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필봉입니다.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하수도법과 영광군 수도급수조례가 2011. 6. 9일자와 2012. 6. 29일자 일부개정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경쟁력 위원 회의 규제개선 휴속조치로 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및 가설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차등적용 조문 을 신설할 필요에 의하여 삽입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1. 6. 9자로 제정 시행 으로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장인 안 제9조～12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군수 가 개선 공사를 강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수 가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강제 시행 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관련 조항 인 안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의 편리를 위해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조항 인 안 제17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방법 추가 및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원인자 부담금 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가설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을 존치 기간 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조항 인 안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3～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7. 30 ～ 8.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사전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정길입니다.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영광군이 지원하는 각종 축 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축 제의 사전 심의 및 사후 평가로 실질적인 축 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축제라 함은 영광군에서 경비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레적인 행사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축 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영광군 축제발전 위원 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 회는 위원장 이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부군수 ,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토록 하였으며, 위원 은 축제기관 담당과장 및 관련실과소장, 관내기관장 및 사회 단체 대표, 문화ㆍ관광ㆍ예술 전문 가, 축제 및 관광관련 전문 교수, 문화ㆍ관광ㆍ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 가 위촉 내지 임명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 회의 기능으로 축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축제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축 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축 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축 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심의 의결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각 축 제의 당해연도 추진주체는 다음연도 축 제의 관한 사업계획서 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 회에 제출 하고 안 14조에서는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 세출 결산 을 포함한 축제결과 보고 서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 회는 축제개최결과 보고 서에 의하여 축제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평가서를 포함한 축제결과 보고 서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축제참관하는 관광객들의 편 의제 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으로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편성 관련 사전 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 군민권익 위원 회의 지방 제정 집행과정에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입니다. 관계 부서 의견,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입법예고 기간 은 2012. 3. 14 ～ 4.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 의사 항으로 지난 6월 8일 성별영향평가를 하였고 8. 23일 부패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영광군 축제발전 위원 회를 구성하(청취불가)

그렇습니다. 위원 회를 구성합니다.

새로운 위원 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축제별, 축제가 너무 과다하고 축소시켜야 된다는 대다수 군민들의 의견인데 여기 보면 (청취불가) 그리고 오늘 자료 봐서는 어떤게 득이고 어떤게 실인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우리 간담회 가 1주일에 한번씩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한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있었는가요?

간담회 때는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그러면 따로 설명을 하셨는가요? 저는 지금 황당해서요. 위원장 님한테도 아침에 와서 이 내용을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위원장 님도 모르신다고 하시고, 이건 좀 더 논의가 되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축제가 과다한데 축소분야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결과 보고 를 받아가지고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했고요. 두 번째 간담회 때 보고 를 안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 행안부로부터 축제발전운영하는 조례안이 준칙안으로 내려온 전국의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보고 는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야가 의견이 좀 달리한데 지금...

저는 오늘 이거 봐서는 어떻게 좋다 나쁘다라고 못하겠어요. 한번 더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보류시키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22개 시군중에서 이 조례가 20개 시군이 제정 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가 다소 개괄적이고 전체적인 틀이 세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예산 을 지원을 근거할 수 있는 그런 것, 축제를 하다보니까 선거 법 관련해서 셔틀버스도 운영못하게 한 분야, 이런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 을 했습니다만 양순자 위원 님 말씀대로 간담회 때 내지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거면 해야 되겠지요. 하시지 마라는게 아니고 좀 더 논의는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의원 님들 3분이 결정 할 사항도 아닌 거 같고, 간담회 를 한 번 통해서 다른 의원 님들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옳은거 같아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