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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01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30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6개 읍·면·동과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읍·면·동
그러면 읍·면·동 감사와 관련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는 생략하겠으며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아울러 별내면장으로부터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부면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직제 순에 따라 와부읍장께서 대표선서를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장,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별내면장을 제외하고 출석 요구한 읍․면․동장님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다 참석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와부읍장 김지호 진접읍장 지세영 화도읍장 박광겸 진건읍장 고광정 오남읍장 김용환 퇴계원면장 박세정 수동면장 심재용 조안면장 이상운 호평동장 김기용 평내동장 이군희 금곡동장 권영익 양정동장 이윤모 지금동장 이종후 도농동장 서미자 별내동장 최영국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 답변을 위해서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와부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일단은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조례라든지 원칙 같은 것을 좀 우리, 뭐 본 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도 그 부분을 좀 알으, 알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공통사항 부분이 되게 많아요. 공통사항 부분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읍·면·동마다 다 한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와부읍장에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마 다른 읍·면·동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아마 같이 새겨서 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또 와부읍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이유는 본 위원이 거주지가 와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와부에 질의한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와부읍으로 오신 지, 그러니까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금년 1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한 10개월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와부읍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와부읍에 뭐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다 지났으니까 우리 내년도에 와부읍의 중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으로 12건을 해서 3억2,200만 원의 사업비를 내년에 계상하였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읍장님, 네, 읍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거 말고 혹시 특수한 거만, 기본적인 걸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혹시 그냥 우리 뭐 만날 하는 뭐 그런 거 말고 혹시 우리 읍에서 내년도에 우리 와부읍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 저기, 금년에 물향기콘서트라는 거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월부터 했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11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나름대로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 사항을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끌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시민참여행정에 중점을 둔 유기농 텃밭가꾸기 이런 사업을 금년에도 하천부지를 일반인한테 구획을 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더 체계 있게 해서 품위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혹시 주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읍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향기콘서트라든지 뭐 시민참여행정에 유기농 텃밭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께나 우리 읍장님께나 뭐 저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 뭐 잘 안 되는 거든 하여튼 간 되는 거든 그런 게 있으면 혹시, 들으신 게 있으면.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런 사항은 주민불편사항 중에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던 뭐 도로가 좀 망가졌다든가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김현택위원

나머지는 다 만족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만족이라는 표현이 옳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히 뭐 불만스러워 하고 이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혹시 세양청마루 앞에 인도에 있는 그 구조물 아시지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것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그 설치한 지 한, 뭐 읍장님 오셔서부터 계속 봤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몇 년 된 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읍장님이 보고받으신 거 있어요? 우리 밑에 뭐 부읍장이든 뭐 총무팀장이든한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별도로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 제가 다니면서 보고 ‘참 흉물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무슨 개인 소유 땅이라서 그렇게 점유권을 표시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해결방법은 그 땅을 사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우리 읍에서 읍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부읍장이든 총무팀장이든 뭐 산업팀장 이런 분들이 다 있잖아요, 밑에?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시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한다 하면 우리 읍장님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읍·면·동장 전결규정을 보니까 웬만한 건 다 부읍장이 다 결재를 해요. 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부읍장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거의 다 해요, 뭐 거의 다. 중요한 것까지도 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읍장님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읍장님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알려고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전결로 끝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읍장님한테 여쭤본 게 그거인데요. 이것을 우리 와부읍에서 칠 수가 없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 섰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 섰는데 우리 와부읍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결이 다 밑에서 전결이 되니까 뭐 주요 특색사업도 부읍장이 전결을 하니까. 네? 그럼 혹시 뉴타운에 대한 것은 혹시 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뉴타운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요. 뭐 별도로 블록별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의 할 때 나오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몇 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어제도 저기 뉴타운 관련 과에서 공청회를 해서 상당히 시끄럽고 이런 사항을 직접 보았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따가 질의를 계속 할 텐데요.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게 이런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식사하는 그런 용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시책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전에 우리 시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읍·면·동에서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뭐 1년, 2년 다 봐도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 우리 뉴타운사업에 관한 업무추진비 내역은 1건도 없어요,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와부지역이 뉴타운이 얼마나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읍민들은 상당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와부읍을 총괄하는 읍장님께서도 같이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혹시 축구장 요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혹시 그러면 축구동호인들하고 읍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같이 만나고 그런 적, 간담회 해 본 적 있으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별도로 간담회는 제가 직접은 안 했고요. 부읍장을 통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았고 현재 체육과에서는 2개소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지금 잠깐 마이크가 지금 이게 스피커 소리가 안 나서. 이제 우리가 시책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보면 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읍장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부읍장이든 총무팀장이든 누구인가가 이렇게 축구장 요구를 위해, 축구장을 요구를 많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고 뭐 서명을 한다는 말도 나오고 이럴 때 축구동호인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런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좀 뭔가 이렇게 활동도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런데 왜 안 하지요, 그런 거를?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안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업무추진비가 식사 때가 되거나 이러면 같이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래서 그런데 시간이 안 맞을 때는 그냥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굳이 쓰지 않게 되고 이래서 그런 게 있는데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는 사용을 안 했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 내역에 수백 건 되는 거는 식사시간하고 맞아서 하신 거고, 이분들은 식사시간이 안 맞아서 안 하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식사시간하고 안 맞아서 안 한 게 아니고요.

김현택위원

우리가 식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하는 이유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식사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다르지요.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 사람하고는 밥 먹고 저 사람하고 안 먹었나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책추진비를 식사비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부드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지금 우리 이제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지금 받아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이 내용이. 혹시 읍장님은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딱히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기관업무추진비는 읍 행정을 하면서 이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이런 것을 기반으로 집행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사업시책 이런 거를 관련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이렇게 보면요, 이게 뭐 이거 다 가지고 계시지요? 다 이거 회계담당자들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것이 요즘은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오니까 뭐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를 구분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분명히 세울 때부터 다른 의미로 세워진 것이고 지출할 때도 분명히 다른 의미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책은 이 자치단체 내부 공무원에게만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가 나오고요. 또 이제 업무추진비는 소속에, 아, 기관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직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격려할 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종의 뭐냐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데 쓰는 것이 맞고, 가능하면.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네. 시책은 바깥.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네.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장이라든지 봉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업무협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맞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특히나 이 읍, 읍·면은 좀 덜한데 동 같은 경우는 거의 확연하게 섞어서 써 버려요. 그 이유는 동은 시책추진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관에서 시책을 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기관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기관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예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뭐 직원들에 대한 그런 추석이라든지 설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서 다 빠져버려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비 이런 걸로 다 나가요, 식비. 네? 그게, 그게 와부읍에다가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간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는 현금 사용은 최대한도로 지양해야 되지요. 그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카드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현금을 지양하라고 하는데요. 읍장께서 2012년도 현금지출내역에 보면 일일찻집하고 시무식 참석 해서 지출하신 게 있어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일일찻집하고 시무식.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네, 네.

김현택위원

혹시 그거를 지출하실 때 집행품의라고 하나요? 그거 이렇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품의 합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를 누가 합니까, 그걸? 읍장님 가실 때 읍장님이 직접 ‘야, 너 뭐 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밑에 분이 집행품의 해 가지고 봉투로 해서 갖다드리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물론 회계담당자가 집행품의를 하고 총무팀장과 부읍장 결재가 난 다음에 제가 결재를 하고 그걸 받아서 전달을 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그것이 목적에 맞는지는 그러면 누가 판단해요? 최초에 판단은 직원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읍장님이 지시하면 그냥 직원들이 이렇게 해 주.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지시한다고 그대로 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집행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제 회계, 이제 우리 회계과 제가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고요. 회계과에서 아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할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페이지 15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굵은 글자로 나옵니다, 굵은 글자로. ‘봉사활동자에게 지출이 가능하나, 직접 활동을 안 하고 간접 활동 즉, 일일찻집, 바자회 등 간접, 간접 봉사활동은 집행이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굵은 글자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연찬회, 야유회, 간담회 등의 행사까지 확대하여 집행은 불가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것과 앞에 읍장님이 집행한 것과 혹시 그 차이를 아십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보면, 저는 이제 이번에 본 거거든요, 저는. 저는 그전에 이거 몰라, 아, 참,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걸 안 했네요. 저부터 사과해야 되는데, 저부터. 저도 5대 때 자치행정위원장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썼는데요. 저도 그때는 진짜 몰랐는데 지금 와서 진짜 나 진짜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사과하고 저, 저부터 사과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한다는 거를 내가 깜빡했는데.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담당자는 이거 몇 장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몇 장만. 담당자는. 이거 전체 다 읽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할 때 그 페이지만 보면 담당자가 얼마든지 하고 그거 몇 번만 또 보면 나중에 숙지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도 물어봤어요, 팀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거는 집행이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왜 그거는 내가 물어봐야지만 이게 답이 나옵니까? 그전에 왜 이 답이 안 나오냐? 담당직원이 이 답을 왜 읍장님이나 총무팀장이나 부읍장한테 왜 말을 못 하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 저기, 일일찻집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거를 저도 이제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거 일일찻집을 한다 그래서 집행이 됐는데요. 사실 뭐 와부읍에서는 현금 지출한 게 뭐 거의 별반 없고 하여간 이때 이렇게 그.

김현택위원

거의 없어요, 다. 다른 읍·면·동도 거의 없어요. 그냥 몇 건이에요, 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있, 있었는데, 네. 하여간 어쨌거나 잘못 집행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저기, 본 위원이 이번에 이걸 보면서 시책추진비와 기관의 차이를 다시 한 번 또 생각하게 됐고요. 우리 여기 있는 읍·면·동장님도 같이들 한번 공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업무추진비 또 이 지침 보면 기본이 업무추진비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식사하게 되면 그냥 가서 긁고 그냥 영수증 갖다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은, 오늘은 어떤 간담회를 하고 오늘은 뭘 하고 이것이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만이 균형에 맞는, 원칙에 맞는, 목적에 맞는 집행이 가능하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추진비, 업무추진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일반수행비 각자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분명히 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시고.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현재 우리 읍장님이니까 읍장님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시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 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접촉을 하는 이유요?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이제?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격려도 하시고 뭐 이런 게. 우리 읍장님 오셔서는 별로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년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읍장님 거 가지고만 할 수가 없고 그전에 읍장님 보면 아주 뭐 이뿐이 아니라 다른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격려, 격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 격려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마 몇 번 없을 걸로 알고, 알고 있고요.

김현택위원

네, 맞아요, 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타운, 주민자치센터가 행정타운 건물에 같이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또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래서 만나고 만나다 보면 지역현안 이런 거를 여론이라든가 현안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만나게 되는 거지, 별도로 만나는 것은 별반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이제 읍·면·동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접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또 통·리장 뭐 이장님들하고.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통장님들하고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우리 저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이 위촉이나 해촉, 뭐 관리, 또 회의참석도 하시잖아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만나게 되지요. 회의에 왜 참석하시는지 아세요? 읍장님, 혹시?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돌아가는 사항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지역현안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면 가급적 참석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거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혹시 보셨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숙지도 하셨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외우진 못하고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만 내용만 대충 중요한 거만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뜻을 알고는 계시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 많아요. 그지요? 그런데 거기 이번에도 감사도 받으시면서도 지적을 받고 하셨지만 그 읍·면·동장님들이 자기네 그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인들이 당연히,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피하세요. 제가 느낍니다.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 버려요. 그 센터가 누구 거지요? 그 주민자치센터가?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전체적으로 관리 책임자가 읍·면·동장입니다. 시민, 시민의 것이고.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 소유는 시민의 것이고, 관리는 당연히 책임은 우리 읍장님이 이제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 읍장님이나 이런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얘기를 하면 다들 빼세요, 한 발을.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글쎄요.

김현택위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건 운영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그냥 통상적인 그냥 말씀이신데 그건 좋아요, 그거는. 그런데 읍·면·동, 아까 읍장님이 참석을 내가 왜 하시냐는데 읍장님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직원도 참석하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직원도 참석한다고. 다 참석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회의록, 2011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행감자료 좀 요구한 거 아시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보셨어요, 혹시 그 회의록을?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읍장님도 다 보셨어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보시고 혹시 느끼신 게 있으세요, 그럼? 조례와 그거랑 이렇게 비교 혹시 해 보셨어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비교는 안 해 봤고요.

김현택위원

안 해 보셨고?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 저기.

김현택위원

봤는데 좀 어떠세요, 그럼?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좀 회의록이 회의 내용을 좀 성실하게 기재를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거 보면 조례에서 보면 반기별로 운영결과보고서를 하게 돼 있고, 연간운영계획서를 이제 3개월 전에, 우리 개시 전 3개월 전에 9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누가 나오냐면 읍·면·동장이 나옵니다.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참석하는 이유예요, 그게 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연간계획서 9월 달에 회의를 두 번이나 했어요, 9월 달에. 그지요? 그건 잘 모르세요? 9월 달에 회의를 두 번 했는데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작은축제, 아나바다장터 한다고 두 번 했어요. 그다음에 저번 달 회의록 뭐 승인 이런 거로. 8월 달에는 부의안건이 1건 혹시 뭔지 아세요, 부의안건이? 전월 회의록 승인 건 그게, 그게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두 번이나 했는데 제일 중요한 내년도 연간운영계획서는 안 했어요, 회의에서.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몰라서 그렇다. 원래 알아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 읍장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담당도 참석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9월 말까지 받아서 시에 시장한테 전달해야 될 사람들도 그걸 왜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챙기지를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는 아주 둘 다 지금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왜 참석하는지,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의에 두 번, 9월 달에 두 번 하면서 회의참석 나간 게 238만 원이에요. 그거 작은축제 하나 하고도 남아요. 그런 거는 그냥 분과회의나 뭐 이런 소모임으로 그냥 이렇게 실무협의하면 안 돼요? 꼭 두 번 본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나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 거를 별도의 위원회 있는데 회의를 하라, 하지 말라 이거를 읍·면장이 통제하기는 어렵고.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뺀다니까요. 네, 그럼요, 한 발 빼는 거예요, 한 발 빼는 거.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이거는 그 사람들도 바쁜 사람들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김현택위원

바로 그거지요.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라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말하는 건 읍장님이 거기에 끼어서 ‘너네 이거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읍장님은 유도를 하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직원은 당연히 심의를 해서 자기네가 받아가야 될 직원은 들어갔으면 심의를 왜 안 하는지를 거기서 해 가지고 심의를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전에 미리. 네? 그거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미리 통보를 하잖아요? 읍장님이나 직원한테 통보하잖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언제 회의를 한다.’ 그렇잖아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통보하고 그러면 회의 내용이 뭐다라고 통보하잖아요? 그때 왜 ‘9월 말이니까 9월 달에 두 번 하면 첫 번째 빠졌으면 두 번째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내년도.’ 이렇게 해서 바로잡아줘야 될 책임도 우리들한테,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잘못했지만 우리도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자주 만나면 뭔가 새로운 게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업무협의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센터에 자주 가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가끔 갑니다.

김현택위원

가끔 가시지요? 그러면 가끔 가시면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뭐 대화 좀 하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아, 가끔 가서 위원들하고 대화할 수는 없고요. 위원들이 이제.

김현택위원

아니, 이용하는 분들. 위원 말고.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아, 이용하는 분들?

김현택위원

네. 거기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오시잖아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혹시 대화나 이런 거 하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네, 대화도 합니다. 만나면 대화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만나면 대화하시지, 찾아가시진 않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아니, 이제 센터를 가면 뭐 주로 그분들이 활용하는 게 1, 2, 3층이니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만나시는 분들 있으면 차 한 잔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김현택위원

읍장님이 이제 가서 인사도 하고 이제 뭐 ‘안녕하십시까? 나 읍장입니다. 혹시 이거 이용하시는 데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뭐,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뭐 ‘그러고 혹시 우리 지역에 혹시 문제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뭐 이렇게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조례에 커뮤니티 공간 확보하라고 작년에 한 거 아시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확보하셨어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확보는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복도에? 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 별도로.

김현택위원

복도에?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복도에 한 게 확보하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위원님도 자치센터 공간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김현택위원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마땅한 공간이 없고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강의실을 줄이는 거는 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그래서 주민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복도에다가 그냥 휴게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갖다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저기 커뮤니티 공간을, 주민자치센터가 커뮤니티 공간이란 거는 말 안 해도 다 아시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커뮤니티 센터라는 건. 그런데 그 커뮤니티 센터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 가지고 복도에다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커뮤니티 공간을, 커뮤니티 센터를 만든 목적하고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목적에는 좀 그게 부족한데요. 현재 건물구조라든가 여건상 딱히 다른 좀 방법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공간이 별도로 나오지 않고 그 공간을 확보한다면 현재로써는 어느 강의실을 하나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을 줄여서 그거를 하기에는 좀.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강의실을 줄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프로그램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김현택위원

프로그램이 줄면 무슨, 뭐가 문제가, 우리 읍정 하는 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고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아니지요. 이용자들이 그, 그 프로그램만큼 이용을 못 하니까 이제.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 못 하면 이 커뮤니티가 안 되는 것과 프로그램을 못 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냐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지금 여기다가 표시한 게 21헤베, 우리가 조례에 ‘20헤베 이상을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복도 1, 2, 3층 합쳐서 21헤베라고 해서 이게, 그게 센터 확보했다고 하는 게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읍장님실과, 네? 위원장님실, 네? 다 있는데 주민들은 복도에다 끝에다가 저 테이블, 저기 그 의자 하나 갖다놓고 1, 2, 3층에 놓은 게, 2, 3, 4층에 놓은 게 맞아요, 그게? 그게 저기 커뮤니티 공간 확보한 거예요? 그거 쾌적하게 해 줄 수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세요, 만나서?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고민해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무슨 고민을 해 봤어요, 만나서? 어떻게, 무슨 대화가 뭐예요? 우리는 만나보니까 절대 이거는 강의실을 못 빼기 때문에 우리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도 된다 그게 결론 내리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고 지하에 조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부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김현택위원

쾌적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층이나 2층, 3층에 어느 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써는 딱히 그런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 확보를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택위원

네.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읍장님한테 한 번 그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우리가 같이 만난 적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직원하고 이렇게 다 같이.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우리 도서관이 실이 많아요. 도서관에 나름대로.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거기 텅텅 비어 있어요. 1년 내내 텅텅 비어 있다고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런데 도서관에다 커뮤니티 공간을.

김현택위원

아니, 반대지, 반대. 왜 그렇게! 참, 마인드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커뮤니티 공간을 없다는 거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반대로 다른 쪽에다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공간이 여유가 있는 도서관과 공유를 했으면 우리 이 자치센터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우리 읍장님 같은 분들이 가시면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런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그 프로그램 없이 그냥 놀고 있는 공간에다가 프로그램을 좀 옮겨서 해 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왜 그러한 그 고민과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저 사람들은 저기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는 하는지 그게 안타깝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더 좀 고민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그 저기, 개방하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셨는데요. 우리 와부읍도 혹시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 거, 센터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회의하면서, 혹시 회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논했거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논한 적은 있었고요. 토요일, 일요일 대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치 않은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뭡니까? 갤러리 이런 부분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대관을 하고 있고요. 다목적공연장 이런 것은 지금 대관을 하게 되면 별도의 방송이라든가 뭐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안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안 하진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대관을 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토요일, 일요일 대관을 좀 억제하는 거지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네. 아니, 냉·난방시스템을 좀 별도로 하면 할 때 좀 가능할 텐데 지금 냉·난방이 같이 돼 있어서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중앙냉·난방입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를 어떻게 바꾸는데 혹시 돈이 뭐 이렇게 많이 들거나 합니까? 그거 혹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간단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별도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중앙난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 틀려고 다른 데까지 다 틀어야 되고.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간단하게 스위치 1, 2개만 틀어도 될 거를 엄청난 그런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을 때 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기사 특별한 그 저기, 있어야 되잖아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거기만 할 수 있게 따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든지 토요일, 일요일 날 단순한 그런 거로써 오셔서 관리하시는 분만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바꿔볼 그런 생각을 한번 혹시 예산을 세워봤다든지 그런 거 있으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아니요. 그 예산은 못 세웠고요. 별도의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김현택위원

그랬을 때는 계산, 한 얼마, 돈이 얼마 들고 이런 걸 혹시 한번 안 알아보셨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상당한 돈이 들어야 되는 건 아는데 얼마까지 제가 견적은 안 내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걸 한번 견적을 한번 내보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의 그런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을 가능하면, 그거 매일 풀로 돌린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이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된다는 게 소문이 지금 다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지만 별로 요즘은 민원이 없다 이런 게 이게 소문이 다 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어차피 안 해 주니까 굳이 가서 얘기해 봐야 입만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잘못 만들었든 어쨌든 그건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냉·난방시설을 한번 신경을 쓰셔서 한번 독립적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뭐 편안하게 토요일, 일요일, 대부분 토요일 날 행사가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요일 날 행사 많을 때 옆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너무 커 가지고 빌리면 그게 또 목적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그 정도 한 200석, 300석이 상당히 또 이렇게 유용할 수가 있으니까, 또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아마 센터의 거기를 이용, 이용하고 싶은 분이 나름대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하셔서 우리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만든, 본인들이 만든 시설을 본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한번 해 보시고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현택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읍·면, 읍정을 지금 수행하시면서 현안이나 혹시 자문은 혹시 누구한테 받으세요? 우리 지역의 뭐 이렇게 자문 받고 하시는 혹시 있으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정해 놓고 자문 받는 건 없고요. 나름대로 이제 현안이 있을 때 물론 위원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의 해당 이장이라든가 먼저 그래도 좀 지역에서 덕망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있는 거 아시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누구누구예요, 고문이?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 김명수 전 위원장님하고, 김영수 위원님, 그리고.

김현택위원

저하고.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의원님.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혹시 그분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혹시 보셨어요? 읍장님이 오고 난 다음에.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회의 소집은, 회의 소집은 제가 하지는 않는데요.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그날 참석하셨을 때 보셨어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 저기, 얼마 전에는 김영수 위원이 참석하신 걸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다른 분들은 안 하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다른 분들 오신 분은 못 뵀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혹시 읍장님 오셔 가지고 오면 이렇게 지역 분들하고 만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혹시 고문들하고는 만나신 적 있으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별도로 만나진 않고요.

김현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그냥 나오신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아니요. 다른 일 때문에 그냥 만나면서 했지, 그 주민자치위원회 건으로 별도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자문이나 혹시 이런 거 누구한테 받으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혹시 시의원하고 논의를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 아까 그러셨는데 그러면 혹시 1건만 어떤 거를 자문을,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어떤 거를 하나 자문 받으신 게 있으면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자문을 받아서 읍정을 이렇게 하는 데 뭐 도움이 됐다든지 뭐 이런 거.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아까 그 저기, 뉴타운현안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들한테 자문을 받은 건 아니고.

김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전 읍장인 이종진 읍장님이라든가 그 저기, 저기, 서현석 국장님하고 서진명 국장님 이런 분한테 나름대로 “이게 와부의 제일 큰 현안인데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자문을 받았지만 딱히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김현택위원

혹시 읍장님이 읍정을 하면서 거의 뭐, 뭐 이장단이라든지 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뭐 새마을 이런 분들은 거의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시지요, 거의?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네. 혹시 시·도의원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그러는 건 없으시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건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저뿐이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인데 왜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정기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꼭 정기적이 아니라도 좀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같이 지역에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안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못 했습니다. 특별히 안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김현택위원

이따가 화도읍장님 하실 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읍장님한테는 그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본청에 계실 때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이 저희 의원님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업무협의를 하세요. 아시지요? 하시, 해 보셨으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건건이 오셔 가지고 ‘이거 의원님, 이번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번에, 이번에 사업 우리 이렇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보고도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현안사항보고도 하고 그런데 읍·면·동만 가시면 안 해요. 할 게 없나 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저는 나이도 어리고 괜히 동네에서 뭐 또 의원 값한다고 그럴까 봐 전 웬만하면 동네에서 안 나타나고 또 단체장님들 계실 때는 아무래도 좀 숙여야 되는 입장이라 그렇다고 쳐도 읍·면·동장님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의원들한테?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아니라도 그래도 정기적으로라도 본인들 생각을 정기적으로라도 물어봐서 읍정을 이끌면 해가 될까요? 우리 의원들이 자꾸만 읍·면·동장님들한테 자꾸만 귀찮게 하고 이러나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해가 될 게 아니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고급행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기정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의원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또 이제 읍 관할의 의원님을 같이 모시고 하거나 도의원님하고 같이 하거나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못 해서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좀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제가 뭐 저를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전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저를 해 달라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주민이 뽑은 지역의 대표인데 그 읍정을 하시면서 지역대표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절대 나쁠 게 없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전 진짜 답답해요. 저 이거 얘기하면 또 이제 뭐 지역에서 막 저기, 야단맞고 그러겠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6년 넘어 시의원 하면서 제가 느낀 거를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려요. 읍·면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표로 읍장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공통적인 사항이 태반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434쪽입니다. 그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434쪽 민원 도우미 운영.

신민철위원

네. 혹시 이거 민원 도우미들이 민원실에 주로 계시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민원실에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주로 와부도, 제가 화도는 좀 자주 가봐서 민원실에 보면 대기표까지 뽑고 민원인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와부도 혹시 그런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많이?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아니,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데 워킹그룹이나 이런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타 부서에도. 그런데 민원 도우미 분들은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 아주 잘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막 밀리고 그 민원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또 도우미 분들이 잘해 주시는 모습 보고 ‘야, 이거다. 주민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하루에 두 분씩 교대로 나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안내라든가 도움을 주고 특히 도움 주는 부분이 민원이 밀릴 때는 그 뭡니까? 자동, 민원자동발급기라 그러나요?

신민철위원

네, 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게 민원실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바로 거기를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입력을 해서 뽑을 수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연세 든 분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옆에서 도와주고 이래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읍장님하고 이분들하고 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러시나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자주는 못 하고요. 간담회를 하면서 그네들의 사기를 좀 돋구어드리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금도 잘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정착 잘될 수 있게 읍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요. 혹시 무더위 쉼터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게 뭐 어떤 쉼터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여름 혹한기에 이제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서 좀 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무더위 쉼터는 장소는 어디를 또.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읍사무소 회의실과 마을회관 2군데인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민철위원

“마을회관 2군데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읍장님 답변이, 그 화도읍, 와부읍만 말씀하신 거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저희 와부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2군데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2군데, 마을, 마을회관 2군데하고 읍사무소 회의실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읍사무소 회의실이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읍사무소 그 저기, 저기, 회의실을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읍사무소 와서 쉬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신민철위원

한 분도 없으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그게 이유가 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런데 그 취지는.

신민철위원

마을회관도 그렇고.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 취지는 이제 좀 여름에 너무 날씨가 덥고 이래서 보면 날씨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은 집에 뭐 냉·난방이 안 되니까 거기 와서 쉬시라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본래 동네 노인 분들이 항시 나오던 곳이니까 그분들이 나오고 지금 무더위 쉼터를 지정한 그런 취지하고 딱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던 주민들이지,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은 별반 없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기간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이게 1년 12달 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기간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삼복더위 지경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이 이게 아까 말씀하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게 홍보도, 홍보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할 때는 하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그냥 장소만 마련해 놓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홍보도 홍보, 물론 홍보는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홍보는 나름대로 했지만.

신민철위원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장회의라든가.

신민철위원

이장회의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이장회의 때.

신민철위원

아, 그런데 이장님들도 모르시고 이장회의에서 공론화를 하셨습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신민철위원

이장회의에서 회의 안건에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올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입에, 입에 구두로 전달하게 하셨나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제가 회의서류에 들어간.

신민철위원

제 생각인데 회의를, 회의를 하면 회의에 다 모이셨을 때 이런 사항은 다 모이셨을 때 회의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읍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이장님들도 모르시고 직원들도 모르고 있던데요. 그렇지요? 전체가 다 모른다는 거는 아니고 일부 직원들은 하는 일부 직원들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직원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모르는데 일반들이, 일반인들이 알기를 기대하는 건 말이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저희 같은 경우에 현관에다가 그거를 무더위 쉼터는 2층 회의실이라고 써 붙이고 이렇게 써 붙이고 민원실에도 그런 안내를 해 놨었는데.

신민철위원

그렇게 써 붙였는데 직원들도 모르는데 직원들한테 와 갖고 직원에게 묻겠지요. 그러면 묻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직원이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행정에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만 하실 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실효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읍장께서 나오셨는데 전체 16개 읍·면·동장님들한테 똑같이 얘기예요. 저 역시도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짜 평생교육원 할 때도 이게 쟁점화가 돼서, 쟁점이 돼서 얘기가 됐었고 그런 부분인데 참 어려운 얘기하신 거 알고 있어요. 저 본 위원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이 돼요. 우리 여기 진접에 읍장님, 읍장님께서 여기 나오셨는데 그냥 한 가지 저는 간략하게 예를 들겠어요. 읍에서 전체적인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다 저기, 책임지신 분한테 다 보고하고 상의를 해요. 그러면 어느 때는 의원님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답변이 무슨 답변이 오냐 그러면 “아, 이거는 우리 읍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주관한 겁니다. 그쪽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아, 이래요. 그러면 한 읍·면·동에, 사회단체는 읍·면·동에 소속이 돼 있어서 다 상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총무팀은 왜 있는 거예요? 협의를 하자고 총무팀이 있고 중간적인 역할을 하자고 총무팀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한 마디로 해서 ‘이러고 그러니까 혹시나 다시 한 번 챙겨라.’ 이러면 다 챙기잖아요? 그런데 물론 잘하는 읍·면·동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읍·면·동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 위원만 생각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의회의 14분 의원들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본 위원 역시도 아주 강하게 힘 있게 16개 읍·면·동장님한테 다시 한 번 그런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되레 저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이나 다른 문제도 이제 다 상의를 하시고 그러지마는 아니, 내 지역에 부족한 거 있으면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지, 절대 배척하지 않아요. 물론 똑같은 생각이시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꼭 하고 싶었던 얘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진접읍에 무료법률상담이 있지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변호사 분이 두 분인데 관내에 계신 다 변호사 분이세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한 분은 우리 진접읍에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사무소가 저희 진접읍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상반기에 보니까 7명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했다 그랬어요. 후에는 몇 명이나 더 우리 읍민이 상담을 받으셨지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총선 있는 관계로 해서 아니, 아니, 지방, 아, 저, 총선 있는 관계로 해서 그때는 그 기간 중에서 또 이제 공선법에 저촉이 돼서 중단했었고요. 그래서 7명 정도 됐고 하반기 6월부터 11월까지는 12분이 지금 상담을.
유희

박유희위원

12분이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받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변호사 이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시간 내주고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은 서울에 가지고 계신데요. 직접 저희한테 사전에 뭐 편지도 보내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자기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고, 또 관내에 사무실 가지고 계신 분도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분들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그런데 그러면 저기, 제안을 한 번 할게요.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저거 하니까 이장님들 그 회의하고 그러실 때 저분이 오셔서 동네 리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받으셔서 인터넷상으로 또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시행하시는 게 어떠세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상담하실 분들의 상담내용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요, 그거를 이제 변호사사무실에 줘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장회의 때 또 홍보를 통해서 좀 어려운 분들이, 법률서비스를 못 받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받는 그런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근본 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내년에는 좀 이왕이면 많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우리 읍사무소는 좀 어수선, 어수선하지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주변이 좀,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지금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시는데 걱정되는 게 좀 하나가 있어요.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걱정이 돼서 체육문화센터 회계과에 다 물어봤는데 그거는 전면적으로 시공업체한테 얘기해서 안전 진짜 유의하셔야 돼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상시 안전관리자 배치 꼭 예산 때 요구하셔서 하셔야 돼요. 지금 어렵게 주민자치센터가 시작이 됐는데 혹시나 조그마한 또 불행한 사고가 있다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리 읍은 제설 준비하시, 다, 다 끝났어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지금 염화칼슘이 150톤, 소금이 100톤, 그래서 지금 250톤을 지금 제설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지금 다 적재를 해 놨고요. 그리고 15톤 덤프트럭 2대하고 그다음에 읍사무소에 저희 차량 2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다음에 포크레인 1대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면도로나 시·군도에 취약지역에는 저희가 모래주머니를 한 3,000개를 제작을 해서 지금 한 150개소에 지금 전부 다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읍이 제설작업하는데 면적이 상당히 많지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저희가, 네. 넓은 편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읍에서 자체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지금 제설장비 갖고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희 읍만 그런 게 아니라 좀 큰 고가도로에는 상당히 부족하니까 그 소관 부서랑 잘 협의를 하셔서 지원 받을 때 명확하게 지원 좀 받으시고. 또 두 번째, 지금 의정부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국도유지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지요? 폭설이 왔을 시에.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지금 이제 그 국도유지에서는 폭설 시에는 이제 국도유지에서 나름대로 아마 계획이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상에도 취약한 부분에는, 취약한 지점에는 모래주머니를 전부 다 지금 국도에서 직접 다 배치를 해 놨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천으로 가는 47번 국도하고 그다음에 의정부로 가는 전도치터널 있는 그 도로하고 지금 2개소를 직접 이제 국도유지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우리 진접읍만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전체 지금 해당사항이에요. 그래서 16개 읍·면·동에 관통하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나 아니면 읍·면에서도 공문이나 협의를 한번 보내주셔서 하다못해 문서상이라도 이러해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문서상이라도 좀 우리 시에서도 보내야 되고 또 각 읍·면·동에서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 많이 보충은 됐지마는 저희 시에서 장비 갖고는 상당히 좀 부족하더라고요, 갑자기 오니까. 그래서 의정부국도유지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 진접읍 같은 경우는 수목원 들어가는 광릉길하고 또 경복대길하고 그런 부분이, 또 아까 얘기하신 전도치터널 거기는 이제 별내면하고 별내동에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협의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하여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 잘 구축을 해서요, 하여튼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유료대관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진접읍은 다른 읍·면보다 상당히 대관이 적은데 진접체육센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주로 이제 가보니까 저희 3층 회의실에 어린이집에서 작품발표회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주로 대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총무국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읍청사로 쓰는 데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읍청사, 리모델링하는 부지가 읍청사로 쓸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에 설계가 됐을 때는 거기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3층이다 보니까 안 됐어요. 우리 국장께서도 참 두 번 그것 때문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후에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설치계획은 있으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고요. 당초에 거기 진접복지회관으로 지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비트까지는 만들어 놓고 그 당시 지금 공간을 안 쓰는 모양이라고 창고로 쓰고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이 끝나면서 그 입찰잔액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 한 5,000만 원 정도 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고민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꼭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관공서에 장애편의시설, 노약자편의시설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유독 지은 지가 오래 돼서 그런지 진접만 없더라고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명확하게 답변 주셨으니까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에 같이 동시에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읍장께서도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명확하게 챙기세요.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신민철 의원을 향해) 네? 아, 제가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초선의원님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읍장님, 화도읍에 언제 발령 받으셨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8월 3일자입니다.

김현택위원

8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8월 3일입니다.

김현택위원

8월 3일이요? 그러면 벌써 한 두 달 넘었나요? 세 달?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세 달 넘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혹시 읍장님으로 가시면 업무 인수인계 같은 거 하시나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읍장님은 있어요, 그런 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인수인계.

김현택위원

서로 해요? 아니면, 그냥 가면 보고받는 거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인수인계 서로도 하고.

김현택위원

아, 그 전 읍장님하고 현 읍장님하고 인수인계하세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세요, 하실 때? 그러니까 따로 만나셔서 하세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만나서 하세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서명, 아, 도장도 찍고 또 사무실에서 만나서 주요 현안사항이 뭐고 미결사항이 뭐다 이런 대화를 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럴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화도읍장님도 다른 데 또 가시잖아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가실 때 시간이 서로들 맞교환이 되기 때문에 시간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시는 기간이, 시간이 되게 짧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이게 많은.

김현택위원

하루종일 뭐 하고 하지는 않지요? 그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잠깐 만나서 이제 업무 인수인계서하고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면 나머지는 이제 밑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뭐 부읍장님 이런 분들이 업무보고하고 그러면 듣고 이제 이렇게. 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그 대화에서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또 전화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혹시 지역에 가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에 이제, 지역을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읍장님이시니까 그 넓은 화도읍을 하려면.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혹시 하세요, 가면?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역을.

김현택위원

그래도 우선순위 같은 거라고 해서 뭐 꼭 순위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일단은 빨리 만나야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일단 업무파악이나 지역파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정도는 대충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장단이라든지 뭐, 그렇지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그런 사람들을 다 골고루 만납니다.

김현택위원

혹시 매뉴얼 같은 거는 있으세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그런 건 없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할 때 혹시 지역의 시·도의원도 혹시 거기에 들어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시·도의원님도 만날 수는 있지요.

김현택위원

그런데 만나셨어요, 가자마자?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가자마자, 글쎄, 가자마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김현택위원

가자마자는 아니라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이라든지 전 뭐 시·도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 아무래도 빨리 업무, 그러니까 지역을 알기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만났습니다.

김현택위원

언제쯤 만나셨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글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네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가서, 8월 3일 날 가셔서 바로 만나시진 않으셨나 봐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거겠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만약에 내가 8월 3일 날 갔는데 뭐 8월 5일 날 만났다든지 아니면 8월 10일 날 만났으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업무 인수인계하느라고 바쁘셔 가지고 만나지 못하신 거지요. 그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정확한 시기를 알지,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냥 다른 사람들 만나는데 그냥 와서 같이 만난 거지요? 따로 만나시지는 않으셨지요? 일부러 만나셨어요? 그냥 회의 있을 때 만나서 그냥 겸사겸사.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그렇게, 그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보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읍·면·동장님 새로 가시면 이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야 된다고요, 초반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뭐 식사하시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에 배치가 되면, 배정이 돼서 가시면, 근무를 하러 가시면 일단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막 자주 만나면서 지역을 빠른 시간 내에 습득을 해야 그다음에 업무를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서로.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지요? 그 회의록 제가 요구한 거 아시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보면 7월 달, 2011년 7월 달 회의록 보면 안건이 없어요. 그지요? 그거 보셨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안건이 없는 걸로 돼 있지요? 안건은 없고.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보고, 보고 건이.

김현택위원

네, 네. 첨부서류에 서류, 맨 밑에 보면 첨부서류 해 가지고 그냥 운영결과보고서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원래 심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심의 자체를 안 하고 하는 거고요. 9월 달에 회의에서도 2012년도 연간운영계획서 없어요, 건에. 그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 놓고 11월 22일 날 심의는 없고 보고안건으로 이제 올리지요. 그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 11월 달에는 부의안건으로.

김현택위원

네, 네. 부의안건인데 거기에 보면 연간운영계획서 보고안건, 심의안건이 아니라 보고안건이. 회의록 보셨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거기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전 그렇게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11월 22일 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연간운영계획 보고안건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이제 보고서를 시에다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보고안건으로 한 것 같고요. 심의를.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게 9월 달에 원래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9월 달에 안 하시고 11월 달에 위원들한테 보고만 하신 거예요. 이러이러한 계획을 보고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심의 안 하고 그냥 자체 내에서 보고만 하신 거지요? 이제 이때는 이제 저희 읍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뭐 그때 왜 읍장님 이러셨냐, 저러셨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읍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실 때 지금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뭐 활동을 하시는 게 있어요, 막 지역에 이런 거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깥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이왕이면 이런 회계 이런 것도 투명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거 100% 봉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지요? 6급 직원도 있잖아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직원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앞으로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정확하게 정확한 시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어차피 뭐 지금 읍장님은 본인이 있을 때 한 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기관운영비, 이제 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현금지급내역서를 보면 우리 화도에 특이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관단체장모임 회비를 지급을 한 게 있어요, 24만 원을. 연회비 같이 내셨나 봐요, 1월 달, 2월 달에. 그거 혹시 아세요? 제가 자료 달라 그랬으니까 보고는 받으셨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간담회.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네. 2월 10일, 2011년 2월 1일 날.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2월 1일.

김현택위원

네. 그게 간담회로 돼 있어요? 저한테 내역에는, 내역을 보내준 거에는 기관단체, 이게 현금으로 지급한 거거든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 목록만 있고.

김현택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달라 그래도 읍장님, 과장님, 국장님 몰라요. 직원 선에서 다 그냥 주고 말아요. 이게 이제 현금으로 낸 거만 제가 달라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다가 현금내역서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한 거만 좀 달라 그래서 받은 건데요. 여기 보면 회비로 내셨어요, 회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간담회는 충분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이제 집행이 가능한데 회비 지급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뭐 제가 정확한 사람은 아니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양주시 나눔의장터도 이제 격려금 지급 해서 이렇게 5만 원 이렇게 갖다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축의금, 부의금은 괜찮은데 이런 것은 뭐 얘기하면 좀 예민할 수 있지만 이거 선거법에도 좀 저촉에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현금으로 자꾸만 이렇게 갖다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은 이제 시장님을 대신해서 원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한 배려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실 때 음료수나 이런 거는 충분히 뭐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해 주셔도 단체 이런 분들이 뭐 서운해 하시진 않으, 왜, 읍·면·동장님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맙게 관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게 있고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화도읍민, 2011년도 화도읍민 건강걷기대회 비용으로 지출한 게 있어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며칠자지요? 날짜.

김현택위원

(자료를 찾아보면서) 네, 제가 찾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못 찾아요? 직원도 못 찾아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걷기연맹간담회가 11월 18일 날.

김현택위원

걷기연맹 말고.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기관인가요? 시책인가요?

김현택위원

난 하도 많이 봐 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다 적어놓고 할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나는 16개 읍·면·동 거를 보는 거고 거기는 아시면 딱 나올 텐데.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니, 여기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걷기대회가 걷기연맹도 있고.

김현택위원

기관운영, 기관운영에서 혹시 쓴 거 있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기관운영이요?

김현택위원

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걷기연맹 간담회가 11월 18일 날 하나 있고요.

김현택위원

네. 아, 2012년 10월 27일 날, 2012 10월 27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36만2,000원을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내역, 내역에 이제 적혀 있어서.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걷기.

김현택위원

네, 화도읍민 걷기대회 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네. 10월 27일 날.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걷기대회를.

김현택위원

네, 10월 27일 날.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네, 봤, 네, 찾았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건 읍장님 계실 때예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당시에 그 걷기대회.

김현택위원

아니, 10월, 잠깐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이거 10월 27일 날이에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오늘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면 기관운영비 쓴 게 이 뒤로 쓴 거 딱 1건밖에 없는데, 이게 36만2,000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걷기대회 준비를 한 우리 공무원들과 그 걷기연맹 관계자들하고 같이 격려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역에 그러면 우리 저기 그, 의원한테 주는 감사자료 내역에 ‘화도읍민 걷기대회 비용’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업무추진비는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하셨듯이 격려, ‘대회준비자 격려’ 이런 내역으로 주셨으면 이게 빠르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6개 읍·면·동을 보는데 얘기할 때 보면 나중에 뭐 찾아, 기껏 하나 찾아 가지고 연락하면 “잘못 기재한 겁니다. 뭐 빠진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하나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자료를 내실 때 좀 충실하게 주시면 보는 사람이 괜히 시간낭비 같은 건 줄어들 것 같아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이러한 등등 하여튼 간 뭐 읍정 추진하시는 데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71쪽입니다. 이거는 유기농업과에다가 질의, 내용, 사용내용은 뭐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화도읍에 또 이 사업내용 중에 올라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유기농 텃밭가꾸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 텃밭상자를 배분하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얼마나 지금 하셨어요? 많이, 배분은 많이 됐나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500, 510개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올해만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나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올해에만 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올해만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텃밭상자를 나눠 주고 그다음에 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하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교육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이거 지금 화도읍만 가는 건가요? 다 가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이거는 남양주 전체가 다 같이 한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혹시 이거 상자 나눠 주고 사업효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상자들이 지금 어떻게 굴러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이건 줄 때는 좋지요. 갖고 와서 유기농 텃밭을 가꾸고 식물들 재배하고 뭐 이런 취지는 좋은데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제가 효과분석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신민철위원

효과분석, 뭐 저기 이제 얘기 나오면서.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지난 가을에, 가을에 이제 봄에 채소재배를 끝내고 성토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봄에 우리 텃밭상자를 가지고, 채소를 갖고 갔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토작업을 한 걸로 봤을 때 상당한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민철위원

아, 효과가 있다고요? 혹시 직접 키워는 보셨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키워봤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직접 키워보시니까 뭐 느끼신 거 없으셨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 저는 잘.

신민철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채소를 재배했을 때에 그 식물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이 상자에다가 키웠을 때에 채소를 같은 채소를 심었을 때에 효과가 같다고 보십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같지 않지요.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왜, 왜 같지 않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작물 재배환경이 집안에 있다 보니까 통풍이나 또 채광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텃밭을 가꾸는 분들의 또 관리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민철위원

네. 관리나 노력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게 유기농업과에다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올리셨길래 그러면 ‘야, 이거 이렇게 올리실 정도면 화도는 특별히 또 텃밭이 다른 동네보다, 남양주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잘됐나 보다.’ 하고 일단 질의를 드려 본 거고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정도 하고.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텃밭은 무료 배부한 게 아니고 돈 내고 사간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돈 내고 사갔으면 야, 관에서 주도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믿고 사갔을 텐데 네, 실망 무척 했겠네요. 가뜩이나 이런저런 민원 때문에 신뢰도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청렴도도 전국에서 지금 하위권 맴돌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는데 이것까지 또 한 방 더해 졌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남양주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여기 자료,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그래도 화도읍장님이시니까. 지금 화도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중로1-204호선이 어디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도시계획도로 번호만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묵현리 스키장마을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거기 맞고요. 거기 그 묵현 주민들 혹시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 주민들은 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네.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살고, 거기에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지금 이제 그 중로1-204호선이 들어서면서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서 지금 또 진행되고 있어서 묵현리 주민들에겐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어느 사업보다 묵현리 주민으로서는 이게 아주 관심이 묵현리 전역으로 아주 관심이 무척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그만큼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이거 이제 관련해서 혹시 여기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혹시 우리 뭐 관에서는 무슨 기공식이나 착공식 같은 건 안 했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혹시 했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마을 주민과 업체가 해서 안전기원제라는 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안전기원제 했어요? 네. 평상시에 법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의원들에게 일정, 일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안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메일로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네. 그러면 뭐 주로 어떤 내용들 이렇게 보내주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지역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지요.

신민철위원

네. 자질구레한 행사까지 다 이렇게 해 주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지역행사는 참고하시라고.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이 안전기원제를, 중로1-204호선 안전기원제를 언제 했지요? 읍장님 혹시.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10월 18일로 기억합니다.

신민철위원

아, 10월 18일요? 날짜까지 기억하실 정도면 그래도 어느 행사보다 그래도 이 행사가 규모가 있는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그것보다도.

신민철위원

이거는 의원들에게는 알리지를 않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뭐 정당행사였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마을에 소소한 관광버스 1대에 대해서 어디 다녀오시는 것까지 연락을 다 옵니다, 일일이. 그래서 뭐 저희가 바쁘면, 굳이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마을 이렇게 이 지역에서는 아주 그냥 큰 일이고 오랜 숙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런 큰 안전기원제를 하는데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알리지를,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네.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그럼?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글쎄, 그 주간행사계획에 빠진 것은 맞지만 일부러 뭐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신민철위원

네, 은폐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 같으면 그래도 연락이 왔겠지요. 전날 아셨으니까 인지를 미리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뭐 시장께도 초대장이 갔고 그다음에 도로건설과 관계 직원들도 다 갔고요. 그런데 의원들만 배제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거를 하루 전날, 제가 알아본 결과 하루 전날 인지를 했음에도 그 주간행사계획이니까 거기는 빠졌지만 그러면 유선상으로도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연락을 안 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아, 해도 해도 정말 너무 한다. 아, 연락 안 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정당행사 아니잖아요? 그지요? 안전기원제지요? 읍장님.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정당행사 아니지요.

신민철위원

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읍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잘못됐지요, 읍장님.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저희가 뭐 의원님, 마을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의원님들한테.

신민철위원

법에는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소통을 해야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니,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을행사를 읍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게 숨겨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숨긴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철위원

네. 일부러 숨기지 않고 고의로 숨긴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화도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내년도 혹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읍에서, 읍에서.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녹색성장과.

신민철위원

아, 녹색성장과. 녹색성장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기 한강유역청, 그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이제 물이용부담금, 쉽게. 그거를 읍에서 관리를 미리 우리 읍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취합을 해서 그거를 시에 올려서 시에서 이제 올리는 걸로,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도복지회관은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화도복지회관에 대해서 파악은 좀 해 보셨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파악해 봤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그 화도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이후 화도복지회관을 이용하던 많은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수강생들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층을 용도변경을 해서 학원, 학원을 유치해서 어떤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이 된다 해도 주민지원사업비로다가 운영비는 운영이,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지금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뭐 아까부터 법입니다. 한강유역청에서는 일단 운영비는 총 금액의 10% 이내로밖에 줄 수 없다 해서 지금 화도복지회관에서는 2012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이제 화도읍에 올렸는데 화도읍에선 이제 그 순서를 밟았지요. 1년 계획, 1년, 2012년도 1년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하고 짰는데 이게 갑자기 운영비 10%밖에 사용 못 하는데 뭐 묵현리 다사랑센터도 생기고 해서 운영비가 배로 늘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한강,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렇게 결재해 줄 수 없다 해서 이게 이제 보완이 내려와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비, 전화비,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한 4월 말까지 지급이 안 됐어요. 그거 혹시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읍장님이 새로 발령 나셨으니까 그 전에.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녹색성장과랑 협의 끝에 일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미처 다 지급을 못 해서 2012년도 화도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했던 사업도 축소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 2013년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이미 예산편성하셨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올해는 묵현다사랑문화센터의 운영비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묵현다사랑센터에 운영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지금 화도복지회관에서 그동안 2011년도까지 쭉 해 왔던 사업 2012년에는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지만 2013년도에는 여태 진행돼 왔던 대로 그렇게 진행이 잘 된다, 원활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그 이게 이.

신민철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화도 동부권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상당히 고조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내년에는 운영비를 올해는 7, 7,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운영비를 8,0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보수가 2,669만 원.

신민철위원

얼마요? 시설유지비가?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시설정비유지비가 2,690만 원,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를 3,300만 원 정도 해서 또 1층 한, 한 층은 또 이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또 임대수익이 있어서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도복지회관, 그리고 향후 화도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다를 미리미리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일이, 일이 불거졌을 때 그제 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그거는 화도복지회관뿐만이 아니라 그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480쪽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480쪽에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이 있는데 여기 하천부지 점용허가권 취소에 대해서 이거 좀 한번 조치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 차산리.

신민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게 차산리인가요, 이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480쪽. 이것도 차산리 건인가요? 480쪽 그.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니요. 네, 네.

신민철위원

네. 그거 설명, 하천부지 점용허가권 취소. 조치내용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이것은 이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불법이 있다고 이제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신민철위원

그 제3자가?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확인, 현장 확인해 보니까 불법이 없고 취소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취소하기가 곤란하고 그냥 점용허가를 계속 유지 이 내용입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482쪽에요, 맨 위에 보면 차산리 217-3번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정처리. 이거 뭐 내용도 없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이것은 차산리에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분이 그 부지를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점용허가 신청을 냈던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분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지금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올해 유기농 텃밭으로 해서 고구마를 재배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하천부지니까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신민철위원

네. 무슨 법에 나와 있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무슨 법에 근거로 그렇게 하시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하천법에 근거한 것이지요.

신민철위원

네. 하천법에 근거한 거지요? 네. 일단은 우리가 유기농 텃밭을 가꿀 계획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2월 달에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2월 달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이 토지 2월 달에 이제 그 계획을 세우셨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이 점용허가를 기이 득한 사람의 점용 유효기간 만료일이 점용허가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였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12월 31일.

신민철위원

2011년 12월 31일이지요? 그렇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2011년 12월인데 이게 2011년 12월에 만기가 되면 이거는 언제까지 알려주게 돼 있지요? 알려주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2개월 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신민철위원

네? 몇 개월 전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2개월 전에.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1년 10월, 그렇지요? 2011년 10월경에는, 10월경이나 9월 말경에는 연장허가를 해라 하고 통보하셨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

신민철위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여기에?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일반적으로는 다 통보를 하는데 이 건이 통보됐는지는.

신민철위원

아니, 법에, 법에 나와 있는데 법에 나온 거를 통보를 안 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2개월 전에 연장허가 신청하도록 통보하는 규정은 올해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아, 올해부터 생겼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통보를 안 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통보를 안 했다? 올해, 올해 몇 월부터 생겼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내년부터 시행이라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내년부터 시행입니까? 아, 네. 2012년 6월 18일 날 신설이 됐네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1년 12월에 이 점용허가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2011년, 2011년 12월 만료 이전에, 만료 이전에 연장을 해 달라고 접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했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접수를 할 당시에 유기농 텃밭 가꿀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없었는데 점용허가를 안 해 주고 그것도 또 2개월 후에 유기농 텃밭가꾸기를 계획도 2개월이나 뒤에 있는데 전 도저히 납득이 안, 안 가서. 미리 아, 유기농 텃밭을 가꿔야 되겠다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때 이만저만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점용허가를 못 해 준다 하셨으면 민원이 발생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

신민철위원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계획에도 없던 점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안 해 주고 계획에도 없던 유기농 텃밭을 2월 달에 가 갖고 합니까, 사업을?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12월 27일자로 두 사람이 기존 점용자를 포함해서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점용허가 신청을 내고.

신민철위원

같은 날 점용허가 신청을 냈으면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A라는 사람이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A라는 사람이 ‘연장하겠다.’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나도 하겠다.’ 그러면 A를 줍니까, B를 줍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신민철위원

기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야, 이거, 이거 행정의 상당한 문제점이네요, 그러면. 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그런데 기존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연장허가를 일반적으로 내주고 있지요.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이분은 같이 점용허가 신청을 낸 분이 ‘기존 점용자가 점용 받은 부지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진정서를 제출을 해서 그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그 전 단계부터 또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민원이 애초에 왜 야기가 됐습니까, 이게? 당초에 이 민원이 야기된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꾸, 자꾸 이렇게 부인을 하시니까 그러면 민원, 최초에 민원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 제가 부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수재가 많이, 많이 났지요? 수재가 많이 나서 하천이, 하천, 응급하천복구 작업할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천복구를 하는 와중에 지금 A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개인 땅이 하천부지로 들어와, 하천부지가 B라는 사람 하천, 개인 땅이 하천 그 선형이 변경돼서 개인 땅이 하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사를 나가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빨리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 개인 땅이니까 여기는 못 한다.’ 하니까 ‘그러면 이거 공사계획 하는 대신 알아보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계셨던 분 안 계십니까? 네? 그거 점용허가 내줄 때 거기에 읍장님 말고 거기에 계셨던 관계자 여기 안 오셨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우리 실무 직원이 왔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거 가르쳐 주세요, 읍장님, 읍장께. 네? 어떻게 됐는지.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 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민원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를 더 캐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민원야기, 민원조장을 왜 공무원, 공직자가 민원조장을 시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될 공직자들이 왜 A랑 B랑 부추겨서 그 저기, 그 민원발생을 공직자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네? B라는 사람에게 ‘빨리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앞에 땅 점용허가 해 줄 테니 이 공사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기이 득하고 있는 그 하천부지를 그걸 미리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부지가 지금 점용허가를 누가 사용하고 있던 건지, 사용자가 없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사용자가 없으면 그 논리가 맞지만 기이 지금 점용허가를 득해서 그걸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걸 갖고 그 저기, 어? 그래서 중간에 5대, 뭐 5대 5로 나눠, 저기, 점용허가를 주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까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안 되겠으니까 A, A, A, B 전부 점용허가 안 해 주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유기농 텃밭 가꾼 거 아닙니까? 2월 달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못 하겠으니까, 민원야기를 공직자 분들께서 하시고. 제 그 사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 그 얘기 말씀은 저도 듣긴 했는데요.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사실관계 뭘 확인을 합니까? 벌써 얘기를 하면 다 나왔는데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이런 곳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소지가 생길 우려가 많다. 그런데 그럴 적마다 지금 왜 하천부지 어디 있는지 쫙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전부 유기농 텃밭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전부 유기농 텃밭 가꾸시지요. 유기농 텃밭 가꾸는 게 지금 남양주시에서 지금 이게 큰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 앞으로는 이게 민원 발생할 이유도 없었고 잘 오던 걸 공직자께서, 공직자 분들께서 민원야기를 시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장님.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화도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도복지회관이 운영이 굉장히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여건도 좀 열악한데 지금 1층에 1개 층에 학원을 유치해서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말씀이 지금 읍장 본인 생각이신지, 누구 생각이시지요, 이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 그거는 제, 제가 이걸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 그 동부 7개 리 이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거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운영위원회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결정됐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민철 위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운영이 수년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속적인 지원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조금은 좀 다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민지원사업비가 우리 화도지역 조안, 수동, 상수원보호권역에 재산권 피해를 보상차원에서 이제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그 화도복지회관을 주민지원사업비로 건축을 하고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그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매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5년 전에, 6년 전에, 6년 전에 운영비 1억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주민지원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6년 전에.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이 이제 적자가 나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과연 1개 층 학원을 유치를 해서 수지계산을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게 제가 의구심이 좀 들어요. 사실 거기 주민들 피해보상차원에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좀 전에도 읍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후에 더 어려워진 거지요. 프로그램도 중복되고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그 지역 동부지역 7개 리 이장님들과 또 운영위원회, 또 우리 시청 녹색성장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본 위원도 수년간 생각을 해 왔는데 사실 좀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6개 리에 이장님들이 그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에서 뭔가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보상심리가 있으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어려움이 있어요. 좀 예민한 사항이고.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같이 고민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뭐 저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지금 화도읍청사가 부실공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도 했었고.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어떻게 그 부실공사가 지금 많이 잡혔습니까? 어떻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그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보증업체가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그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공상에 하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서 시에서 보강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시에서 지금, 어디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일부 좀 수리가 된 것도, 보수가 된 것도 알고 있는데.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누수부분은 지금 많이 완료가 됐고 또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직접 보강·보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조만간 착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전반적인 이렇게 현재 부실이 된 곳, 좀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야 될 곳, 보수를 해야 될 곳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다 정밀조사를 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좀 별도로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법.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고요. 지금 회계과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지하주차장 균열부분은 보강을 하고 나머지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업체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철우

이철우위원

아, 예산은 회계과에 지금 올해 예산으로?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올해, 네.
철우

이철우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국장, 네. 국장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우선 화도읍청사가 그동안에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13건의 하자가 있습니다. 거기 뭐 여자화장실 천정 누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13건의 하자가 있는데 12건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1건이 아까 이제 읍장이 보고한 대로.
철우

이철우위원

잠깐만요. 12건은 지금 완벽하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완료가 됐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1건이 지하주차장이 천정, 천정 크랙 발생한 부분을 이거를 저희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에이톰엔지니어링에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이게 시공상에 문제가 아니라 설계기준에 미달했다, 하자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놔둘 게 아니고 금년에 저희 청사관리유지비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 원 범위 내에 지금 포함이 되는데 우선 시에서 이걸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이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밝히려고, 그래서 책임소재를 밝혀서 저희가 회수할 건지, 어떻게. 또는 책임의 한계를 따져 갖고 회수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 공사는 지금 계획상에는 21일 날 착공해서 12월 11일 날 완공되는 걸로 해서 동성산업개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으로 우선 수리하고 그다음에는 그 법적으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법적으로 판단을 하고 회수할 건지 하여튼 책임한계를 묻겠다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좀 해서 좀 빨리 좀 보수가 끝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게 정말 이게 관공서의 부실이 많다고 많다고 하는데 정말 화도읍청사가 그거에 대한 아주 사례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참 이게 할 말이 없고, 네! 우리 시에서도 빨리 대책을 좀 세워서 완벽하게 보수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야외무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2010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올해에 야외무대 활용한 적이 있나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올해.
철우

이철우위원

거의 없는 걸로.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그 거기서 작은 음악회도 열고요. 걷기대회를 할 때 거기 그 무대에서 진행도 하고 이렇게.
철우

이철우위원

걷기대회하려고 야외무대 만들었나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니, 음악회를 많이 하고 거기 공연도 좀.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렇게 야외무대를 만들어놓고 여기가 활용성은 좀 떨어졌지요? 그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그 목재가 눈, 비로 인해서 뒤틀림현상이 발생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또 지붕이 없어서 또 이렇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지붕이 없으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야간공연을 하기가 좀 어렵고.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야간공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2010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아주 급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여기 신민철 위원도 계시지만 의원들도 몰랐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김현택 위원님, 뭐 박유희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의 가장 한 가지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읍·면·동에서 지역의 중요한 사업이나 현안의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최소한 주민의 대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주민의 대표, 의원 한 사람이 아니고 의원 개인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 시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좀 소통을 했으면 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하고 좀 그랬으면 좀 이렇게 활용성도 좀 이왕에 하는 거 높아지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니까 한 1,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급하게 해 놓고 보니까 이게 공연장으로 활용하기도 좀 어렵고 또 부실공사도 또 되어서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전에 했으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읍·면·동에서 지역의 이거 뭐 의원하고 뭐 읍·면·동장님하고 이런 상하 관계가 아니고 협조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거 같아서 질의 좀 할게요. 476쪽, 저기 우리가 10원, 100원이래도 공사할 때는 남양주시의 금액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이랑 계약이 되고 수의계약이 금액이 크면 종합건설이랑 계약이 될 수가 있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찾아보니까 구암3리 배수로 설치공사, 차산리 낚시터 배수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보셨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무슨 공사내용이시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흄관으로 배수로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정식으로 자격증을, 그러니까 정식으로 면허체입니까? 아니면 일반 저거입니까?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계약을 할 때는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면허업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내가 보니까 우리 증인 읍장께서는 그 당시에 근무 안 하셨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계약부서, 만약에 잘 못 되면 계약부서 담당자 처벌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아니, 이 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할 때는 그 시공을 할 수 있는 면허보유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만약에 아닐 시에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이 금액으로 봤을 때 570만 원, 810만 원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미만은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닌데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각종면허라고 그랬었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일반 그냥 법인이 아니고 유한회사가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관급공사를 단 100만 원을 하건 1,000만 원을 하더라도 다 우리 담당직원이 공직자가 감독관인데 어떻게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회사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위원장님! 시간이 12시 20분이 됐고요. 또 어차피 중식을 해야 되니까 잠시 이거는 실무자하고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볼 문제니까 감사중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시간도 좀 경과 됐고요. 조금 더 질의할 위원들이 더 많이, 화도읍을 빨리 끝내고 중식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고 또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계속 우리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읍장께서 주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있는데 이게 보면 ‘1,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 이러지만 사업자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 일반사업자가 있어요. 일반사업자에서 종목 업종하면 업종은 건설하면 여기 중기임대 또 일반사업자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는 건설, 토공사 뭐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이 업체의 사업자를 춘양건기하면 장비임대가 될 수가 있어요. 상이하지 않지가 않은 거예요. 종목이 세분화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건설자가 들어갔지만 거기에 명확하게 또 끝에 보면 장비임대, 말 그대로 장비임대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고 그러면 포크레인이나 덤프나 1대씩 다 개인사업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좀 못 했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한 거는 여기에 우리 남양주 전체의 전문건설업 명단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를 보시면 맨 앞에 맨 밑에는 긴급재난 시에는 제설작업 할 때는 전에는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남양주 전체 한 업체만 지정을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퇴계원에 있다 그러면 마석까지 가려고 그러면 가는 데만 시간이 2시간 걸려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줘서 관내업체들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 보면 서류를 다 받으면 사업자 그리고 기술자 자격증 다 첨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자이행증권 다 끊어야 되는데 물론 법상에는 1,000만 원 미만은 할 수가 있다 이러지만 지금은 대부분 여기서 본 위원이 전체 한 15개 읍·면·동 한번 다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좀 특이해서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우리 읍장께서 될 수 있으면 500만 원 이상 넘어가고 백단위가 넘어가는 공사가 있으면 명확하게 전문시공할 수 있는 그 업체가 간혹 있어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1,000만 원 미만은 줄 수가 있다 이거 다 체크를 하셨겠지요. 주 업무가 그거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자가 있을 때는 바로 또 책임 추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해 주세요.
광겸

박광겸화도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건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502쪽에요, 5번에 주민자치센터 유료대관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관한 지가 언제지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개관한 지가 언제지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개관하신.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센터 개관한, 4년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유료대관현황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물론 한 번씩은 아니지만 그 신청자가 이렇게 공교롭게도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강당이 몇 석짜리지요? 그게.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거기는 한 500석 정도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의 그냥 다 공실로 있었나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아니,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지요. 거기서 럭셔리댄스 교습도 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 강당.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강당에서는요. 럭셔리댄스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할 때는 주로 그런 프로그램이 안 할 때만 주로 대관을, 요청했을 때 대관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년도에 화요일 날이고 올해는 토요일 날이고.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화요일 날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그날 마침 럭셔리댄스라든가 이런 것이 프로그램이 그날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대관해 드렸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무료대관한 거는 없어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아닙니다. 무료대관 없습니다. 무료대관해 주는 거는 우리 회의실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 다른 단체가 회의할 때는 자치센터가 아닌 읍사무소 회의실은 가끔 무료대관할 때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극장식 강당이 아니고 그냥 일반 다목적용 강단.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그렇습니다. 의자를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밖에 유료대관이 없다는 거는 거기는 사람들이 없나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그 사능교회 비전센터.
광호

이광호위원

주말에 무슨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하는데 저희한테 요청을 잘 안 오고요. 또 사능교회 비전센터라고 그래서 거기 그 건물을 좀 이용도, 무료개방도 하고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올해 개방한 거고.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그런 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11년도에 1건밖에 없다니까 너무 폐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그렇지는 않고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광호

이광호위원

요청 들어오면 거의 다 해 주나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네, 거의 다 해 드립니다. 날짜조정을 해서라도.
광호

이광호위원

그 무료대관한 거까지 같이, 너무 이게 없으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자치센터에 비하면 많은데 이게 1년에 한 번씩밖에 없어서 특이해 가지고, 그 대관실적을 무료대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주실래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무료대관은 없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무료대관은 아예 없었어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유료대관은 단 1건이고, 강당이 있으나 마나예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강당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럭셔리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앞에서 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 들으셨지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우리 진건읍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라고 그럴까요? 그런 용도도 나간 게 거의 1년에 한 14건 정도 이렇게 계속 연달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들과 하면 안 된다 누구랑 하면 된다 이렇게는 제가 정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느 한 기관과 너무 많은 그러니까 너무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다양성이 또 결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네?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읍장님하고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도 시장님 방문을 우리 읍·면·동이 했어요. 하셨어요. 그지요? 하실 때 인제 보면 대부분들이 보면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를 많이들 쓰셨는데 대부분 조금 쓰신 분들도 있고 많이 쓰신 분들이 다양해요. 이게 보면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진건읍은 보면 한 76만6,000원을 사용하신 게 행사용품구입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행사용품 구입비라는 게. 그때 읍장님 계실 때 아니에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제가 있을 때 같습니다만.

김현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읍장님들, 읍·면·동장님 오실 때 이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이게 질의 응답되지 그냥 이거 밑에 직원들이 보내고 위원은 준비해 가지고 질의하고 읍장님들은 모른다고 하고 이러면 서로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지요? 이거는 한번 다시 체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 방문인사 시에 우리가 준비한다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 준비도 하고 뭐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식사도 해 주고 뭐 이런 걸로 쓸 수는 있어요. 이거 쓸 수 없는 거는 아닌데 용품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특별한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용품을 구입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리고 또 2011년도에 보면 민원도우미 우리 있으시지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 우리, 민원도우미분들의 식사비로 거의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민원도우미 식사비, 민원도우미 식사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혹시 어떤 의미지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그 이장님들이, 이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민원도우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김현택위원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저거예요? 그냥 격려차 한 달에 한 번 정도.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식사비.

김현택위원

네, 관내 식사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없어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도우미를 하다가 이장님들이 사업이 끝나고 다른 데에서 나와서 도우미하는 분들이 왔어요.

김현택위원

네.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그래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식사 이런 거 안 해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그분들은 식사대접을 안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왜 안 하셨어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그분들이 주로 오전에 좀 하다가 들어가고.

김현택위원

아! 아! 일찍 가셔서. 아니, 이게 한 달에 한 번 한 거잖아,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하실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한 번 초에는.

김현택위원

그지요? 네, 왜냐하면 우리 2012년도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거의 지출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지요? 10월 지금 11월 다 됐는데 11월도 다 지나가는데 거의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쓰신 거 같아. 그지요? 한 3분의 2가 남았어요. 잘 모르세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읍장님이.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읍장님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서 이 대화가 되어야지 “그냥 모릅니다. 모릅니다.”만 하면 아까 우리 박유희 위원장님같이 그냥 중지시키고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한 300만 원, 한 400만 원 돈 돼요? 시책추진비가. 한 370, 작년에 3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보면 지금 현재 10월 12일자까지 119만 원 그러니까 약 12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한다고 그러면 한 25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년도 대비라고 하면.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시책추진비가 현재 200만 원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360만 원 중에서 158만 원 지금 사용하고 한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현택위원

200만 원이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되게 짧은데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보면 거의 음료수 구입만 있지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에 사용하신 내역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보면 많은 아주 많은 기관과 단체와 이런 간담회 뭐 이런 관계가 되게 많아요. 이 진건읍이, 그런데 갑자기 2012년도 와 가지고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시책이, 그지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그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는 뭔가가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읍장님은 그 전에 와서 저랑 얘기해서 제가 짧게 짧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말씀은 다 드렸지만 회의록 한번 보세요. 거기도, 조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혹시 종무식을 하잖아요. 읍에서요. 우리 종무식 하면 어디서 하지요? 종무식을.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종무식은 읍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읍에서 해요? 자치센터 같은 데서는 안 해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회의실에서.

김현택위원

요즘 읍에서도 하고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그러면 읍에서 끝나고 혹시 자치센터로 가서 뭐 이렇게 뒤풀이 하고 이러는 것도 없고?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읍사무소 종무식에 이게 한 40만 원을 지출한 그런 내용이 결의한 그런 게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시지요? 읍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알지요? 회의 들어가시니까.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다과비로 해 가지고서, 다과비.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부담을 하지요?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다 있는데 네, 일반수용비고 있는데 이게 금곡동도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왜 희한하게 우리 이 종무식을 어떤 읍·면·동에서 자꾸만 주민자치위원회들한테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요. 종무식을.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저희가 좀 부담을 드리는 거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김현택위원

네, 그거는 하지 마세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서로 목적이 다른데 그 만약에 따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인들의 만약에 종무식이라든지 회원들을 모시고 뭐 이런 거는 자체 내에서 집행해도 괜찮은데 우리 읍·면·동 종무식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수강료나 이런 걸로 만약에 대처한다 이러면 만약에 그거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내 줘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없는 그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지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김현택위원

하여튼 읍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진건읍이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보면 내가 회의록을 보니까 건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나름대로 기타 토론도 많이 했더라고요. 회의록 보니까, 그런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일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정확성, 회계 이런 거는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그지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지요? 읍장님 하여튼 간 직원들, 담당 직원들한테도 한번 가셔서 한번 “야, 이거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한번 그런 거 한번쯤은 다시 한 번 회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지난번 평생교육과 행감하면서 수강료 현황과 관련해서 2012년도 2/4분기에 적자가난 데들 그거를 좀 소명하라고 그래서 갖고 오셨어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를 봤는데 그 수강료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각 프로그램별로 약간씩 차이는.
광호

이광호위원

3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매기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 달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만 원씩이라고 그러면 9만 원을 일시불로 받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단가가 뭐 한 프로그램에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고 그러면 어떤 건 3만 원짜리고 어떤 거는 2만 원짜리이고 어떤 거는 1만 원짜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그 수강료를 산출하는 기준은요, 그게 어떤 법에나 이런 데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그게.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단가가,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단가가 예를 들어서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한 달치가. 노래교실이 한 달치 단가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3만 원이면 3만 원, 1만 원이면 1만 원.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그렇습니다. 네. 그게 시간이 혹시 1주일에 한 번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차이는 둘 수가 있어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인원이면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 노래교실이 그러면 1시간짜리 있고 2시간씩짜리 있고 그래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아니, 1주일 그러니까 2시간씩 1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1주일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2가지일 거예요. 단가가, 1시간짜리 하고.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그거는 틀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달짜리인데 내가 한 보름 지나서 왔다. 1일부터 30일까지인데 15일서부터 신청을 한다 그러면 50% 감면해 주나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그거는 일할 계산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일할 계산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할이라니?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그러니까 1달 30일을 기준이라서 3만 원을 받았을 때 15일 날 오면 1만5,000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날짜 계산해 가지고?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0일만 하면 3,300원 받고?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그거 날짜 계산해 가지고요. 그 단가에서 그렇게 받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마감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날짜 계산해서 받아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하루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00원만 내고 들어와도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등록시기를 놓쳐서 조금 이렇게 늦게 왔을 때는 그 부분을 일할 계산해서 해 주는데 와서 1주일하고 가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요. 한번 등록하면 1분기를 다 하되 접수시기를 늦춰서 좀 늦게 왔으면 그 강의를 못 받은 만큼은 일할 계산해서 깎아주는 그런, 깎아준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덜 받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자 계산해서, 그러니까 일자 계산해서 그러면 단가가 시간단위 단가네요? 그렇지 않아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글쎄, 시간단위보다는 일수 계산이 된 거겠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1일에 1시간이든 2시간하면 그러면 편하게 1일 단위로 그거는 하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1일 단위,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단위로 계산하고?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데들도 다 그러나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단가 산정기준이 없어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어디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데 주로 주변 여건들이 비슷하니까 거의 아마 읍·면별로도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단가가 1달에 1만 원이라면 3개월치 1개 분기니까 3개월치 끊잖아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3만 원이지요? 3개월치면.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접수기간 해 가지고 마감을 하잖아요. 네? 그 마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서예 같은 거 처음서부터 교육받는 거하고 중간에서 교육받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진도가.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참석한 날짜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질서가 안 서잖아요. 날짜별로 계산을 하면.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예를 들면 서예 같은 경우는 실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강사분들이 개인지도식으로 해서 적절히 그런 차이를 좀 극복을 해 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또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늦게 들어왔다고 노래 못 부르고 빨리 들어왔다고 잘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타고난 소질이 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프로그램의 질서가 안 선다는 얘기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게 중간에 막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 인원이 어쩌다 한두 명씩이지 그렇게 많이씩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거의 자리가 잡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걸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같은 노래교실인데, 네! 단가가 3만 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가 있고 1만5,000원짜리 있고 1만 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그거는 아마 일할 계산한 그런 게 아마 자료에 나타났을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다른 데들도 이렇게 해요? (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원이 정해진 경우에 정원이 다 충족된 경우에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정식으로 일어나서 나오셔서 하십시오. 잠시.
광호

이광호위원

진접읍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영

지세영진접읍장

이제 각 프로그램별로 정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정원이 수강생을 모집할 때 다 찬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미달된 경우에는 중간에 수강신청을 하면 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해서 받고 추가로 이렇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또 수강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계속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면 청구에 의해서 일할 계산해서 수강료를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좀 기준이 서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질서도 지키고 일할 계산하는 게 뭐 논리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그 프로그램의 질서가 안 설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숙

이연숙위원장

들어가시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감사 준비하면서 이런 거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거 자료 요청할 때는 요청해서 올 때는 읍·면·동장님 다 이거 확인하시지 않나요? 감사자료 제출하고 나갈 때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다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번 일은 아주 제가 좀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확인해서 마이너스 분기별로 해서 수강료 그 현황이 마이너스 났으면 왜 마이너스 났을까 의구심이 가지 않을까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아니,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수강료가 마이너스가 나면 사실 자치센터가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이게 그러니까 선정기준, 기준일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분기 수강을 하려면 수강신청을 3월 15일경부터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받아서 4월 1일부터 2/4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보고의 착오는 바로 2/4분기라고 하니까 3월 15일부터 2/4분기 받은 그 수입을 2/4분기 수입에 넣어야 되는데 4월 1일자로 하다가 보니까 15일부터 말일까지 받은 이 수강료가 누락이 되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던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읍장님은 그러니까 그 원칙은 아시잖아요? 이게.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자료를 그러니까 2/4분기 거는 설사 미리 예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2/4분기에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요? 원칙을 아시는 거고. 자료로 갖고 와서 설명하신, 저도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되어서 계산. 설마 마이너스 났겠냐? 그러면 그 자치센터 간사가 이렇게 정리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담당직원에서 줬으면 담당직원이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읍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해서 행감자료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네?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낼 때는 좀 읍장님이 좀 꼼꼼히 검토를 하시어야지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계산도 못해 가지고 적자로 표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부도나야지. 네? 자치센터 관리·감독은 읍·면·동장한테 있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회계 하나 이런 거 자료 하나 꼼꼼히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거는 오남읍뿐만이 아니고 와부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지금동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와부읍 또 특이한 사항인가요? 그거랑 틀리나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적자날 수 있는 게 정상적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와부읍장님!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와부읍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분기별로 수강료가 적자나는 경우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적자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분기에 수강생을 모집하면 그것이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3월 달에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수강료는 3월 달에 수입으로 잡히고 4월 달에 가서는 강사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4월, 5월에는 그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미리 받은 거 아니에요? 4월 달부터 하는 건데 예수금이잖아요. 현금으로 흐름으로만 봐서.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이 자료는 그렇게 처리가 되지를 않고요. 그 3월 달에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어도 4월, 5월에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고 현재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연말 결산에서 적자가 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료 있습니다. 5월에 적자인데 그게 이.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기로 나눈 거는 분기별로 그 계산을 해서 수입 지출해서 그걸 표시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현황을, 분기별로 구분해서 이게 수입인지 지출 떠나서 적자인지 이거를 합리적 경영을 하는 건지 보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런데 자료를, 낸 자료를 보시면 1/4분기에, 1/4분기에 2/4분기 수입이 1/4분기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아니고 그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는데 와부 같은 경우에 2/4분기에 4월 달 수강료가 3월 달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한 표시가 마이너스로 표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호명하지 않은 다른 데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 왔어요.

김현택위원

표시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 분기별로 수입과 지출을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분기에 잡아서 이거를 분석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래서 저희 와부자료를 보시면 1/4분기에는, 1/4분기에는 8,6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기고 7,7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분기에는 수입이 1,500만 원이고 4,7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4분기에 1,500만 원인 것은 수시로 들어온 사람들 얘기이고 정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수입은 1/4분기 말에 잡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표기가 되고요. 연말에 가서 보면 정상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계산하다가 보면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누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할 때도 올 12월에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달에, 올해 12월 달에 내년 1월 달 거를 미리 받았어요. 그거를 올해 잡아야 됩니까? 내년 걸로 잡아야 됩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올해 받았으면 올해 걸로 잡아야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로 잡습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네, 그러기 때문에 2/4분기 수강료가 1/4분기에 잡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돈을 받은 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입하는 시점.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회계준칙에 맞아요? 회계원칙에.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원칙이 맞고요. 1일 매일 수입과 지출을 결산을 하는데 3월 달에 받은 수입을 4월 달로 수입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나름대로는 이 수입과 지출이 그런 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렇고 연말결산도 그렇게 해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연말결산에도 쭉 이어지지만 12월 달, 그러니까 그다음년도 1월 달, 1월 달에.
광호

이광호위원

전년도 12월 달에 올해 거를 미리 받았어요.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입으로 잡습니까?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전년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현금주의인데 지금은 복식부기로 해서 다 발생주의로 해 가지고 네? 발생할 때 잡아야 되는 건데 수입과 지출을.
지호

김지호와부읍장

그러니까 현금을 수강료를 납부하는 시점으로 수입을 잡는 거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시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들어가시고요. 이 자료를 제출 요구한 목적은 분기별로 월별로 연도별로 그래서 이걸 사업 분석을 통해서 적정 합리적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다른 데는 또 그렇게 해 왔어요. 네? 이게 안 맞아. 통일이 안 돼. 그러면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통일을 시키든지, 네? 현금주의가 맞다면 발생주의가 맞다면 발생주의로 통일을 시키든지 한 가지 회계원칙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데는 이렇게 하고 어느 데는 이렇게 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그거는 좀 통일을 시켜 주세요! 회계처리방식에 대해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어느 게 옳은지는 제가 더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그 회계방법은 우리 이광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렇게 하기 때문에 결산이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운영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거는 따져보시면 잘 알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 우리 오남읍에 201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음료수 구입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맞아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13건에 약 305만9,000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 봐도 그렇게 음료수를 이게 300만 원, 이게 총 우리가 한 700만 원 되시나요? 우리 기관업무추진비가.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음료수 구입에만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혹시 거기 만 유달리 많은 이유가 있나요? 오남만.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저희가 노인회 아니면 그 부락에서 어디 예를 들면 갈 때도 음료수를 한 박스씩 들고 가니까.

김현택위원

그런데 하는 거까지, 아! 아!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음료수 구입이라고 써 있고 대부분이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내방객이나 이런 민원인들을 위한 음료수가 대부분이 구입을 하는데 여기는 그것까지.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결론은 격려차하는 것까지도 음료수로 하신다는 거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되나 봐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나름대로 네, 그러신 거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작년에 내가 감사할 때도 그렇고 올해도 또 보니까 나름대로 잘 하시고 하시는 거 같아서 참 좋게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 시책추진비를 보면 2012년도 3월 14일 날 직원용 유기농 텃밭가꾸기 사업 관련에서 있어요. 거기 묘종을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뭐지요? 시책에서 직원용 유기농 텃밭가꾸기 묘종 구입 이거는 뭐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거기는 금년도에 유기농 텃밭가꾸기 시책을 펼치는데요. 그게 우리 직협에서 우리 직원들도 유기농박스 이거를 하나씩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직원들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읍사무소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쭉 진열을 해서 좀 주민들이 많이 보고 좀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묘종을 좀 공동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거는 그런데 직원용이잖아요. 그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직원용이면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시책이 아닌데 어울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그랬듯이 기관과 시책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용이면 기관에서 하는 게 맞고 시민들이나 이런 우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시책에서 맞다 이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현금지급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감사 지적 받으신 거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감사 지적받았습니다.

김현택위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기본인데 네, 그지요? 이거 우리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이거 기관업무추진비로 축·조의금 낼 수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우리 직원에 한정된다.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직원 아닌 사람들한테 이렇게 4건이나 20만 원 지출을 했다 이게 기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읍장님이 누구예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제가 2012년 12월 달에.

김현택위원

저거 있잖아요? 품의서 안 가지고 왔어요? 지출결의서 같은 거.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전읍장께서 아마 그거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누구예요? 전읍장이 누구냐니까요? 직원 누구고 부읍장 누구고 결재한 사람들 다 몰라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장 읍장, 장득용 읍장님 계실 때.

김현택위원

그리고 직원은 누구예요? 담당직원은, 거기 품의결의서에 이름들 다 쓰지 않나?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썼습니다. 그때 이규열 부읍장.

김현택위원

부읍장이고? 직원은?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직원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 몇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사람이 했다면 그 사람이 깜박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보면 직원이 모르고 계속 이렇게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거는 가능해요. 사람이 뭐 기계도 진짜 컴퓨터도 실수를 하는데 그런데 몇 단계를 거쳐서 결재를 한다 말이에요. 한 셋, 넷,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지출원 그다음에 팀장, 부읍장, 읍장 이렇게 하잖아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연달아서 4번씩이나 이렇게 할 동안 3번이지요. 4번인가? 4번이지요. 같은 날 하나 있으니까 세 번 결재했다고 치고 세 번을 결재를 할 동안 이걸 몰랐다는 게 이게 참.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맡겨요. 관리하라고 회계담당 그 직원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요? 우리 시민의 세금을 맡겨놓고 당신이 결재해 주십시오. 잘 쓰라고 맡겼는데 이거 어떻게 맡겨요? 이거 큰일 아니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감사결과 조치계획 내려오면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감사결과에서 회수하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되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그 결재자들은 다 뭐 했느냐?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러면 직원만 당해요. 이거 나중에 징계 맞을 때 누가 맞나 보세요. 맨 밑에 직원만 징계 맞아요. 아니면 중간에 팀장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덮어 써요. 그러니까 최종결재자들이 신경 써야지. 본인이 가져가셨을 거 아니야, 이거.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김현택위원

아니, 읍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읍·면·동장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내가 했느냐 니가 했느냐 이걸 다 접어놓고 지금 들으셔야 돼요. 제가 딱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일이 우리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 고급 인력들이 주르륵 지금 우리 조직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읍장님은 안 하셨으니까 내가 안 했다 이런 저거에서 듣지 마시고 그냥 괜히 아이,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 조직 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냥 나도 같이 조직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좀 전에 또 얘기를 드렸고, 512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혹시 오남읍도 이런 경우가 있나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본 위원이 앞서 하신 부서에 얘기드렸지만 목에 맞게끔 숙원사업 업체 선정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꾸만 보면 볼수록 제가 또 산건위에 한 4년 있다가 보니까 그런 거만 보이나 봐요. 자꾸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더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용환

김용환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직무대리인 부면장께서 참고인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부면장님은 처음인 거 같아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김현택위원

혹시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셨나?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좀.

김현택위원

네, 준비는 해 가지고 오셨어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김현택위원

뭐 제가 하려는지도 대충은 아시지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김현택위원

면장님 왔다가셨으니까 분명히 인수인계하고 가셨겠지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김현택위원

우리 별내면,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별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지금 된지가 한 6, 7년 됐나? 한 8년 됐어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8년이요. 올해 12월 말까지.

김현택위원

거기 고문이 한 분도 없었어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고문이 안 계셨었어, 네,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도 안 계시지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지금도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고문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고문 제도를 택하지 않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원래 고문을 했었는데 참석을 잘 안 하세요.

김현택위원

아! 그전에 했었는데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네. 그래서.

김현택위원

그래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고문제도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안 한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거보다 하실 분으로 해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위촉을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하는 건데 이 위촉을 지금 주민자치원회에서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지금 고문위촉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줄 알아. 본인들이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뭐 읍장님, 면장님도 아니시고 하니까 제가 그냥 한 가지만 할 게요. 그전에 와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한번 잘못 지급한 적이 있지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김현택위원

4월 달에 회의를 두 번 했는데 한 번 회의한 거를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로 줘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줬어요. 그지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김현택위원

그 설명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한번 해 보세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당초에 2011년도에 현액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2,35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 집행실적이 616만 원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산잔액이 1,736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연말이면 모르겠으나 연초에 해당되는 5월 달에 지급하는 거 있지요. 예산은 결재는 참석수당으로 해서 결재를 맡아 놓고서 담당자가 실수를 해 가지고 클릭할 때 재배정해서 돈을 뺐어요. 그래 가지고 그 161만 원이 착오가 난 겁니다.

김현택위원

4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5월 18일인가 하여튼 뭐 16일 날 발의해서 18일로 넣었다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네.

김현택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넣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안 넣나. 회의하면 바로 집어 넣지 않나요? 원래.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원래 바로 짚어 넣어야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정확하게 탁탁탁탁 하면 그렇게 바로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회의를 하고서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이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서명부를 가지고 가서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간사가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한참 있다가 회의록하고 같이 갖다 주신다는 말이야. “우리 몇 명 했어.”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해 준다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회의록의 그 인원하고 집행인원하고 계속 안 맞아 가지고 본 위원이 그거 하느라고 아주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기껏 보내면 왜 안 맞냐고 보내면 기껏 한다는 얘기가 “복사 하나 잘못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복사 하나 잘못 했지만 그걸 다 보는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몇 번을 다시 봐야 되는데요. 숫자가 달라 가지고. 이거 직원이 실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때 5월 달에,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끝까지 간다고요. 네? 끝까지 가고, 지금 이거 몰랐었지요? 제가 물어봐서 안 거지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김현택위원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몰라요. 이거 끝까지. 그냥 잘못 지출했는데 양정동 가면 더 대단한 게 더 나와요, 양정동이. 이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인원이 원래 우리가 1년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보다도 이게 더 이게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또 회의참석 뭐 이렇게 저거하면 우리 회의를 막 몇 번씩 하셔 가지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원수가 팍 줄어요. 매월 20명, 25명 막 이렇게 가다가 12월 말에 가면 끝자리 숫자를 맞춰요. 14명, 15명, 16명, 이런 식으로 맞춰버려. 이거 그 분들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지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김현택위원

그분들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참석하는 읍·면·동장님 직원들 다 같이 참석하는데 왜 그날 몇 명 왔는지를 모르냐고요? 다 아는데, 그 25명의 위원님들 얼굴 알고 이름 몰라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온다! 부면장님이시니까 이 정도만 하고 하여튼 간 네, 우리 저기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니까.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감사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바로 잡는 게 제일 적절한지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부면장님, 주민자치 고문이 별내면은 원래 없었어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아니요. 당초에는 있었는데요,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서 해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요.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고 제대로 통보 주셨어요? 본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고문이었었지요? 그래서 요청이 왔어요. “아이,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정애 의장님한테 “아이, 이렇게 하니까 고문님이 또 지역의 유지 분들도 계시고 자문도 많이 하시니까 차라리 저희가 고문을 그만두고 거기에 또 하시고 싶은 지역단체장님이나 아니면 전에 하셨던 분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좋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본 위원은 진접·오남에 고문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문을 하고 저거 하는 거지만 또 주민자치위원회 취지에 맞게끔 관내에 계신 분들이 활성화하라고 저는 또 원칙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별내면에서 특이하게 요청이 와서 했어요.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 그러면 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지요. 그 대신 지역 분들이 많이 활성화, 진짜 올바르게 얘기하고 관심 있는 분들 해서 자문 받으세요.” 그랬거든요. 아이, 그런데 거기서 저거하시면, 아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일정을 알아야 하지,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도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진접읍장님 나오셔서 읍장께서 나오셔서 했을 때도 좀 제대로 사소한 거부터 해서 지역의원님들이나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면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잖아요. 사실 그거하면 갈 수가 없어요, 일정 겹치면. 아, 그러면 전화 한 통화하면 “아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사실 의회 회기가 있어서 의회 행사가 있어서 못 가니까 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양해 좀 잘 해 주세요. 아이, 언제 고문이라고 언제 한번 초청 한 번 했어요? 제가 4년이 지금 넘었는데 한 번 주민자치 회의한다고 전화 한 번 했어요? 말이 되는, 그리고 더 잘 하라고 다 양보해 주고 다 그랬지요. 에이,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참고인이시기는 한대요. 면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보통은 지역 시의원님들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역사가 길어지다가 보니까 위원장님 하시던 분들이 많이 배출되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고문을 하시잖아요. 그지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시면 훨씬 더 써포터즈가 잘 될 텐데도 불구하고 고문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참석을 안 해서 안 하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인

신동인별내면장대리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후 더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면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퇴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공통된 거지만 수동면에서 꼭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수동면에다가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저기 직원, 진원이 잠깐 이리 와 봐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면장님 한 번만 보여드리고 국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같은 사람이지요? 한 사람이지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국장님 가지고 계셔도 돼요. 저는 봤으니까, 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참석수당을 받습니다.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맞습니다. 네, 네.

김현택위원

그 회의참석수당의 의미가 뭡니까?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참석한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회의참석 하셨기 때문에 회의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요. 그게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잖아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정확한 최저액을 드려야 되지요? 그지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려면 서명을 받는 이유는 그 본인을 확인하고, 그렇지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서명부 보셨지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그 한 사람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 사인이 다 달라요. 그지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유가 뭐예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한 저희 공무원모양 서명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은 박정숙이라고 쓰고 어느 날은 박이라고 썼다가 이런 동그라미도 쳐놓고 이런 현상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계속이요? 아니면 그 뒤로는 그냥 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다른 서명부를 보고 우리가 이분이 서명했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주면 그냥 거기 이름에다가 아무 찍 긋든 거기다가 김이라고 쓰던 영어로 팍(Park) 쓰던 한문으로 박 쓰던 그냥 표시만 되어 있으면 참석인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기억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감도장 같은 것도 우리 등록하고 막 이러잖아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다 있지요, 그지요? 확인하려고, 그지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떨 적에는 막도장도 찍고 어떨 때는 지장도 찍고 어떨 적에는 인감도 찍고 막 이런다면 그래도 확인하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들이 서명부를 등록을 합니다.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만약에 위원회를 하는 경우는 이렇지 않아요. 그거야 뭐 어쩌다가 한 번 오시는데 그분이 그날은 기분 좋아서 김이라고도 썼다가, 네? 다음 해에 와서는 내가 사인을 바꾸어서 현이라고도 썼다가, 네? 그렇게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매달 우리가 지급하는 이 회의참석수당을 그분들이 소중함, 그러니까 이게 세금에서 나오고 이런 거의 소중함을 못 느껴요. 그냥 장난하듯이 막 사인을 하는 거야. 여기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수동이 제가 보자마자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들이 2개 쓰는 거는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과연 2개 쓰는지는 안 쓰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저거는 왜 관리를 안 하는 걸까요? 그냥 내 돈 아니고 니 돈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 같이 밥 먹고 저녁에 가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그러는데 같이 식사비로 내고 그러는데 그 정도야 뭐 나도 내 돈도 아닌데, 이거인가요? 그거는 아니지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지금까지는 서명부 등록을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명부 등록을 해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동면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이 이 새로운 그런 데고 그러면 지금 가도 다음 달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서명부를 만들어서 서명부에 본 사인대로 같이 이렇게 대조를 해서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보지만 그러더라도 그것도 나중에 어디 기안해서 감사가 나와도 떳떳하잖아요, 우리가.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런 거 만약에 다른 데서 감사 나와서 보고 물어보면 괜히 내가 꼭 죄진 거 같고 괜히 또 설명해야 되고 뭐. 바로 잡읍시다! 우리. 그지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우리 수동면만 보면 이 점프벼룩시장 동부권협의체하고 잦은 그런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지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그 이유, 그 수동, 그러니까 동부권 점프 벼룩시장 동부권 협의회가 어디예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화도입니다.

김현택위원

화도?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왜 수동면에서 그렇게 자주 저기.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자주 들어와서 수동서도 이제 한번 점프 벼룩시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들어와서 간담회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참여 위원들이, 위원들이 들어와서.

김현택위원

근데 그거에 시책추진비를 계속 썼어요. 네? 화도에도 없는, 그러니까 화도에 있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화도, 수동의 위원들이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지금.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화도에 없다는 게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화도에는 이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 없는 그 사용 내역이 유독 이 화도가 거의 중심지인 점프 벼룩시장 동부권 협의회에 수동에서는 많다는 거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왜 이분들이, 이분들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유를.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이제 화도 철길 밑에서 주로 점프 벼룩시장을 운영을 하는데.

김현택위원

네.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그 집행위원이 수동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김현택위원

몇 분?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김현택위원

네.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수동도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자주 들어와서 이제 위원장하고 협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했는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해 보셨어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저기는 직접 그러니까.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이제 저하고는.

김현택위원

점프 벼룩시장은 안 해 보셨어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저하고는 두 번 내지 세 번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수동면에다 유치를 했냐고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아직 유치를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유치는 못 했고?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거의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유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김현택위원

아, 수동면장님 오시기 전에.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네.

김현택위원

2011년도에는 자주 했는데 우리 면장님 오시고 나는 두 번인가 한 번인가 그 정도밖에 없는데.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네.

김현택위원

아, 그때 초에 해 보고 안 되는 거로 해서 안 했다 이거시지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그렇습니다. 네, 네.

김현택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수동면만 있어요. 화도에는 내가 못 봤어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유독 왜 우리 점프 벼룩시장을 우리, 제가 볼 때는 수동에서는 잘 안 할 거 같은 지역인데, 이게 큰 지역이 대부분이 하는데.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수동에만 있길래 그래서 왜 그 업무추진비를 거기서 썼나 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는 거지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동 쪽에 이번에 하면서 이 서명부 등록하는 부분만.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네.

김현택위원

이번에 우리 한번 잘 한번 정립을 해 봤으면서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안면 소관에 대한 질의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우리 동장님은 감사, 그지요? 감사팀장이신가? 그때, 전에?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때 호평동 감사 직접 하셨어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직접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네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거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수당하고 결산서하고 달라 가지고 소명을 요구했을 때 소명 보내신 것도 보셨겠네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정상적인 위원회 관리인가요, 이게?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잘못.

김현택위원

네? 그분이 8년 동안에 지금 한 위원장님이 하시는데 1월 달에 회의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결과보고서는 없고 오로지 수당은 다 타가고, 그지요? 그리고 비치도 안 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지요? 제가 달라고 했을 때 없었잖아요, 그지요? 회의, 그지요? 회의록 자체가 없었지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회의록이 2011년도 1월에 했던 회의가, 회의록이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1월 두 달, 두 번. 그지요? 두 번이 없는 거, 하나가 없고. 아니지요, 두 개가 없잖아요, 2월 달에 한 거만 있는데 하여튼 간에.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회의록 하나가 없고요.

김현택위원

하나 없고.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그다음에 회의 결과통보서가 두 번이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결과통보서가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없는 거네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세 개지요.

김현택위원

세 개가 없고. 그리고 저기 회의, 회의 두 번씩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두 번씩 막 하다가 끝에 가서 12월 30일 날도 해요, 회의를. 그지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종무식 끝나고.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진짜 역동적인 위원회예요. 그때 했는데 회의참석수당이 바닥이 났어요. 그지요? 그래 가지고 회의참석수당을 지급을 못 해요, 그지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아니, 그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회의참석수당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연말 정기총회를 하고 또 종무식 직후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김현택위원

왜, 안 지급해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그리고 남은 잔액은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왜 지급을 안 해요? 그때는? 12월 30일 날에는 지급이 안 된다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그, 종무, 종무.

김현택위원

아니, 9월 달도 두 번하고, 10월 달도 두 번하고, 11월 달도 두 번하고 다 했는데, 그때 다 줬는데 왜 12월 30일 날만 안 줘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글쎄, 지금 제가 직접.

김현택위원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종무식이 끝난 후에 회의를 개최했고 또 연말총회 안건도 있었지만 연말 이제 송년이 되면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런 의미에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날을 회의로 보지 말고 그냥 일종의 송년회 모임으로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1월 달 회의록은 작성을 안 했으면서 12월 달, 12월 30일 회의록은 작성을 했어요. 그지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지는 회의록을 작성했을 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작성한 거예요. 네? 그날 그냥 우리끼리 모였으면 회의록을 작성 안 하지요. 뭐, 동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앞으로 이런.

김현택위원

바로 잡으세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이제 현금 지급한 내용 세 가지가 이제 왔는데요. 이때도 우리 동장님 계실 때 아니지만, 아마 동장님 이거는 지적사항에 있었어요? 없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 한번 이것도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와부읍 할 때 얘기 들으셨지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를 한번 규정을 이거는 내가 감사관한테도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봐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이런 데 참석하셨을 때 어느 읍·면장은 돈을 가지고 오고, 어느 읍·면장은 빈손으로 오고, 어느 읍·면장은 음료수 가져오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뭐, 이렇게 음료수나 이런 거 아까 별내, 아니 오남읍장님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그거 가지고 뭐 섭섭해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하여튼 뭐, 동장님 잘 아시니까 우리 저기 감사관, 감사팀장님 출신이시니까 하여튼 호평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그 지금 다른 분들이 다른 읍·면·동에서 우리 저기 호평동을 상당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최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보고 만약에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최우수 주민자치센터가 되구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지요? 반대가 돼야지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이거 소명서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아시는 호평동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제가 너무 빨리 손을 들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나름대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량이 무한한 역량을 가졌다고 할까, 하여간 뭐 활동성이 되게 활발한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좀 지켜 주셔야 돼요. 운영결과보고서라든지 아까 얘기한 거 연관돼서 이거 제때제때 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 하시고 회계도 좀 투명하게, 그러니까 저기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일단은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마디 하면 금방 하실 거예요. 옆에서 얘기만 좀만 보태주시면. 이거는 의심하는 차이, 의심하는, 의심병, 시의원이기 때문에 의심병으로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일, 2011년도 12월 30일 날 종무식 준비한 노고를 격려한다고 이제 사용하셨는데요, 거기에 12만9,1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2만9,100원 이렇게 딱 나오는데 끝자리가 딱 맞춰 가지고 우리 1년, 우리 사용액도 정확하게 끝자리가 맞아 가지고 711만 원 이렇게 됐는데 혹시 이 끝자리 100원이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게? 100원 짜리도 있나요? 이거 식사하고 이런 건가요, 이게? 뭐 샀나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영수증 계산하면서 그대로 이게 적혀서 아마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근데 2011년도에는 이제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설맞이 직원 선물비가 이제 있습니다.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2012년도에는 없어요. 혹시 그 없는 이유가 다른 데서 혹시 쓴 거 아닌가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12년도는 그 설 때.

김현택위원

네.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제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짚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동장님이 교육을 가시든 안 가시든 이거는 시스템은 똑같아야지요. 계실 때는 사주고 안 계실 때는 않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우리 직원들 이런 격려하는데도 좀 많이 사용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꾸만 이런 얘기하는 게 시책과 기관에 차이가 있는데 자꾸만 우리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자꾸만 시책에다 써요. 근데 시책이 모자라서 쓴다는 거는 다 알아요, 저도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가 시책과 기관을 구분한 이유는 시책에 그만큼 주면 그걸 가지고 써야지 시책이 조금 있다고 해서 기관을 갖다가 쓰게 되면 기관이 또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로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얼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다면 그것에 맞춰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된다. 하여간 동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직원들 설 선물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이 지급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럼 이제 현금을 지급하신 게 있어요. 현금 지급하신 걸 보면 시장님 인사 방문 시에 봉사자들, 공연 봉사자들이신 거 같아요. 공연 봉사자들이 이제 공연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격려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원을 지급을 하셨어요. 그지요 ?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제 50만 원 지급하셔서 제가, 5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지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공고를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왜 안 했냐 한번 물어보니까 “공연팀이 두 팀이라 한 팀 40만 원, 다른 팀 10만 원 했기 때문에 50만 원이라도 그거는 안 했다. 이렇게 따로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우리 그 50만 원 이상을 공고하라는 그 취지를 제가 이제 생각해 보고 하면 한 곳에 얼마를 쓰느냐는 것이지 만약에 간담회를 했는데 만약에 한 20명이 왔는데 10명분 따로 10명분 따로 해서 한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지출했다. 근데 60만 원이니까, 50만 원 이상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공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아이, 그거는 이쪽 30만 원 따로 계산하고 저쪽 30만 원 따로 계산했습니다.”라고 하면 공개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공연에 쓸 경우에 현금을 이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시지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 내용 중에서 단서 해설내용 중에서 혹시 단서 아세요? 공연할 때 지급을 하지만 그 범위를 약간 정해 놓은 게 있는, 혹시 아세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읽어 봤는데 외우지를 못 해 가지고요, 제가.

김현택위원

거기 서시면 잘 안 보여요. ‘격려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근데 본 위원이 그분들 수고하셨는데 준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저도 민망하지만 그렇게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그분들 고생하셨으니까 가셔 가지고 식사나 이런 걸 대접했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혹시 동장님이셨어요? 아니셨나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제가 아니었습니다만.

김현택위원

그때 동장님이셨어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아니지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관업무추진, 이게 우리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금 지급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도, 대부분 내가 볼 때 저분들일 거 같아요. 무슨 우리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시장에 오셨을 때 이렇게 우리가 특색, 저거를 해서 한 거 같은데 그랬으면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드리는 거보다 그냥 저기 뭐, 식사나 이런 거 대접을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때 당시에 또 동장님이 아니었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가셔 가지고 확인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게 궁금한 게 시장님 인사 방문을 하는데 현수막 비용이 시책추진비로 해서 39만8,200원이 나왔어요. 아세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여러 군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출이 된 거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유독 여기 평내동만 이게 많은데, 우리 평내동에 이게 시책추진비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책추진비가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300만 원 중에서 이게 약 90만 원이에요. 거의 한 30% 이상 이게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뭘 써, 그러니까 자꾸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수막 비용으로 40만 원 가까이 쓴 거 이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지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그런 거는 일반수용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서 썼어도 될 거 같아요. 현수막, 거기 현수막 쓸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과도한 현수막은 굳이 그렇지, 필요치도 않은 거 같고 하여튼 간 그렇습니다. 하여튼 평내동은 제가 그 정도로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차이점 그것을 한번쯤 우리 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동장님들은 그거를 한번 너무 혼용을 돼서 쓰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참고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같은 질의 같은데요. 그때도 한번 소규모 사업하는데 업체 선정하는데 목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목, 종목에 맞게끔 발주하세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있어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떻게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종목 별로 다 있지요? 토공사면 토공사, 석공사면 석공사, 상하수도면 상하수도공사 그 맞게끔 줘야 되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것 좀 맞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법정에서도 이의제기를 많이 해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적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잘될 거 같아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동장님 아까 진건읍 할 때도 제가 이제 금곡동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종무식을 어디서 주관하시지요? 우리 금곡동이?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저기 동에서는 안 해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원래 우리 종무식이라는 자체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글쎄, 아마 이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그래서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무식은, 장소는 거기 가서 해도 되는데 종무식을 주관을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느냐, 동장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거? 종무식은?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작년, 네, 작년에 제가 이제 11월 달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김현택위원

그렇게 하더라 이거지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관례가?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했고.

김현택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종무식을 장소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분명히 행정 그런 저거에 의하면 우리 종무식은 시장님이 우리 시에서 하듯이 우리 동장님, 읍·면·동장님들은 거기서, 종무식 자체는 업무에 대한 종무를 하는 거잖아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는 주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그리고 이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희망케어센터에다가 쌀을 5만 원 어치 기부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거 아세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저는 이게 16개를 다 보는데 동장, 면장님들 다 자기 거는 다 보고 와야지, 기관운영업무추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한 거 같아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그거는 아마.

김현택위원

하여튼 간. 아니, 기부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착오가 있지 않나 봅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착오가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려요? 금곡동 보여드려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아니,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금곡동 담당자 안 왔어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네, 그거 보시면 돼 있어요. 그 2011년 6월 13일 날 정지영 씨. 우리 직원이에요? 정지영 씨가?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지금 저기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6월 13일, 2011년 6월 13일 날 ‘희망케어센터 기부 쌀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5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우리 뭐 직원들이 모은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단체에서 모아서 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 예산에서 그거를 한다는 건, 업무추진비에서 한다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기관에다가 뭐 적십자회비도 낼 수는 있어요. 못 낸다 이런 거는 아닌데 불우이웃돕기는 하라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기관업무추진비든 업무추진비라도 불우이웃돕기는 하라고 정해져는 있지만 아마 우리 통상적인 우리 그, 우리의 정서가 그거는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이제 2011년도 시책추진비에 보면 걷기대회 음료수를 한 30여만 원을 이제 구입한 게 나와요. 걷기대회 왜 음료수를 한 30만 원을 우리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하지요? 네? 그거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글쎄, 뭐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그때 이제 상당히 그 걷기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구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택위원

글쎄, 그거는 이제 시책추진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광범위한, 그지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어느 이렇게 딱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목적이 너무 커다란 거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곡동에다 한 가지만 부탁할 게 있어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에 대한 이제 이런 앞에서 말한 걱정이 진짜로 가능한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금곡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자치센터가 독립돼 있거든요, 거기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무수한 말들이 한순간에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독립채산제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스스로 본인들이 개발하고 저기, 해서 센터를 관리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자체 운영하고 이러는 독립채산제가 되면 제가 여태까지 앞에서 얘기 한 말은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곳이 바로 금곡동 주민자치센터예요.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다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야, 그럼 우리 하나도 안 도와주고 우리보고 다 나가라고?” 그게 아니, 절대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뽑을 수 있는 곳이, 운영의 정확한 예산을 뽑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금곡동이라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맞습니다.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들어가는 정확한 지출을 싹 뽑고, 들어오는 정확한 수입을 정확히 뽑으면 거기서 편차를 정확히 그 계산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정확히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게 가능한 곳이 바로 우리 금곡동입니다.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금곡동이 한번 모범 한번 보여주세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동장님이 한번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한번 힘을 합쳐 가지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다가 그거를 한번 전파해 보세요. 그러하면 시장님이 아마 “너 내가 잘 보냈다.” 아마 이렇게 한번 하실 걸요, 아마.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알겠습니다. 네.

김현택위원

(웃으면서) 그거 하나 부탁드릴 테니까.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고맙. 네, 고맙습니다.

김현택위원

가셔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과에서 횡령 감사자료를 제출한 수강료 결산자료를 보셨나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봤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유일하게 양정동이 2011년도가 적자예요, 마이너스.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아, 표기상에 그.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결산, 결산은 어떻게 회계연도는 어떻게 했어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여기서 수입액 중에 과년도 이월액이 빠진 상태로 수입액이 기재돼 있습니다. 과년도 이월액이 158만310원인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순수한 2011년 수입액만 기재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11, 그러면 지출액도 마찬가지.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지출액은, 지출액은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지출, 그러니까 저 결산은 그러니까 이월금 빼고 왜 이거를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 경영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네?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수입액은 이제 1월, 2011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액을 잡은 거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순수하게.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출액.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결산이지요? 이월액 빼고 예수금, 차기년도 그 예수금 빼고. 네? 그래야 이제 그 당해연도, 당해 그 기간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잔액은 어떻게 메꿔요? 적자 난 거.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적자가 아니고 이제 다음연도에 남은 금액이 2011년도에 지출이 된 겁니다. 포함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그러니까 적자 난 거를 2012년도에서 복구하는 건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그러니까 2011년 전에 잔액이 158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잔액을?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네, 그거 포함해서 지출한 게 1,7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2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36만9,7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12년도로?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11년도에는 이제 적자가 난 거예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당해연도 적자가 났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당해연도에. 그러면 ‘12년도에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수지가?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되고 있어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2012년도에는 적자가.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2012년도에는 수강료를 3만 원에서 4만 원씩을 인상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적자 폭을.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조절을 했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초기에, 벌써 몇 년 됐지요? 한참 됐지요, 센터 개관한 지?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6년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초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된 거 같은데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현재에도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워낙에 이제 인구가 적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물론 그게 인구수는 적고 지역은 산재돼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운영상.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립채산제로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합리적 경영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동장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서.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내가 내 지역구만 이래 가지고 다음에 안 나와야 되겠네. 이거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제가 그 이번에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그 회의록에 있는 인원보다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더 많아 가지고 제가 소명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지요? 그래서 소명자료가 왔는데 이제 11월 달 회의를, 회의록이 빠졌다. 그지요? 한 달 치가 빠졌다 그러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다시 보내준 게 이겁니다. 그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맞지요? 보셨지요? 다.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 그 회의록 보고 계시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김현택위원

1월 달, 2월 달 회의록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쳐서 나오지요. 근데 3월 달서부터는 다 이렇게 수기로 씁니다. 그지요? 요즘 이렇게 수기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현재까지도 이렇게 쓰고 계시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아, 저희가 이제 보통 수기로 쓰는 경우에는 간사가 지금 현재 회의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글로 쓰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왜 이건 왜 수기로 안 썼어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그때는 아마, 아마 저희 직원이 도움을 준 거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직원이 왜 그전에는 도움 좀 주지 왜.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기록할 때.

김현택위원

지금 와서 2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뭘 지금 와서 금년도부터라 그래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이제 “이거는 없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하니까 이거를 보내줬는데. (의사담당 직원에게) 우리 진원이 이리로 와서 이것 좀 국장님한테 갖다 드려봐요. 우리 수기로 썼지만 이 회의록을 보면 사인이 부위원장, 위원장, 간사 사인이 거의 다 일률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내가 빠졌다고 찾은 것만, 찾은 것만 수기로도 안 돼 있지만 이 사인을 보면 부위원장, 위원장은 도장으로 찍었고 부위원장도 어떻게 뭐 어떻게 이름 쓰셨는데 전혀 달라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보셨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의사담당 직원에게 자료 주면서) 국장님한테. 국장님 와서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이 다른 위원회하고 차이점을 한번. 차이점 찾으셨어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서명.

김현택위원

서명을 한번 보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도장을 찍고요, 이쪽에 하고. 서명이 차이가 나네요.

김현택위원

서명도 차이나고, 이 컴퓨터로 이렇게 쳐서 했는데 왜 유독 저것만 그렇게 다를까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근데 이때는 아마 간사님이 챙기지 못해서 아마 저희 직원이 챙겨서 이 분들한테 거꾸로 이제 도움을 받은 거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참, 저런 걸 가지고 믿으라고 그러면 저거 나는 그냥 우리끼리는 믿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남이 보면 저거 믿겠어요? 이왕에 도와줄 거면 서명도 도와주, 이렇게 좀 가서 받아 가지고 와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나중에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서명부, 이 서명부도 보면 여기 농협 이렇게 계좌에 쓰는 거기에는 없고 그 밑에 막 사인이 돼 있고 막 이래요. 네? 보셨지요. 동장님도?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전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랑 저거는 우리 직원이 그냥 해 준 거야, 빠져 가지고.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회의참석 서명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서명은 당연히 그분들이 했겠지. 서명까지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서명은 우리가 했지만, 위원님들이 했지만 저 자체는 그냥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저런 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빠진 게 저거냐고, 만약에 저게 제가 요구한 서류에 그대로 같이 들어왔다면 제가 이렇게 뭐 의심하고 하지 않아요, 지적만하지. 네? 그냥 지적만 하는 거 “왜 잘 오다가 여기는 이렇게 했느냐, 다음서부터 다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지적 사항인데. 유독 빠진 것만 저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관리 자체가 안 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저거 급조한 거 아니에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 회의록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편철된 걸 복사 한 거고 이 회의록은 저희한테 제출한 게 파일로 남아있는 걸 다시 재차 출력을 한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저렇게 다르냐고, 그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저런 거를 왜, 우리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계속 만나잖아요 거기서, 거의 같은 건물이니까. 그럴 때 좀 업무 협의나 이런 것도 서로들 해 가지고 좀 그거 왜 못 하냐는 거지요. 우리 직원들도 왜 못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만날 만나면 인사하고 하면서 간사 거의 만날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간사 거의 매일 나와 계시잖아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안 나옵니다. 회의 때.

김현택위원

안 나와요? 회의 때만 한 번 나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회의 때하고 중간 중간 나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센터 누가 관리해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센터는 저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들은 관리 안 해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주민자치위원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김현택위원

참나, 아니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좀 저기 하고서, 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 쓰고서 본인들은 와서 관리만 하면 그게 돼요? 그럼 활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다 나오시지요.

김현택위원

아휴, 참 저렇게 해. 내가 처음에 얘기 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얘기만 하면 한 발 그냥 일단 빼고 본다니까, 뭐라 그러면 일단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떠넘기고 어? 그러면 저기 시의원들도 주민자치위원들 겁나서 말 못 하겠지 하고 그냥 빼는 거야 일단. 저거를 어떻게 믿어요, 저런 자료를. 동장님은 저런 자료 보면서도 믿어요? 그냥 직원이 저렇게 해 와도 믿어요, 그냥? 네? 저런 자료 보고도 그냥 동장님은 “아,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왕이면, 이왕이면 똑같이 해 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하여간.

김현택위원

저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일관성 있게 회의록 관리할 때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회의할 때, 회의 결과보고서 낼 때 뭐, 이럴 때 계속 같이 업무 협의를 하시는 거지요, 같이. 그리고 그거까지는 그렇다고 하고 우리 그 기관업무추진비 결재한 거 아시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한꺼번에.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2008년도 거부터 2009년도 거까지 다섯 건을 2011년도 2월 달에 한꺼번에 결재하셨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설명해 보세요. 다른 분도 아셔야 되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2008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카드결제가 청구 금액이 이제 먼저 입금을 하게 되고 나중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결제 정상처리 된 부분이 일부 누락이 된 게 차후년도에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이제 이 카드를 쓸 때 이제 규점, 규칙 이제 이렇게 있어요, 기준이. 이 책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집행품위 한도 내에서 사용 후 매출 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한다.’ 그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이게 원칙이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또 하나 이제 128페이지 보면 ‘카드담당 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 분임경리관이란 저기 동장님을 말씀, 저기 칭하는 거겠지요? ‘분임경리관까지 보고 또는 결재를 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걸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미흡,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좀, 좀, 좀 미흡한 거예요, 이거요? 이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2009년도에는 시책업무, 아니, 기관업무추진비를 더 썼어요. 28만8,500원을 예산보다. 왜? 이거를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더 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남았으면 안 그랬지, 남았으면. 근데 결산서 보면 잔액이 820원이 남았어요, 기관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결론은 28만8,000원보다 더 쓴 거예요. 자기 그 우리 예산 세운 거보다 2009년에는 더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장님은 “나, 옛날 건데요.”라고 얘기 못 하는 게 동장님 계실 때 2건하고, 김승수 과장님 계실 때 4건이에요. 근데 거의 김승수 과장님이 거의 주야. 그리고 팀장은 박찬호 팀장, 회계담당자는 김대원 씨 4건, 강정아씨 2건 이런, 이런 식이에요. 혹시 카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김현택위원

카드는 원래, 카드를 관리하는 자가 원래는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면 솔직히 읍·면·동장님들이 귀찮지요, 그지요? 그건 뭐 그거까지 제가 맡겼다가 갖다가 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거는 뭐 서로들 저게 아니니까. 하지만 최소한 이 카드로 업무 카드를 쓸 때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 같은 거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지요? 써놓고도 잊어먹을 정도의 그런 업무추진비 카드를 쓴다는 거는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저기 혹시 감사 지적 받으셨어요? 안 받았지요, 감사도? 감사관도 가도 아까 뭐 저기 사인 잘못 한 것도 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하냐면 담당자들이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했대요. 우리끼리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끼리니까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 더 썼기 때문에 문제에요, 더 썼기 때문에. 남겼으면, 그 전에는 남았어요. 2008년도는 남았어. 그래 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해요. 2008년도는 많이 남겨서 이걸 뭐 14만3,000원이 결재가 안 됐어도 그래도 괜찮은데. 2009년도에는 오버야, 오버. 예산보다 더 쓰고서 결산서는 막고, 카드는 나중에 저기 또, 이 사람은 덜 썼잖아요. 28만8,000원 덜 썼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네? 이렇게 하고 저기 우리 주민들한테는 뭐 하나, 글씨 하나 잘못 해 가지고 오면 “이건 잘못돼서 안 됩니다.”하고 담당자들이 “다시 해 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해 가지고 오십시오.”하고 시민들한테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걸 슬쩍 비치면 국·과장님들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오셔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에이, 의원님은 참. 그 정도로 에이.”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저한테. 왜 쓸데없이 그런 의심을 하느냐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냥 거의 다 똑같이 내가 말하면 “에이.” 그런데 내가 자료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고 다시 가세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다음에는. “의원님, 하여튼 저 가겠습니다.” 그러고 다 갔어요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이거 기본에 충실하고 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원칙만 지켰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다 이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담당자들이 이정도도 숙지 안 하고서 우리 세금을 마음대로 갖다가 집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습 잘 하세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자료 요구한 거 아직 안 가져 왔어요? (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상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지금동 이거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 앞에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제쳐놓고 올 4월 달에 우리 주민자치, 2011년도 4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4월 달 정례회를 하는데 그 정례회가 견학을 갔어요, 그지요? 선진지 견학.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그 견학을 가면서도 회의참석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지요? 근데 아마 다른 오남인지 어딘지 하여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이번에 감사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감사에 지적된 게 있어요. 그지요? 혹시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못 들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감사에 지적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이제 좀 해서 찾기 귀찮아서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있어요, 하여튼 찾아보세요. 감사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감사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니야. 그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그거 한 건, 그거 한 건 가지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김현택위원

네, 네, 얘기해 보세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3월 달 주민자치센터.

김현택위원

4월 달.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수강료 수입 현황하고.

김현택위원

4월? 3월 달?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그 전달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회의록 봤어요, 다.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날 어디 가셨어요, 그럼?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그런 사항을 같이.

김현택위원

그날 어디 가셨냐니까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회의 자료에.

김현택위원

아니, 회의 자료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저기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그걸 회의로 대체한 거 아니에요, 가면서 차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의록 보여주면서?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아니, 선진지 견학 가는 거에 대해서 토의하는 회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김현택위원

선진지 견학 간 게 아니라?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왜 그 내용을 저기 하라는데 거기에는 선진지 견학 가는 거로 나와 있는데? 4월 1일 날 갔다고 회의록에 있는데? 지금동 회의록에 보면 4월 1일 회의록, 아니 회의록, 4월 저기 1일 날인가 언제 견학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회의록 보셨어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회의록은 제가 봤는데요.

김현택위원

네, 네. 거기에.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거기에 보면.

김현택위원

4월 1일은 저기 견학이라고 안 나와요? 결정해서?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선진지 견학 가는 거에 대한 토의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위에 있어서.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2년도 6월 달에 도농동 예비군 동대장 정년퇴임 관련 감사패 제작하셨지요?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네.

김현택위원

현수막하고 그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셨어요.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이제 세출 기준을 보면, 이게 저기 세출예산집행 기준을 보면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요 내가, 제가, 이게, 이게 정확한지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퇴직자 등에 대한 감사패 등은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는 격려 금품 집행’이라고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저기 우리 중대장님이 이번에 이취임식 때 아마 그 플래카드를 했던 거 같은데요.

김현택위원

플래카드는 네, 그것까지는 말고 이제 여기 그.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네, 근데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

김현택위원

감사패.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감사패를.

김현택위원

네, 네.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기관이니까 중대장, 중대 본부가.

김현택위원

네, 네.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그러니까 아마 기관에서 했던 거 같은데,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저기가 해설이, 근데 솔직히 해설이 애매한 해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명확한 그 이제 감사패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161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게 그런 적용이 된다하면 다음서부터는 감사패 제작 같은 거는 일반경비에서 하시고 이런 이제 감사품, 격려금 이런 거는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칙대로 잘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늘 16개 읍·면·동을 하고 있는데 별내동이 지금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별내동은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서미자 동장님, 지금 15개 읍·면·동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네, 이런 발언을 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궁색하기는 한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체크를 많이 해 놨습니다. 지금 가 가지고 내년부터 내가 해야 될 품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라든가 동 행정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아까 밖에서 잠깐 뵈었을 때 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렸는데 아마 오늘 느끼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참고해서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도농동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별낼동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별내동장님 가셔 가지고 얼마 안됐지만 우리가 새로 뽑아서 간 건 아니지요, 그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다 이게 업무를 하시던 분이 가셨는데, 기관업무추진비에서 현금 지출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신설 동이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 첫 대면이라 막 그냥 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저희가 9건을 현금 지급을 했는데요.

김현택위원

네, 네.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여기 보면 이제 자율방범대원이 치안 상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 순찰할 때 두 번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회 찻집이나 이웃돕기 행사할 때 1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9건 추진됐습니다.

김현택위원

앞에 지적한 거 와부 할 때 들으셨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들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또 안 읽어 드려도 알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63만 원짜리 지출한 게 있어요. 그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50만 원 이상을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을 경우에는 공고하게 돼 있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아시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안 하셨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지적받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안 돼서요. 후에, 한 달 후에 11월 20일 날.

김현택위원

하셨어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했는데 앞으로 더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사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켜야지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우리 업무를 이렇게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데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를 몰라서 놓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지, 마음. 지금 동장님이 다니시면서 이런 부녀회나 이런 데 만약에 잘못 처음에 이렇게 다니시면 다음 동장님이 가셔서 안 하면 “전 동장님은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참 도와주셨는데.”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분들한테 가서 사인 받아온다는데 그거는 솔직히 모양새도 아니지요. 현금 드렸다고 가서 받았다고 영수증에다 사인 해 달라고 이러면 그게 뭐 도와주러 온 건지 전 솔직히 안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 이왕이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 보세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동장님, 지금 여기 별내동에서는요 주민들하고 민원이나 대화는 주 어느 단체, 어느 분들하고 하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민원 들어오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러니까 별내동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거. 또 뭐 해 달라 이런 거는 주로 어디 단체에서 요구를 하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저희는 지금 신설 동이고요 택지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동에도 여러 가지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근데 그 건수가 한 3, 400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요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에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LH 직원이 파견이 나와서 각종 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도 파견 나와 있어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지금은 이제 하반기가 돼서 도로 상태나 이런 게 많이 양호해져 가지고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부터는 철수를 시켰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해결된, 한 3, 400건 중에 해결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뭐, 한 3, 400건 중에 전체적으로 해결 안 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직은요.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다 그게 LH랑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거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말 안 듣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말 안 듣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말을 안 듣는다기 보다는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시일이 좀 걸리는 게 있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동장님한테만 잘 협조하는 거예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아니요, 저.
유희

박유희위원

내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아닙니다. 그건.
유희

박유희위원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몇, 몇 가지 그런 거는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요 LH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위원님들은 LH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시나 의회에서도 그냥 막 저거를 하는데 동장님은 잘 협조가 된다고 그러면 좀 그러네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아니, 기반시설 자체는 도로 상태나 전체적으로 준공은 안 됐지만요 조금조금 불편한 사항이 민원 들어 왔을 때는 LH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LH에서, 별내사업단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지요? 그런 거?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별내사업단이 거의 분야별로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동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어느, 별내사업단에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개발사업부라고 있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여기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개발사업부 담당자 이름 아세요? 아니, 뭐 8월 달까지 있었는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같이 번호를 알고 민원 받고 그랬는데.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담당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기억이 왜 안 나세요. 같이 그 8월 달까지 해서 다 협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큰 거는 이제 어렵지요. LH도 이제 300만 원 이상 요구를 하면 본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거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역에 맞게끔 요구를 막 하고 그러면 추진단이나 사업단에서 안을 갖고 해 줬는데 지금은 300만 원 이상이라면 LH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어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처음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거기에 지금 별내 카페 활동하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그 아파트 별로 카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별내사랑인가 뭐, 단체 구성 안 돼 있어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별발추라고 구성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별내발전추진협의회라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구성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시가 너무 그런 쪽에 예민한 거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거 있었지요? 학교문제. 그때도 심의위원 있었잖아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문제, 실질적으로 정해 놓으니까 또 카페 활동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뒤바뀌었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학교용,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우리 동장님께 신설 된다고, 기반시설도 안 된다고 어려움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장님께서 딱 주관을 가지셔야 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나중에 헤어나지를 해요. 첫 번째 사례가 벌써 나타났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분들은 동에다 건의를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교육지원단에서 와서 이제 다 봤는데, 또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 그래서 어려우시지마는 딱 원칙을 갖고 해 주셔야 돼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원칙이 조금 틀리면 이쪽에서 흔들리고. 우리 시는요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진접 택지지구 지역구지만 지금 추이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더 공직도 오래 하시고, 더 이제 경력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중용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접에, 지구에 LH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거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또 확실한 소신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거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도 얘기,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전임자 또 후임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좀 지켜 주시고 그 지금 저기 별내동에 어제까지 인구 유입이 몇 명이었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저희가 1월 1일 날 개청되면서는 2,000 한 500명, 700명 됐었는데요, 현재 1만6,000명이 넘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1만6,000명이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입주일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입주일, 입주율.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입주율이요? 입주율은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별내 1동이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1동이 아니라 그냥 별내동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나중에 이제 1동, 2동 분리를 하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입주일이.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입주일은 지금 금년 말까지 10개 단지가 입주가 돼 있는데요, 입주 계획이 있는데 1개 단지가 12월에 입주가 돼요, 그래서 9개 단지 입주율이 62% 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62%요? 그 공공주택 말고 일반주택 있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개인주택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개인주택.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긴 입주율이 얼마나 되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그거는 입주율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러니까 입주 말고.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한 1,000명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네, 시설물.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개인주택이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어려운 데 가셔서 제가 이제 왜 이 별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개척을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은, 한 80%는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시라고 이제 격려해 주시는, 하는 거고요. 여기에 한 20%는 민원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게 많아서 질책이 아닌 더 잘하시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데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열심히, 열심히 밤불을 밝히면서 고생하시고 검토하시고 조사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요, 우리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주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별내면장님 마쳤으니까 들어가시지요. 네, 별내동장님. (별내동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김현택위원

국장님, 오늘 저기 읍·면·동 감사 다 보셨는데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김현택위원

읍·면·동 관할 이제 국장님이시니까 듣기만 하세요. 제가, 제가 다 적어온 거 말씀만 드릴게요. 총무기획국장님께 제가,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위 분들이 단점으로 직설적인 표현법을 쓴다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 단점으로 오늘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최소한 근무 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모르셔서 이번 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 하시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왜 안 하실까요? 저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으로 나가시면 일단 주민들이 우리 지역 수장이니, 아니면 옛날 같으면 우리 고을 사또님이라는 등 하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을 우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무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또 책임 있는 시장님은 선출직이시니 혹시 또 여론이 걱정이 돼서 따끔하게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다들 아시지만 업무가 진짜 뭐 치여서 16개 읍·면·동 절대 못 챙깁니다. 그거는 말이 담당국장이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부시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과 민원총괄관, 8272가 바로 읍·면·동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감사는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고, 민원총괄관은 읍·면·동 민원처리를 확실하게 챙기고, 8272에 들어오는, 8272는 생활불편 신고 중 읍·면·동 처리가 사전에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부시장님께 보고하도록 해 보시면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장들께서는 정기적인 부시장님과의 업무보고 및 토론을 통해 근무에 해이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청렴도가 하위권을 맴도는 이유 중 큰 이유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 직원의 평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부당한 업무지시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읍·면·동장님들의 평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해 보십시오. 우리 평가가 읍·면·동장님 50점 절대 못 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읍·면·동장님으로 나가시면 본청에 계실 때는 안 그러시던 분이 3개월도 못 간다고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애착을 가지고 한 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본 위원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사항이 제일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 국별 쭉 하면서 느낀, 한 마디도 빼 놓지 않고 본 위원이 기본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읍·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 특히 조례나 규칙을 안 지키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이 깨지면 다 깨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요. 그지요? 그리고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유기농 텃밭가꾸기를 지금 유기농업과에서 하지만 각 읍·면·동에서 지금 배포해 드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돌아가시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장님 지금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하나도 그르지 않다고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정말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제가 이거 보니까 공무원의 신조 우리 다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서는 청렴과 질서를.’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항상 보고 있는데요, 항상 이것도 각 국마다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공직자가 주인이 아니세요. 동장님들이 읍·면·동의 주인 아니십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근데 시민을 무시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도 무시하는 경우를 저희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읍·면·동장님 찾아가서 “아, 그런 말 했어, 안 했어?”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의원들 대충 내가 관리할 테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마.” 아마 여기 뜨끔 찔리시는 분 계실 겁니다. 시민을 무시하는 경우, 민원인을 무시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 방이 지금 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하고. 민원실 일주일에 몇 번 나가보십니까? 민원인을 얼마나 만나 보십니까? 깊이 생각하시고요. 여기 뭐 다 읽어드리면 되겠지만 하지만 시간이 여기만 세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민원인을 최상의 고객으로, 섬기고 있는가?’ 시민이 주인인 세상, 그리고 공직자들은 책임을 다 하는 그런 우리 남양주시 청렴도가 높아지고 친절도가 높아지는 그런 남양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내동을 마지막으로 16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읍·면·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도시공사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였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다 참석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 문화사업본부장 김정식 개발본부장 신동민 경영지원처장 조경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 수탁사무 관리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공사에서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총 4개 체육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남양주센터에 37억 원, 호평센터 28억 원, 와부센터 21억 원 및 진접센터 20억 원 규모입니다. 체육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남양주센터는 10개 종목, 89개반, 4,146명이며 호평센터 8개 종목, 180개반, 5,990명, 와부센터 11종목, 62개반, 3,567명, 진접센터 8종목, 45개반, 3,015명입니다. 다음은 604쪽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금년도 사업예산은 29억 원이며, 청소년 문화역량 강화사업 등 총 29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5쪽 유기농테마파크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의 금년도 사업예산은 13억 원이며 계절, 상설, 특별, 이벤트로 구분하여 총 17개 유기농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카페테리아 등 6개소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수익은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6쪽 에코랜드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에코랜드의 금년도 사업예산은 10억 원이며 운영인력은 총 12명입니다. 운영 현황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4,648톤의 소각잔재를 매립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로써 인조잔디구장 1개소, 족구장 1개소, 풋살구장 1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7쪽과 608쪽의 공용주차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와부·화도·퇴계원지역에 3개 주차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유료주차장 16개소와 무료주차장 25개소를 관리·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7억 원이며 운영인력은 총 23명입니다. 607쪽 유료주차장 현황과 608쪽 무료주차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12개소 466면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예산은 9,600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총 5명입니다. 12개소의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0쪽 남양주 제1청사 외곽경비 사업과 체육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 제1청사 외곽경비 사업은 남양주시 제1청사 건물의 경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월부터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2억 원이며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에서는 지역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노인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화도 창현과 오남의 체육공원을 2008년 1월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 원이며 관리인력은 체육공원별로 1명씩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11쪽과 612쪽의 공사조직 현황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금년 5월 기준으로 3본부, 1처, 2관, 15팀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일반직 정원 96명에 현원 91명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322명입니다. 612쪽의 부서별 사무분장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2011년도 결산내역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사의 총 자산은 396억7,000여만 원으로써 부채 131억500여만 원, 자본은 265억6,000여만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도로 확·포장 대행사업 등의 사업비 이월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부채로써 외부차입 등의 금융부채는 현재 없습니다. 614쪽입니다. 공사의 2011년 12월 말 기준 손익 현황입니다. 공사의 2011년 총 매출액은 131억1,000여만 원으로써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 이익은 9억4,000여만 원입니다. 2011년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23억8,000여만 원 등이 소요되어 최종 결산결과 11억7,000여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공사의 예산전용 및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15쪽 성과급 지급내역입니다. 공사의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후속조치에 근거를 두고 임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지난해 경영평가와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가 등급으로 결정되어 사장은 320%, 그 외 상임이사와 직원은 222%가 지급되었으며, 지급총액은 총 4억7,0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거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물품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공사에서 구입한 물품은 총 1,373개이며 구입비용은 총 10억1,000여만 원입니다. 같은 기간에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8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총 80건의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8억4,000여만 원을 시설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7쪽과 618쪽 임직원 및 감사 임용 현황입니다. 공사의 일반직 직원은 신규시설 증가와 결원 충원을 위하여 지난해 27명, 금년 5월까지 4명을 각각 채용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및 620쪽 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이용인원은 10만4,115명이며 총 수입금은 9억8,000여만 원입니다. 공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각각 279명, 232명의 소외계층에게 시설이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성수기 고객들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예매시스템 및 순번대기제도를 운영하고 마술공연과 영화상영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수기에는 아쿠아로빅 등 정규강좌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시설이용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1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4개 센터의 체육관에 총 1만4,932명이 이용하였으며 총수입은 3억6,000여만 원입니다. 센터별 프로그램 현황, 사용인원 및 수입의 상세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3개 본부와 1개 처가 있으나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과 사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따라 발언대에서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하십시오, 누구라도. 박유희 위원님, 하십시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유기농, 605쪽. 유기농테마파크 관리·운영에서 지금 관리하고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는요?
유기농업과로 이관이 돼서?
행정 같은 거는 다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건가요?
언제 그 이관이 됐어요?
그래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윤영훈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우리 박유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유기농업과 그 담당 경제산업국 소장께서는 지금, 국장께서는 지금 출장 중이시고, 행정체제개편단장은 지금 연락이 돼서 오시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신 후에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우리 운영본부장님 되시는가요?
네. 체육관을 우리가 이제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신데요. 위탁,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우리 체육관 대관 사용료, 대관 현황을 보니까 무료대관 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호평동에 보면 청소년뮤지컬공연 이제 개최를 좀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2011년도에 토요일, 9월 달서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을 거의 한, 9, 10, 11, 12 한 4개월 가까이 무료대관을 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네. 자료 제출이?
거기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자료를 처음에 제가 요구한 게 이 자료거든요. 깨알 같은 글씨입니다. 이거 제가, 제가 돋보기까지 끼고서 다 봐서 했는데요. 계속 전화를 하면 실컷 나 한 1주일 고생해 가지고 전화 한 통화 하면 답변이 뭐냐면 “그거 저희가 잘못 썼는데요.” 이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알았다 그러면 또 다른 거 다 해 가지고 또 전화 몇 번 막 하면 “아, 그거는 저기, 취소한 건데요.” 이런 식이에요.
이 자료를, 기껏 이거 자료 가지고 막 지금 막 하고 하면 사람 이상한 사람만 만드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뮤지컬.
하루에 2시간?
그런데 왜 거기 표시에는 09시부터 저녁까지 다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무료로 한 근거가 뭐예요?
공익 하면 무조건 100% 해 주게끔 우리 조례에 돼 있어요?
공익이면 다 무료로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보면 100% 해 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50%도 해 주고 30%도 해 주고 이러거든요.
이 목적이 100% 된다는 그 규정이 어디다가 규정을 둔 거지요?
여기 규정 11조, 감면규정 조례에 11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몇 항, 몇 호, 1호, 2호, 3호, 4호, 5호 여기 중에 우리 뮤지컬공연 연습이 어디에 속하냐는 거지요.
자치단체에서 공문 보내면 무조건 1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도시공사한테 맡겨요? 네?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건 어떻게 시인가요? 시장이니까 시, 그것도 시겠네요? 시장이 하는 거니까.
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
바로 그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해 주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 조례상에 없으면 바꿔서 해 줘야지요.
그냥, 그냥 있는 데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조례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보니까 좀 아, 좀 어려움이 있다, 관리에. 그럴 때는 시에다가 의견을 내서 ‘야, 이러이런 일 때는 야, 우리가, 너네가 자꾸만 우리한테 공문 보내는데 암만 니네가 우리를 저기 그, 어? 갑과 을이라고 해도 니네가 만들어 준 이 규정에 없는 거를 우리보고 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니네가 바꿔 줘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 바꾸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거지요. 그게, 전 그것이 체육청소년과 할 때도 물어봤지만 이해가 안 가요. 하나, 또 하나만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구리경찰서에서 우리 체력검증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로 직접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남양주경찰서에서도 직접 보냈나요? 제가 그거는 안 받았는데 공문을 직접 보냈나요? 이렇게?
시를 안 거치고?
그러면 그런데 이분들은 국가로 해서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소방서는 왜 안 해 줬어요?
돌려줬어요?
어제? 제가 얘기를 해서?
하여튼 간 뭐 돌려줬다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낫다고 보고. 그러면 혹시 영양 고추 한 적이 있지요? 호평.
거기도 보면 우리 시로 공문을 안 보내고 우리 시에서도 또 받아서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영양군수님이 직접 보냈어요. 그지요?
그거에 대해서 개발, 지원개발과장님이 전결을 해서.
이거는 어떠한 저걸로 해 준 거지요? 이것도 또 뭐 국가로 보는 거예요?
바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대관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료를 내면서 기타라고도 나와요. 기타가 뭐냐면 이제 바깥, 지금 말씀하신 이제 관외, 그러니까 체육관 외에 시설 이런 거를 대관했을 경우, 이제 빌려줬을 경우에는 기타로 표시를 했거든요.
이거는 기타 표시가 아니고 그냥 대관으로 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이렇게 주면 보는 사람은 대관무료로 이틀간 호평동체육관이라고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하고, 그러면 이런 저기, 공문이 왔을 경우에 제가 보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세요? 아니면 우리 시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MBC 복싱 신인왕전 같은 것도 그냥 자체 판단하신 건가요?
시에서 협조가 왔지요?
왔는데 그것도 우리 ‘시’자만 들어가면 그냥 무료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만약에 무료라고 표시를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시에서도 무료 표시를 안 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담당자끼리 전화를 해서 ‘무료로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이게 기관인지, 아까 뭐 경찰서도 국가기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 국가기관 다 와서 공짜로 막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경우인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조례에는 안 담아 있더라도 우리 운영 세칙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에다가 넣을 때 좀 뒤에다 별표를 해서 세분화를 좀 시켜준다든지 이러면 이런 괜히 필요 없는 그런 논쟁은, 그지요?
네. 이건 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서로들 막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번에 우리 이제 2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사용료 조례를 하면서 우리가 감면규정을 하나 이제 담은 게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체육청소년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이제 다자녀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조례대로 한 두 달 이용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생기니까 그거를 담당자끼리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거를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거를 혹시 우리 저기, 본부장님도 그 보고를 받으셨어요?
결정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보고체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금은 시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부담이기 때문에 꼭 의회를, 의회 의결을 거쳐야지만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가지고 담당자끼리 통화해 가지고 그걸 바꿔버리면 의회, 의회.
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왜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고.
그럼요. 기본이지, 일단은.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은 다른 데서 오신 분 같아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잘못했는데 도시공사 우리 본부장님은 다른 데서 오신 분 같아요.
자책을 하시는 거다?
그건, 그건 좋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이 감면 조례 같은 거를 한 번 건드리면요, 이게 또 다른 혜택자가 생기고 또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또 만지면 계속 불거집니다, 이게. 한 번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들어야지, 이걸 자꾸만 건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바꾸실 용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원 조례대로 그대로.
그렇지요, 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아마 웬만하면 원래의 취지대로 하는 것이 아마 그것이 나중에 더 다른 그런 민원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도 좀 하고 계신데요. 하여튼 간 제가 체육청소년과 할 때 많이 했으니까.
뭐 우리 저, 사장님 계시고 하니까 더 이상 많이 하면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듣는 것도 또 힘드시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까 을이라고 하셨어요. 똑같은데요. 만약에 체육청소년과 갑이 혹시나 우리 을에게 부당한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한다 하면 저희 의회에다 얼른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감면조항이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수강료 금액 결정도 그렇고 감면 결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의회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결정인데 의회 결정을 만약에 무시하고 갑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만약에 부당한 지시를 한다 그러면 의회에 얘기하시면 저희가 바로잡아드릴 거고.
혹시 집행을 하시다가 관리하시다가 아, 이거는 이거대로 했다가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 네?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나 우리 운영 저기 그, 이용하시는 분이 양쪽이 다 불편하다 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시민에게 쾌활한 그, 어? 쾌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장님, 직원들한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사장님한테 그게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밑에 직원들이 해결한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무서운 결정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지요? 그런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장님 더욱 업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관심을 좀 가지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지금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화도체육문화센터 지금 토목공사 공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3%밖에 안 돼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그러면 착공은 3월에 하고 그 이후에 암반 발파방법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뭐 주민의 민원에 대처하는 시기가 좀 걸렸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우, 그래도 13%면 너무 지금, 뭐 8개월 됐는데 그러면 이게 그 사업기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4년도 상반기.
그래요?
체육문화, 아,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행감자료에는 6월 달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상호 협조가 안 됐습니까?
이게 현재 공정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상당히 업무차질이 있으신데.
그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한 그 자료에 보면 6월 달로 나와 있거든요.
절대공기상 뭐 도저히 안 됩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거 시장께서도 알고 계세요?
네.
아, 이거 주민들은 다 그렇게 또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절대공기상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차질이 크네요, 이게.
4월 말까지요?
그러면 토목공사 끝나는 시기가 지금 언제로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월 말까지?
그러면 4월 말까지 하고 건축 착공하면 뭐 한 뭐 12월, 14개월, 16개월이면 안 되나요?
원래 계획은 뭐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경암이 나오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 그래요? 일단 알았고요. 그거는 뭐 추후 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공사과정에 암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인근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민원은 없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플라즈마 발파라고 전자파를 이용한 공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아, 민원은 없겠네요, 그럼?
네. 민원은 거의 없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단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그 화약.
그걸 왜, 그거를 왜 적용을 못 했지요?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도시공사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그거를 왜.
네. 적용을 못 시켰나요?
아, 주민, 주민들과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가 돼 있고 도시공사하고 대행하기 전에, 대행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워낙 이 토목공사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도 나오고 그래서 토목공사에 너무 과대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시공상에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게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지금 많은 대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그러면 이게 설계단계에서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관여를 해서, 네? 그 설계부분도 검토해 보고 확인해서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이한 그런 사항 때문에 공기가 좀 늦어지는 거는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 최대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부실공사는 없어야 됩니다.
네. 아까 화도읍청사 같은 경우에 이제 부실공사가 돼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좀 빠르게 하되, 부실공사는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공사를 좀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즘 수지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본부장님?
네. 인력 대비 뭐 이게 우리, 뭐 크게 영리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는 보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력 대비 수입 뭐 이런 거 수지계산이 좀 나아지고 있나요?
99%?
네. 많이 개선이 됐네요?
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좀 주변 주민들한테 좀 얘기를 듣고 본인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노상주차장 있지요?
노상주차장에 주차원들 근무가 지금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돼 있지요?
아, 상가하고 협조가 이제 안 되나요?
상가를 가리게 되니까 거기서 좀 뭐 반대민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분들이 연,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무여건상 보면 뭐 이렇게 박스에 들어가서 근무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추워지니까, 네? 그냥 길거리에서 아주 근무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 상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좀 안 돼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뭔가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상가 쪽하고의 협의의 문제도 있지만 방한복을 좀 제대로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박스를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깔끔한 뭐, 뭐 텐트를 해서 좀 이렇게.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그 상가 쪽에서도 얘기를 오히려 하던데요, 본 위원한테. 그래서 이게 우리 남양주시장이 욕을 먹는 꼴이 되더라고요. “왜 요즘 저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너무 열악하다. 연세도 드신 분들이 말이야, 추운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 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주변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기간제근로자들 좀 이렇게 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유기농테마파크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행정체제개편단, 단이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행정체제개편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최명호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증인께서 유기농테마파크가 처음에는 어디서 관리했었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였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다음에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 다음에는 현재는 저기 유기농업과로 넘겼, 넘어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언제 넘어갔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이번 10월 달에 조례하고 규칙을 공포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0월 달에 조례하고.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규칙을 공포하면서요.
유희

박유희위원

규칙을?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넘어갔을 시에 의원님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유기농업과로 넘어가는 거 보고 한번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현안사항보고 할 때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유기농업과에서 넘어간다 이거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셨어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이거는 이제 이 업무가 이제 사실상 대분류, 소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 업무가 이제 바뀔 때는 조례로다가 개정이 되는 거고요. 과별로다가 업무가 조정이 될 때는 규칙으로다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아니니까 의원님들한테 뭐 설명이나 이런 게 별도가 없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규칙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뭐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사실상 규칙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설명자료나 이렇게 보고할 때 사실상 뭐 누락, 누락이라고 봐도, 제외를 하는 거지요. 사실상 조례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혼돈도 드릴 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10월 달 조례가 개정이 될 때는 원래 의원님들한테는 6월 달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가 조정된 거는 추가로 9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이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조례와 규칙을 공포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현 부서에 몇 월 달에 가셨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지금 제가 기획단장에 지난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1월 5일자로 갔는데 9월 달에, 9월 달에 보고가 됐어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우리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팀장이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이제창 팀장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당시에 현안보고에 규칙이기 때문에 현안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니지요. 이게 이제 솔직히 그때 5, 6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그때 이 개정내용이 같이 거론이 됐으면 분명히 포함을 시켜서 보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6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이제 보고를 마치고 이 문제는 9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규칙이니까 뭐 또 솔직히 만약에 조례랑 또 변경사항이 있었으면 아마 저희가 포함시킬 수도 있었는데 규칙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원리원칙대로, 행정의 원리원칙대로 규칙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의원님들한테 그 소관하는 부서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보고를 안 했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러니까는 솔직히 뭐 저기, 조례사항이 포함이 됐었으면 같이 보고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규칙 이게 별도로 다 9월 달에 다시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솔직히 의원님들한테는 그거를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됐을 시에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단장, 단 말고 지금 하나 팀장, 슬로푸드팀장을 맡고 있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건 왜 보고했어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어떤 걸 보고드린?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왜 보고를 했냐고? 의원님들한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어떤 뭐 조직 보고 말씀드린 건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그거는 이제 솔직히 조직개편사항이잖아요? 조직개편사항이고 이건 또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이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산건위에 있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큰 저게 없어서 그렇게 다른 데 넘어가기 때문에 보고할 의미가 없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러니까 솔직히 이 업무 이 하나를 갖고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보고드릴 어떤 그런 중요성은 저희가 판단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숙

이연숙위원장

답변을 잘하셔야,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실 때 답변을 잘하시라고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바뀌고 개정되거나 할 때는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규칙이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규칙입니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보고를 못 드린 거라고 표현하는 거랑 안 드린 거라고 표현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규칙이니까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사항까지는 판단을 좀 소홀했다고 할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증인께서 원리원칙에 따라서 지금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한다고. 알았어요. 더 이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어요. 이게 도대체 이 담당.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계속감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박유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유기농테마파크 대관하는 거는 도시공사 업무인가요?
대관비용이 지금 한 푼도 없나요?
자료에 없어서.
보통 대관료를 어떻게 받지요?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유기농업과로 이관이 됐지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많이 했지요?
특히.
그럴 때 그분들이 오실 때 교통편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하고 지금 행사할 때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셨어요?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하는데 교통편이나 모든 저기에 교통수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행사를 유기농테마파크에서 많이 유도를 하지요? 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려고 그러지요?
좋은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요, 교통편이나. 제가 산건위 거를 한번 봤어요.
지금 이제 시설물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 하자기간이 안 끝났지요?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관리만?
혹시 그 하자이행증권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억 얼마요?
4억5,100만 원?
증인께서 4억5,100만 원 갖고 2년 동안 하자 하는데 그 금액 갖고 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하자이행증권이라는 게 4억5,000만 원돈이 있으면 그걸로만 갖고 이행증권을 끊었을 때 더 이상 그 업체에서는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하자이행증권 기간이 2년이지요?
2년이 끝나면 시 예산으로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되나요?
산건위 할 때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봤어요. 자료를 쭉 봤는데 이제 이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시공감리 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지요? 네?
그렇지만 어차피 사업예산이 도시공사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관리 사업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 소관 부서에서 “우리 과가 아닙니다. 저쪽 과에서 했습니다.” 다 이러시더라고. 참 난처해요. 앞으로 저기,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증인께서 유기농테마파크하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제가 저기 조직표를 보니까 문화사업부 담당하셨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차라리 집행부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다른 데 위탁을 줘서 거기서 전체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해서 해야 실질적으로 예산 주는 만큼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진짜 전문적으로 뭘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줘야 테마파크가, 유기농테마파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연, 그 자연적인 조건이 좋잖아요? 첫째로. 그렇지요?
대기업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벌써 불거졌어요. 실질적으로 하자 나는 거는 또 계속 2년이 지나면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수익률은 사실 시의 사업은 또 무료대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센터나 이런 건 사실은.
이런 건 시민이 하니까 무료대관이에요.
그러면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은 전적으로 유기농업과에다 다 준 거예요?
시에서 투자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605쪽 보면 공유재산 임대계약 관리 현황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수입이 도시공사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로?
시로?
그냥 건물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추후에 보수 이런 거만 이제 도시공사에서 한다?
참 이게 나중에는 2~3년 지나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불똥이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집행부하고 지금 증인께서는 거기 교통문제나 근접성 이런 거 한번 협의는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이 지금 다니니까 유턴을 하고 이랬더니 불편한 거 많지요? 예산 세우신 거 알아요? 이거 개선사업.
그러면 결국은 유기농업과에서 모든 거는 대관이나 이런 거는 도시공사하고 공문으로써 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2주일에 몇 번씩 한번 가보시지요?
아니, 우리 증인께서.
네.
저는 요즘 안 가봐서 이게 임대시설인데 장사가 좀 잘 돼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관리를 하시니까. 슬로푸드대회를 이제 내년에 본예산이 적정하게, 아직 이게 통과된 건 아니지만 적정하게 통과가 됐을 시에 추가적으로 유기농테마파크에 부속시설물이 들어갈 계획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옥상 활용도는 좀 얼마나 돼요?
애초부터 작물재배 옥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변경을 한 부분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맨 처음에 시설물이 작물재배로 됐었습니까? 아니면 옥상조경 녹화로 돼 있었는지?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방문해 보니까 우려가 되는 게 작물재배가 됐으면 이제 방수문제가 또 걸릴 수가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보니까 이번에 직원채용도 전문가, 감리전문가도 지금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거 다시 검토 좀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수익성이 나게끔 하셔야 질타를 좀 안 받으실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좀 질의할 게 자치 거 좀 있지마는 나중에 산건위 거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연관이 돼서 질의 좀.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다른 위원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다시 하실까요? 아니면.
광호

이광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같이 겸임, 겸임하고 계시는 거지요? 운영본부장.
에코랜드에 관리인들이 있지요, 따로?
몇 분이나 되세요?
경비?
그분들은 거기서 숙식을 하시나요?
그러면 출퇴근으로, 두 분 다?
그러면 주무시는 분은 없는 거지요?
숙소는 있어요?
숙소에는 누가 자나요?
지금은 없어요?
그전에는 있었나요?
정리됐어요?
그분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거기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자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요?
그 누군가가 허가를 했으니까 거기서 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어? 방 키를 열어주고, 어? 냉·난방을 누군가 해 줬으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다음에 유기농테마파크에 탐앤탐스는 지금 운영이 돼요?
임대 줬어요?
그런데 주말에 하는데 열려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낮에지요.
낮에. 뭐 그분은 그분이 알아서 할 거고,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요. 문을 닫든지 열든지. 임대비만 잘 내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갔던 분들이 지적이 이제 “유기농테마파크인데 탐앤탐스가 유기농테마파크하고 안 어울린다.” 그런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게 유기농 커피라면 모르겠는데.
유기농 커피예요?
그럼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개관할 때 거기 쭉 테마파크에 전시실에 한 코너는 남양주 유기농 역사를 좀 전시했으면 좋겠다.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건 아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사진으로 해서 스토리만 해 놔도 될 것 같은데. 네?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인데 남양주 유기농 역사에 대해서, 네?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반영을 좀 시켜주시고요.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 질의는 작년에 한 거와 연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장 증인께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감사 준비 많이 하셨나요? 감사 준비 많이 하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감사 준비를 뭐 특별하게 뭐.
광호

이광호위원

특별한 건 없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특별한 게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또 위원님이 부족하신 걸 발견하신 모양인데.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알고 계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뭐, 뭐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뭐, 구체적으로 모르, 그 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 준비하기 전에 오시기 전에 준비하면서 작년에 뭐를 지적을 했는지, 주문했는지 확인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 작년 감사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어? 그냥 그때만 하고 다 넘어가면 다 이게 감사만 끝나면 그 시간 끝나면 다 그냥 다 끝나는 겁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거.
광호

이광호위원

감사 지적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주문한 거 있으면 조치를 해야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조치를 그때그때 저희들이 그 회신을 또 의회에다 또 합니다. 했습니다, 작년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했는데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지금 저거 해서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공부를 좀 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 무엇이 지적이 됐는지 주문했는지.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감사 준비가 안 돼.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지금 특별히 이제 기억하기로는 제가 위원님이 주로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회사의 수익부분하고 그다음에는 경영진단의 부분하고 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두 가지를 크게 총론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주문을 하고. 뭐냐면 자, 벌써 도시공사가 태동이 된 지 이제 4년이 됐잖아요? 만 4년. 작년에 만 3년이 지났으니 이제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 말씀하셨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본부장이, 네? 작년 하반기에 객관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게 뭐 정부기관에서 지금 경영평가를 우리가 또 별도로 받는 거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그거를 또 재경영평가 컨설팅을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하고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 작년부터 그럼 1년 동안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이게 이제 경영평가를 또 일부 이중으로 우리가 또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건 뭐 제가 작년에 또.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 사장님 여기 증인으로 계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 주문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행 못 하겠으면 와서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와서?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약속을 드렸는데 약속을 이행치 못, 이렇게 해서 이행 못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와서 보고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 공기업이 항상 우려되는 게 경영 아닙니까?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애초에 도시공사 뭐 사장님 안 계실 때지만 처음에, 어? 저 지금동 택지개발 같이 토지개발공사하고 그 저기 뭐야, 동업으로 해서 같이 하면 뭐 몇 백억이 남고 천 억 이상이 수익이 생기고 이렇게 막 혼란을 시키고 외부 용역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태동됐습니다. 반대했지만 그렇게 그러한 그, 어? 그렇게 이 수익이 나는데도 반대했다 그럴까 봐 강하게 못 해서 내가 지금 한탄스러운 건데 경영 재무분석, 결산보고를 결산내용을 보니까 재무상태가, 어? 작년보다 결손금이 무려 11억7,800이 늘었어요. 그래서 자본을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11억7,800이 증가분은 아니고 당해연도 분이에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 자본잠식을 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자본잠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합리적 경영을 계속 요구하는 거고.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래서 그거를 합리적 경영을 요구하는데 뭐, 어? 시민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네? 절약시키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합리적 경영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재물자산.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전년도에 크게 두 가지로. “경영평가하고, 네? 그다음에 재물관리를 좀 잘해 달라. 계획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 목록을 다 조사를 해서 특히 내구연한, 네? 매입, 매입시기와, 네? 매입가액, 내구연한, 그리고 현재 얼마큼 쓸 수 있는 상태 이런 걸 좀 조사해서 자료로 제시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갖다줬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이거는 저희들이 작성을 제가 알기로는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제출하신.
광호

이광호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를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당장 내놔보세요.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일단 작성을 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한테 그거를 별도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안 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니, 제가 그때 위원님 그거를 뭐 위원님뿐 아니고, 위원님뿐 아니고 다른 분들 지적하신 거 또 돌아봐.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재고자산이 뭐 운동장, 체육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비한 거, 비품. 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그거는 기억들이 납니다. 연한이 돌아오면 교체시기라든지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당연히 교체시켜야 되는데, 네?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야지요. 내구연한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게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와부체육센터, 네? 또 진접, 화도 이렇게 세워지면 이게 한꺼번에 설비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산, 자산들이, 재고자산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일시에 다 그 내구, 어? 교체하게 되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문제가 된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재정상 어려움이, 네? 그래서 그 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균형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목록이 안 들어왔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바로 해 줄 수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바로 해 줄 수 있느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돌아와서 그 사실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 상태까지 분석을 해서, 네? 그 자산들의 상태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3년, 3년차인데 예를 들어서 몇 년 더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뭐 비품 이런 거까지 그렇게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비교적 고가장비.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는 객관적 경영, 외부 경영평가 의뢰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해서 곧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자체 경영.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자체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저희를 평가한다는 거는 각 팀별 우리가 평가를 그거는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상여금 주는 것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저희들 평가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가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 왜냐하면 도시공사 계획대로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되잖아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사장님 오셔 가지고 뭐 이런저런 변명을 대지만, 네? 잘 안 되잖아요? 도시공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외부적 환경과 여러 가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자본잠식해 가고 그러면 그거 다 우리 남양주시 시민 세금으로 다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그러면 계속 조치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공사.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여론에 밀리면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구조조정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하라고 제가 자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생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도시공사 생존을 위해서 자, 그래서 자체진단을 객관적으로 하든지 제3자에 의뢰해서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609쪽이요.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여기에 저희들이 도시공사 직원들이 나가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평내동 같은 경우에는 19면이에요.
거기에 한 분이 나가 계시나요?
그러면 19면, 19면인데 근무자 급여하고 주차장 징수금액하고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률이?
아니, 제가 평내동 1개소 19면, 지금동 19면을.
50%씩?
네. 진접지구 금곡리 상가, 금곡아파트, 금강아파트 이런 거 민원은 잘 해결됐나요?
잘되셨어요?
다 충분히 다 이해를 시켰어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본 위원이 자치 거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없지만.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니까 위원님들이 또 대략 많이 질의를 해서 자치 쪽에서는 모르는 게 있으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서강대하고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산건위에 보시면 서강대학은 아직 그 세부 업무체결, 체결 그런 게 아직 안 됐나요? 그거 올해 초에 된다, 중순에 된다. 계속 본 위원이 알기로 네 번째 지금 계속 미루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이?
같이 이렇게 서강대 측이랑 같이 이렇게 회의 같은 거 구성은 돼 있지요?
결론은 잘 뭐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나오시는데요. 의견, 아니, 의회에서 이거를 뭐 알아보려고 해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건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간단하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작년에 산건위 할 적에 그 이야기 양정역세권 나와서 제가 그 판넬로 토지이용계획 그림 가지고 와 가지고 그때까지 진행사항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그거 기억나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자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 설명을 다 드립니다. 드리고.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지금 증인!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유희

박유희위원

증인 사장!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용역보고도 지금 서강대랑 다 저번에 벌써 10월인가 11월 달에 된다고 다 그랬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 같이 용역, 이거 같이 용역 말씀하십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거 지금 위원님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냥 쉬쉬쉬쉬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이, 쉬쉬하는 거 없습니다. 그건 저, 오해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강대와 관련해서 뭐 위원님들한테 따로 이야기하고 또 뭐 가서 따로 그런 저건 없고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디테일한 거는 별도로 간담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더 자세한 걸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 어제 그 행정, 산건위 할 때 제가 대충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강대하고 협의는 전에 판넬 한번 말씀드린 대로 면적을 원래 100만 평에서 70만 평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서강대에 15만 평에서 10만 평을 줄였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 거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상세협약 말씀하셨는데 상세협약에 10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아이템 중에서 다른 부분 나머지 9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년 동안 거의 협의를 해 가지고 사인은 안 했지마는 어느 정도 상당히 저희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가 크게 뭐 아교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R&D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제일 첨예한 문제가 뭐냐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그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서강대학에, 쉽게 이야기하면 서강대학에 땅을 평당 얼마 줄래? 이 문제가 제일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잠깐만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유희

박유희위원

증인 사장이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이제 서강대에서는 개발, 전체 개발을 해서 개발 전체 들어가는 개발금액이 있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또 산출을 해 줘야 돼서 그걸 했는데 인센티브 서강대에서도 아니,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평수하고 해서 계속 거기에 서강대에 지금 맞춰 가지고 우리가 시가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부지매입비가 크니까 또 자기네가 부지매입을 또 적게 줄여서 지금 시에서는 또 거기에 녹지공간도 줄여주고 또 두 번째,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저거 아시지요? 만약에 공공시설이나 학교, 교육용지가 들어왔을 시에는 공시지가나 공시지가 이하로 땅을 줄 수 있는 법 아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적용, 적용할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니, 그거에 대해서 합의 본 건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의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서 평당 얼마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서강대 측에서는 공시지가 기준 해 갖고 공시지가 이하로 교육사업에 되는 거는 줄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그걸로 달라겠지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했을 시에 거기에서 기반시설부터 해서 다 금액이 붙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요구, 요구를 하지마는 서강대에서는 그거를 요구했을 때는 금액이 커지는데 당연히 그 상위법에, 상위법을 들이대서 그 금액을 달라고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다운되는데 거기서 또 더 인센티브를 달라면 더 다운시켜야 된다면 아, 서강대 말고 그렇게 된다면 더 좋은 대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이 천혜의 조건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아까 뭐 10가지 중에서 다 얘기 못 하는 것도 알아요. 그것도 또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켜줄 게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를 알아요.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너무 본 위원이 계속 지금 듣기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료위원이신 이광호 위원님도 서강대 무슨 위원회 저거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2명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다 이렇게 했어요. (손으로 ×표시를 하면서) 혹시나 어려운 저것 때문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지금 또 평수가 또 줄어들었어요. 15만 평에서 10만 평으로 해 달라고 지금.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게 이제 처음 줄인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처음에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15만 평에서 10만 평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더 됐었는데.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됐는지. 제가 와 가지고는 전체 면적이.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증인, 증인 사장께서 그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거를 모르신다 그러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니, 제가 알기로는 100만 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100만 평인데 제가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을 서강대학에서 줄이자고 요구해 가지고 줄인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100만 평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더니 저기 저 철탑 지나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역교통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대, 그다음에 자연녹지훼손지구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너무 부담이 커서 사업성이 좀 저거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 때문에 줄인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사업성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냥 편하게 딱 얘기할 때는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렇게 합의해서 더 줄인 거고.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쉬쉬한 거는 제가, 제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증인, 증인,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 자꾸 쉬쉬 하지 말고, 제가 뭐 합의한 거를 특별히 뭐 쉬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지금 작년 3월 달에 용역보고 다 해 주겠다고 해 놓고 6월 달에 또 보고해 준다고 해 놓고 9월 달에 또 해 준다 그래 놓고, 11월 달에 또 해 준다 그래 놓고 아직 안 나왔다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 부분도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 사실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시간 한번 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산건위에서 속기록 보면 알겠지마는 저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추후 다른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한테 자료 요구하면 성실하게 해 주시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업을 하실 때는 10원 한 장이라도 남으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 그럼요,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추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추가질의 좀.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제일 궁금한 게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오느냐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대학생이 오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벌써 작년 9월 달부터, 9월까지 서강대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캠퍼스, 남양주 캠퍼스를 그 용역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제 내가 산건위 할 때부터 말씀드린 그게 서강대 입장이, 서강대에서도 자기들이 내부적인 또 저런 문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걸 인센티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하자는 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광호

이광호위원

인센티브 많이 주면 많이 보내고 인센티브 없으면 안 보내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니, 그거는 아니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같이 이야기하려고. 왜 자기네한테, 자기네들한테 줄 인센티브 문제는 거론 안 하고 자기한테 요구하는 사항만 자꾸 왜 이야기하느냐.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쉽게 그것도 뭐 합의 볼 수도 없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도 뭐 GB관리계획도 승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거하고 관련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마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쉬쉬한다고 그러는 거.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니, 쉬쉬하는 거는.
광호

이광호위원

다 시민들은 다 궁금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는 그게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불투명한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되기는 되는 겁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신데요. 우리 신동민 본부장님!
황금산 약수터 거기 지금 공원 조성하셨지요?
지금 현재 그거 뭐지요? 개통식이나 준공 뭐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아니, 아니, 저기 해 놨으면 뭔가 뭐, 뭐 어떤 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준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원래 6월 30일에서, 또 8월 달에서 뭐 계속 이제 또 추가로 주민들이 원해서 이제 이런저런 부대시설을 하고 부대에 물품들을 드리고 하는데 좀 깊이 넓게 생각을 하면 공원을 조성했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인데 또 추가적인 것이 생긴다고 계속해서 자꾸 이어지는 과정이 시간만 자꾸 끌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다고 하는 걸 지적을 하자면 우선 배드민턴장 그 비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하얀 색깔로 했습니다. 지난번 덴빈, 볼라벤 왔을 때도 거뒀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와서 그게 넘어질 정도면 안 되지요. 그지요? 바람이 불어서 그게 무너질 정도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셔서 거두셨지요?
지금 가운동 안산 그쪽에 배드민턴장에 더 높은 배드민턴장들이 있어도 태풍에 그게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 또 하나 화장실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화장실이 그게 좌변기로 돼 있지요?
그 불편함들도 호소합니다. 지금 좌변기 잘 없어요, 어디 가도. 산에 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분들이 쪼그리고 앉는 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거기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앉지를 못해서 다른 데 가서 보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시계, 벽걸이, 뭐 컵걸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그 약수터 물이 떨어지는데 이 그냥 바닥에서 하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만하게 판을 하나 댔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탁탁탁 튑니다. 겨울에 물이 튀면 주변이 다 얼겠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또 “구멍을 좀 뚫어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구멍을 뚫긴 뚫었는데 이게 물 떨어지는 구멍하고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병이. 또 그거 병, 길게 보지 않는 거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페트병을 세워서 세웠을 때 이렇게 바로 물, 물하고 맞게 떨어져야 맞는데 구멍이 약간 좀 약간 큽니다. 그래서 페트병이 잘 서지를 않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거기다 뭘 대고, CD판을 갖다놓고 이제 물을 또 받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떤 걸 함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제가 청소도구함도 부탁을 했고, 청소도구함뿐입니까? 벤치도 필요하겠지요? 그지요? 또 지금 말한 대로 시계도 필요하겠지만 이 S자 걸이라도 해 놔야 가방이라도 걸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을 그냥 맨몸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방이 큽니다. 가방도 걸어야 되고 옷도 좀 걸어야 되고 앉아서 좀, 전체가 10명이면 10명이 다 운동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벤치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완공, 완전히 완공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쿠와조이 담당은 또 누구시지요? 우리 신동민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지요?
네, 네. 지금 김정식 본부장님, 그 아쿠와조이 지금 잘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저, 저도 여러 번 아이들도 가고 보면 어찌 보면 남양주의 명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참 시설이 뭐 크지는 않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미끄럼방지 특별히 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아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지적이 돼서 유아휴게공간을 좀 만들어 주셔라 했는데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는 그게 없어요. 그게 이제 왜 없냐 했더니 매트를 말리느라고 저기 옥상에 올려놨다 해서 제가 옥상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성수기에, 성수기에 계속 그 여름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러면 매트가 말리느라고 없다고 하면 성수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교체를 하지요? 말릴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도 소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지요?
거기 화장실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올라오는 데서 그 미끄럼방지 같은 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지적한 부분이지만 오늘 남혜경 위원이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에 안 계셔서, 아마도 계셨으면 이런 질의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휴게공간도 매트가 여유가 있어서 서로 교체를 너무 많이 물기가 차면 안 되니까 말리기도 하고 또 건조를 시켜야 건강상도 좋으니까 하다, 한다면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쿠아로빅을 비수기에만 합니까? 아니면 성수기에도 있습니까?
성수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계속 그 시간.
개관 전에?
네. 그 아쿠아로빅이 지원자가 많지요?
거의 다 충원되고 있습니까?
네. 시설을 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그거 어차피 운영비 들어가고 전기세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 시설 놀리지 말고 시민이 자유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잘 유용하게 짜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수기 외에 비수기에 지금 현재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네,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비수기에도 뭐 거기서 물놀이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아쿠와조이는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 식당 음식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물 온도 때문에 혹시 민원 생기지 않습니까? 물 온도가 차다, 요새 추워지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네. 우리 도시공사가 조금 더 수익이 늘어나야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적.
네. 유기농테마파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양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보면 참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접근성도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주변여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이 경관이 굉장히 정말 더 할 데 없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든 어떤 걸 많이 유치를 하시든 해서 한 번 와보면 또 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남양주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주변하고의 슬로시티조안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 더 그쪽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창의적인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군요.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가 왔네요. 오늘 아까 이거 왔는데 물품시설관리 세부사항입니다. 이게 자, 진접체육문화센터는 목록이 111가지예요.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와부체육문화센터 8가지, 호평체육문화센터 14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6개, 옷장까지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나머지 다른 데는 다 팔아먹었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 지금 진접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111개, 목록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진접은 이제 올해 오픈을 해서 아마 신규로 들어간 걸 리스트를 다 넣은 것 같고, 그다음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내가 전, 전부를 전수를 조사해 오라고 그랬지, 일부만 조사해 오라고 그랬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이거는 제가 무슨 아마 그 기준이 달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센터별로 조사해라. 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있는 거만 그냥 보고한 거예요. 보고하고 이거 취합한 거고.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6가지밖에 없어, 비품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건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자료지요, 이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게 아마 당해연도에 구입 분에 대해서만.
광호

이광호위원

내가 전수조사해 갖고 오랬어요? 당해연도 구입, 구입 거만 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래서 그 부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볼게요. 이거 의심이 가 가지고. 자, 자료 이거 갖다주세요, 사장님. 진접체육문화센터 거 한번 보세요. 내가 금방 보면서도 의심이 가 가지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첫 번째, 첫 번째 목록 회원관리프로그램이, 네? 이게 단가가 단위가 1,000원이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단위가 1,000원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단가 단위가 어떻게 돼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1,000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억200만 원이네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1억2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맞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이거는 프로그램이 이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광호

이광호위원

소프트웨어가 1억 넘는 게 어디 있어요? CRM프로그램이 뭐 흔한 게 CRM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설치까지 한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보통 우리 회사에서는 뭐 이거 프로그램 설치하면 돈이 많이, 뭐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가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설치비, 하드웨어까지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담당자, 물어보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락커 구입비가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원, 회원관리프로그램만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소프트웨어가 하나에 1억씩.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저는 이제 그걸 소프트웨어가 원래 좀 비싸니까 제가 생각을 잘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에이, CRM프로그램 뭐 다 널린 게 CRM프로그램인데 그게 회원 몇 천 명 되는 걸.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정확히 다시 전수조사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보고하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빠뜨렸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여기 자리하고 계시지요? 담당 팀장님. 그렇지요?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을 굉장히 동아리 활동을 아주 정말 잘하시고 주민과 또 화합할 수 있는 청소년 존이라는 날도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재능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지요? 초콜릿, 보니까 지난번에 초콜릿도 만들고 풍선, 초, 양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지역에 소외계층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주말에나 아니면 이럴 때 굉장히 좀 소외되고 또 주 5일제 공부, 학교생활 때문에 또 토요일 날은 좀 방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발하셔서 그쪽에 좀 자원에 봉사 나가는 활동이 좀 많아졌으면, 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좀 같이 함께 행복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요. 우리 팀장님, 기억하시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공사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원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계속감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지금동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금동장을 재차 출석시켰습니다. 지금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동 같은 경우는 그전에 앞에서 다른 읍·면·동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한 거 이제 하나만 바로 확인하고 가려고 “4월 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선진지 견학을 같이 동시에 추진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증인께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날 회의만 했다. 선진지 견학 가는 거에 대한 논의만 한 것이지, 그날 가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이유가 뭡니까?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센터의 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회의장소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이 당시에는 동장이 아니었었나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아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소명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오셔 가지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왜 물어봤을까요, 그거를? 당연한 거를 갖다가 본 위원은 왜 이거를 두 번씩이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아침에 오셨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다른 호평동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건데 내가 호평동이랑은 그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다른 곳도 감사 받았는데 그거 저기, 정정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아닌 투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오시면서 그런 업무파악도 안 하고 감사를 받으러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오시면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위원들만 그냥, 어? 위원들만 뭐 떠들고 나는 그냥 잠깐만 갔다가 그냥 얼굴만 비추고 오면 되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제가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 판단을 잘못하게 된 사유는 우리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제가 확인을.

김현택위원

동장님 정도 되시면, 동장님!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네.

김현택위원

동장님 정도 되시면 직원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제 불찰입니다.

김현택위원

직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든 간에 동장님 정도면 이거 그 직원이 말한 것과 그 자료를 동시에 보셨어야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직원이 준 자료만 보셨기 때문에 내용만 보셨기 때문에 그게 헷갈린 거지, 만약에 동장님이 ‘야, 그러면 회의록과 그걸 동시에 가져와 봐라.’ 하고 아마 검토를 하셨으면 아마 거기서 ‘아,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아마 물어봤을 수도 있다, 충분히. 왜냐하면 본 위원은 한 번 이렇게 보고 아는 건데 동장님은 그게 업무인데 그거를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심이, 아까도 제가 읍·면·동 말했듯이 읍·면·동장님들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시 지금 이걸 다시 하잖아요? 이 동장님 한 분 때문에 이 회의를 다시 여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제 불찰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현택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다음에 오실 때, 그러니까 뭐 이제 예산도 그렇고 이럴 때 거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물어보면 그냥 “모릅니다.” 그냥 뭐 “네, 네, 네.” 오시면 서류도 하나도 안 가지고 와요, 그냥. 아예 서류도 안 가지고 그냥 오셔 가지고 그냥 왔다가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정, 동정, 면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하여튼 간 이번에 이런 부분은 하여튼 간 다시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동장님한테 드리고요. 앞으로 만약에 혹시 또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때는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동장님이 먼저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지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섰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12월 11일 개의되는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