예.

행정을 다루는 곳에서 이 행정상에 행위를 다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부일보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이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땅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이의를 제기를 해서 지금 모두 승소를 받아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속초시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상금을 납부를 했다는 얘깁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뿐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습니다. 일차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서 변상금을 부과 받았어요.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개인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경기도 같은데 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의를 많이 제기해서 탕감 받은 걸로 결정을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정부에서 탕감을 해야 된다. 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기획재정입니까?

맞습니다. 예. 권고회의를 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다가 권고를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캠코에다가 탕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캠코에서는 고려를 해 보겠다. 지금 뭐 탕감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없지요? 아직도요? 고려를 하겠다.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강제력이 없는 권고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캠코에다가 공문 하달한 것은.

권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래갖고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 갖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아니해도 캠코에서 일괄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 또 납부한 것은 반환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차적인 행정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차적인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상 미리 좀 발령받았으면 먼저 행정을 취했어야 되는데 제가 9월 달에 교육을 갔댔습니다. 공유재산교육을 가 가지고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갔고 질의를 던졌습니다. 만났더니 지금 모든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어떤 답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래가지고 계속 기다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 부분은 좋게 결정이 나리라고 누구는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건을 기회로 삼아서 추후에는 행정행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네.

저희들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천려일실(千慮一失)의 경우라도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선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뭐 공무원 돌아가면서 다 하시는 건데. 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유지 실태조사, 시유재산.

네.

제가 회계과에서 답변한 내용만 가지고 일단은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이게 1월 13일 날 용역보고서는 완료가 됐나요?

네, 보고서 완료가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아마 그 용역결과를 보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 그 결과 내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하고 계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입력을 다 했습니다. 자료 입력을 5,117필지를 자료를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해 갖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마는 일단 입력은 했기 때문에 일단 현황측량, 의심이 되는 토지에 의해서는 현황측량을 186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현황측량과 현장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5필지,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95필지만 현황측량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앞서 보고 드렸지마는 12월 중에 저희들이 어떤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경작실시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모든 것을 다 끝나갖고, 다시 측량 안 된 거 측량하고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완전히 완료하는 방향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존부적합 그 토지에 대해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존부적합 토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이 내용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실지로 이 그대로 이것을 내용을 보고하신 내용을 믿을지라도 11월 달서부터 또 이 앞으로 추진방향을 실시를 했어요.

네.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늦지 않았나요? 그 늦은 이유가 특별히 좀 있나요?

사실상 저희들이 일단은 현황측량을 95필지하는데도 약간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기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현황측량이 9. 12일 날 끝났습니다. 9. 10일 정도에 끝났는데, 끝나갖고 그 다음에 현장에 직원들이 직접 95필지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방문을 실시하는데, 이게 11. 20일 날 마쳤습니다.

예, 예.

기간이 조금 좀 걸렸습니다.

저기, 일단 그 실태조사를 해서 저도 여기를 보면은 현장 조사내용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 요약해 놓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런 것도 제가 받아서 실지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 부분은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보면 제가 보기에도 용역을 왜 했는지도, 이 내용만 보면은. 예?

위원님

그래서 지금 입력시켰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 지금 없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전체적인

전산

전산화 된 내용이? 그래서 저는 그걸 뭐 일일이 다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는 거 보다 실지로 그 실태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같이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생각 못하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정리돼서 그 무단 점유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공공적인 걸로 사용되는 땅도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일반 개인재산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내용도 여기 다 나와 있지요?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집을 짓는다든가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여유는 없겠지마는 이거 할 일이 많으시겠지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지요.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좀 생각을 해서 이 실태조사가 같이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시작 단계이니까. 앞으로 한 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재산과 같이 우리 토지에 대한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다른 과도 질문,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하신 걸 혹시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조양동에 뭐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실지로 우리 시유재산을 매입했을 때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시에서. 그래서 이 매입을 해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쓰겠다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예? 목적 없이 매입은 안 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봐서 봐도 목적대로 쓰여지는 게 건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무상으로 뭐 사용한다던가.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위탁하고 무상으로 주고 그러면은 의회에서 어떻게 했던지 간에 좀 동의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없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관부서장으로서 회계과장님으로서 우리 시유재산도 보호하고 또 그것도 우리 목적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앞으로 각오, 다음에 그 매입을 어떤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 혹시나 가지고. 이제는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과장님도 “이래선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실제로 필요로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한 말씀, 제가 머 지금까지 이렇게 쾌쾌 묵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겠지마는 이제는 하나하나 좀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질문은 드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저기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과에 있는 한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하는 생각 좀 가지신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입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법령에 맞게 하여튼 또한 어떤 위탁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일단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문의를 해가지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이 뭐 어렵게 답변하시기 힘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법령 얘기하시고 얘기셨는데 실지로 세상이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생각했던 데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마는 최소한 우리시민의 재산인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회계업무를 맡고 계시지마는 돈이 통장에 있는데도 돈을 못 쓰는 실정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마는 그것도 또 우리 돈도 아니야. 통장엔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점점 만약에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도 이제는 읍소를 해서 얘길 해서 같이 어려움을 같이 가자는 그런 시기도, 벌써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런 차이지.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장으로서 직언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직언이란 단어를 표현하면은 혹시나 불편하게 들리실 지도 모르겠는데, 때에 따라서 지금보다 조금 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직언이 아닌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지금까지 사고를 갑자기 180도 바꾸시란 얘기는 아니고 제가 감히 그렇게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한테.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업무추진스타일에서 그런 우리 행정재산부분 만이라도 우리가 곧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있는 동안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려면 인정하고 말라면 말고요. 사실은 이게 시장님의 결심만 받으면은 단체하고 협의해서 얼마던지 단체를 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의회에 승인받으러 들어올 때는, 뭐 아까 우리동료위원님 얘기했지만 뭐 조양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단지로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복지, 그 주민들 복지이용단체 그 건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8억 4천이나 주고 매입한 것들이에요. 농수산물교환 부지라던가, 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구)교육청 자리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건물이. 아주 반듯하고, 뭐 누수가 돼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게 중장기 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을 하면 거기에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디에 계시던 간에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속초시가 물론 선거 때도 그렇지만 속초 시내가 완전 플래카드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막 관련은 도시과 소관이지 않나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

예.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매년마다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

단가계약을 해 갖고

시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 사회단체도

아, 그건 우리 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보조금 받는 단체나 동사무소 이런 시청에서

동사무소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면은 1년에 많은 액수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이 사회단체도 보조금 받는 단체 아닙니까. 시에서 다 나가는 돈이잖아요.

위원님 참 좋은, 그런데 그건 내년에 할 적에 그 거 한번 시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붙이는 그 이유? 그런 목적 이런 게 있습니까? 그 현수막을 어떻게 붙여라!

현수막은 제가 알기엔 도시과 소관인데.

동사무소나, 이 단체나.

아마 지정된 장소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논 곳도 있고

아니,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 그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는

도시과에서 할까요?

네, 그건 제가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세요, 하세요.

네.

그런데 사실적으론 매각의 이유가 지금 시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확보 때문에 이제 매각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좋아요. 다 좋아요. 이 기회에 아마 지금 시유재산 실태조사도 했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옆에 우리 시유재산 자투리 붙어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아마 알고계실 겁니다.

네.

지금 T/F팀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적이 어떻게 돼요. 계속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5필지를 먼저 보존부적합하고 비슷한 그런 매각하는 중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이 그런 사유를 들어갖고 민원 들어오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끝나는 대로 제가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뇨? 뭘, 뭔 자료요구를 해요?

아니, 아니. 내가 할까요?

과장님!

네.

지금 우리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가 회계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죠? 시유재산관리?

네.

본 위원이 동사무소별로 쭉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청사 내부적인 문제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있는 이유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청사관리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편성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확인된 그 청사의 그 보수에 필요성을 느끼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청사관리예산, 내년도 예산에 얼마 요구했죠?

저희들이 한 1억 700만 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얼마요?

1억 한 700정도를 요구했습니다.

1억 7백?

네.

이게 편성됐나요?

편성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돼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청사관리를 안하고 내년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 전에 한 번 시장님이 오셨을 적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청사관리를 보수비가 많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관계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안과 시장님께서 하여튼 ‘그러면 추경에 하여튼 꼭 세우도록 하겠다.’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각 부서마다 보고를 받아보면 당초예산보다 더 많아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저 전문위원 이 청사관리 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1억 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환경자원사업소장 유창헌입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유창헌

(선서문 제출)

환경관리담당 김교남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교남 인사) 환경시설담당 김주일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주일 인사)

목차는 생략하고 공통사항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항입니다. 시설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은 매립시설은 시설능력이 870.000㎡며, 사업비는 26,106백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6.5.10~2009.8.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대상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방지시설은 현재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80톤 규모로 26,224백만 원으로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08.9.9~2010.1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대상폐기물은 생활압축폐기물과 하수슬러지가 되겠습니다. 방지시설은 탈질반응시설과 세정·여과 집진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절기 폐기물발생량의 감소로 연속가동이 곤란한 경우기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수질과 대기측정 결과관리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지하수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분기별 검사를 23개 항목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모두 양호했습니다. 침출수 기준 검사는 매월 실시하며 28개항목에 검사결과는 양호하겠습니다. 대기측정 결과는 2011년 2012년 모두 검사주기는 반기별로 실시하고 검사항목은 4개항목입니다. 검사결과는 배출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다이옥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이 있습니다. 측정위치는 소각시설 연돌 측정구와 대포동 56-7번지 등 6개 지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반입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30,233톤, 2011년도는 27,938톤이 반입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10월말현재 총 18,990톤으로 일반폐기물 14,275톤, 사업장폐기물 1,836톤, 대형폐기물 2,879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처리시설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추진내용입니다 용역비는 80,770천원으로 용역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은 7개 분야에 조사지점은 23개 지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주기는 매월 하는 것도 분기별, 반기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측정결과 주변지역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는 동식물상 특이사항 관찰이 안 돼 있고, 대기, 수질, 토양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악취도 기준치 이하로 검풀되고 소음진동은 규제기준 이내였습니다. 폐기물 시설의 전반적으로 적정운영 된 걸로 판정받았습니다. 반입폐기물 주민감시 강화운영 결과입니다. 환경감시원의 철저한 감시로 반입불가 폐기물일 경우 반입금지를 조치하고 현재 반입가능 폐기물로써는 하수준설토, 생활폐기물, 소각 가능한 하수슬러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6억 1,561만 4,950원, 2007년도에 13억 3,513만 6,394원, 2008년도에 20억 1,005만 9,467원, 2009년도에 27억 1,618만 6,455원, 2010년도에 38억 6,793만 8,005원, 2011년도에 48억 1,026만 1,875원, 2012년도 12월말 현재 57억 8,513만 1,671원을 적립하고 보통예금으로 301만 7,228원, 정기예금으로 57억 8,211만 4,443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용미생물(EM) 배양 및 공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9,000ℓ를 배양해서 5,400ℓ를 공급하고 2011년도에는 24,000ℓ 배양하여 22,820ℓ를 공급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9월말 현재 이월량을 포함하여 38,140ℓ를 배양하고 공급량은 35,430ℓ를 공급하였습니다. 공급내역은 축산농가 2,314ℓ, 일반농가 1,161, 일반가정 1,036, 사업장 2,204, 영랑호 정화사업에 28,715ℓ를 공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액은 2010년도에 1,500만 원, 2011년도에 1,500만 원, 2012년도는 예산액이 1,480만 원이고 현재 934만 4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네 번째 산간계곡 무단투기 폐기물수거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입니다. 무단투기 폐기물은 기동수거반은 2개 반으로 4명을 운영했으며 7. 4~10. 31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2.2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소각 매립시설 그 주변수질 지하수 침출수 대기측정 결과. 여기 뭐 ‘양호’ ‘양호’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대기측정결과가 ‘배출기준치 이하’ ‘배출기준치 이하’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역 좀 측정결과치, 항목별로. 우리 대기측정 같은 경우는 4개 항목 측정결과, 그 다음에 우리 23 항목에 대한 지하수, 침출수, 23개 항목 28개 항목, 거기에 대한 결과 수치 측정 결과치 그것도 여기다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4쪽에. 유용미생물 배양. 이거 머 EM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고 해서 실지로 이거 지금 배양해가지고 여러 군데 쓰여지고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 tM여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 좀 얘기해주세요. 예, 예.

(마이크가 꺼져 있는 관계로 13초 녹취 안됨) 사업장은 농공단지에 1개소에서 2,200ℓ를 사용했고요. 영랑호 정화사업에 28,000ℓ 정도 사용했습니다.

농공단지는 뭐하는 업체인가요? 요 품목, 취급품목, 생산품목?

영웅물산인데요.

예.

오·폐수 악취 제거하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취제거하고 축산농가 그 다음에 일반농가에서 우리 이 심지어는 거름, 예? 식물을 생산하는데 거름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매립시설은 2010, 2011년도에는 이게 공급해서 약취제거에 쓰여졌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2012년도는 없어요? 그래도 완전히 좀 매립이 되고 그렇더라도 뭐 악취 나는 그런 경우는 좀 없었는가 봐요?

신규 매립시설은 거의 소각제하고 이런 거 받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악취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연도별 예산액 나와 있어요. 연도별 예산이 나와 있지요. 소장님?

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양미생물 EM배양액이 나와 있고, 배양 량이 나와 있고, 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하고 그 배양 량이 어느 정도 늘었어요? 60% 늘었어요. 60% 정도.

네.

24천, 2011년도는 24,000ℓ인데 2012년도에는 38,000, 이것도 올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9월말 일까지입니다.

예?

9월말 일까지

9월말 일까지?

예.

예, 그래서 38,140ℓ인데, 60%가 증가했어. 그런데 그 밑에 금액을 한 번 보세요. 지출액, 우리가 배양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네.

858만 원, 2011년도.

그런데 EM 원액하고 EM 그 당밀을 구입하는데 전년도에 구입한 량이 있어서 적게 구입, 다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1,5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자료를 찾는 중) 2011년도에는 EM을 788만 원 구입하고요.

예?

EM을 2011년도에

예.

EM원액은 788만 원,

예.

당밀은 70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저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올해 2012년도 지금 그 금액이, 예산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934만 4천 원.

예.

14쪽 보시면.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거를 제가 전년도 858만 원이 들었고 24,000ℓ 생산하는데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은. 이 도표를 보면은. 그리고 2012년도에는 38,140ℓ를 생산하는데 934만 4천 원이 들었어. 그래서 배양액은 60%가 증가가 됐는데 금액은 9% 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을 드렸더니 저년도,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쵸?

D예, 예.

전년도에 매입재로 당밀, 그 다음에 원액 매입한 거에서 남아서, 사용하고 남아서 그것이 이월돼 가지고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난다고 얘길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쵸?

예.

그러면은 우리 1,500만 원 가지고는 몇 ℓ정도 생산할 수 있는지? 배양액을. 그것 뭐 계산 안 해 보셨지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안 해 봤습니다.

만, 오만리터 이렇게 나오나요?

지금 저

뭐 정확치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배양

1회 배양시 소요비용이요.

예, 1회 배양시.

EM원액이 40ℓ에 32만 원, 당밀 20ℓ에

32만 원요?

예, EM원액이.

예.

당밀 20ℓ에 8만 원이 들어갑니다.

당밀 20ℓ에. 그래서 1회 원액 40ℓ하고 당밀 20ℓ하고 하며는 배양액을 몇 ℓ 생산할 수 있어요.

3,000ℓ 생산합니다.

3,000ℓ?

예.

그러면 뭐 나오겠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금방 저기. 그래서 그 계산해보면은 몇 ℓ 정도 생산하는 게 1,500만 원이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계산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한 번 별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것이 이유는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여진다.

네.

그래서 제가 자원사업소에 가서 자료를 하나 좀 받은 게 실지로 우리 자원사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라도 그렇게 해서 그 업무연락을 좀 보내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나 그 다음에 일반 가정, 축산 농가와 관련된 가정에서 환경개선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그 다음에 무료로 우리 자원사업소에서 보급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업무에 대한 EM을 널리 보급하는데 배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급하는데 앞장서신다는 데에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미생물 배부대장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배부대장이 원본입니까? 다시 정리한 겁니까?

원본입니다.

원본입니까?

예.

저기 확실하게 얘길 해 주셔야 되요. 예?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뒤에 계장님한테 여쭙던지 그러시지요.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저기… 소장님!

네.

그 배부된 거 대장 좀 보시지요.

갖고 있습니다.

거길 한 번 이렇게 보세요. 글씨. 이 ‘ㅁ’ 있지요? ‘ㅁ’자. ‘ㅁ’를 보세요. 김, 성 할 때 ‘김’. 어떻게 이게 열 명이고 이십 명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가 ‘ㅁ’체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요? 예? 그거 한 번 보셨어요?

저희 담당자가 저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분 또 아는 분이 있어서 한 번 이것을 글씨를 직접 써보라고 그랬어. 다른 얘기안 하고. 예?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내가 네 분을 확인했어요. 네 분. 우리가 같은 날 세 분이 갔는데, 같은 날 세분이 갔는데 날짜가 틀려. 두 분은 똑 같고 한 분은 다르고. 자,

여기, 기록 된 거는 저희 직원이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본이 있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글씨체가 이렇게 똑같은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체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원본이 있는데 그걸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를 가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여쭤보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글씨를 약간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똑같애. 그래서 저도 필적감정가가 아니라서, 예? 이걸 좀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본인 필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신청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본을. 예? 제가 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본을 좀 봤으면, 이거 말고. 그분들이 직접 해서 쓴 거 있지요. 뭐, 한 장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쓰다 말은 거든지.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지금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실지로 그렇게 일은 했나, 안 했나.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만약에 진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길, 아니길 바래요. 저도.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은 변함이 없는데, 여기는 가져갔다고 돼 있고. 여기는 가져갔다고 돼 있고.

그 신청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원본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져오신 거 있나요? 지금 원본 가져오신 거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예, 원본 좀 아니 괜히 자꾸 의심해서 취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요. 왜 그러냐하면 진짜 이렇게 가져와서 일반 개인이 가져가는 거 이런 거는 아마 맞을 겁니다. 가져가서, 그분들도 다 가져갔다 그러고. 그 글씨가, 내가 글씨를 한 번 써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씨가 숫자에서도 동그랗게 이렇게 쓰는데, 5자 같은 경우. 여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꺾어지고. 본인은 그렇게 절대로 안 쓴다 그러더라고. 예?

지금 여기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니까요.

여기 대장은 직원이 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좀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EM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주방에서도 쓰고 심지어는 여자 분들이 세탁하는데 있잖아요. 의류 세탁하는 데도 미량을 거기다가 투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실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한테 유익하다. EM이. 그래서 예산을 더 우리가 수반이 좀 되더라도 자원사업소에서 더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덤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점점 늘어나리라고 보고 그리고 또 아마 이렇게 필요로 하면 주부들 간에 급격히 이런 게 전개가 돼서 캠페인이 전개가 되고 그러다보면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세탁물에 그것을 EM을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이것을 서로 이렇게 자료 이렇게 보면서 지인들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에 뭐 이상이 없냐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피부를 보여주면서 멀쩡하다고 자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여기서 보급이 안 되는 속초에서 그거 보급하는 데가 없는 줄 알고 외지에서 사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속초에서 이렇게 보급하면은 그걸 갖다가 받아서 매장에다가 그걸 놓고 오는 손님들한테 하나씩 1.8ℓ라던지 조금 소량의 1,000ℓ 우리 조금만 거 있지요. 그런 물통에 정도 해가지고 보급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네.

환경자원사업소는 사실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하고, 본 위원이 직접 소각시설과 관련 폐기물시설과 관련해서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저쪽 있지요. 한솔이엠이(주)하고 협약한 내역. 예? 뒤에 그 소관 업무, 뒤에 7쪽. 보고 계시나요? 7쪽.

네.

여기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14조에 기술전수가 있어요. 기술전수. 예?

네.

보고계세요? 폐기물 소각시설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 7쪽에 보면 상단에 기술전수가 있단 말이야. 보고 계시죠!

네.

여기에 보면 ‘‘갑’은 ‘위탁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기술 전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전수를 위해서 우리 직원을 파견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파견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3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할, 지금 몇 년째지요?

2년째입니다.

앞으로 1년 후에 가서는 어떻게 이거 운영할 생각이세요?

내년도에는 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그런데 분야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관계 때문에 좀, 지위부에 한 번 건의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이면 위탁 기간이 이제 끝나는 해이다. 3년. 여기에 그 기술 전수를 하나도 시켜놓지 않고 재 위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한솔하고 하던 어디하고 하던 재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속초시가 직접 운영주최가 되기가 힘들다.

제가 몇 개월 안 됐지만은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 시에서 직영한다든가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탁용역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은 없고, 결론은.

예.

그래서 이게 위탁수수료를 이렇게 위탁료를 엄청나게 지불을 하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직원을 파견했을 때에는 ‘갑’인 우리 속초시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여기 파견을 하고 인건비는 우리 속초시에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일단 이 기술을 습득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운영주최가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가 기술 습득을 해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관리를 위탁받는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이 한솔이엔이에서 그냥 알아서 하게 하고 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아, 그 고장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봐서 어디 어느 업체를 불러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고장난 기계를 보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이면 충분한 것을 2억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그걸 검증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을’에서 요구하는데로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지. 그건 뭐냐면 위탁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술 습득을 하게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양하게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더래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단 말이지. 자체에서. 예?

네.

그런데 한 명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또 내년, 이제 3년 되는 해야 가가지고 다시 용역을 또 발주해가지고 위탁 재위탁자를 결정한다. 추가로 또 용역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께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 초부터라도 직원을 고정배치를 시켜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좀 습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야지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 했잖아요. 이 기계 설비하는데 고장 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되는 예산인데 우리시가 전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자는 데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하고 같이 수긍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지. 전부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지금도 낭비가 되고 있는지도 누구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 협약서에 직원을 배치하도록, 기술습득을 위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늦었다.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여기 고정배치를 시켰으면 아마 지금쯤이면 많은 기술습득이 됐을 텐데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어차피 못하고 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빨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 이 시설과 관련해서 안일한 생각들을 우리 시장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건지 누가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가 파악이 다 안 됐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담당계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 지금 가서 근무한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 전문적인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이렇게 직원들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지금 우리 저 뒤에 계신 계장님들 앞에 지금 차석님들 몇 분계시나요? 한 분?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어디 갔어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나요? 그 현장에서? 예? 사업소에서. 뭐 기술이 있어야, 운영하는데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지적도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장은 뭐, 인사 때 교환이 됐더라도 전문 직원은 좀 장기적으로 기술습득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소각장, 저희 24시간 연속 운영해야 하고 잠시라도 중단되는 경우가 있거나 장기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시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각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가동이 중단된 적이 몇 번 있나요?

작년도…

우리 저 주무계장들이 자료를 빨리 챙겨서 주세요.

작년도 결산 내역에 보면 총 54일 이 됐습니다.

54일이 가동이 중단됐다!

예. 1,169시간이 보고가 된 게 있는데. 작년도 경우입니다.

그 저기 날짜별로 중단 이유가 쭉 나와 있나요?

날짜별로는 아니고 1월에는 폐기물 반입량이 부족되고 조금 소각실 점검이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절기 1월 달에 지금 폐기물 반입량이 부족해서 7일

고장으로 인해서 중단된 경우는 몇 일 있나요?

올해는 한 번 있었고요. 지금 기록에 보면은 작년도에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4일 있는 것 같습니다. 4일 있습니다. 이게 1일씩 표시된 게 이제 고장된 게 5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소각시설이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누가 알고 있는 분이 있나요? 우리 저 계장님들이라도. 우리 저 소장님은 행정직이라서 잘 모를 거고 전문직 공무원이 누구예요? (배석하신 전문직 담당이 대답함) 우리 저 김주일 계장은 거기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됐어요?

작년도에 4일 올해는 하루.

전체 5일이죠. 2년 동안에? 이게 지금 우리가 가동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고장률이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SER코팅 ASH 다량 갑자기 낙하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장난 걸로

그 자료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자료는 한솔 측에서 제출해 준 자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확인한 거 아니고, 일방적인 저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보고를, 할 때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 글쎄. 보고 받을 자료지 않냐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보고만 받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산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계장 인정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유창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23억입니다.

전체? 쓰레기매립장조성비하고 소각시설비하고.

소각시설하고. 예.

전체.

예, 523억.

523억. 52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해도 괜찮냐! 예? 앞으로 말이죠. 쓰레기 소각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동 중에 기계고장으로 중단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대기를 특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기 점점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지금 현재 TMS로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그 자동 계측하는 기계로 하는데

그러니까 한솔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지요? 예?

예.

그 장비를 우리 직원 중에 누군가가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나요? 예? 못하죠! 못하는 거 인정하지요?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환경시설담당 자리에서 답변)

앞에 나와서 답하세요. 앞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단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고장난 연월일, 시, 분까지 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하란 말이죠. 예?

예.

예를 들어서 하루, 수리기간이 하루나 이틀 걸렸다. 하루나 이틀 걸리더라도 그 안에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란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다이옥신 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민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전혀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 있고 손을 놓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언제부터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년부터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지의 여부를 자원사업소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우리 대기오염과 관련된 자원사업소에서는 역시 모르죠. 이게 발생원에서의 환기법, 흡착법, 수색법, 화학반응법, 연소법,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 내용도 자체 체크 우선 선 할 수 있는 세부적인지는 않더라도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주세요. 이 우리가 쓰레기매랍장 말이죠. 소각장이 들어서면 사용기간 저 30년 내지 50년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예.

그렇게 그 장기간 우리 대에는 이 매립장이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같은 똑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땅 덩어리 적은 데서 더 이상 이제 갈 데도 없고 저기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알뜰하게 관리 잘해가지고 오래도록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려면은 지금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자원순환 저압증기 발전시스템 설치하나요?

네.

이 사업비가 28억이나요?

네, 28억 계획입니다.

국도시비 분담비율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도비는 없고요?

네, 도비는 없습니다.

그런 28억 중에 14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네?

네.

사업기간이 금년 12월부터 인가요?

지금 설계는 완료를 했고요.

네. 사업은 아직 안 했죠?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준공 연월일도 내년 12월, 1년이네요?

예,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네.

이 설치사업은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증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 유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분리 배출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그래서 감시원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게 만약에 폐증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연성과 가연성폐기물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설사 거기 감시원들이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예.

여러분들이 감시하는 과정에서 감시원들이 이 쓰레기 가지고 오는 분들하고 마찰이 가끔 있어요. 감시원들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회차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속초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래요. 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그거 회차 한 번 시킨 거 알고 있지요? 보고 받았나요? 회차 시켜가지고 수분 제거해 가지고 다시 가져오게 해가지고 다시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시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민간 이 저기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감시활동하면서 그거까지 어떻게 신경 씁니까? 그건 부서간의 협조를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민간인 감시하는 것도 힘든데.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들이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는지의 여부는 우리 철저히 자원사업소에서 해주시고, 다만 이 소각장 관리 주체인 저쪽 그 한솔에서 우리 민간인 감시원들의 업무에 뭐 간섭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절대로 못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시원의 지역주민 지원협의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시활동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자기네들 일하는 일해야 될 부분에다가 우리 감시원을 갖다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일시키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단 말이지요. 감시만 철저하게 하세요. 그대신 감시원들이 감시 철저하게 하는 지만 감독을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증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됐나요?

다 확보 안 됐습니다. 내년도 11억 2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된 거예요. 시비가 확보 안 된 거예요?

국비가 확보 안 되가지고 시비 5억 6천만 원이, 7억 내려와야 되는데 5억 6천만 원이 왔습니다. 지금 추가

아니, 1년 동안에 28억 예산을 드려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쯤 내시가 14억이 국비내시가 돼 있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14억을 반영을 했어야 되요. 그래야 1년의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현재 그 내년도 예산으로 원래 7억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선 5억 6천을 받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나머지 추가

그럼 우리시 예산은 확보된 게 있어요?

네, 확보됐어요.

얼마 됐어요?

50% 똑같이 확보 됐습니다.

얼마 됐어요?

5억 6천.

5억 6천 예산 내년도 예산에 반영 편성됐어요?

예, 편성됐습니다.

예?

예.

그거 한 번 확인할 테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업들도 뭐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했는데 대부분 삭감됐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예산서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예산심의하면서 체크해 볼게요. 지금까지 지적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원사업소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나요?

네. 그 소각시설의 고장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점검을 확인을 틀림없이 해 갖고 대기오염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공증은 안 돼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