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기 시장님과 배수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평택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김기성 시의원입니다. 제154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대통령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진행된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의회 회기 중에도 의원들이 선거에 동원되거나, 정당의 호출에 눈치를 보기에 급급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의원님들의 확연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53회 임시회 에서 의원 만장일치 로 결의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진정성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언론의 요구에 화답이라도 하듯 대선 선거운동에 연연하지 않고 정례회 의사일정에만 집중하는 모습에서 지방의회 , 아니 우리 평택시의 희망과 신뢰 회복에 대한 청신호가 아닌가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혹여 과거의 구태가 재현된다면 평택시에는 희망도 신뢰회복도 없을 것이며, 진정성도 의심 받아 앞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안 을 제시해도 의심부터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30일 평택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에서 ‘평택시는 평택시 관내 미군기지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를 통해 미군기지에 의한 평택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군기지 인근에 대한 환경과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해 평택시가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조사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을 포함한 평택시와 환경, 의학 전문가 집단과 평택시 관내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9월 17일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미군기지 확장공사에 따른 폐기물 불법매립이라는 임승근 부의장 의 5분 발언을 통한 폭로는 평택시민 모두에게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는 사태해결에 대한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제153회 임시회 에서 본의원과 임승근 부의장 이 공동 발의한 「미군기지 공사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결의안 」채택과 의회 차원의 규탄 결의대회를 실시하여 정확한 사태파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원상복구를 촉구한 바 있으며, 더불어 「미군기지 공사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여 본 의원이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조사특위 간사 에 양경석 의원이, 조사특위위원으로 임승근 부의장 ,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과 김 재균 의원, 김숭호 의원 등 능력 있는 쟁쟁한 의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에 열정까지 더하여 조사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 조사특위에서 집행부로 구성된 증인과 사토처리업자인 참고인 진술과정과 현장활동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모습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로, 정밀한 분석을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재단법인 대한토양환경연구소 2개 기관에 복수로 검사 의뢰를 요구하였으나, 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없어 결정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에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함도 느꼈습니다. 조사특위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의 포크레인 장비를 지원받아 현장을 시굴하는 과정에서, 조사특위 위원들의 주문사항은 물론 집행부도 통제도 따르지 않고 오직 업체의 입장대로만 움직이는 모습에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언론인들로부터 조롱꺼리가 되기에 충분했으며,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특정한 폐기물로 의심되는 오염된 토양을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섞는 대목은 향후 성분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집행부가 선정한 100곳의 의심 토지에는 20cm 정도로 위에만 살짝 복토한 지역까지 있었다는 것이야 말로 선정 작업에도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에 충분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조사하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택시의 행태가 결국에는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업체 봐주기로 오해되거나, 평택시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 K-55 주변지역 농지에 대하여 7개 필지 14개 지점을 시료 채취하여, 그 중 7개 지점에 대하여 재단법인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 토양오염 공정시험 방법으로 구리, 카드뮴, 납, 아연, 니켈, 수은 등 18개 항목을 분석 의뢰한 결과, 4개 지점에서 니켈이 기준치 보다 (100mg/kg)를 초과하는 부적합으로 판명되었으며, 또한 송탄출장소에서도 7개 필지 19개 지점에 대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구리, 카드뮴, 납, 아연, 니켈, 수은 등 12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검사결과 1개 지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4mg/kg)를 넘는 부적합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니켈과 카드뮴은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으로 암을 유발시키거나 기형아 출산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조사특위 현장활동 시 여러 곳에서 콘크리트 폐기물, 임목폐기물, 부대 철조망, 미제로 보이는 플라스틱, 쇠파이프, 폐토사, 크기가 적지 않은 많은 돌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발견되었음은 물론 심하게 느끼고도 남는 악취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소홀 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려가 되며, 이 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귀 동냥을 통해 듣기에는 필리핀 클락 미공군기지의 사례와 이미 미군기지를 경험한 다른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시도 클락 미공군기지나 외국의 미군기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전에 미리 예방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기 시장님! 시장님도 늘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평택시의회와 동행해서 문제점을 직접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시는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물론이고, 평택시의회가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한 의지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K-6 기지공사현장과 K-55 미 공군 활주로 공사 현장을 시의회의원 15명 전원이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미군기지 공사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확보한 의심지역 100곳과 그 외에도 민원제보 접수를 통하여 K-6와 K-55주변 농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K-6와 K-55기지 내에도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그로 인해 평택시민들에게 신뢰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냥 말로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사특위가 평택시민을 대표해서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폐토사가 매립된 농지에서 추운 겨울날씨인데도 악취가 나고 있는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 평택시은 윤택한 옥토를 가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평택시민들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평택시가 오염된 토양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미군기지 등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등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부대 밖으로의 불법 반출처리 방지는 물론, 폐기물이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 을 이참에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집행부는 이미 매립된 폐기물에 대하여 발견된 불법은 즉각 관련법에 따라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를 접하면서 대형건설사가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 전형적인 문제가 많았을 것이며,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볼 때 이번 기회에 지역 업체와 지역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여러 가지 피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업체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 김선기 시장님과 배수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행되는 시정 질문 을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 본 의원도 편치 않은 마음이 있었기에 어젯밤까지도 포기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저의 평소 소신과 서부지역인 안중출장소 관할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이 시기에 제기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기에 고민을 뒤로 하고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평택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대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선 우리시에 평택도시공사가 설립되어진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지난 5대 의회인 2007년 9월 14일 제110회 임시회 에서 「지방공기업법」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안」을 원안 가결 하였으며, 최초 평택지방공사로 출범되면서 평택시가 제시한 설립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줄여 나가면서 재투자 방식의 재정력을 높이는 한편 공익성 확보에 목표를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평택지방공사의 사장을 선발하는데 있어 공기업 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자 「평택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 2008년 3월 26일 제114회 임시회 에서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을 통해 ‘평택지방공사’를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고 도시공사의 본격적인 경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12월 21일 제129회 정례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의 행전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사장 등 임원의 임기 및 이사회 운영 등을 개정하고, 평택도시공사의 자본금 출자안으로 평택시의 핵심사업인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택도시공사의 사업추진 시 공유재산의 처분에 의한 현물출자가 필요함에 따라 안중여객터미널부지 및 브레인시티 개발 예정지역내에 유상귀속 시유지 등 162필지 26만 624㎡(78,838평)을 약 515억원의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중 용도폐기 재산을 감정평가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제53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을 선임하는 등 경영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의 참여문제로 평택시와 도시공사 간 심각한 논쟁을 벌였으며, 사실 말이 논쟁이지 싸움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을 참여하니, 안하니 하다가 결국 도시공사는 뒤로 한발 빠지고 향후 도시공사가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먼저 평택시가 직접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시의회에서도 심각할 만큼의 논쟁이 있었으나 문제는 있지만 결국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로 처리해 주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고 도시공사의 설립취지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을 참여하라, 못한다 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 사장은 평택시 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사장직을 중도 사임하였고, 두 번째로 선임된 사장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역시 짧은 기간 동안 특별한 역할 없이 사장직을 마감하고, 현재까지 사장은 공석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도시공사 직원들 또한 총 32명 중 8명이 타 기업체로 전출하거나 사기업보다 낮은 임금에 불만을 갖는 등 도시공사에 애정을 버리고 의원면직 상태로 정원 33명 대비 24명으로 결원율이 27%로 행전안전부의 기준 5%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2011년 10월 30일 두 번째 사장이 퇴임한 후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모집공고도 했지만 1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사장 선임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도시공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지 않습니까? 브레인시티사업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참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지금처럼 참여하지 않는다면 브레인시티 사업의 참여를 전제로 출자한 162필지 26만 624㎡(78,838평) 약 515억원을 회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시고, 없다면 출자는 도시공사의 참여가 전제였으므로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시는 지와 본 의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사업 참여를 전제로 현물 출자된 토지를 도시공사가 임의로 매각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은 왜 장기적으로 공석인지? 그 경위와 사장선임에 대한 구제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과 모든 성원에 대한 채용문제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도시공사가 추진해온 사업은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만만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추진실적 그리고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2007년 9월에 설립돼서 만 5년이 지난 지금 도시공사 운영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가? 이익이 발생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자산, 부채를 포함한 손익계산을 해 보았을 것이라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 설립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줄여 나가면서 재투자 방식의 재정력을 높이는 한편 공익성 확보에 목표가 있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도 꼭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없을 때 추진하던 택지지구 조성사업을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우리시는 기존사업만 마무리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시건 도시공사건 일정규모 이하의 택지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도시공사의 향후 사업전망과 경영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도시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해소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처럼 향후에도 어려움이 공존한다면 도시공사의 해산을 포함한 극약 처방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중출장소 관할 서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서부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1995년 3개 시·군이 통합된 후 가장 손해를 본 지역은 평택군이었던 안중출장소 관할인 서부지역이라고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은 통합된 그 시절부터 본 의원이 시의원을 시작한 2006년 6월까지 10여 년간의 상황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지역에 많은 어르신과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자료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었는데, 우리시 본청 관할인 남부지역과 송탄출장소 관할인 북부지역에 비하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집행부가 제시한 남부, 북부, 서부지역의 단순비교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인구는 총 43만 3,135명에 남부가 38.7%, 북부가 39.2%, 서부는 22.1%입니다. 면적은 남부가 21.3%, 북부가 30.2%, 서부가 절반에 가까운 48.5%입니다. 그런 반면에 도시지역은 서부지역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육관 시설을 보면 남부는 팽성체육관과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합쳐서 건축면적으로 3,042㎡, 북부는 이충체육문화센터를 보면 9,985㎡, 서부는 서평택국민체육센터 4,053㎡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보면 남부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 건축면적 2,250㎡, 북부는 북부장애인 복지관에 1,023㎡, 서부는 없습니다. 장애인 주간시설로는 남부는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합정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합쳐서 북부는 2,609㎡, 북부는 337㎡, 서부는 103㎡입니다. 여성회관을 포함한 교육장은 남부는 여성회관 및 남부교육장, 청소년 문화센터 3층에 있는데 1,301㎡입니다. 북부는 5,234㎡인 반면에 서부는 238㎡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남부는 청소년문화센터, 원평청소년문화의집, 팽성청소년문화의 집을 합쳐서 1만 1,360㎡, 북부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북부청소년문화의집을 합쳐서 8,189평, 서부는 안중청소년문화의집 해서 614㎡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남부노인복지관이 1,448평에 신축이 되는 건물은 7,268㎡로 대폭 커집니다. 북부는 북부노인복지관에 1만 3,922㎡고, 서부는 현재 1,474㎡에 증축되는 것 포함해서 2,336㎡으로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보건소는 평택과 송탄보건소가 있고, 서부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총 17만 1,161가구 중에 13만 694가구에, 총 우리시 보급률은 76.4%인 반면에 남부는 78.6%, 북부는 78.1%, 서부는 가스기지가 턱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69.4%로 70%도 못 미칩니다. 대중교통 여건은 평택시가 낸 자료는 남부는 상, 북부는 상, 서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공원조성 면적 및 시설은 남부는 74개소, 북부는 40개소, 서부는 34개소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남부 115개 4,867명, 북부는 208개 9,955명, 서부는 267개에 1만 5,505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부와 북부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개는 서부 쪽 산업단지에 많이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서부가 남부와 북부에 비해서 상당히 못 미치는 반면에, 오히려 남부 북부 서부 지역별 세입규모를 비교해 보면 거꾸로 나타납니다. 전체 세수의 합계는 2,475억 중에 남부가 31.1%인 794억, 북부가 27.5%인 681억, 서부는 40.4%인 1,000억으로서 훨씬 서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1,905억 중에 남부가 28.1%, 북부가 35.7%, 서부가 36.2%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얼마 전부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못지않게 많은 분야에서의 사업과 예산이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가지는 꼭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시 성장 동력인 평택항과 평택호 문제입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5대 국책항 다운 면모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1위와 자동차 물동량 처리 1위를 유지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만, 년간 5조가 넘는 국가의 세금을 걷어가면서 평택항에 재투자되는 예산은 초라한 성적의 예산지원만이 계속되고 있으며, 평택호 관광단지는 1977년 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35년이 경과한 지금 84만평을 추진하면서 조금의 가능성만을 확인하는 정도인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는 평택항과 평택호 주변에 2007년 5월 화려함으로 포장된 609만평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해오다 2011년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만 남기고 면적을 대폭 줄인 포승지구 63만평, 만호지구 40만평, 현덕지구 70만평 등 173만평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또한 계획대로 추진될 거라고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중·송담 지구, 민간에서 추진하는 화양지구, 인광1지구와 2지구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덕과 오성에는 변변한 택지지구 하나 없고 청북지구도 조성된지 수년이 지나고 있지만 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까지는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도 동의 하십니까? 안중읍에 있는 재래시장은 물론 구도심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 기능을 못하고 슬럼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 질문 , 5분 자유발언, 업무보고 등에서 제기했듯이 전체 개발이 아닌 부분적으로라도 손을 대야하며, 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중의 관문인 안중오거리 주변은 2~30년 전과 비교해도 별반 달라진 것 없이 초라하고 난잡한 느낌만을 줄 뿐이지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포승읍은 어떻습니까? 국가 기간산업인 평택항, 해군기지, 가스공사, 서부발전, 석유공사, 등 많은 시설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주민 피해가 많이 있음을 그냥 덮어 둘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받는 피해의 100분의 1이라도 위로한다는 각오로 주민숙원사업을 즉각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성면은 우리시에서 주민들이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개 노선의 고속도로와 두 개 노선의 철도가 오성면 대부분 지역을 가로 질러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여파도 그대로 남은 채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유·무형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런 반면, 이렇다 할 지역개발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남부지역과 고덕신도시에서 서부지역 중심인 안중을 연결하는 중심 지역인데, 지역개발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해 주는 것은 그동안 인내해 온 오성면민들에 대한 도리는 아닐 것입니다. 오성면과 더불어 현덕면은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으로 시장님이 제시한 선거공약과 여러 번 시민들과의 약속이었던 산업단지 조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5개 읍·면 중에 중학교가 없고 초등학교 3개가 있지만 3개 학교 전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가사초등학교는 당장 스쿨버스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평택호를 턱 밑에 두고 농업용수가 없어 농사 짖기 어렵다는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에 왠지 서글픈 마음을 갖게 합니다. 현덕초등학교 앞에 추진되는 택지지구는 대안 도 없이 수차례 사업시기 연기만을 반복하면서 해당주민들에게 이미 견디기 힘든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관련된 자들의 횡포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청북면은 청북지구가 있어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해 불편함은 물론 청북지구와 기존의 면 지역 간 괴리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민의 말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상대적으로 청북면에 난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시급히 대안 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예술과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부와 남부지역의 복지 타운은 이미 완성되었거나 재건축을 시작했지만, 서부지역은 평택시의 확실한 추진의사를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 시급히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안중보건소와 더불어 서부복지타운 조성에 필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안중출장소 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 시기에 맞춰 계획이 추진되길 많은 서부지역 시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은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리터 조성은 우리시 문화 예술의 메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당장이라도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진입로가 외길이라 도로여건이 너무 열악한데 관광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임시도로와 임시주차장도 한국소리터 활성화와 평택호 관광객을 위해서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중레포츠공원에 조성할 체육관건립은 수차에 걸쳐 설계가 변경되고 있는데, 이유는 체육관의 규모였습니다. 최근 평택시와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지역 이재영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들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서부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소망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처럼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WTO FTA로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 인건비와 농사 원가는 더욱 늘어나 농촌가구들의 수입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때에 농촌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업은 농촌지역 가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꼭 필요하고 도움도 큰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가스공사가 가깝게 있으면서도 포승읍 원정리를 제외하곤 자연부락에는 도시가스가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현덕면은 면 전체에 한 가구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안중읍, 포승읍, 오성면, 청북면도 농촌 자연부락에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는 삼천리의 사업방식으로는 농촌지역은 영원히 공급될 수 없습니다. 평택시가 2010년 3월 29일 제131회 임시회 에서 난상토론 끝에 만든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지고,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유명무실 하게 되어 버려 공급방법을 찾을 수 없는 터에 다행스럽게도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농촌지역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골자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경기도와 삼천리를 상대로 농촌지역 같은 취약지역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 합니다. 평택에서 안중까지 왕복하는 대중교통은 그런대로 이용에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중에서 외곽지역으로 가는 노선은 너무나 부족해 시민들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12일 제151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을 통해 제기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대책 요구에 시장님이 답변한 2013년은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의 해가 될 것이라는 답변과 공영버스를 10대 구입하겠다는 약속에 거는 기대가 무척 큽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중교통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도로개설도 더디기만 합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안중~신왕간, 안중 조암간, 이화~삼계간 도로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38국도는 이미 포화상태로 안중5거리에서 내기3거리는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은 정말 차량이 정체돼서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청북지구에서 농로를 통해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농사철에 농민들의 농기구와 사고는 물론 잦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은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미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평택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굳이 우리시 세입을 남부, 북부, 서부로 구분할 이유는 없었지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서부지역에서 세금은 제일 많이 걷어 가는데 예산은 적게 집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기 위해서라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택항에서의 국가세금 5조원 이상의 세금을 제외하고도 서부지역이 단연코 남부와 북부보다 높다고 본 의원은 확신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수입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시 발전전망에 대한 질문 입니다. 남부, 북부, 서부의 3개 권역별 발전계획과 전망이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골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너무 크면 듣기 좋고 기분도 좋고 희망도 커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반드시 실현가능한지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 피해만 클 뿐이라는 걸 우리시에서도 지목하진 않겠지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3개 권역별 발전계획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분야에 대한 현실적 제안 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번째 질문 인 안중출장소 관할 서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질문 한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게 있는데, 빠진 것은 서면으로 하신다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경영분석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예상수익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최상의 베스트예요.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잘 될 때 이런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07년도에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서 2011년도, 여기 나온 것 빼고 4년간의 경영분석에 대한 자료를 안 주셨는데, 그것도 얼마인지를 한번 줘보시고요.

예상키는 2011년도까지는 계속 적자가 났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적자규모가 얼마인지 이거하고, 예를 들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당기순손익에 대한 것이, 이걸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택지지구는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산업단지도 실수요자가 아니면 건설사나 금융에서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생존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 없으면 나중에 막연하게 갔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출자한 이상 도시공사가 잘못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평택시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브레인시티를 위해서 현물출자를 한 것뿐 아니라, 고덕신도시를 위해서도 우리시가 현물출자 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고덕신도시도 지금 잘 안 되고, 그리고 브레인시티도 잘 안 되는데, 이 돈을 다른 쪽에서 사용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실상 애초의 취지하고는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 했던 것이고, 그리고 2013년 2월에 브레인시티사업이 최종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가령, 무산됐을 때 현물출자 된 것은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목적은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미군기지가 평택에 오면서 18조 8,000억이라는 예산이 민간을 포함해서 다 지원되기 때문에 평택은 다른 지역과 달리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우리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와서 하면 우리시의 입장을 그 사업에서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측면이 도시공사가 있는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있음으로서 우리지역에, 미군기지 준다고 다 돈 빼 가면 남는 게 없으니 그 돈을 우리지역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든, 거기에 걸맞은 재투자를 해 달라, 이렇게 했던 건데, 실제는 미군기지 사업도 지지부진, 또 거기에 따라서 계획됐던 사업도 지지부진,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넉넉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대안 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중송담지구에 도시공사가 1만평 정도를 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아파트 부지 중에 1만평이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하고, 이 1만평에 대한 재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하고, 또 지난번 제가 별도로 도시공사에 요청하기를, 서재지구처럼 도시공사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법을 채택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평택시가 얘기하는 것과 한 2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 분석이, 평택시 분석과 도시공사 분석이 기준이 다른 건지, 그 사업 하나 하는데 200억씩 차이 난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1만평을 넣어서 뭔가 마중물,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촉진을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대가 돼요. 다만, 그 사업을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아파트에 필요한 체비지를 매각해서, 거기 현대건설이 이미 땅도 있기 때문에 계속 선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던, 이 사업이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미군기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정말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도시공사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과연 거기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벌어지면 그 사업을 어떻게 재투자해서 우리지역의 주민들에게, 또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저는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만 하시고, 지금 하실 게 없으면 다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 은 아니고요. 도시공사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하고 싶어요. 실제 우리 평택시가 도시공사를 만들 때 의회에서도 상당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의회가 이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도 이 도시공사를 최초에 만들 때 제대로 검토됐는가에 대한 점수를 주면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안 줍니다. 최근에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상당한 부채로 인해서 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LH공사는 이미 부채가 많다 보니까 채권발행도 제한되고 있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시 평택도시공사도 사실상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고요. 다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평택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토가 덜 돼서 만들어졌든, 완벽하게 검토가 된 걸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잘 됐든 잘못 됐든 간에 만들어졌으면 이 도시공사가 성공적으로 가야 우리시의 경쟁력,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고요. 만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가 잘못 되면 그야말로 우리시도 같이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하고도 희망적인 사업이 도시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서면답변 하신다고 하니까 그 답변을 통해서 별도로, 사장대행을 하고 계신 김용래 국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공사가 최초의 설립목적이 그대로, 앞으로 최근 5년 내에 계획대로 추진돼서 우리지역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거안정사업, 또 서민복지에 이와 같은 사업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