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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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상기하시어 주어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세입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확충될 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숙원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일회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꼼꼼히 따지셔서 헛되이 사용되는 예산이나 비효율적인 예산이 없는지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시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질의와 본 특별위원회 질의가 중복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명료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국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22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용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정운영지원 예산 중 신문구독료 산출내역을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8종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이를 5종으로 줄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개별 의원연구실에도 구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데라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에 구독하는 신문 8종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내년에는 각 의원님별로 구독을 원하시는 신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원연구실에도 신문을 구독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수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232회 정례회중 제2차에서 5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과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총무과 예산 중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관련하여, 신규로 편성된 세부 사업이 많은데 내용을 설명해 보라는 질의에 대하여 2013 평창동계스페셜 올림픽 호스트 타운 후원사업은 조직위원회로부터 공식으로 참여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서초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예산이며, 호주 퍼스시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 국제화 여비는 학생 인솔 직원에 대한 여비로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하여 통·반장에게 제공되는 신문종류는 무엇이며, 인터넷신문 이용자가 많고 공직선거법상의 논란도 있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에 대해서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5종의 신문을 2012년에는 2698명의 통·반장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2005년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다각도로 검토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서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 관련하여, 2012년 초과세입 추정치가 103억 46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재정보전금이 2013년에는 시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2012년 대비 20%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 추정치는 전년도에 추정하여 편성한 것인데 금년 경기침체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실제 세입이 적게 확보되어 감소하게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교환 관련 세수감소분에 따른 보전금으로 세액 자체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받는 비율이 줄어도 보전금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전망이며, 그 부분은 매년 분석을 실시하여 추후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 다산장학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2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12년처럼 기본재산인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에 대해서 2013년 예산으로 편성된 25억원은 기본재산인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적립하고 장학금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이며 기부금 등의 민간기탁금으로 올해의 수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에서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중 2013년 예산으로 5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건축비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 당시 시비로 확보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투자심사까지 받아놓고 2013년 예산안에 건축비 관련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건축비 관련 시비 지원은 공사규모 등에 대하여 조건부로 통과된 상태이며,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으로 정확한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 예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더 많은 시비 확보를 위하여 계속 노력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청소행정과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과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등 매월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의 예산이 8개월 치만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질의에 대해서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8개월 치만 편성하게 되었고, 추가분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조율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8개월 치만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등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 내용으로 예산서 20쪽에 지난년도 수입중 세무2과에 지난년도수입 2011년 체납전망액을 2012년 체납전망액으로 예산서 83쪽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총무과 위원회 운영을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15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232회 정례회중 제2차에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과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 책자를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경우 2012년도 말 현재액 추정치가 8억 5000만원으로, 실제 조성액 30억원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점을 볼 때 기금은 그 예측과 분석 등 관리와 운용이 일반예산보다 소홀한 것 아닌지 질의에 대해서 기금운영계획 수립 시 재활용센터 관련 지출비용 등을 포함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을 추정하였는데, 일부 사업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추정치와 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각종 기금의 분석 및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0쪽, 여성발전기금의 출연금 내역을 보면 2009년 3억원, 2012년 1억원이 출연되고 2010년 2011년은 출연되지 않았으며, 발생된 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기금 집행내역이 없고 내년도 집행계획도 5000만원에 며 불과한 등 여성발전기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재정형편에 의해서 2010년과 2011년에는 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였고, 기금집행과 관련하여 2012년에는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여성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활동 범위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등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자구체계 정리 내용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좀 차질이 될 것 같아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중에 내곡종합복지센터가 시비 건축비 확보 안 되어 있는데도 왜 토지 매입을 하느냐 이 이번 부분은 우리 검토보고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 지적할 때는 내곡종합복지센터는 전체 53억 중에 금년도 5억 3200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136억 7000만원 건축비 제가 지적한 내용은 우면종합복지관에 건축비를 시비 전액 받아오겠다고 해놓고 전체 토지비가 27억인데 금년도 예산에 2억 토지매입 한다고 1차년도 2억 7800 예산 편성 해놓고 시비 10원도 확보를 못했다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인데 이 우리 검토보고가 주민생활국장이 좀 보시면 잘못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검토보고가 하여튼 내용이 우면하고 내곡하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염석종 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염석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제232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부터 5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과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으로 예산서 261쪽, 공원유지관리 용역비가 금년대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구 관내 총 시설공원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총 100개소 공원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면지구에 기부채납 되는 공원 6개소가 증가되고 면적은 약 10만 3000㎡이 증가되어 증액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예산서 315쪽, 방배1동 328-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지형으로 봤을 때 토지이용률 극대화가 어려워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입시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내용이 상이한 것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예산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에서 변동되어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내년도 설계비 편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하에 암반이 나올 수 있는 경우임을 감안하였고 지하3층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예산서 374쪽, 글로벌헬스케어 사업은 금년에 설립한 사단법인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지하는 질문에 대해 현재는 사단법인의 활동이 미비해서 내년에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음. 현재는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도시계획과 광고물 디자인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 등 총 19건에 21억 2130만 4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잔액 21억 2130만 4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방배1동 328-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총 3건에 10억 8567만 3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잔액 10억 8567만 3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제232회 제2차 정례회중 중 제2차부터 5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과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비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에서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지 또 기금 적립기간 동안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를 보류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질문에 대해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기금액이 적고,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5년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며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은 연차적으로 3년째 지속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국·과장님과 감사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 자치회관 문화축제 행사지원 해서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1억이 올라서 2억 5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권영중위원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각 동에 축제 지원비를 500만원 그동안 했었는데 각 동 의견들이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 치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어서 또 혹시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기부금이랄지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도 하고 또 원활한 축제를 위해서 ······.

김학진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화축제가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그 3년 전부터 이게 얼마얼마씩 지급됐죠? 4~5년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한 500만원씩이 그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김학진위원

계속 500만원씩이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문화축제를 이제 동마다 개최하는 게 동 특성에 맞게끔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것을 원칙으로 1동 ······.

김학진위원

각 동에서 행사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

김학진위원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주관이 되어서 민간에 대한 우리는 보조를 통해서 ······.

김학진위원

이게 그 명분이 이제 이 돈으로 치르고 다른데 보조를 안 받겠다는 그런 명분 같은데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지금 행사가 체육대회도 있고 물론 문화행정과 관할은 아니지만 항상 좀 이렇게 주민들 그 단체장이나 이런 데서 보조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올려놓으면 또 그게 없어진다고 봐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저희는 대 전제가 또 공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절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을 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게 구민체육대회 할 때 과장님 혹시 아시면, 지금 관할은 아니지만 그게 옛날에 얼마씩 지원되죠? 동마다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정확히, 한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1000만원이죠? 그게 원래 500만원씩 지원되다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것도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증액을 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제 다른데 기관으로부터나 개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500만원으로 지원되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1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거든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증액을 시키니까 이것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되는데 동에서 이 금액이 늘어나니까 또 한 많은 데는 또 1000만원씩 받아요,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화판 구민대회 비슷하게 해서 또 서로 티셔츠도 좋은 것으로 사 입히려고 동마다 경쟁이 되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줬는데도 또 그 명분이 다른데 보조받지 말라고 했는데 금액이 늘어나니까 1000만원에서 또 한 옛날에 500만원씩 보조받던 것을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1000만원을 주니까 이제 보조를 1000만원씩 받아요. 이것 말이죠, 이것 문화 행사 지원해 준다고 그게 근절된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닌 것 같고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이것은 체육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동시에 그렇게 같이 18개동을 경쟁시켜 상을 주는 것이 없고 각 동의 특색에 맞게끔 시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기 때문 ······.

김학진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500만원씩을 하다가 배로 올린 게 근절이 되느냐 하면 500만원씩 하 다가 1000만원씩 해 주면 더 규모가 커진다, 이거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문화행정과장한테 58페이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에 104억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 공사 다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또 한 추경에 158억 더 들어야 되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총 공사비가 406억이죠? 처음에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406억 9100만원 ······.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총 연면적은 38평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는 보건소 옆에 별도 건물은 아닌데 옆으로 3층을 빼서 보건소 1·2·3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육센터가 1층에 들어가고, 2층~3층은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자치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건소가 지금 별도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붙어서 3층으로 되어 있던 게 없어지고 다시금 건물을 한 통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늘어난 면적이 지금 38평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 공사비 406억에는 지금 변경이 없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

김학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이죠, 이 설계사무소 이런데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줄어든대요. 그것 왜냐하면 밑에 바닥에 깔고 앉은 면적이 넓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처음 애초에 설계한 것은 지금 밑에 바닥의 면적이 넓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하면서 보건소 건물 3층이 없어지면서 일자 건물이 되면서 2층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럴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공사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현재 2층에 있다 하지만 기존에 옆쪽에 있는 것 1·2·3층이 원래 있었는데 2층으로 하면서 그것까지는 다 이제 3층에는 주민센터가 활용을 하고 일부는 다 활용을 합니다. 그것을 통째로 ······.

김학진위원

우선 질의의 내가 하나는 뭐냐 하면 물론 건축과하고 총괄질의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406억에 처음에는 그런 도면으로 설계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공모한 업체 중에 코오롱인가요, 거기에서 입찰이 낙찰됐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공모하고 입찰 볼 때까지는 지금 설계하고는 완전 다른 설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406억에 계약이 되었다 하지만 밑에 바닥에 깔고 앉은 건축 면적이 줄어들 때는 공사비가 많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연건평이 38평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내년에, 금년에 158억 추경 때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공사비를 산정해서 절감이 될 수 있으면 절감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설계 변경이라는 게 하고 난 뒤에 보통 업자들은 증액을 많이 시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설계 변경은 오히려 공사비를 줄일 수도 있는 설계 변경이에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고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1층에는 종합보육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층에 보건소, 3층~4층이 동주민센터가 들어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그때 한 150명 모아놓고 다 이야기할 때는 동주민센터가 2층에 들어온다, 1층에 종합보육센터가 들어온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 놓고 이 보건소가 2층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방배권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지금 1층에 225평의 종합보육센터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들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건소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감기 환자도 많이 오시고 질병이 많은 균이 있다고 봐야죠. 그 위에 보건소가 딱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4층이 동사무소다. 이것 왜 바꾼 거예요? 동민들은 이것 전혀 원하지 않고요. 그 위에 또 5층~6층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한데 보건소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2층에 딱 자리 잡아서 물론 노인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건소가 2층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연로하신 분들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세요. 이것 바뀐 이유가 뭡니까? 왜 바꿨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첫 번째는 이제 보건소 기존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서측에 있는 것 1·2·3층 당초에 그게 전체 면적은 비슷합니다만 층별로는 너무 쪼개지다 보니까 어떤 이용하는데 있어서 환자들이랄지 기타 시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하다 해서 그 어떤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층을 전체로 통틀어서 ······.

김학진위원

아니, 지금 보건소도 별도로 해서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층에 그 민원실 해서 치료받고 2층에 검사받고 잘 되어 있는데 뭐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런데 거기보다는 면적이 적습니다.

김학진위원

원래 보건소는 질병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게 종합행정문화센터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끓는데 그것 옆으로 있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왜 2층에 차지한 게, 바로 입구에 차지한 게 왜 바뀌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다음에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어떤 관리의 효율성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는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이 같이 이렇게 붙어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2층의 한쪽에 있으면 ······.

김학진위원

과장님! 그 보건소가 그러니까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방배4동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지금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게 되면 방배권에 지금 방배본동이나 방배1동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운동을 끝내고 난 뒤에 주민등록도 떼고 또 인감도 떼고 민원을 많이 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현재보다는 거의 한 2배, 3배 정도 이 자치회관이나 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아져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많아지는데 지금 보건소가 2층에 들어와서 물론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는 것은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을 2층~3층에 넣고 보건소를 4층으로 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면적도 다 비슷해요. 2층에 지금 3층에 그 전기실이 한 90평 들어오기는 하지만 전체 면적은 2층은 268평이고 3층~4층은 지금 313평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도 다 이것 반대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까 어차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도 다 방배동 주민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복합 청사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또 2대 있고 ······.

김학진위원

방배동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만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 숫자하고 자치센터하고 아까 전에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립디까? 지금 그 방배1동, 본동에서 운동하고 와서 또 거기에서 주민등록 떼는 경우도 많고 지금 현재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방배4동주민센터가 붐벼요, 보건소보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 시설이 들어오면 그것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을 텐데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충분히 소화할 면적은 됩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영유아 종합보육센터가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2층에 딱 들어오면 거기 영유아들이 감염될 확률도 많잖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 그것 다 고려해서 ······.

김학진위원

그게 어떻게 고려됩니까? 1층 바로 위층이 보건소인데 그 영유아들이 건강하겠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런 것은 ······.

김학진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많이 들끓는 주민들이 2층 정도는 걸어 올라갑니다, 동사무소 엘리베이터 한참 기다리고 하니까. 어차피 보건소 오신 노약자분들은 2층이라도 엘리베이터 탄다는 말입니다. 그것 지금 왜 그렇게 지역주민들 의견도 무시하고 왜 이것 이렇게 했어요? 수렴, 그 뒤에 주민설명회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전체 몇 백분을 모시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몇 분 ······.

김학진위원

일부는 뭐, 내가 부구청장한테도 물어보니까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모셔서 같이 심의에 참여는 하셨고요.

김학진위원

몇 분 단체장, 방배4동 단체장 몇 분, 세 분인가 불러서 어떠냐? 그러고 일방적으로 통보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구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주민들 설명회까지 다 해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바꿔도 돼요? 또 바꾼 게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타당하다 생각하면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 너무나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원님!

김학진위원

이것 말이죠, 지금 5층에 골조도 안 올라가고 지금 H빔만 올라가고 있어요. 조적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H빔만 이렇게 지금 조립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 오픈 되려면 내년 오픈이 9월이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9월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동안 설계 변경하고 뭐 해서 내가 보니까 9월이 아니고 11월 달 돼도 지금 오픈하기도 힘 드는데, 그렇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9월에 지금 맞춰서 하고 있고 ······.

김학진위원

9월에 제가 볼 때 안 됩니다. 이것 자꾸 설계 변경 몇 번 했어요? 그것도 문제이고, 지금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이 되는 거라서요,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낭비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봅시다. 내년 9월 달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경하고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주민들 다시 공청회해서 그 뜻 들어보고 다시금 이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최종적으로 지난 7월 달에 이미 적격심사해서 확정이 됐고, 현재의 단계는 인테리어의 설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기술담당 서울시에서 그러면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존을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최종 ······.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도면까지 다 제출 한거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것 설계변경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뭐 어려워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현재 상태는 인테리어 설계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설계변경해서 아직 H빔밖에 5층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얼마든지 지금 1년간 기간이 있는데 설계 변경해서 주민들 몇 백명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다시금 이렇게 완전히 그냥 모양이 달라지고 주용도도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시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지요, 일방적으로 몇 분만 불러서 집행부에서 통보식으로 하면 됩니까? 두고두고 욕먹지 말고 다시 주민공청회 하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모양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모양이 달라진 것은 없고 ······.

김학진위원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보건소가 2층 건물에 측면에 붙어있고 본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지금 달라졌잖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층별 용도는 조금 바뀌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경영행정을 여기서 도입해서 이 시설에서 나는 수익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합청사라서 ······.

김학진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자체에서 더 이상 예산에 안 들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주민공청회 다시 넣으세요? 방배권 주민들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부 주민들 ······.

김학진위원

세 사람인가 불러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두 번에 걸쳤습니다마는 ······.

김학진위원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불러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주민설명회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설명회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설명회는 아니지만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주민설명회를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저희가 서울시투자기술심사를 이미 7월달에 다 확정해 버렸고 인테리어 설계가 현재 진행되어서 상당 부분 골조가 5층 올라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

김학진위원

그리고 ······.

권영중위원장

문화행정과장님! 우리 김학진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고 검토해서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조치 못 할 사유가 있으면 조치 못 한다 안 그러면 이것은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끝을 내야지 이것가지고 이 자리에서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확답을 못 하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투자기술심사 서울시에서 받은 것 다시 설계변경해서 집어넣으면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거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

김학진위원

체크하셔가지고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

김학진위원

본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각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전례없이 항상 집행부에서 편성된 금액 그대로 우리 예결에 올라왔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알맞게 편성이 되었는지 주민입장에서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사명감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세입에 대해서 총무과 7쪽입니다. 상단에서 좀 내려와서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공유재산 임대료 과장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6700만원인데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임대료 부분은 저희도 1층에 우리은행 서초구청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히코코 커피전문점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산출할 때 산출방식이 건물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을 포함해서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산정을 하는데 건물감정액은 연초에 감정평가 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대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서초구청 지점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가 6600만원 정도 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샤보이미용실은 연간 4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히코코 커피전문점은 연간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익태위원

1700만원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난번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8쪽을 보니까 구청사 1층 커피전문점 운영 지금 세계적인 커피브랜드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커피소비율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사 임대 산출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은행이라든지 그 방식대로 우리 커피전문점도 그 방식을 채택하셨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연간 임대료는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

김익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육안으로 봐도 거기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뒤에 의자 몇 개 탁자 놓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포함하더라도 그 방식으로는 굉장히 작은 액수가 나올 것 같다 해서 우리 커피전문점만큼은 입점을 원하는 어떤 커피 유명브랜드가 굉장히 많을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충 봐도 1일 매출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점업체 선정한 방식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때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입찰을 봤었는데 유명 브랜드인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경우는 아예 입점 의사가 없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공개경쟁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때 공개경쟁이 저희가 추진을 했을 때 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굉장히 상이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유재산 우리가 임대할 때 매뉴얼이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방식대로 하셨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산출기초만 연간 임대료 산출 ······.

김익태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은 무슨 의미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업체선정 ······.

김익태위원

임대료를 많이 내겠다고 쓰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업체선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지요, 선정기준을 평점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때 제안서평가위원회로서 구성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원이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저희가 심사표나 이런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각 업체마다 나는 얼마정도 임대료를 내고 여기서 운영하겠다 이런 제안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수익창출은 아닙니다. 목표가 수익창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액수를 많이 써낸 업체가 입점해야 되지 않나 어떤 평점방식이 배점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세부기준표에 보면 자세히 배점이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

김익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정보를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따 오전 끝날 때까지 제반 서류 제가 이렇게 보고 빨리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세출 우리 총무과 사항별 설명서로 간단하게 해야겠습니다. 41쪽, 구청사 방수공사를 한다고 887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옥상에 우리 의회사무국 여기 우리 본 건물 그리고 2층 강당이 어디인가요, 2층 강당 옥상 저쪽, 그것이 여기에 보건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과장님!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옥상에 방수만 하는데 시공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굉장히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세부산출내역은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최근 7년간 부분공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벽체라든지 지하라든지 아주 부분적으로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

김익태위원

엄청 간단한 공사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는 10분의 1이면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 세부산출내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다음 42쪽에 구청사 소규모 공사 또 있어요, 2억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히 지금 손볼 때는 없는데 그냥 예비로 해 놓는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청사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계속 각종 소규모 공사를 매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이렇게 창문공사라든지 올해도 7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구청사 창문개선공사 한다고 작년에 예산 세웠었지요, 금년 예산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지금 다 완료 되었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2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설계 업체선정이 끝났고요.

김익태위원

12월달이 내일 모레인데 내일이 12월달인데 지금 예산을 언제 해준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정말. 말이 되는 거네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업체에서 지금 제작중이고 곧 완료되면 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2차 1억 1190만원 편성한 것 이거는 금년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총무과는 예산편성 해주어 봐야 집행 않는데 무엇하러 해주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42쪽, 소규모공사는 특별한 하자발생은 안 되었는데 사전에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해놓는 것 맞지요?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정말 우리 3층 화장실 갈 때마다 짜증이 나요. 우리 총무과 팀장님들 한번 가보세요, 항상 물이 흥건하게 있어요, 1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변기 첫 번째 날마다 누수가 돼요. 그것 왜 그렇게 못 고쳐요, 전에 리모델링할 때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왜 그 업체 안 됩니까? 그것 제대로, 화장실 그것까지 안 되느냐 이겁니다. 1주일에 한 두 번씩 꼭 그런다니까 발을 못 딛어요, 어떤 데는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해줘 봐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꾸 같은 말 여러 번 하찮은 것 반복하게 되면 짜증나거든요. 사람이 큰 것도 실수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인지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44쪽 말입니다.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 있지요, 200만원씩 1500명을 계상해 놓았는데 우리 서초 구 전체 가족수가 1500명입니까? 대상자가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1302명인데요, 거기 청소원들은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익태위원

그 분들하고 자, 우리 정규직원이 1302명이고 나머지는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정원이 그렇고요, 환경미화원 68명인데 그분들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의원님들 열다섯 분이 포함되어서 총 1447명입니다.

김익태위원

청소행정과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환경미화원들이 68명인데 ······.

김익태위원

환경미화원들이 68명인데 그분들 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그렇게 해도 맞지 않는데 숫자가 구의원 해봐야 15명이고 1500명 이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한 것 같아요, 우리 느낌에 한사람분이라도 제대로 딱, 적시를 해놓아야지 디테일하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들 열다섯 분, 청경 ······.

김익태위원

의원 열다섯분 계속 revival 하시지 말라니까 안다니까요? 그것 말입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산출내역 드릴게요.

김익태위원

산출내역 바로 갖고 와 봐요. 46쪽,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의 예산 6억 6200만원 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2012년도 지원액이 5억 9090만원입니다.

김익태위원

금년에요? 5억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9090만원 ······.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미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나머지 잔액은 이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금액이고 ······.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액 총 6억 6200만원에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 얼마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 있느냐 이겁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나머지는 미집행액입니다.

김익태위원

미집행한 것을 금년도 12월 한달 남았는데 나머지 금액 집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불용시킬 예정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금년도 것은 거의 끝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끝났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런데 신규단체가 들어 왔었는데 그분들 5개 단체는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각 부서에서 단체에서 계획을 올리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심의를 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단체 ······.

김익태위원

5개 단체가 새로 만들어진 단체란 말이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만한 어떤 그런 단체인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두 군데 있었고 월남전참전자회도 있었고 ······.

김익태위원

월남참전 했던 분들 단체가 지금 처음 생기는 거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기존에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보훈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이 ······.

김익태위원

됐고요. 저한테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총무과 됐습니다. 제가 홍보정책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홍보정책과장, 김익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지역신문 등 구독료 이래가지고 내년 예산이 1억 8360만원이 편성됐고요. 금년에 1억 7190만원이었는데 1170만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역신문 구독료 서초지역신문 3종 또 바로 밑에 광역지방신문 9종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 서초지역 신문 3개가 서초신문하고 구민의 신문하고 또 뭐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서초뉴스 해서 ······.

김익태위원

서초뉴스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익태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주시는 것입니까? 금액을.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부수는 조금 다릅니다.

김익태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지금 서초뉴스는 100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금액으로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금액은 3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3000원 1부에 한 달에 3000원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신문사에 지급하는 것이 총?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서초뉴스만?

김익태위원

아니, 신문마다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신문마다 하면 한 부에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냥 신문사 적시합시다. 서초신문 얼마입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서초신문이 10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300만원입니다.

김익태위원

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월.

김익태위원

또?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러고 서초구민의 소리가 900부 ······.

김익태위원

그러면 270만원이네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익태위원

또?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서초뉴스가 지금 100부 ······.

김익태위원

100부면 100만원이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30만원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 광역지방신문 이것이 9종인데 무슨 신문이 이렇게 많습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이것이 보면 지금 신문사가 사실 저희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 신문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시정신문, 전국매일 ······.

김익태위원

예?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전국매일신문, 시민일보, 시대일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주시고요. 지금 거기 광역지방신문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액수를 지불하는 데가 어느 신문입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시민일보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시민일보 얼마 지급하지요, 한달에?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한달에 한 300만원 ······.

김익태위원

제일 작게 지원해 주는 데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10부 보는 데도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10부 뭐 하러 봐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

김익태위원

신문도 신문 같지 않은 것 이것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줄여가지고 다 없애버리세요. 신문이 신문 같지 않고. 그리고 메이저급 우리 몇 부 봅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우리 통반장 신문 말씀하십니까?

김익태위원

예.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서울신문, 문화일보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신문 몇 종을 봅니까? 그것은. 전체 예산으로.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5종을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5종?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익태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통반장 신문 4억 8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김익태위원

아니, 5종에 말이죠, 5종에 지금 각각 신문사마다 우리가 봐주는 사주는 부수가 있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것도 지금 자료 있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자료를 제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알고 빗겨 답변하는지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산 의회 시작되기 이삼 일전에 예산서가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지어 다른 위원들은 밤 세워 공부를 하고 전년도 예산, 작년 추경예산까지 다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인데 의회에 예산심의 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답변할 것을 보고 오셔야 되는데 조금 대답이 좀 너무 의회 올 때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알고 일부러 대답을 그리 하시는지 우리 총무과장님도 현직 총무과장 오신 지가 한 4, 5개월 됐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3개월 됐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의원들은 지금 며칠 예산심의하기 한 3, 4일전에 예산서 갖다놓고 와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년도 어떻게 되었는가,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있느냐, 작년 추경 때 어떻게 되었느냐 다 검토해서 묻는데 아까 과장님 하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공개경쟁입찰한다, 공개경쟁입찰하는데 무슨 사전에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답변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쪽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익태 선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미진했던 부분 조금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46페이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작년에도 굉장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드렸었고 또 여러 가지 시정해 달라는 그런 행감 때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시정이 되어 있고 체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거의 7억 정도가 단체별로 나가고 있는데 총 단체가 몇 건에 대해서 나가고 있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금년에는 34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좀 늘어났나요, 그러면?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신규단체가 신청할 것으로 이렇게 ······.

김안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것을 지난해에 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개념이 이것이 어떠한 성질인지 굉장히 의문화 되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질의를 많이 드렸었고 시정해 달라는 차원에서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또 계속 진행해 왔고 또 평가라든가 어떤 단체별로 그 결과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이런 것들이 타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집행부에서?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안숙위원

평가내역이라든가 다 되어 있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저희가 각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총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평가내역이라든지 또 작년에 사업해서 잘 되었던 그런 부분 어떤 사업이 잘 되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평가결과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도 사업의 취지를 처음에 공고해서 신청하고 심의했을 때 체계적으로 어떤 주로 식대로 많이 나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카드로 어떤 발급이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는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해 봤더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공고를 했었고 했더니 신용카드로 많이 집행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또 좋은 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또 일부분을 잘못 써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지도감독했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부분에 저희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호스타운에 대한 것이네요? 거기는 장애인들이 가시나요? 어떻게 신규사업 같은데.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적장애인올림픽입니다.

김안숙위원

올림픽인가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참가하겠다는 것이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원하는 프로그램 있는데요, 총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중에 기초단체가 총 5개 단체가 지원하는데요, 송파·강남·중구·서초 또 서울시 이렇게 해서 저희가 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통반장에게 제공되는 신문종류를 여러 가지 있나요?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권영중위원장

홍보정책과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통반장에 5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통반장들의 지금 구독료가 지금 4억 8900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많이 꼭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에 일체감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어떤 사업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요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목적을 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구독을 여러 종류를 해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전반적인 사항을 어떤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통반장들한테는 늘 우리 구청에 오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사실 4억 8000이라는 소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질책을 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 공직선거법상에 논란도 있었다는 것인데 계속 사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통장님들은 530분에 대해서 전체 드리고 있고 반장님들은 한 60%를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70년대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을 해서 저희가 그간에 언론자체에서도 비판이 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통반장님들이 행정에 하나의 보조로 해서 행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쭉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을 2005년도에 해서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드리는 것은 무방하다는 이런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쭉 해 오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관행 내지 전체 ······.

김안숙위원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너무 많아서 5종류의 신문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통반장 한 분한테는 1부 갑니다. 저희가 보는 신문 종류가 5종이라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5종이 한 군데 가시잖아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한 사람한테는 한 부 가지요.

김안숙위원

1부 가는데 5종류가 가잖아요, 그 종류를 다 통반장들이 다 인지를 하고 다 읽으실지 걱정도 되네요. 이렇게 낭비를 할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제가 통장이라고 하면 한 부만 옵니다. 서울신문이면 서울신문 하나만 옵니다.

김안숙위원

서울신문이 하나 오면 예를 들어서 5종이 올 것이 아닙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아니, ······.

권영중위원장

5가지가 가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서울신문만 이 사람한테는 문화일보만 ······.

김안숙위원

저는 이것이 5종류가 다 한 사람한테 가는 줄 알고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다 관행적이고 어떤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면 어떤 저기는 없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것인데 계속 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을 보시면 예산서 1권하고 2권이 있는데 2권은 사업별로 성질별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사업단체보조금을 76쪽 상단에 보시면 세부사항에 307에 그 밑에 02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편성목으로 범죄피해자 지원보조금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출예산을 행정안전부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지시하는 대로 편성목만 보면 30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거의 90%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로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 6억 5000하고 그 위에 범죄피해자지원보조금 3000만원하고는 이런 식으로 편성목에서 대번 차이나는 거예요. 3000만원짜리는 누구든지 어떤 용도의 어떤 사업에 쓰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편성목만 보면 거의 90% 정도 누구든지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사업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관장,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여기 개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편성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두 가지 원칙이 대원칙이 있어요. 재량비를 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11쪽에 첫 페이지에 나와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원칙이 뭐냐 법적 의무경비를 우선 편성해라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행안부에서 딱 지침주고 있는 것이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6억 5000 그러는 것은 집행부의 집행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사와 승인은 의회에 있는데 이 의회의 승인권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심사과정을 이렇게 구조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6억 5000 사회단체 보조금 그러니까 편성목을 봐도 어느 사업에 쓰일지를 몰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에 11쪽에 보면 사업 구조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제1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사업 구조화라는 것이 뭐냐, 분야 부문 이것은 예산서 1권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세부 그 다음에 다음에 편성목 통계목 그 다음 산출근거에요. 사회보조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이 예산편성의 근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의회의 심사승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조례하나를 제정을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뭐 요술방망이 같이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는 이 타성에 젖으면 곤란해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회에 심사 승인권에 대해서 아무 제한 없는 도전이에요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총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좀 밝혀 주세요.

권영중위원장

예,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예,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행복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가 위에다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그 예산 편성 자체는 저희가 추계액을 미리 받아서 각 부서별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일단은 예산은 편성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행안부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뭐냐, 공무원은 3분의1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11사람인데 집행부에서 5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행안부 지침하고 우리 조례가 맞지 않다하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다른 것을,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직원들 중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있지요, 그러면 토요일내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뭐로 해줍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으로 ······.

최병홍위원

초과근무수당 중에는 세 가지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뭐로 보상을 해줍니까?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가 있고 휴일수당이 있고 야간수당이 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는 시간외로 인정합니다.

최병홍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시간외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휴일수당을 절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현업 부서 유급지원에 대해서 휴일 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부서는 저희가 시간외로 그 예산상 저희가 ······.

최병홍위원

그 둘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 나누는 기준은 뭐에요? 똑 같이 휴일근무인데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 수당이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에 몇 시간을 인정을 하나요? 시간외를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59시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59시간 인정하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못하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금년 10월말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시간외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1월 1일부터 10월말 사이에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이름은 안 밝혀도 좋은 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일 많이 받은 사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확인을 해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휴일날 근무를 하면서 휴일날 나와서 4시간을 근무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7시간을 할 수도 있고 10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지요,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 감안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8시간으로 법정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10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면 휴일수당 10시간을 시간외로 계산합니까, 휴일수당 1일치로 계산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일반부서는 저희가 시간외 4시간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도 10시간을 근무해도.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분이 이의제기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은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 ······.

최병홍위원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중앙 정부에서는 한 달에 시간외를 몇 시간까지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69시간까지 ······.

최병홍위원

우리하고 10시간 차이 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예산서 말이지요. 77쪽을 한번 보시면 2011년도에는 1273명에게 이제 시간외수당을 61억 정도 평균 한 사람당 480만원 정도 연간 지급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44명에게 52억 그다음에 평균 42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11월 12월 두 달을 플러스를 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한 62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평균 한 달에 5억 2000정도씩 나가니까 그렇지요, 한 63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계가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 10월말 현재하면 1244명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다고 10개월간. 그런데 작년도에 2012년 예산 추계를 할 때는 1607명에게 일반직 826명 별정직 7명 기능직 234명에게 1067명한테 59억의 시간외수당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어요, 금년도. 그런데 한 10월말 현재로 52억이 지급이 되었고 대상자는 1234명이에요. 시간외라든가 초과근무 휴일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이라든가 제가 이런 것은 말이죠, 굉장히 정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인원수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러나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람에 대해서 벌써하면 거의 2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금액에서도 거의 한 4억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날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보건소하고요 의회하고 주차관리과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아,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별도로 ······.

최병홍위원

보건소도 빠져있다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보건소는 빠져 ······.

최병홍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청소행정과하고 청소행정과 이외하고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받았고 보건소에서는 전혀 자료에 어떤 자료에도 나타나는 것이 없던데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여기서는 보건소가 빠져있습니다. 총무과 편성 예산에는 보건소가 빠져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

최병홍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 제가 집행부의 초과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지 보건소 제외하고 달라 하는 소리는 한 적이 없는데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보건소는 별도로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보건소는 서초구청 아닙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보건소는 인건비를 따로 편성을 합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저희가 보건소에 쪽에 이야기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위원들이 말이지요, 자료요구를 할 때 서초구청장 앞으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보건소 빼어버리고 청소행정과 빼버리고 이렇게 주면 그럼 우리가 그러면 보건소장 앞으로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아, 그러니까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단체장 앞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 일부분만 주면 안 되지요. 그것 하여튼 제가 보았을 때 이것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과장님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예산서 77쪽에도 보면 시간외근무 수당만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단 말이야, 추계를.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것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이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갖다가 시행령으로 해서 지금 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행안부에서 그것까지 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할 때도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언급이 ······.

최병홍위원

그것도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휴일수당으로 처리하지 말고 시간외로 처리해라, 그리고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4시간 이상은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정부가 완전히 그냥 법을 막 완전히 유린하는 구먼. 하여튼 초과근무수당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어떤 집행부가 대단히 어떤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예산 추계도 법에 맞게 하시라는 이야기이에요, 법에 맞게. 그러다 나중에 조금조금 아끼려고 그러다가 크게 당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10시 개의 이후에 우리 먼저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빼고 중첩 부분은 빼고 특히 우리 문화행정과 홍보과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씩 던지고 답변은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과거 한 예산 편성 그리고 심의 추세 한 6년간에 걸친 흐름을 보면 말이지요. 특히 문화행정과 부분은 문화 또 하나는 다른 파트죠, 문화와 체육에 관한 생활체육에 관한 예산편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서초구 예산 심의 결과가 쭉쭉 늘어왔습니다. 아까 먼저 질문하신 김학진 위원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체육행사도 상향 조정되었고 문화행사도 상향 조정되었고 그러한 취지는 준조세적인 성격인 공장을 중심으로 작은 동별 직능단체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부분 예산은 증액하는 것은 억제하면서 거의 두배씩으로 증가를 시켜왔는데도 아직 그런 관행이 남아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종전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현재 예산에서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 감액을 해야 됩니다. 준조세적인 성격은 낼 때는 체면 때문에 내지만 뒤돌아서서 바로 우리 서초구 의정 동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산 편성 김학진위원께서는 참 좋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계수 정리 이번에 할 때까지 그런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그런 개선이 특단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이야기 했는데 예산심의장에서 총괄적으로 간부에 해당되신다면 우리 서초구에 전체 연간 시간외수당은 총량으로 얼마 정도 나갔고 집행 잔액은 얼마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고 답변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자료받기 위해서 심의가 아닙니다. 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고 그것을 근간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방향성으로 찾아가는 것인데 자료제출을 갖다가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 질문입니다.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우리 서초구가 18개 동이지만 권역별 축제가 어느 정도 토대를 잡아왔습니다. 예컨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저쪽에 예컨대 반포권역에 한불종합축제가 있는가 하면 양재천 주변에 정월대보름 그렇게 하는 것은 권역별이라는 것은 적어도 4개 동 정도가 기준이 되어서 축제다운 축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고 우리 서초구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런데 예산을 증가하면서 이 지금 예산 편성서에 보면 동별 또 축제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우리가 뭐 축제 이벤트 공화국입니까? 이것도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정된 예산을 갖다가 문화행사만 할 것입니까? 권역별 축제로 갈 것인지 8개의 개별 동으로는 갈 것인지 불과 3년 전만 해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주장한 것은 뭡니까, 의원들을 갖다가 의원 총회를 소집해 주십사 해가지고 합동하자고 그렇게 주창했잖아요, 합동. 예를 들어서 반포4동과 1동은 길 하나 차이로 권역이 편의상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반포 축제만 반포 축제고 양재 축제만 양재 축제이고 서초 축제는 서초 축제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권역별 축제도 확대해 가고 예산도 증액해 가고 동별도 이렇게 슬그머니 지금 아마 지금 1년 정도 된 모양인데 이것도 양자택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권역별 축제를 제대로 하자면 동별 축제는 없애야만 맞는 것이죠. 왜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가서 이런 구청에서 내려오는 숙제만 하다가 한 달 석 달 보내고 1년을 가면서 피로감을 거쳐야 됩니까? 이것은 방향성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과장께서 정책에 관한 것을 방향을 잡아가지고 부수적으로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괄질문을 던져놓고 차례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과의 이야기인데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김익태 선배 위원님이나 김안숙위원 질의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홍보비에 충당한다는 것은 구정과 의정을 갖다가 알리는 것인데 주민한테. 소용없는 것, 가짓수 늘린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쭉 누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홍보정책과는 인원도 한 15명이 넘고 예산도 13억원이 넘고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역대 우리 예산심의 할 때 홍보정책과장마냥 이번만은 좀 저대로 놓아두고 여러 가지 개선과 심의를 갖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에서 부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넘어오고 했는데 예컨대 S신문을 포함해서 지역신문을 증대해서 통장님들 60% 준다는 그게 40% 주다가 60% 준다, 그게 잘한 게 아닙니다. 신문 부수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예컨대 통장님들을 뭔가 해 주고 싶으면 fringe benefits, 복지후생을 위해서 해야 되지 원하지 않는 신문을 집에 넣어서 그분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홍보정책과는 새로이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문화축제에 관해서는 이중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은 저 본위원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문화 부분에 대해서 그 소견을 먼저 밝혀 주시고 ······.

권영중위원장

조이제 국장 답변 가능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조이제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18개동으로 예산은 편성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 따로, 권역별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편의상 하면 동에서 권역별로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양재권에 한다, 그러면 양재권에 우리가 축제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재권에는 양재1·2동·내곡동을 같이 묶어서 그 돈을 같이 쓰는 겁니다. 권역별 따로 하고 또 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중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양재권, 반포한불축제는 또 반포권이 같이 했고, 또 서초권은 서초골축제를 같이 했고, 방배권은 그러면 권역별이 없어서 각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 도중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권역별, 지금 조국장 말씀이 우리 노의장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답변이 내가 봐도 좀 안 되는 게 동별로 작년까지 500만원 줬지 않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금년에 1000만원이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반포권 서래음악 한불음악축제 할 때 3개동 500만원씩 주고 그 돈이 적으니까 구에서 지역특화예산 가지고 3~4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대답을 해야지 같은 권이다, 어떻게 같습니까? 구에서 지역특화축제 해서 별도로 편성해 놓은 그것에서 3~4000만원 주고, 동별로 500만원 해서 모아주고 해도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특화하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동별로 하고 그 대신 거기에서 그 돈이 조금 부족한 데니까 특별 특화 그것으로 조금 더 주는 것이지 이중행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런 ······.

권영중위원장

아니, 이중이 아니라 지금 동별로 1000만원 올려놓아도 특화축제지원비 해서 또 7000만원 편성해 놨지 않아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 답변되겠습니까, 노의장님?

노태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권영중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게 우리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에 있죠? 예산편성을 1000만원에다가 산술적으로 18개동 해서 1억 8000만원을 해 놓고, 또 특화축제지원비 7000만원 아까 우리 먼저 질의한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예컨대 이 지원비가 7000만원 같으면 왜 7000만원인지 이런 게 심의가 되어야 예산의 심의이지 말이죠, 그냥 한글로 뭐 적어놓고 이렇게 했다고 뭉뚱그려도 됩니까? 그러면 조이제 국장께서는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토털로 되어 있지만 예컨대 18개동이 각 개별적으로는 축제성이나 축제를 하지 않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노태욱위원

동별로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권역별 축제를 한다, 이야기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배권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포권이나 서초권은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배권은 지금 권역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권역별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방배권은 권역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서 문화행정과장!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노태욱위원

금년에 2012년도에는 권역별 행사 몇 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동별 행사는 몇 번이 있었는지? 동별까지는 예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이제 저희가 18개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축제를 하라고 처음 몇 년 전부터 지시가 되어서 해 왔는데 그 가운데서 같은 축제의 성격상 인근동하고 합쳐서 해야 될 그런 유래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양재골에서는 양재1·2·내곡동 3개동이 합쳐서 매년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를 하는 게 권역별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포서래한불음악축제, 그것은 이제 반포서래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동하고 이루어지면서 프랑스문화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외국 프랑스까지 합쳐서 반포본동·2·4동이 하나의 권역에 속해서 그 축제가 지금 자리를 잡았고, 또 세 번째는 서초골문화예술축제 해서 예술의 전당을 기반으로 해서 서초1·2·3·4동이 두 번째까지 해서 금년에 두 번째 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양재1·2하고 3개동, 10개동이 이미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동은 금년에 잠원동이 잠원나루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동 가운데 11개동이 축제를 참가했다고 보시고, 나머지 7개동이 참가를 못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방배동 지역은 다 참여를 안 하셨는데 이전에 방배동이 동별로 했었습니다. 동별로 했었는데 작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취소가 됐고, 또 금년도도 그 후속 조치 복구가 아직 완료도 안 됐고 그래서 동민들의 정서상 금년에 축제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서 그 지역이 축제 개최가 안 되어서 7개동이 지금 금년에는 축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

노태욱위원

예,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토론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하는 이유는 내년 예산의 적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금년도 실행 내역을 주시고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노태욱위원

이 뭡니까? 지금 소요예산 문화축제 행사지원조로 2억 50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권역별은 어떻게 하고, 권역별에 해당 안 되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그 부분을 마구 이렇게 한 단계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주셔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협의할 때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참고로 위원님!

노태욱위원

예.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7000만원을 왜 편성했느냐 하는 것은 내부 세부내역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불서래, 서초골축제 이런 데가 500만원씩 해서 하다 보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특화축제비에서 지원을 한 돈이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7600만원인데 양재골에는 특화비로서는 금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행복위에서도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개선사항이랄지 이런 것에서 돈이 절대 부족하다, 2013년도에는 더 달라, 그러면 특화비가 금년에 나간 2개골 권역별에 7600만원인데 양재골도 더 했을 때는 금액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으로 올렸기 때문에 최소한에 7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역을 자세히 또 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노태욱위원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그 신문을 드리는 큰 목적이 아무래도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을 보조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정보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정신문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게 보면 보통 신문이 한 32면 정도 되는데 일반신문들은 그 행정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 특정 S신문 같은 경우는 보면 한 3면 정도가 행정기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신문이 일반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일반 통장님들이 봤을 때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지금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통반장 신문이 각 구 공통적으로 그 S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십분 이해해서 앞으로도 이것 저희가 검토를 정말 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저 뭡니까? 시간이, 오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홍보정책과에 해당됩니다. 서초소식지에는 총 발행 부수가 몇 부죠?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저희가 10만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10만부인데 지금 예산편성 페이지 112쪽에 보면 DM발송비는 5500부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저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지역에서 얘기 들으니까 서초소식지가 상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이렇게 주민하고 접점이 있다 하지만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남는 부수가 있어서 폐기 처리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일정한 부분은 감모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우리 서초구주민만 하더라도 약 44만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1만 2000부 같으면 좀 많지 않나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10만부를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요.

노태욱위원

많지 않나요? 왜냐하면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요즘에는 세대가 ······.

노태욱위원

1인가구세대도 늘어났고, 44만을 세대수로 나누면 얼마겠습니까?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10만인데, 많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고, 이건 우리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대한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지금 서초소식지 쪽수가 지금 20페이지가 넘죠?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16면입니다.

노태욱위원

16면이면 적어도 취지에 비추어볼 때는 구청 각 부서에서 한 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서초구의회에서 활동한 것도 일정한 페이지가 3분의 1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20% 정도는 할애가 되어서 어떤 예컨대 가로수에 조예가 있는, 식물에 조예가 있는 의원님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기고기사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홍보정책과 지금 16명이 일하면서 13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portion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날까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이 부분은 제가 수년전부터 생각한 것 중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인데 제가 과거 2년간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들 개별이나 의회 전체적으로 홍보가 일정한 portion이 차지할 수 있게끔 하라고 얘기를 어드바이스였습니다만 16면 중에서 그게 할애되지 않고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겁니다. 아까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많이 할 것인지 문화로 많이 할 것인지 이런 게 우리 의원님들까지 논의가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분명히 홍보정책과에서는 자료를 가급적이면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노태욱위원

오늘 질의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태욱 의장님 얘기대로 내가 아까 조이제 국장한테 얘기한 것은 동별로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편성을 해 놓고 특화축제지원비 해서 또 7000만원, 작년에 8000만원, 7000만원 편성했는데 우리 조국장님 말씀대로 크게 대표적으로 우리 방금 노태욱 의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양재권에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그것 양재1·2동·내곡동 3개동에 500만원씩 주어서 그것 걷어서 모자라니까 한불음악축제, 서초음악축제 마찬가지입니다. 한불도 반포2동·반포본동·반포4동 모아서 500만원을 주어서 가져오고 또 모자라니까 지역특화축제 해서 3000만원, 4000만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때 내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서래한불음악축제 4000만원, 5000만원, 그리고 서초골문화축제 서초1·2·3·4동 4000만원, 5000만원, 양재권 2000만원, 3000만원 편성하면 되는데 왜 동별로 주어서 또 갈라주고 그것 보태고 또 모자라니까 지역 특화축제 해서 주고 예산편성에 우리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우리 최병홍위원 지금 산출근거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7000만원, 8000만원 편성해서 그것 어디에 쓴다,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 예산편성 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7000만원 어디에 쓰느냐? 서초골에 3000만원, 한불에 3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중으로 돈을 주고, 또 지역 특화축제 해서 구청장이 주고 싶은데 몇 천만원씩 떼어주고 왜 그렇게 편성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하시죠.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오후에 예산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 좀 한 가지만 먼저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홍보정책과! 홍보정책과에서 그 모니터링용으로 해서 신문을 한 20종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 동부에서 자치단체가 부도가 나서 직원들 1000명이 무기한 휴직을 그렇게 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좀 되어 있을 것이니까 그런 기사가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 자꾸 홍보만 떠서 서초구청 잘 된 것만 뜨는데 사실 엘리베이터에다가 그런 것을 좀 붙여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따가 오후에 개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그 기사 난 것을 다 복사를 해서 좀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한테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연간 채무로 인해서 이자를 어느 정도 갚고 있다고 대략 생각하십니까?

권영중위원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김수한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나라사정이 어떤지 고위 공무원들은 이런 것 좀 알고 10원 한 장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고 신문지 한 장이라도 또 이면지를 활용하고 이렇게 자구책을 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에서 1년에 이자를 갚는 것이 한 25조 정도입니다. 4대강 사업이 16조 8000억 가지고 했는데 나라 돈 다 쓴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냥 나가는 이자만해도 25조가 나가요, 그러면 서초구청이 이번에 보면 반포지역에 도서관 하나 설립해서 또 매년 10억이 나가지요, 또 기념관 지어서 무슨 기념관입니까? 심산기념관 거기서 또 나가지 방배종합문화센터 그것도 건립되게 되면 돈이 몇 억 정도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센터 들어서면서 복지관 들어서고 우리 서초구청 재정이 건전한 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오전에 본위원이 미국에서도 공무원 수천명이 재정상태 때문에 강제 휴직을 당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좀 다른 일을 거의 보지 못 하고 경찰관, 소방관, 세금징수 직원 핵심 인력만 휴직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가 다 휴직으로 들어간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태백시가 지방자치단체장 자체가 손을 들 정도로 나는 파산이다라고 이렇게 선언까지 하고 인천도 그렇고 김해시인가 그쪽에도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1원 한 장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나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좀 각과에서 올라온 예산, 위원들이 지적하는 예산에 대해서 자꾸 살려 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김수한위원

짧게만 얘기하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을 최대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과별로 예산금액을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 밑에서 아홉 번째줄 보면 구청사 전기요금 있지요? 지금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청사요금에 지금도 여기 간부들이 계장급 이상들이 와있는데 본위원이 계장들 컴퓨터를 다 조사하면 컴퓨터를 켜놓고 와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지금 에너지 전기요금이 한 20% 이상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전등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서초구청은 그것으로 다 바꿨습니까,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권영중위원장

이미행 총무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부 전등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지금 5억원이라는 전기요금이 나가 있는데 최소한도 1억 정도는 이번에 깎아서 4억 정도 가지고 낮에 절전 할 수 있는 것은 절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해서 201 일반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연말연시 연하장 해서 700원짜리를 1만매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 연하장 또 그 밑에 보면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초청장 해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초청잘 구민의 날은 5월달이니까 그렇고 신년인사회는 어차피 1월달에 할텐데 이것도 1만매 그래서 구민의 날까지 쳐서 2회이기 때문에 1400만원인데 연시연하장을 보낼 때에 신년인사회 초청장도 같이 써서 보내서 한번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신년 인사회 일정이 아직도 저희가 미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7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두 가지 방법을 연시 연하장을 보내면서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년인사회 초청장도 거기에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서 예산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연하장 성격하고 우리가 신년 인사회의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신년인사회는 우리가 연말연시는 우리가······.

김수한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재정을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서초도 파산이 된다 그런 제하의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또 하나 67쪽 개청기념일 행사장비 임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1395만원인데 물론 구민회관이 장소는 협소하지만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 장비만 갖고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가 제안을 합니다. 또 68쪽에 구민회관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거기 그쪽 지역은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리되어 있는 지역인데 정화조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주고 또 69쪽에 총무과장 얘기 먼저 들으세요.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위해서 위탁교육비를 주고 있는데 80만원씩 두 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수한위원

69쪽, 그래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연말에 직원들 다 평가할 때 근무성적이 제일 나쁜 사람까지 과연 다니게 할 것이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답변해주고 총무과 먼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구민회관 정화조 청소부분은 지금 현재는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한위원

서초구청 것은 분리가 되어서 오수관으로 나가고 있고 구민회관 것도 또 안 되어 있고 같은 지역에서 뭔가 관리가 잘못 되어 있다 문화행정과에서도 양재2동도 같은 지적이 됩니다. 거기도 18개동이 똑같이 정화조 청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몽리에 있는 지역은 정화조 청소가 없이 오수관에다 직접 연결하면 정화조 요금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아까 사이버대학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이버대학은 저희가 전학기 성적 C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제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지원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근무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어려울 때 대학교 못 다녔으니까 다닐수 있도록 해야지 일 안하고 자꾸 학번만 올리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93쪽, 동청사 청소용역비가 4억 500만원인데 이것 동장한테 이렇게 해서 120만원 정도만 주면 하루 종일 거기가 직원겸도 쓰고 청소도 하루 종일 할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용역회사에 어떤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인당 187만 8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18개동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20만원만 주어도 하루 종일 동청사를 청소할 사람이 있다 하루 종일 120만원만 주어도······.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18개 전체 동에 그런 우수 인력을 구한다는 것도 장담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최소한 저희가 국가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소 시간당 임금을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법도 준수해야 되고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물론 여기 산출기초는 187만 8000원이지만 본인은 그렇게 받아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4대보험이랄지 여러 가지 기타가 있는데 순수하게 120만원만 주고도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뭐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수한위원

최소한도 한 60 이상은 얼마든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 예산이 준비될 때까지 한 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97쪽에 맨 위에 문화축제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왔으면 본위원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가 예산이 다 이렇게 삭감된 것이 없이 올라와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도 보다 한 8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할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작년 1억 5000만원을 해서 저희가 1억 3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수한위원

1억 얼마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31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7개동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개동이 금년에는 축제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우면산 복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방배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축제를 못 했는데 500만원으로 각 동에 물론 권역별 축제하는 데는 별개로 특화지원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500만원을 지원했을 때는 혹시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고 ······.

김수한위원

자, 그러면 특화축제지원비는 그렇다고치고 문화축제 행사지원비는 지금 18개동에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한 500만원 정도만 가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행사를 또 특화축제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예산이 얼마든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103쪽에 거기 203번에 업무추진비가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지원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종교단체 음악회지원 50만원 곱하기 3개 단체 이 3개 단체에 5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한위원

왜 그러냐 하면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이 돈은 사실은 집행으로 보면 별 것 없는데 그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톨릭음악회가 있고 또 기독교 교회음악회가 자체적으로 다 비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집행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밑에 예술단체간담회가 있고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목이 203-03목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김수한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밑에 보면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50만원씩 3개 단체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지원이라는 말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단체음악회 추진 관련이나 ······.

김수한위원

아니, 어떻게 쓰는 것인지 얘기를 확실하게 해 달라.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팅을 할 수도 있고 당일날 또 보조원 당일날 그 행사에 보조를 하는 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근무 그런 직원들이랄지 또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저녁이며 저녁 식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다음 홍보정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신문이 월 1만 5000원씩 주는 신문이 있고 1만 8000원씩 주는 신문이 있는데 1만 8000원씩 주는 신문이 어느 신문인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이 3000원씩 올랐습니다. 전에 1만 5000원씩 하다가 ······.

김수한위원

그러면 1만 5000만원씩 주겠다고 하면 경향신문사에서 구청에 보급을 안 하겠다고 합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것은 정가가 1만 8000원으로 청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보면 국과 담당과에 1만 5000원씩 8종이 들어가고 그것이 33개 부서 곱하기 12개월 이런 신문이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 8종이 다 일간지입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는, 내가 2개과에서 봤습니다. 신문이 수신자 해서 신문이 포장되어서 오는데 포장되어서 오는 신문이 과장 바로 옆에 자리 쓰리기통으로 보지도 않고 들어가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8종을 과에서 전부 원해서 주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언론의 특수성으로 해서 전부터 쭉 이어져왔기 때문에 ······.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면 신문을 과에서 그러면 8종 중에서 보고 싶은 것만 봐라 하고 과에 선택권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다고치면. 1개과에서 뭘 하루에 8종씩 보느냐 4종류만 봐도 많을 텐데, 경제신문, 일반신문 두어 개 이렇게 하고 스포츠신문, 예술신문을 보든지 이렇게 선택권을 4가지 종류만 골라서 봐라 했을 경우에는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꼭 8개를 다 넣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8개 신문을 다 보느냐, 구청장실에도 신문이 다 쌓여 쭉 비서실에도 쌓여 있는데 많은 신문이. 그냥 안 보고서 다 들어가는 신문이 수두룩한데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것은 ······.

김수한위원

또 요새 웬만한 것은 신문 없이도 다 스마트폰에서도 웬만한 자료 컴퓨터에서도 웬만한 자료가 다 떠서 거의 신문이 없이도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신문이 과연 이 시대에 8종씩 과에서 꼭 봐야 되는 것이냐,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신문을 구독하고 하는 취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취득하고 어떤 저희가 판단하는 근거로 해서 봅니다만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다시피 언론의 특수성이 가미가 되어서 쭉 내려오던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적으로 단언해서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한위원

우선 문제되는 것만 몇 가지 집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일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먼저 하시고 다음 강성길위원 하시지요.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님께서 청사관리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이것이 현재 우리 형광등 LED 맞습니까? 이거 지금 위에 있 것.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에 있는 것은 LED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에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사 8층까지 있는데 우리 3층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구청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전부 LED로 교체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나는 LED로 바꾸었다고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작년인가 언제 들었는데. 요즘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그런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기존 전기요금만 내면 이 LED로 바꾸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것으로 대체하고 몇 년 간 그렇게 회수해 가는 그런 조건이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이것 잘 모르시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제가 잘 ······.

김익태위원

일부만 했다면 층별로 검침이 되어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잘 모르겠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3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LED공사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3층만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3층은 교체한 지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LED로 안 바꾸었습니다.

김익태위원

나머지 층은 전부 전체 다 바꾸었다는 얘기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기요금이 약 얼마입니까? 5억 가까이 했지요? 5억인가? 5억 400만원 맞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금을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는 절전을 해서 요금을 더 줄여라 이런 말씀 취지로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아까 그런 쪽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LED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LED 로 교체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교체했는지 전기요금을 회수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종전의 전기요금. 시공사에서 그런 제안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 큰 건물도.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 당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그 당시는 국비 보조가 나와서 저희가 공사를 LED 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LED 요금을 한전에 그냥 납부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LED 교체할 때는 국비 보조 받아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때 당시가 얼마 안 된 얘기인 것 같은데 언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2010년도입니다.

김익태위원

2년 정도 됐네요.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잘 몰라요, 보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자료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런 것 간단한 것인데 왜 이것을 모르시나. 내가 금년 상반기인가 확인했었는데.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이것 전기요금 편성한 것은 저희가 예년도 평균 집행액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수한위원님이나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김익태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미치겠네, 알았어요.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명세서안 67쪽입니다. 지역방위업무지원해서 2억 5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서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더니 2007년부터 금년까지 강남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먼저 지금 이것이 보니까 어떤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군복무를 마치고 일정 기간 예비군 훈련을 받는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에 근거해서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각 자치구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여기 훈련장이 저희 관내인가요? 관내 어느 군부대 내에 있지요? 강남구도 같이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우리 구 관내 소재하고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서초구 관내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그동안 2007년부터 여기 법 근거에 따라서 지원해 준 현황을 보니까 강남구가 현재 3만 4000여명이 해당이 되고 대상자가 우리 서초구가 3만 2000명 됩니다. 물론 한 2000명이 저희가 적습니다만 2007년도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2억 2100만원 지원했고 저희 구도 2억 2000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 보면 역시 강남구가 1000만원 적은 2억 2000, 저희 서초구는 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2억 5200여만원 조금 안 되는 2억 5000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구는 또 2억 전년도와 같이 2010년 마찬가지로 강남구는 2억 5200여만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했음에도 우리 구는 또 전년도와 같은 2억원, 2011년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강남구도 같고 저희 구도 같고. 금년도에 보면 또 강남구 같은 경우는 2억 6000 그러니까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요. 우리 구는 또 그대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2억.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인당 지원금액을 봤더니 강남구 같은 경우는 7700여원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620원 이 정도 된다 말이에요. 약 한 1500원 약간 못된 차이가 있는데 이것 과장님,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왜 차이가 나게 지원이 되는 것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2억 2000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00만원 감액 지원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구 재정이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감액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우리 관내 211연대가 있습니다. 물론 예비군동원병력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군 부대 교장 또 전투장비 이런 것이 사실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 재정 어려움으로 해서 계속 이것을 증액을 못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여건이 되면 좀 증액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이것 과장님 여기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아시지만 예비군훈련장 개보수비도 있고 여기 5, 6년 동안에 물가가 좀 상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5년 동안 그대로 그냥 그 금액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 위반이에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예비군훈련장이 저희 관내 소재한데다가 이웃 강남하고 훈련장이 같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사단의 평균 1인당 금액을 보더라도 6800 한 4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가능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1인당 강남 지원 수준에 맞게끔 저희 구도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단 평균 지원 금액 정도로까지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김학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사단 평균 수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김학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권영중위원장

그러니까 사단 평균 수준까지는 좀 증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단 평균 이것이 향토사단 우리 예비군훈련 대행하고 하는 것이다 말이야. 사단 지원 평균액이 뭐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조금 전에 강성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기 서초 관내 예비군 수가 3만 2000명입니다. 저희 서초 관내 ······.

권영중위원장

그것을 이야기 묻는 것이 아니라 향토사단에 지원해 주라는 평균 그런 뭐 수치가 나온 것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장

우리 강위원님 이야기는 강남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예비군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강남구는 지원이 많은데 왜 서초구는 지원이 적으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왕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 관내 211연대 강남 말고 송파, 강동 훈련장도 있습니다. 4개 구의 것을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김학진위원님 ······.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중요한 핵심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대로 우선 총무과 예산서 73페이지 중간에 309목에 전출금 해가지고 이것이 1억 가량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변상금 전출금 이것이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이 간단하게 뭡니까? 뭐지요, 국장님.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공무원 자녀 대학생 대부금 ······.

김학진위원

이것이 갑자기 왜 1억이나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과장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이 국고대여장학금은 우리가 공무원 자녀들이나 ······.

김학진위원

아, 그런데 알겠고요. 왜 1억이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이 금액은 우리가 산정한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로 옵니다. 그런데 인원이 변동이 연도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7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국제화 여비 작년에 없다가 900만원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 호주 퍼스시 어학연수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학진위원님 ······.

권영중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호주 퍼스시에서 관내 서초관내 중고등학생 장학생을 선발해서 무료로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이번에 요청이 와서 저희가 공무원 여비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퍼스시에서 중·고등학생들 프로그램에 자기네들이 비용 부담하는 것이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학진위원

우리 구에서 900만원 부담하는 비용은 뭡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금년에 행사한 결과 좀 직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인솔도 할겸 직원들 중에서 어학이 되는 분들 같이 좀 ······.

김학진위원

직원들의 여비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여비입니다.

김학진위원

우리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도 몇 분이나 가는데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3명을 올린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3명이 간다, 1년에. 그 여비로 그 밑에요. 다문화국제교류 행사개최 등에 따른 실비 이것도 600만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총괄 편성을 했었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을 ······.

김학진위원

국제교류 행사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

김학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이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외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라든가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글로벌센터 교육 관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83페이지 제일 밑에 총무과 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총무과 무슨 위원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인사위원회 ······.

김학진위원

인사위원회, 그다음 문화행정과요. 예산서 91페이지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750만원 이것 동행정 실적심사인데 실적 심사할 때 뭐 쌀파는 것도 이것 감안합니까? 성적에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매년 쌀 팔잖아요. 그만큼 내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분야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한 50개 분야가 되는데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올해도 또 쌀장사 할 것이지요, 또? 문화행정과장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쌀 팔기 행사 총무과입니다.

김학진위원

총무과입니까? 총무과 이야기 나온 김에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 그것 쌀 파는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고유 업무를 가지고 ······.

김학진위원

총무과장 올해도 쌀장사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지금 그 사업은 합니다.

김학진위원

작년하고 목표치가 같아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목표치는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만큼 상임위원회때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해도 계속 시정을 안 하겠다 그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작년에 개선 사업 끝나고 저희가 간담회했을 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보완을 뭐를 어떻게 보완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쌀 포장용을 5㎏짜리 10㎏짜리 이렇게 소량 포장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

김학진위원

아니 두 가지로 말해서 우선 동에 통반장님들 쌀가게도 하고 동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쌀을 파는 것은 동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하고 그 행정력을 지금 국산쌀 다 먹지 외국쌀 안 먹잖아요. 그 행정력을 왜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행정력을 소요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건의해도 그런 것 전혀 관계없고 무조건 팔겠다는 거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원 취지가 ······.

김학진위원

됐어요, 그만해요. 95페이지에요. 자율방범대 넘어가고 그 부분하고 97페이지에 계속 상단에 특화축제 뭐 이것 이야기 나온 것인데 8년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에 이렇게 축제 안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 오래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반포1동에도 벚꽃나무 축제해가지고 그런 축제하고 방배권에도 벚꽃나무 축제해가지고 나와서 부녀회에서 먹거리 장터 하고 그리고 구민들 와서 거기 어울려서 그런 돈 안 드는 행사를 하는 데 지금은 뭐 유명 가수들을 데리고 오고 거기다가 또 단체장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것 왜 그럽니까? 그것은 옛날에 다 벚꽃나무 축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때 돈 안 들었지요, 동마다. 여러 군데에서 해도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 그것은 구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김학진위원

그런 식으로 하세요. 왜 자꾸 민선5기 들어와서 이런 축제를 다 지양하라고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계속 오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 지방에서 너무 과대하게 하는 것을 ······.

김학진위원

서초구가 과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나도 예비심사하면서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7페이지요. 심산기념문화센터 강사보상금 작년보다 2억 3400이 1억 1200이 증감되었는데 이것 왜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이것은 그만큼 강좌 수가 늘어났고 수강층이 많아지니까 이것은 세입에 따른 세출입니다. 그래서 ······.

김학진위원

세입이 그만큼 1억 1000이 늘어났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세입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강사가 받는 수당도 같이 덩달아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홍보정책과 112페이지에요. 이것 위에 상단에 서초구 소식지 DM작업해가지고 660만원인데 이것 DM을 꼭 보내야 합니까? 이것 동주민센터 가도 뭐 서초소식지 있고 집에 아파트 올라갈 때도 가면 또 있고 또 구청에 오면 또 있고 하는데 이것 DM으로 또 보내야 돼요, 660만원씩 쓰면서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김학진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지난 해 보다도 1000부 줄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

김학진위원

과장님 이 5500부 안 해도 되잖아요. 5500부 대상이 어디 준다는 것인데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저희가 학교나 경로당 종교단체 같은데 위원님들도 ······.

김학진위원

거기에도 과장님 거의 다 우리 행정 조직원을 통해서 배포가 안 됩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되는데 조금 특수성 있는 분들은

김학진위원

아니 그리고 이것 660에 우편료도 포함된 것이에요, DM만 작업하는 것이 그래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작업비 그렇고 ······.

김학진위원

우편료는 얼마입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220원

김학진위원

그러면 우편료까지 합치면 이것이 DM 발송 우편비 포함하면 돈이 얼마에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러면 DM 작업비 대금하고 320원이 들어갑니다.

김학진위원

320원에 지금 5500부 같으면 거의 한 1700 정도 되네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2000만원 됩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도 한 1000부를 축소했는데 ······.

김학진위원

아니 과장님 1000부 줄인 것은 알겠는데 동사무소 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은행가도 거기 비치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구청에 와도 있고 아파트 올라가는 데도 있고 계속 많은데 이것 2000만원씩 이렇게 하면 1년이면 1억이 넘는데 이런 것 줄이면 안돼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1년에 ······.

김학진위원

아, 1년에 2000만원, 이것 줄이면 안 됩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

김학진위원

이것 많이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데 뭐 구석 조직이 안 통하는 데만 해가지고 한 반으로 줄여보세요. 노력하면 됩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것이 어느 조그마한 장사를 해도 청소용품 휴지 조그마한 인건비 전기료 이런 것 다 조금 조금씩 절약해가지고 이것 다 기업도 살아나가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우리 김수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라도 하나하나 줄여야 됩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김학진위원

이런 것 거의 반으로 줄여보세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김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아까 김학진위원이 이야기 하나 물읍시다. 문화센터 강사료 수강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쓴다, 그것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 이야기대로 서초에 복지시설,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짓는 것 마다 최하 하나 지으면 구비가 4억 5억씩 들어갑니다. 내가 지난번에 주민생활국에 평균을 뽑아보니 앞으로 시설 자금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조금 남는 것도 수입이 줄고 수입금도 남고해야지 아니 더 벌었으니 강사료 더 준다, 그러면 심산문화센터는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지어가지고 계속 지원만 해주고 더 벌면 더 버는 대로 강사 주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많이, 수강생이 늘어나고 강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강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강좌수가 늘어나면 ······.

권영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 뜻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시 재차 좀 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2012년부터 이것이 지금 그때 뭐죠, 권고사항에서 지금 반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해 놓으셨어요. 지원 집행에 있어서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9개 단체는 지금 굉장히 잘 성과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35개 단체 중에 9개만 이렇게 완전히 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부분들 바르게살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 보조금 미집행 되어 있고 또 이것 기능장애인 협회는 이것이 압류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압류되었거나 또 이렇게 미집행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에서는 아마 시장 선거 관계로 활동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고요.

김안숙위원

나머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그러니까 제하고도 이것 하나 배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있는 데도 또 연간 했던 배정을 다시 하는 것인지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해서 ······.

김안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2012년부터는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셨고 정말 진짜 굉장히 사업 실적이라든가 구정발전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회계처리 해서 잘 적정성 있게 했는데요. 이 나머지 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지시를 하시나요, 아니면 감독을 하셔서 하시고 있는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보조금 집행 관련해가지고는 각 단체에 다 불러서 교육을 연간 이렇게 수시로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에서 또 관리 부서를 통해서도 저희가 보조금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여러 해에 걸쳐서 하고 있는 데요. 내년도는 더 조금 강화해서 바르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을 또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지금 35개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지금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35개 단체 중에서 이러한 법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조항을 각 저기에다 더 강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음 이렇게 또 이러한 단체들의 어떤 사례 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로 쓰지 않고 어떤 이런 것들의 미비점 있는 평가했던 그 단체들은 정말 이번 2013년도에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보조금이 안 나가도록 지급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철저하게 한다라면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정말 효율성 있게 그리고 적정성 있게 이러한 취지에 맞게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어떤 교육으로 지시하고 또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을 안했던 데는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다시 공문을 내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않는 데를 또 다시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시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것을 정말 사례 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반영하라고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태까지는 정말 이것이 지금 6억이라는 돈이 모아지면 굉장히 큰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 하셔가지고 이번에 평가대상은 정말 잘 하신데는 정말 거기에 평가에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을 칭찬하든가 그런 평가를 먹여주시고 잘 안되고 정말 안 되는 데는 교육을 다시 시키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조금 전에 연간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올해 시행을 했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도 그 목표치 그대로 할 것입니까?

권영중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5만포 그것은 그냥 우리 추상적인 목표이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김학진위원

작년에 얼마나 팔았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우리 2만 3000포 그 정도 밖에 안 팔았습니다.

김학진위원

글쎄요. 민간에서 할 일을 그 영동농협인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서초구에 있지도 않은 농협 같은데, 뭐 있더라도 서초구청이 그 영동농협의 어디 판매조직도 아니고 우리 동주민센터가, 어떻게 우리가 그 1개 농협에 온 조직이 지금 이 18개동이 그렇게 거기의 판매조직 비슷하게 말이죠, 그것 하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 몇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이것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동에 가면 동장님들이 이것 팔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뭐 단체 회원들한테 모임이 있으면 그냥 좀 사달라고 애걸복걸하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그것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다른 행정수요도 많은데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 국장님이 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년에는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좀 감안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소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문화행정과장!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심산기념관에 그 참 시설이 좋으시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지금 여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제가 흑자냐, 적자냐 하는 기준은 수입과 지출 밸런스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금년 10월 달까지를 이렇게 보고 금년의 예상치는 약간 흑자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2013년도에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12년도 ······.

최병홍위원

금년도에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것 내년도 2013년도에 예산 추계해 놓은 것 보면 세입 추계는 9억 1500만원 했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세출 추계는 11억 1200만원, 맞죠? 그러면 약 2억 정도 마이너스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셨죠? 저는 예산서의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를 딱 총괄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서상은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예산서상에 1억 9700만원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 마이너스가 2억 정도 난다는 것은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민간이전이 많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공무원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는 아니지만도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권리를 권한을 부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민간이전은 제한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시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이나 그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3년 이상 계속 경상보조라든가 행사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편성지침 몇 쪽에 있습니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46쪽 ······. 그것 제가 그 내용 다 숙지를 해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저하고 얘기를 좀 하시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집행은 공무원들이 해라, 하는 게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민간이전은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고 5년이고 장기간 민간이전이 일어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서초문화원은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2009년도부터 ······.

최병홍위원

2008년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2008년도부터 ······.

최병홍위원

그러면 지금 한 6년 되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이제 만 4년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최병홍위원

8, 9, 10, 11, 12 내년 지원하면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따지면 한 4년 ······.

최병홍위원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보면 동일사업의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중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고 성과평가를 해서 불가피하게 지속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하시고 계시나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성과평가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결산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결산을 보고 받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대행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몰제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좀 저희 대행사업을 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

최병홍위원

그것 하여튼 작년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내가 이게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원론적으로는 ······.

최병홍위원

지원중단까지는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신년도, 2013년도 편성지침 47쪽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잠시 정회 후 이어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기획경영국을 당초 계획대로 끝을 내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획경영국을 마치겠습니까? 내일이 주민생활국하고 도시디자인국인데 ······.

최병홍위원

끝내요, 오늘 ······.

김학진위원

일단 해 봅시다. 해 보고 질의가 더 있으면 내일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

최병홍위원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질의하시죠.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한테 128쪽 장학사업 기반조성 해서 서초 다산 장학재단 운영 해서 출연금이 25억, 전년도에 10억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25억이 편성됩니다. 당초 이 건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당시 구청 측에서 그 대상자를 장학금 지급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서초구청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 국내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 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조례가 유보되다가 세 자녀 자녀로는 이 세 자녀 자녀가 이 출산장려 사업은 국가사업이지 지방자치에서 다룰 사업은 아니다, 해서 순수하게 장학생으로 해서 좀 어렵고 이런 공부 잘 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취지는 좋다. 그런데 세 자녀 이상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그런 미화된 포장을 하지 마라. 그래서 조례가 유보됐다가 결국 세 자녀라는 말을 좀 뺐습니다. 빼고 어떻게 수정이 됐느냐 하면 장학금 지급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 중에서 국내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 가서 지급대상 선정은 다자녀 수, 성적, 재산소득 수준, 거주기간, 자원봉사 시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자녀 수가 뭐냐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다자녀 수는 2인 이상이다, 해서 2명 이상이라는 것까지도 그때 당시에 자료를 받은 일도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초 다산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서초 다산 장학재단 정관을 보면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렇게 해서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 중에서 셋째 이상 국내에 소재한 대학 장학생에 한한다, 라고 이 정관에 이렇게 조례를 무시하고 당초에 올렸던 그 조례를 그대로 이곳에 집어넣어서, 이 우리가 숨기는 것을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 부정행위에 의한 정관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벌써 장학생 대상을 선정한 모양인데 아마 이 조례가 이 회의가 끝나면 이사장한테 본인이 전화를 할 겁니다. 해서 이사장한테 만약에 당신 멋대로 조례를 무시하고 멋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을 전수할 때는 당신한테 책임을 물어서 전부 환수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둘째, 이 둘째 이상 된 그 가구에서도 조례에 의하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폭을 좀 넓게 했는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왜 임의적으로 조례를 무시하고 축소를 해서 이렇게 멋대로 만들었느냐? 이 속에 숨겨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교육전산과장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교육전산과장 우리 김수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추가 질의에 문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당초의 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셋째 자녀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한 것이 좀 폭을 넓혀서 다자녀로 그렇게 해서 수정 가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정관은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 승인을 저희가 받을 당시에 이게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중에서 이 서초 다산 장학재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초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또 한 가지는 출산율 제고라고 이렇게 저희가 목적에 분명히 제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말씀 중에서 이게 장학재단이 어떻게 해서 출산율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여러 가지 보사부 자료라든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승인 당시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법인신고를 허가를 득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지금은 저희가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장학 이 사업은 기본재산,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그 기본재산에서 과실이 보통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재산이 많아야지 그 이자율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 보통재산이 많아야 되는데 우선은 작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통과해 주신 것처럼 8억이 편성이, 10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

권영중위원장

교육전산과장님! 김수한위원 질의 내용은 조례의 제정 당시에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 드리고, 배경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만 간략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자녀 그러면 두 자녀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한정된 예산 재원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셋째 자녀로 저희가 한정을 했고, 앞으로 이제 이게 예산이 많아지고 보통재산이 늘어나고 하면 전체적인 출연금이 늘어나면 좀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서초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50명을 당초 모집했는데 90명이 와서 1.7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되지 못한 분들의 또 항의도 받았고 이런 것이 저희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런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뭐 속여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자, 그러면 과장은 지금 이번에 그 장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구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 조례에 벗어나게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조례에 ······.

김수한위원

조례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자녀가구 또 성적, 가정형편, 어떤 봉사 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 줬는데 왜 사람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정관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해서 기회를 왜 박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그 통과된 조례에 보면 지급대상자는 아까 읽어주셨지만 맨 처음에 다자녀 수, 성적, 재산, 소득수준, 거주기간, 자원봉사 시간 이것을 저희가 포함했는데 이 다자녀 수에는 셋째 자녀도 다자녀 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자녀 수가 많은 것이 점수 분포를 저희가 좀 더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전혀 벗어났다고는 저희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교육전산과장은 이 법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조례에서 다자녀한테 이렇게 줘라. 성적도 어려운 사람한테 주라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 재단 정관에다가 세 자녀 이상만 한다고 이렇게 딱 하나 명시를 해서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조례대로 하면.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다 기회를 줘서 신청은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한도 내에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그럼 다자녀 수로 하고 성적순으로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여기다가 조례에도 있지 않은 세 자녀에 한한다라는 말을 넣어서 기회를 왜 박탈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조례에 우리 조례에도 맞지 않는 이런 정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25억을 달라고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 봐요, 그것이 맞는 정관이냐고 아니 다자녀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관에 세 자녀에 한한다라고 딱 명시를 박냐고 그것은 심의를 할 때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지 어떻게 정관에 명시해서 셋째 이상 국내 소재한 대학 재학생에 한한다 이런 명시를 조례에 위반되는 조례에서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정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이런 정관에 따라서는 장학금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못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정관에 보면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 중에서 셋째 이상 국내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에 한한다, 셋째 이상 그러면 다자녀에 해당이 안 됩니까? 위원님! 다자녀 수라는 것은 큰 포괄적인 것을 주었고 그 안에 저희가 장학금이라는 것이 ······.

김수한위원

잠깐 기다려 봐요, 조례로 보면 2인 이상 국내 소재한 대학 장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런데 그것 왜 박탈을 했느냐 정관을 만들어서 조례에서 폭넓게 해주었는데 왜 축소를 시켰느냐 임의적으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을 서두에 배경설명을 드렸듯이 예산이 많아지면 그럴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

김수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사람을 숫자를 보고 심사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들어오는 것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람 수만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90명 들어온 것 아닙니까? 90명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90명만 주려고 했는데 200명, 300명 들어오면 어때 거기서 필요한 인원만 우리가 선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기회를 임의적으로 축소를 했느냐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는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제 그것을 어떤 제한 한 것이 아니고 장학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대학도 그렇고 모든 지방자치단체 230개 중에서 145개가 되어 있지만 모두 다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조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자녀 셋째 자녀도 다자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과장으로서 벗어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김수한위원

당초에 자녀로만 지금 따지지 말고 기회를 공부 잘하고 어려운 사람도 주자 그때 당시에 법을 만드는 취지가 왜 꼭 서초에서 셋째 자녀로만 고집을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셋째 자녀를 준다 그렇게 언론에 계속 얘기를 해놓고 서초에서 마치 처음으로 하는 사업 자꾸 고집을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수정까지 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법을 만드는 취지가 그때 당시에 만든 취지는 그것이 출산에 큰 위원들이 볼 때는 큰 기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다 장학금을 그런데 거기에 셋째니 뭐니 그런 것을 명시를 하지 말고 다자녀로 해서 기회를 폭넓게 주자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 이런 것을 돕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어 주었는데 수정까지 했다 이겁니다. 수정까지 세 자녀를 뺀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세 자녀로 하지 말라 집행부 안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것을 왜 세 자녀로 여기에 정관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지금 이것 만약에 지금 심사된 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갔을 경우에 이사장한테 정식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교육전산과장님 변명같이 들리는데 우리 김수한위원 지적내용은 조례에 다자녀의 구분이 2인 이상인지 3인인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다자녀를 딱 세 자녀를 다자녀로 봤기 때문에 2인 이상 줄 수 있는데 조례를 더 넓게 확대해 놓았는데 정관에 왜 세 자녀로 못을 박았느냐 그것은 조례의 위반이 아니냐 조례 위반이지요, 정관 승인 법인설립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정관 설립인가 받은 거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정관이 김수한위원 얘기대로 그 정관대로 다자녀 해놓고 2인 가구도 오면 배점에 세 자녀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심사해서 탈락시켜서 선정하면 되는데 왜 신청자체를 막았느냐 조례 위반이다 그 말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보충 답변해 보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할 때는 저는 없어서 저도 지금 김수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례하고 같이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목적에 핵심인재 발굴 육성과 출산율 장려라는 목적이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대상은 1항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 자녀 중에서 국내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2항에 가서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어떠어떠한 대학이다. 3항에 가서 지급대상자 선정은 다자녀수, 성적, 재산, 소득, 거주기간 이렇게 3개항으로 대상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7조에 가서 재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나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서 위임조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전산과장이 얘기하는 다자녀의 수에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처음부터 전체로 확대하면 사실은 너무 경쟁이 되다 보면 장학생들 신청을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돈 조금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 자녀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세 자녀 이상 대학생도 300가구가 넘는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자녀 수라고 조례에서도 선정기준을 정해주어서 몇 대 이상이라고 명문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지 실제 특정인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국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집행부 안을 3인 이상의 자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맞지가 않다고 해서 위원들이 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잡아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안 했지 그러니까 당초에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기타 사항은 위임받았다는 위임이라는 것은 그 조례 테두리 내에서 위임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멋대로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니다 또 제정되는 취지를 3명 자녀로 하면 안 된다 다자녀라고 바꾸었던 그 취지가 지금도 다 취지를 다 알면서 아는 사람들이 정관에 다시 3명에 한한다라고 다시 당초의 조례안에 수정되기 안을 그대로 뒤에 또 살려 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25억씩 예산은 줄 수 없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업환경과, 세무1과, 세무2과 포함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관리과 차량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우리 서초구 지급 조례 있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해년마다 배정을 받아서 포상금을 배분을 했는데 내년 예산을 6200만원을 배정했는데 사실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제가 해당 되는 세무1·2과, 기업환경과, 도로관리과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손질을 못 했어요, 미처. 그런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지금 10개 구청만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런 체납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나누어 준다 ······.

권영중위원장

체납 총괄은 세무2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전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전 구청이 본위원이 자료를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만 관계된 것만 그런 것인지 10개 구청만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체납은 전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체납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해당 과의 아주 지극히 고유 업무거든요, 고유업무를 물론 전부 과년도지요, 1년차분, 2년차분, 3년차분 이렇게 해서 %에 의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포상금을 나눠 갖는다 그러면 세무2과장께 질의할게요. 세무2과가 지금 가장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88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세무2과 직원이 전체 몇 분이지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38명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38명이 똑같이 배분합니까, 이것을 ······.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아닙니다.

김익태위원

실적에 따라서 ······.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실적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김익태위원

세무2과라 하더라도 이 업무를 하는가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세외수입팀에서 합니다.

김익태위원

세외수입팀에서 하는데 세외수입팀이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다섯 사람으로 ······.

김익태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전담해서 체납부분에서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다섯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 고유업무에 의해서 세수가 결정되겠지요, 그렇지요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38분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까? 몇 사람 인센티브 다 가지고 독식하기는 뭐하니까 같은 과 같이 고생하는데 나눠쓰자 이런 뜻입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아닙니다. 포상금은 세외수입팀에 한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서른여덟 분한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8800만원을 다섯 분한테 배분합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50%는 타과 그러니까 8800만원 중에서 반은 나머지는 각 부과 부서 그리고 나머지는 50%는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이렇게 받고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체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이든 뭐든 전체 총괄 체납팀에서 하니까 다섯 분이 전담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 것이 체납이 한 건이 있다 그러면 이거 세무2과로 넘어가지요, 당해년도 안 들어 온 것은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정 비율을 50% 그 과에 다시 준다 말예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리고 그 50%의 포상금의 50%를 직원들끼리 이렇게 배분합니까? 배분하는 방식이 있나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징수 거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징수활동에 참여한 직원에 한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금년에 세무2과에서 포상금으로 얼마씩 받았어요, 직원들 ······.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그 자료는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포상금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겠지요, 그렇지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태위원

강제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것 맞는 거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들이 어떤 일정한 흑자로 운영하면 전부 직원들끼리 상여금 형식으로 나눠가져요, 그리고 적자보면 공적자금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오는데 우리가 재원이 지금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포상금을 수령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획예산과 121쪽 인센티브 사업추진이라고 했단 말예요. 우리가 인센티브라면 물론 자체 인센티브도 있지만 상부기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업무를 했을 때 상금형태로 내려오는 형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5000만원을 작년에 없던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편성이유가 뭐지요?

권영중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대의기관 정부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정부 포상을 받았거나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것이 15가지 100억 정도 됩니다. 인센티브 포상금이 그것을 저희가 우수기관이나 추진실적에 따라서 그 포상금을 받아오는데 그 중에 일정부분 한 5% 이내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부서별로 지급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각 서울시의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에는 이것이 저희가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편입되어서 포상금은 다 원래 일반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김익태위원

금년부터요, 내년부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1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포상금 전에 보니까 말이지요. 포상금 우리한테 심의 안 받고 그냥 막 쓰던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예산총칙 이것이 개정되어서 ······.

김익태위원

바뀌었어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데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이것이 저희가 다른 타 구 ······.

김익태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돈 쓰는 것이 아니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들어온 것에 ······.

김익태위원

타온 것이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타온 것에 일부분입니다.

김익태위원

123쪽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행정소송을 많이 수행을 하는데 변호사수임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송 승소율 제고 및 법제사무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해서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것 변호사수임료.

김익태위원

수임료 맞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김익태위원

1억 5000만원 더 증액을 했었거든요. 증액한 이유가 뭐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변호사 수임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이 저희가 한 89년도 20년 전에 그 지급기준이에요. 그것을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자로 지급기준을 다른 강남이나 서울시 기준에 맞추어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

김익태위원

내가 행정소송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승소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은 보면 일부러 져주는 형태의 어떤 판결이 나올 때 보면 좀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어떤 건은 정말 누구든지 변론 안 하고도 쉽게 우리 담당직원이 승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그냥 변호사 수임료로 많이 나가는 예가 허다했거든요. 금년도나 작년도 것은 자료를 안 받아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지금 13분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매월 기본으로 얼마씩 줍니까? 이분들은.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고문료는 월 2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수임했을 때 별도로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수임했을 때는 별도이고요.

김익태위원

변호사 개인별 승소율이 이렇게 나온 것 있지요? 특정 변호사는 이분한테 맡기면 패소율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 없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주로 의 검사 지휘를 받고 그러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1심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변호사한테 2심에서 안 맡긴다 말이에요, 당연히 패소할 것들이 더러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승소율이라는 것이 애매한 면도 있지만 하여튼 승소율을 뽑을 수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도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딱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는 것이 뻔히 지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1심에서 진 대응했던 수임했던 변호사가 안하고 다른 분으로 교체하잖아요. 그냥 돈 돌려가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냥 누가 봐도 지겠구나. 나는 이것 안 맞는 것 같은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 50% 우리가 비율로 판결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50% 이상을 승소율로 통계를 잡고 있어요. 그럴 경우 보면 우리가 70% 내지 80%는 50% 우리가 이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는 하지 않습니다.

김익태위원

변호사별 수임료 지급한 것 작년도, 금년도 2개년도 것 좀 주세요. 제가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해도 됩니까?

권영중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업환경과장님한테 143쪽 맨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은 이것 결손될 확률이 있나요? 환경과장님, 다른 것은 시효결손이나 이렇게 담보가 안 되어서 못 받을 확률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세외수입 중에서.

권영중위원장

기업환경과장님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김익태위원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이것도 시효하고 불납에 따라서 결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을 나는 이것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특정한 건물이 있거나 한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요? 부과대상이.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부과대상은 시설물하고 자동차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가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김익태위원

경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시설물하고 경유 자동차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포상금에.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포상금은 ······.

김익태위원

시설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건물이라든가 재산이 확보된 것이 아닌가요? 자동차는 물론 폐차하면 끝이지만. 쉬운 말로 우리가 세금을 떼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시설물은 한 2%가 되고 나머지 98%가 대부분 자동차입니다.

김익태위원

자동차에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기타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2700만원인데요. 시비하고 매칭이네요. 50 대 50 들고양이를 길고양이로 표시한 것이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가 우리 이것 하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물병원?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동물구조협회에 위탁해서 ······.

김익태위원

구조협회에서 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김익태위원

중성화시술을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실제 시술하는 것은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물구조협회하고 위탁해서 거기에서 ······.

김익태위원

구조협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양주군에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었어요, 언론에도. 왜냐하면 어떤 특정지역에서 시술했어요. 그 들고양이 사진 다 찍을 것이 아닙니까? 증거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엉뚱한데 우리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그랬다면 저것 일산이나 그쪽에 똑같은 사진으로 거기에서 똑같이 이 시술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 구조협회에서 구조협회가 조직망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되어 있나보지요? 확인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멀리 이렇게 똑같은 사진으로 반복해서 시술비를 받아 챙기고 있다,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제가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팔로업이 되는지 이것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언제부터 구조협회에 의뢰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정식명칭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되어 있고요. 3년전부터 여기에 위탁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양재동 어디라고 있었는데.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관내 동물병원에 병원을 지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서울하고 경기도 일원에 있는 이런 자치단체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김익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구조협회에 의뢰하기까지의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길고양이 ······.

김익태위원

길고양이 길에서 누가 포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절차가?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길고양이 TNR사업이라고 명칭이 있는데 ······.

김익태위원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TNR 일단 T라는 것이 Trap 포획이라는 뜻의 T하고 그다음에 불임수술 Neuter라고 방사가 Return해서 TNR사업인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성체가 된 수컷하고 암컷을 포획해서 객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중성화 수술이라는 것이 암컷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컷, 수컷 다 ······.

김익태위원

그것은 아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거기까지 절차 얘기해 달라니까요. 동물구조협회까지 가서 이런 시술을 할 때까지 절차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발견되었어요,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어느 특정지역에서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합니다.

김익태위원

신고를 어디로 합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동물구조협회 ······.

김익태위원

아니, 우리 구민이 어디다가 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 기업환경과로 합니다. 저희 기업환경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와 가지고 포획을 합니다. 포획해서 거기에서 지정된 동물 병원에 의뢰해서 TNR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방사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

김익태위원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팔로업이 되느냐 이거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하고 길고양이 TNR사업을 분기별로 현장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사진하고 ······.

김익태위원

두 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길고양이가 한 마리당 11만 7000원입니다.

김익태위원

포획해서 시술해서 방사하기까지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시비, 구비 합해서 11만 7000원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포상금을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

김익태위원

우리가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작년에 길고양이 TNR처리는 152마리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서초지역에서 잡은 것은 방사 어디다 합니까? 맨 마지막에 어디에 풀어놔줘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원래는 포획했던 그 자리로 다시 ······.

김익태위원

방사할 때 우리가 봅니까, 확인합니까? 기업환경과에서 이것 시술했습니다라고 갖고 옵니까, 그 사람들이? 협회에서.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시술한 장면하고 사진 고양이 ······.

김익태위원

사진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다 해서 첨부해서 확인합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를 내가 자세히 봤어요, 관심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아까 김수한 선배님께서 서초다산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전산과장하고 기획경영국장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수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입법취지가 세 자녀냐 이것이 다자녀냐 수정해서 다자녀로 하고 이것이 원래 의회 조례도 제정 안 된 상태에서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중앙매스컴을 많이 탔어요. 서초구에서 세 자녀로 자녀는 장학금을 받는다 해서 이것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20년 지금 신혼부부가 앞으로 20년 뒤에 자기 자녀 셋째아까지 대학 다니려면 거의 30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낳겠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조그마한 규모에서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장학금 원래 취지대로 주어야 한다 해서 많은 사람한테 성적이라든지 소득수준 그다음에 가정형편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문호를 개방하자 이래가지고 입법취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뭡니까? 법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을 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입법 취지를 잘 아시면서 돈이 얼마 안 들어 왔으니 우선 세 자녀로 정관에 박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듣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이렇게까지 상위법에 저촉되도록 정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두 분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자질에.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서 이러저러해서 축소시켜 가지고 휴전선 이남으로 일단 우리 영토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상위법에 대상자를 분명히 못을 박아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임을 받았다 해서 입법취지와 완전히 어긋나게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올렸던 조례가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수정이 되어서 된 입법취지가 있는데 이렇게 위임을 받았다 해서 마음대로 정관을 축소해도 되는 거예요?

권영중위원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입법취지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에 장학재단의 정관을 만들면서 저도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김학진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셋째 자녀를 명문에서는 뺐는데 거기에 보면 장학생 선발대상을 선정할 때 다자녀수 여기에서 문구를 보면 그런 입법취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 몰랐고요. 대상자 선정은 다자녀수, 성적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

김학진위원

국장님 대답 아까 들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때 출연금이라고 10억을 그때 예산신청 해서 예결위에서 저도 예결위 위원이었는데 출연금 우선 돈이 다 걷힐 때까지 이자로 주는 것으로 하자 해서 일단 승인해 준 것인데 법상 일부를 6개월 내로 집행을 일부 해야 된다 그렇게 맞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면 집행을 올해 1억 2500 했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김학진위원

집행을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처음에 출연금이다 돈 쓰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출연금을 승인해 줄 때 법에 나중에 6개월내로 집행해야 한다면 한 1000만원이나 500만원 집행해도 아무런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그때 예결위에서 승인해 줄 때 취지가 맞는 것인데 500이든 1000이든 이 정도로 최소화시키더라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재단이. 그런데 왜 1억 2500을 왜 집행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에 또 집행할 계획이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출연금이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학재단 정관을 만들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우리가 그러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복지는 보고를 드렸는데 도시건설은 그때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사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의 목적대로 기금이 100억이 조성될 때까지 하나도 조성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였다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기탁금이나 이런 우리가 민간에서 기부를 받으려다 보면 사업 목적은 참 좋지만 하나 시행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민간기탁금을 받는 것이 심의나 집행 상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진행을 하면서 받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2013년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예산에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않고 우리가 지정 기탁하는 민간에서 출연하는 지정 기탁 중에 장학금을 이렇게 기탁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요, 지금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안주고 기탁 받은 것에서 쓰겠다 그것이 재단에 들어가면 그 돈이 꼬리표가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정기탁은 가능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그것 줄 때 이것은 지정기탁에서 준다 이렇게 못을 박고 주는 거예요, 장학금 줄 때요, 꼬리표가 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해서 ······.

김학진위원

그러면 삼성이나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6억을 갖다가 주면 그 돈에서 이것 삼성에서 주는 것이다 해서 장학생한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학재단에 들어올 때 기금으로 들어오면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면 우리 출연한 것하고 우리가 민간에서 들어온 것하고 다 돈이 섞여가지고 그 돈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우리 구 출연은 쓰지 않고 저기에서 받은 것으로 주겠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재단에 들어오면 재단 돈이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들어오면 ······.

김학진위원

그것이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 아실만한 분이 왜 자꾸 그래요? 꼬리표가 달린 돈이 아니고 일단 들어가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500이나 1000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50명한테 1억 2500을 주었다는 것도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승인 사항은 아니겠지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학금이 이자가지고 주는 것이지 누가 출연금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줍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서초구청 참 집행부에 문제입니다, 문제. 본위원이 생각해도. 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기업환경과 창업지원센터 설립해가지고 6억 7700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큰 항목이 민간이전 2억이 있고요, 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청사건립 리모델링이 3억 6000인데 이것 타구에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한 2억씩 하는 구가 25개 구청에 몇 개나 됩니까?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세요.

권영중위원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타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한 11개 구가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랑구청을 비롯해가지고 한 6개 구가 이렇게 직영하고 있고 요. 그 다음 광진, 마포, 서대문, 성북, 강남 이런 데는 여기 5군데 정도는 위탁을 주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위탁하고 직영하고 그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보았는데요.

김학진위원

그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 위탁 주겠다고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시설 면으로 직영한다는 이런 의미이지 창업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위탁을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어차피 이 ······.

김학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12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데 직영이 6개 위탁이 6개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과에서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처음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위탁이 좋으냐 또 직영이 좋으냐 혼합된 방법이 좋으냐 연구를 하셔야지 뭐 위탁운영 해가지고 그냥 2억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래서 타구 현황 파악해 보고 저희가 이제 우리 단순하게 장소만 제공하면 이런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장소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노하우하고 정보까지 같이 주려고 위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센터 같은 것은 그 안에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한번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위탁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서초1동 신청사를 짓고 나머지 구청사에 다가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것 거기다가 창업지원센터를 넣겠다 지금 그 말씀이지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현재 그 서초 구청사 몇 층이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지하1층 지상 2층 전체 연면적 180정도 됩니다.

김학진위원

180을 다 쓰는 것입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180평 다 쓰는 것으로 ······.

김학진위원

현재 거기 지금 다른 단체 사무실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줄 것이며 거기에 나온 디테일한 내역 사업계획서 있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기본 방향은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요. 국내는 SBA에 산업통상진흥원 여기가 위탁을 ······.

김학진위원

거기에 지금 주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아직 ······.

김학진위원

사업계획서도 안 만들고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본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서초1동 청사 활용하고 리모델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

김학진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어디인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선정을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이것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BA 서울산업통상진흥원하고 거기하고 위탁해서 연결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것은 부수적으로 같이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프로그램 프로그사라고 미국 ······.

김학진위원

지금 그 사업 계획을 대충 과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김학진위원

그것 위원님한테 다 자료 깔아주세요. 총괄 질의 전까지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138페이지 기업환경과인데 ······.

권영중위원장

자, 기업환경과장님 우선 우리 김학진위원 질의한 내용을 들어야 답변하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김학진위원

138페이지 하단에 첨단 R&D 지구조성 해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520만원 인데 왜 4074만원 올라왔어요? 홍보물 제작하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졌습니까? 지구조성 드는 비용이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작년에 520만원 이것은 단순한 홍보물 제작비 이 명목으로 520만원 책정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이제 우면동 양재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크러스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전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포럼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기본 용역을 하는 것 이 사항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요. 세무2과요 예산서 155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밑에 특정업무경비 세무상담공무원 38명 4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권영중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매달 10만원씩 주는 ······.

김학진위원

수당주는 거예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포상금 아까 답변하셨는데 8868만 2000원 포상금인데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이 대답중에 4400만원은 세무2과 직원들이 포상을 받고 그죠, 나머지 다 타 과에서 거기에 징수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포상금이다 했는데 그러면 징수인원이 아까 다섯 분이라고 하셨지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면 4400만원 같으면 일인당 거의 900만원 나가나요, 맞습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학진위원

1년에 900만원씩 나가요, 5명한테 이것 고유업무 아닙니까? 아니 지금 몇 급 분들입니까, 다섯 분이. 7급 공무원이에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

김학진위원

그런데 연봉 외에 또 일인당 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포상금이 나가요, 수당도 주고 ······.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세무2과장님 예산 편성은 8800만원인데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체납을 징수했을 때 주지 징수 못하면 하나도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징수한 사람한테 ······.

권영중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이정도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각 과에 가는 것은 그 예산 집행 해 얼마쯤 되고 그래 대답을 해주셔야지,

김학진위원

작년에 예산이 8800인데 세무2과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4400 다 받았지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거의 다 받았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요. 일인당 900만원 들어가는데 그 포상금을 고유업무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그러니까 체납액 관련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원래 체납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주차관리과 지급 6200만원을 포상금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 물론 거기에 예결위에서 일부 형평성을 맞추자 왜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만 주차관리과 6200을 우리가 깎기는 깎았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왜냐 하면 세무과나 다른 과 여기 여러 과에 지금 포상금이 있는데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다 업무 비중을 보아서 고루고루 형평성에 맞춰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세무2과 행정운영경비 작년에 1900인데 올해 6300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뭐가 있었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학진위원

예산서 157페이지요. 행정운영경비 세무2과 작년에 1994만 7000원, 올해 6386만 8000원 한 4400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아, 이것은 새로이 지금 과태료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팀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간제 인원을 두 사람 ······.

김학진위원

시간제 계약직이 2사람이 증원되었습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그렇게 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시간제 계약직이 올해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태까지 잘했으면서 ······.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아닙니다. 이것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지방세만 체납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내년부터는 과태료 보험을 가입 안했다든가 주차위반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 자동차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시간제 인원이 2명이 새로이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학진위원

번호판을 지방세만 했는데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번호판 하면서 그런 인원이다 ······.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제가 기업환경과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침 옆에 김학진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제외하고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좀 더 설득력 있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137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 해 놓고 예산이 10억 넘게 배정되어 있지요? 대개 우리 기업환경과에서 매년 예산을 사용하는 범위는 2억 내외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여러 주요 항목을 비율을 눌려보니까 무려 360%정도의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우리 서초구가 많은 변화가 있거나 이럴 때 또 특별한 어떤 정책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데 제가 어제까지 심의를 다른 국에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편성을 할 때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증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기업환경과만 유독 이렇게 많이 있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물론 해야 되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특별히 특정과에 많이 배정이 되었는지 주요 항목별로 그 페이지가 137에서 138, 139까지 길게는 140페이지 까지 축산행정의 내실화 부분까지 너무 세세한 것 말고 주요 항목별로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면 축산행정의 내실화 부분도 우리가 축산행정이 크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도 예산액이 1억 수준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2억을 넘게 되었지요, 축산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내역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영중위원장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 기업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이 분야의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역 큰 것 위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장 많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창업지원센터 설립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지원센터는 아마 전에도 한번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예산까지 반영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서초1동 청사를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위탁주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신규로 하겠다는 이것이 한 6억 7000만원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많이 증가된 것이 해외전시박람회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여기에 해외전시박람회 같은 것은 이제 이것이 한번하고 끝내가지고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시회를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전시회에 적어도 2회 3회 꾸준히 참여를 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지만 그 나라의 이런 기업들이 제품하고 회사를 인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2000만원 정도 조금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축산행정 이 분야에서는 내년도에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저희 동물 등록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등록제는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 3개월 이상 되는 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이 새로 동물 등록제 시행에 따른 어떤 장비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칩구입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항목을 모든 비용을 총괄해가지고 이 비용이 한 1억 15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가한 내역들은 이런 사항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많이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노태욱위원

아까 서초1동 리모델링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자금 즉, 예산의 투입이 있으면 기대효과가 쭉 예상대로 나와 줘야 되지 이 관리비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재정이 악화일로로 가는 지름길이 되니까 국별로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굉장히 우리의 재정 상태는 열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아까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그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세우면 말이죠,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팀에서 뭔가 하나의 필터링 된 것을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현안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아, 이것 해 볼만 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아까 옆의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한 정도로 보니까 어떤 확신이 안 가는 그런 주무 과의 설명만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례들이 우리 서초구에서 한 것 중에서 완성을 해 놓고 보면 또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지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한데 그러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제휴해서 반포권역에 기업 인큐베이터 개념의 창업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업무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뭔지? 그것보다 강점이 만약 있다면 장점까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죠.

권영중위원장

기업환경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즉답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입니다. 반포동에 운영했다는 사업은 서초창의허브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이런 창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산에 들어갔는데 아마 지금 거기서 임대료까지 심산에서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어떤 예비창업자를 키우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뒤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씨즈라는 이 전문업체가 같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창업기업의 팀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심산에 있다는 그 자체 하나로 좀 저렴하게 장소를 임대해 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제 서초구가 참여한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구가 주관을 해서 지금 단순하게 이 장소 공간만으로 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유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청년 창업가들을 저희가 이렇게 육성하고 발굴을 해야 하는 이런 의무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단순하게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뭐 장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조그맣지만 저희가 이런 기반을 마련해서 이런 유능한 그 유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조그만 장소하고 이런 여건만 지원해 주면 거기서 굉장한 아이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투입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 이런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육성하고 이런 기반을 조그맣게 마련하고 시작하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처음이라서 어떤 리모델링을 하고 ······.

노태욱위원

지금 내가 질의 내용이 상대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돕자, 이야기했는데 현대자동차 제휴 케이스는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데는 인적 지원과 물적 지원과 기술 지원이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 제휴 프로젝트에서 지원이 있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재정이 지금 한 7억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노태욱위원

그때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뭡니까? 현대자동차 케이스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이제 그 장소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

노태욱위원

물적 지원이네요? 공간 제공이니까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간을 제공하고, 나머지 현대자동차도 다른 것을 또 지원할 수 있고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현대자동차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예비창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어떤 아이템을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다른 기업하고 연계도 하고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게 씨즈라는 겁니다.

노태욱위원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일수록 최근 5년간 더듬어 보면 말이죠, 어떠한 프로젝트도 취지는 있는데 기대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계속적으로 계속사업 비슷하게 계속 지원이 나가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오래 계신 분은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횡성수련원이 그렇죠? 태안이 그렇죠? 어떠한 것도 투하된 예산이 많은 것에 비해서 서초구에 아픔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을 현대자동차하고 제휴해서 물적 공간을 지원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캐시를 몇 억을 갖다가 예산으로 하고 민간위탁 줘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게. 그리고 깊이 질의하기 전에 이것 얘기 나온 것 연관선상에서 얘기하는데 해외전시 박람회 지원 해서 그것도 역시 작년에 5500만원이었던 게 지금 약 한 8000만원 가까이 배정해 놨고, 해외통상사절단 운영도 1억 1000만원에서 1억 2200만원으로 무조건 이게 증가시켜놨는데 우선 간단한 질의부터 해 볼게요. 해외통상사절단의 사절단에 포함시킬 대상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업종에 어떤 자본금 규모입니까? 서초구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 중에서 디스플레이, 전시하는 업종이 그래도 괜찮은 키울 만한 지원할 만한 기업이다, 이러는데 그런 면면을 저는 왜 질의드리는가 하면 그 기업의 규모를 알고 있고 6년간 매년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서 통상사절단을 할 만한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업종은 뭔지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권영중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세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해외통상사절단 운영은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그다음에 작년도하고 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남미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페루하고 ······.

노태욱위원

갔다 온 기업이 몇 개였죠? 업종은 뭐였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5개 기업이었고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하면 거나백 이 차량 냉동 탑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방진마스크 이것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 ······.

노태욱위원

기업환경과장님이 일반 행정은 능할지 모르지만 기업에 관한 것, 우리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 사업을 운영해 봤거나 기업을 지원해 보신 분들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노태욱위원

기업을 지원할 때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 정보를 제공하거나 코트라처럼 네트워킹을 해서 혼자서 기업이 뛰면 힘들 것이지만 시스템적으로 백업을 해 줘야 지원이지 지금 통상사절단 가고 뭡니까? 또 해외전시회 참가하고 1년에 5개 기업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주력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기업환경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넓혀서 금리우대를 주어야 진정한 기업이 서초구의 힘을 받지 통상사절단 이 스케줄 맞춰서 5명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매년 갔다 왔고 그것 매년 계속사업이 되겠는데 기대효과는 뭐죠? 과거 5년간 5년 전에 갔다 온 것, 4년 전에 갔다 온 것, 바로 작년에 갔다 온 것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 지금 갖다 주고 설명을 해 보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제가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대략 성과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아니, 시스템을 설명하지 말고 성과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아니, 이것을 설명드려야지 위원님은 이런 통상사절단이나 박람회가 자꾸 이제 어떤 행사성이나 아니면 뭐 관광 차원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 ······.

노태욱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 말고 결과를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해외박람회는 저희가 가서 우리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유망한 중소기업을 같이 데리고 가서 우리가 그 제품들을 전시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성과 없이 반독된다. 그런데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중국이나 지금 이 광저우 Canton Fair 여기에 한 2년, 3년 계속 참여를 하는데요. 이 중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일단은 이 부스를 설치하면 같은 그쪽 기업에서 꾸준히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 보고 그 기업체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첫해에 와서 보고 다음에 와서 또 그 자리에 옵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가 또 그대로 하고 해서 ······.

노태욱위원

그런 일반적인 것은 아마 이 자리의 위원님이 더 알기 때문에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반복해서 해야 그쪽에 인지도도 올라가고 좋다, 그 이야기인데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이 성사되고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통상사절단 갔다 온 뒤에 5년 동안에 방문한 업체에 대한 그 개요를 일단 가져오시고,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 성과가 뭐였다, 그것을 갖다가 일단 프레젠테이션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국별로 말이죠, 주요 역점사업이 있어서 될 만한 사업은 의회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 리모델링한다 그럴 때 4억 3000만원의 신청이 왔을 때 해당 위원회에서 말이죠, 3시간 강남구 보건소를 방문해 보고 이것은 4억 3000만원으로 되지 않는다. 8억 5000만원으로 해서 1~2층만 할 것이 아니라 2배로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보건소가 지금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진정으로 계속적으로 오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것을 찾아야 되지 그냥 통상사절단 기초단체 개념에서 5개 업체 박람회 가고 부스 설치해서 해외사절단 운영하기 위해서 해외통상사절단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이것 위탁대행하기 위해서 돈을 1억을 갖다가 어디에 민간위탁으로 주겠다.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민간위탁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이고요, 중진청이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연계해서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게 중진공에 위탁을 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통상사절단은 그쪽 방문하는 나라의 기업하고도 우리 제품을 미리 컨택해서 줘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 가서 그 업체하고 일대일로 만나서 제품 홍보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

노태욱위원

아,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하고 내용이 지금 바로 5분도 안 되어서 불일치하는데 이 자금이 1억 배정되면 민간으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맞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 민간이라는 게 중소기업청이라는 공단입니다. 거기가 ······.

노태욱위원

아니, 우리 서초구의회나 서초구청이 아니면 민간이에요. 코트라도 민간이에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개인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

노태욱위원

아니, 아니에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런 개인이 아니고 ······.

노태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이, 이제 민간입니다. 집행부가 아니니까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코트라에 가면 말이죠, 공기업으로서 이런 걸 지원하는 데가 코트라 지하 1층에 40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지 아세요? 과거 LG라든지 대기업에서 무역 담당한 임원들만 은퇴 후에 이런 걸 중소기업으로 지원해서 시스템적으로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소기업체의 사장이다,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홍보가 약하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거기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초구 안에 공기업에서 이미 와서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소기업이 거기에 신청하면 지금 막연하게 사업계획도 안 짜고 예산 배정을 하셨는데 이런 기능을 다 해 주는 데가 우리 서초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활용할 사람이 있으면 활용을 하십시오, 하고 IR 기업설명회를 하거나 DM을 보내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서초상공인의 날에 해 주면 되지 어떻게 구청에서 이것 주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 그런 사업계획 한 것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했기 때문에 하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고 과거 5년간에 한 실행 내역하고 결과물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메커니즘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저기, 이런 것을 원하는데 기획경영국장님! 유병출 국장님! 여기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산심의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왜냐하면 추진경과 내역하고 사업계획에 관한 게 집행부에 있는지 없는지? 그 제출해 줄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냥 말로만 편성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실적은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

노태욱위원

유병출 국장께 지금 요청을 했는데 부연설명은 간단히 하라는 겁니다.

권영중위원장

순주환 과장님 끝내시고요, 유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통상사절단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전시박람회 이것은 저희가 2012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코트라에서 그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각자가 코트라에 가서 그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 서초관내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집약해서 우리가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통상사절단으로 가는데 그쪽에서 전부 다 컨택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초에 있는 기업들이 좀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해서 코트라와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실적하고 사업개요는 별도로 자료로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시박람회, 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여수박람회를 했듯이 외국에 이제 그런 기업을 위한 박람회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각자가 기업들이 자기들이 혼자 찾아가서 참여해서 자기들 사업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시스템이고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런 힘이 약한 중소기업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부스도 설치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비를 들여서 다 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코트라라든 아까 얘기하는 무역진흥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시회도 가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오더를 받느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실적하고 그 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도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얘기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자면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사업을 하지 말자는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5년 전에 했고 4년 전에 한 것 같으면 결과적인 것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보자. 우리 모두에 예산 출발할 때 오후 첫 시간 시작할 때 김수한위원님이 물론 다른 국입니다만 정말 우리 재정 상태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좀 더 점검을 해 보고 계속사업도 하고 신규사업은 더욱 더 신중히 해 보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 그런 맥락이나 동료위원 질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 이렇게 편성돼 있고 증강이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대표니까 그것을 같이 한 번 보자, 이것입니다, 성과를. 보고 질의와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정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방금 요청한 자료가 다음 이 자리에 만날 때까지는 자료가 반드시 서면으로 과거 집행한 내역, 예산내역 그것하고 실행한 내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과, 성과에 대해서 기록이 어디인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저기,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예산이 투하되었으면 우리가 피드백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고 좀 미흡한 부분은 오늘 늦게까지 끝내겠습니까? 내일 또 좀 하시겠습니까?

김수한위원

조금만 하면 되겠네요.

권영중위원장

많으면 내일 어차피 하고 ······. 그러면 우리 최병홍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 처음 질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하나 유의하라고 제가 예시를 2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김해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이 연봉의 1000만원을 반납했어요. 반납을 하고 장기근속, 초과근무수당 7억 3000만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 1억 8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투입비 4억 2000만원, 연가보상비 6억 700만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 20억을 내년 예산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해시가. 인천시는 2013년도에 평균적으로 공무원들의 월 급여를, 연봉을 10% 깎았어요. 김해시는 경전철 때문에 그렇고, 인천은 은하철도인가 이런 것하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라고 해서 강건너 불이 아니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세무1과장님께 세출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주로 세입을 보려고 그럽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쪽, 예산서는 9쪽 여기 보시면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입을 260억을 추계하셨어요, 추계를 하셨는데 이 추계의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26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출현을 하게 되었는지 산출근거 설명해 보시지요?

권영중위원장

옥욱표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우선 말입니다. 등록면허세라고 그러면 지금 취득세가 구세가 아니지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옥욱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여기 등록세하고 면허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면허세 260억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입추계를 하셨는지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옥욱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자체를 2008년도부터 중과세 징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64억이었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에는 249억, 2010년도에는 240억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계를 봐서 올해 결산을 255억을 보고 있습니다. 올 2012년도 결산 전망액을 255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취득세 한시적인 감면 폐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율 하락 등이 있어서 이것이 부동산 거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이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올 결산전망액을 255억원으로 뽑아보니까 내년도에는 다소 줄어 들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면동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 분양권이 있습니다. 저것이 2100가구 정도가 ······.

최병홍위원

과장님! 세입여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한 이틀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12년도에는 산출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는 과장님께서 산출근거, 내역근거를 제시를 안 하셨는데 2012년도 금년도에는 보면 등록면허세 268억원을 추계를 하시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제시 했어요, 2011년 결산전망액 곱하기 신장률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하면서 금액은 말입니다. 4867억 곱하기 5.5% 이렇게 해 놓았어요, 금년도 2012년 산출내역입니다. 그래서 4867억이라는 이 숫자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무리 며칠간 계산을 해도 안 나와요, 오만 책을 찾아보고 그래도 방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한 5년간, 7년간 징수액의 추세를 가지고 연차별 세입전망, 여건 이런 것을 보면 감안해서 %를 낮게 잡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에 산출근거 제시해 놓은 것이 4867억 곱하기 5.5% 그리고 그 밑에는 2011년 결산전망액 곱하기 신장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책 한번 보세요. 2012년도 이것은 2013년도니까 그래서 그것은 뒤에 얘기하셔가지고 금년도 사항별설명서 2012년도 보시고 끝난 뒤에라도 저한테 해명을 해주시고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면허분 추계하신 것 있잖아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최병홍위원

면허분 추계하신 것은 부과예상액을 15억 5600만원으로 하셨지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근거가 15억 5600만원을 이렇게 예상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과년도 징수예상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2012년도 ······.

최병홍위원

금년도 징수예상액을 한 거지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신장률을 100분의 3포인트 100분의 3정도로 이렇게 보셨는데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000분의 26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장률을 낮게 보신 거예요, 그 배경이 뭐예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지금 세무1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대단히 얼어붙어 있지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지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추계에 모순이 나오는 것이 2012년도에는 징수예상율을 89%로 봤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89.2포인트로 보고 있단 말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의문점을 갖는 것은 부과 예상을 추계하는 것을 낮게 했으면 부동산시장의 거래 상황이 대단히 어려우니까 징수율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떨어져야 이것이 정상인데 징수율은 높게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왜 이런 모순이 나와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최병홍위원

의욕을 집어넣습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수는 적지만 우리가 최대한 징수활동 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체납활동을 많이 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세수를 늘리자 그런 궁여지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의지는 가상한데 부과예상액은 시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해서 약간 낮춰서 잡고 시장이 어려운 것은 변함이 없는데 징수율을 높인다 하면 이것 자체가 모순이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추계 자체가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에 차질에 생기면 세출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차량부분 있잖아요. 차량부분도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징수예상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상을 하셨어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차량분도 그 전년도 징수분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차량징수 예상한 것은 말입니다. 2012년 보다 2013년도를 조금 낮게 예상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 보세요. 부동산 부분은 맞게 예상하셨어요, 세무1과에서 그 다음에 면허부분은 또 우리 세무2과장님 낮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차량부분은 높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3개 등록면허세 부분에 지적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추계를 하셔야지 어떤 것은 의욕을 넣어서 높게 하고 어떤 것은 시장이 어려운 데도 높게 하고 어떤 경우는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낮게 하고 과연 일관성이 있는 추계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비해서 차량 시장은 조금은 그래도 부동산 시장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수가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확보하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위원님께서 조금 ······.

최병홍위원

그러시면 부동산 부분이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데서 강한 의지를 넣어서 한 10억 정도 더 높게 잡으시든지 하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추계를 하실 때는 일관된 기준으로 상호간에 합리적으로 하고 모순이 없어야 된다 아무리 어느 부분에는 의지를 강하게 넣고 어느 부분에는 의지를 덜 넣고 이렇게 했다면 자의적인 거예요, 자의적인 추계를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시고 교육전산과장님께 사항별설명서 69쪽하고 71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69쪽에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 절차를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

권영중위원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교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에 저희가 1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자기들이 가장 대학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장 특화있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저희 서초구청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1개 학교 다 지원을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고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구청에 경비지원 요청을 하면 여기서 심사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대학교 입시에 사교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학교 어느 하나를 실제 구체적으로 한 번 예를 들어 보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 중에서 양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논술지도가 있고요.

최병홍위원

교사는 누구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사는 저희가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인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보통은 거기서 가장 외부강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논술 지도교사가 선발되어서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뒤에 하는 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방과후에 합니다.

최병홍위원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그 밑에 서초 방과후 학교 일류강사 운영지원하고 이 차이는 뭐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이 차이는 이렇습니다.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방과후 일류 강사 이것은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과학, 역사 이 과목에 대해서 방과후에 별도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결국은 우리가 내년도에 7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9억 5000만원을 지원했지요, 그러니까 2억 1000만원을 줄여서 하셨는데 왜 이렇게 2억 1000만원을 줄여서 할까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무상급식이 작년 2012년에는 2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35억원으로서 9억원이 증액되면서 저희가 일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전에 스크린을 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절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제13조 제2항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회수하게 되어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차감 ······.

최병홍위원

차감하고 반영하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지금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데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금년도에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편성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학교장한테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 이런 등등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조례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보조사업을 종료할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11개 고등학교가 종료 보고서를 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거의 냈습니다.

최병홍위원

거의 냈다는 얘기는 안 낸 데도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 후 이것도 포함해서 교육경비가 저희가 49개 학교에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49개 학교가 다 들어와 있는데 고등학교는 다 들어왔습니다.

최병홍위원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종료 했을 때 종료보고서를 제때 안 낸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서류하고 장부를 우리가 검사하게 되어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가서 저희가 합니다.

최병홍위원

이과장님께서 학교 나가서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 서초 방과후 일류강사 운영지원에 결과 측정은 어떻게 검정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

최병홍위원

제가 이과장님께서 열심히 예산지원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목적에 벗어났느냐 여기까지는 한 것으로 듣고 있어요. 이 효과 측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효과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학생들의 반응, 그런 효과들이 사실 저희가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 또한 그것도 교장선생님 자체도 선생님을 평가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

최병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교사라든지 교장선생님이나 이 분들이 화술이 능숙 능란 하면 거기에 다 설득 당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효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없이 구청이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아, 참 학생도 좋다고 그러고 교사들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측정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틀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시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

최병홍위원

2013년 어느 기회 닿을 때 제가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 지금 학력신장 이것도 민간이전 이것도 교육경비 보조다 말입니다. 우리 민간이전 보조금을 예산에 책정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노태욱 전의장님 얘기대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 돈 주고 어디에 썼는지 사후정산을 철저히 해요. 니는 여기 쓴다고 했는데 왜 여기 썼느냐 니는 돈 남은 것 반납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놓고 그러면 잘못한 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어야 되는데 잘못한 학교에 이듬해 더 많이 주어버린다 말이야. 그런 것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고 내실 있게 살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정이 있어서 전혀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특별회계는 한 90억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320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격이 30%까지 빠진 데가 많습니다. 지금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 지금 공시지가가 조금 있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될 수가 있어요. 재산세 보고할 때 다시 공시지가를 또 낮추고 지금 재산세가 자료 보면 1290억 정도 되는데 참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또 왜 하나 집행부 있는 데에서 얘기를 하나 던지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했느냐 또 이런 항의가 있어서 집어줄 테니까 한 번도 거론한 일이 없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122쪽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금 9000만원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권영중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김수한위원 질의 내용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 절약 그러니까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어떤 세입을 증대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절약 포상금입니다.

김수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25쪽 금액은 많지 않지만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이 있어서 창안제도에 대해서 입상자한테 시상하는 것이 있고 제안제도에 의해서 입상자를 시상하고 있는데 하나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포상금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하나는 구민들이 제안했을 경우에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

김수한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교육전산과 127쪽 밑에 하단에서 여섯 줄 서초맹자학교운영 본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라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만원 곱하기 18시간 곱하기 1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계산이 계산하는 의미가 뭔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부모학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맹자맹모로 용어만 바꾸어서 운영하는 지속사업입니다.

김수한위원

집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 달라는. 그다음에 129쪽에 중간에서 하단에 308 자치단체등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래서 19명에 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것이 있는데 19명 중에서 다시 재취업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거의 한 2, 3명밖에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학교에서 특별하게 이 전임했던 사람들은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김수한위원

바꾸어 달라?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김수한위원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네요? 19명인데 주거비용, 채용경비, 워크숍경비, 오리엔테이션이 19명씩 다 똑같아서 매번 다 바꾸어치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별로효과가 없다는 얘기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효과는 많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런데 효과는 많은데 왜 바꾸어 달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137쪽 하단에서 기업환경과입니다. 하단에서 5줄에 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위탁을 해서 해 놓으면 매년 2억씩 들어가야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할지 ······.

김수한위원

구 예산이 2억씩 계속 나간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김수한위원

과연 이것까지 구청에서 경제적인 문제인데 자유경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그다음에 권영중위원장님께서 옛날에 IT산업 관련해서 양재지역 전체에 대해서 특구계획을 수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39쪽에 R&D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수립 용역에 2900인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그전에 IT산업도 많이 하다가 집행부에서 열의를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서에 전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고양이 관계해서 141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는데 중성화시술을 하고 나서 바로 놔줍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입니다. 수술하고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동물병원에 있다가 방사를 합니다.

김수한위원

그 안에서 염증이 나는지 안 나는지 풀어놓고 어떻게 알지요? 손대가지고 이것이 뭐 사람으로 치면 자궁을 들어내는 것입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암컷일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 ······.

김수한위원

부작용이 생겨서 염증이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항생제 주사를 추가로 ······.

김수한위원

또 풀어놓고 나면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안락사하는 것이 어떠냐 시민들이 들으시면 욕하겠지만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이 문제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길고양이 두 가지 캣맘이라고 보호하는 단체가 있어서 ······.

김수한위원

애완용 고양이는 잘 키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한테 해로워서한다는 것 같은데 다음에 기업환경과에 145쪽에 대기환경 보전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쪽 항목에 들어와 보면 배출가스를 길에서 단속을 하면서 차에서 풀어보라고 해서 거기에서 품어내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그러는데 지금 기업환경과도 그렇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 해충 방제사업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모기방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데에는 약간 단속원들에 대한 어떤 위험수당이나 이런 것이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시지요.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나 아니면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류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아마 이것이 최근에 누가 답변할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었던 사업 중에서 수학강사 중학교에 배치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실용영어완성프로젝트 금년에 했었고요. 영재교육원 리더십프로그램 이렇게 네 가지를 사업을 지원을 했다가 최근에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실용영어완성프로젝트는 지원이 불가 폐지사업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리더십프로그램도 폐지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라고 했는데 먼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 지금 폐지된 사업은 강남구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까? 내년에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권영중위원장

교육전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조금 아까 일류학교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도 같이 협력사업중에서도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을 거기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삭감을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서초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예산범위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원은 범위가 없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외수입하고 5% 이내로 교육경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할 때.

강성길위원

세입 플러스 세외수입에 5% 이내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좋아요, 그러면 금년에 몇 %로 편성한 것입니까? 금년 현재.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3.7%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액수는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3.92%로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교육예산은 8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89억 9982만 2000원입니다.

강성길위원

내년도 예산은 몇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이 2013년도 예산입니다.

강성길위원

2013년도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강성길위원

자, 그런데요. 지금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수학강사 배치사업과 관련해서는 강남구는 금년에 중학교 대상으로 23개 학교에 11억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한 학교에 2명씩?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작년까지 한 학교 15개 중학교에 2명씩 지원해 주다가 금년부터 1명으로 줄였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한 3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3억 8000입니다. 정확하게 3억 8080여만원 되는데 그런데요, 강남구는 23개 학교에 지금 내년도 편성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3개 학교에 6억 7000을 편성했어요. 우리는 15개 학교에 여기도 1명씩 절반으로 금년 지원해 준 것에서 절반으로 줄였는데 우리는 15개 학교에 3억 8000여만원이면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명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는 한 교당 한 25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2538만 8000원 정도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더 1학교에 더 지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곧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강남은 예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성길위원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강사를 쓴다는 것이겠지요. 왜 그렇게 답변하셔? 자 이것 사업은 언제부터 안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난 행정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무상급식이 26억에서 35억으로 늘어나면서 우리가 저희가 당초에는 15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합의하에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요구를 시교육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15억에서 9억 정도를 저희가 증액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줄이면서 교육청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 공문까지 보내서 이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강성길위원

저기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같은 교육청에 있는 구로서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업을 했다가 강남구는 그나마 금년까지 우리는 작년에 절반으로 줄였고 강남구는 학교 갯수나 지원금액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도 2명씩 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내년부터 부득이 물론 무상급식 원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는 그런 영향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약 강남구가 내년 6억 7000을 편성했고 우리는 계속 해도 3억 8000여만원이에요. 2억 9000만원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지원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갑자기 하면 지금 각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다른 것 아까 쭉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이 포상금 관련 지적하고 다했지만 그런 것 줄여서라도 다른 국에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어요. 얼마든지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두 가지 사업해 주어봐야 4억 6000여만원 됩니다. 이것을 왜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환경개선지원금을 차라리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 답변인지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리고 ······.

강성길위원

국장님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정 상황이 좀 열악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줄일 만한 사업을 나름대로 줄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교육청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청장한테도 사실은 재정 여건이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이런 사업을 부득이하게 지원 못하니까 구 사정이 나아지면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하자 해서 보내 가지고 공문도 우리가 보내고 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갑자기 나중에 뭐 두 가지 사업만 살려 달라, 우리가 다 편성이 다 해주고 심의 과정에 이런 공문이 오고 있는데 실질 재정만 넉넉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고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많이 지원하다 2012년도부터 줄였고 강남도 이제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뜻하지 않은 무상급식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복지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줄이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경상보조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던 돈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풍선 효과이지요.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에 지원해 주던 것을 자꾸 줄여서 우리 구청의 경상적인 경비들을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것이 줄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환경 보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신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자, 국장님 또 같은 이야기이지만 한 교육청에 같은 기관 구가 강남구 서초구가 있는 데 왜 강남구는 우리하고 다릅니까? 무상급식 똑같이 거기도 지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수입 재산세 공동세 다 똑같고 그리고 학교가 거기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이 훨씬 많아요, 저희보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같은 교육구청 내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고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내에 우리 하고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교육구청마다 이렇게 틀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한두 개 구청씩 있었고 엮어서 대부분 교육구청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교육청하고도 할 때 구청끼리도 많이 협의가 되지만 지금 구청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강남하고 저희하고 뭐 대비는 안 되겠지만 강남은 아직까지도 저희보다는 훨씬 재정자립도나 또는 재정수요충족도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기 때문에 재정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강남이 덜한데 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뭔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

강성길위원

저기요, 국장님 강남구하고 똑같이 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는 맞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 %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저희가 훨씬 지원해 주는 것이 미흡합니다. 자, 저기요.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강남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주 12월 3일 월요일 10시부터 주민생활국과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권영중 김안숙 강성길 노태욱 김학진 최병홍 김수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34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3 명) 최충열 권오수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