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투자사업과, 기획감사실,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기획감사실장,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선서인 : 투자사업과장 : 최완식. 기획감사실장 장호영.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 주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투자사업과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투자사업과장님이 도립공원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실 때 태백산 장군봉 표지석 설치관련해서 제반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관련해서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시나요?

없습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 장군봉 표지석 설치에 관해서는 시장님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어서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고, 사실은 지난해 제가 그곳에 발령을 받고 10월경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석재를 발견하지 못해서 몇 달간 발굴하러 다니다가 금년도 9월 말경에 장군봉 표지석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제가 여기 서류를 다 가지고 왔는데 1차적으로 표지석을 3월경인가 해서 군부대 헬기 요청을 했는데 와보니 도저히 위험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후에 9월에 시작을 했지 먼저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봤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9월에 한 거로만 보고를 하세요?

아! 그건 제가 9월에 마친 거를 간략히 보고 드리다 보니 그랬고요. 저희가 석재를 구하고 공군비행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장에 내리기가 어렵다고. 당초에는 문수봉 쪽에서 돌을 공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헬기가 내리기 어렵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돌을 찾느라고 몇 달이 더 걸렸습니다.

태백산 이라는 민족의 영산에 1,3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터파기를 하고 위험한 헬기를 이용해서 옮기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그 내용을 지적하시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로서는 그 표지석을 설치함에 있어서 사실 일반적으로 태백산하면 1,567m를 천제단 이라고, 천제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장 높은 곳은 장군봉이어서 장군봉에 오니 지금 문화재 청에서 설치한 철제로 조그마하게 표시가 되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사진을 찍거나, 저희가 설악산 대청봉이나 지리산에도 그런 류의 표지석이 있습니다만 또 장군봉이 태백산에서 가장 높은 봉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 의회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말입니다. 일전에 태백산 이라는 표지석을 할 때 의회에서 반대해서, 혹시 의회에서 또 반대할 까봐 그렇게 조치한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고요.

한번 보세요. 그 민족의 영산에다 그 큰 돌을 위험하게 헬기로 운반을 하고 또 장군봉에 표지석 하는 거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악회든지 또 천제를 지내는 태백문화원 이든지 이런 단체와 같이해서 어떻게 하면 그 표지석을 세우는데 더 잘 세울 것이냐 또 혹시라도 민족의 영산을 파 해침으로 해서 태백시에 어떤 재해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 제사 지낼 때는 시장님도 가고, 의장님도 가고, 의원들도 가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되는 태백시장 김연식을 써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걸 또 오석으로 만들어서 급기야는 다시 재시공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태백시장 김연식 이라고 넣는 게 선거법 위반인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몰랐습니다.

그럼 표지석을 다시 오석으로 한 거도 모릅니까?

예.

그렇단 말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든 간에 태백시장 김연식 이라고 써가지고 지금 그 돌에다 오석을 60㎝, 4㎝, 20㎝해서 넣어서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게 태백시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일 년 이상 걸려서,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금년 10월까지 꼭 일 년이 걸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었다는 것은 어떤 말로 변명해도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장군봉에 표지석을 못 세우게 할 까봐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태백시 의회를 무시한건지 둘 중에 하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고요. 깊이 생각하지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신태백사업으로 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라 해도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로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세워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일 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일하면 그 사업비를 어떻게 세워줍니까? 포괄사업비든 일반사업비든 다 시민들의 세금이고 태백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삼척 김씨 김연식 시장 글자 새기니 삼척김씨 김00 삼척 김 씨들이 다 해 먹는다. 이런 여론까지 나왔어요. 그런 거는 관련되는 곳과 서로 협조함으로서 좀 더 잘, 좋은 표지석을 세워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서 아! 이 표지석 참 잘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설상가상 민족의 영산에 터파기를 하고 등 등,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례행사 라든가 이런 거도 깊이 생각해서 할 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장군봉에 그걸 세운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혹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재앙이 온다면 소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혼자 책임 다 지실래요? 앞으로는 과장님 뿐 아니라, 실과소장님들이 중요한 사업은 의회에 보고 또는 통보를 해서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발전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시에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듣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회는 집행부에 견제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소통하기를 원하고 동반자로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의 부재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투자사업과장님이나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2013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태백 산타파크 조성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스안의 내용은 기본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시행자 지정이 되어서 2012년10월 현재 환경․ 재해․ 교통 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해 영향평가는 어제 해서 일부 승인이 되었고, 일부 보완사항만 남았습니다. 12월중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 3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구와우레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쪽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금년 2월말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연수원 진입도로 계약은 심사를 했습니다만 기초 공사하고 구조물 공사는 금년 4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사유지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산림청 부지교환은 6필지 60,946㎡는 강릉지청에 1월30일에 문서를 보냈고 현재 12월초 중으로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지는 20필지 14,566㎡입니다만 이 중에서 8필지 8,000㎡는 보상이 완료 되었고, 현재 13필지는 미 보상 되었습니다만 시설물공사는 연수원 시설물 건물공사는 6월8일 착공해서 현재 6% 공정이 되었고, 진입도로 공사는 현재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동절기인 관계로 계약이 되는 대로 중지를 했다가 내년 3월에 다시 착공할 예정이고 그 기간 동안 진입도로 보상을 마칠 계획입니다. 4쪽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도 공통 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80%고 시비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은 동당 4,000만원이고 보조지원은 동당 900만원으로 추진 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는 사업량을 변경 3회를 해서 현재 38동으로 동당 5,000만원씩 지원하고 포기자가 9동 발생해서 현재 완공은 11동이 되었고, 공사 중이 18동,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동이 9동인데 이동은 아마 금년도 포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5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사업시기가 4월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8월 이후에 포기자가 발생하니까 신규 사업자를 찾는 다해도 설계 또는 공사기간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79억 1,600만원이었고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연수원 건립부지 매입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 추진사업은 건립부지등 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 변경된 내용은 신소재스포츠 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9억 8,000만원을 삭감해서 상수도 관망사업에 추가로 예산투입 하였습니다. 현재 12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4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 본 폐기금 사업도 4월 1회 추경에서 3월말 결산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경부에서 1월하고 8월에 사업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페이지 E-City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업별 추진상황으로 게임 사업은 온라인게임 3종, 스마트폰 게임 2종 등 서비스 중에 있고 해외계약은 ‘삼국지존’, ‘세븐코어’ 등 해서 해외계약을 하고 있고 ‘블루문’퍼블리싱 계약은 금년 10월에 계약체결하고 연내 상영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니메이션은 ‘시계마을티키톡’해서 EBS 방영중이고, ‘뽀로로’ 극장판은 12월중에 제작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현재 상담원 47명이 있습니다. 요즘도 농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2단계사업 중장기 성장전략 프로젝트는 11월12일 까지 해서 용역을 마쳤는데 아직 용역 보완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쪽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운영 T/F팀을 2월에 구성했고, 행정안전부 정원 승인은 3월에 났습니다. 인력배치 및 계획수립은 4월, 직급책정 협의는 5월에 해서 현재 2012년10월23일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입장객은 11월7일 현재까지 948명 입장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연중하고 매주 월요일 현재에 휴관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운영 실적이 계획보다 낮아서 현재 안전체험관에서 국내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타파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8월에 받아서 강원도에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해 영향평가는 어제 있었는데 조그만 보완사항을 제외하고는 승인된 상태고, 환경하고 교통은 현재도 영향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으로 와서 이 분들과 만난 적이 있어요?

영향평가 진행상황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연내에 모든 게 끝나겠습니까?

예. 12월중에 실시계획승인이 모두 의제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분들이 정말 사업을 성의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만났을 때 이분들이 솔직하고 1단계 사업비가 47억인데 현재까지 1단계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 몇 억 정도는 확보를 한 것 같은데, 나머지 돈을 확보하느라고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업에 관한 진정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지원하겠다. 하는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승인 되는데 도와주는 일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용역을 들었을 때, 이사업도 결과적으로 여기 와서 사실 분들 콘도에 분양을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콘도 분양금이 거의 사업비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백억 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오투리조트가 안 된 것이 결과적으로 분양이 안 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골프 회원권 등등. 그래서 당초 한 3,000억을 분양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000억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똑 같은 사업입니다. 심도 있게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걱정됩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자그마치 965억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협조도 많이 해주고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이 연수원건립 부지 있잖아요. 보상이 아직?

부지 보상은 다 되었고, 진입도로 보상이 아직

13필지는 안되었네요.

예. 남았습니다. 내년 착공 전 까지 동절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보상비가 적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보상비를 올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13필지나 되는 걸 해결 하시겠습니까?

아직 제가 이분들을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서 마무리 되는 대로 보상대상자들을 만나 뵙고 그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정대 계장님 보상협의가 잘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노후주택 증․개축 지원 사업 2013년에도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까?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 금년도 수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해서 이참에 정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2013년도 폐기금 사업을 결정했습니까?

저희가 도에다 12월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지금실과에서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 까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지경부하고 강원도에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된데 비해서 주민들의 실생활이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집행해 달라는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만 실제 주민들 일자리 늘어나고 이런 사업이, 또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폐기금을 방금 얘기한대로 사업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하려면 당해연도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몇 년간 지속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우리 이걸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아니거든요. 글자그대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인데 개발을 해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일자리 창출된 게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부터 폐기금에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14년도부터는 이월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City 사업 이 부분은 너무나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사베리골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사업성 문제는 나중문제고 우선 보상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고 강원랜드는 사업성이 우선되고 나서 사업성에 관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고 난 뒤에 보상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하이원엔터에서는 우리는 보상을 하고 싶은데 강원랜드에서 명분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우리는 못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전번에 하이원엔터 사장님이 지난 이사회에 그 계획을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에 상정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일단 여기서 사업계획을 강원랜드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려고 가지고 갔는데 담당팀장님한테 하이원엔터에서 요약서를 가지고 가서 사전 설명을 했더니 담당 팀장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사회에 상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사회에 상정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 하이원엔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용역 남품이 안되었으니까 거기에 강원랜드 모회사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컨텐츠를 보고서 내용에 담아서 강원랜드하고 재협의를 하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원엔터가 용역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신소재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1월12일까지 납품받은 용역은 사베리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건 사장님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스마트 칩에 대한 용역 아니 예요?

그건 진행 중인 용역이고요. 지난 12일에 완료된 용역은 사베리골 부지매입을 위한 용역입니다.

완료된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용역내용을 좀 보완해 달라고 해서 아직 최종보고서는 못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언제쯤 되느냐고 물었더니 용역 보완되는 대로 받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의회 앞에서 이 분들이 농성을 하는 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뭐라 말할 수 도 없고 이런 투자사업과에서 강원랜드에 적극적인 이해를 시켜주시고, 저희들과 하이원엔터와 함께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E-City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가보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원관광대 학생들한테는 인구유입을 하면 얼마를 지원하겠다. 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한데는 이 사람들은 이곳이 터전 이예요. 대대손손 살 사람들이고. 강원관광대 학생들은 잠시 머물다 갈 사람들이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다 하는데 정작 이곳에 터전을 이루고 살 사람들 한데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도 추운데 그 천막에서 농성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타 지역에서도 서로 강원랜드의 지분을. 강원랜드지분이 뭐예요? 폐광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영월만 가 봐도 그 돈을 못 끌어와서 난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 돈을 더 가져와야 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땅 보상을 안 해줄 것 같으면 땅을 팔든지, 집도 보수하고 나무도 심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못하게 하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차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강원랜드하고.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E-City나 강원랜드가 우리가 이렇게 하시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데 저도 한계를 느끼고요. 또 그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각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 질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기도 그렇고, 지금 방금지적하신 부분을 김천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성을 하고 추운대서 노약자들이 저러고 있는 데 태백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시니까 상당히 곤혹스럽고 저희도 뒤집어서 보면 강원랜드가 E-City 사업을 150억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한 뒤에 자기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의사결정 구조가 모 회사와 자회사 간에 내부 이사회라든지 이런 구조가 있어서 저희가 저희들 심사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강원랜드가 일정부분 자금을 확보한 회사니까 일단 매입을 해놓고 추후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찾아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 간에 공방이 하나는 우리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강원랜드에서 못하게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하나는 내용이 부실한 용역을 가지고 와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런 권한과 영향이 있어서 그쪽에서 매입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문서를 보내서 조속히 매입을 하고 또 2단계 사업을 다른 어떤 적정한 내용의 탐색이나 부지 매입을 빨리 하시오. 하는 문서를 보낸지 5일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눈에 안 들어오게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이게 지난번 총선 때도 공약에 들어간 사항이고 하다 보니, 주민들 생각에서는 조금도 진전이 없고 오히려 퇴보하는 상태예요. 그걸 시나 의회나 국회의원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사람들은 앞으로 대대로 터전을 마련하고 살 사람들이예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10년이란 세월동안 한 게 없잖아요? 월요일 인가 화형식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같이 강원랜드 사장을 만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하이원엔터 그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뭔 일을 했죠?

보상하고 관련해서 말입니까?

예.

보상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랜드 협력실 하고 몇 차례 접촉을 했고, 시장님도 강원랜드 사장님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조속히 해결을 하고 부지매입을 빨리 마무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그리고 오늘도 시장님께서 강원랜드 사장을 만나서 그 문제를 거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출장으로 인해서 결재가 너무 밀려 있어서 월요일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직 결정은 못했고요. 오늘 하기로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월요일쯤으로 해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9년도 지정고시 되기 직전에 박종기 시장님 이름으로 해서 이주를 준비하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죠? 여기에 계신분도 있지만, 공무원하고 하이원엔터 관계자 하고 구 문곡동 사무소에 가서 내년부터는 이주를 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농사도 짓지 말고 이주 준비부터해라 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3단계사업 포기할 테니까 오투 관련해서 우리 오투가 어려우니까 오투에 투입하자 이런 짓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죠?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회사 일이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다. 니들 알아서 해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태백시에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정말 책임 있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건 사실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는 회사대로의 입장이 있고, 물론 그 사람들도 수익성을 따져야 되겠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강원랜드나 하이원엔터나 태백시나 지금까지 한 행정행위와 그들의 사업 방향 때문에 주민들은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주민들 찾아오니까 마지못해서 공문하나 보내고 흉내 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며칠 전에 강원랜드에 같이 가서 농성을 했잖아요? 하루. 아까 그 과장님 답변하고, 시장님이 같이 가서 농성을 한 게 진정성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농성을 하신 게 아니고, 농성장을 방문 격려 하셨죠?

끝날 때까지 거시서 같이 계셨다면서요?

저도 그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몇 시간을 있었어요?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한 10분 있었습니다.

그럼 말하고 또 틀리네요.

10분정도 격려 인사하고 고생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거기 계시다가 집회 끝나고 같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 먼저 모시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나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양반들한테 방문해서 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뭔가 책임을 갖고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과 힘을 합치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돈 3,461억을 갖다 놓고 150억을 못 쓴단 말입니까? 3단계까지 사업을 하라고 세워준 예산을 못 쓴다? 바꿔 말하면 1조 8,000억 짜리가 1조 2,000억이 되었다? 3,461억이라는 지역사업으로 간 거까지도 강원랜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빨리 해결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강도 높게 힘을 합쳐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건 하이원엔터간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려고 그런 건 아니죠. 잘될 줄 알고 빨리 추진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 뜻이고요.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포기한 세부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부담이나 융자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가족들이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하는데 이게 4월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시기가 늦고, 저희가 건의를 수차례해서 금년도부터는 1월에 돈을 선 배정 한다하니까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하는 거 그 사업은 내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금년 사업규모로

금년사업 규모로 밖에 안 해요?

예.

작년보다 올해 많이 축소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에 거의 안했는데?

예. 금년도에 최종 한 게 38동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태백시 전체에 38동 이잖아요?

사업비 내용에 관해서는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65세이프타운. 준공일자가 8월17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준공식하기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통화를 했을 겁니다. 왜 이걸 빨리 안하냐? 그러니까 그 때 하던 얘기가 준공이 안 돼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김진금 계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김진금 : -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개장하기 전에 이거 왜 빨리 개장을 안 하냐? 왜 일정을 빨리 안 잡나 하고 많이 물어 봤었거든요?

김진금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이 준공이 안 되서 못한다고 했어요.

김진금 :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준공일자가 8월17일 이라면서요?

김진금 : 그 부분은, 그때까지는 업무자체가 시 투자사업과에 있었고, 저희 개관지원단에서는 9월 말일까지도 그 사항이 통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안전체험관에 내려가서 실무를 보는 분들하고 이게 준공이 난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준공이 안 나서 준공식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김진금 :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과장님 입장이라면, 계장님 입장이라면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예요?

김진금 :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준공검사하고 준공검사 때 지적사항이 535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가지고 준공검사 이후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준공식 날짜도 늦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안전체험관을 책임지고 내려간 사람들이 안전체험관이 준공이 난지, 안 난지도 모르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이원화, 삼원화 되도 그렇지 투자사업과에 같이 계시다가, 같은 부서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개장을 못하는 이유가 준공이 안나서 못한다고 한 얘기가? 그럼 도대체, 과별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같은 부서에서 담당업무를 같이 하던 분들조차도 이렇게 정보공유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 예요. 그런 식의 행정을 하면서 앞으로 365세이프타운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도 될까 말까 한데

저희들이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JS건설 컨소시움에서 중재신청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도 준공도면이나 설계 내역까지 정리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개관시점을 잡는 게 좀 어려웠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준공날짜를 알고 나서는 너무 또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서 10월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행정이 실과별로 협의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움직여 나가고 하는데 연관된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조금 미비한 부분들 보완하고 이런 것과 별개로 개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시설들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설들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일정한 최소한의 시설들 매점, 카페테리아, 식당 이런 부분들은 개장하기 전에 준비를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개장 전에

개장 전에 도대체 뭘 준비를 한 거예요?

10월31일 개장을 했는데, 저희가 10월15일에 임대매장 입찰을 보다보니까 입찰자들이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감안을 해서 개장을 해야죠? 개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그 전부터 의원들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 개장할 때 제대로 광고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첫 인상으로 다시 찾아오게 만들자고

예.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 시간 반 정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월28일 현재 5,000명 가까이 관람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는 유료관람을 해서 돈 낸 게 아깝다. 라고 불평불만을 갖는 정도는 아니고 평은 좋습니다. 지금은 비수기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평이 좋은 거만 듣지 말고 열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나쁜 평이 있는 걸 들어야 되요. 그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걸 듣고 보완하고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좋다는 말씀만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체험시설들 오류생기고 정지하고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죠? 실제로 관람하면서 안 되가지고 중간에 기다리다가 패스해서 가고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많은 건 아니고, 작동하면서 오작동이 생겨 가지고 5분정도 재부팅하고 이런 사항 들이 조금 발생하고요. 이번에 한 달 동안 운영하면서 기간이 길었던 게, 이틀 동안 실린더 유압이 고장 나서 그거 보수하는 데 이틀정도 지진체험관에 그게 최고 큰 오작동 사례였습니다.

조금 이라는 게, 한 달 동안 오류가 났다는 게

소프트웨어 상에, 한번 하다가 기계가 작동을 안 하면 재부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실린더가 망가졌다는 건 이해할 수 없네요. 장비가 다 새로 구입한 건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유압이 샜다고 하더라고요.

유압이 샌다는 건 파이프가 터지니까 유압이 새죠?

그래서 저희가 12월말까지는 전시한 업체하고 공동운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런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12월말 전까지는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아까 강원랜드 민자 1,000억 부분. 제일 단점이 그 전에 mbc플래이비 하고도 잘 안 된 부분이 숙박시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 채워나가는데 집중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요. 안 그러면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mbc플래이비에서 계획 나왔던 거 있죠? 개략적인 내용이지만 그 쪽에서 제안서를 낸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셨죠?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체험하는 분야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 있는 거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 컨텐츠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산이 수반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야죠. 1,7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예산 좀 들어간다고 못하고 있으면 그럼 또 애물단지 하나 더 만들고 치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내년 상반기 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관람객들이 저희 목표 수치만큼 온다면 분명히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컨텐츠를 보강해야 됩니다.

아뇨. 목표수치 만큼 올 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오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때 목표수치 만큼 안 되면 문 닫고 치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오도록 만들고, 그런 유인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망가지는 거죠.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중앙지구에 짚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산림전용 협의가 완료되면 추가로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전용 협의는 언제부터 된다는 게 아직도 안 돼요?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 용역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 용역이 끝나야만 협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요.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책임이 막중 한 겁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잘 해주시면 좋은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맞죠?

예. 맞습니다.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시설이 안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류 작동이 된다든가, 우리도 타 봤지만 곤돌라가 엄청 위험한데 그 안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해야. 같이 한 시공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운영할 때를 위해서 이 기간 내에 안전관리 기술자를 양성해야 된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임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오래된 경험자나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이 우리가 아주 기술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한 번 났다. 곤돌라가 중간에 섰다 이런 보도들이 대외적으로 나갈 것 같으면 그날로부터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제일 중요성을 두겠어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안전한 점검과 앞으로 운영하는 기술자 문제. 기계, 전기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기계 자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땐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예.

심지어 우리가 탔을 때 중간에서 60M 되는 걸 어떻게 구조를 하겠나 하는 이런 거도 우리가 실험 한번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도 철저히 하시고 기술자 양성 관계에 대해서도 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문제. 그 위에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는 게 너무 졸작 같단 말예요. 그런 거가 영월도 보니까 그거 하나 타는 데 수입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예.

우리는 보니까 수입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2만원을 내고 탄다면 그거 한번 타는 거도 2만원 가치가 있다. 이게 중요하단 말예요.

예. 정선에 짚 라인이 있는데 거기가 4만원입니다. 한 코스로 바로 내려가는 짚 라인 인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중앙지구에서 장성까지 오는 거를 다섯 코스로 나눠서 다이렉트로 내려가면 1분 이내에 금방 내려오잖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다섯 코스로 나눠서 설치를 할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요. 전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정선에 그 수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특색 있는 걸 만들어서, 사실은 지금 특색 있는 게 없잖아요?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것도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고. 특히 학생들은 대단히 선호를 할 것 같단 말예요. 그럼 그거 하나라도 2만원 가치가 있었다.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홍보에 보면 2차 홍보를 10만부를 가지고 1만 1,000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로 예정 하십니까?

저희들이 10월말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000개소에 배부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365세이프타운 이라든가, 수능 이벤트 하면 365 세이프 타운이 뜨도록 광고를 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도 30초 스팟 광고라든가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자 그대로 여기가 재해에 안전교육 체험장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류작동 이라든가,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배우러 온 시설에서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났다하는 건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자 양성 내지는 모든 기기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단 한번이라도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히 강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쪽에 E-City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주셨는데 지난 10월24일 이었던가요. 국정감사가 있었죠? 그 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에 진영희 의원님께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한테 150억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해줬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최흥집 사장님이 뭐라고 발언을 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강원랜드의 설립취지가 폐광지역에 공생, 공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생긴 회사이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는 부득이 하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E-City 사업도 거기 자회사, 모회사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정답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하이원엔터테인먼트 하고 시 집행부 우리 담당부서하고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내부적인 공유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고요. 제가 오기 이전에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와서 현재까지는 오투 문제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예. 전에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이원엔터테인먼트도 폐광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죠? 태백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지금 권상억 계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용역에 대한 보고라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시에서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 연락을 취한다고 하면 극도로 대외비로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권상억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태백 콜센터에 47명이 있고요. 나머지 인원들이 우리 직원으로 임시직까지 포함한 우리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백에 119명이 근무를 하고, 여기에 상담원 47명 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62명이 근무를 한다 이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흥집 사장이 국감에서 폐특법 정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설립취지, 강원랜드 설립취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분들 주소이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제가 구체적인 건 파악 못했습니다.

권상억 계장님 혹시 아세요?

폐기금이 2013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 되었어요?

결산이 3월말이니까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예상되는 것은

어쨌든 2013년 예산에 폐기금에 대해서 얼마라고 들어왔을 거 아니예요?

2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10억 이면?

금년도 197억보다 15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우리가 도지사님 하고 농성장에서도 서너 번 얘기했고 또 강원도에 도지사님 방문할 때도 이건 꼭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조정된 예산은 아니다?

예.

전과 동일한 배분율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 있다?

지금 지경부가 광해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현재 삼일 회계법인에서 이 배분문제, 사업효과 문제를 용역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 태백시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할 겁니다. 지난번 지경부에 갔을 때도 제가 이렇게 배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매년 우리가 많게는 100억 가까이를 덜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지금 관해관리공단에서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4월경에 용역이 나올겁니다.

하여튼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시행령 기준도 고치려고 하는데 향후 추이를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준공식하고 개장식 하고 차이가 뭐예요?

준공식은 말 그대로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정리하는 어떤 식을 말하는 거고, 개관식은 다 준공되고 나서 별도의 홍보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한 다음에 하는 게 개관식이고

제가 그때 행사를 참여 했어도 정확한 개념을 몰랐어요. 그럼 저희는 개장식을 안했죠?

예.

그렇다면 준공식 및 개장식으로 봐도 될 뻔 했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식당이라든가 가게를 오픈 하더라도 개업 발이 있고 개장 발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개업 발이나 개장 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단장님은.

저희가 개관식에 부담을 느꼈던 게 11월이면 모든 학교에 수학여행이나 뭐 그런 학사 일정이 끝납니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개장을 하게 되면 아무리 개업발이라 해도, 아무리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도 그런 게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구지 아까도 단장님이 아직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다. 시설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유태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개장시기를 잘 결정 해야 된다.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없이 개장을 해 버렸어요. 오늘 도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하루 평균 입장객 145명 절반의 성공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365세이프 타운 같은 경우 1일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적정인원으로 1,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2,400명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하루 평균 145명 왔는데 절반의 성공 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내년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학생들을 끌어 들일까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아까 유태호 의원님께서도 준비를 잘해서 개관을 하지 그랬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 목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학교 학사 일정이 2월 중순에서 3월초에 짜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태백시에 365세이프 타운 안전 체험관이 있다는 것을 노출을 시켜 놓아야지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짤 때 반영이 되지.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구지 아무 대책도 없이 관광객들을 어떤 식으로 유입할 수 있는, 학생들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데요. 그런 대책도 없이 개장을, 아까 관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지난번에 제가 플래이비에 가서 하나 배운 게 뭐나 하면 대상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람객을 맞추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들이 움직이는 거는 여름방학이나 그런 때, 특히 여름 방학에 많이 움직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공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포커스를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만이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조언을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참 아이들이 공부할 시기에 암만 좋은 거를 갖다가 던져 줘봐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지금 청소년 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잡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가족단위로 체험관에 오시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단체가 아니면 관람객 수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수도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초․중․고 수학여행단이나 체험학습 단체를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하고 단장님 하고 생각이 정 반대거든요. 몰론 좋지요. 중국집에 요리가 많이 팔려야 장사가 잘됩니까? 아니면 자장면이 많이 팔려야지 그 집이 장사가 잘 됩니까? 저는 자장면이 많이 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체로 이렇게 관람객을 유치하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는 생각이 반대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시간을 한번 주시면 거기에 마케팅 부서도 있고 나름대로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포장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공식, 개장식 좀 미스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식 하는데 저는 순서지 한 장도 못 받았어요.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책임감. 물론 사명감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한 발 물러서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시고, 항상 의회하고 소통 하시면서. 의원님들 여기에 계시면서 관광이든, 체육에 관해서 제안 하실 때 보면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 반영이 되면 정말 좋겠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좀 행정에 반영이 되고, 간부회의 할 때도 반영이 되어서 시장님 한데도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7일날 오투 경영진단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셨어요?

안 갔습니다.

같이 안 가셨어요? 그럼 투자사업과에 실무자도 누가 같이 안 갔어요? 권계장님! 투자사업과에서는 아무도 안 갔어요?

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셨죠? 다녀온 소감을 간단하게

별도로 문서화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릴 생각입니다.

언제요?

정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장호영입니다. 제190회 제2차 정례회회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0월23일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령받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유 국제교류담당입니다. (국제교류담당 권태유 인사) 김호일 법무담당입니다. (법무담당 김호일 인사) 2페이지 2013년 국비확보 추진상황 및 2012년 국․도비 확보 실명제 운영현황입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비확보에 대한 전 직원의 책임의식과 연중노력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국비 확보현황을 보면 426억을 했고, 2013년 신청은 590억 400만원을 신청 했는데 확보는 439억 8,8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3억 3,3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소재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이 25억 5,000만원 감소되었고,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예산이 15억 6,000만원 감소되어서 총 41억을 감소분으로 보면 크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국․도비 주요사업 현황은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2년 국․도비 확보 실명제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보 실명제 운영 및 관련 보고회를 6월부터 9월까지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4회 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신청 현황 보고 및 중점 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중앙부처 및 도 방문활동 추진해서 상황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확보 실명제 평가에 대한 시상계획은 내년 2월중에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10개 담당 공무원으로 46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2년도 채무현황, 상환내역 및 금후 상환계획입니다. 2011년도12월31일자에 채무가 489억 7,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갚은 게 조기상환 159억 4,700만원, 정기상환 22억 5,900만원을 상환해서 2012년10월31일 현재 잔액이 307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지방채 발행이 48억 500만원을 포함하면 355억 7,400만원인데 전체 12.2%를 차지합니다. 2012년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지방채무 규모의 감축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2013년 계획으로 196억 9,000만원을 상환하고 지방 채무율은 8%이내 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공공관리기금 100억,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96억 5,000만원, 특별회계 4,000만원을 상환코자 합니다. 2014년은 198억 8,800만원을 상환을 하고 발행은 48억 500만원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세출요인 증가로 상환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상환지출에 따르는 일반세출 감소로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초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운영하고 국․도비 확보 및 세입확충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류협력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류업무 추진으로 국제역량을 강화하는데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허룽시 하고 필리핀 바기오시 우호도시는 가오안, 창춘, 우한, 프랑스 메제브, 사이판시가 있고, 국내 우호교류 도시는 서울시 노원구청과 부산시 북구청이 있습니다. 교류도시 상호방문 및 교류 추진과 공무원 상호 파견 등 교환 연수를 추진하고 세계겨울도시 시장회를 참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은 5회입니다. 방문은 필기핀 바기오시 파낙벵아 축제하고, 중국 하얼빈시 세계빙설관광도시 설립 발기인 대회, 몽골 세계겨울도시 총회, 중국 우한시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 하였습니다. 초청은 중국 허룽시 1회가 있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은 2회로 우호교류협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과 체결을 하고 우호교류 행사는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교환 연수 추진은 2명으로 수용은 중국 허룽시하고 중국 가오안시에서 2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생교류 추진은 2회로 중국 가오안중학교 10명이 황지고등학교를 방문 했고, 황지고등학교 9명이 중국 가오안중학교를 방문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제 우호교류 도시협정 체결을 12월중에 센닝시 하고 체결하려 했는데 센닝시 사정으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협정은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2013년 중국 우한시에서 계속 자매결연을 하자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환연수는 파견 2명에 수용을 1명하겠습니다. 학생교류 추진도 계속하고 삿포르에서 개최되는 세계겨울도시 실무자회의에 참석하고, 우호교류 도시 행사에도 참가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2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현황입니다. 상급기관에서는 4히를 했고, 자체감사 2회를 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는 2회를 했는데 실지감사는 4월에 박원빈 감사관외 1명이 와서 도립공원 진입로 방호벽 시공관련으로 했는데 처분요구는 미 통보 된 상태입니다. 실지감사는 10월8일부터 해서 대산아파트 산지전용협의 부적정과 국산풍력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누락된 건으로 했는데 감사처분 요구는 미 통보된 사항입니다. 강원도 감사는 2회를 했습니다. 종합감사를 3월19일부터 3월30일까지 해서 지적사항은 총 60건이 나왔습니다. 행정상조치는 주의 21건, 시정 39건이고 신분상조치는 경징계 7건, 훈계 28건이 조치되었습니다. 12페이지 조지집행 실태점검은 4월16일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조기집행 부진시군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자체감사는 사업소 종합감사를 4월16일부터 하여 지적을 28건 하고 행정상 조치는 주의 7건, 시정 9건, 훈계 3건을 했습니다. 취약분야 기획감사는 9월5일부터 9월27일까지 지적은 9건을 했고 주의 6건에 시정 3건을 했습니다. 공직감찰은 20회를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 태백시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회 운영현황을 파악해보니 총 61개위원회 768명입니다. 올해 운영한 거는 120회 768명이고 각종 태백시 현안사항 심의 의결이나 사업평가 자문 등을 했는데 앞으로는 임의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및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대한 통합운영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태백시 운영위원회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소송 계류 현황입니다. 소송은 총 건축과외 10건이 계류 중입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태백시 인구현황 및 증가대책입니다. 2012년도 인구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말에 50,176명이 금년 10월말에 49,719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추이 특징은 매년 3월은 강원관광대학 학생하고 교원인사 등으로 평균 293명 정도 증가됩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6월에 평균 감소인원은 90명 정도이고, 5년간 하반기 평균 감소인원은 263명 정도 됩니다. 인구 증가대책 추진현황은 2012년도 공무원 1플러스 2 인구증가대책 추진실적 1,22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입자중 공무원 1플러스 2 추진실적 비중이 45%를 차지하나 관외 전출이 전입보다 888명이 많아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역주민, 출향인사 주소 옮기기 지속 추진하고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인구 증가 필요성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주소이전 동참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안내 방문을 하고, 안내문 발송을 하고, 전화도하고 다각적인 동참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권보호, 가족부양, 교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미전입자가 다소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위장전입 추진」 등 언론보도가 나서 시책추진에 왜곡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태백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미거주자 중심 주소이전 동참 을 유도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주소이전 작업을 못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액이 445억 9,055만 1,000원인데 260억 1,547만 7,000원을 지출하고 12월31일까지 지출 예정액이 172억 4,982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3억 2,525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판단조서는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입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오투 출자금 실권에 따른 권리회복 요구는 2011년 총 출자 39억 원 중 24억 주식등기가 되었고 15억 원은 미등기로 실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등기 15억 원은 출자기관에 반환의무입니다. 그래서 2012년2월24일 공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현금대신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채무조기상환 검토는 2012년도 상환액이 182억이 되기 때문에 상환한 것으로 해서 완료 되었습니다. 행사성 민간경비 예산절감 방안 강구는 저희가 2011년대비 15.8%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6,000만원 정도를 절감하였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와의 실질적 교류방안 강구는 이 부분은 지속적인 것으로 현재 회의 참가나 연수에 대해서 완료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31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산소도시 태백」에 대한 현안사항 수시 설명으로 시민 알권리 보장인데 이 부분은 시정 주요 이슈나 시정소식 적기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고 8월호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 현장 점검이나 365세이프 타운 소개, 9월에는 지방채 제로프로젝트를 공보해서 완료시켰습니다. 선진국과의 국제교류 확대 및 국내 대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는 상호방문 및 연수, 학교 등으로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체납은 총 1,420만원이 있었는데 2012년도 징수를 505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현황에 보면 체납자가 권기옥 씨로 87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용은 통리역 광장에 버스를 운영하게 함으로서 발생한 영업적 손해보상하고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액 확정 및 징수결정을 1월6일까지 했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신청도 영월지원에 했는데 신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액 납부고지서를 6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고, 계속 납부 독려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출장 방문해서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상환에 대한 얘긴 대요. 물론 재정위기 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태백시의 현재 채무를 갚는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재정위기 단체 지정을 좀 봐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올라가서 지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상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지표를 낮춰서 재정위기단체를 면하자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반해서 태백시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예산절감 때문에 경제가 바닥에 떨어진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196억이라는 것이 사실로 10%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년에 이월금 빼고 2,000억 도 안 되잖아요? 매년 그 만큼 이월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0억이 안 된다 말예요. 그러면 열명 중에 한 사람이 굶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건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지금 시장님에 대해서 매일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뭔 자랑인양 부채 갚은 걸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게다가 또 「산소도시 태백」서부터 시작해서. 산소도시 태백 책자에 시장님 홍보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옥화 계장님! 왜 그렇게 시장님 홍보를 많이 하셔요? 그게 시장님 소식지 인가? 우리 의장님도 한번 넣고, 의원들도 한 번 해주면 안 좋겠어요? 기껏 회의하는 거 사진 한 장 넣고. 개인적으로 의장님 한번 홍보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시장님 소식지 아니 예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 매월 모아 놨어요. 의장님도 있습니다. 두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 예요? 수레바퀴 하나가 빠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도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도 할 때는 전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정소식지 내용도 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 아까 김천수 의원님 말씀처럼 시에 빚이 이렇게 많고 모든 게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예산관계 같은 것이 많이 실려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어느 사람이 뭐, 뭐했다. 그것도 개인별로. 나쁘게 얘기하면 한 사람 한사람 표를 사려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는 다는 거예요. 실장님이 가서 1월부터 10월까지 홍보지 한번 보세요. 전부 인적으로 해가지고 누구네 가정, 뭔 가정. 우리시에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타결해 나가야 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일번으로 하고, 물론 모범 사례도 내고 해서 태백시가 따뜻한 온정이 흐르는 도시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거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방향을 재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채 상환에 대해서는 말없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400억 갚은 들 2000억 이라는 부채를 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빚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처럼 하느냐는 거예요. 오투를 살릴 수 있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데 힘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류도시 있잖아요? 난 왜 중국을 계속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류 대상 도시가 중국밖에 없는지, 실질적으로 중국을 교류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덕을 보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저도 의원 되면서 필리핀하고 중국 다녀왔습니다만 이제는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교륜데 어떤 경제적인 교류는 하나도 없고 그저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교류라서 뭔가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해서 뭔가 배워오고 경제적인교류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있잖아요.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자체감사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감사를 잘 함으로서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잖아요.

예.

먼저 감사를 해서 시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체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체감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서 시정할 건 시정을 시킴으로서 태백시가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 있잖아요?

예.

어제 뉴스도 강원도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7개, 9개. 이렇게 소속 되어 있다고 나오던데, 우리 태백시도 이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속해 있을 거예요. 강원도 위원회하고 같다고 보면 되요. 그런데 이렇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위원회 운영 자체가 다 형식적인데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설치하게 조례상으로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태백시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태백시도 강원도처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그런 위원회가 돼서 좀 발전적인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조사를 해보시고 여러 위원회에 걸쳐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좀 조정을 하셔서 운영을 해야

위원회에서 하나만 인사위원회?(청취불능)

저희가 이걸 감사 자료로 보고를 하라 해서 총괄로 위원회를 파악해서 보고 하라고 해서

9쪽에요. 국제교류? 이제는 국제교류는 좀 자제하고 국내에 있는 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난번에 제가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갔다 왔는데 저는 그 행사를 크게 하는지 몰랐어요. 부산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백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면서 그 행사를 할 때 태백의 특산물을 10톤 트럭으로 가져오든 20톤 트럭으로 가져오던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흡수를 해주겠다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특산물을 가져가서 소비하고 이러면. 우리가 갔더니 몽골 텐트도 다 쳐놓았어요. 화순인가 거기 부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인삼이랑 거기 특산물을 판매하시고 하더라고요.

사실 경제적인 교류는 국내도시하고 하는 게 훨씬 났습니다. 곰취를 판매 한다든가.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지시한 평택관계는 제가 거기 총무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부산도 때가 되면 우리도 같이 공유해서 여기서 나는 특산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판매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앞으로 국제 교류도 좋지만 국내에서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류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쪽 국비확보 추진상황에요. 연례반복사업 당초예산이 205억 이었는데 신청을 왜 이렇게 조금 했죠?

전제적으로 줄은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뭐랄까 전체적인 액수가 많습니다. 연례반복적인

한동구 : 신청이 되지 않고도 내려오는 복지비 이런 것들은 구지 신청을 안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는 시비 매칭이나 이런 사업들은 일부러 시비 안 쓰려고, 채무상환하려고 줄인 줄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김천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인구 현황 및 증가대책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쓰레기봉투 지급 하고 등등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인구유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가 좋아야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경제가 좋아야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 되어야지요.

예. 맞습니다.

교육이든, 문화든

예.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백시의 방향을 기획감사실에서 태백시 두뇌로서의 역할 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비전이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김천수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문제하고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문제는 의원님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절감해야 될 부분이 어느 쪽이냐, 이걸 해가지고 제로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느냐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감히 건의도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분들의 얘기는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만명 붕괴되는 거, 저는 지금 우리 태백시 현실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더 줄면 줄었지

예. 늘지는 없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옆에 아는 사람 잠시 주민등록 옮긴다고 해서 이게 대책이고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선거 때 홍보물을 태백시 업체들 한데 다 주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인쇄나 이런 거는 외지에 가서 다 해온다 말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좀 완화를 해 가지고 지역에 업체가 시정소식지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사무실에서 청춘시대가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면서 시정소식지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걸 보면서 처음생각은 이걸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부서도 다르고. 하여튼 시정소식지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깊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비확보 문제가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연찮게 국회에 올라갔다가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비서관들이 동분서주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보니까 다 다른 지역 예산 이예요. 영월이나 정선이나 평창. 태백은 없어요. 그래서 성질이 나서 왜 우리 태백은 없냐? 몇 가지 물어봤어요. 관광문화과 관련하고, 스포츠레저과 관련하고 이런 것들을 물었더니 그 분들이 하는 말이 뭐나 하면 저번에 제가 얘기 했는데, 혹시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그 분들 말은 그거예요. 태백시에서 자료가 올라와야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줄 거 아니냐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특히 국비 확보라는 그런 거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국비가 있으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국비확보 하는데 있어서 총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의원님들이 다 말씀 하신 건데요. 상환하신 문제.

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역경제 어렵다. 어렵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서울 출장을 갔다 오는데 태백역에서 중앙로 까지 오는데 시간이 10시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중앙로 까지 차타고 내려오는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다섯 사람 정도 만났어요. 그래서 옆에 타고 온 사람한테 이게 태백의 현실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지방자치 단체는 경기부양책을 내 놓아야 된다. 대규모 사업은 줄이고 소규모 100억 짜리 공사를 나눠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1억짜리 공사 100개를 만들면 지역경기가 금방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회전 금방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졸라 매야 된다. 하니까 경제가 더 위축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조차도 저녁에 나가서 식사 하는 것을 눈치 보면서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이런 때 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소비를 위해서 태백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적은 금액으로 해서

거기를 좀 싸게 해서 일반커피를 판매하든가, 차를 판매하면 안 될까요?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싼 커피를 하지 말고 일반커피로 하고 일반차를 팔면 그거는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예. 하다못해 계절직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동계 시즌 준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주기영 : 약 30억 정도

30억 중에 부채를 갚은 게 얼마정도 되죠?

주기영 : 포마사 8억 정도, 산지복구비 4억 5,000만원,

30억에 대한 자료준비 안 했어요?

약 33억을 지출했습니다. 인건비가 15억 되고, 나머지는 다

아니 동계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동계영업 하는데 지금 3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게 뭐, 뭐가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요?

주기영 : 아까 말씀드린 두 건이 13억 정도 되고요.

산지복구비하고 이것도 동계영업에 필요한 거예요?

주기영 : 그게 없으면 동계영업을 못하니까요.

예. 일단은 말씀해 보세요.

주기영 : 그 다음에 각종 자재비 지급 못했던 것. 자재를 안 대준다고 하기 때문에

자재비 나간 게 얼마나 되죠?

자재 부분은 외상값 갚은 거 외에 지금 계약 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악삭기. 그런 것도 계약이 돼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계영업에 필요한 걸 더 말씀드리면 영업기획에서 1,800만원 지출 되었고, 시즌 버스에서 3,400만원 지출되었고, 콘도 객실영업 준비에서 4,000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아니. 스키장 개장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동계영업. 단순히 스키장에 어떤 기계 부품 사는 것만 한다면 그건 좀 어렵습니다.

콘도 말고 스키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콘도 이외에 부득이 들어가야될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포마사 같은 것.

예.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사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포마사 까지 해서 4억 8,000만원 지출되었고,

4억 8,000만원 요?

예.

금방 8억이라 했는데 뭐 또 4억 8,000만원?

그게 초장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정에 의해서 4억 8,000만원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3차 들어오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산림복구비가 1억 5,4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사유림까지 포함되어서.

예?

1억 5,400만원.

4억 5,000만원은 뭐예요? 사유림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주기영 : 사유림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국유림 산지복구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4억 5,000만원은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나가야 될 거고?

주기영 : 그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거고요. 사유림 1억 5,000만원은 농정산림과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걸 납부하면 산지복구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경매가 한 6억 정도.

8억입니다.

주기영 : 예. 8억.

예.

우리가 한 5억 벌죠?

주기영 : 6억 정도 됩니다. 5억 9,700만원 정도.

그럼 2억은

주기영 :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8억을 주기로 했거든요. 현안 대책위원회에다 그래서 현안대책위원회에는 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자료는 나온 게 없네요. 그죠?

주기영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포마사에 8억 다 줘야 됩니다. 3차까지 주면 그거 8억, 산지복구비 4억 5,000만원, 사유림 산지복구 예치금 1억 5,000만원 그렇게 되면 14억이지 않습니까? 14억에 현안대책위원회 경매관련해서 8억 그렇게 되면 22억 아닙니까? 22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재 부품 구입에. 그거는 안주면 각종 자재를 안 대주니까.

그래서 그게 한 8억 되고요?

주기영 : 예.

그래서 한 33억 정도?

주기영 : 예.

이중에서 안 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산지복구비 같은 경우고. 그럼 최소한 20억 이상 하고, 그리고 추정손익 계산해 놓은 게 5억 정도 되네요. 그죠?

주기영 : 예.

이거는 영업을 해서 잘 되었을 때 얘기죠?

주기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여러 가지 악 조건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기간도 이미 많이 늦었고, 마케팅 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 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5억 내지 30억 정도는 또 그냥 들어가야 되는 돈이죠?

주기영 : 예. 그냥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물론 부채라는 게 기존에 갚아야 될 돈인데 안 갚아야 될 돈은 아니지만 더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적자까지 봐가면서 스키장 영업을 해서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죠?

주기영 : 쉽게 말씀드려서 동계시즌을 하게 되면 스키샵 차려놓은 사람들 한데도 득이 될 거고요.

아! 밑에 개인들이 하는 스키샵?

주기영 : 예.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스키샵 열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주기영 : 스키샵도 그렇지만 오신 분들이 지역에 와가지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것이고 스키장으로 인해서 유․무형의 득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작년에 스키장 내방객이 얼마나 되죠?

주기영 : 작년에 말입니까?

올해는 얼마로 예상하세요?

작년도 영업상황하고 금년도 영업상황이 비슷합니다. 전년도 수준은 유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거라고 생각해요? 기간도 줄어들고

기간은, 어차피 지금은 실질적으로 손님이 없는 시기입니다. 스키장들이 앞 다투어 11월초에, 11월 중순에 오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영업으로 일어나는 건 별로 없고요. 비용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2월14일부터가 스키시즌에 접어들고 2월말이 되면 스키가 끝납니다. 그런데 다른 스키장 같은 경우는 3월 중순까지 하고, 저희도 초창기에는 3월 중순 까지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스키장 같은 경우. 하이원 같은 경우 주말에 그냥 열어 놓고 손님 없이 그냥 있어요?

손님이 오는 만큼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그 만큼 직원들을 쓰고 있잖아요.

당연히 직원들은 써야죠?

그러니까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작다는 거죠?

똑 같은 논리로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투입했는데도 내년 한두 달 시즌 끝나면 왕창 이렇게 5억 이상의 적자를 봐요. 그런데 왜 구지 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회원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에 대한 혜택을 주기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원들한데 위약 조항을 저희가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로 회원이라든가 콘도 회원들은 반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약금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못하고 고스란히 받아 줘야 되는 그런 형국에 있고 또 만약에 영업을 안 하게 되면 불안감에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채무를 저희가 해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웃에 있는 스키장 시즌권을 사줘도 그 비용이 안 든다면서요?

주기영 : 시즌권을 사게 되면 6억 내지 8억 정도 들어갑니다. 회원들한테 다 배분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오투 이미지도 개선하면서 오히려 5억정도 마이너스를 보긴 합니다만 어차피 회원권 사주면 6억에서 8억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게 더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관련해서요?

주기영 : 예.

용역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용역회사에도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기영 : 예.

해고 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다시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고 그런 내용들은 아시죠?

주기영 : 그것 까지는, 그렇게 자세한 것 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주기영 : 예.

용역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6조에 용역인력의 고용책임해서 근로자들과 관련된 산재나 노동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죠?

주기영 : 예.

용역사가 책임을

예. 용역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제재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해라 하고 구두 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강제성을 띠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투가 처음 만들어지고 할 때는 지역에 기대감이 참 높았죠? 고용도 많이 할 거고 관광의 전초기지 역할 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죠. 그죠?

주기영 : 예.

용역 역시도 오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기영 : 예.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태백시민으로서 오투가 생김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개인들이 오투에서 지급되는 계약상의 대우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책임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일정부분 있는 게 맞죠?

주기영 : 그렇게 상세한 것 까지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식으로 저희한데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우리 공사에서 1,000원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한데는 900원이 나갔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관점에 따라서, 기본금이 1,000원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4대보험이 추가되고 거기서 일반관리비, 부가세 이렇게 계산하면 기본 1,000원에서 1,500원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일반근로자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1,500원에 대해서만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 갭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왜 아니냐 하면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잖아요. 자료 주신 거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빼고 나머지는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빼고 나머지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앞에 부분까지 가요?

관리비, 이윤, 부가세 빼고는 일하는 사람들 한데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거기에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당연히 공제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쪽 회사에서 공제를 합니다. 저희들 한데서 나가고 나면

그러니까요. 이게 관광개발공사에서 지급하는 총 금액이고. 그죠?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용역사가 원천징수해서 보험이라든가 세무서 이런데다 내야 되는데 경제여건이, 물론 우리가 돈을 안주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4대 보험료 공제되는 것 까지 근로자 한데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나가는데 주지를 않는 거죠? 회사에서 대리 납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주는 거죠. 안 주는 게 아니고.

주기영 : 그런데 오투개발에서 저희가 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밝히면 되지요. 뭐.

어떻게 주겠다는 조건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얼마를 어떻게 주고, 우리가 이윤을 얼마를 남기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주기영 :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해서 그때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지출금액을 보면 거의 일정하거든요. 올해 나간 걸보면 차이가 나도 얼마 안 나네요. 그죠? 경비용역이나 객실환경관리 용역이나?

주기영 : 인원에 따라서 또

인원이 계약서에 보면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일을 하는 인원을 어떻게 체크를 하죠?

개별로 와서 출근카드로 찍습니다.

주기영 : 출근 카드가 있거든요. 출근하게 되면 카드에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한 결과로, 그 걸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치해요?

그 분들이 용역사에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계약인원은 52명인데 40명이 와서 일했다. 그럼 12명이 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하고 줘야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다 체크를 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한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수인원을 보면요. 한 절반정도 많을 때는 120명에서 적을 때는 52명 경비보안 같은 경우. 오투개발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1,195명이고 적을 때는 589명 밖에 안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2명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2명은 확보를 해라 하는 계약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52명에 대해서 돈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출근한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마저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52명 범위까지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인원을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인원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상 보면 8월 같은 경우는 평균 매일 38명 정도 밖에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주 5일 근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식수인원을 보면 출근인원에 하루 5명 내지 7명 정도는 식사를 안 했더라고요. 실제 출근한 사람과. 저희가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37명에서 38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매일 출근해서 그 중에서 매일 5명 내지 7명 정도는 식사를 안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돈 지급하는 문제는 그 쪽에서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청구서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 직원이 다시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청구서 온 거를 가지고 직접 만나서 조정을 해서 지급합니다.

과장님! 자 보세요. 4월 달에 오투개발 식수인원이 589명이네요. 589명을 한 달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나 되죠? 한 20명 정도 되죠? 그런데 밥 먹는 사람이 하루에 한 끼 먹습니까?

그렇죠. 통상 한 끼 먹습니다.

점심만? 저녁은 안 먹어요? 그럼 한 끼만 먹는다 해도 20명밖에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실지로 근무한 인원만큼 만 줍니다. 그리고

실지로 근무한 인원만큼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출된 금액을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월 달에 식수인원이 1,195명이예요. 1,200명 정도. 그럼 하루에 40명 정도죠?

예.

40명 정도가 일을 했을 때 1억 4,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4월달에 제일 적은 달입니다. 589명이예요. 절반도 안 되죠?

의원님 그거는 30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22 정도로 나누어야 됩니다.

아니 30을 나누던, 22로 나누던.

휴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휴무자가 있건 말건 식수인원은 절반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주기영 : 그러니까요. 의원님.

아니 주 5일 근무든 10일 근무든. 1월 달 식수인원이 1,195명이예요. 그런데 4월 식수인원이 589명이면 절반 밖에 안했다는 얘기 아니 예요?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30을 나누던 40을 나누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기영 : 의원님!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자세한 것 까지 모르니까 조사를 해서

자세한 걸 왜 몰라요. 여기 자료를 다 줘놓고

주기영 : 자세한 것 까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장님 주신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걸 모르다니요?

주기영 : 저희가 그 정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돈이 이렇게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기영 : 예.

1월하고 4월을 비교 했을 때 절반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게 몇 명이 되었든. 절반 밖에 일을 안 했는데 비용 나간 거는 4월에 1억 이상이 나갔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나간 거예요? 정상적으로 인원 체크가 돼서 나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 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단순하게 인원이. 저희 용역 계약서에 보면 이 사람들한테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을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투입해서 단순하게 산술적 평균을 내서 대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 상황은 그렇잖아도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껏 뭔 그거로 이렇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청구를

아니 최소한 용역 직원들이 올라와서 밥 먹는 거만 봐도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들어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용역회사에서 우리 이렇게 몇 명 일했으니까 돈 얼마 주시오하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준거예요?

내 부적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여기 한 번 보세요. 주시자료를. 청구금액하고 지급액 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뭔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지금 용역회사에서 환경관리건, 경비용역이건 회사에서 청구한 그대로 다 지급을 했어요. 그죠? 이게 뭐 잘못된 게 있어서, 덜 일한 사람이 있어서 뭐 조정한 게 있어요? 조정한 적이 있어요?

안 맞고 이러면 실무선에서 조정을 해서 합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규정에 맞게 지급을 했다고 봅니다.

뭔 근거로요? 그럼 이 자료를 설명을 해보세요. 반만 일을 했는데 돈을 다 주는 건 어떤 규정에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30명 투입했다. 15명 투입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간외 수당하고 연차수당 하고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52명을 계약 했으면 52명에 대한 그런 수당을 다 준다는 얘기 예요? 일을 안 해도?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죠. 일을 안 해도 연차수당, 무슨 수당은 다 줘야된 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해를 시켜보세요.

20명 투입했을 때 1,000원 이면 10명을 투입했을 때는 당연히 500원이 되어야 된다. 단순논리로 보면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10명이 투입 되도 그냥 2분의1이 아니라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유태호 위원님! 이 안은 월요일 날 조례 끝나고 다시한번 공개적으로, 지금은 오투에서도 좀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3월 식수인원이 858명이예요. 4월이 589명이예요. 200명 이상 차이가 나죠?

예.

200명이상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100얼마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는 일일이 제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는 날짜별로 다 확인을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전이다 보니 사실상 정확한 수치로 답변 드리기엔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청구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부당하게 청구가 되었다면 반드시 회수를 할 것이고 또한 재계약 하는데도 일정한 패널티를 줄 겁니다. 분명히.

일단 조사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예를 들어 32명 인데 식사가 20개 밖에 안 되었다면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유도 넣고 해서 우리가 이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결론이 안 날 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월요일에 다시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상호간

잠깐만요. 아직 여기 직급별 월 지출 산출내역서를 보면 월 52명이 일했을 때 1억 444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이 자료는 오투개발 주민주식회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간 거는 다 그 금액을 상회를 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시간외 근무수당이 발생 했을 수 있고요. 8월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쁜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더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용역비 몇 푼 더 지급하고 덜 지급하고의 문제가 아니 예요. 절골 주민주식회사라는 대가 지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절골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있어요? 혹시 몇 명이나 계신지 아세요?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절골 근무자들 말씀하십니까?

예.

정확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몇 명 안 되요. 다 밖에서 고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태백시민이니까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돈은 별 차이 없이 지급이 되고 있고 실제 일한 사람은 적고. 그리고 그것 마져도 100% 다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예요. 이거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지급했으니까 그 다음은 난 모르겠다. 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책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부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당하다든가 하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용역회사에서 용역비 지급 안한다고 일 안 한적 있죠?

예.

며칠이나 되죠?

11월1일에서 11월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예약하면 청소를 못해서 예약을 못 받는 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한 이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다 제외해요?

당연히 제외 해야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그렇잖아도

그리고 아까 그거 관련해서 계약 작업 실적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죠?

예.

제출한 문서를 1월부터 10월까지 뽑아서 주세요.

예.

아까 박대근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상호간 조정을 통하여서 인건비를 준다. 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하도급 업체에 인건비를 줄때 상호간 조정을 통한다. 이런

그 뜻이 아니라. 들어왔는데 확인해보니 100명인데 101명이 될 수도 있고 99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게 하다보면 인건비가 과다지출 될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해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