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재정건설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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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경제재정국과 환경도시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별로 국장과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와 달리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재정국장 나오세요. 이범주 국장께서는 몇 개월 남았다고 그랬어요?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1개월 남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경제재정국 여기 가신지 얼마 되셨어요?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11개월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 부서가 몇 개죠?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5개 부서입니다.

이문복위원

5개 부서 중에서 내가 제대로 본 기억이 검토하고 제대로 한 지역이 있고 또 내가 이 분야는 조금 약했다, 5개 부서 중에서 그런 데가 어디 어디에요?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솔직히 제가 세무 분야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근무를 해봅니다. 세무부서에 근무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 자신도 더 면밀히 보고 대응을 하느라고 노력은 했지만 미진한 데가 있지 않았나,

이문복위원

우선 경제재정국의 제일 틀이 뭡니까? 우리 살림살이의 전이지요. 재무. 그것을 하고 있지요, 국장이. 그것을 보시면서 첫째 우리 재무과가 국장님 오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봐요?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재무과만요?

이문복위원

네.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재무과는 우리 구청에 예산 관계를 계약과 지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오기 전에 자금보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계약관계, 항간에 나오는 회계공무원들의 잘못된 사례, 이러한 것이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서 그러한 분야는

이문복위원

파악하고 있다?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전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이문복위원

한 3억 1,700만원 되었어요. 금년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9억 정도

이문복위원

10억, 그 정도도 많이 아는 거야. 10억 되었다 이거야. 얼마가 이자수입이 늘은 거예요?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한 7억 이상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자율은 어땠어요?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이자율은 떨어졌지요.

이문복위원

이게 변수야. 우리 구가 이게 변수다 이거예요.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이자율은 떨어지고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늘었다고 그러면 이해 가는데 이자가 전년대비 2배 늘은 거예요. 3억이었던게 10억이 되었으면 두 배 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율은 내려갔는데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자금관리를 좀더 충실하게 했으면 금년도와 같은 이자수입을 더 늘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담당 직원들의 고심도 많이 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결과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도 이어가서 자금 보유현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잘 하면 세외수입 측면에서 이자수입을 더 늘릴 이러한 수준으로만 유지한다고해도 예산 측면에서는 이득이지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국장한테 제가 물은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경제국을 물은 겁니다. 핵심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 평잔을 얼마 가지고 가요, 평잔. 우리 구 평잔이 얼마나 돼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339억 정도 평잔입니다.

이문복위원

전에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전에는 192억 정도입니다.

이문복위원

왜 그랬어요, 그러면.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이것은 우선 서울시에서 예산교부를 보조금 교부를 해 주는데 작년에는 이게 상반기에 집중해 주는 게 아니고 12개월을 나누어서 주다보니까 평잔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주다보니까 평잔이 많이 남았고 또 저희구 나름대로 예산을 알뜰히 지출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자금보유가 얼마나 돼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오늘까지는 보면 어제까지 573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전부다 뽑아봤어요. 왜 이걸 제가 중요시 여기냐, 다른 거 없어요. 돈이 있어야 살림하는 겁니다. 광 속에 인심 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이 아까 아우트는 맞췄어요. 이번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었다,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난해 3억, 올해는 10억이에요. 이자율은 낮고 7억 이상이 늘었어요. 이거 누가 보면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그걸 해낸 거야. 결과를 빼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계획이 뭐가 있어서 이런 현실이 오는 겁니까.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어렵게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돈에 에 비해서 쓰는 게 많지 않았냐 해서 절약하는 풍토가 조성돼가지고 우선 평잔이 많이 남음으로서 이자가, 또 같은 돈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이자를 받느냐 이런 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문복 위원님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해서 자금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저는 기분 좋은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좋으냐, 전년도 보다도 이율도 낮고 모든 게 낮았는데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낼 수 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뒤짚어 보면 전에는 그럼 뭐했느냐, 갖다 맡겼다 뺐다 쓰고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변화를 준 게 재무과가 이것을 올해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내년 사업도 이런 계획을 내가지고 올해 해 봤으면 됩니다. 이걸 좋은 사례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고 세무과. 지금 들으셨지요? 재무과 얘기를 들으셨지요?

대현

임대현세무2과장

네.

이문복위원

재무과에서 평잔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 보다도 이자를 많이 냈어요. 잘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대현

임대현세무2과장

잘 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잘 한 거예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우리 구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대현

임대현세무2과장

목표가 57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요, 그래 가지고..

대현

임대현세무2과장

저희가 현재는 과년도 세외수입만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서부터는 차량 관련 과년도 세외수입

이문복위원

이거 왜 나한테 제출 못 했나 보니까 깨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제출 안 했어. 당해연도 현년도 것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 거지. 뭔 얘긴줄 아세요? 전년도 것을 보면 과년도 현년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관둡시다.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세외수입은 이유 없이 구수입이다. 그럼에도 결손처리가 너무 많고 체납이 너무 많다, 그런데 목표대비 부과도 왜 목표를 조금 잡고 부과할 때 이렇게 하고 징수할 때는 더 나오느냐, 이것은 계획이 모자라는 거예요. 쭉 연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회계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보다 결손이 많고 체납이 많고 이러면 세외수입이 늘어만 갔지, 실질적으로 자꾸 떨어내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걸 듣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에 잘 하자고 유비무환 식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대현

임대현세무2과장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이 전체가 구 세외 수입하고 시 세외수입 포함해서 400억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서 효율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교통관련 체납 교통행정과하고 교통관리과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57% 230억 정도가 체납이 잡혀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과년도 체납을 저희가 시세외수입만 가지고 있는 것을 교통관리 체납을 전체를 가져와가지고 올해 12월 중순까지 인수를 받아서 내년도에 체납을 효율적으로 받아내는 걸로 하고 2014년도부터는 전부서의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을 세무2과에서 인수를 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지금 과별로 흩트러져 있었지요? 세외수입이. 세무과가 뭔 얘기를 하면 리더가 안 된단 말이야. 나중에 취합은 될지언정. 그렇잖아요? 그걸 이번에 제대로 해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겠다 것 아닙니까?

대현

임대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재무의 원칙이에요. 통솔하는 데가 있어야지. 그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발전기획단장님. 경제발전기획단장님 일하시면서 생색 나는 일 별로 없지요? 투덜 대는 일만 많이 듣고.. 왜 대답 못하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떤 긍지를 갖습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고맙습니다. 여기 조금 변했는데 변한 과정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전하고 다른 부분 얘기해 보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는 인원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50%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역공동체 사업은 76% 줄었고 공공근로는 금년도에 50%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문복위원

570명 전후 되네. 그런데 이것을 몇 단계로 했었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4단계로 운영이 되고요, 지역공동체는 2개 단계로 3개월씩 4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현재 늘린 게 2년에 6회라든지 4회로 하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이문복위원

이런 것을 중요시 보는 겁니다. 왜냐,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를 주는 거예요. 뭐냐하면 안배의 원칙,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잘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공공근로에서는 효율이 있다, 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공공근로를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여건이나 환경이 좋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직업화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3단계 근무하면 배제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게 그런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해마다 문제시 될, 이 공공근로가 머리 아파져요. 부탁도 많고. 각 동마다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에도 잘 좀 대처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고요, 지적과장님. 지적과장님, 정년 얼마 안 남았지요?

영중

김영중지적과장

네.

이문복위원

금년이지요? 그럼 여기 나오신 자체가 떨떠름하겠네.

영중

김영중지적과장

괜찮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다 읽고 있어요. 심성도 읽는다고. 다른 거 다 관두고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전에 내가 몇 번씩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이럴 때 얘기한 적 있어요. 남의 면허증 가지고 의사도 면허증 빌려주고 그런 시대지요? 그런데 이게 떡방이 면허증 빌려주고 돈 받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간 가다 보니까 건져냈어. 적출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 동안에 제가 의회에서 이거 이런 게 잡음이 생기니 이런 건 이렇게 하고 특히 공인중개사끼리 섹타, 지역간에 단합을 해서 거기에 들지 않으면 물건도 안 주고, 이런 게 서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그거는. 그러나 이번에 하나 건진 거는 면허증 대여, 면허증대여라는 게 사업등록증이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영중

김영중지적과장

집중적으로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면허증대여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담합은 적출하기가 어렵다,

영중

김영중지적과장

네.

이문복위원

암행감사 식으로 지역에 가서 집 사는 척 하고 물어보고 뭐하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저쪽 가서 또 그렇게 하면 가격이 정확하고 안 깎아주고 그러면 그게 담합이에요. 그런 게 담합이에요. 요새 거기에 안 낀 데는 없어요. 서민들이 수수료든 뭐든 부동산 값이든 마음대로 안 돼요. 그들에 놀아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떠드는 거, 그런 건 뭐라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그런 거는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문어발식 관리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보다 더 한 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면허증 빌려줘가면서 한달에 100만원, 면허증까지 내 가면서 남의 간판 갖다 하고, 그리고 남들은 물건 하나 밖에 내놓으면 건설관리과에서 발길로 차고 들여놓으시오 난리 칩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이라는 것은 안으로 밀어서 열리게 되어있지, 길 옆에 문은 어떻게 해야 정도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법상.

영중

김영중지적과장

걸어갔을 때 지장이 없어야겠지요.

이문복위원

길 옆에 문은 안으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보행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한 술 더 떠서 이중으로 해가지고 열어놓고, 왜,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간판을 보고 선전이 되니까. 거의 다 그렇지요? 다녀보시며 그런 거 못 봤어요?

영중

김영중지적과장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봤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하나 지적과에서나 건설관리과 이런데 그런 게 믹싱이 되어 가지고 이거 지장이 있다, 그 사람들은 특권입니까? 행정은 편의 봐주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간혹은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어려우니까 봐주는 거지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떠드는 건 뭡니까? 항시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내고 이런 엉뚱한 얘기, 그런 거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뻔히 아시면서도 나는 한 두 군데라도 문제를 만들면 나중에 나가서 다른 데 얘기할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다녀보면 전부가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갖고 내년에는 우리가 좀더 잘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재정국에서 힘을 모아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상 되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님,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 전통시장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 완료 되었습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류상호위원

27일까지 하도록 됐으니까 완료가 되었겠네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오늘 나가서 확인좀 해 보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영천시장에는 얼마가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인왕시장하고 2개 합해서

류상호위원

합해서 8,000만원인데 영천시장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인왕시장도 마찬가지겠네요, 8,000만원의 사업비가 어떻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거기에서 쪼개졌습니다. 8,700에서.

류상호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그간에 생활자원과도 협의를 거치고 재래시장 살리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 준데 대한 우수 사례를 제가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한 거고, 시비가 6,400이고 구비가 1,600만원 들어갔네요. 앞으로 그러면 경제발전기획단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생활자원과하고 협의해서 개보수를 한 거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에 관리는 생활자원과에서 하게 되나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시장 상인회에서 인왕시장도 그렇고 상인회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상인 연합회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류상호위원

상인들이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상인들도 거기를 이용하니까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인왕시장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현황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2011∼2012년도 국공유 재산처분 현황을 보니까 473건에 매각 면적은 1만 6,377제곱이고 매각금액은 492억 8,534만 8,000원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간에 계속 매각만 해왔지 대체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적이 한번도 없어서 우리 같은 공공성을 띤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걸로 짓고자 하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놓고 나중에 절차상 복잡할뿐더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2009년도 자료를 봐도 그때는 매각 금액 수입이 32억 정도 되고 10년도에는 15억, 11년도 120억으로 11년도에 많이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이렇게 하고 상당한 금액이 일반회계로 다 소모되고 대체부지로 확보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이 100으로 봤을 때 30%든 50%든 매각된 비율을 대체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려서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저희가 주로 매각수입이 많았던 것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거기에 부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도 와가지고 한 2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이렇게 매각만 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 자산은 계속 줄어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프로테이지라든지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 내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지역의 부지라든지 집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법상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겠고 일반 매각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일반재산은 별로 없고 행정재산이 많은데 자꾸 이런 형태로 재개발 재건축이 다 완료되어버리면 구유재산이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면 평수가 적어요, 보면.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네, 적습니다. 73건이라고 건수는 적은 평수부터 일부 학교부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매각재산과

류상호위원

건수는 그렇지만 아주 적은 평수부터 일부 학교부지 같은 데는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재개발 구역이나 매각 재산과 구역 내의 대지하고 교환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의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천시장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노점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게가 아니고 그냥 포장 쳐 있으니까 모양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입구에 바짝 갖다 해 놓은 거 정리 못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사실은 노점상 문제가 인왕시장에 저희가 인정시장 등록할 때도 큰 문제인데요. 그 쪽 부분에 주인 되시는 분들이 임대한 부분도 있고요.

다순

김다순위원

그냥 노점인데도 임대를 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자기 건물 앞에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순

김다순위원

거기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정리를 잘해놓고 이쪽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돈 들여서 그런 모양이 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상인들이 공원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아니, 그거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걸 내년에 저희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시비를 확보 받아서 그쪽에 인왕시장처럼 무료 택배센터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게 있어야 되나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아니, 상인회에서 건의해서 저희한테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안을.

다순

김다순위원

그거를 거기다 지으면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 죽지 않을까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공원 부지가 아니고요. 운동기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순

김다순위원

그게 마찬가지로 공원에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런데 별로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다순

김다순위원

운동기구는 어떻게 하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다른 데다 옮기겠다 해서 저희들이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이익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시장을 널리 알리고 살리겠다고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잖아요.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보통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보통 400에서 500 정도.

다순

김다순위원

한 번 하는데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다순

김다순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추석하고 설 명절에 시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다순

김다순위원

그러면 상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장사를 더 못한다고 그래요. 복잡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정산 한번 해보자 하면 집 앞에서 하는 것도 주인들도 굉장히 싫어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꽉 차서 다니지 못하고 해서 차도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연구해서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더 많이 주는 거 같아요. 할 때마다 불편이 굉장히 많고 불만이 많아서. 시비라도 쉽게 쓸, 그것도 다 우리 세금 아니에요. 시비라고 구비가 아니니까 쉽게 하지 마시고 잘 해서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는 게 것이 무엇인지 잘 구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도 그렇고 펜스도 그렇고 이런 거 하는 건 참 잘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더 연구해서 피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이경현 국장님. 근로자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조례제정 후 운영하면서.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금년도에 8,900 예산 잡혀 있고요, 구비. 시비가 금년 4월에 2억 내려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총 소요된 금액이, 6월부터 인거죠?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작년 7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작년에 예산편성 금년까지 된 게 8,900 그리고 2억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총예산은 2억 8,900이고요. 거기에서 시비 내려온 거 먼저 집행하니까 최종적으로 정산하다 보면 아마 시비를 먼저 저희가 집행하고 구비는 조금 남을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8,900만원 해주고 남을 것이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본 취지가 있었죠. 그 취지가 어떤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근로자들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정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말씀 그렇지만 광역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5억 정도 예산이 시비로 나와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담당팀장과 감사실에 와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광역화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인 역량이 우리 조례에 의한 운영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인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아무래도 광역별로 운영되다 보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은평이나 마포 그쪽 지역의 근로자들도 여기에서 상담이라든가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초적으로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우리 서대문 구민들에게 주어진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지 않았다. 쉬운 얘기로 서대문 구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갖는 사업에 맞춰서 운영된 부분이었고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근로자복지센터라는, 서대문구에 설립돼 있는 부분을 알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도입한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인 문제로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근로자복지센터가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지역 근로자의 근로역량 함양을 위한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장, 그러니까 근로자복지센터를 확정해 나가는데 조금 신경을 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광역화시켜 나가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전혀 아니라고 보시나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2층 올라오시다 보면 현관에 가계부채 상담사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광역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에 한 명씩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경쟁적으로 도입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하니까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내년에는 광역화로 운영이 되고 근로자복지센터도 광역화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구민을 위해서 8,900만원 예산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5,000만원, 금년에 3,000만원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든 부분이 구민을 위한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자들을 위한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모방해서 할 일이 없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서대문구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의 조례를 만들고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5억이라고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4억에서 5억 정도.

황춘하위원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자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운영자를 위한 1년 간의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어떠어떠한 분들을 위한 교육을 했고 그 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들을 어떻게 개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센터를 만든 원 취지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사업도 많이 했고. 대표적으로 학교 급식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상담이라든가 근로자 교육은 6회 정도 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 관련 자료를 지난번에 한번 드렸고.

황춘하위원

숫자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권익보호를 훼손시킬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어디에서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차원을 넘어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원 밑에 차원으로 역할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만드냐는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광역화한다고 하면 지금 소재지를 중구로 둔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이.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중구로 둘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것을 기초해서 지금 광역화하고자 하는 서울시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모태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 의향 없으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위원님, 어디서 말씀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이 그렇게 가고 있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렇게 되다 보면 소재지 관계도 있고 조례도 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우리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광역화했을 때 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광역화된 센터가 어디에 있느냐인데 이것이 서대문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지로 갈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역화해서 광역으로 진행되면 우리 서대문구, 얼마 전에 만들었던,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가 유명무실화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만들어진 조례가 유명무실화될 정도의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모태를 서대문구에 둬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 영역을 아무래도 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받는 근로자복지하고 차원을 달리 해서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참고하셔서 기왕에 저희가 시작했던 내용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아주 좋은 취지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저희가 운영했는데 그게 채 2년도 되기 전에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건실하게 우리가 근로복지센터를 관리감독하고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서대문에 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이 내일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준비를 철저히 잘 하고 계시던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최근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국민들께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제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희망은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께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작아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어떻게 보면 그 그룹에 파급된 사항밖에 없다 이거죠. 일반 구민들은 마을기업이 무얼 하는 것인지 또한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만들어서 보내 주면 그 예산이 필요한 쪽에 집행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국가에서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남의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단체나 거기에 소속된 몇몇 사람들에게 평이 되는 그 평가에 의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이 법이 제정돼서 새롭게 내일부터 발효가 돼서 진행됩니다만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팜플렛도 만들고 계획도 잡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구나 나도 여기에 뭔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나 같은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리더, 지역에서 활동할 수 분들이 제한적이고요. 협동조합은 저희다 달리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장 이슈가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에 주민들이나 12월에 관내에 있는 제과업이라든가 세탁업, 아파트부녀회.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해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발기는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12월 중에 1차적으로 하고 내년 1, 2월 중에는 아카데미과정을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의 일부분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골목 상권에 변화를 줄 수 있게끔 저희가 방향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처럼 그 일은 그 사람들이 하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일반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예산이 지원되지만 협동조합은 예산의 지원없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본인들이 만들어서 앞으로의 사업하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36만 구민 전체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몇몇 분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그야말로 관심받지 못한 이런 그룹들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동사무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동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준비하고는 계신데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1% 주민참여예산제 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처럼 얘기했다시피 우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청 공직자들 이분들이 예산을 짜서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고 결정해 주면 그게 우리 지역으로 전파돼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일반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뭔가 참여시켜서 우리 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전체는 아니지만 1% 예산을 가지고 확인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그게 도입된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1% 참여예산제 결과물을 보면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민원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지나가는 도로가 파손됐다, 이쪽에 쓰레기가 널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를 만들자, 그렇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전달받을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전달받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답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으로 만들자고 했을 거 같은데 요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런 형태로 끌고 갈 사항은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1% 주민 참여예산제 기준점을 만들자. 도로나 또 벤치 만드는 이런 기준이 아닌 우리 지역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돈이 필요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틀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이건 제가 답변드릴 범주를 벗어나는 거 같은데요.

황춘하위원

왜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내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