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광철
신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실시하는 현지 확인대상지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 중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과 평생학습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실시하는 것이 끝이 되겠습니다. 현지 말고는 다 마무리 짓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오늘 읍ㆍ면ㆍ동장님들 같이 오셨는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발전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읍ㆍ면ㆍ동장들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대표로 통진읍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최해왕 읍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모두 취합을 해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읍ㆍ면ㆍ동장들 일동기립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통진읍장 최해왕 외 읍ㆍ면ㆍ동장 일동.
광철
신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일반적인 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먼저 통진읍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시면서 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축제와 관련된 사항, 또 각종 지역에서 중추적으로 관련되신 분들에 대한 위원회 사항, 일반적인 사항들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생각했는데 특별한 사항을 지적 안 하니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이 축제라든지 위원회 관련된 사항,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체계 있게 잘 운영이 됐으면 한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질의를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 특별히 질의하실 분 계세요? 조윤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어느 읍ㆍ면ㆍ동을 지적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읍ㆍ면ㆍ동민의 날이나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사우동은 행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통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시민의 날이 없는 날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읍ㆍ면ㆍ동민의 날이 결국 처음에는 찾아가는, 민선 4기인가요?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한 번 그렇게 나갈 때 비용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0만 원 정도 됐던 거 같아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문화예술과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했던 것이 그것이 없어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읍ㆍ면ㆍ동민의 날로 해서 변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불필요한 경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적게는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만큼, 저는 우리 읍ㆍ면ㆍ동의 가용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축제를 읍ㆍ면ㆍ동별로 또 해야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별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민선 4기 때처럼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지역별로 좀 분산이 돼서 어느 축제는 고촌읍에서 하고 어느 축제는 월곶면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산이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통진읍장입니다. 사실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몇 년 전에 했었죠. 저도 문화예술과장 하고 그럴 때 예산편성을 해서 하다가 없어졌는데, 사실 읍민의 날ㆍ면민의 날 이거는 물론 찾아가는 문화행사 그 이전에도 일부 읍ㆍ면은 있었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사실 김포2동의 고창초등학교도 해마다 했었고, 등등 이렇게 했었는데, 지역주민의 화합이라든가 자긍심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필요하고, 또 이건 읍ㆍ면장이 꼭 하고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뜻이 이런 걸 한번 하자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읍민의 날ㆍ동민의 날이 없더라도 봄철에는 경로잔치도 합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노인의 날 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심스럽게 얘기는 나왔던 부분일 겁니다. 그걸 2년에 한 번씩 해서 읍민의 날ㆍ면민의 날 할 때 같이 경로잔치 겸해 가지고 하는 방안 그런 것도 예산도 절감되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읍ㆍ면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적으로 논의가 덜 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보이지 않게 저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읍ㆍ면ㆍ동별로 자체적으로 화합을 위해 필요하죠.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어떤 현안사업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보다는 축제예산이 더 많아지는 이런 꼴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모두 함께 하셔 가지고 뭔가 그런 방안을 시에 제안을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도 솔직히 축제 할 때마다 많이 힘드시잖아요. 읍ㆍ면ㆍ동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ㆍ노인의 날, 뭐 경로잔치 각 단체별로 항상 거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잡음이 많다는 거죠. 어떤 우리 읍ㆍ면ㆍ동의 발전을 위하고 그런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축제를 위해서 모이고, 예산 때문에 모이고 이러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거는 곧 우리 읍ㆍ면ㆍ동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축제 위주라기보다는 읍ㆍ면ㆍ동에 꼭 필요한, 우리 동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와 자연부락 간의 어떤 그런 화합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든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어디는 1000만 원 받고 어디는 2000만 원 받고 이러다 보면 읍ㆍ면ㆍ동장님들끼리도 보이지 않게 주민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동엔 가니까 굉장히 크게 잘 하던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읍ㆍ면ㆍ동장님을 비교하더라고요. 비교하고, 또 시에서도 어디에만 더 신경 쓴다 뭐 이런 식의 불필요한 오해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읍ㆍ면ㆍ동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야 읍ㆍ면ㆍ동장님들도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읍ㆍ면ㆍ동별로 축제예산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되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과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뭐 신문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40% 이상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저희가 예산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올린 예산들로 올라와 있나요? 몇 % 정도나 올라와 있나요? 얼마나 참고가 됐는지.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저희 통진 같은 경우에는 법정 리별로 쭉 다니면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쭉 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사항 외에도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라든가 경찰 관련 사항 다 같이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이걸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에 지금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의 재정형편이 저기 하다 보니까 별로 많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편성되기는 한 건가요? 읍ㆍ면ㆍ동 자체적으로.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올려서 그 올린 거를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시에서 편성이 된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어느 정도나 들어갔나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각 읍ㆍ면마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주민이 해 달라는 거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만 한 30억이 넘는데 실제 편성된 건 한 2억 조금 더 됐더라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과적으로 현실과 조금 동떨어지고 있는 건데.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재정만 많으면 다 해 주면 좋은 사항이죠.
지인
채지인고촌읍장
고촌읍장입니다. 저희 지역예산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면 고촌읍의 우선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그분들께 사업의 필요성과 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은 2013년도에 거의 반영이 됐고,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없는 범위가 큰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나 유영근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각 부서에서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산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이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고촌읍에서는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예산편성 결과라든지 올리기 전에 그거에 대한 안을 또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여론수렴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실 지역예산협의회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읍ㆍ면ㆍ동 예산에 국한해서 해 보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 단위의 주민참여협의체가 돼야 되거든요. 시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해 보자 했는데 이것이 발전돼서 시 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협의체가 말만 있는 어떤 형식상의 협의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예산심의가 또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협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역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서 여쭤보는데 지금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지역예산협의회 할 때 그 기초자료는 아까 통진읍장은 권역별로 다니면서 토론회를 해서 거기서 한 거 가지고 아마 한 거 같고, 다른 지역은 기초자료를 어떻게 작성하세요? 기존에 나와 있던 거 가지고 작성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김포1동장입니다. 동지역은 대동소이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시 단위 예산할 때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에 과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동지역의 내년도 예산이 4개 사업에 8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또 내년 읍ㆍ면ㆍ동장의 포괄사업 1억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4개를 하는 거는 저희도 각 통장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필요성이 참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회의를 하려면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논의를 한 건지, 어떤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신 건지를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누가 한 말씀해 주실래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저희 지역예산협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거는 쭉 다 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한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건별로 쭉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역예산협의회 할 때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10건 올렸는데 5건이 편성됐는데, 일단 저희 하성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를 한 열 군데를 추려서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현장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느끼는 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을 먼저 두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타협을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올렸고요, 읍ㆍ면ㆍ동은 지역예산협의회 자체가 사실은 주민숙원사업 하나만 해당되죠, 다른 건 일상적 경비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있던 자료를 가지고, 마을에서 신청한 사안을 가지고 위원장ㆍ위원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10건을 올렸는데 5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간에 시행 초기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겁니다. 내년도 되면 여러 가지 시 당국에서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나올 텐데, 통진 같은 경우는 간담회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가 목적을 뭐라고 붙여서 나갔죠?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기관에 대한 문제점, 뭐 경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다 가서 토론했다고 했는데 회의제목을 나갈 때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간담회라고 제목을 달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위한 무슨 협의를 하고자 달았는지.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저깁니다. 주목적은 주민참여예산제 이걸로 해 가지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에 잘못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권역별 간담회를 해 가지고 참여자도 있는 가운데 그냥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나와도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걸 한다고 붙이면 더 큰 예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더 큰 문제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면 제목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간담회 비슷하게 붙여 가지고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운영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더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무지하게 예산과 관련돼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걸 다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 느낌은 그냥 지역발전간담회라고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예산 관련된 사항을 추려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내년에 개관을 하나요?
재옥
유재옥장기동장
내년 4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수강실 그게 어디에 배치가 되죠?
재옥
유재옥장기동장
지금 지하에 보면 에어로빅장하고 두 군데가 있고요, 3층에 보면 문화센터, 그다음에 어린이독서실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에어로빅이나 이러한 헬스장이 지하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움직이면서 많이 열을 내고 뛰고 하다 보니까 환기나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위로 옮기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동 같은 경우에 이제 개청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운동을 하는 과목이 아래 지하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또 나중이 되면 그거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옥
유재옥장기동장
실은 저희 장기동이 지금 94%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과 달리 장기동은 신설 아파트가 지하에 휘트니센터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아까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
재옥
유재옥장기동장
네, 있습니다. 실은 이미 저희가 오기 전에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요. 저희가 오기 전에 만들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용도로 정서적인 면하고 현실적인 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방안을 지금 하려고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근본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좀 미리 준비를 해서 굳이 에어로빅이나 헬스가 필요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재옥
유재옥장기동장
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포1동뿐만이 아니라 동지역에 있는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를,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서 오시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김포1동은 어떠신가요?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김포1동장 이강근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많지 않으세요?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네. 겨우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김포1동이나 사우ㆍ풍무동은 여성회관의 평생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주로 활용을 하는 걸로 봤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680명 정도 수강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려면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헬스장 관계는 3층에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근데 주민자치센터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별개로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요, 2층ㆍ3층에서 체력단련하고 헬스하고 뛰게 되니까 또 사무실에 울림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 근무하는 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헬스장이 있는 것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 장ㆍ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려면 고촌읍처럼 읍사무소와 주민자치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 생기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생겨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왜 수강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컴퓨터 쪽에 등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신가요?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모든 과목이 이런 게 있거든요.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는데요, 초급반이 많아서 중급반을 하려고 분과를 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과목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실버반 같은 반, 또 자격증 따려는 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초급반 정도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자격반이라든지 이런 반은 인원이 좀 덜 되기 때문에 그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초급반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셨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등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에, 그러니까 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그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닌데 처음에 등록을 할 때도 계속 하셨던 분들이 계속 등록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그냥 취미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관에서도 하시고, 또 오후에는 여기 1동에 와서도 하시고 이렇게 같은 과목을 계속 수강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좀 배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 수강생 등록을 할 때에 인터넷 접수는 안 받으시는지,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는 인터넷 접수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왜냐면 아이가 있는 주부들은 아침 일찍 와 가지고 줄서서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애들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또 혼자 놔두고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인터넷 접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강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전체적으로 각 읍ㆍ면ㆍ동별로 차이점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과목은 두세 과목밖에 되지 않거든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세부지침에 보면 한 60% 미만 신청한 데는 과목을 폐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가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과목만 신청이 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분과해서 하게 되면 인원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관계는 현재 와서, 내방해서 접수하는 순이 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걸 하루에 다 하시나요?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아닙니다. 과목별로 며칠씩 이렇게 시간을 갖고요, 저희 1동 같은 경우에는 요가가 며칠부터 며칠, 헬스는 며칠 이렇게 과목별로 좀 나눠서 접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에도 어쨌든 수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목들은 며칠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거의 하루 몇 시간 안에 다 등록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과목이 그렇지요, 전체 과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기과목만 그런 편이 되겠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전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과 할 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급식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자치센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님들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과 급식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하시고 그분들이 같이 점심식사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다이실 거예요. 그런데 점심식사를 하신 급식비가 사실 위원회의 참석수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산출기초에 의하면 1인당 7000원씩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고, 또 의원님들도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명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급식비에 대한 부분은 초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2011년도를 보면 거의 고촌ㆍ하성ㆍ양촌ㆍ김포1동ㆍ사우동 여기서 초과를 하셨고요, 그리고 2012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특히 고촌, 그리고 대곶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벌써 초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김포1동ㆍ하성도 거의 임박해서 다 쓰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예산을 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근거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도 보면 특정식당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고촌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이 운영을 하는 식당에 아홉 번 중에서 여섯 번을 가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정산된 내용을 보면 월례회의 한 날짜와 그 날에 식사를 하신 거면 영수증에 있어서는 그날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수증 발행한 그 날짜하고는 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좀 챙기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들어가는 그런 부분만큼은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인
채지인고촌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알고, 또 많은 분들께 우려의 말씀도 들었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속적으로 위원장님이나, 간사입니다, 그 식당을 하시는 분이. 간사님이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또 주도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염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식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7000원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딱 맞추실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너무 많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고촌읍장
네, 저도 처음에 너무 많이 초과돼서 와서 제가 놀래서 “1인 기준이 얼마인데 이렇게 초과가 됐느냐,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그렇게 공감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식당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회의를 해서 또 간사가 사회보고 해서 자기네들이 식당을 딱 정해서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읍장이 평소에 다른 식당을 골고루 이용하도록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이렇게 또 정해서 가는데 또 그리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제재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저도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냥 일반식당에 그렇게 가는 거면, 뭐 맛있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좋아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로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가히 편하지는 않으실 텐데, 이게 2012년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그래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하셔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특정 읍ㆍ면ㆍ동을 말씀드리기보다도요, 신명순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각 읍ㆍ면ㆍ동의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 비용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잘 하시는데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면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있으니까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그런 취지를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편하고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하시는 분한테 한두 번 더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특정 식당에 이렇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시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식당에서 또 비판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려우시니까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뭐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한두 번 더 가시는 거야 그거야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지상정이고 그런 거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취지를 좀 잘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우리 전왕희 동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고생들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때로는 우리 단체장님들이 굉장히 바르신 분도 있는 반면에 또 특정 분들은 읍ㆍ면ㆍ동장을 갖고 흔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바르지 않다, 굉장히 오랫동안 또 다른 기득권이 되고 권력이 돼 버리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다 보면 별의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심을 갖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변화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전왕희 동장님, 하여튼 소회가 좀 많으시죠? 없어요?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을 견고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선출직들도 같이 원칙을 지켜줘야지 같이 편승해 버리면 동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제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슬기롭게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양촌동장님 하시다가 김포1동으로 가신 거죠?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셔서 어려움 좀 있으셨죠?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문제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위원님, 저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모두가 화합하는 마음, 또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잘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것도 또 다른 능력의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 동에서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자문들을 받으시죠? 통진읍장님, 관할 예산 편성하실 때 주민들이나 단체장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으시죠? 그냥 독선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게 듣는 부분들이 너무 한정돼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골고루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양하게 또 채널을 만드느냐 이것도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도 기관단체를 존중하면서도 아파트 입주자들의 그런 의견도 많이 수렴하는 게, 지금은 공동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채널도 정례화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채지인 읍장님도 하시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해 보시면.
지인
채지인고촌읍장
과거에는 자연부락 위주의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계셔 가지고 어떤 고촌읍의 주요 현안사항을 정하고, 고촌읍 발전에 관한 의견들을 내시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고촌읍도 12개 단지에 인구가 70%를 점유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의 어떤 채널이 이장을 통해서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정례화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주 심도 있고, 또 바람직한 의견들이 많이 건의가 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예산에 관한 것도 거기에서 편성할 때 그분들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차 한 잔 먹으면서 주문을 드렸는데, 이게 공동주택에서는 이장님들도 존재하시고, 또 거기 입주자대표가 같이 혼합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 행정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공동주택에서는. 그래서 관계가 좋은 분들은 그런 것들이 시정홍보라든지 역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장님들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관계가 안 좋은 데는 심지어 우리 시의 행정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거부하는 경우도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중간의 매개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하고도 서로 이렇게 읍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메워주면 그런 행정을 하시는 데 아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 일선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그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원론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구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측에 계시는 전왕희 동장님, 풍무5지구ㆍ2지구 등등에서 민원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목 해결점을 못 찾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이나 조승현 위원님과 함께 합심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극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그런 결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풍무동에 이주해 오신 분이 ‘풍무동이 왜 풍무동이라는 썼을까?’ 이렇게 의아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동장님께서는 풍무동의 지명유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동장 전왕희입니다. 풍무동은 “풀무”에서 일컬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풀칠도 못 했다 그래 가지고 “풀무”에서 왔다가 이거를 “잘 살아보자”는 뜻에서 “풍성한 풍(豊)”자로 해서 “풍무(豊舞)”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했다 망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풍성할 풍”자로 바꿔 가지고 풍무동이 많이 발전되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가운데 “무”자는 어느 무자 쓰죠?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그 무자가.
영근
유영근위원
가무(舞)자 그렇죠?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풍무동에 이사 오신 거를 참 환영하고, 아마 잘 사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풀무질 할 때 불이 활활 타오르고 멈추면 꺼지고 흥했다.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망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제 망했다는 표현은 쓰지 말고 흥하기만 바라겠습니다.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명유래에 대해서 한 90점은 되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무동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한번 한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시면요, 의정생활에 접목을 시키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풍무동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라 그러면요, 지금 대부분 도시철도 같은 거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중앙역사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말씀이 없고, 최고로 저기하는 거는 지금도 나오는 게 우석식품이라든가 공원묘지를 어떻게 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하고,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그쪽으로 많이, 그동안에 건의도 많이 하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근데 언젠가는 그거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런 거를 좀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그 민원을 자주 접하는 그런 입장인데 특히 우석식품의 혐오한 냄새, 공동묘지 등등 참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중지를 모아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사우동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풍무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듯이 사우동의 지명유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사우동장 이성구입니다. 사우동은 마을이 진산을 중심으로 그 앞자리에 펼쳐 있다고 해서 조수가 드나들고 한강변에 위치함으로써 갯벌에 모래가 많이 쌓였다고 하여서 “모래모퉁이마을”이란 뜻으로 사우동(沙隅洞)이라 불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모래 사(沙)”자를 써서 사우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사우동으로 입주해 갖고 동장님한테 “사우동이 왜 사우동이 됐습니까?”라고 물을 때 보면서 설명해 주면 좀 안 좋을 거 같으니까 숙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전왕희 동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우리 사우동에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본 위원도 한번 의정에 접목을 시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저희는 아시다시피 상가가 지금은 그래도 김포시에서 활성화돼 있지만 앞으로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거기가 금방 슬럼화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우동 상가번영을 위해서 애써 줘야 되고, 둘째는 우리 사우동이 지금 건축이 너무 낡아서 먼저 개ㆍ보수를 하지만 그게 한계점에 다다른 거 같아요. 겉에는 괜찮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보라든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돈만 들어가는 축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사우동을 다시 재건축을 하는 걸로.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사우동이 신축된 지가 20년이 넘었나요?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20년이 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몇 년 됐지요?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83년도에 지은 건물이 있고, 그러면 지금 30년 가까이 된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처음에 거기에 김포읍사무소가 있었죠?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네, 그 읍사무소 건물이 그대로 온 건데 작년에도 보수비로 1억을 세워서 지금도 아주 낡고, 그 자치센터조차도 사람들이 사우동에 들어오면 너무 건물이 허름하고 이러니까 들어올 맛이 안 난다고 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그 1억으로 사용했는데 막상 그 안의 구조를 보니까 구조가 지금 상태로써는 개ㆍ보수를 겉에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의 보라든가 이런 거를 보강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겉은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거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사우동의 기관단체장님들을 뵐 때마다 사우동의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예산이거든요. 지금 풍무동 청사를 신축할 때 총 예산이 얼마 들었죠?
왕희
전왕희풍무동장
40억.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더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풍무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아마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지방채가 물론 상환기간이 안 돼서 그렇지만 아직 상환도 못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김포시의 재정상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 때문에 이것이 좀 1～2년, 2～3년 딜레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거를 숙지한 만큼 신청사가 조속히 이렇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우리 채지인 읍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풍무동장님, 그리고 사우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고촌면의 지명유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인
채지인고촌읍장
고촌읍은 “높을 고(高)”자에 “마을 촌(村)”자로 돼 있고, “고란테면(高欄台面)”하고 “임촌면(林村面)”이 병합이 돼서 이렇게 명칭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고란테면의 고(高)”자 그리고 “임촌면의 촌(村)”자. 그러니까 “높을 고”에 “마을 촌”자 이렇게 되죠. 아주 해박하게 잘 아시네요.
지인
채지인고촌읍장
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고촌읍으로 입주한 입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해박하게 설명해 주면 고촌읍으로 이주한 것에 자부심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고촌읍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인
채지인고촌읍장
제가 고촌읍장으로 가서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접한 것이 고촌읍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경인아라뱃길과 더불어서 어떤 경제, 또 물류의 요충지로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관문으로서의 어떤 지역기반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건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또 시장님께 이렇게 건의서를 한 5,300명 정도 연명을 받아서 “행정타운 건립 내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계획에 의하면 지금 행정타운 내에는 다목적체육관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도서관을 2ㆍ3ㆍ4층으로 배치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고향의 역사와 얼과 체육의 어떤 그런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 고촌초등학교 운동장인데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을 좀 해 주시면 행사나 유사시에 쓰지 않겠나 그런 여망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와 더불어서 고촌지역에 학교가 4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앞에 시유지가 400평이 있어서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현안사항은 그 두 가지가 되겠고.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고, 또 특히 고촌읍사무소 인근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주차난 때문에 아주 많은 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뭐 읍사무소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면도로도 그냥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쪽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통행이 굉장히 힘든 편인데 김포시청 집행부에서도 가끔 이렇게 주차단속은 나가지만 이것이 주차단속으로는 또 한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연치 않게 고촌읍사무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와글와글 해 갖고 자유게시판을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봤는데, 채지인 읍장께서는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지를 아마 못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23일자로 고촌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런닝머신의 벨트가 불량해서 아주 힘들다, 벨트를 교환해 달라고 그 민원을 올렸거든요. 근데 또 답변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답변이 없자 8월 29일 다시 또 민원을 올리게 돼요, 그 민원인이. 제가 잠깐 낭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어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빨리 좀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미끄러워서 넘어질까 겁납니다. 남자들은 괜찮지만 여자와 어른들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답변을 또 언제 했냐면 22일이 지난 9월 15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헬스장 내 일부 런닝머신에 대해 교체 및 수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또 했더라고요. 근데 10월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다시 교체도 안 되고 벨트도 이렇게 교환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다시 9월 26일 민원을 올리게 돼요. “벌써 헬스장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가 두 달이 넘었어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아주 구구절절하게 또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런닝머신 교체보다는 벨트교환이 더 급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올렸는데 결국 이달 11월 13일 이렇게 답변을 고촌읍사무소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촌읍사무소입니다. 먼저 런닝머신 구입이 늦어진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10월 중순에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모델선정에 따른 주민자치 월례회의 일정에 의해 11월 10일 교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핵심은 뭐냐면 벨트를 교환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직 안 됐죠? 런닝머신 전체 한두 개만 교체했지, 벨트와 마사지 그거는 지금 아직 안 됐죠?
지인
채지인고촌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저희 런닝머신 네 대를 구입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면 런닝머신이 고장 났다고 해서 1년 동안 수리비가 약 5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런닝머신을 구입하고도 남을 돈을 수리비로 지출을 하니까, 거기다가 또 기한이 다 돼서 마모돼서 런닝머신을 쓸 수 없는데 고가의 벨트를 또 구입해서 교체를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벨트만 이렇게 교체하는 거는 가격이 많이 안 들잖아요.
지인
채지인고촌읍장
아니 마사지 벨트가 아니라 런닝머신 진동벨트입니다. 이게 또 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 올린 내용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답변이 빨리 들어가지 않은 거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거를 문제 제기한 겁니다. 됐습니다, 일단은 일부 교체가 됐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8월 23일자 이 민원이 올라왔는데 해결이 11월 10일자, 안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신속히 처리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질의의 취지에 동감하시죠?
지인
채지인고촌읍장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벨트를 요구한 네 대를 지하로 내려 놨습니다, 새로 산 네 대를. 그리고 이번에 세 대를 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대가 또 올라왔는데. 그거 한 7년 됐습니다. 그게 하루에 12시간을 풀가동을 한 런닝머신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난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새로 교체가 되면 이제 그런 민원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서 공매나 이런 걸 통해서 처리할 거에 벨트를 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답변을 좀 그런 사항을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질의한 것은 불과 5분뿐이 안 되고 답변이 장황하게 길게 돼서 그러는데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채지인 읍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측에 계시는 한춘하 면장께 질의 한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별거는 아니고요, 혹시 하성면의 유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은 “안개 하(霞)”자죠. 안개 하(霞)자이고, 이룰 성(成)자 그래서 “안개가 많은 해안지역”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하성면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시나 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지역구 지명유래는 잘 알지만 하성면은 약간 지식이 얕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성면의 유래는 고종 8년이지요. 1871년경 “통진부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하은면(霞隱面)이 있습니다. “하은면의 하(霞)”자, 그리고 영조 36년 즉, 1760년경에 불려왔던 봉성면(奉城面)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성의 하”자, 그러니까 “하은면의 하(霞)”자 그게 “안개 하(霞)”자죠. 그리고 “봉성면의 성(城)”자를 따서 “하성면(霞城面)”이 됐다는 유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의 질의와 중복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성면민들이 하성은 왜 이런 이름을 썼을까 물을 때 해박하게 설명을 해 주면 그만큼 우리 한춘하 면장님의 권위가 많이 설 거 같아서 여담삼아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해하시죠?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동장님, 또 읍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유영근 위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하여튼 훌륭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읍ㆍ면ㆍ동에서 뵙다가 이렇게 또 특위장에서 뵈니까 좀 색다르네요. 어느 한 읍ㆍ면ㆍ동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지역민들하고 접촉이 많으시고 아마 점심ㆍ저녁식사도 자리를 함께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가끔 시간이 될 때 나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저녁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오찬 시에 이렇게 반주를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는데 그 양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유대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원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술이 곁들여져서 도움을 준다는 거에 대해선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오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뭐 그 부분을 강하게 거부를 하거나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문화 자체도 이제는 좀 변화해야지 않을까? 물론 주시는 분들이 좀 더 변하셔야 되겠죠.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일할 수 있게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덜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안 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점 충분히 압니다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읍ㆍ면ㆍ동장님을 지적하긴 뭐 합니다만 그래도 연배상으로 봤을 때 제일 저기하신 우리 통진읍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지금은 오찬이라든가 저녁 때는 뭐 그렇습니다만 점심 때도 술을 가급적 자제를 하라고 행정 쪽으로도 이렇게 지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렇게 과도한 음주라든가 이건 안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물론 한두 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후 업무 연계 때문에 술을 많이 하게 되면 본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읍장님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직접 지켜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왕
최해왕통진읍장
아니 저는 진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자꾸 그러시면 위증에 걸리십니다. 읍ㆍ면ㆍ동장님을 질책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열한 분이 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한꺼번에 확 바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읍ㆍ면ㆍ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대한 지적이나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해야 될 그러한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근데 좀 우려되는 거는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면도 지역주민 화합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축제나 행사라고 하는 그것을 추진하는 읍ㆍ면ㆍ동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단체들은 그만큼 또 같이 힘든 거거든요. 아까 통진읍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통진읍민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문화체육회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 않지만 문화체육 예산보다도 각 마을의 부담들, 지역단체들의 부담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내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떠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특성화된 어떠한 행사나 축제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읍ㆍ면ㆍ동장님이 계시는 짧게는 1년, 2년 동안에 뭐 나 있을 때 그런 행사 한 번 치르고 떠나면 되겠다는 생각들보다는 행사는 오래 지속돼야 되고 그것이 남아야 되는데 그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제와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항상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경제적 요인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센터,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좀 좋지 않은 소리를 제가 좀 했습니다. 실지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와 회의를 지금 갖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우동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자치센터 왜 우리가 만들었죠? 간단히 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사우동장
사우동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설치근거가「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됐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월곶 이규종 면장님, 2013년도에 월곶주민자치센터 세우려고 그러는데 왜 세우시는 거예요?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지역은 뭐 위원님들께서 다 익히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인구도 적은 지역이고, 또 이런 문화시설도 더불어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이 월곶입니다. 지역주민이 적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이러한 문화생활을 좀 영위하거나 활동을 필요로 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작은 면이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소외감이라든지 우리 월곶면민이 항상 소수의 면이다 보니까 그런 수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지역주민의 숙원을 좀 해결해 주고, 그렇게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좀 같이 화합하고 자기의 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 같아서 지역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필요하죠. 문화적으로 그렇게 소외된 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그 역할을 일부 감당해 주는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같아요.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 수준을 넘어가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것을 앞에서 넘기려고, 행정적 지도도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가 처음 우리가 설립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김포에 대해서 알고, 김포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도 갖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 하나인 문화여가 활동ㆍ문화여가 기능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역에 필요 없는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본연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시ㆍ군 단위의 주민자치 조례에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의 기능, 문화여가 기능, 지역복지 기능, 주민편익 기능, 시민교육 기능, 지역사회 진흥교육 기능,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자치 기능, 지역사회 지능기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 조례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필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기능으로 규정지은 거는 그 주민자치센터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행정과를 할 때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화사업 현황을 쭉 봤어요. 나름대로 고촌부터 양촌ㆍ대곶ㆍ하성ㆍ김포1동ㆍ김포2동ㆍ사우동ㆍ풍무동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사회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사업들, 그리고 문화여가사업들, 지역복지사업들 나름대로 한 거 다 알거든요. 하는데 이거는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통․리장협의회나 부녀회나 다른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특성화사업을 만들어서 어떤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역특성화사업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지금 그러한 형태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러한 기능들을 본연에 하기 위해서 각 주민자치센터 협의회도 있으니까 그 기능에서 과제를 주세요. 주민자치센터에 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모순이지만 현실이 이러면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올해 2013년도에 김포시 전체 주민자치센터에 특화된 과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토론과 과제를 도출하시라고 과제를 주십시오.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말 의원으로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중복된 사업의 예산지원을 주민자치센터에 똑같이 해 주는 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하셔야 돼요. 흥분했습니다. 이강근 동장님, 불편하지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정하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 조례를 보면 읍ㆍ면ㆍ동장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말씀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이런 사업도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환원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민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걸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잘 움직여지는 데도 있지만 대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민자치위원이 열정적으로 해서 그 주민자치 조례에 맞게, 또 우리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읍ㆍ면ㆍ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너무 관여하는 것도 주민자치에 반하는 행위도 되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장과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동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싸우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길이면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아니 그런데 지금 특화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기관ㆍ단체에서도 할 수 사항은 있겠지만 이게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수강료에서 강사료라든지 다른 거 지출도 하고, 또 일부 이익금에 대한 거를 환원사업 차원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 예산에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50%, 50% 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50 대 50이죠.
강근
이강근김포1동장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뭐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명 이상 되는 데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되는데 700명 이하가 되는 데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헬스 같은 데에서 운영비가 많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헬스에서 250명 이상 정도가 참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다른 과목에서는 전체적으로 수강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또 헬스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왜 우리 수강료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쓰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현실적인 여건과 조건들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그러한 것이 뭐 행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가 진일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주민자치센터하고 지역에 있는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최근에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수원시 장안구인데요, 빨래방을 운영하는 거야. 반딧불이 실버빨래방.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형세탁기를 구비해 놓고 부녀회에서는 독거노인들이나 좀 불우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불이나 옷들을 수거해다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하고 빨래를 해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업들, 왜 그런 사업들은 김포에는 없냐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문도 하시고 부탁도 드리고 그러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다 끝나신 거 같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제와 관련된 사항, 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또 근무와 관련된 복무자세에 대해서 주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꼭 맞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의 방향은 같은 방향에서 좀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자치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아까 정하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는 행정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행정을 좀 보완하기 위한 개념에서 처음에 한 7～8년 전인가 8～9년 전인가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이 하여튼 보이려면 우선 문화 분야하고 복지 분야가 좀 부족하죠. 그런 분야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좀 자율적인 개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는 거기에만 추진하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하던 거에 대해서 어떤 보이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측면, 무슨 행사적인 측면으로 좀 기운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아까 이강근 동장님 말씀은 너무 관여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랬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참견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셔 가지고 방향정립을 하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씀 드려 가지고 읍ㆍ면장들이 읍ㆍ면의 행정을 추진하는 데 이장단 회장, 자치위원장, 발전위원장도 있는 데가 있던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 간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이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어색한 그런 게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장님들은 이장님대로 전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고, 자치센터위원장은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정말 수시로 통합적으로 회의를 해 가면서 하셔야 된다, 그것이 어떤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좀 해 나가도록, 유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맺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시간 좀 있으니까 1분 정도씩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대곶면장하고 양촌읍장한테 행정구역 개편 오니산리가 대곶 분들은 안 들어온다고 양촌으로 해 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읍장이나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주민들 뜻에 따르겠다고 하겠지만.
종상
이종상양촌읍장
양촌읍장 이종상입니다. 흥신리 레미콘 관련해 가지고 불거진 문제인데요, 사실상 오니산리가 행정구역상은 대곶면이지만 학군도 양촌이고 생활권이 모든 것이 양촌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양촌읍으로 편입되는 거는 저희 양촌읍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항은 없고요, 대곶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양촌면으로 행정구역을 편입한다 그러면 특별한 반대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다음에 대곶면장님.
호성
이호성대곶면장
대곶면장 이호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행정과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오니산리 주민, 그다음에 잔존 주민,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견, 관련 위원님들 의견, 그다음에 면장 의견 이렇게 해서 내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오니산리에는 114세대 24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곶면 인구가 연초에는 한 10,400여 명이었는데 어떻게 줄어 가지고 지금 한 10,350명 정도가 있어요. 줄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면 오니산리가 또 떨어져 나가면 10,000명 이하로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으며, 솔직히 면장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존 면민들은 만약에 오니산리가 가게 되면 석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거물대리는 통진읍, 그다음에 대능리 같은 데도 양촌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이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의견을 냈다가는 또 이거 잘못될 거 같고, 아까 또 이종상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뭐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실 인정을 합니다만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의견을 좀 들어봐서 좀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양촌지역으로 오겠다는 오니산리 주민들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대곶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에 대한 뭐 결정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수시로 의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들께서 오늘 바쁘신 시간에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오래도록 계셨는데, 아마 점심은 같이 못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역에 내려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많은 노력을 하자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 소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원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윤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준비되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직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신명순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축제하면서 재료비를 따로 받은 그런 저기도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미술심리치료인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따로 2000원 정도 받으셔 가지고 실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왜 받으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에서 19일 양 이틀간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제4회 평생학습어울림축제에 76개 기관에서 110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재료비 부분은 부스 설치비로 개소당 1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2000원의 재료비를 왜 그러면 재료비를 받았는가 하셨는데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한 게 아니고요, 부스에 출품한 체험 같은 거는 유료로 받는 그런 과목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15만 원 준 거는 나름대로 그거 외에 거기에 또 필요한 재료비 성격으로 나갔던 거고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약간 유급의 그런 재료비 성격으로 자체적으로 아마 검사지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부족해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평생학습축제잖아요. 말하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처음에 보라고 하시는 그런 자리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원이 돼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료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강사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아까 보고하신 대로 바리스타라든지 요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료를 보면 바리스타 과정을 마치시고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취업을 하신 분들의 숫자를 보면 극히 소수라는 거, 그래서 요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설 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좀 해 보려고 여기저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도 의뢰를 해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하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험이 없죠. 그래서 취업하기가 많이 어려우신데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거에 멈추지 마시고 취득하신 분들의 취업이나 이런 것에도 좀 더 평생학습센터라면 거기에 더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요리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 많이 취득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취업이라든지, 또 뭐 헤어라든지 그런 쪽에 단순하게 그냥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활용해서 뭐 직업으로 연계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은 더 많아지셨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현재 자격 취득한 거는 금년도에 25개 과목에서 한 200명 정도가 취득이 됐는데요, 일단은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취․창업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여성회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를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성회관 내에 지금 취업 창구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김포시 전체 일자리센터하고도 연계되고 있는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서는 지금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거에 주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는 취업하고 창업도 연계는 하고 있지만 실적은 좀 저조한 실적이고,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도 취득을 하고 나면 어디로 취업을 할 건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요가 같은 것도 이번에 됐는데 이미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데는 딱 정해져 있고 수요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은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이런 거 따기만 하면 뭐 하냐, 취업을 좀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필요성은 느끼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저희 조직 갖고는 아직까지는 그걸 쉽게 전담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취업까지 연계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의 초보라는 거죠. 그런 핸디캡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보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게 딱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의 강사가 잠깐 그날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연결해서 거기서 대타로, 말하자면 수업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내지는 그 사람들을 위한 단기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마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그 자리에 서 보고 싶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여성회관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다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취업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취업도 하고, 또 그렇게 대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 그것도 해 주고, 왜냐면 다른 요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보면 인터넷에 자기들의 그런 카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수업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카페를 통해서 올려요. “언제 저 대신 대타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조건이 되는 분들이 가서 대타를 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나름대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한 번 주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지금 강사님들 중에서 하다 보면 결강을 할 일이 있는데, 현재 제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당신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를 보면 당신 선에서 그 수준에 맞는 강사님을 대타로 투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수업이 한 90여 개 정도가 있어요, 강좌가. 근데 2011년, 12년도 보면 환불하시는 분들도 거의 한 10% 정도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수료,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를 계속 끝까지 하셔서 수료를 하신 분들이 보면 50%대에 계신 과목들이 좀 많아요. 그게 90개 강좌 중 23개가 50%, 그러니까 60%가 채 넘지 못하는 그런 강좌들이 25%나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분들이 환불을 안 하지만 끝까지 수업을 못 하고, 그러니까 20명 정원에서 거의 반 정도는 마무리를 못 하고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과목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좌들 같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대신 한다든지, 과목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입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도 와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2013년도에는 제가 과감히 정리 조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셨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왜 그러냐면 모집정원의 60%를 못 미치면서 수강률에 50%를 못 미치는 과목은 조금 부분적으로, 한꺼번에는 저희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조정을 해서 후유증이 덜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10년 넘게 이렇게 해 오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간다는 거보다는 새로운 과목으로 해서 충당을 하시는 것도 여성회관 운영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봉도서관 운영위원회를 2012년도에는 4월에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12월에 개최 예정이시고요.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위원회가 어떤, 여기도 보면 2012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신다는 그런 목적으로 중봉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거라면 좀 다음 회기가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서 예산을 세우기 이전 그때 위원회를 좀 개최를 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거라면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월 27일 했던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이날 몇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운영위원님이 열세 분인데요, 그날 열세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당연직은 빼야죠? 다섯 분, 그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날 위촉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당연직 네 분 빼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다섯 명이에요, 저까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날 식사도 하셨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식사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의 집행액이 80만 원 나갔잖아요. 그러면 저를 뺀 5명 10만 원씩 나갔어요? 왜 여기는 10만 원이죠? 다른 데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인데?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도서관은 두 시간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요, 2시간 이상일 때는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위원회에도 두 시간 이상으로 하면 그렇게 받나요? 웬만한 위원회에서는 그냥 보통 시간 상관없이 7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저희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의회에서도 결산위원 하면서도 7만 원 받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7만 원씩 나갔다면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이날 업무추진비에서 15만 원을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신 금액은 수당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식대는 업무추진비에서 쓰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식대는 사실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사실 위원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위원들의 수당뿐만이 아니라 급식비까지 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위원의 수당도 10만 원씩 드리고, 급식비도 업무추진비에서 쓰시고, 그거는 예산편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쓰신 결론이 나오거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수당은 당연직 말고 일반위원님들은 드리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당연히 드려야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끝나고 나면 식사 그 시간이 딱 맞물려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 식사를 하는 것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수당은 주게끔 있고, 또 그렇다고 거기서 어떻게 각출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게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공통사항일 걸로 사료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데는 예산에 수당 플러스 급식비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는 별도로 서 있지가 않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별도로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수당에 대한 그런 부분은 10만 원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끝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도서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LH 쪽에서의 실무협의체 회의 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국ㆍ도비 지원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공문은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LH의 답변이 그런 만큼, LH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업무 부서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협의체 회의에서도 LH에서는 당연하듯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도 그 공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업무부서에서 좀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시 직영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론 용역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주실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왜 그러면 큰 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 둘은 중봉하고, 양곡은 직영, 통진도서관은 현재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시 직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시에서 볼 때 시설운영을 위한 일원화방향 종합검토는 확실하게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주느냐, 그래서 사실은 올해 연초부터 지난 9월까지 저희가 TF팀을 설치해서 저희 부서, 인사부서, 또 정책감사담당부서, 도시공사부서 해 가지고 많이 이마를 맞대고 여러 의견을 나눴었는데, 의견을 나누다 보면 어쨌거나 이쪽에서는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또 도시공사에서는 위탁으로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게 된 동기는 일단은 운영을 일원화해서 시 직영으로 하는데,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공공도서관의 77%가 직영, 그 나머지 23%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전부 다 위탁했던 거를 직영으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왜 갖고 오냐는 반론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름대로 통진도서관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위탁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 다른 거는 없어요. 일단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왜 못 하고 있냐면 인력부분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게 제일 핵심 키워드인데 일단 인력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저는 운영하는 게 확실하다고 확신이 섰고, 또 이 부분의 최종 결심이 시 직영으로 가는 부분이 일단 여러 가지 평가부분 같은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시 직영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그거는 공무원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이라는 거는 행정만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이 관이 주도가 되게 되면 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물론 공무원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문적인 거는 전문가를 전부 채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를 채용해서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직자들이 나가 있다고 보면 그 밑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좀 더 창의적이고 활발한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기는 힘들어요. 행정 따로 가고 있고 결국은 전문성이 있는 기능이 별개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관 주도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직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도서관의 형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다양한 도서관의 형태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형태가 바뀌었고 제도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관 주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꼭 직영을 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주민들 입장에서 말 그대로, 시민들의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관 주도로 가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직된 사고는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까지 하신다고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이 나왔나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시 직영으로 간다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어떤 도서관의 기능을 보더라도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차라리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업무부서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파견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창의적으로 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경직된 사고 말고 탁 터서 이용자 입장에서 좀 여러 각도로, 여러 방향에서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엄청 고민을 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용역까지는 저희가 준 건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용역은 안 줬습니다. 자체적으로 토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다 장ㆍ단점은 있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공무원이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경직되거나 또 그렇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꼭 경직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단은 강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그러면 제3 법인단체 같은 데도 한번 저희도 파악을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벌써 하고 있는 데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많지 않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많지 않아요. 몇 군데 손꼽고 있고, 비근한 예로 파주시 같은 경우 교화도서관을 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직영으로 갈 상황입니다. 왜냐,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된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하는 거보다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지금 직영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제일 핵심 키워드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제로 또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기간제로 갔을 때 고용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안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고용불안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공무원의 시각이기 전에 도시공사와 김포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고촌에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 고촌 신곡7지구인가요? 거기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행정타운이라 그랬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도서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대로 거기다 유지를 하실 것인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고촌도서관은 주민들의 여망도 많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거는 신곡7지구 주택건설사업에 포함을 해서 넣는 걸로, 저희가 행정타운 내에 넣는 걸로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대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리고 고촌도서관 문제는 만약에 거기가 생기면 아마 타 용도로 하든지 검토를 그때 가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현재로써는 그 자리에 행정타운이 건설이 되면 그 안에 도서관을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고촌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그 규모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고촌도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그 도서관 가지고는 사실 우선 급한 대로 만들어진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이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용횟수를 늘릴 수 있는 곳으로, 꼭 그것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좀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빠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거라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가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그냥 장소 만들어 놓고 여기 도서관 자리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구성 중이라고 하니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 사업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촌 주민들도 힐스테이트 앞에 있는 시유지 400평에 있는 데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짓자 그래서 고촌읍 행정타운 내에 넣는 걸로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먼젓번에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행정타운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대로 된 도서관이 들어가야 하고, 지금의 작은 도서관은 말 그대로 48번국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그쪽으로 작은 도서관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도서관 그 규모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규모는 크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도서관이 행정타운 안에 건립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의 작은 도서관은 현대아파트 쪽으로 옮겨서 그곳에 장소를 찾는다든지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 역시도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성회관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가 신도시 쪽이다 보니까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산이나 서울에서 강사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세요. 강좌를 좀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여성회관에 강사 모집할 때 제안을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없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현재 없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막혀 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가고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면 오랫동안 일산과 목동에서 아코디언 강습을 하시던 분이 계셔요, 새로 이사를 오신 분인데. 근데 일산까지 가는 대중교통도 흔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멀리 나가기보다는 이제 김포에 왔으니까 김포에서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그래서 여성회관 안내를 하는데, 여성회관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부딪치는 부분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가 있잖아요. 다양한 학습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강사모집 이미 끝났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어제 발표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강사채용을 할 때도 좀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스로 하시게끔 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거가 없었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일단은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신도시에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드릴 말씀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일단 저희 평생학습센터하고 연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강사은행뱅크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본인이 등록을 해서 강사활동하고 싶다고 지원하는 그런 평생학습센터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평생학습센터를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14년 동안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을 운영해 왔는데 만날 하는 프로그램, 변동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신명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듯이 올해는 조금 과감하게 제가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아코디언을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는 거가 기타하고 우쿨렐레를 저희가 개설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넣게 된 동기는 단기특강을 해 봤더니 기타 같은 거는 반응이 좋았고요. 우쿨렐레 같은 거는 일단 저희가 인터넷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주민욕구 조사를 했더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한 8개 과목을 정리하고 저희가 신설로 6개 과목을 부분적으로 이번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평생학습센터가 각 평생학습기관들을 네트워킹하고 있잖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꼭 여성회관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강의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사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하시던 분이 새로 신도시에 들어오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각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말 그대로 센터의 기능이 강사들의 네트워킹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강사가 넘치고 어느 곳에는 강사가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그런 평생학습기관끼리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강사수급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 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센터에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은행뱅크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것만 놔둘 것이 아니라 다른 평생학습기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찾아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허브역할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더욱 더 네트워킹해서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박기원 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조윤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7쪽에 보시게 되면요, 금년도 2회 추경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또 그리고 통진도서관 역시, 현재 김포시의 대표적인 도서관이 중봉도서관, 그리고 양곡도서관, 통진도서관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봉도서관의 경우에는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고, 통진도서관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집행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건지 그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비고란에 제2회 추경 잔액으로 중봉도서관에서 3348만 9000원 이게 남아 있고, 통진도서관도 3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일단 집행은 중봉도서관은 저희가 하고요, 통진도서관은 통진도서관 내에서 합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지금 거의 책이 이건 자료를 뽑는 그동안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영근
유영근위원
조만간 집행이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통진도서관은 잔액이 3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또 그렇게는 얘기 못 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연관성은 있되.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연관성도 있고, 위탁체결을 저희랑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담당부서별로 예산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저희 쪽에서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야만 행정이 일원화가 돼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에는 대표적인 도서관이 세 군데로 압축이 되는데,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맡고 있고, 양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직원이 정식 직원 3명이 가서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력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직영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운영체제가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건지, 김포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인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중봉도서관팀이 있고, 양곡도서관팀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운영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도서관을 관리운영 하면서 결국은 이원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발췌해서 통계 프로테이지를 내봤는데,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시ㆍ군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곳이 지금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위탁과 직영을 병행하는 곳이 현재 6개소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내 도서관 수가 156개인데 그중에서 137개소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위탁은 불과 19개소 즉,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2% 정도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 88%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통계가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근데 유독 김포시만 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이원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도시공사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여기서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으로 회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알기에는 회수한 사례가 지금 오산시가 시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그 자료를 쭉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995년부터 2003년 동안 위탁운영을 했는데 등등의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2003년도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연천군립도서관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2005년도에 다시 회수를 해 갖고 연천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도 제가 살펴봤고요. 또 안산시에 감골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단법인 한우리독서운동본부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또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2008년도부터 회수해서 시가 직접 운영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오산시 역시 청학도서관 및 햇살마루도서관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다시금 2012년도에 회수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한 군데만 제가 예시를 들면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문화정보도서관, 그리고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과다하게 운영비를 요구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돼 갖고 역시 서울시 노원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각종 통계로 살펴볼 때에는 도서행정에 일원화가 돼야만 행정의 효율성, 또 행정의 낭비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소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도서관계가 지금 있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중봉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행정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솔직 담백한 그런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시에서 총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도서관 정책이 일원화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상충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직영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한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총액인건비제로 할 수가 없어서 2014년도 장기도서관이 생길 때 그때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 걸로 해서 그때까지.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장기도서관의 개관 일정이 불투명하잖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불투명한데 저희가 지금.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어려움은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조성원가에 이미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LH에서 당연히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LH공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도출된 합의점도 전혀 없었고,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도서관이 개관할 때 일원화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그때에 직영하는 걸로 검토를.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장기도서관이 언제 개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직영이냐 위탁이냐 장ㆍ단점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장점이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위탁운영에 대한 그런 단점과 장점을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요, 도서관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또 시설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성이 좋을 걸로 보고요, 만약에 시에서 했을 때 그러면 단점은 뭐냐면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인력확충이 좀 지난하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발언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을 신설해 갖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점이고,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시설 면에서 중봉도서관이, 이거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봉도서관이 1,492평 이렇게 됐고, 통진도서관이 1,234평, 한 200여 평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도서관을 이용한 연 이용객을 살펴볼 경우에는요,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연 이용객이 한 1,521,0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불과 30만 명뿐이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주민들의 그런 인구밀도, 또 접근성 등등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한 3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 단순수치를 봐서도 중봉도서관의 관리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봉도서관은 나름대로 오랜 역사와 전통 그런 것들이 이미 도심지역에서 자리매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통진도서관은 2009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일단은 지역적으로 약간 쾌적하고 깨끗하고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약간 주민들의 접근성이 이런 도심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겸손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네요. 제가 소장이라면 제가 운영관리를 잘해서 이용객이 많았다 이렇게 할 텐데 겸손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 참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전자에 발언을 했듯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도 위탁운영을 하다가 다시 회수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점점 그것이 대세이고 추세로 가는 만큼, 또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 프로테이지를 내도 직영은 불과 12%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여기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이걸 토대로 해 갖고 유영록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정책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건의해 갖고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대의명분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감은 하시죠?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안 해도 되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이미 내적으로는 그렇게 결심이 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다만 시행만 안 되는 것뿐이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구입비가 미집행 상태인데 이거는 언제 완료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약이 돼서 아마 금년도 내는 다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2회 추경을 언제 우리가 심의를 했었죠? 10월인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9월.
영근
유영근위원
9월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셨는데 두 달 정도 까먹은 거 같습니다. 일찍 구입했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를 보면서 정서함양도 되고,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많이 일구어낼 텐데 좀 늦게 됐다는 것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앞으로는 빨리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101쪽에 평생학습센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고요, 그 현황 중에서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김태원 씨 외 3명, 그리고 공공요금 북변어린이집에 나간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이 4층으로 돼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무실로 2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태원 외 3인은 공유재산 대부료인데 이거는 중봉도서관 내의 식당하고 매점이 되겠습니다. 자판기하고 3개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북변어린이집 공공요금 관계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북변어린이집이 사우택지개발 내 서광아파트 있는 데에 북변어린이집이 있고, 북변어린이집 2층에 작은 도서관 누리문고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여기가 목적은 북변어린이집으로 통째로 지어졌다가 시설활용도에서 아마 2층에 작은 도서관이 나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ㆍ전기ㆍ가스 그거 구분을 별도로 못 하고 전체 내선이라든가 공사가 1개로 되어 있고, 나중에 계량기만 북변어린이집 것만 별도로 빼서 부과 이런 거는 한꺼번에 거기서 하면 나중에 북변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저희가 이만큼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건축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별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공공요금 분리 징수를 하고 있는 거네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북변어린이집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더 세세하게 이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위원회가 있어요. 평생교육협의회하고 중봉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과장님, 왜 중봉도서관 운영위원회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말씀드리면 양곡도서관은 생긴 지가 올해 생겼고요, 이 도서관이 맨 처음에는 시립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명칭이 중봉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서.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립도서관은 중봉도서관, 통진도서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통진도서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명칭을 수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도 생각했는데 중봉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양곡도서관도 사실 이번에 또 관장을 하게 돼서 그렇다고 별도로 또 하기는 그렇고 해서 지금 명칭은 그렇게 되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우리가「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는 시장이 각계각층의 위원을 선임해서 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각기 다른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라기보다는 시립 전체 도서관에 대한 운영위원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영만 계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직접 하셔요.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중봉도서관
소영만 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 자료에서 좀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중봉도서관 운영위원회라기보다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맞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중봉도서관
소영만 관장하는 내용은 저희 중봉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여기 해당 소속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해진 룰과 규정에 의해서 이름부터, 형식부터 갖춰 나가야 내용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 좀 바람직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덧붙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강사채용 관련해서 심사위원하고 심사한 자료를 요청하면 어렵겠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개략적인 것만 드릴 수 있고 세부내용까지는 조금.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냥 참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도서관 운영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이게 어느 지역에서나 운영주체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직영했을 때 장ㆍ단점, 또 위탁했을 때의 장ㆍ단점이 병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들은 통진도서관 도시공사 위탁 외에는 다 직영이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향후에도 그렇게 직영을 할 예정이시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안 되시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향후에도 기간제를 쓰셔서 하시겠다는 건가 보네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통진도서관만 안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데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다른 데는 들어갑니다. 근데 기간제로 저희가 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공공성과 안전성과 전문성 그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둬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직영체제보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시가 하고, 도서관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게 하는 이런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총체적으로 통할해서 하는 거죠. 어떠세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일원화에 대해서 TF팀 해 가지고 할 때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엄청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데를 보면 비영리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 하나만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전체가 다 위탁으로 해서 거기는 애초부터 다 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지금 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또 나름대로 공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되고 있어서 내적으로 논란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역시나 그 부분도 장ㆍ단점이 또 있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아서 추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부천은 그래도 조금 위탁을 해서 잘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직영체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도서관의 어떤 중점리더가 되겠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도서관재단을 통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명제 아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저희도 앞으로의 도서관 여기 계획만 봐도 쭉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 대비해서 도서관이 바로 건축이 되면, 운영되면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몇 년 후에까지 이게 딱 예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4페이지에 보면. 그런 거에 걸맞게 운영방식에 대한 것도 언젠가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도서관 활성화 부분에서도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아파트별 공동주택에도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개방도서관이 있고, 또 순회문고도 한 28개소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립 작은 도서관이 27개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내에 들어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열 군데 정도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공동주택 제가 사는 곳도 그렇지만 잘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잘 모르셔요. 그냥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파트 관리하듯이 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의 어떤 기본 체계라든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향후에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식이라든지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강의의 어떤 시간을 주시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작은 도서관이 지금 추세로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시의 재정여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그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도 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나오셨어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거는 비율에 대한 문제도 이것이 실제 직영, 나는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규모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작은 도서관 계통까지 포함을 해서 이 통계가 나왔을 거 같아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좀 보고, 또 하나는 재단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조승현 위원도 비슷하신 말씀을 주시고, 유영근 위원도 주셨지만 총액인건비라는 사람 관련된 사항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 도서관에 대한 근본 취지하고 목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의 우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우리가 직접 사회추이로 볼 때 이것이 정말 누구 말따나 우리 도서에 대한 기능이 시에서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청소용역 똑같은 얘기거든요. 청소에 대한 것도 시에서 직접 하는 거가 주민들한테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위탁을 줘 가지고, 좀 경영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도 기본적인 관리가 있고, 또 하나는 보다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찾아서 그 측면으로 서비스가 더 잘되는 기능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탁운영에 대한 거를 2018년, 2020년까지 다 직영이라고 해 놨는데 하여튼 간에 그건 어떤 생각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시간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죠. 지금 통진도서관을 얘기하면 통진도서관은 공단에서 맡았으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네가 해야 된다고 계속 우길 거고, 또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시ㆍ군의 예라든지 이걸 좀 더 분석을 하셔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또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용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또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용태 차량등록사업소장 기립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용태.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 자료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해 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저쪽으로 자리 옮긴 지가 얼마나 되셨죠?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용태입니다. 3년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3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불편한 점은 제가 갔을 때 교통이 좋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가서 막상 업무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오는 민원은 대개가 다 차를 사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차를 중고차라도 사 가지고 넘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좀 못 느꼈는데, 2층ㆍ3층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출ㆍ퇴근하는 데는 조금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대개 김포시의 차량등록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김포시의 차량등록 대수가 10월 말로 117,000대인데요, 지금 경기도에 보면 인구수가 2.74명당 차가 한 대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포시는 2.4명당 차가 한 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포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만약에 50만이 되고 그러면 우리 차량대수는 한 20만 대 정도 그렇게 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일반적인 업무도 있지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실제는 체납료죠. 과태료인가? 등록 안 하면 이루어지는 과태료죠?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체납액이 굉장히 많죠?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체납은 보험을 안 들은 거하고 자동차검사를 안 받아 가지고 부과하는 그 두 가지가 되겠는데 사실상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특성상 우리는 창구민원 위주로 조직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차량등록 대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만 대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차량검사라든지 차량보험을 며칠씩 그렇게 지나서 들고 검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등록 과태료 민원을 처리하는 데 부과를 하고, 또 그거를 압류하고, 또 받는 거는 수납접수 정리를 하고 그런 데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데에서 좀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 체납 처리하는 데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세정과 파트하고, 또 교통과 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직원들이 정규직이 몇 명이 가서 있죠?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정규직이 기능직 한 명하고 저까지 해서 열 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일반직원들이?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거기 순환보직 관련이 직원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갔다가 금세 또 본청이나 이런 데로 자리를 옮겨 주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에 대한 순환보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가서 본 바로는 한 2년 정도면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직원들이 거기 가서 홀대를 받아서 가 있다는 그런 것보다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우대가 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 입장에서.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틀린 건데, 저희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거 아니라고, 어디서든지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느끼는 바가 자기 개인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관심을 좀 가져 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여기 본청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이 격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결손처분이 한 3억 600 정도 돼요. 이 결손처분 내역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그 사유에 의해서 다 결손처분을 하신 건가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대개 다 시효완성분에 대해서 무재산자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거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의 어떤 소멸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재산이고, 또 5년이 지나고 그러면 결손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승현
조승현위원
납부의 의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다시 재산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압류를 하고 다시 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재산이 없었던 게 새로 생기면 결손처분을 다 취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취소를 하고, 네.
승현
조승현위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돈은 안 받아도 된다는 어떤 안이한 생각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마치 부실채권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 놓듯이, 일정부분 부실채권이지요. 부실채권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리가 돼 버리면 그걸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좀 등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아요, 2,100건 정도. 이게 몇 년 치부터, 2010년부터네요. 2010년부터 2012년 올해 9월 말까지 부분이에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그냥 시간 지나서 의무적으로 시효가 5년 지나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신 거고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나타나지가 않으면 그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재산이 없어서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이 처분율이 그렇고, 과태료가 발생된 게 과거 것이 되겠는데, 과태료가 발생돼 가지고 누적되고 그런 어떤 유형을 보면 차 같은 것도 꼬박꼬박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잘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차 하나에 과태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누적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 또 팔고, 사고 또 팔고 금방 그러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의 유형을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거는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차에다 다 압류를 하잖아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1차적으로 차에 압류를 하는데 차에 압류를 하면 그것이 9년이 되면 환가가치가 없는 거는 차량초과말소라 그래 가지고 폐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어도 과태료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부과가 돼서 매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에 과태료가 부과돼 있어도 말소가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작년 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처분했다가 다시 취소한 경우는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 결손 처분했다가 다시 취소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바로 그런 우려한 점 때문에 이 처분을, 세정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이에, 지금 금액들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몇 백 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차를 차량초과말소를 해 가지고 차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말소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차를 사고 그러면 그 차에다 다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넘버를 가진 차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말소가 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새 차를 사면 거기에 있는 과태료를 대체압류를 해 가지고 다른 차에다 이렇게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만 해도 한 12억 됩니다, 지금 체납된 게. 그중에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거기서 몇 %나 차지하나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한 거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대충 생각을 해 보면 한 30～40%.
승현
조승현위원
40%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30～4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법인이 사라졌습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법인에서 그렇게 발생된 거는 주로 뭐냐면 흔히들 지입차라 그래 가지고 내 차를 법인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지입차를 거기 법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자기가 사업자를 별도로 마련하는 거지?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죠, 그거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에 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물류를 요즘은 다 아웃소싱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별도 사업자를 갖고 하는 거지 그분이 그 법인으로 등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별도 사업자로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법인으로 이렇게 미가입 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지금 법인에서.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법인소유로 된 차에 대해서 자동차의무보험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법인차량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미가입 되고 그러면 과태료가 발생되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징수를 하셔야 되냐면 법인으로 물류회사를 만들죠, 일반적으로 조금 차량 수가 많아지면. 차량 수가 몇 개 안 되면 일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데 차량 수가 많아지면 법인으로 해요, 법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차량 살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A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요, 물류를 담당하는 계약을. 그러면 이 법인한테는 사실 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의적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 물류에 있는 차들이, 그 법인에 있는 차량들이 일반 또 기업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체결을 해요, 2년씩이든 3년 그거야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연수는. 그러면 이 회사에는 감가삼각비를 계산해서 월 얼마를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다 압류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여기가 제3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쪽에 좀 징수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면, 이 법인만을 찾으면 돈이 없죠.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살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한 그 업체에다 우리가 제3 채무자로서 가압류를 하면 징수하는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법인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디하고 계약했나는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러면 아마 징수, 개인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는데, 법인 징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대단히 징수효과가 높다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립니다.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그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소장님이 굉장히 높으셔요. 보면 일을 열심히 하셨겠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 외 수당이 풀로 다 하셨다는 게 보이네요. 더 이상 이거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용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장 확인을 빼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12월 3일 월요일에는 의사 일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토론 축조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