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18회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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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본예산 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교부금, 지방교부세,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9억 2천2백만 원이 증가한 508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7억 1백만 원이 증가한 1,096억 3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 분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9천4백만 원, 해외 및 국내시장 판로개척사업에 5억 8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 5천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8억 1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12억 6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경제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업정책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73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에 10억 4천만 원,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사업에 10억 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4억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농민복지 지원사업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에 32억 9천만 원, 학교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추진사업에 123억 4천만 원,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등 농산물 판로 확대사업에 20억 8천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에 40억 1천만 원, 고품질 생산기반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17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 확충 등 21개 사업에 41억 1천만 원, 안전축산물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한 위생분야 사업에 14억 3천만 원,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분야에 4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2013년도 세계요트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12억 1천만 원, 제부도 어촌지역 활성을 위한 제부항 수산물직판장 조성사업에 20억 원,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해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9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방제대책 외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를 포함한 102억 원, 태행산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등 숲가꾸기 사업에 15억 원, 산림욕장 리모델링, 등산로 정비, 숲길지도 사업 등 산림 휴양 분야에 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백숭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경제지표 작성 예산 1억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천5백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증가 주요 이유로는 웹구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추가됐고, 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조사 개체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50개 기업체에서 1천개 기업체로 늘렸고, 가구도 500가구에서 1천 가구로 늘려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경제지표를 작성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경제지표는 우리시의 지역경제 변화 방향을 파악해서 지역경제 관련 정책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화성시 각종 연구시설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아니지요. 주로 화성시 경제정책 수립하는데 먼저…….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지요?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조사한 경제지표 조사가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전에는 안 하고 올해부터 진행한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매년 할 계획이신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매년 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동안 과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고용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부분도 있는 것이고, 기업부분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영업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분야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면 조금이라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잘 조사가 되어서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최종 용역 보고회를 의회 회기 중에 한 번 개최할 텐데요. 아니 의회 회기 끝나고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44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억 5천만 원 올라온 것 말고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자고 얘기는 하면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정부 시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2020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 여건이 아직까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더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 계획된 예산 요구액보다 약간 적게 반영이 됐고, 적게 반영된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재정여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지구 기후변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이 조만간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 2020년도까지 100만호 계획에 우리 화성시도 맞춰서, 또 화성시 가구수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 자체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당초에 240가구 정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가구 정도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나머지 140가구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경에 또 반영하신다고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경에 반영하실 것이 아니라 원래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된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일단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취업활동지원 부분에 청년취업캠프 2천5백만 원 곱하기 2회,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취업캠프라는 형태로 진행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캠프를 운영해서 전문적인 일자리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기업체와 최종적으로 연결시키는 사업까지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캠프라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취업교육일 수도 있고, 취업워크숍일 수도 있고, 취업박람회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명칭을 캠프로 부여한 것이지 실상은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취업캠프로 명칭을 해서 컨설턴트하고 실전 취업교육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실 상식적으로 캠프라고 하면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하실 것이에요? 1박2일, 2박3일 이렇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기당 3박4일 정도 하면서 컨설턴트, 또 교육, 캠프가 주로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연 2회에 5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기에 25명, 또 2기에 25명 해서 연 50명.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두 번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25명씩 해서 두 번 하신다는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25명을 하는데 2천5백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3박4일 정도 하기 때문에 1인당 소요경비 계산을 해서 50명을…….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니 2천5백만 원이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 중 더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5명만 데리고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예산이 없어서 적게 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쓰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인원을 확대해서, 그런데 1인당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2천5백만 원을 가지고 60명, 70명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저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내용을 보면서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정관리에 인센티브와 지정현판 설치지원이 있는데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10장 주고 간판 하나 해주고, 사실 착한가격 모범업소라고 해놓고 인센티브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착한가격 업소에 참여를 많이 시키려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외에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240페이지에 화성시 공예조합 사업지원에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저도 그곳을 몇 번 가봤는데 이것이 주민들 소득과 연계된 부분이고 화성의 전통공예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지원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화성의 전통공예에 대한 부분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원이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홍보해서 화성의 전통공예가 살아 숨 쉬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들 떡 조금 주는 식으로 찔끔찔끔 주면 어느 세월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시킬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도보다 1천만 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렸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전통공예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천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마도에 전시장이 조그맣게 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마도에 있는 것 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봉담이나 발안, 그런 곳에 전시장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 제가 볼 때 거기는 너무 구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면 종합운동장 내에 홍보전시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앤아이센터나 이런 곳에 전통공예에 대한 전시관을 협의해서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에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세워서 전통공예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발안시장 현대화사업에 8천만 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사인몰 4개소 설치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24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3개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3개 업체를 발굴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창업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업지원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 우선순위로 해주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우선순위는 아니고 적격자 3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4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억 4천4백만 원이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보면 생활여건이 괜찮은 사람도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를 잘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몽을 잘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41쪽 출연금 관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있었던 것인지 처음 계상하신 것인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서 6억 원을 출연하면 소상공인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출연금에 여덟 배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억 원까지 보증을 해 줄 수가 있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작년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는 337개 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해줬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해줄 때 연 몇 % 이자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연 2%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지원 했다가 부실로 인해서 부실채권이 되돌아오는 것은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그럴 때는 회수조치를 시켜야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관계가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2%에서 3% 정도 됩니다. 폐업하고…….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자도 아주 적은 금리로 받을 것이고, 그런데 부실로 되돌아온다면 상당한 손해를 볼 것이다, 이것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6억 원이라는 돈을 출자해서 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나가지 않겠느냐.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신규업체는 1년 이내 생존율이 평균 72% 정도 되고 2년까지 가는 것이 56%, 3년이 46%, 갈수록 낮아지는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폐업 부분이 발생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매년 이렇게 지수가 낮아진다면, 낮으면 낮을수록 회수가 잘 안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해도 원금을 완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낼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계획으로 줬다면 관찰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경고를 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다 끝날 때까지 한다면 막연하게 주는 혜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타 업종으로 했을 경우에 회수 조치를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적으로 못하는 금액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회수 못한 금액이 있습니까?

담당

통상담당

박노영 통상담당 박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하는 것은 화성시의 기초경제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을 전부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신용등급이 5급에서 6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다른 금융권에 가셔서 높은 사채를 써서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6억 원을 출연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100%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신용보증을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돈의 사고율을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사업을 계속 안정적으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율도 낮으면 좋겠는데 지역경제가 상당히 안 좋을 때는 사고율이 높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경기도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하잖아요? 수원에 있는 것.

담당

통상담당

박노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이것을 받아봐서 아는데 심사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상당히 받기도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용등급 내지는 영업적인 부분, 왜냐하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단기적으로 하면, 보통 많으면 3년, 5년, 이렇게 기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통상담당

박노영 그분들이 대출을 받는 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4년 정도의 선택 기간 안에서 본인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대로 기간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어서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는 채무가 남게 되는데 그 채무를 화성시에서 해소 못한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담당

통상담당

박노영 사고율이 2%에서 3% 정도라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한 6억 원에서 은행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담당

통상담당

박노영 그래서 신용등급 5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분들만 대출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대다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등급이 낮은 분들이에요.

담당

통상담당

박노영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절대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리가 없지요. 그런 것들은 문호를 개방해서 낮은 분들도 소생할 수 있는, 정말 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40쪽에 보니까 YMCA에 959만 1천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타 과에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타 과에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40페이지 위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혹시 상담이나 근로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YMCA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소비자 자원 상담원 교육, 소비자상담 활동, 소비자 교육 개발 및 홍보, 대상자 순회교육, 소비자 고충 접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관리가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이니까 던져주는 금액으로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발안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상인회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협의해서 사인몰 설치 4개소를 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새로이 구성되는, 또 각 지역별로 근대화된 상점들, 대형마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사실 문을 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난번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것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대형마트 규제는 마지막 임시회 때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집행부에서 했고 마지막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1쪽 이차보전금이 있어요. 2억 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 차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부담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한도액 2천만 원 이내에서 이자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 기업은행, 새마을금고에 저희들이 출연해서 이자를 2%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까지 하면 탕감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기업이 문을 닫는 사항이 많아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가 있다, 여기와 관계없는 것이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탕감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이렇게 해주면서 농업인들한테는 왜 그런 것이 없느냐고 얘기할 때 경제정책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인들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런 지원책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은 진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대형마트 영업제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법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이자지원도 일부 지원을 해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런 불만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산되는 기업, 도산되는 개인사업자들이 너무 많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역시민들이 알았다면 왜 그분들만 특혜 해당자가 되고 일반인들은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결국 혈세를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원을 해줬으면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답을 받아내고 잘못 됐을 때는 지적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셔야지 지원금만 던져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가워하지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60쪽 민간융자금에 보면 10억 8천7백만 원이 있어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매년 신청을 연 2회 받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도 대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융자금에 관한 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잔액으로 10억 원 정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다 융자를 해줘도 되는 금액인데 아직까지 10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들이 많이 들어오면 확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이자가 몇 %정도 됩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자가 연 3%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실채권이 되돌아온 것은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융자금은 융자해 주는 곳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예산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문했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당진화력발전심의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에 2억 7천만 원을 국화도에 배분을 하면서, 규정에 의하면 70%는 일반적인 부분으로 2억 7천만 원을 배정한 것이고 나머지 30%는 육영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육영사업비가 30%라고 하는데 화성시에는 한 푼도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송병식 에너지관리담당 송병식입니다. 지금 육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발전사업자가.

정주

김정주간사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송병식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내년도 사업이 5억 2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물론 육영사업 장학금도 주지만 실시 축제 지원, 또 왜목마을에 1월 1일에, 왜목마을이 해뜨는 마을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제지원금, 여름철 8월에 이런 지원금이 나가요.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당신들 재작년까지는 2.7%에 대한 부분만 주고, 7, 8천만 원 주고 다 줬다고 해서 제가 재작년에 가서 문제제기를 해서 금년도에 2억 7천9백만 원인가 2억 7천8백만 원 받고 내년도에 2억 7천만 원 배정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이것을 안 받았다고 해도 꽤 많은 돈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육영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화성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화도에 전망대도 설치를 하는데 여름철에 축제지원도 3, 4천만 원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병식 계장님께서 당진화력발전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예산지원을 받아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명분을 살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육영사업도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그쪽 얘기는 화성시에서 지금까지 누구 하나 주장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런 것이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최소한 배려는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의 배려도 지금까지 없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관련된 것을 잘 몰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다만 1천만 원이라도 받아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