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건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501쪽 건설관리과에서 504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2013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7억 306만 7,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전년 대비 8,21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행정재산 전수측량 수수료 800만원과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 1,099만 5,000원,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1,32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17만원, 국 주무과에 편성하는 국내여비 3,480만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485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501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8,327만 8,000원, 503쪽, 행정운영경비에 6억 1,97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 신규세원 발굴에 3,13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에 2,132만원,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에 1,000만 5,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은 501쪽 하단 세외수입 징수 제고로 17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로 편성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502쪽 상단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27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신속 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편성액은 동일합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502쪽 중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4,743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4,013만원, 503쪽 상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73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503쪽 중단 기본경비로 이에 대한 세부사업도 기본경비 하나이며, 6억 1,97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501쪽부터 502쪽 상단까지 신규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관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502쪽에 가서 위에 상단 봐 주시면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가서 사무관리비에서 보상협의회 운영이 없던 게 신규로 올라온 사항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협의회가 없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협의회는 실질적으로 13명 내외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그동안에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02쪽 중단부터 504쪽까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리고 건설관리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창문위원
예산안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노상적치물 관리에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큰 대로변과 대로변에서 들어가 있는, 인접해 있는 골목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물론 골목도로라고 하더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또 미관에 아주 지장을 주고 이런 경우에는 좀 단속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대로변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됐는데 골목 안까지 단속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구청에서 얘기할 때는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단속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전화가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점상이 밉보여서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는 안 그러겠지만 간혹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게 공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서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정비사항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면도로를 말씀하셨는데요. 전농동로터리에서 배봉산 넘어가는 쪽이 저희 동대문구에는 그렇게 노점상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변과 교통장애, 또 인도 상의 적치로 인해서 불편장애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면도로 사항은 간혹 전화민원 사항이라든가 또 옆집 간에 서로 영업을 하는 과정상 이해관계 이런 데에서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정비하는 거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이면도로 사항은 단속을 특별하게 하는 사항은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창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인데요. 거기가 밤 8시 반에 포장마차 가지고 나와서 새벽 한 2~3시까지 하다가 들어가는, 술을 파는 데가 아니고 국수하고 김밥하고 토스트 파는 집인데 그 집이 지금 결국은 장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줌마에 대해서 공공근로에 취업을 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막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도 사실 관련 과에다 전화를 해서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골목 안쪽 분이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주변에 가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봤더니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길 건너편에 ‘김밥천국’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신고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말 제가 봤을 때 밤 8시 반이고 전농동로터리는 밤 되면 외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주간에 가판대 펴 놓고 장사하는 데도 단속을 안 하면서 밤에 하는 데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인이 물론 신고할 수 있지요. 신고하면 그분한테도 좀 이해되게끔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무작정 가서 그냥 단속할 게 아니라 그분한테도 정말, 그분이 돈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같이 장사하다 남편이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어렵게 거기에서 그거라도 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법을 지키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도 사람이 상식에서 법을 정하는 것이지 법이 상식을 벗어나서는 제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만약에 전화를 하더라도 그분이 장사하는데 크게 불편을 주느냐도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단속하고 해서 그분이 안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업무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503쪽에 상단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가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전년도 대비 한 70%만 적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이 38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503쪽이요?
신복자위원
503쪽이요. 503쪽에…….
최경주위원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는 세항목에 보시면 제소전 화해 조정비용이 있고요. 거기에 인지대 및 송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 세부 예산과목의 산출내역에 그동안에 전기설비, 이전설비, 가로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114개가 있습니다. 그 114개를 이번에 제소전 조정비용 포함해서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이게 또 3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70%만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인지대 수수료는 그게 건당 한 1만 7,000원씩 114개소 해서 이것도 2분의 1로 해서 70%로 감액했고, 전반적으로 내년에 저희 건설관리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10.3~10.4% 정도를 감액했고 기본경비, 여비 쪽에서 30% 정도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을 취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50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노점상 정비인데요. 3,000만원이 예년과 똑같이 내년도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용역비지요? 민간용역을 줘서 노상, 노점이라든지 이런 데 단속하기 위한 용역비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일반 민간업체에 용역을 3,000만원을 편성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이문동 지점 노점이나 불법적치물 단속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외대역 1번 출구 나와서 소공원 식으로 이렇게 공원이 마련돼 있는데 보면 거기에 자전거, 오토바이가 항시 주차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가 또 많은 인구가 왕래하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좀 안 좋고 해서 저도 몇 번 과에라도, 담당 정비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료에는 거기 단속한 실적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얘기만 했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추후 점검 좀 해 보셔서 거기에 다시금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불법적으로, 거기가 보행 전용도로거든요. 보행권이 확보돼야 되니까 자전거, 오토바이를 단속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000만원 위탁금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금년에 한 2억 정도를 편성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예산사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도 3,000만원, 내년에도 3,000만원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1인당 용역비가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에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300명에 대한 1일 10만원 씩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꼭 해야 할 장소가 앞으로 청량리 지역 주변, 위원장님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지역인 청량리역 주변, 그리고 제기역 주변, 그리고 장안동 쪽에 5번 출구 주변 이런 세 군데가 지금 가장 민원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역 2번 출구 주변과 경동사거리 보도 상에 장애를 초래해서 횡단보도를 왕래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사거리 지역, 그리고 청량리에 금강제화 주변과 저쪽 2번 출구 주변 지역, 그리고 장안동에 5호선 전철 3번 출구 주변 지역을 300여명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정비할 예정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후자에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위치를, 참고로 제가 직접 현장을 출장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용역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300명을 동원해서 지역이 청량리, 제기역 주변 노점을 단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가보면 상당히 보행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을 항시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주변 환경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우선적으로 거기를 제가 세 차례 방문을 해 보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기역 주변에는 경동사거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그동안에 건물주하고 많이 협의가 돼서 인도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성동교를 지나서 경동사거리로 나가는 제기역 2번 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인도가 줄어들고 보행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내부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차도를 확장하는 과정 상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고 인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일부 인도가 확 줄어서 보행인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가 좁은 장소에 또 노점상이 있어서 제기역을 왕래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해서 우선적으로 그쪽 제기역 주변, 경동사거리는 일차적으로 횡단보도와 관련된 데에 인근한 노점상, 그 장소가 약 4~5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전노련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분들이 조끼를 입고 투쟁하는 식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 나가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또 금강구두 앞에 약 10여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인도는 넓지만 그쪽 지역하고 지난번에 두 차례의 노사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쪽 공간을 좀 확보해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상에 야외공원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그래서 장안동을 포함해서 세 군데를 일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그 세 군데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노점 정비가 되는 거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02쪽에 지금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노점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예치시켜 줘서 증 편성을 시켜 줬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이렇게 말썽이, 맨날 ‘노점 노점’ 하는데 이것을 증 편성을 해도 돈이 모자라고 단속을 제대로 못 하는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감 편성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503페이지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여기는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의 전기료와 이전비용 때문에 이것이 증 편성한 것인지, 그랬으면 이전을 어디에다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418만 2,000원이 감액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노점상 정비사항의 용역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 가로 정비용품, 피복비, 차량 임차료는 전년도하고 똑같고요. 그 밑에 있는 휴대폰 및 전기요금 이런 사항에서 418만 2,000원이 줄어든 내용이고, 실제 노점상 정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관계는 3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485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전기 안전점검을 가로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에 대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항목만 증액된 내용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503쪽인데요. 우리 동료위원 김학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3,000만원이면 300명이 1회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요.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단속이 되겠나 싶은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의 문제가 되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구의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 일회성으로 단속해서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또 오게 돼요. 그분들과의 제일 좋은 방법은 시와 구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옮겨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기역에 보면 한의약박물관 쪽에 가서 보시면 한의약박물관 보이지도 않아요. 노점상들이 거기 앞에 아주 진을 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한 번 가서 단속한다고 해서, 그 날은 철거가 되지요. 그런데 2, 3일 후면 다시 또 와서 해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해 주는 위치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기존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m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좀 줄여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단속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예산안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금강제화 앞에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되는 데는 금강제화에서 현대코아 쪽으로 가는 그 길목이 문제입니다. 가서 보시면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어깨가 안 부딪히고는 못 지나가요. 그런 단속구간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그분들과 얘기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지 무작정 단속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고심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일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원래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3,000만원으로 증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한 건데 3,000만원으로 했을 때의 효과가 어땠어요? 1,000만원일 때랑 3,000만원일 때 나타나는 실적 같은 거.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우선 직원을 포함해서 용역비가 많이 증액 편성되고 용역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그만한 효과는 반드시 납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효과사항이 없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현지에서 상주하고 용역이 철수를 하게 되면 또 생기고 이런 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서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서 용역비를 많이 증액해서 그만큼 활용하면 어느 특정지역을 정비를 해야겠다면 반드시 정비가 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정비를 그동안에 해온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그만한 효과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대충 계산을 뽑아 봐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최소 2~3억 이상이 들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용역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느꼈을 때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이 혹시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00만원이냐, 3,000만원이냐, 5,000만원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냥 일당 주는 거밖에 안 돼요. 민간용역 직원들 그냥 일당 주고 끝나는 것이지 정비가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정비를 나갔다가 한 번 노점에 밀리게 되면 그 노점 주변이 더 활성화가 돼 버려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단속 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돼서 용역들이 투입돼서 정비가 되면 다른 유관 부서들이랑 같이 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비록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매년 지나갈수록 용역비가 줄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비보다 관리 위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거의 수준이 아예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거 3,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 또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작업과정 상에 저희들이 약 한 달 동안 해당 팀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또 기획예산과 파트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2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서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동대문 지역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구역별로 파악해 본 결과 2억을 요구했는데 도저히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세 차례에 걸쳐서 되다 보니까 마지막 노선으로 3,000만원, 그나마 10%밖에 안 된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가까스로 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상에 이 금액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노점상 정비만큼은 그 금액에 벗어나서 어떤 지역을 확실하게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 검토해서 2억이 되면 그 금액이면 가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만큼의 건설관리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기연도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의 책임도 따르게 되는 거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505쪽부터 516쪽까지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7억 4,326만 7,000원에서 10억 1,736만 6,000원을 감액하여 37억 2,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로 3,000만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건널목 유지관리비로 1억 1,0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보상완료된 공가를 철거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과 이문동 외대앞역 휘경4건널목 존치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하단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24억 1,971만원에서 8억 8,834만 2,000원을 감액한 15억 3,1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면도로ASP 덧씌우기, 뒷골목 도로정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시설물 세척공사가 되겠으며, 노후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와 포장도로 보수유지, 겨울철 제설대책 시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1억 511만 6,000원에서 425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로보수 자재구매,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도로시설물 소파에 따른 긴급 직영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1억 3,979만 7,000원에서 9,919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3,8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서울시 시민 제안사업으로 정릉천동로 가로등 개량공사가 선정되어 시비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노후되고 고장난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보수와 유지관리로 야간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9억 2,728만원에서 2억 4,768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7,959만 2,000원으로 노후되고 고장난 보안등을 보수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6,500만 4,000원에서 2,993만 9,000원을 감액한 3,5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2011년도 61억 4,249만 2,000원에서 ’12년 금년도에는 47억 4,326만 7,000원으로 22.7% 감액 편성하였고, ’13년 우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2년보다 29.6% 감액한 37억 2,590만 1,000원으로 편성코자 예산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은 ’12년 예산의 37.6%를 감액하여 13년 예산안으로 부족하며,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도 한국전력공사의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 중 제설재는 향후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해야 하므로 ’13년에 필요한 6억 8,000만원에서 부족분 6억원 중 일부는 치수방재과 재난기금으로 3억을 충당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의회에 상정키로 예산 총괄부서와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시설물 직영보수비로 당초 35억 94만 8,000원을 예상했으나 ’13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16억 3,222만 5,000원으로 감액하여 예산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유지를 위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제설대책 추진비 3억을 포함한 18억원은 다음 추경 시 꼭 확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중 505쪽부터 510쪽 상단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단위사업과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505쪽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에서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3,000만원?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보상구간 내 철거 및 도로개설은 여기에 사업은 없고 우리가 보상하게 되면 그때 즉시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학두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돼 있는 데를 한정해서 한 게 아니라 차후에 보상이 끝나고 건물철거 이런 게 도래가 되면 이 예산을 쓰겠다 이건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그런 것이 사전에 예정이 어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보상절차가 끝나고 거기에다 써야 되겠다는 이런 지정돼 있는 것까지 나와 있지 않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이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수시로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타 과에서라도 긴급하게 공가가 생겨서 철거하게 된다면 그때 쓰는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학두위원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올해 처음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그 전에도 있었나요? 신규 편성인데.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전년도에는 ’11년도 예산이 있어서 그것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금년도에도 ’11년도 사고이월 돈이 있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학두위원
쓴 것이 없어. 사고이월 됐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11년도 예산입니다.
최경주위원장
’11년도 예산 사고이월 해서 어디에다 사용했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어디에 썼냐고요? 용신동 어항길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이 두산…….
최경주위원장
재개발지역이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어항길?
김학두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예산서에 있었나요? 사고이월 돼서 어항길인지 그쪽에 그렇게 쓰였다는 게 보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여기 보고 내역서는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그전에도 죽 편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었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사고이월 돼서 목적으로 썼으면 어느 지역에 썼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휘경4건널목 이거 작년에도 협의 안 돼서 20%만 우리 구에서 편성이 안 돼서 그런 일이 여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이 모여 있을 적에 청장님도 오셔서 얘기를 20% 편성액에 대해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줘서 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쪽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번에도 이거 또 승인해 줘서 공단 측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협의가 안 됐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예, 협의…….
리가
우리가김학두위원
일방적으로 구에서 50%만 편성했을 뿐이지 50%가 공단하고 전혀 협의 안 된 금액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협의 중이지만 결론은 못 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학두위원
작년에도 20% 편성했을 때도 전혀 편성 안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니까 청장은 탓을 우리 의회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 않냐.” 그러면 올해도 50%를 편성해서 또 통과를 시켜 주면 이게 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그때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면 공을 우리 의회 쪽으로 다 넘겨버리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게 난감해요.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충분한 과정의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있었잖아요. 2010년 후반기부터 해서 지금 몇 년도예요? 2012년 말인데 이 연수 동안에 충분한 협의과정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협의가 아직도 안 돼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50%만 편성을 했으면 안 되면 또 그런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또 탓은 우리 의회 쪽으로 돌려버리고 순환적으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릴 적에는 합의돼서 올리든지 해야지 합의 안 된 것을 올리면 나중에 다 이거 의원들 의회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안 됐으면 아예 올리지를 말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권 본부하고 공단하고 대전까지 내려갔습니다만 수도권 본부에서는 작년만 해도 100%를 요구했었는데 공단에서는 당초대로 우리 구청 80%, 자기들이 20%를 부담하겠다. 그러면 50% 내에서 협의하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은 예산 얼마 편성할 거냐?” “그것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50% 내에서 편성하게 됐고요. 12월 5일 날 그 업무가 다시 공단에서 수도권 본부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으로 가서 계속 협의하니까 번거롭게 대전까지 내려올 필요 없이 다시 업무를 수도권 본부로 위임하겠다. 그래서 12월 5일 날 다시 거기 관계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그러면 거기서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알아봤는데 말은 안 해 주는데 다른 루트로 알아보니까 최대한 자기들도 예산 확보하겠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를 좀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저도
저도김학두위원
이거 지난해에 20% 통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가 참 놀랐어요. 어떻게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의회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집행부에서 공단하고 협의를 잘못한 집행부의 잘못을 아니 왜 탓을 의회로 돌립니까? 이것도 지금 협의도 안 된 거 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정도지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과시켜 줘서 또 협의가 안 됐으니까 협의 과정에, 12월 5일 날 만나서 또 협의를 한다지만 그게 협의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협의가 안 됐는데 이번에 들어서 갑자기 협의가 잘 되겠어요? 그러면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충분히 또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단 측에서는 “건널목 막겠다” 이렇게 나오면, 또 서로 대립되면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예산서에 올릴 적에는 협의가 안 됐으면 올리지 말든지, 협의가 된 금액만 가지고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버리면 다 의회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고민스러워요. 이거 꼭 필히 존치는 해야 되겠지만, 유지관리비 50%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해 줘야 되는 건지,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제 이야기가 잘못 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하여튼 고민스러운 사항…….
김학두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적인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예산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참 어려운 대목이기는 대목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편성지침 측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향에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협의가김학두위원
된 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지 협의도 안 된 금액 가지고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 의회 탓으로 돌려버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의회 탓으로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런…….
니죠
아니죠김학두위원
, 이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도 나중에 공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이런 것도 똑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작년에 한번 그런 불상사가 생겼잖아요. 20% 되지도 않은 거 승인해 줬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잘못은 다 우리 의회 쪽으로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되겠냐고요. 지금 50% 이것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가 된 것은, 50%든 20%든 10%든 몇 %든 간에 협의가 된 금액을 여기 예산서에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협의도 안 된 것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최경주위원장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예산을 50%로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원들 포상금이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저히 협의가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으면 100%를 다 잡아야지요. 100% 잡아서 협상의 능력은 집행부의 능력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50% 정도 주면 되는데 그 이상을 줬다면 나중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든 협상능력 부재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일이지, 50% 해 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협상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또 ‘50% 의회에서 해 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안 자체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을 올려서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의 기술은 또 집행부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50% 넘어서면 아예 사업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피해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창문위원
동료위원께서 많은 염려 속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가 우리 동료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철도공단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국회에다 올렸는데 안규백의원한테는 철도공단에서 100% 내겠다 했는데 국회에다 제출한 예산안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안규백의원님이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안 해도 될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2억원을 상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2억을 인정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과에서 구청장이나 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50%로 삭감이 되면 그만큼 노력했다는 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50% 올려서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100%를 해라 그래서 협상이 안 된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집행부의 잘못은 없고 의회의 잘못이 있는 냥 그런 뉘앙스가 풍기게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에는 동감하지요? 그러니까 2억을 올려서 통과를 시킨 후에 나중에 1억만 주고 협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되는데 “의회에서 1억을 해 줬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우리가 협상이 안 돼서 철길을 사용 못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와 객이 바뀌는 식의 뉘앙스가 풍길 수 있는 이런 예산안은 세우지 말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참고하세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정확히 100% 금액이 얼마예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2억 2,000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그 뒷자리 없어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뒷자리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정확한 금액 뽑아서 월요일 날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금일 내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서창문 위원님이나 여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는 협상능력이에요. 90%, 100% 하면 행감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고, 여러 주민들한테. 그리고 또 50% 이하로 내렸다고 하면 정말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러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05쪽에 아까 말씀하듯이 토목과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는 과에서 지금 토목과 전체에서 전부 다 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감 편성한 것도 아마 요새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감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죽 보다 보면 정말 조그만 돈이 들어가면서도 골목마다 장마 때나 또 그렇지 않으면 폭설이 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골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506쪽에 뒷골목 도로정비하는 데를 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중요하고 정말 거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설 같은 거, 그런 거는 정말 위험하고 진짜 제일 필요한 액수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다가 감 편성을 했으니 저는 도대체가, 토목과에서는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데에서 이렇게 감 편성을 해서, 소소한 것까지도 감 편성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 써야 되는 데에는 감 편성을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주민들이 감 편성을 해서 정말 불편을 겪게 된다면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꼭 정말 증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휘경4골목에는 해결도 안 된 것을 증 편성을 했으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더구나 증 편성도 아니고 유지를 해야지 유지를 안 하고 감 편성을 한다는 것은 고려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말씀하실는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별로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12년 기준으로 금액을 맞췄습니다. 맞춰서 제출했는데 다시 30~40%를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이 구민의 직접적인 생활하고 관계되는데 어떻게 내년 살림을 꾸릴까 염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숙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골목마다 다니면 파진 데가 많아요. 그러면 전체를 해 주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감 편성을 해서 돈도 없어서 못한다 하면 진짜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 끌어들이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줄이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일에는 감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런 데를 고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 위원님.
어서
이어서서창문위원
한숙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파손된 부위가 30㎝ 미만 이런 데는 바로 그냥 그 자리만 때우는데 그렇게 해서는 다음번에 또 다시 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잘 청소를 해야 다른 면하고 접착이 좀 잘 될 텐데, 이미 파손된 부위는 구멍이 깊지 않으니까 이물질들이 막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도 안 하고 거기에다 씌워 놓으면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더 넓게 파서 전체적으로 덧씌워 줘야 되는 부분이고, 좀 보셔서 해야 될 곳은 하고 부분적으로 땜빵할 데는 땜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안이 충분하리라고 봐요. 예산만 많이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잘 살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긴축재정인데 무한정 예산안만 늘릴 수는 없어요. 주어진 예산에서 어떻게 잘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업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줄 때 정말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우더라도 정말 현실적으로 오래 견딜 수 있게끔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수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보면 유색도로 있잖아요. 스쿨존 같은 데 빨간 아스팔트 씌운 것 보면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1년도 안 가서 다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 연도에는 다른 업체로 하니까 좀 다를 겁니다.”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어느 업체에다가 일거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잘 하고 있나, 안 하느냐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재가 염화칼슘이다 보니까 저희도 행정감사 때 친환경적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염화칼슘이 도로 파손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또 미관상에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사용하고 나면 까만 도로가 아예 하얀색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파손의 원인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설재를 사용하고 나서 눈이 다 녹은 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물청소를 해서 도로 파손도 영향을 안 주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끔 그런 대책까지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친환경 제설재 구입 예산이 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염화칼슘 사용이 내년부터 제한되잖아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이게 어디에 있어요? 제설재 구입 예산.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제설재 예산은 그 목으로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구매하려고…….
최경주위원장
기금으로 다 가능해요? 문제 없어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부족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감 편성돼 있거나 꼭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서 금일 중에 다 제출해 주세요. 해 줘서 부득이 기획예산과에서 다 감 편성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정리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특히나 토목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셔서 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아까 답변해 주실 때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예산들 추경에 받을 거다.” 우선순위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과장께서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 얼마 정도 될지. 기본적으로 여기는 보면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해요. 제가 토목과에 감사한 부분은 긴급보수반팀들이 민원 떴을 때 바로 당일 날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민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뒷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불편해서 바로 뜨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줄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답변하실 때 “추경에 우선순위로 넣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길래 그러면 추경에 예측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 건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김학두 동료위원이 좀 화가 많이 나시겠다 싶었던 게 505쪽을 보면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이 있다고요. 앞서 연도에는 사고이월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랬다가 안 쓰면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휘경4건널목 존치 부분도 기존에 몇 년을 실랑이 하면서 보상해야 될 금액이 이미 떠 있었다 소리죠. 그러면 그것만큼은 잡아주셨어야 맞지요. 잡고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덜 집행되는 것만큼 과의 공으로 돌아갈 부분인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만큼 들어갈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서 사고이월 됐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을 잡아주면서 여기는 50%만 잡아주면 지금 그 지역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대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위에서 의지대로 안 되고 기획예산과도 깎고 싶어서 깠겠어요? 전체적으로 살림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추경에 1순위로 갈 겁니다.”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얼마큼인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같이 접목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오늘 기사를 봤는데 서울시에서 ‘앞으로 12월에서 2월까지는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가나요, 아니면 우리 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게 되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저희 구도 같습니다. 서울시와 같고요. 불가피한 데는 방침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민들한테 기본적으로 12월에서 2월까지는 보도블록 교체는 안 한다고 우선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510쪽 상단부터 516쪽까지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단위사업과 토목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10쪽에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증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증 편성하지 않고의 금액을, 가로등 같은 것은 그렇게까지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증 편성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로등 한 바퀴 빙 돌아보면 다 멀쩡해요. 다 잘 와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 증 편성을, 꼭 필요할 적에는 증 편성을 해도 되는데 가로등 다녀보면 정말 성한 가로등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 가로등 보수할 게 많고 또 그것을 할 게 많아서 이렇게 증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한숙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 전체적인 것은 감 편성됐는데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제안사업으로 4억원이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감됐고 시비 4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증 편성되는 격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돈이 잘 안 나가는 겁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감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시의 돈은 많이 쓰세요. 그래서 우리 구의 돈은 좀 적게 쓰시고요.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 길이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방아다리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구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용두교에서부터 제기1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아다리길하고 정릉천동로라고 도로명은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가로등 상태가 어떻기에 이 구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용두동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아니
아니한숙자위원
, 제가 할게요.
동만
용두동만신복자위원
나오면. 왜 또 방아다리야.
다리
방아다리한숙자위원
…….
최경주위원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숙자 위원님! 잠시만요. 사업하기 전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사업 언제 예정한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계속 해 주세요.
다리
방아다리한숙자위원
가로등 개량해서 증 편성을 또 했는데 방아다리 거기에 그렇게 개량할 데가 많습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가로등이라 하면 15년이 경과된 가로등을 노후가로등이라 합니다. 저희 관내에 15년이 넘은 가로등 노선은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방아다리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1번, 2번 순위를 안 하고 세 번째의 방아다리를 하느냐, 그것은 시에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제안사업을 했을 때 3억 이상되는 사업을 제출해라. 그래서 1번, 2번은 3억 미만이고 이것은 3억 이상 4억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방아다리를 우리가 추천했는데 마침 그것이 시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수가
액수가한숙자위원
되기 때문에 3번이라도 먼저 한다 이거죠?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1번, 2번도 연도가 15년, 16년 이 차이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고요.
신복자위원
1번, 2번 구간이 어디였었나요?
최경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신복자위원
예, 1번, 2번 구간이 어디였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은 미주아파트고 2번은…….
량리
청량리한숙자위원
미주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예, 2번은 외대 동로입니다.
외대
외대김학두위원
동로가 어디예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휘경2동사무소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e편한세상인가…….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예, 거기부터…….
최경주위원장
그 구간 따로 제출해 주시고, 개량이라는 게 정확히 범위가 어느 범위예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이 부분은 ㎞로는 0.9㎞인데 2열이고요. 등수는 62본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는 80%는 세척해서 쓰고 나머지 것은 다 개량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20%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지금 시에서 “3억 되는 것은 신청해라.” 그러면 지금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3억이 안 됐을 적에는 1번이 거의 다 폐쇄될 정도가 돼도 신청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구도하고 시도가 있는데 시도는 시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배정되고 내년도에도 7억 1,500만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구간은 청량리 교차로부터 회기역까지 1.6㎞입니다. 시도기 때문에 시비로 해 주고, 구도는 저희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도도 시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 구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17쪽부터 5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사업별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5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42억 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에 비해 14억 5,805만 9,000원이 삭감됐고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총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7쪽 상단 부분입니다. 먼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4,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준설·기동반 운영에 8,831만 9,000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로 3,900만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1,344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6억 9,99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 하단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5억 5,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하수도 준설에 4억 5,188만 8,000원, 빗물받이 준설에 1억 30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 하단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에 8,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수방자재 사전 확보에 570만원,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에 8,1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21쪽 하단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9억 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8억 5,486만 8,000원,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에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쪽 상단 부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11억 3,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주요 내용은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에 시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4,187만 5,000원, 기성제 정비에 3,165만 8,000원, 유수지 준설에 6,0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4쪽 하단입니다.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에 5,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912만 4,000원,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3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344만원,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국·시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3,5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 부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2,0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1,373만 5,000원, 재난예방 홍보에 7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중단 부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5,7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8쪽 하단 부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4,3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를 포함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이상 삭감되어 시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에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517쪽부터 521쪽 하단까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사업과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과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17쪽에 지금 치수방재과가 감 편성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수도시설 유지비도 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장마철에 하수도가 굉장히, 그것도 그렇고 519페이지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도 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도가 잘 빠져야지만 뭐든지 그 지역의 물 같은 것이 싹싹 빠지고, 또 도로에 빗물받이가 잘못되면 집으로 물이 들어올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부 다 감 편성을 하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거 현상유지도 안 되고 지금 현상유지 있는 데에서 감 편성을 하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한숙자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나 저희 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 재정여건상 30% 이상 그런 형편으로 편성되었는데, 가능하시다면 계수조정 시에 좀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한숙자위원
, 그러면 거기다 다하면 그때 부활될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은 감 편성을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꼭 필요한 액수가 있다면 끌고 나가야지요. 그때 가서 해 줄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감 편성으로 전부 올린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련히 해 주겠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감 편성을 못 했으니까 그냥 현상 유지해 주십시오.’ 해야지, 주민들한테 다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만 감 편성 해서 “그때 가서 다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무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 편성하고 증 편성을 하실 적에는 모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복지도 중요하지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하수 이게 사회간접자본인데 제일 우선시 돼야 됩니다,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지금 굉장히 증액이 되고 정말 우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서에는 30% 이상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관련 국·과장님들의 어떤 노력이 좀 미흡했지 않는가. 아니면 추경에서 또 일부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할 정도의 예산안을 짰다고 하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에 대해서 반은 반성하는 의미로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서창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 당초에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작년수준으로 하자.”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또 짰습니다. 또 검토하더니 “또 재정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나 저희 과가 30% 이상을 삭감해야만 구 재정여건에 맞춰진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 재정여건이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같이한숙자위원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신다면 주민들에게 민원 같은 거 들어오면 ‘재정이 없으니까 못해 줍니다.’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업무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탁상행정으로 해서 다 취소시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치수방재과에서는 치수방재과가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로 다 올려서 취합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뭐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나 토목과나 우리 치수방재과나 우리 주민들하고 사실 아주 밀접한 이런 과들인데 그런 과들이 그냥 전체 예산 감 편성을 하면서 주민과 밀접한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감 편성한 과나 그런 집행부가 문제인 것이지 치수방재과에서야 편성은, 이거 당초 편성은 아니잖아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금일 중에 자료 준비하셔서 이러한 부분만큼은 꼭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있으면 또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실 거니까 계수조정 하실 때 다 참고하실 겁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라기보다 어차피 많이 감 편성돼서 기본적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삭감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일상적으로 저희 생활할 때 횡단보도 건널 때 보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눈이 왔을 때도 그렇고 비가 왔을 때도 그렇고 횡단보도 사거리 같은 데 물 빠짐이 안 좋아서 횡단보도 건너려면 발이 쑥쑥 빠지고 건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빗물받이 하수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좀 따로, 지금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에 전농동로터리에도 토목과 쪽에서 했는지 보행하는데 경계석 안전을 위해서 약간 높이는데 저는 거기에도 빗물받이 하수관을 설치하는 줄 알았어요. 구배가 안 맞더라고요. 항상 거기 물고임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손 안 대고 윗부분만 해서 정말 안타깝다. 공사를 어차피 하는 거면 토목과가 됐든 치수방재과가 됐든 공사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는 사업 내용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한 번 공사를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걸, 이왕 팔 때 그런 부분을 따로, 어쩌면 구 자체 내에서도 어차피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업 내용은 서로 공유가 되면 아무래도 비용 지출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과장께서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 지금 횡단보도 앞에 사거리나 이런 데에도 횡단보도에 섰다가 주민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물들이 고여 있어서 발이 빠지는 데가 저희 지역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안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해 주셔서 됐는데 그때 제가 실제로 불려 나갔을 때 물이 안 빠져서 발 안 빠지고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빗물받이 하수관을 해 주셔서 됐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어디 잡혔나 하고 지금 질의합니다. 잡혔습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우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잡혀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녹지 않고 막혔을 때는 그렇게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배가 안 맞아서…….
배가
구배가신복자위원
안 맞는 데가 많더라고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께서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보이는 데가 궁색할 만큼 한 3㎝ 폭으로 해서 누가 그렇게 임시로 긴급보수반에서 했는지 물 흘러가라고 많이 아스콘을 두드려서 이만큼씩 깨놓은 길들이 많아요. 한 번 보십시오. 그런 데는 정말 새롭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눈에 보이는 대로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525쪽에 보면…….
최경주위원장
521쪽 하단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521쪽 하단부터 528쪽까지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대한 단위사업과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그리고 치수방재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523쪽에 빗물펌프장 수문 정밀점검 및 보수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수문이 몇 개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525쪽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한 244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행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꼭 이 행사를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런 행사는 과감하게 없애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다 좀 쓰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의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서창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문이 45개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의 날, 이것은 저희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매월 4일날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매월
매월서창문위원
4일이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종선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529쪽부터 5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억 2,23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491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 3억 4,34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7,8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9쪽, 교통여건 개선 사업 68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8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홍보물 제작비와 심의위원 심의수당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사업에 3,885만 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41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사유는 기간제근로 인건비 감소와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중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시판 유지관리사업으로 4,090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712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인 보행자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축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30쪽 하단,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으로 9,93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57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대상 축소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상단,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9,07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26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사업축소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3,17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11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중단,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사업으로 1,53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활성화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사업입니다. 22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09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홍보물 제작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상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 1,33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단, 여객운수자동차 계도 단속 417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17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계도 단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전년도 버스전용차 계도 단속 사업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부터 53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883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7,202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사유는 교통체납징수팀의 폐지로 인한 사무용품 소모품 공공요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529쪽부터 532쪽 하단까지 교통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활성화, 승용차요일제 추진 단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529쪽에 교통행정과를 전부 다 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감 편성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감 편성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교통체납팀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체납팀에서 법규위반 자동차 체납관리로 한 금액이 8,860만 8,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기본 경비가 7,3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160만원은 폐지에 따른 감소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6,308만원 정도는 각종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해서 10% 내지 20% 정도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그것은 교통예방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530쪽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교통사고예방 홍보물하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하고는 감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보행자 안내표지판도 감 편성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전부다 안내표지판을 완비했기 때문에 감 편성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것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안 돼서 감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사실 전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 표지판 같은 거 그런 거를 설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점점 갈수록 민원사항이 적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532쪽을 봐주십시오. 532쪽을 보시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에 가서 지금 1,530만원이 신규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1,030만원이 책정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500만원이 증 편성된 사항입니다. 500만원이 증 편성된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자전거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신복자위원
하고 있나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중랑천 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수로공사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었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상반기·하반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거기가 자전거를 몇 대를 비치해 놓고 하는 건가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운영하는 소품이 다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9월부터 운영이 됐다 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이 어느 대상인지, 초등학생…….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초등학생이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대략
대략신복자위원
9월, 10월, 지금 11월입니다. 이쪽은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가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이용하는 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학습장을 운영할 때 그냥 무료로 하나요, 우리 구민들은?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저희가 학교에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주겠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충
대충신복자위원
비치되어 있던 자전거 숫자를 알면 이용객이 감안될 텐데, 비치된 자전거 숫자를 모르시지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비치된 게 아니고요. 거기서 교육 연습용은 한 참 할 때에는 거기다 보관하는데 대부분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서
거기서신복자위원
가지고 운영하는 자전거 대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가 하고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 대수는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이라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보면요. 저희 동대문구도 천호대로 경계로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중간 중간 좀 끊기긴 했어도. 저희가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가 동대문구에는 지금 어느 길이 있지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관내에는 도로 상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쪽 성동 쪽이고요.
으로
성동으로신복자위원
들어가야 되나요? 자전거도로가 그쪽 편에 있기 때문에?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이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세 군데예요.
기는
거기는신복자위원
어차피 운동하는 데니까 천변은 그렇고, 도로 상에 있는 데가 관리가 성동구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동대문구 주민들이 많이 그 길을 이용할 텐데. 왜 그런가하면 강남 쪽에 가서 보면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옆에 자전거도로 경계 부분에 바닥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도로 구간이 성동구로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길은 거의 동대문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성동구 쪽보다는. 그런데 강남 쪽에 가보면 밤에 바닥에 그 등이 경계 불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 같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차피 구비로 된 부분은 아닐 테고 저희도 이쪽에 한다고 치면 성동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은
필요성은신복자위원
실제로 동대문구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성동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게 강남 쪽에 가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한숙자위원
533쪽에 지금 여객운수자동차 계도 단속해 가지고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객운수자동차 단속을…….
최경주위원장
533쪽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532쪽까지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교통안전체험학습장, 아까 구체적인 체험학습 내용 설명 좀 해 주셨나?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못 들어서.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운전연습장 운전면허시험장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장이. 그래서 신호관계 이런 것도 있고, S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학습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굳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용에 관한 조례도 지금 이행 못하고 있는데 이 학습장이 꼭 필요한가요? 자전거가 대부분 보면 거의 부모님한테 다 배우지 않나요? 부모님한테 다 배우고 결국은 이거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지 좀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체험학습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을 운영을 하던 해서 오히려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자전거 못 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최경주위원장
인센티브 사업이에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사고 보다 자전거 사고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자 해서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주위원장
우리 구는 거꾸로 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강남구는 자전거 이용도로나 이런 어떤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데 우리 구는 아무리 체험학습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야 된다는 안전학습이 되어 있어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가다가 도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도 없고 인도로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아무리 시켜 봐야, 지금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전거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아마 본 위원장 생각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주의보다는 오히려 도로기반시설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이.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최경주위원장
그게 먼저 해결이 되려면 오히려 자전거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전반적인 것을 다해서. 아이들 자전거만 가르쳐 놓고 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을 거 같거든요. 하여튼 우선 자전거를 배우는 거라는 거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533쪽 상단부터 535쪽까지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단위사업과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한숙자위원
533쪽에 지금 여객운수자동차 계도 단속해서 지금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여객운수자동차 단속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버스전용차로 계도 단속으로 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객자동차 계도 단속으로 명칭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입니다.
비로
운영비로한숙자위원
인해서 모자라서 증 편성한 거예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증 편성하는 건 아니고, 종전에 버스전용차로 계도 단속이라는 그 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객운수자동차 계도 단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글쎄
글쎄한숙자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길래 그러면 먼저 번에도 그런 제도가 없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버스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마을버스 문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그 버스노선이 꼭 변경이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대문구 전체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버스노선이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노선변경을 원하는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거 의견취합하는 그런 기간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의견 받는 기간 같은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어떤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의견취합을 좀 한 번 해 봐라.” 해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그것을 변경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합당한 거면 우리가 시로 올린다던지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게 언제 하지요, 시기가?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시기는 상관이 없고요. 항상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그 민원을 서울시로 보냅니다.
최경주위원장
그것은 주민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최경주위원장
기간이 혹시 없어요? 의견수렴 기간 같은 것을 둬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구에서 홍보를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평소에도 받지만,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평소에도 받지만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이러한 교통 버스노선 대중교통에 대해서 노선 의견수렴을 한다 라고 해서 받는 기간 이런 거는 안 해 놓나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런 기간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노선변경을 1년에 한 차례 내지 네 차례 정도합니다.
최경주위원장
한 차례 내지 네 차례? 상반기·하반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월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민원 수요에 따라서 그것이 시급하다 하면 수시로 하기도 하는데 평균 보면 1년에 두어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언제든지 민원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노선변경을 합니다. 노선변경을 하면서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검토사항이 주민의견을 좀 받든가 설문조사를 받든가 이런 것이 구로 내려오게 되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사무소에 인근 주민들 설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노선변경은 그 노선에 해당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주민들이 수시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버스노선 변경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많은 버스노선 외울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한다, 평균 봤을 때. 그러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일정기간을 줘서 의견수렴하는 기간으로 해서 의견 들어오면 차라리 시에 심의하기 전에 올려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어떤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평소에 넣는 민원은 동사무소나 구에 직접 제기를 하는데 “이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의견제출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 주면 좋은데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해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해결할 방법 없어. 그래서 그런 기간을 한번 정해 주면 오히려 주민들도 편하고 우리도 일괄적으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의견도 한 번 수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거 같은데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교통정책과에 문의를 해서 어떤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그 건에 제가 하나 건의를 보태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선을 새로 어느 쪽을 옮겼으면 좋겠다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신다 치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노선을 바꿀 경우에는 기존에 새로 이쪽으로 증편되거나 이런 쪽에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새로 늘어나니까. 다니던 노선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기간만, 우리 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하면 버스노선이 없어지는 것을 형식상 어떠한 적정한 기간만 두고 동사무소에 공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생업에 다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버스노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알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기 전에는, 관심 갖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쪽 지역에 민원이 있나 없나는 통장을 통하던지 정말 체계적으로, 이 노선이 없어져도 되는지를 피해를 볼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셔야지 형식적으로만 가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통행정과가 그런 부분에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실례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촬영소고개 넘어 쪽으로 이번에 3,220번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십리육교 쪽으로 가던 노선인데 구의원 입장에서는 끼어들 수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고개 넘어 쪽이 교통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양쪽 다 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한 쪽은 필요하다고 난리를 치고 이쪽은 이 노선이 없어지는 것조차를 제대로 인지를 안 시키다 보니까 버스가 결국 안 다닌 후에야 알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알고도 말을 안 해 줬다” 라고 이러고 또 난리가 나 가지고 결국 욕만 얻어먹었는데 사전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쪽도 저희 지역 주민이고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거 알며 이쪽에 제대로 알려드리고 굳이 하기에는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건은 어디다 해 줘야 되느냐, 교통행정과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 노선이 이쪽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셔야 돼요. 이쪽은 거의 3개 노선이 같은 지역으로 가니까 1개 노선은 뒤쪽에 반대로 하고 이쪽을 더 많이 증편을 해 주겠다 내지는 이해를 시키고 가야 되는데 민원이 약이 될 게 뻔하니까 안 하려고 쉬쉬하고 날짜만 붙이고 넘어가다 보니까 뒤에 빈말의 욕, 민원은 지역의 구의원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버스노선을 옮겨주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 말씀하시듯 민원 올라오는 부분은 몰아서 한다손 치더라고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요인이 제공되는 쪽에는 명확하게 통장님들 통해서라도 설문조사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만 일방적으로 붙이고 “민원이 없냐?” “이의 없다”고 올리고 그 지역, 정말 피해보는 지역 주민들은 전혀 노선이 없어지는 것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청량리 로터리에서 U턴 지금 허용하게 하는 공사하기로 했는데 그거 왜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어떻게 됐어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지방경찰청에 올린 사항인데 지금 거기가 도로가 넓기 때문에 거기서 U턴하는 쪽을 약간 왼쪽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던 걸 왼쪽으로 조금 주면서 가각을 교통섬에서 약간만, 많이 깔 필요 없이 조금만 까서 하는 걸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아마 추워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통보는 받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공사 언제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지, 주민들은 지금 올해 안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언제 한다는 일정이 없어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 관계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방경찰청하고 상당히 검토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사항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관련된 사항은 아마 그건 제가 알아보겠지만…….
최경주위원장
확인하시고 회의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향후 일정.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36쪽부터 539쪽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자동차관리과 예산 총액은 1억 6,54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516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면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사업 1억 1,858만원, 행정운영경비 4,6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순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6쪽,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 사업에 65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69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자동화 관리 552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73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1억 649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7,830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하단부터 53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683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10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전산장비 소모품 비용 및 직원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화관리과 소관 예산 중 536쪽부터 539쪽까지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자동차등록관리 단위사업과 자동차관리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536쪽에 특사경업무 지원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설치는 않고 유지보수한 비용만 포함이 된 겁니까?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사경업무 지원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현재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프로그램 보수유지비입니다.
가로
추가로서창문위원
물을게요. 그러면 신설하는 업무는 지금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삼거리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지금 반사경 있잖아요. 설치 업무는 어느…….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특사경 업무로써 무보험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운 받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한테로 전송하는 관계에서 장비 수리유지비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36쪽에 지금 자동차관리과에는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에는 증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감 편성을 했으며 또 이것은 왜 증 편성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537쪽에도 지금 자동차등록관리 거기에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증 편성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 양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36쪽에 작년에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공공요금에 과목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우편요금이 공공요금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게 서류상 증가된 것이고 그래서 감 편성이 되어 버린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증 편성은?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증 편성은 공공요금이 우편요금이 자동차관리 쪽으로 넘어온 것이고 과거에 행정운영비에 있던 공공요금을 빼고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과목만 바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숙자위원
과목만 바꿨다 뿐이지 신 편성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정흥수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49쪽입니다. 주차행정과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12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133억원으로 전년대비 166억 1,48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예산을 세부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전년도 대비 1억 4,175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1,224만 8,000원을 감하였으나 637쪽 하단, 무인단속 CCTV 설치비로 자산취득비 1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에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8쪽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전년대비 245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사업에서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법에 의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여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입니다. 639쪽 상단, 그린파킹 사업에서 대상 가구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222만 7,000원을 감하였고, 하단의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사업에서는 절차상 필요한 수준으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40억 8,460만원,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서 16억 7,312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으며 관내의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상단,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사업은 전년대비 375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안전점검에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 분에서 전년대비 8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4,674만 3,000원, 642쪽의 포상금에서 855만 7,000원을 각각 감하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용 차량 및 CC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에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642쪽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689만 9,000원이 증가한 25억 9,8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력 구성의 변동, 이것은 시간제계약직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등의 원인으로 인건비에서 전년도 대비 9,054만 3,000원이 늘어나고, 645쪽 하단의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대비 586만 8,000원 증 편성, 646쪽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3,101만 5,000원을 감 편성하고, 연금부담등은 전년도 대비 2,849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하단부터 시작되는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20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56만 4,000원, 648쪽 중단 여비 960만원, 하단에 자산취득비해서 184만원을 각각 감 편성한 것입니다. 649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전출금은 전년도 대비 8,574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61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비 중 일부 금액으로 시비 56억 9,932만 3,000원과 구비 65억 200만원을 합한 122억 132만 3,000원이며,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주차장 건설부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 중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하기에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최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저희 과 전 직원들이 주차행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로 635쪽부터 638쪽 상단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635쪽에 죽 보는데 주차행정과 거기에 증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거기에 증 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증 편성을 했는데 증 편성한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숙자
한숙자위원
635쪽이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전체요?
에서
전체에서한숙자위원
부분 부분이 어떤 걸로 인해서 증 편성을 했나? 사무관리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를 하나 더 만들려고 했던 것인가.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 편성 원인은 우리가 현재 CCTV가 35대가 돼 있는데 회기역에 1대 증설할 계획 중에 있고 내년도에 4대가 증설됩니다. 그 증설된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유류비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63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CCTV를 내년도에 4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원인이 돼서 증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숙자위원
지금 638쪽에도 증 편성을 했어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을 증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조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2억원이라는 돈, 다른 데는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증 편성을 한 원인이 뭐가 꼭 필요한가, 거기에 꼭 필요한 조건인가 싶어서.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38쪽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 늘어난 2억원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하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난 제227회 임시회 때 송광석 의원님하고 김수규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 주차구획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할 때 같이 주차장 확보방안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첨부해서 2억원으로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이것은 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주차장 확보시설은 같이 하기 위해서 첨부된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637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차단속 간담회가 있어요. 6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간담회인지와,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에서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이기에 이렇게 하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복지건설로 이번에 오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간담회하고 단속활동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기로 할 때는 맞부딪히고 해서 불상사도 일어나고 그런 사항에서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이것은 전 직원이 대민활동해서 5만원씩 나가는, 일반 직원도 다 마찬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서창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인과 자주 시비거리는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격려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는 아닌 거 같은데 그렇지요?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도 다른 민원부서는 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전 직원입니다. 동대문구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최경주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37쪽에 2,760만원이라는 것이 포상금으로 나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해서 2,76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한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대문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은 주차단속하고 민원처리,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기여한 부분하고 주차단속 어려운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직원도 포상금이 나갑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단속하는 직원하고 내부에서 민원처리하는 직원만 차등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한숙자위원
자기가 업무를 이행하는 건데도 포상금이 나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그래서 격려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전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예결위원으로 심사를 할 때 해당 과장님께서 저한테 엄청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지 않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실적을 올렸을 때 지급하는 것이 포상금인데 단지 포상금을 모든 전 직원한테, 단속직원들한테 다 배분만 해 주고 있었어요, 실적도 없이.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반영을 해 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원래 다 삭감을 하려고 하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잡고 하고 있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 직원에 준 것이 아니고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정차 단속직원들이었잖아요. 단속직원인데 지금 여기 하나가 더 올라온 것은 뭐냐면 당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민원처리 직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평균 건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수를 몇 건 이상을 했을 때 포상금을 얼마를 주겠다 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그래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가이드라인은…….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몇 건을 했을 때 지금 이 포상금을 주고 있어요? 민원처리 직원은 어떤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내부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게 되면, 물론 현장에서도 부딪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무실에 들어 왔을 때 현장보다 더 그런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상까지…….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100만원씩 줘야 되겠네요? 다 부딪히는데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주차행정과 주차단속팀이 진짜 어렵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것은 건설관리과 노점 단속도 그렇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전체 주민들하고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격려차원의 그런 비용이 아니잖아요. 포상금은 격려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돈이지 이게 무슨 어디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냥 용돈 주듯이 주는 그런 격려금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하셔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을 했던 거예요. 했던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 명목으로 해서 격려금 차원의 성격으로 지원되는 게 잘못됐다 라는 건 해당 과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 포상금 지급은 주차지도팀에서 만들었는데요. 단속 건수를 위주로 해서 200건 정도는 10만원, 그 다음에 150건은 7만원, 100건은 5만원 정도로 해서 차등 있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200건 10만원, 150건이…….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150건 7만원.
최경주위원장
7만원.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 다음에 그 외에는 5만원.
최경주위원장
이게 1년이에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1년입니다. 분기별로 들어갑니다. 월.
최경주위원장
월 200건?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월 200건. 이 건수는 월 계산한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월 200건 했을 때 10만원, 못 받는 직원 있어요? 혹시 못 받는 직원 있어요? 다 받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주차지도팀에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민원처리 직원은, 건수가 없잖아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상 밖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민원 상담하고 부딪히는…….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처리 직원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적을 채운 걸로 해서 포상금 주고 있어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사실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이…….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애로사항을 있는 것을 다른 목으로 잡아서 그것을 격려해 주더라고 포상금을 주면 안 되는 거니까. 포상금은 실적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실적 없이 어떻게 포상금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격려금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면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서 있잖아요. 격려한다면서요. 그런 데서 민원처리 직원을 조금 더 격려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신경을 써야지 포상금에 민원처리 직원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지요. 이런 건수가 없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여기서…….
최경주위원장
아니면 다른 근거를, 민원처리 직원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만들어서 건수로 해당이 안 되면 다른 형태로 해서든 간에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고생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건 예산 세출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638쪽 상단에 봐주시면 아까 앞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무인단속 CCTV 설치 건 현재 3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4대를 더 증설하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4대를 설치해야 될 곳까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올리셨습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설치된 CCTV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은
현황은신복자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로 볼게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경동시장 앞에 제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버스전용차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11월초부터 경찰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출근시간에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예방적 차원도 되고 또 단속을 같이 하면 질서가 잡힐 것 같아서 거기를 하나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황물로에는 진짜 너무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말부터 금년 현재까지 1,600건을 단속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도 사실상 그렇게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쪽에 2대를 설치해서 그것도 예방차원하고…….
물로
황물로신복자위원
쪽에 2대 설치하신다고, 그쪽에 1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답십리초등학교 후문에는 학생들 통학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에 4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너무
너무신복자위원
한쪽으로,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CCTV 설치 건을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많습니다.
은데
많은데신복자위원
, 물론 필요가 더 많이 중하고, 물론 과에서 판단을 해서 하시기는 하지만 답십리초등학교 뒤쪽이면 구간 하나 벗어나서 황물로 쪽에 2대가 들어가니까 그쪽 지역으로 4대 중 3대가 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쪽에는 교통질서 체증이 너무 심하고, 인도로 통행을 못할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답십리초등학교 후문 쪽이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또 답십리초등학교는 학생들 통학로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동답초등학교도 통학로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파트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넣어 주시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서…….
신복자위원
계속 들어가는 민원이에요, 동아아파트 쪽하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차츰 증설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CCTV 설치 건은 민원이 항상 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물론 여기도 꼭 필요한 곳은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4,000만원 짜리 4대를 하면서 4대 중 3대가 그 인근거리 안에, 몇 m 안 될 거예요. 1km 범위 아닐걸요, 500m?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 그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범위 안에 지금 3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한쪽에만…….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같이 겹친 부분이 아닌 건 알기는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야기되고 민원이 계속 뜨는 지역이 많은데 한쪽으로만 가는 부분에는 예산도 빡빡한데 그렇지 않은가 잘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답십리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곳에는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가 설치되면 굳이 주차단속을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통행권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그러면 인도가 우선이지 거기에다 CCTV를 설치해서 통학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이고요. 본 위원이 봐도 좀 너무 편중된 그런 거 같은데, 물론 어디든지 들어오죠. 다들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면 지역적인 안배도 봐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좀 어디가 먼저겠는가. 실질적으로 주차 그러면 우리가 차가 다닐 때 교통의 불편을 먼저 우선으로 봐야 되지 통학로는 사실 인도만 있으면 그것으로 원만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제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경찰과 협의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CCTV 설치는 경찰하고 협의는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창문위원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 지금 정릉천 복개주차장이 지금 계약기간이 다 만료돼서 내년쯤에는 구에서 그것을 인수해야 될 시점인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미도파(주)에서 ’93년도 7월 15일부터 내년 7월 14일까지 20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하다가 2009년도 9월 21일자로, 2003년 4월 10일부터 미도파에서 센트럴파크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2009년도 9월 21일 날 한솔동의보감에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명의 조정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한테는 명의변경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센트럴파크가 관리하고 사용은 한솔동의보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초부터 인수 관계 때문에 관계자와 회의해서 인수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결과가 한 25억원 정도 나오는데 그 상황을 가지고 다음주 12월 3일 날 오후 3시쯤에 관계자 회의를 해서 그 사항을 통보를 해서 보수토록 해서 인수하려고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창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당초에 계약한 데서 그 업체에서 어떤 채무 때문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것과 계약자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약자와 사용자와 우리 구가 그것을 정확히 해야지요. 행정적인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만약에 사용자가 내년 기간이 됐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떼쓰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 사항은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온 건 아는데 보수·보강 문제 때문에, 주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보수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우리가 점검해서 나온 게 한 2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몇 면이나 됩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240면이 됩니다.
것을
그것을서창문위원
만약에 우리가 안 쓰고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철거도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차행정과 입장으로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철거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창문위원
만약에 철거했을 경우에 얼마에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철거를 한다면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5억이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비가
철거비가서창문위원
5억밖에 안 들어가요? 보수하는데 25억이 들어가는데 철거하는데 5억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 사항은…….
러면
그러면서창문위원
우리가 240면을 운영했을 때 1년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24면 70%를 잡고요. 4만원씩 해서 한 9,200만원 정도 1년에 수입이. 공영주차장 환수해 가지고 운영할 때는 그 정도로…….
창문
서창문위원
9,200.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수입이 74% 기대할 수 있다고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 정도로 가정했을 때…….
최경주위원장
가정이 아니라 지금 주차장이 전체 면의 3분의 1도 주차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수했을 때 전체 주차장의 3분의 1도 주차 안 하고, 3분의 1도 상시 주차가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70%를 수입으로 해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회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는 거하고 민간이 공영주차장 하는 거하고 주차 수요가 있어야 주차를 하는 거지 우리가 주차하면 우리가 구청 차를 대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늘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 같은데. 그거는 한 번 타당성을 잘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철거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그리고 또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것을 잘 고려해서 주민들 설득해야 되면 충분히 설득하고 무작정 행정 펼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39쪽 상단부터 641쪽 상단까지 그린파킹 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상단부터 641쪽 상단까지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39쪽인데요. 거기에 지금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해 가지고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하면 이 돈 가지고 조그만 주차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차장이라면 좀 큰데, 그리고 민자유치 민간인이 주차장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쓸 돈입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은 장안동 339번지 타워에, 기존의 지평식으로 28면의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노외주차장을 건물식 3층 4단으로 56면이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민간인이 건설하고 그것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면 한 20년 동안 운영권을 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주차가 완전히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자기네가 몇 년 동안을 쓰고 나머지는 구에다 반납을 한다 이거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8면 땅 위에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되어
되어한숙자위원
있는 것을…….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것을 건물식으로 하면 배로 늘려 가지고 그 사항을 자기 돈 들어서 지어 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운영하고 난 뒤에 구에다 기부채납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액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것은 KDI에서 권고하고 협약문 작성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면
그만하면한숙자위원
수수료가 되겠고요. 640쪽에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개발비인데 그것이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지금 증 편성을 해서 새로 신규편성을 한 겁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가에 주차난이 많기 때문에 전에 공영주차장을 지어 달라고 시의원, 구의원님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동에 그런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한테 여덟 군데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여덟 군데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건설의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대상지역이 제기동 622번지 상가, 그 다음에 용두동 130번지 18호, 답십리 471 간데메공원, 그 다음에 답십리동 12번지 33 상가, 그 다음에 장안동 145번지 1 공터, 그 다음에 장안동 230 군자초등학교, 그 다음에 회기동 102번지, 103번지 일대, 그 다음에 회기동 64번지, 36번지 주변 일대 이렇게 여덟 군데 들어온 곳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거를
이거를한숙자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제기동 622번지가 어디에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상가로 되어 있는데요…….
최경주위원장
상가로?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아까 말씀드린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 보상이 완료되면 우리는 철거용역을 발주를 해서 보상 완료되는 대로 건물 27동 철거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령시가 한방진흥센터하고 건립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흥센터가 어디로 결정이 되면, 지하로 할 건지 지상으로 할 건지, 임시적으로 철거된 다음에는 지평식으로 우선 운영하다가 결정되면 그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바로 시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640쪽 중단에 봐주시면요.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해서 16억 7,000만원이 지금 감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장안동 지하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어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감 편성된 게 아니고요…….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된 거예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여기에 총 공사비가 77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비 40%가 3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3억을 했는데 올해 6억 3,000만원을 하기 때문에 그 감 편성되는 의미는 별로 없는 겁니다. 6억 3,000만원만 되면 이 31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원래 지금 공사하겠다고 하는 주차장 면수가 172대였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172대.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현재 주차수가 줄어들었죠,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10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신복자위원
10면 정도 줄어들면 거꾸로 역으로 하면 저희가 한 면당 하는데 대략 한 4,000만원 꼴 공사비가 대략 들어가죠, 지하주차장 할 때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에다
지상에다신복자위원
할 때는 저희가 거의…….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보상까지.
신복자위원
1억 1,000이고 뭉퉁 잡아가지고요. 4,000만원 꼴 일 때 거기가 현재 줄어들거든요. 그 줄어드는 만큼의 공사비는 감액이 안 되는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게 지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사실상 줄어들지도 않고 하더라도…….
신복자위원
그 비용을 다 준다는 얘기신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면적 규모가 줄었는데도요? 10면씩이나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공사비는 하나도 안 줄어들고 그대로 책정된 공사비가 다 가야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민의
주민의신복자위원
민원에 의해서 축소가 된 거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또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결국은 민원 해결을 우리 구의 돈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업자 쪽이 아니고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들이 한 거는 또 별도로 돼 있고 이 사항이 그 금액 이 정도로 들어가는, 담장 설치 그 다음에 진입로 포설관계…….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시기는 뭐 할 텐데 기본적으로 10면이 축소되는 것만큼 공사경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시설로 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그 건은 저한테 따로 구체적으로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구비가 얼마 그 부분해서 좀 새롭게 공사 들어가는 구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641쪽 중단부터 649쪽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단위사업과 주차행정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42쪽에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체납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체납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거를 갖다가 꼬집어서 얘기해서 그런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차량구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용,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제도가 없었던 거를 새로 신규편성을 한 건가. 그러면 신규 편성이 없었던 거를 왜 증 편성까지 하면서 신규편성을 해놓는 원인이 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지금 또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몇 명이나, 지금 인건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인력을 얼만큼 채용을 다시 할 것인가. “몇 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증 편성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643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5급, 6급, 7급, 8급, 9급인데 이거 골고루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수당을 받게끔 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정 지어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관계는요. 우리가 과태료가 체납되면 체납분에다 징수를 하게 됩니다. 1년차 징수하면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해서 체납 받은 만큼 해서 받은 직원들에게 배당해 주는 포상금이 됩니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포상금 받은 거를 액수를 직원들한테 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직원들이 아니고 우리가 6명입니다. 6명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업무
업무한숙자위원
담당하는 분들한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징수하는 업무 담당…….
거를
그거를한숙자위원
전부다 배당을 준다 이거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그 액수에 나온 금액의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그거에 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월. 그 다음에 차량구매 물품 관계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작년 7월 6일 자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업무가 내년1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단속에 필요한 차량 종류하고 CCTV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구입 차량으로 해서 6,4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간 거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단속원 직원들이 전직시험이 있습니다. 전직시험이 있는데 내년 1월 1일 자로 전직시험 합격해서 2명이 나가야 되고요. 2명 채용 한 거 있고, 내년도 상반기·하반기에 또 시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전직시험 합격을 대비해 가지고 7명분에 대한 봉급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 이하까지 시간으로 하는데 자기가 시간한 근무 단가에 자기 하는 근무시간만큼 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가 근무 안 하면 이거는 안 나가는 수당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지금 시험 보는 거는 몇 급으로 해서…….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지금은 기능직인데 일반직 정규직으로, 행정직으로 되든 사회직으로 하면 사회직으로 다시 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단속원으로 근무는 못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직원들 한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
원들
직원들한숙자위원
한해서?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기능직들 위주로 해서 시험을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거기서 시험에 합격하면 전직시험해서 다른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부에
외부에한숙자위원
있는 사람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직원에 한해서…….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우리 직원 중에서…….
직원
직원한숙자위원
중에서 전직시험을…….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기능직.
본다
본다한숙자위원
, 이거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아까 640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 있잖아요? 아까 8군데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8군데를 조사해서 다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8군데를 공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사실 어렵고요. 타당성 검사해서 순위를 정해서 차례대로 하려고 타당성 용역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한 군데 하는데 보통 얼마 들어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보통적으로 하면 한 면 하는데 아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대로 한 5,000, 6,000만원 계산하면 됩니다. 보상까지 하면…….
신복자위원
1억.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경주위원장
보상까지 하면 1억?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기금 결산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주차장 부지야 항상 원하는 대로 또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8군데를 다 할 필요 없이 우리 재정현황에 맞춰서 8군데 다 해서 1순위부터 8순위까지 정할 바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글쎄, 이거는 그 전에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어느 한 쪽만 이렇게 하면 그게…….
최경주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장 지역구 제기동에 어디를 해 달라는 건지 본 위원장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지역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8군데를, 지금 1억 5,000이니까 예를 들어서 4군데로 줄이면 7,000 절반으로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8군데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타당성 조사만 해 놓고 안 해 봐야 그것도 계속 지역구 의원들이 시달리기만 해요. “이거 왜 안 되냐, 조사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거 왜 예산 안 되냐” 이러고 시달리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그리고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보태서 지역의 주차난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하신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능한 건지, 주차행정과가 본 다음에 용역을 주셔야지 용역비로 1억 5,000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할 때 여기서 매기시기 곤란하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차난을 보시면 되잖아요, 실정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요. 642쪽 중단에 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 이번에 체납된 거, 찍고 다니는 거 단속하려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몇 대가 있나요, 저희 구에?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이동요?
3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3대가 도는 거예요? 그 3대로 하루에 찍혀서 오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게 지금 대략…….
반이
단속반이신복자위원
…….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10월까지 단속건수로 보면 한 55,000건 됩니다.
이동
이동신복자위원
, 차량으로?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 차량으로 아니고 차량으로 한 거는 그 중에서 한 74%…….
신복자위원
74%.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74%정도 차지하니까.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이동 차량에 달겠다는 무인카메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고정식으로 된 게 35대는 한 11%밖에 안 됩니다. 단속건수 중에, 그 다음에…….
신복자위원
아, 35대 CCTV가 11% 밖에 안 돼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게 한 74% 되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하는 게 14% 정도이기 때문에 실상은 고정식이라 하더라도 예방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효과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49쪽이에요. 지금 여기에 재무활동에도 증 편성을 했고요. 시설공단에 돈들이 없어서 맨날 감 편성을 하는데 시설공단은 자꾸만 증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 편성을 해서, 시설공단에 왜 증 편성을 했는가, 그리고 재무활동에도 왜 증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올라온 사업내용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게 대개 보니까 성과상여금하고 직원 후생복리가 됐더라고요.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하다보니까 150%에서 200%하다보니까 그 사항이 좀 증액된 거 같고요. 견인차 대행비는 불법 주·정차 수입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가상계좌 수수료하고 위에서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올라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지금 공단에서는 우리 구에 들어오는 돈이, 주차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있습니다. 삼십 오육…….
니까
그러니까한숙자위원
그런 자료를 죽,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부다가 어려워 가지고 감 편성을 하는데 이 시설공단 거기는 지금 몇 건이 전부다가 증 편성을 해서 돈을 준다하니까,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 그걸 갖다가 이익을 봐야지 자꾸만 구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구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렇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해당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단에 얘기를 해서 금일 중이나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어쨌든 다 등급하다 나 등급 했으면 잘했으니까 더 올려줘야지, 모범사례 있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료로 제출 좀 하라고 얘기하세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분야 특별회계 661쪽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향후계획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최경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방진흥센터 건립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상이 완료되면 그 건물 27동에 대한 철거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2월 중으로 철거하고 그 한방진흥센터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일정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내년 2월이면 철거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 보상이 완료되면 그 건물에서는 우리는 철거…….
최경주위원장
보상완료 시점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이의신청하고 그런 기한이 있기 때문에…….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왜 그러냐하면 연말 됐으니까 송년회 인사 다니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최경주위원장
보상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대충, 그러면 과장님, 향후일정 보상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추진일정 자료로 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짜서 제출 좀 해 주세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9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5억 3,729만 2,000원입니다. 46쪽부터 48쪽에 자금운용계획부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억 5,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에 1,553만 7,000원을, 예치금 회수에 5억 3,729만 2,000원을 반영하여 5억 5,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지출계획은 2013년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비 지원을 위한 5,000만원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예치금 5억 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에 전세점포 임대비 지원 5,000만원은 현재 민간위탁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자 중에서 자활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전세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의 조성은 예치금회수 5억 3,729만 2,000원, 예치금 이자 1,553만 7,000원으로 총 5억 2,582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5억 5,282만 9,000원으로 융자금 5,000만원은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료로 편성하였고, 동대문구 자활기금 예치금 5억 282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하여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동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또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반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료로 5,0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두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을 설립한 목적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자활공동체 사업하시는 분들,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한 곳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3개 자활공동체,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 4개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점포를 임대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사업이 크게 점포를 이용하는 사업이 아닌 산모베이비 사업단이라든지 청소사업단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센터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서 연계를 하기 때문에 전세금 나간 거는 없고요. ‘마포칼국수’라고 외식사업단 하나 2명이 운영하는 게 전농동에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고 이분들이 수입을 하게 되면 공동체 창업자금이라 해 가지고 민간위탁한 거기에서 적립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400만원이 현재 지원 나간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에 대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기존에 운용해 오던 여성발전기금으로 지난 8월 9일 제정 공포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53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1억원 적립을 시작해서 10억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7억 8,459만 9,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8억 1,474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정기예금 이자발생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 예상액 7억 8,441만 7,000원 대비 2013년도 수입예상액은 8억 1,474만 5천원으로 3,032만 8,000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증가분은 전입금은 없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좌측 조성액의 전입금은 2005년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 예산에서 6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1년도부터는 예산사정상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우측에 집행액은 기금이 1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예산사정으로 전입금을 편성하지 못 하였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목표액이 달성되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성평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이것이 성평등 기금으로 15억을 달성 시까지는 이 돈을 움직이지 못 하는 겁니까, 아무 사업도 못하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2005년도에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10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10억을 먼저 달성하고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도
아무것도한숙자위원
하지 못하고 예치만 10억이 될 때까지 이자니 뭐니 전부다 그냥 예치만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이번에 성평등 조례가 마련되었죠, 그렇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적어도 저희 구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아무리 예산 형편이 어려워도 전입금을 좀 잡아주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전입금에서 기금에 넣는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앞으로도 안 나아진다고 하면 결국 10억 마련하는 거는 3,000만원씩 이자 넣는 거로 기다려야 되겠네요? 결국 이런 식으로 2013년도에도 전혀 안 잡혀져, 2011, 2012, 2013년도 계속 전입금이 안 잡혀진 상태에서 이자라고는 1년에 3,000만원씩 부르면 얘가 언제 모아져 가지고 10억이 넘어서 그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성평등 기본 조례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올해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이면 이 부분 만큼은 좀 관심을 갖고 아무리 예산사정이 안 좋으셨어도 1억이 아니라도 일부라도 얼마라도 전입금을 마련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의지가 없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뭐 법이 그렇다니까.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법 이전에 이거는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성평등 조례까지 발의해 놓고.
최경주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해 주셔요. 어떻게 하실 건지.
최경주위원장
답변하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금년은 정말 예산부서하고도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기금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억은 다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적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신복자위원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해 주면 의원들 발의를 무시한 거지.
아니
아니한숙자위원
…….
최경주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제가한숙자위원
10억이 될 때까지는 이걸 움직이지 못 한다고 해서 말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여성으로서 의원들이 이걸 갖다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억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놔서 이거를 갖다 단돈 1억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치를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했는데 아까 말씀하길래 10억이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못 하게끔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거기서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방향까지는 쓰게 해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못 쓰는 거 같아서 더 이상 말을 안 한 겁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전입금을 넣어주시겠다 소리지.
최경주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게 현 조례로 불가능하면 조례 개정 추진을 해요. 조례 개정 추진해서, 타 부서는 조례 개정 많이 해서 다 일반회계로 보내버리는데 가정복지과도 좀 해서…….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거는 진짜 너무 하신 거예요.
최경주위원장
조례 개정 추진하세요.
신복자위원
여성의원들 이번에 발의 해 놓은 건에 전입을 하나도 안 잡아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죠, 필요에 의해서 나가지는 부분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성발전기금이라 해 가지고 죽 조례에, 이번에 명칭만 바뀌었습니다만…….
바뀐
바뀐신복자위원
거 알아요, 성평등.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명시돼 있는 거는 지금 다 사업하고 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기금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조성만 하고 그 사업은 10억이 될 때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 하겠다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다른 부서는 보니까 받는 이자도 안 받겠다 하고 다 조례 개정 하던데 역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일을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먼저, 6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 조례 제정 후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적립기간을 거쳐 2012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13년 주요편성 사업은 경로당 시설 지원 및 노인생활 노인행사 지원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출연은 출연금 및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6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11억 4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1억 1,143만 3,000원 대비 668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액 10억 6,512만 6,000원과 이자수입액 3,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3,962만 2,000원, 예치금 회수액 10억 6,512만 6,000원입니다. 64쪽부터 65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474만 8,000원이며 그중 5,884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10억 4,590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인권사업에 1,5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7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이 과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죽 훑어본 결과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 인권사업지원, 어르신 체육대회, 경로당 시설장비니 해서 1,7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막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청소년에 대한 것은 지금 삭감이 됐어요. 오히려 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진짜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제일 문제가 큽니다, 아닌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청소년이 지금 성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범죄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라면 청소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청소년의 상담 같은 것도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수 없는 관심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모든 면에 국가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청소년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가 노인청소년과에요. 그러니까 노인만 신경 쓰지 마시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기금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인복지기금이어서 노인복지 분야만 올라왔다고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64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700 그 다음에 노인인권사업 지원에서 1,500,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최경주위원장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질의 중입니다.
이게
이게서창문위원
지금 1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보조사업 중에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저희가 노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어르신 문화축제를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강당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금년에는 10월 12일에 2층 강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은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1,700만원, 200만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하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노인인권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노인인권 지킴이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체육대회는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 체육대회는 보통 어르신들께서 각종 실버스쿨이나 게이트볼 같은 체육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경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가실 때마다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로
추가로서창문위원
질의를 할게요. 정말 우리 구에 예산이 없는 거 아시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지금
지금서창문위원
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도 올해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노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하자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 기념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층 강당에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오셔서 참석하셔가지고 선물 하나씩 받아 갖고 간 게 전부인데, 사실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교육이나 홍보지킴이 이런 사업으로 해서 1,500이 잡혀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조정을 하고 세심하게 더듬어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기금이 있는 거니까 그런 사업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민간에다 이전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적은 예산에 알뜰하게 행사할 수 있고 정말 어르신들이 바라는 쪽으로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어떻게 노인청소년과에서 “우리는 이런 달에 이런 거를 한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이런 보여주기 식 보다는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원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답변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견해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인권사업이나 어르신, 이 세 가지 사업이 원래는 노인인권사업이 저희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요즘 힘들어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지금 어르신 문화축제에 1,700만원 이 건은 금년에 한 번 해 보니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동대문구 사회복지기관연합회를 통해서 각 복지시설이 연합해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였는데요. 해가 거듭할수록 시설이 좀 늘어나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홍보가 잘 돼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1,700만원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노인인권사업도 그렇고, 노인인권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각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서창문위원
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노인정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으신 분들이 다니십니다. 정말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노인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좀 더 소외되셔서 노인정을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더 있어야 된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말씀하신바와 그래도 괜찮은 계층의 어르신들인 거 갖고요. 독거노인이나 정말 어려우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독거노인 중에도 저소득층이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구비를 투자해서 지원은 못하고 있지만 시비 전액으로 해 가지고 노인돌보미 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올해 언제 했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10월 12일.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10월 12일 금요일.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각 동단위에 저희가 300인가 350, 400만원 선에서 노인의 날 해서 각종 행사를 하시라고 지원이 됐죠, 각 동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의 날…….
신복자위원
각 동에 지원된 노인의 날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그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금년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여서 10월 첫째 주에서 한 셋째 주까지 각 동 사정에 맞게 시행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동 행정 사정에 맞춰서 하는데 그때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단위에 300에서 400만원 나가는 비용이 오히려 동은 솔직히 적어요. 지역의 단체장들이 다른 데도 손을 내밀어서 유지분들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동 마다 500에서 600만원 들어가니까 거의 한 200만원 돈이 부족한데 지금 노인의 날 행사라고 1,700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거의 그 행사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날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왜 많이 오셨나 보니까 그날 참기름인가 뭐 선물 드렸죠? 그 선물을 드린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인근 이동이 편편한 어르신들은 솔직히 어떤 특정지역에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거리가 좀 먼 경로당이나 지역 분들은 아예 못 오시고 가까운 쪽 내지는 어떤 단체에서 차로 이동을 하셨나 몰라도 특정지역에서들 오셨는데 노인의 날 행사가 결국 각 동단위에서, 많은 데는 지금 한 500명 이상 600명을 모셔놓고 한 동들도 있어요. 그 동에서도 식사대접하면서 그래도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마련해가지고 한 행사를 구가 같은 시점에, 이거 며칠 상간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일주일 상간도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 동단위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왜 구가 또 한다냐.” 그랬는데 구를 와서 보니까 결국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주요골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기름을 준다고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행사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좀 다른 각도에서 정말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몰라도 늘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중복돼서 가고 시기도 같은 시기에, 열흘상간 안에 이러한 행사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금 동단위로 노인의 날 행사비용 나가는 게 5,000만원 이상 되죠? 얼마 나갔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5,600만원이요.
위로
동단위로신복자위원
나가는 행사비가 5,600이 나가고 여긴 여기대로 1,700이고, 기본적으로 어른들 대접은 해 드려야겠지만 정말 다른 내용을 갖고 소외된 계층 노인네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어르신들한테도 뭔가 다양하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지원 사업을 하셔야지 같은 분한테 중복되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이 건은 앞서 동료위원님도 지금 질의했던 사안이니까 과장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해 줄 사항 있으신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경로의 달 행사 때 동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하는 경로잔치는 그 동에 있는 주민들,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이고 되도록이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로의 달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강당에서 했던 어르신 문화 축제는 지금 각 사회복지기관연합회에서 한 사업이어서 그 사업 사회복지 기관마다 특성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나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사실은 이런 곳에 많이 계시는 분들과 이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서 그날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르신 문화 축제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날 다른 때보다도 행사가 성황리에 끝난 이유를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오전에 어디에서 그런 비슷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구청까지도 오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안 맞습니다. 어디 단체 앞서 있었던 행사장에서 얘기가 돼서 나온 길에 오셨다. 그러면 앞서 답변할 때 어떤 소외계층, 복지관의 치매노인이라는 게 어떤 특정 층을 위해서 이 행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후자에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판이한 내용이죠. 후자의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치매라거나 좀 건강이 안 받쳐주시는 어르신들보다 실질적으로 건강하시고 노래 교실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동단위에 좀 어렵고, 동단위 그렇다고 솔직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동단위 노인 행사는 하고 있지만 다 저소득층은 아니었어요. 그거 뒤집어 계산해 보세요. 14개동 600명씩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으시나요? 그건 아니죠. 이럴 때 이 부분을 꼭 정말 어느 특정층 복지관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노인의 날이 아닌 다른 달 어버이 5월 달로 간다든지 뭔가 행사 자체를 겹치기로 하지마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내용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거 필요 이상으로 인권사업도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쪽으로 이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무이자 지원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수익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73쪽 수입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2,311만 4,000원, 융자금회수가 5,999만 8,000원, 2012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가 6억 3,573만 1,000원으로 총 수입은 7억 1,884만 3,000원이며, 74쪽 지출계획으로 학자금 대여로 1억 2,000만원, 다음연도로의 이월금이 5억 9,884만 3,000원으로 총 지출은 7억 1,884만 3,000원입니다.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6쪽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창문위원
우리 청소미화원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학자금 지원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안서 71쪽에 보시면 기금의 설치개요가 ’91년부터 계속해서 학교 들어갈 때 대여를 하고 다시 또 회수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운용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창문위원
여기서 기금이 증감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계속적으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계속, 그런데 순수익은 일정액이 목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은행이자 정도는 매번 운용수익금으로 발생이 돼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창문위원
대여를 받았다가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네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재직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일시합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일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게 결손금이 생기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자녀학자금 무이자 대여를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하고 있나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만.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무이자로 지금 학자금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1인당 보통 얼마씩…….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고요. 초급대학의 2년제, 3년제 해서 대여 제한만 둘 뿐이지 금액은 제한이 없고요.
제한
제한신복자위원
없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제한은 없고, 앞으로 젊은 분들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대여되는 게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자금 대여금이 전년도에는 500만원 안으로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400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오르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거하고 덧붙여서 올해 학자금 대여 현황 같이 설명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2010년에는 1억원이라는 포괄적으로만 잡아놨고요. 2011년에는 8,000만원 포괄로 해 놨고, 2012년에는 500만원씩 2회해서 2억을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500만원을 이렇게 잡아서 보면 너무나 예산 규모가 많이 지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칙은 없고 400만원으로 해서 2회부터 1억 2,000만 해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하게 된 거고, 400만원이라는 것은 별도의 의견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실제로 신청 들어오면 보통 집행되는 게 1인당 얼마 정도씩 하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한 400∼500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1인당 400에서 500?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다보면 부모님들이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당신 돈에서 보태서 내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화원 분이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최경주위원장
혹시 상환이 안 된 금액이 있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최경주위원장
아니, 퇴직시 정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돼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상환이 안 된 게 있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급여 줄 때 원천으로 빼기 때문에.
최경주위원장
원천으로 아예 2년 거치하고 3년, 2년 후 부터는 아예 3년 동안 원천을 하고 빼버려요, 그냥?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공제를 다 하기 때문에 세금에서 얘기하는 체납은 제로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급여를 지급하고 거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천징수하고 그러고 나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퇴직하실 때에는 나머지 금액은 다 공제하고 나갑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81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2,540만 7,000원, 스티로폼 및 PSP 재활용실적지원금 400만원, 2012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액 6억 9,879만 6,000원으로 총 수입은 7억 2,820만 3,000원이며, 82쪽부터 84쪽까지 지출계획으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로 1억 8,951만원, 84쪽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금이 5억 3,869만 3,000원으로 총 지출은 7억 2,820만 3,000원입니다. 8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서창문위원
저희가 재활용하고 폐기물은 민간사업으로 이전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민간으로서창문위원
이전을 했는데 이 기금도 그러면 사용을 민간기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재활용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은 민간으로 위탁하기 전에 우리 직영 시절에 적립해 놓은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식으로 81쪽, 스티로폼 및 PSP 재활용 실적 지원금에 대한 실적 배당금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으로
민간으로서창문위원
갔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민간은 단순히 수집을 해 오고 분리하는 것만 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수립하고 분리하는 것 이외에 가정에서 배출하는 인프라, 예를 들자면 폐건전지 수거함이라든가 형광등 수거함, 그 다음에 전자제품 수거함 같은 것은 저희가 갖추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79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하셨어요. 수집 선별에 따른 거 그런 것을, 그러면 지금 물품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다 구에서 이 돈 가지고 다 구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한숙자위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한숙자위원
83쪽에 도시광산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시광산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부언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광산화사업은 중앙부처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 접목은 안 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 위원님들이 각종 단체나 회의하실 때 “휴대폰 바꿨으면 하나씩 갖고 오시죠” 하는 거,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전기밥솥 고장 난 거 내놓은 거, 그 다음에 TV 그리고 가스레인지 같은 거 내놓잖아요. ‘부르스타’ 같은 거요. 고장 난 거 내놓은 것을 동별로 모아서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것에 대한 상·하반기로 동사무소에 경진대회라고 해 가지고 14개동 실적을 겨루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아파트라든가 단독에 회수하러 다니다 보면 그 노고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 용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생각이 안 나서 물은 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일을 하면서 참 어려운 말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위원님 생각과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지출계획에 가서 82쪽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해가지고 5,8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음식물 용기를 가정용이나 아파트 공공용이나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 어느 식으로 나가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한테 이것을 “얼마동안 쓸 수 있느냐?” “이거 너무 깨지고 이러는 것인데 좀 비싸더라도 견고한 것을 사자”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는 네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큰 거 120ℓ를 쓰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대행업체가 쓰다 보면 지난번에 얼음 얼었을 때 파손되고 저희가 사실 보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의 일부가 아파트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보존도 해 드리고, 또 단독에 물건을 사서 수거하고 하는데 대문 앞에 설치해 놓은 통, 그렇게 해서 동에 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작년보다 한 61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잔고도 좀 있고 또 구 재정여건상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에서 동에 보급하기 위한 용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가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이 재활용품과 음식물 폐기물과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구분이 어떻게 돼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말 그대로 재활용은 저희가 분류하다 보면 생수통이라든가 우유곽이라든가 소주병, 음료수병을 재활용품으로 크게 분류를 해 주시고요. 음식물은 말 그대로 식당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은 재활용품이 아니네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사실은 종국적으로 가서 그것을 수분을 빼고 연료로 활용하면 큰 틀에는 재활용으로 보는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을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없어요. 처음에 서두에 답변하신 대로 종이팩이나 캔,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 그 안의 내용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류라든지 이불, 담요 이런 것들이 ‘재활용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음식물은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게…….
최경주위원장
지금 뭐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일반재활용이 있고요, 음식물류 폐기류 이렇게 크게 분류가 돼서 하기 때문에…….
최경주위원장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은 음식물류로 다시 또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음식물…….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음식물도 사료도 있고 퇴비로 있고 그럽니다.
최경주위원장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수거용기가 다 따로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이 기금에 대한 용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특별회계 용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는 관련 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재활용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3.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포상. 4.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거기에 음식물 폐기물이 해당된다고 보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자체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재활용만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에 대한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있고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생활폐기물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기금에 대한 조례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이 기금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재원을 살펴보면 재원에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이 기금을 운영하고 그리고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에요. 그렇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 음식물을 팔아서 수익금 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수익금은 지금 저희가…….
최경주위원장
재활용품을 팔아서 이 기금설치의 목적 자체가…….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수익금은 안 납니다. 수익…….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이 기금 설치의 목적 자체가 동대문구 우리 관내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수거함이라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함이랑은 틀려요. 그렇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
최경주위원장
물론 음식물을 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활용을 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기금은 그 재활용의 의미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재활용을 다 수거해서 수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파는, 녹색장터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폐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우리가 판매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 돼야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용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하니까 지금 이거 편법으로 하는 거 밖에 안 보이거든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환경자원센터가 있기 이전에는 직영 환경미화원을 운영해서 재활용품을 직접 판매를 하는 것으로 재원이 조달이 됐고요. 현재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거기에다 주면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하고, 그런 실시협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요. 현재까지는 별도의 판매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판매수익이 발생 안 하는 게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금의 운용·관리 해서 제4조에 “기금의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금이 수익과 안정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안 그래도 본 위원장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수입이 지금 2,900만원 잡혀 있고 지출이 1억 9,000 잡혀 있어요, 2013년도 조성계획에. 그렇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우리 조례 제4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설치해 놓은 기금을 가지고 그냥 쓰는 계획만 돼 있어요, 지출하는 계획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계획 돼 있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수익이 없다 라는 것을 잘 했다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수익을 실현하려고 해도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음식물 처리라든가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거기에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뿐으로 생각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조례가 뒷받침을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이 돼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니…….
최경주위원장
조례가 법인데 무슨 뒷받침을 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건 법이긴…….
최경주위원장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조례가 행정을 뒷받침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조례가 행정을 뒷받침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련 자치법규가…….
최경주위원장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자치법규를 근간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현재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부합되고…….
최경주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억 단위 이상, 2013년도만 해도 1억 5,000 가까이가 지출이 더 많잖아요, 계획을 보면. 1억 5,000 정도 더 많다 라고 하면 이 상태로 가면 4년이면 이 기금 없어져요. 그렇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산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지요? 4년이면 기금이 없어져요.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수익과 안정성을, 여기 보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또 보면 수익과 지출이 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살펴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과 지출은 맞추어 놓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법 수준으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8,000여만원을 편성하면서, 그러면 매년 1억 5,000씩 적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수익과, 과장님께서 그 자체를 수익이 발생 안 된다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체제가 그런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를 지금 예산서에는 8,490만원 돼 있는데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삭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가 얼마였지요, 그러니까 올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올해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가 지금 예산서에는 8,4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보면.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얼마였어요, 정확히 확정된 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예산액이요?
최경주위원장
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6,490만원이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6,490만원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 610만원이 줄어들어서 올해 편성안을 잡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6,490만원?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한 번 법적으로 검토해서 특별기금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 그거 먼저 확인을 하세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자꾸만 어떤 문구 하나를 넣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에 이 기금운용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재활용업무추진 직원격려. 이것은 어떠한 실적이 있을 때의 격려금인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포상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업무추진 직원격려 포상금과 도시광산화사업 포상금인데 후자는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해 드리고요. 재활용품 업무추진은 지금 자원재활용팀이 팀장과 직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 중에 제일 큰 것은 업무를 하는 것 중에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폐식용유 수거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광산화사업으로 인해서 가전제품 수거하는 업무, 그 다음에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이행상태라든가 지도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것이 원래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아닌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전문성으로 일을 하는 거지요. 나름대로의 주어진 업무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금의 용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사람한테 주거든요. 특수한 시책 어떤 거 수행했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동대문구에서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최경주위원장
일상업무 말고 특수한 시책.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특수한 시책은 아파트단지라든가 지역 부녀회를 활성화시켜서 녹색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 격려금이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도도 나가고 가서 챙겨주기도 하는 업무도 있고요.
최경주위원장
대부분 기금 보면 포상금 규정을 넣어놓고, 조례에 넣어놓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실적을 달성했을 때나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달성했을 때 그때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 포상금으로 다 넣어놓고 격려금 차원으로 다 줘요, 일상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수한 시책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주민이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구 재활용 선별장 철거 등 관련 비용이 지금 5,500만원 돼 있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더라고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혹시 내용이 어떤 추가된 게 있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중랑천 건너오다 보면 우리 동대문구 접경지역에 종전에 환경자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선별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3,000만원에 철거하고 바닥에 콘크리트까지 철거를 해 놓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청소에 3개 업체, 정화조에 2개 업체가 관내 도로상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지역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00만원은 나중에, 내년에 바닥 콘크리트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거비용과 처리비용을 2013년에 하고자 해서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랑 폐전자제품 수집소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어떤 부분을 하겠다 라는 건지,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1, 2, 3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립대 가는 전농1동 관할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2동 동사무소 가는 배봉로터리 앞에 왼쪽에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촬영소사거리에 가다 보면 파출소 주변에 하나가 있어서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유지 상의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사용료를 입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는 거에 대해서 혹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지붕에 물이 새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자보수비로 만일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놨었고요. 2012년에는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폐전자제품 수집소 유지보수는 휘경동 차고지 내에 일정한 공간을 폐 TV라든가 휴대폰, 아까 말씀하신 전자밥통, 프라이팬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현장을 제가 나가보니까 그냥 지붕만 있고 4면 중에 2면만 휀스 식으로 가려져 있어서, 2면이 지금 울타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동절기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 추위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시설보강을 해서 “우리 구에 적정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외부도 이렇게 막고 바닥도 콘크리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도 나무판으로 해서 마루 형식으로 만들어서 분류도 하고 하는 작업이 실적도 거양하는데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현장을 보고 청소행정과에 와서 지적해서 이번에 편성하자고 했습니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집행 안 된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센터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2012년도 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은요?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아있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냥 1,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냥 그대로 있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했던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이 항에 대해서는, 이 목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금액이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91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억 2,754만 7,000원, 2012년도에 이월금 예치금 회수액이 746만원으로 총 수입은 1억 3,500만 7,000원이며, 92쪽부터 93쪽까지 지출계획으로 환경감시단 운영 및 환경보전협의회 운영비 1억 2,434만 7,000원 다음연도로의 이월금이 770만원으로 총 지출은 1억 3,500만 7,000원입니다.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5쪽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6쪽까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설치 이후 2011년까지 2개 연도 동안 적립기간을 거쳐2012년도에 처음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대상 사업은 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간판 디자인 개발 등입니다. 기금 재원은 간판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됩니다. 100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6억 6,1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4억 8,119만 6,000원보다 1억 8,0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금액은 6억 6,133만 4,000원이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허가 수수료 6,700만원, 예치금 이자 2,000만원, 과태료 1억 500만원, 이행강제금 7,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361만원, 은행 예치금 3억 6,072만 4,000원입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억 6,133만 4,000원 중 4억 9,699만원을 지출하고 1억 6,434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회의수당으로 140만원, 포상금으로 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부족에 따라 이전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였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및 정비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8,000만원, 간판개선지원금 4억 75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도로에 대한 복구 공사와 원활한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109쪽 운용총칙 하단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1억 63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예상수입은 11억 9,032만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11억 6,632만원으로 전년대비 기금조성액은 2,400만원 증가하여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2,4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도로망 구축사업의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22억 9,095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63만 7,000원, 이자수입 4,032만원, 기타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22억 9,095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으로 11억 6,632만원, 기본경비500만원, 예치금 11억 2,463만 7,000원입니다. 111쪽, 2013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2013년도에 만기가 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4,032만원이 예상되며, 2013년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1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 금액은 11억 63만 7,000원으로 총 22억 9,095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12쪽, 세부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7,941만 2,000원 증액한 22억 9,0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의 도로굴착복구사업으로 6,132만원을 증액한 11억 6,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수당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은 전년대비 6,132만원을 증액한 12억 6,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불량맨홀정비 및 업무용차량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현황은 2013년도 말 기준 이월된 금액으로 11억 2,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며, 동대문구 도로에 대한 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사업추진 및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 즉 이자가 되겠습니다.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21페이지입니다. 수입금 총액은 24억 4,465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3억 9,111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7,627만 2,000원,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4,368만8,000,원 예치금 회수 금액으로 18억 2,4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22페이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24억 4,465만 2,000원으로 소모성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재난대비 긴급구조 소방훈련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에 600만원,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한국 훈련 소모성 물품구입에 300만원,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을 위해 수방자재 구입에 925만원, 소방용 모래마대 보관함 구입에 450만원, 수방대책용 재난관리선 구입비에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과 123쪽 상단 시설비 5억 9,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수해로 인한 파손된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한 하수관망 조사 및 정비비에 2억 5,0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공사에 4,000만원, 재난위험 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수시점검을 위한 재난 수방대책용 차량 임차료 939만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폭설에 대비한 민간제설장비 사용을 위한 장비사용에 1억원, 염화칼슘 등 구매에 1억 5,800만원, 제설자재 도구 구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18억 2,131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23쪽에 지금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를 40개소에다 했다고 했습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하겠다는 예정입니다.
다는
하겠다는한숙자위원
얘기입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그럼
그럼한숙자위원
어디다가 할 겁니까, 어디 어디다가?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이나 저희한테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원이
민원이한숙자위원
왔을 적에?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최경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23쪽에 제설제 구매에 가서 염화칼슘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 계속 거론됐던 게 친환경, 그렇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제설제인데 염화칼슘을 또 구입한다는 게 같은 내용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 친환경 염화칼슘이에요, 이게 뭐에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최경주위원장
이건 치수방재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그거는 토목과에서…….
최경주위원장
토목과 소관이라서 이건 좀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염화칼슘은 구매를, 국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대신 해주세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친환경 염화칼슘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검토해 보니까 현재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매를 요구해도 친환경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염화칼슘을 쓰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400t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800t 사용되거든요. 올해 써도 내년에 한 600t 정도 남게 되는데 그거는 계속 이어서 쓰고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가 친환경 구매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t당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중국산 염화칼슘 현재 구매하는 게 30만원인데, 지금 친환경 자재를 보니까 약 50만원해서 약 1.7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돈이 한 2억 5,000정도 부족하던데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추경을 검토하든가 아니면 다시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당장 제설제 써야 되는데 무슨…….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지금 제설제 1,400t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염화칼슘을…….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최경주위원장
그때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염화칼슘을 12월까지 하고 1월부터 구매를 못 하게 조달에서도 제한을 해 놨잖아요. 해 놓은 이유가 전국적으로 1월부터는 친환경 제설제를 쓰라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남았다고 다른 데는 다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때 지적을 했지만 남는다고 그걸 막 뿌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팔거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염화칼슘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 왜 그러냐면 그러다보면 무작정 그냥 갖다 뿌려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염화칼슘을 소비하기 위해서 낭비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도로에다 기능상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국장님께서 우리 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돈이 부족하거든요. 1억 5,800 염화칼슘 관련해 가지고는 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최경주위원장
이것만 가지고 말고 우리가 지금 다른 기금도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네.
최경주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께서 직접 한 번 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부분을.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편성된 거 자체를 보면 제설제, 염화칼슘 구매, 제설자재, 역류시설, 민간제설장비 사용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구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주로 편성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가 올해 예산 형편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다 일부러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집어넣은 거 같고, 또 수방대비 하수관망 조사정비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하수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유지관리비가 거의 돈이 깎였습니다. 깎여가지고 유지관리 하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입장에 있고 또 수방대책이 끝난 후에는 수방대책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던 관망들을 조사해서 정비하고 해야 다음 수방을 대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없었고 또 현행 하수관경이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도 한 50억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한 10억 정도 900㎜ 이상은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800㎜ 이상을 정비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한 2억 5,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려주면 내년 하수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고요. 또 현재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이 18억, 한 20억 가까이 매년 확보되고 했는데 이 돈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되고 1년에 한 5억 4,300만원, 약 5억 4,000만원이 계속 추가적으로, 재정금의 몇% 정도는 항시 보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보유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수입액이 하수관망 조사정비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에 이 부분이 증액이 필요한지 감 편성이 필요한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걸 자료로 좀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들 해서 하시고, 그러면 자구수정은 해야 되겠네요? 염화칼슘은 구입을 하는 게 아니죠?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친환경…….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친환경 재설제지 염화칼슘,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내년돼서 심의할 때 염화칼슘 구매한 걸로 착각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염화칼슘은 삭제를 하면 되네요, 친환경 재설제로?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네.
최경주위원장
변경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 친환경 재설제도 구매 금액이 부족하고 다른 전체적인 거 금액을 조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과장님이 하셔도…….
최경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서창문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검토 보고 전에 신규사업 편성에 있어서 수혜대책 하수관망조사 및 정비해서 2억 5,000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전반기에 행정기획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복지건설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용어도 지금 하수관망이라는 게 조사 및 정비인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요. 지금 2억 5,000이면 턱없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관련 근거자료를 다음번에 같이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방대책인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같이 얘기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친환경적으로 제설제를 좀 사용하자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 보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400톤이고 1년 사용량이 800톤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정말 이게 남아있는 제설제를 다른 데다 목적으로 우리가 보내고, 저희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대책도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염화칼슘은요. 눈이 오는 거에 따라서 많이 살포할 때도 있고 적게 살포할 때도 있고, 날씨가 눈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니까요. 뒤에 토목과장님 계시니까, 알아들으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