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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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의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71억7,011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77억5,362만원 대비 약 2.1%인 5억8,000만원이 감편성 된 금액입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65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273쪽 학교 화장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화장실 개선공사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들어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그 부분 학교 교실, 화장실 개선해 달라는 게 주민참여예산 중의 하나라고 그랬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분류된 예산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돼서 이렇게 따로 나누셨나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저희과가 주관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총 30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줬었는데 여기 에 학교화장실 개선공사비가 8억2,4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여절차라든가 이런 거가 별도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몫이, 화장실 개선하는 몫으로 해서 대상 학교까지도 이렇게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개별사업,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예산으로 요구하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었나요? 화장실 개선사업이.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올해 교육경비 총괄예산은 대분류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여건 사업으로 해서 구분을 해 주고 다음에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리고 각 단위사업으로 전부 다 이렇게 편성을 했었었는데 그 사업 이외의 그런 사업의 절차와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계획수립이 됐던 거고요. 교육경비사항의 각 학교 환경개선비로써는 지금 올해에 별도로 구분돼서 한 금액이 18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이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올해 12월달 중에 여기 구의원님들이 같이 세분이 참여하는 교육경비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대상학교를 어떤 분야를 선정을 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 대상금액으로만 18억3,000만원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엄밀한 의미에서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조하시기를 자꾸자꾸 그런 말씀을 되 뇌이잖아요. 무상급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가 줄어든다. 작년에도 외국인학교 부지매입은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든 것처럼 대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무상급식이 확대되니까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소홀한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 구민홍보라든가 학교에 가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 동안 이제 교육경비를 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선은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에도 시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으로 받고, 그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내년에는 좀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건,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포함한 가령 도서관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외국인학교 부지매입 문제는요,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명시이월 되도록 이렇게 요청 드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할 때 어떤 식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저희가 인정하는 걸로 되나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명시이월조서에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외국인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경옥

이경옥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따로 있나요, 지금? 전문위원님?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없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명시이월이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 돼 있는 게 저희 이번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인가 거기 것 밖에 없지 않았어요?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네, 거기까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여기 예산세출, 세입·세출예산안 157쪽에 보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요? 157쪽?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지금 6개 들어왔다는 거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가르쳐주신 건 이거 하나였죠? 저희도 이걸 놓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지금 예산심의 할 때 이것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 거 위원장님 기억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157쪽에, 사업명세서 157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곡동 외국인학교 부지매입 건은 저번 때 우리 행정감사 때 말씀은 해 주셨지만 지금은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고등학교 부지매입이 확정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세곡동 일대에 고등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건 그 다음에 진행된다라는 거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단은 얘기가 나온 김에 학교, 지금 화장실개선 이경옥위원님께서 얘기한 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강남이 화장실이 상당히 낙후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무상급식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지금 교육청 예산에서 사실 화장실개선에 지금 강남에 전 학교들이 화장실개선에 상당히 우선순위 해 갖고 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죠? 몇 개인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각 학교에서 화장실개선을 요청한 학교가 총 35개 학교에 80억원 정도가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학교들 가면 화장실이 낙후됐다고 수리를 해 달라는데 이게 사실 교육청 예산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시설비라든가 학교운영에 관한 주무관청은 교육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해서 그래서 명칭도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형태의 지원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미처 지원을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급한, 시급한데도 예산편성이 안 돼 갖고 못했던 사업들 그리고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꼭 교육청 주무관청은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게 교육청에서 미처 예산편성이 못됐었거나 할 때에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에 이제 급식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제로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저도 봤고 정말 강남은 안 그래도 서울 중에서 역차별을 교육개선사업에서 아마 좀 후순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그러면 향후에도 이제 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지금 신규 사업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개선사업을 구청에서 할 계획인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단위사업별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학교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화장실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도 그랬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라도 해서 학부모님들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반영이, 예산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오셨지만 그때 교장선생님이 내국인선생님, 영어선생님이 이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가 되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셨어요, 같이 오셔서. 구청장님도 계셨고. 내국인을 영어교사로 이제 할, 자체적으로 이제 학교마다 이제 할 수 없냐, 그런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간담회 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영어교육활성화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전에 이제 김영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면서 제안을 하셨던 적도 있었고요. 신구초등학교에서 그 이야기가 교장선생님한테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그런 것을 학교에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은 어차피 지난 이야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학부모님들, 교장선생님들 몇 분은 반대를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원어민교사를 해야 된다라고 전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원어민교사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그런 의견이 다시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설문을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원어민교사, 보조강사가 두 명 이상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8개 학교의 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담당선생님들이 그러면 한국인 보조교사로 대체를 해도 좋다 라고 찬성한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지금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면 저희들도 한국인 보조교사로 대체해서 우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그 효과성을 한번 다시 평가를 한 뒤에 파급이든지 이렇게 축소든지 하는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마 1일동장을 이번에 현장 돋보기를 갔을 때 꼭 초등학교 현장에 청장님과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 특별히 교육과장님이 배석해 갖고 직접 학부모님들하고 면담을, 직접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학교의 개선에 대해서 정말 학부모님들의 수요도 많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충분히 아시고 계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일부러 또 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전까지는 고등학교 중심의 강좌였는데 이걸 중학교 강좌로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3, 고등학교 강좌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중2를 확대를 했고 그 수요가 굉장히 중학교를 좀, 요즘에는 내신강화로 이렇게 자꾸 입시제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내신이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도 내신이 그대로 같이 그 학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0월 19일자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지금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강의료만 기존에 있던 강의, 강좌를 조정을 해서 고등학교강좌 위주로만 운영했던 것을 중학교도 같이 분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기존 편성된 예산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고등학교 수능,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인데 과거에는 강남 인터넷수능방송 강남 인강이 정말 전국에 있는 입시의 수능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2010년도부터 EBS, 새로운 교육정책에 의해서 사교육을 절감한다는 정책에서 EBS를 통해서 EBS교재의 70%를 수능에 연계를 시키는 교과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은, 수능시험은 반드시 EBS교재 70%연계가 이게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들의 수능에 대한 강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의 변화라든가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이 우리 강남 인강의 특성화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의회도 대치동에 있는데 사교육에 대치동 하면 공식이 돼 있는데 인터넷방송을 해서 실제로 학교, 학부모님들은 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피부로 느끼시나요? 도움을?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예, 그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2010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교육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약한 821억 정도, 연간. 그 정도의 사교육절감효과를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외한 실질적인 절감효과가 821억 정도는 나올 거라고 전문기관 용역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서 이게 우리 김길영위원님이 의원발의를 2011년도에 했나요? 10년도에 했나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 해드린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발의를 시작을 해 갖고 지금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작년 12월달 예산편성 했을 때 의원발의 해 주셔서 2012년도 올해 예산으로 2억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올해는 그럼 몇 억이 되는 거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예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000만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 해서 이런 교사 지원 이런 것도 이렇게 앞으로 할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체육활성화는 지금 올해부터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많이, 특히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연관이 돼서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런 체육활동이라든가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풀어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올해 물론 우리 김길영위원님께서 선도에 서 갖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고 의원발의도 해 주셨는데 교과부에서도 뒤늦게 이런 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교과부에서도 전체 학교에다 지원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구청문화체육과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과부하고 같이 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올해 이거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5,000만원을 줄인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화장실 개선공사 273쪽에 보면 8억2,400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 대한 거니까 교육지원과로 온 모양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청담초등학교, 언주중학교, 중동중학교 중대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70%정도가 청담초등학교에 몰려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쏠림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정이 안됐었나요? 어떻게 너무 쏠려있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라고 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학교를 통해 가지고 요청했던 사업들이 네 개 학교 외에 포이초등학교 그래서 다섯 개 학교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이제 포이초등학교가 제외되고 그대로 이제 네 개 학교가 결정된 사안인데 저희들도 한 학교에 너무 이렇게 5억2,000씩이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해 줬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을 그대로 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의견이 존중받아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것도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한 학교에 지금 아까 80 몇 개 학교가 필요하다 그랬었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35개 학교.

김영호위원

35개 학교가 8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게 꼭 이 학교만 해 달라,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텐데 좀 학교를 분산시켜서 정말로 낙후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좀 그러고 주관이 저희가, 저희한테 직접 받고 그런 과정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거르지 않고 올라왔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는 꾸준히 저는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30억 갖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번 해 보라고 준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쏠림현상이나 이런 게 나타나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이 없는 거다 라고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실상 학교에서 화장실이 제일 급하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 사실상 이렇게 5개 정도로 제한이 된 거지 처음에 이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많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지 앞으로 이런 거가 정착이 되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공정한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확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한 학교에 좀 많은 금액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한 학교에 들어가는 사안들은 아무 튼 좋은 대안 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 있었고 5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해서 아마 그렇게 됐던 모양인데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로 정착이 되게 하려면 집행부에서 좀 조사를 해서 더 많은 학교에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나눠버리면 금액이 너무 소액이 돼서 효과가 없을 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눠서 지역적인 분포라든지 학교 초․중․고에 대한 분포라든지 또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아, 이게 공평하게 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올려줬으면 훨씬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런 예산들은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화장실 개선이 교육청을 통해서 시교육청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같이 집어 넣는다면 그것이 또 중복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도 되고 시 교육청에서도 될 소지가 그렇게 되면 이중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청에서 우선 신청한 학교는 먼저 배제가 된 나머지의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결과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 사안들은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것은 이제 당연히 특히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보니까 업무를 많이 그렇게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시교육청에서 해야 되지요. 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라는 개념에서 한 것이니까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하니 만큼 그런 부분이 이런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주민참여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화장실 개선 공사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행하는 주민참여제가 되다보니까 또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다보니까 4개 학교의 화장실 개선 공사비가 이번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주민참여제라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학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꼭 편성해야 될 돈이 있다면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돼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268쪽에 보시면 무상급식 산출내역이 있는데 초등학생 1월에서 2월에 단가 2,580원하고 3월에서 12월에 단가 2,880원 그리고 중학생 1학년 3,250원하고 중학생 1, 2학년 3,84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인상되기 전 금액하고 후 금액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초등학생은 인상돼서 2,880원 정도, 중학생은 3,840원 정도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상한 단가가 초등학생은 300원 인상이 됐고요. 중학생은 590원 인상이 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교육청에서 나온 그 단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서울시의 안입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보다도 더 올리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단가는 그대로고요 시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리사라든가 그런 사람들 인건비까지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면 하고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안되고 최소한 이 정도로 한다는 이것은 서울시의 안입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한 식재료 값하고 우유 값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1,000원씩이나 그러면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거의 초등학생들 먹는 것이나 중학생들 먹는 것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1,000원씩이나 3분의 1 가격 차이가 나면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마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전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가격심의를 했다고 이렇게 해서 한 결과라고 발표를 해 주니까요. 저희들은 거기에 그대로 신뢰를 하고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쪽에서만 관계돼서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리 방송 인터넷 저기가 있지요.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이 예산이 아주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 57억 정도 2012년도에 하다가 2013년도에는 35% 늘어난 78억 정도가 됐거든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이 주요 증가요인이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선릉로 별관에 있는 국제교육원 자리에 3층에 있는 것이 도곡1동 주민센터가 도곡문화센터 도서관으로 이사를 가면 그리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청사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곡1동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관이라든가 다 낡아가지고 비가 좀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래서 배관이라든가 최소 금액으로 리 모델링을 계산을 하니까 한 2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최소금액으로 그렇게 잡는 그 공사비가 12억, 그리고 이전비라든가 청사관리비 합치니까 한 14억 정도가 순수하게 없던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 인강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서버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지난 것을 또 넘어서 A/S하는 서비스 기간까지도 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안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가 돼서 그중에 일부만 장비 보완을 하는 금액으로 8억원이 계상이 돼서 그 금액만으로 한 22억 정도가 더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전부 다 줄였습니다. 그것이 주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아마 이번 연도에 아니 내년도에 혹시 보건소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서로 바꾸면서 아마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 부분 하여튼 별도로 어떤 것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인지 한번 지금 여기도 수능도 많이 들일려면 한 20억 넘게 들여야 되고 적게 들인 것이 15억 정도 들이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다른 것과 같이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인터넷 강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갖고 오신 2013년 사업별 예산 세부산출내역 교육지원과 내용보면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해서 교과서 저작권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커요. 중1 교재, 중2, 고1, 고2, 고3 다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EBS 변형강좌 시행으로 이제 대입수능을 위한 강좌를 한다고 그랬는데 EBS 저도 많이 봤지만 실제로 EBS 강의는 EBS도 많이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변형강좌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EBS 강의하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BS 강좌는 올해 EBS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강의를 하는 것이 EBS 강좌고요 그런데 EBS 강좌 그 교재 내에 그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올해 영어를 EBS 강좌를 EBS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했던 EBS 강좌를 많이 듣지 우리 쪽의 EBS 강좌를 그렇게 많이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EBS 강좌를 그대로 하는 것은 뭐 어떤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30%, 30%를 해야만이 고득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그런 기출문제 출제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강좌가 EBS 문제가 물론 70%가 그대로 연계된다 하지만 그대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변형시켜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 강의를 하는 그런 교재를 이용해서 그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저작권 그 문제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사실상 내신위주의 앞으로는 내신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내신위주의 강의를 한다고 그런다면 일반참고서로 강의하는 것보다 교과서를 직접 강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내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국·영·수·사·과 뭐 해서 5개 과목을 전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상 내신에 가장 중요하게 인용이 되게 하는 것이 영어하고 국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과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를 저희들이 교과서 강의를 하겠다 하는 것에 따라서 저작권료를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이 저작권료는 기존에 있던 강사료를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최소한 2억8,000 이상 줄여가지고 그 비용으로 줄인다는 것은 강의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타이트하게 딱딱 짜주고 그렇게 하고 그 비용으로 저작권료를 별도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실력을 향상하는데 도움 주고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금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공교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교육비가 안들게끔 그런 30% 모자라는 것을 EBS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의 30%를 보완하기 위해서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강좌기획 그것을 강의기획을 해서 운영을 한다 방침을 두고 이 얘기네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것이 변형강좌고

동현

김동현위원

제 말이 맞나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제대로 이해했네요. 그러면 이 교재들은 해당 강사 분들이 다 자기 교재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겠네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강사가 그 교재를 집필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집필이 아니고 선택, 이 강좌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 선택은 강사가 선택하는 것보다도 지금 위원회에서 교재선택위원회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마 EBS도 아마 그 강의를 하면 EBS 보통 책들이 다 있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런데 EBS 강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타 교재로 지금 쭉 저작권을 쓴단 말이에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아, 이 저작권은 교과서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교과서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전자에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안은 수능대비하는 그런 어떤 변형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이것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교과서를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려면 저작권료를 일부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서 제시하는 금액이 이런 기준인데요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강남인강에 공교육을 위한 사안임을 해서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마 인터넷수능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세입세출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보시면 626쪽 보시면요 626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 밑에 보시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해갖고 34억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90명 2개월, 56명 이 차이는 어떤 것이지요. 90명이 됐다가 56명이 됐다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그 원어민보조교사의 채용과 관련된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어민보조교사를 올해는 90명을 채용해서 각 학교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의 각 학교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1명씩 해서 31명을 받고 그 고등학교에 지원했던, 6개 고등학교에 지원했던 것이 지금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지원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사안은 90명이 들어가서 1월, 2월까지 해 주었고요. 내년 3월달 이후부터는 줄어든 인원으로 해서 그래서 90명과 56명, 줄어든 인원이 56명이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초등학교 31개교에 원어민보조교사를 한 명씩 시교육청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90에서 마이너스 31을 하면 56명이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원어민,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었던 것이 내년 2월 이후부터는 6개 고등학교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그것이 산술이 복잡한데요 중학교가 지금 2개 중학교가 올해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머지 23개 중학교 중에서 21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중학교 두 군데를 우리가 또 내년에 보충을 해서 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학교별로 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원할 대상이 56명이 됩니다. 34명이 줄어듭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31명이 줄어들게끔 되어 있는데 34명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이상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중학생들 뭐

길영

김길영위원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뭐 이것은 별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디지털카메라는 매년 구입을 하나봐요, 636쪽 보시면.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최근에는 가령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령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각 그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했었을 때 그리고 학교 보안관 순찰이라든가 이럴 때 동사무소를 평가하거나 학교를 평가하거나 이럴 때 그런 증빙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여러 명이 출장을 따로따로 나가는데 그것이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2대를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다 사시지 왜 올해 또 매년, 작년에도 한 대 신청했어요. 그렇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올해 못 샀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못 샀어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원어민 코디네이터인가 라는 항목이 세목이 하나 있었는데 아니 그 목에, 편성목에 작년에.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번 연도에는 그 목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진 것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었었는데요 그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중학교 학교선생님들의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방과후 학교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스리는데 일손을 도와주는 인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뭐 좀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사실상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한테는 피부적으로 닿지를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들 인력 보충하는 사업까지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금 한 명분이 코디네이터 5,400만원인가 연봉으로 책정된 편성목이 있었는데 작년에?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총 금액이 4억8,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4억8,000만원 사실상 예산의 효율적 운영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은 내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업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다해서 교육청도 충분히 공감하고 좋다고 그런 동의를 해 줘서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것이랑 그 다음에 지금 90명한테 월 90만원의 월셋방을 지금 제공하는 것인가요? 원어민영어 보조교사한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주거지원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끼리 한 얘기들인데 위원님들끼리 한 얘기들인데 뭐 저희가 지금 배드민턴 단체팀 선수들이 쓰던 도곡렉슬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역삼1동이었나요, 논현1동이었나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데이케어센터

길영

김길영위원

논현1동 데이케어센터 거기도 지금 다가구 주택인데 텅텅 비어있는 상황인데,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방안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지금 9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는 보조금일 뿐이지, 지금 살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살고 있는 룸 타입은 다 틀린 거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저희가 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우리 행정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포괄적인 사안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저희들도 또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동안 판단했던 사안들은 이분들이 그러한 어떤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여를 해 주면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저희 구에 전부 다 의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90만원보다도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집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이렇게 해서 주거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에서 썼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국장님 그거 얘기 한번 해 줘보세요. 저희 갖고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성이냐고 따져봤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별도로 리모델링해서 그분들 숙소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월 얼마씩 주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성이다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과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논현1동이라든지, 도곡 렉슬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빨리 처분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빨리 쓰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 중에 고품격 영어교육 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 해갖고, 영어 공교육 활성화 인건비 중에, 이거 지금 제가 작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사코디네이터 급여 300만원 짜리 1명 12개월, 이거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중학교에다 배치하는 거 말고 이건 어떤 건지, 이게 없어요, 지금은. 2013년도 거에는 없고, 2012년도 거에는 있거든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제근로자 금액이 올해 것은 편성이 된 거고,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는 가령,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제계약직으로 아예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연장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꿨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고 올해는 있는 겁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팀장님, 이거 작년 거 혹시 갖고 계세요? 작년 건 없죠? 지금.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작년 건 없는데요.

길영

김길영위원

있어요? 619쪽 봐보세요.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속하고 성함 얘기하시고, 이거 보시면 학사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길래 작년에는 이분이 항공료, 정착지원금 이런 것도 다 나가거든요?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이었습니다. 원어민이 학사코디네이터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에 준하는 급여와 주거지원비를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 해 가지고

길영

김길영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네요?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이 271억에다가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까지 하면 한 280억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구 교육시설 이런 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시 전체로 봐서 시설이 절대적으로 양호하지 않거든요? 예산투입은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순위가 상중하에서 하급 정도로 돼 있고, 아주 열악합니다. 전체적으로 강북에 좀 이름 없는 학교를 가도 시설이 엄청 잘돼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라든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강남구에 있는 학교가 학교 숫자나, 학생숫자로 보면 서울 시내 전체의 25개 구청 중에 4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개설한 게 70년대 강남 개발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대까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소 30년 내지 40년씩이 되어서 전면적인 보수가 들어가야 될 그런 단계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데이터분석을 하다보면 11개 교육청의 교육청이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 주로 이제 강남교육청이 6위 내지 7위 정도, 이 정도 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다른 데 있는 학교보다, 평균보다는 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올해 이번에 추경 같은 때 보면, 총 제 기억에 올해는 전체교육청 예산의 13%를 강남교육청에서 받아왔어요. 그리고 올해가 150억 정도 이상을 그래서 제일 많이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청도 조금 열심히 시교육청 쪽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참고로 올해 예산은 저희 강남구에서 학교를 다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시의회 예산편성시에 강남구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다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다면, 다각도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 관내 국회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강남구 예산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인지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새롭게 시작됐는데, 성인지의 그 법취지, 법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새로운 용어니까, 이거를 여성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인지 교육이 서울시 여성개발원인가 거기 가서 좀 받았습니다마는 여성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서 여성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학교보안관제라든가 그런 시행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사업에 지금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도 직접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은 성인지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626쪽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몇 쪽이요?

윤석민위원

626쪽,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분이 90분이 지금 계시는데, 혹시 이중에 한국 사람인데 미국시민권 취득한 분은 몇 분이나 계신지 아시나요? 제가 그전에 영어교육을 다니다보니까 원어민교사라고 해서 갔더니 한국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있길래, 우리는 그런 실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지 몇 분이나 계신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시민권 취득해서 하는 것보다도 교포의 자격으로 해서 오는 사람은 17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적자체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미국국적, 교포로서 오는 겁니다.

윤석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시민권은 여러 가지 쉽게 취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아가면서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도 미국시민권자이니까, 원어민교사다 하는데 미국에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그런 검증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하고 계시고 검증돼서 채용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나온, 미국에서 나온 원어민과 대학까지 한국에서 나왔는데 미국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원어민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히 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적만 가지고, 시민권을 취득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인데요. 가령 학사졸업을 하고, 교육학전공을 하고, 교사자격이 있고, 테솔이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원어민강사라고 해서 우리 국제교육원의 학장부터 코디네이터라든가 전부 다 나가가지고 영어인터뷰까지도 직접 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말 원래 있던 원어민들 하고의 그런 격차가 없었을 때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국적이라든가 그런 요건만 갖춰갖고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윤석민위원

우리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하고 예산을 쓰는 거니까, 우리구민들이 바라는데 실망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자료요청만 제가 드릴게요. 288쪽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서 시스템교체비가 한 8억9,000만원 책정돼 있네요? 9억원 가까이 맞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시스템교체비라 불가피하게 일식으로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9억원 가까이 금액이 된다면,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교체를 하고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가 심의 하는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일식적인 자료는요. 위원님들 자리위에 다 깔아놔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해갖고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 해서 이렇게 해 드렸는데, 자료는 깔아드렸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것도 제출했어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장, 김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연일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78억7,698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8억7,166만원을 포함 97억4,8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억682만원보다 4.4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전산정보과에서는 지난 2년간 전자정부 기반구축과 스마트강남 확산을 위한 강남구 정보화 목표수행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보다 편리한 전자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강남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2013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이 적정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방범용CCTV 포함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학교 CCTV 99%가 화소가 많이, 50화소 미만이, 미만이라는 게 그때 그 과장님의 답변이셨고, 내년에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 그것 좀 먼저 여쭤볼게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감사원에서 전반적으로 감사한 결과 CCTV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화소가 떨어져서 인식이 불가한 시스템이 상당히 많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 교육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내년에 그 중에 일정부분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예산으로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내년에 학교 CCTV개선사항을 봐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아시다시피 오후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가서 현장을 봤는데, 이게 운영비가, 운영유지관리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 건가요? 어떤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인건비도 들고요. 유지보수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생긴 지가 이제 1년이 채 안됐는데, 어떻게 유지보수, 유지는 이해가 가는데 보수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기존의 관제센터 구축할 때 했던 부분이 1년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기간인데 그 이전에 설치되었던 CCTV들은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무상 유지보수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요.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1년 주기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 계약은 1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CCTV가, 방범용CCTV가 최초설치 된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부터 설치됐던 것들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하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