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군 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번, 군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지적재조사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경계 결정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휴회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 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필구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장려와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설치 및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본청이나, 직 속기 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 에는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임산부 주차장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위반차량에 관한 사항으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다른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배 자치행정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께 감사 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536호,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우리군 최우선 과제인 인구늘리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종 보조금 지원시 영광주소갖기 운동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기관ㆍ 사회 단체 법인등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의 지원 또는 보조사업 자 시행 시에 영광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소속단체 구성원의 관내 주소율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적ㆍ 재정 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이 완료가 되면 이를 근거로 부서 별로 인구늘리기와 연계가 가능한 모든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심의 시에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1.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조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536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 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의한 순증 정원 및 2012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인원을 정원관리 기관별ㆍ 직급 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 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03명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3명이 증가한 606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집행기관 의 정원 592명을 59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ㆍ 직급 별 정원은 488명에서 497명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3명과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6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을 457명에서 46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38조에 의해서 생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2537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의 조직변화를 위한 외부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일부 실과명칭 변경 및 업무기능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실과명칭 변경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는 복지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타시군의 추세에 따라 주민 복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무과는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세무회계 분야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도청관련 직제와 연계하기 위해서 새무회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원전관리담당과 연관이 많은 행정지원과의 민방위담당을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시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맥락에서 지역경제과보다는 경제와 안전을 합쳐서 경 제안 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기능 조정으로 행정지원과의 민방위담당을 원전관리 부서 와 연계하기 위해서 경 제안 전과로 이관을 하고 종합민원과의 건축담당은 건축디자인 심의 등 도시디자인과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만, 건축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직을 종합민원과 허가 부서 에 배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지역경제과 천일염담당은 종전에 광물로 취급되었던 천일염이 해양식품으로 되고 굴비와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담당은 녹지업무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환경녹지과로 이관을 하고 주민 복지실 명칭 변경에 따라 주민 생활지원 담당을 주민 복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조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3 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볼까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해도 저희들한테는 그냥 보고 하는 입장이죠? 이대로 할거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고 를 안하면 좋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빼고 여러분 같은 집행부공무원들끼리 요즘 보면 여론조사를 하면 어디어디 하듯이 같은 직원들내에서 가령 행정기구 개편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완할 점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써내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부공무원쪽에서 얘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조금은 나오지요?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동의 하고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상호간의 성토나 비토 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사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 일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주민 들한테 불편만 초래하는 결과를 주지 않느냐. 그래도 놔두고 과 명칭만 바꾸면 뭐합니까. 5,300만원 들여서 했다는 것이 결국은...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가령 복지실은 그대로 실장님을 둬야 하니까 실장님으로 합시다. 재무과가 뭐가 바꿔지는 거 있습니까. 조목조목 하게 따진다하면 다른 과가 거기로 갑니까? 다른 과가 다른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로 놔두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른 데가 세무회계과로 가니까 우리도 발 맞추어서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 기한 다고 하면 다른 얘기가 없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재무과로 생각을 했다가 세무회계과로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큰 영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요.

군으로 봐서 더 좋아지냐 그 말이에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재미로 멋으로 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위원 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안이 나오기까지는 그동안 용역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 또 내부적으로 T/F팀이라던가 간부회의에서 여러번 경론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저 개인생각으로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개인생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T/F팀이 2팀이에요. 진내지구가 분양이 안되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뛰어서 땅 하나라도 팔아서 군에 보탬이 된다면 가능하겠다. 인구늘려야 되는데 인구늘리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그대로 놔두고 이름만 바꾸는 반복되는 2년전에 했던... 우리 군민들은 놔두고 의회는 놔두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 가 고유 권한 을 갖고 있는 행정개편을 한다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 를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할 게 아니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고 만 하는 것인데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게 좋을 것인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던 여론조사를 하든간에 해보면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안 을 한번 해 볼란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할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행정개편을 할 때 참고로 되지 않겠느냐. 2년 전에 했는데 명칭만 바꿔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시중에서도 그럽니다. 군민들 혼란만 초래하지 특별하게 뭐가 없는데 계가 옮기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도 논란이 있는데 과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안 해도 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그럴 수 있으면 직원들한테 설문내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군 단위, 시 단위는 빼고 군에 행정기구에 나와 있는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주민 복지실이면 주민 복지실, 기획실이면 기획실, 이거 시군별로 해서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참고해 볼랍니다.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홍농복지문화센터 건립의 건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의 건 9.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전 기자 동차 산업진흥원 토지매입의 건 10.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묘량면민 건강나눔센터 신축의 건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영광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 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납세자 의 자긍심 고취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을 납기내에 납부자로서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이나 심사 를 거쳐서 소정의 상품권 또는 물품 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신ㆍ구 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제2조에 지급대상이 4항까지 있습니다만 5항에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내 납부자로서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 중 추첨이나 심사 를 거쳐 선정된 자를 삽입 을 하고 지급기준 제3조 8항 내용 소정의 상품권 또는 물품 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인에게 소정의 물품 이나 상품권을 조례에 명기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에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추가로 삽입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변경관리계획은 작년 5. 27일 군의회 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승인 받은 내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의 부지 위치나 면적, 건축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홍농읍 상하리 247번지상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데 당초에 3층 300평 규모로 짓고자 했는데 주민 들의 공청회 나 홍농 기관ㆍ 사회 단체장의 회의를 거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4층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치,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후보지 토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여러 가지 보상 협의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맥락에서 후보지 토지매입을 사전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수해안도로 주변에 관광개발후보지를 사전매입하여 제안이유 에는 오토캠핑장, 은퇴자마을 실버타운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만 개발을 할 때 주요공정이 생길 때 그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백수 모래미해수욕장 맞은편, 영광CC 바로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 수리 480-2번지외 16필지 총 1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188회 임시회 군정 질의 를 받은 사항도 됩니다만 오늘 의원 님들께서 의결 을 해주시면 보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많은 활성화가 될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변경계획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광후보지 매입은 국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총 17필지 중에서요. 나머지 13필지는 작년에 거의 개인들과 협의도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고 의결 을 해주신다면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 기자 동차 산업진흥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니다. 제안이유 는 우리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 기자 동차 진흥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특히, PM이라는 사업, PM 이라는 것은 개인용 운송자동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을 보다 센터를 구축해서 특화시키는 목적으로 실험이나 연구, 인증, 평가하는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를 구입하려는 대상토지는 대마산단내에 일정 부분을 우선 내년도에 용역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쪽 시험연구센터만 약 6,600㎡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입하는 가격은 대마산단분양가 평당 39만 5천원 정도로 해서 2,000평 정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나 대상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묘량면민 건강나눔센터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연초에 군민과 대화시에 묘량면민들의 지역숙원사업의 일종으로서 묘량면 민의 건강나눔센터를 묘량면사무소 바로 옆 부지에 신축을 해서 주민 복지증진이나 더 나아가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강나눔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는 면사무소 바로 옆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로 운영하는 부지의 주변 토지가 되겠습니다. 영양리 713-8번지외 4필지 총 1,524㎡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나 대상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상금 지급조례에 관한 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는 재무과 소관해서 하죠?

주무실무 부서 는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된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를 드렸습니다.

5억이 더...

4층으로 짓다보니까 당초에는 18억이었는데 23억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주민 생활지원과에서도 5억이 더 추가되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관광개발후보지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지난번 과장님한테 설명을 이 부분만 들은 거 같아요. 재무과에서 사업을 할 건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관한 건을... 전체적인 개발사업은 실무 부서 에서 추진합니다.

개발사업은 어디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토캠핑장, 실버타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백수해안도로에 걸맞는 사업을 찾아서 할...

재무과에서 땅만 구입하고 실무 부서 는 어디서 한다는 말이에요?

오토캠핑장, 관광하고 관계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땅만 사기로 한 것인데 과장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해주는 것이니까 실무 부서 에서 얘기를 하게끔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하고 아까 말한 전 기자 동차 이 부분도 승인 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얘기하지 않고 묘량건강나눔센터도 결국은 담당 부서 에서... 어디 실무 부서 에서 그거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들은 승인 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받지도 않고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아신가요?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 밖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과장님은 남의 것 대신해서 재무과에서 해주는 것 밖에 아닌가요. 실무 부서 도 아니고... 실무 부서 에서 예산 이 초과되었다던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서 보고 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하니까 다음에는 과장님 그러세요. 가서 얘기 안 할란다. 왜 나한테 가서 관리계획 승인 만 해주라고 그러느냐. 그럼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쩌실 겁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아까 말한대로 그런 것은 숨겨버리고 얘기를 안 할라고 실과과장님들이 사전에 얘기를 안하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승인 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과장님 죄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은 오늘 대서 노릇 한거 아니요. 결론적으로...

사전에 실무주무 부서 과장님들이 의원 님들하고 교감을 갖고 설명을 드렸어야 좋을건데 특히 전 기자 동차 이런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실과장님들한테 나는 대서 노릇한 것인데 실무 부서 에서 보고 도 않고 나한테 그러면 야단 맞고 안 되는 것은 나한테 들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인 을 받아야 될 것도 있죠? 이 내용중에 의회에서요. 제가 봐서는 2건 되요. 그런데 안 해... 그럼 오늘 과장님 얘기해. 그러면 해야 될 부분이죠. 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지역 선후배입니다. 지역 사회 에. 개인적으로 와서 “형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야 될 것인데, 안해도 될것이면 모르는데. “그래 그렇게 해봐야야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늦게 했다던지 이유대서 하면은 가서 얘기 했더니 (청취불가) 이런 얘기들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아는 체 더하면 공무원들 싫어하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원만하게 해서 이끌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도 나중에 얼렁뚱땅해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청취불가)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고 하면요 아마 실과장님들은 “저 의원 알지도 못하면서 왜저렇게 한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로맨스여. 남은 부정이여.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는 과장님이 그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안되서 저것이 안되서 그것은 시기를 놓쳤다던지 핑계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주무 부서 에서 과장님 말씀은 어떤 부서 에서 했던지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할 2개 부서 에서는 그 이야기 자체도 안하고 올라왔다니까요.

다음부터는 사전 담당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는. 그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다른 것들도 이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 회도 부군수 가 위원장 이 되거든요. 법으로는 군수 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법으로 해서 부군수 가 위원장 을 편법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장 은 부군수 님이 주관하셔서요.

법에는 군수 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의적으로 부군수 가 대행한다는 것은 혹시 그 위원 회에서 어떤 결정 사항이 나왔을 때 법적인 문제로 형법적인 문제로 소송 을 하면 진다는 얘기죠. 위원 회에서 어떤 부분이 합의 를 도출해서 하는 문제를 결정 을 했는데 위원장 이 법으로 군수 가 되어 있는데 부군수 가 위원장 이 되어서 결정 을 했을 때 문제가 되면 그 법은 질 수 도 있다. 다만 조례로 바꾼다던지 후속조치를 않는 이상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군수 가 여러가지로 바쁘니까 편의상 다른 위원 회도 부군수 가 위원장 이 되니까 우리 지적조사 위원 회도 부군수 가 편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근거가 없죠?

조례 규칙 심의 회에서 그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기획실장님 자료가 있어요?

모든 법이 시장 ㆍ 군수 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과장이 군수 권한 대행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더 법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도 조례 규칙 심의 회에서 그 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다른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군수 님이 위원장 을 맡고 계시는데 이 업무가 사실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군수 님이 직접 안하시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군수 님으로 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좋은데 지금 이것이 선 긋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선이 잘 못그어졌다. 이렇게 해서 소송 을 했을 때 일반적인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전에 안되어 있으면 법적인 문제를 누가 얘기했을 때 군민이 얘기를 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던지 해야지 편의상으로 했다 이것은 안맞지 않겠냐 해서요. 따질려는게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더 집행부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님한테는 얘기를 안했는데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지금 왜 지적재조사 위원 회를 구성을 합니까? 지금 시행 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 들여서, 그전에 하지 왜 이제야 한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특별법이 금년도 3. 17일부터 시행 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내려온 사항으로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법이 없었습니다.

지적도 그리는 것은 특별법이 아니었고 이번에 똑같은 것을 그리는 것은 특별법이고.

그 전에는 지침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내용은 같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뒤늦게라도 특별법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이랬다 저랬다

이 사업을 국가에서 2030년까지 전부 전국을 완료한다고...

그때도 지적도는 종이로 해서는 시대흐름이 되니까. 인제와서 위원 회를 구성하고 아까 김양모 의원 얘기대로 경계 결정 위원 회도 한번 정해졌으면 하는데 판사가 되었으니 정해지고 망치 때린다고 하니까 위원 회만 많이 구성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요.

옛날에는 시범 사업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특별법 제정 해서 법에 의해서...

전에는 시범사업이다. 똑같은 것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오다가 제대로 해서 203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좋은 일이죠. 국가에서 우리가 그것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송 이나 할 때 참고로 군수 님을 대행해서 소송 하면 대행해서 가듯이 부군수 님이 위원장 님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을 할 수는 있지만 영광 군수 를 상대로 해서 소송 을 하되 과장님을 상대로 소송 을 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행만 할 뿐이지 이 부분하고는 법적인 논리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 기회에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정 목적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금액과 부과ㆍ징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나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이나 예방접종을 순회진료 등을 할 경우입니다. 지역관할 보건소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 나 보 건의 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보건소 , 보 건의 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 하여 위반사항과 위반차수에 따른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게 부과ㆍ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와 보건지소나 보 건의 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나 보 건의 료원,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자에 대하여 각각 1년이내는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는 의료법에서는 응급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 주민 다수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건소 장에게 신고만 하는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등을 가능토록 법을 완화시켜주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