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 수입, 수수료 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9,100만 원이 증가된 2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4,700만 원이 증가된 49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주요사업입니다.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13억 6,400만 원, 삼보폐광산 휴경농지 환경 오염조사에 2억 5,000만 원,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비 141억 8,800만 원, 깨끗한 도로 만들기 사업비 5억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3억 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토지 관리 및 선진 지적정보 체계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분야 2013년도 주요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5억 6,700만 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환경 분야 발전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고 계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를 보면 자료상으로 국도보조금이 전년 대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추경 때 전년도 것은 결산한 것이고 2013년도 것을 봤을 때는 본예산 대비로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발안천 생태공원사업에서 17억 7,8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서 6억 9,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발안천 생태공원화 사업은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국가 비용을 조금 줄여서 내보냈고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계속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가에서 국도비를 조금씩 줄여서 내려 보냈다는 것이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줄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줄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과거에 삼보폐광산 피해보상은 나갔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피해보상이 아니고 휴경에 대한 보상이 나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번 것은 복원용역비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유역에 40헥타르가 오염됐다고 보는 것인데 광해관리공단에서는 15헥타르만 오염이 됐다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25헥타르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오염이 됐으면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사를 잘하셔서 피해된 농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비행 항로지역 학교 지원사업이 있죠? 방음창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방음창이 아니고요. 냉난방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항로지역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7개 교에 예산을 11억 원 정도 지원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재투자를 보면 세입에는 2억 6,000만 원을 해 놓고 세출에는 3억 원을 해 놓은 것으로 됐거든요. 적립을 한 것이 2억 6,000만 원이면 재투자도 그것에 맞게 해야 되는데 2억 6,000만 원을 적립시켜 놓고 3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폐수종말처리비용 시설재투자 적립금 2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4페이지를 보면 시설재투자 비용 3억 원을 해 놓았거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수질관리담당 이종원입니다. 재투자 적립금은 2억 6,000만 원이 쌓이는 부분이고요. 시설재투자는 3억 원을 혹시 재투자 할 부분에 의해서 별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처분 이익을 봤을 때 재투자가 얼마나 될 것을 가상해서 적립을 하잖아요. 지금 2억 6,0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3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3억 원을 해 놓고 3억 원을 해야 맞다는 것이죠. 적립을 2억 6,000만 원 해 놓고 투자를 3억 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한 것이죠? 미리 적립금이 맞게끔 적립을 해 놓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그렇게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용환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삼보폐광산 복원 환경오염조사에 대해서 만약 오염조사가 되면 피해보상은 하는 것입니까? 피해보상을 하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광해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피해농지에 대한 보상을 광해관리공단에서 다 한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보상이 아니고 토양 복원사업을 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이미 주변에 피해를 본 농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휴경 보상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오염이 됐을 경우 토양에 대한 소독을 해서 복원을 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휴경 보상은 나가고 있고 만약 그것이 오염 됐다고 하면 토지를 복원해서 농사를 짓는데 문제없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비행장활주로 주변 소음피해지역 학교지원에 7개 학교에 11억 원이 지원된다고 했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나머지 2개 학교에 대해서는 내후년에 할 계획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7개 교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오
김경오위원
7개 교에 지원하는 것이 얼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2014년도에 송화초와 구봉초에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7개교에 6억 원, 그래서 총 11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얼마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11억 2,200만 원요.
환보
용환보위원
구봉초하고 송화초가 2014년 내후년에 하는 것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내후년에 송화초등학교, 구봉초등학교가 대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듯이 자료를 주시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밑에 항공기 소음측정, 그런데 비행장 항로주변 소음피해지역인데 항로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모든 부분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해서 여기는 보상을 주고 여기는 왜 보상이 안 되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사실 화산동 지역도 비행기가 다닐 때는 전화를 못 듣고 텔레비전 소리를 못들을 정도로 소음이 아주 심한데 항공기 소음측정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소음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주변에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이왕 지원하는 것 해 주면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항공소음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용환보 위원님께서 다시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안이나 양감, 향남 쪽에 추가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 소음측정 하고 있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 지역 외에도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벽하게 지도가 작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소음측정이라는 것이 먼저도 동부출장소 설명하면서 서울대인가요? 서울대에 소음측정 용역을 준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니 먼저 태안지역에 했을 때.
환보
용환보위원
국방부에서 서울대로 준 것이죠.
경오
김경오위원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황계동이라고 하면 황계동에 통장이나 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 있잖아요. 뜨는 시간에 맞춰서 어디에 장소를 두고 소음측정을 하자,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황계동이 비행기 소음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소음측정용역을 줄 때는 철저하게 주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죠. 그것은 그때 단계에서 화성시에서 2,500만 원을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병점권하고 화산, 기배권 측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민원 때문에 이재웅 과장님 계실 때 했거든요.
경오
김경오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황계동이다, 아니면 안녕동이다, 송산동이다 하면 언제 어느 지도자가 요구해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든지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설명회를 떠나서 동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동장이나 누가 사회단체협의회 회의할 때 보고하고 이장단협의회 때 얘기하게 되면 해소가 조금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만약 기 조사됐다고 하면 설명을 반드시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존 것하고 이번에 하는 사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일은 하고도 주민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물어보면 답변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신뢰를 잘 안하는데 특히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아니에요? 매번 할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측정지점에서부터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행정 계통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설명을 해 주면 주민들 납득이 잘 가지 않겠냐는 얘기지.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학교에 한 12억 원 정도 해서 냉난방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전에 이런 계획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계획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국비지원을 한번 신청해 봤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12억 원이 드는데 국비를 50% 달라고 그러든지.
수치에 미달 되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시비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당연히 학교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잘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기 보다는 서로 공부하는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삼보폐광산 담당이 누구신가? 곽재홍 계장님이에요?
애당초 40헥타르 중에서 15헥타르만 주는 것 아니에요?
피해 보상은 40헥타르 다 주는 것이죠? 휴경 시키는 것.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에서는 15헥타르만 오염 됐으니까 그것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처음에 조사 시기가 몇 년도였어요?
2007년도에 40헥타르가 오염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휴경을 시키면서 보상을 해 줬고, 그 당시에 조사할 때 15헥타르가 심하게 오염이 됐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면 광해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겠죠?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무엇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략 80억 원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농지가 얼마나 더 오염이 됐는지 조사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수질오염에 따른 차단 작업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원화사업은 그 결과를 보고.
봉담 지역에서 그런 얘기까지 며칠 전에 나오더라고요. 봉담에 의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격한 얘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에요. 계획이 저 있을 때부터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막말로 새로운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몇 십억 원짜리를 하면서 그것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제가 꼭 그쪽 지역구라는 것보다도, 제가 봉담에 단체장들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가서 울고 그래야지 의원 탓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담당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서로 보고를 하면서 잘 안 되면 우리도 같이 힘을 보태서 하고 그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벌써 5~6년 전, 6~7년 전에 세워놓은 사업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쪽에서 오염조사를 하면서 그것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맞게, 돈만 많이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막말로 토양오염만 처리하고 그냥 때려치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민들하고 양단의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다는 것이지, 그다음에 18쪽에 화성의제21 10주년 기념식인데 이것이 다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한 모양인데 기념식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기념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 그렇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기념식 내용을 보면 기념백서 만들고 토론회를 주관하는 이런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백서 만들고 토론회도 하고 기념식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부기를 다뤄줘야지 기념식을 하는데 물론 경상사업비지만 사실 행사비로 1,000만 원씩 들지는 않겠지.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밑에 환경학교 교육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까? 실적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되요. 제가 볼 때 이홍근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시작한 모양인데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초ㆍ중ㆍ고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초ㆍ중ㆍ고 학교별로 나눠주고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학교별로 나갑니다. 500만 원씩 6개소.
성행
조성행위원
매년 다른 학교가 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업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과장님하고 실무진에서 금년도라든지 작년에 한 실적을 한번 쭉 분석해 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제가 잠깐 봤었는데 호응도는 높더라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호응도는 좋은데 이것 가지고 나무도 심고 시설사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업 범주를 어느 정도 잘 정해서, 그때 이홍근 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식의 환경조성에 따른 환경학교 교육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25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대행을 의뢰합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석면슬레이트요?
성행
조성행위원
네, 시에서 직접하거나 읍면에서 직접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직접?
매년 우리가 실태조사인가 무엇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요구하는 분이 많아요?
다른 사업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석면슬레이트 지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지금 말대로 철거는 우리 공기관에서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지붕을 새로 할 돈이 없으니까 안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시비를 전격적으로 투입해서 장기간 매년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3년이면 3개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일부 지붕 시설하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다른 것은 얼마나 지원이 많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국비 40%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조사를 해서 내부결심을 딱 받아서, 그다음에 토양하고 대기오염 관련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대기오염과 관련한 것은 조금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몇 쪽에 있는 것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대기오염요?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토양조사도.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오염 토양에 대한 조사 부분도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신대한정유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먼저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어디 지점 같은 것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대책위하고 의논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국도비 보조금이 한 18억 원 정도 줄었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줄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예측 금액이죠?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국도비보조금으로 사업을 벌렸던 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복원 사업이든 관리계약 활동지원이든 액수가 깎인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 빠진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깎인 것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요. 금년도 발안천 생태공원화 사업이 예정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내려온 금액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배정이 덜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 내년도에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쪽에서 국도비 확보가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줘야 확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사업 진척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사업을 진척하는 과정이 느려져서 국도비가 줄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2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게 나오고, 이것이 실링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29쪽에 무슨 말씀.
재석
송재석간사
일반운영비가 조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한 400만 원 줄었고, 업무추진비는 같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보통 저희 같은 규모의 시가 경기도에는 남양주 정도가 되나요? 50만 조금 넘는 도시가?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수원이나 성남 이런 곳에도 환경정책과와 비슷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업무추진비가 75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30명 가까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30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30분이 월 1회 정도 모여서 회의 한번하면 그냥 업무추진비가 다 날아간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과별로 따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게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봐도 상당한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어떻게 30분이 750만 원 가지고 1년을, 같이 회의 한번 진척을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부족하죠.
재석
송재석간사
이것은 나중에 재정법무담당관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지만 다른 시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도 있고, 한번 비교를 해 봐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음피해학교 지원사업 있잖아요. 비행기소음 국방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에 보면 가군, 나군, 다군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먼저 알았다시피 관공소 지원사업에 노인정이 빠져 있어서 추가 시켜 달라고 말씀했잖아요. 입법예고 결정이 되면 국비 보조 내시가 분명히 내려올 것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은 일단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지만 그것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같이 사업이 이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시 되고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비행항로 피해지역은 분명하게 가군에는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 나군에는 어떤 지원, 데시벨을 가지고 85데시벨 이상, 85~75데시벨 이렇게 다군까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액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와 시비, 도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비행장 소음관계는 국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화 추이에 맞춰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의제21 기념식에 대해서 백서 발간?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백서 발간.
경오
김경오위원
또 무엇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백서 발간하고 토론회, 기념식 이런 행사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백서 발간이면 백서 발간 예산을 따로 하고, 10주년 기념식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식만을 위한 그런 예산 아니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기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기념식으로 부기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일반 기념식에 1,000만 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하여튼 구분을 하시든 부기를 잘하시든 해 주시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21쪽에 황구지천 수질측정용역이 있는데 화성시에는 수질측정기가 없나요? 화성시에서는 수시로 측정 안 하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보다 제보에 의해서 오염된 수질을 발견했을 때 저희들이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듯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에 수질오염측정기가 있나요, 없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측정기는 없죠.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전문기관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수질오염측정 하는 기기 구입하는데 비싼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기계요?
경오
김경오위원
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죠.
경오
김경오위원
참고를 하더라도 화성시 광활한 면적에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비싸지 않으면 측정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기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측정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인원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기계와 인원을 고려해 보고 다시 한번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황구지천이라고 하면 황구지천이 상당히 긴 구간이고 물론 믿을 만한 곳에 주겠지만 시민들로서는 그것만 다 믿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수질전문기관에 용역 줘서 떠가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 보니 이렇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환경자원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팔탄하고 마도, 안녕지구는 사용종료매립장이죠?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관리하는데 팔탄에 먼저 가스분출이나 침출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매립장이 팔탄매립장, 마도매립장, 안녕리에 있는 매립장하고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씩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지하수와 지표수, 그다음에 침출수는 분기에 1회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반에 대한 안정도는 1년에 두 번 정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도라든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에 대한 것은 1년에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저희가 체크도 하지만 법적으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용역을 별도로 시행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팔탄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도는 지표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 어떤 시설은 없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나대지 형태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가 나는 계획이 있다고 경기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그때 처리하면 되고 안녕지구는 지금 제조장이나 업체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공장이 들어서 있죠.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체크했을 때 수질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수지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문제는 저희가 상수도로 해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보면 무단투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계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각 읍면동에서 감시카메라 신청한 신청서류가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카메라를 보급해 주고 계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감시카메라 신청한 것과 지급한 것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사업으로 종량제 개별 계량장비 구입이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자산취득인데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국비 30%, 도비 35% 받고 저희 시비도 35% 같이 해서 10억 6,6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요. 저희 공동주택에 총 세대수가 11만 331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분 926대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내년에 59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RFID기기를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심의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체선정은 경기도에서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심의가 끝나면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업자선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자산취득비 예산만 보내 주면 거기에서 구입해서 내려주는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들은 선정된 업체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주민감시요원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민감시요원은 소각장 주변마을이 봉담읍 하가등리하고 팔탄면 가재2리가 있는데요. 그 양쪽 마을에서 한 분씩 6개월 단위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을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감시요원을 잘 운영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타 지역 동탄신도시나 이런 곳 대단위 건축사업장에도 감시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쪽에도 분진이나 토사나 건축자재 운반하면서 상당히 환경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감시요원이 필요하잖아요? 대단위 건설현장에도 감시요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운영하면 환경에 저해되는 요인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동부 택지지구 쪽에는 원래 LH공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저희 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거든요. 꼭 전입을 받아야 되나요? 세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꼭 전입을 받아야 기금운영이 되나요?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까지는 기관 출연금이라고 해서 화성시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10억 원을 출연하고요. 오산시에서 5억 원을 해서 15억 원 출연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끝나고 오산시, 화성시를 떠나서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쓰레기 들어오는 반입수수료의 10% 하고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열 판매대금의 10%가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시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히니까 그것을 다시 그쪽 지역주민한테 환원 차원에서 전출 시킨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10%만.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회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 판매대금하고 반입수수료를 10%씩 받잖아요. 그것이 그쪽 주민 지원금으로 직접 안 가고 이쪽 일반회계 세입에 잡혀서 세입 잡힌 것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일정액을 전출시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37페이지 세입란에 보면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그중에서 10%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회계에 세입이 잡힌 것을 다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거기로 전출해 주는 것이 일반회계 어떤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은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타수수료가 나오고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오산시에서 받는 것이고요. 오산시 폐기물 반입료 예상 금액이 10억 원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10억 원을 오산시에서 매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린환경센터 운영수입 온수 판매가 16억 원 정도거든요. 이것을 합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나중에 기금으로 다시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를 합치면 한 26억 원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오는 것이 6억 원이라는 것이죠. 이중에서 6억 원만 전출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기금운용계획 세입에 전입금 6억 원이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정승현 계장이 설명을 해 봐요.
그래서 6억 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수입의 10%를 전출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과 연관해서 기금에 예치금 회수 30억 원은 무엇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0억 원 예치금 회수는 2012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47쪽에 보시면 농촌폐비닐 수거 문제가 있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매년 도비 얼마 보조내시 내려오면 시비 부담해서 가는데 보상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47페이지 밑에 기타보상금에 나와 있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1억 3,500만 원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고요. 수거보상금에 따라서 국가에서 장려 차원으로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1억 3,5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1억 3,500만 원은 도비, 시비 아닙니까? 국비가 어디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위에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밑에 하단부에 있는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처리하는 사업비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시ㆍ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의 10%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을 집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고 있느냐, 그 절차하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읍면에서 농촌폐비닐이 수거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
성행
조성행위원
담당자가 설명을 해 봐요. 보상금이 누구한테 가요?
면에서 집중수거를 여기는 몇 kg, 여기는 몇 kg 해서 그것에 의해서 보상 주는 근거가 있어요? kg당 얼마씩 줄 것 아니에요?
실제 폐비닐수거 한 금액을 다 보상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많이 줄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1억 3,5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읍면에서는 동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매년 가서 신청하는 이장만 신청하지, 제 얘기는 비닐을 덜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쓴다는 것이지, 홍보가 잘 안 되는데 사업 자체를 토양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거방안을 한번 기획해서 본격적으로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보상비가 모자라면 시비를 더 부담하라는 것이지,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가고 있어요. 면 단위에서도 아는 면장만 신청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 타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해서 이장들 회의 때나 읍ㆍ면장을 통해서 강력히 해서 모자라는 보상금은 시비로 더 계상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그린환경센터를 돈 벌려고 하는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전체 운영비하고 수입 측면하고 볼 때 어때요? 전체는 안 뽑아봤죠?
자료를 분석해서, 아니 분석이 아니고 현재 있는 대로 금년도, 전년도.
기영
박기영위원장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위원님들도 알아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를 보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수 관리에도 7,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요. 거기 무슨 조경수가 그렇게, 물론 나무가 있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잡초가 많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거기가 1만 3,500평이나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나무만이 아니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제초까지 하면 당연히 들어가는데 나무 관리하는데 특별한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7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이해를 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부기를 할 때 조경수 및 이런 식으로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에 조경사가 따로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니까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 밑에 팔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가 왜 지금 나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소각장 건설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이 되고······.
성행
조성행위원
정봉현 국장님 이것이 지금에서야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서로 왔다 갔다하다가 세월 갔네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자원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전에도 수시로 대화를 했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경기도 그런데 이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우리가 시설할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 놓고, 강 계장님 안 그래요? 국장님 에코센터 만들어 놓느라 고생했는데 운영하는 것이 어때요? 국장님이 보는 견지에서.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성황리에.
성행
조성행위원
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많이 와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다음에 우리도 구경을 한번 가봅시다. 그런 곳을 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돈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잠겨있는 것이죠. 실제 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억 원 안 되는데 그냥 잠겨있는 돈이 한 30억 원 정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써서 없애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혐오시설을 거기에 짓느라 주민들도 많은 고통을 받았고,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퍼주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기에 안 나와 있지만 마을행사비 지원 1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검토해서 해 주는데 이렇게 뭉뚝뭉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원 같은 것은 고등학교 이상 전액 다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고등학생은 학자금이 20만 원씩 10명 전후반으로 주는 식으로 했고요. 대학교는 200만 원씩 15명 되어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의논을 하시겠지만 돈을 잠겨놓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 돈을 확대해서 써야 될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비닐수거료가 1kg에 100원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다 똑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을 환경오염방지 측면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수거가 많아지면 다음에 저희들이 배정받는 것이 많아지겠죠.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톤을 수거해야 10만 원인데, 농민들이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100원의 포상금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되겠냐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몇 년 도에 100원인지 알아요? 오 계장님 담당이죠?
행정부에?
경오
김경오위원
시에서 포상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고?
시에서 건의를, 입장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에서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것이잖아요. 일부러 수거를 해야 되는데 1kg에 100원이다, 1톤을 모으면 10만 원인데 일부러 그것을 수거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업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취지에 맞으려고 하면 포상금이 더 확대되어야 되고, 확대되려면 시에서 중앙정부가 됐든 다른 시와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주문을 걸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44쪽에 도로관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3억 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화원이 9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읍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소속되어 있고 가로청소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마을 주변의 도로청소를 하는 것인데요. 국도변은 사실 국도유지관리청에서 청소를 하는데 거기까지 청소하는데 손이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7억 5,000만 원 받아서 국도변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임무자회라든가 상이군경회, 장애인단체,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여섯 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39번 국도, 43번 국도, 82번 국도, 1번 국도, 313, 322번 도로, 총 도로 길이가 204km 되는데 거기에 54명을 투입해서 청소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꼭 단체에 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단체에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람을 부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처럼, 지역별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 없어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구간이 태안구간이다, 장안구간이다 하면 장안면이나 태안 구간별로 동에서 어떤 명칭이 됐든 인원을 만들어서 수입을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단체에 맡기는 것이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팔탄 자원화시설에도 공공근로자를 쓰고 많은 배정 인원을 요청했는데요. 아마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신청자도 그전보다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오
김경오위원
얼마씩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액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5만 4,000원.
경오
김경오위원
5만 4,0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환경관리담당 강희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변 청소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근로자를 투입할 때는 그 사람을 관리하고 싣고 가고 싣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국도변은 대형차들이 빠른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고, 또 하나 단체에 대서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입찰 지역제한을 최소한 경기도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화성시 사람이 여기 입찰에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근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시 사람을 쓰고, 또 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보훈단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수의계약으로 꼭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2,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최소한 경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다 다른 시군 사람이 입찰에 낙찰됐을 때 저희 시민에게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단체에서는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단체를 보면 여러 가지 화성시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지역주민들 일거리 없는 분들로 해서 생계에, 가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사업을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위조봉투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위조봉투 적발된 것이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 관내에는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 겉에 바코드까지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조봉투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게끔 되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박언수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럼하고 워크숍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에도 포럼과 워크숍을 잘하셔서 도시계획업무에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화성시가 유니버셜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년 도에 된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009년도 처음 도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래 되지 않았고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과거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비 2억 원 요구하셨는데 조사를 잘하셔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유니버셜디자인 사전검사요원 수당으로 13만 6,200원 3명 7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니버셜디자인 사전검사요원 수당은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 2회에 걸쳐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 전하고 준공 전 2회에 걸쳐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는데 시각이나 조형물이나 공간이나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학술용역 대가기준에 책임연구원 기준 대비해서 수당을 1인 13만 6,200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문가한테 지급되는 것이네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정책과 2013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은 지원사업비를 국가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소공원 설치든 주민 지원사업이든 많은데 군사보호구역 민원이 접수되어서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경기도나 국방부 쪽에 민원을 보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내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 11월 29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연락은 없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회의할 때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될지 저희가 판단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적인 건의와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 기본계획 재정비수립을 2020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죠? 5억 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2년차 계획으로 해서 15억 원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1차로 하고 2015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11월 23일 승인이 되어서 24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보전용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바뀌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 시키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세분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불합리한 용도지구 지정이라든가 용도지역을 하는 용역,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이라든가 용도지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하나의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서부권, 동부권, 서남부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시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기적으로 3년이 도래되는 곳은 시기를 2년 득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5년차 되는 곳은 1년을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은 상당히 토지소유자나 주민들이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연말이나 내년초에 권역별이든 지역별로 교육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설명회를 해서 “화성시 도시계획은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알리는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듯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워낙 이 내용이 난해합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서 충분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을 시키게 되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땅 용도지역이 왜 자연녹지냐, 생산녹지냐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 되요.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하고 민원접수가 아니라, 이것으로 바꿔 달라 저것으로 바꿔 달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혼동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부권, 서부권, 서남부권 연차를 두고 했기 때문에 내년이냐, 올해냐, 아니면 2년 후냐 이렇게 혼동 되어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통합 운영을 하겠다, 화성시 도시정비는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원년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교육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내년에 모든 것을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시키면 나중에 혼동이 와서 기다렸다가 손해 보고,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부분 공감도 하지만 워낙 이 내용들이 실무성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무 위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업무를 맡다보니까 행정에 관여했던 내용들을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하시자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검토를 해보긴 해보는데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연초에 시정설명회가 있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연초에 사실 시정설명회 시간상 이런 것 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시간 가지고, 시정설명회는 각 읍면동을 다니거든요. 도시계획 설명은 권역별로 한 번씩 하자는 것이지 동별로 가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권역별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계획 업무가 100이라면 우리는 진짜 10도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9쪽 개발제한구역에 소공원 설치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주민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순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집단취락지역을 해제하면서 36개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14군데가 결정은 되어 있는데 조성을 하기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재 22개소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중에 3개소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공원이 소규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준공될 것인데 그때 상황을 보고 나머지 19개소는 내년에 발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뒤쪽에 비봉면 체육시설은 7억 원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치가 그린벨트지구 내 우회도로, 비봉IC를 보면 옛날 도로가 직선화된 폐도로가 있습니다. 파출소 검문소 있는 곳에 그 도로를 방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와요. 폐도로기 때문에 단체에서 그것을 가져다 쓰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취락지구 공원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면 거기 IC에서 나오면서 우회전해서 오면서 그쪽 공간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를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공원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IC에서 올라오는 차선이 1차선이에요. 1차선이다 보니까 IC에서 나오는 차하고 수원에서 내려오는 차들하고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계하실 때는 그쪽에 차선 하나 정도 넓힐 수 있는 공간을, 기회가 나면 이야기를 도로건설과 쪽에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으면.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하게 되면 비봉사거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쪽만 할 것이 아니라.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죠. 거기에서 1차선 늘려서 사거리까지 가야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연장이 길다보면 주된 것이 도로사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부서하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와 협의를 하셔서.
성행
조성행위원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보라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는 도로 1차선 정도 넓혀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곳이거든요.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우제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사도 산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경사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감사원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경사도 15도 이상은 개발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사도 산출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삼각망으로 계산해 가면서 블록으로 잘라서 평균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복잡 다양하고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고하고 표고의 거리를 블록으로 잘라서 프로그램 형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경사도에 가까이 15도 이상이나 15도 미만 주위에 되는 것들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검토하면 굉장히 빨리.
환보
용환보위원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산출하니까 합리적으로 산출값이 나오겠네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합리적으로도 나오고 나름대로 검토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홍보물 책자를 500부하고 교육용 자료를 500부 하시거든요. 좋은 발상인데요. 500부를 하면 기관에 먼저 갈 것이고요. 또 각 읍면동에 어떻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저희 개발행위하고 관련된 부서에 나눠드리고요. 읍면에 배부하고 설계사무소에도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00부면 되겠어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개발행위허가 법이 많이 바뀌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설계팀이나 토목팀에서도 잘 모르거든요. 좋은 일하신다고 생각이 되니까 혹시 부족하면 더 충족시키는 계획을 잡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토지정보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두 가지 드리고 국장님께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명판을 다 해 놓았는데 변경할 수 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3년을 사용한 후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변경이 불가하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3년 후에?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도로명주소가 되어 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 있는 것 같은데 3년 후에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지역주민 동의를 2분의 1 이상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안 되고 3년 후에?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반환에 경기도 과오납금이 있는데 이것이 마감입니까? 또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내년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입니다. 도 귀속분 260억 원은 기 납부했고요. 동부출장소하고 합쳐서 올해 198억 원을 마지막 분으로 주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금만 줍니까? 이자 포함해서 줍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원금만 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래 이자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사실 이것을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시에는 유리한 것인데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추경 예산이라든지 예산 편성이 모자란다고 계속 달라고 했는데 저희 화성시 여건을 봐서 경기도와 3년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주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금 득은 봤죠? 고생했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반도체 후문 신설하는 데가 있죠? 아까 도시정책과 쪽에 여쭤봐야 되는데 질의를 못 드렸어요. 거기에 시설결정지적도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도를 한 부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경사도나 표고 조례 개정이 지금 용역중이고 내년 3월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경사도 조례요?
환보
용환보위원
경사도하고 표고의 관계를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개발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명확하게 각 의견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사도를 15도로 제한을 뒀는데 경사도 제한을 두는 것은 절개했을 때 안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사도를 두는 것이고, 표고도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해서 표고 기준을 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형보전적인 한옥마을을 한다고 치면 절개지가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줄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또 내부적으로 실과소에서 검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법을 가지고 제약시키는 것도 중요시 되지만 자연 그대로 원형보전 상태로 개발도 한번쯤 생각할 시기가 아닌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그런 사항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확한 관련 근거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