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봉양순 의원 발언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1,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 1번 사항으로 여성정책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와 연계하여 구민알뜰장 5회, 또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제17회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한 안전지도제작, 지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내 거주하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구 결혼이민 거주자는 2012년 9월 현재 1502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위해 결혼이민여성 모국가족에게 사랑의 소포보내기 사업과 다문화가족 갯벌여행, 결혼이민여성 롤모텔 찾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방문교육, 언어발달지도, 이중언어교실, 통번역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구립 세솔·화랑아띠어린이집 설치 사항입니다. 구립 세솔어린이집은 북부여성발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14㎡에 보육정원 49명,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구립 화랑아띠어린이집은 육군사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88㎡ 보육정원 70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두 곳 모두 개원은 2012년 12월에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점검대상 보육시설 528개소 중 우수 보육어린이집과 2011년 평가인증어린이집 등 372개 시설을 서면점검을 실시하였고, 정기점검 134개소 기타 안전점검, 급식위생점검, 평가인증 기본사항확인 235개소를 점검하여 총 369개 어린이집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불시 직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9개소는 행정처분 하고 1500여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37개소는 시정명령, 39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3,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 상담실 운영, 보육 관련 정보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장난감 대여소 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8억 4500여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7쪽, 보육사업 육성지원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총 563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복리후생비, 총 620억 9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설치·변경 인가는 대표자 변경 등 308건을 변경 인가처리 하였습니다. 8쪽, 보육료 보장 결정입니다. 노원구 거주 만 0세~5세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보장 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신규 및 변경보장 결정 대상자 약 1만1615명, 중지 및 제외 보장결정대상자 약 1344명을 처리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청소년지원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사항으로 노원 청소년지원센터와 위탁형 대안학교 나우학교는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지난 9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상상이룸센터 노원 청소년직업 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개관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금년 10월에 개관한 상상이룸센터는 상계동 KT신관 4층에 디지털라이브러리, 청소년 진로직업 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현재 노원구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1798명에게 2억 4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으로는 신생아 내의 등을 총 371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아이의 DNA가 포함된 아기신분증을 발급하였고, 금년 9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저소득 신생아를 위한 무료작명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은 만 0세~5세까지 셋째 이후 자녀에게 10억 4700여만 원을, 36개월 미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는 12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쪽,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 한 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국, 시비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학비, 교통비 등 총 10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가 되겠습니다.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전문적인 휴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센터는 중계동 목련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기본으로 하여 아동통합 휴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지역아동센터에는 구비 278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3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보육시간 내에 귀가할 수 없는 아동에게 보육시간을 추가 지정해서 야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어요. 연장지연 시간은 2시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개 시설이나 지정되었으며, 인건비나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구청장 공약사업이 몇 %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에게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연장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총 73개소가 있고, 실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많이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하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시간당 5000원씩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지금 현재 몇 개소나 추가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73소개가,
봉양순부위원장
73개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73개소에 대한 인건비하고 같이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공약사업이 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인건비 인상 건을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임기가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이것 또한 물론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 몇% 인상이 됐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임 당시 수당이 복리후생비가 6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1만 원 인상을 해서 지금은 7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만 원을 인상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은 했었는데,
봉양순부위원장
가능성은 있는 거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러저러한 사항으로 실은 예산서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구청장 공약사업이 제때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지금 질의 중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저출산 극복과 여성인력 활용 증대를 위해서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품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보육 담당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점들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어린이집 특별점검이 있었죠? 어린이집 특별점검에 국·공립도 해당이 됐었는데 행정처분이라든가, 시정명령 받은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없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없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아, 다행입니다. 회계집행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보육의 질이 좋은 곳이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지도점검을 공무원들만 하셨나요? 아니면 공익이랑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같이 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체 저희 어린이집이 528개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다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는 서면점검을 하고, 일부 제대로 좀 안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육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일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안심점검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행정처분, 시정명령, 현장시정 이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나갔다는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심점검단을 활용해서 점검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다른 업무와 지도점검 업무를 병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행정처분이 9개인데 운영정지도 되어있고, 몇 개월씩, 보조금 반환도 되어있어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도 사용을 한 것이 있고, 또 위생이 대체적으로 불량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위반사항을 보면서 보육현장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육 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분명히 눈높이에 맞춰서 보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에 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제가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의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돼, 부모와 지역사회가 언제나 같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세우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매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육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보육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모니터링 하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적어도 분기 1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점검결과가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현장시정 없이 투명하게 운영 되는 곳은 어떤 패널티라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환수조치 하고 있고요. 부당지급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다르게 패널티를 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간 냉·난방비를 지급을 안 한다가, 이런 것은 없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시키는데 지원을 중지하게 되면 그 피해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므로 인해서 운영을 적절하게 잘 할 거 아니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부정수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시키겠다는…… 그런데 지원금을 줄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대신에 환경개선 사업을 요청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표창이나, 당연히 서울시 인증이나 보건복지부 인증, 거기는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요.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처분 받으면 내년에 예산이 삭감 되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산 자체는 삭감은 안 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삭감은 안 되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예산 삭감이 안 되면 다른 패널티를 적용을 시켜야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산을 삭감하면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돌아가게 되면,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검을 자주 실시할뿐더러 교육을 하면 되잖아요. 보육교사들한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은 저희들이 늘 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1년에 몇 번씩이나 교육 해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보육정보센터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별도로 부모교육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11월부터 지금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 관련해서 수시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법이. 그럴 때마다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정기적인 그때만 하는 건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회계교육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동학대나, 이런 별도교육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한 실적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운영규정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하나요? 아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조금씩 바뀔 때는 저희가 별도로 연합회를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저희가 보육포털이라고 시스템이 있어서 수시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투명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해야 되는데 패널티 적용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고,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린이집이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행정처분을 당할 경우에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되어있는 것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인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봉양순부위원장
서울형 어린이집 말고 기타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은 저희가 인건비며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완전히 큰 패널티가 되는데 그 외 지정 안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게 되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안심점검단이 내년에 시작을 하고 저희가 점검을 강화를 하면 어린이집들이 더 열심히 투명하게 운영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허위보고, 허위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교육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법규라든가, 수시로 잘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운영법규 등의 수시로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강병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네요. 이것은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한 건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 전 직원들을 구청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여성 공무원들을 주로 하셨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간부직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닙니다. 특히 요즘 양성평등관계가 굉장히 강조되고 앞으로 나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거의 1년에 저희들이 한 번씩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사내에서도 성희롱, 이런 게 가끔 일어나곤 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건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감정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 그런 성희롱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노조에서도 한번 민원 된 것도 없고, 전혀 없었단 말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 다문화 가족이 지금 결혼이민여성이 총 1502명이 있는데요. 공릉동에 있는 저희 다문화가족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한글을, 이중언어를 가르친다든지, 그 다음에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떤 롤 모델을 찾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그 아이들에 대한 방문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거기서 대상이 되어서 나와서 공부하거나,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학생들은 상당히 좋은 환경을 받을 수 있지만 방치된 애들이 있습니다. 방치된 애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치된 애들을 갖다가, 참 앞으로 우리 미래거든요. 지금 방치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로 커가고 국가에 상당히 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인식이 우리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고, 사실 외국에서 유학 오거나, 이런 자녀들 같으면 다 교육이 되는데 진짜 없어서 한국에 시집와서 자식을 낳으면, 이게 남자는 돈 벌러 가거나 나가버리면 언어가 제대로 부모가 안 되니까 자식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여성이 한글 배우러 센터에 오면 남자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도망갈까 싶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방치된 것을 조사를 하든지,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여성가족과 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다문화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일민족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든 문화가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가는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 문화가족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로부터 정책들이 많은 데서 많이 시행될 필요는 당연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비에는 아직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시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일정부분 기간이나 단체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러지 못하고 부모들은 돈 벌러 다니고 아이들은 학교 외에는 방치되고 있는,
병태
강병태위원
심지어는 학교도 안 보내는 아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지. 아마 아주 그냥 집에다가 가둬 놓고 키우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학교를 보낼 수 있고, 또 학교에 가서, 지금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특수학급에 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천 명, 만 명 도와주는 것보다 10명 방치한 애들 끌어내서 이런 아이들 교육시켜서 범죄자 안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할 일 같아요. 올해는 예산이 안되어 있으면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갖고서라도 동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하더라도 이런 애들 빨리 발굴해서, 찾아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봉양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정기·특별단속 하셨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구립 어린이집은 대부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서울형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들이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같은 일가지고. 대부분이 급식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일어난 일들이. 여기 시정명령 37개, 현장시정 39개, 행정처분 9개인데요, 이것 표를 한번 주세요. 어떻게 일어난 지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게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래도 구립이나 민간 등의 규모가 큰 데는 그나마 좀 많이 투명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일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보육사업 자체를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말하면 대표자 한 사람이 원장을 고용을 해서 3개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보육을 자기 영리사업으로 생각하시는 일부 대표자들이 가끔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특별히 그런 데는 우리가 한 대표가 두 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점검을 매번 나갑니다. 다른 데는 서면점검을 해도 거기는 특별점검을 항상 꼭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저희들의 교육과 각종 점검, 패널티를 적용해서 심도 있게 단속을 해야 되고. 일부 지금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게 사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몇 개 하는 업체도 있어요. 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진정 사랑으로 자식 같은 감정으로 아이를 보살피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이게 돈에 금전에 애를 본단 말입니다. 하여튼 팔고, 사기도 해요. 두당 얼마씩, 이런 것까지 거래가 되는 곳도 있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단속에 걸리면 지역 어른들한테 이러는 거요. ‘아, 이것 좀 안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불법 자를 절대 봐줄 수 없고, 이런 것은 뭐 빽이라고 합니까? 힘 있는 자가 눌러도 절대 꿈틀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하는 업체, 이런 곳을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현행법에는 그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못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우리 노원구의회 조례에서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차후에 한번 얘기를 할 문제고요. 그리고 급식문제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 이것 저희가 다 지원하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지원합니다. 지원비 속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
병태
강병태위원
그 운영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급식은 급식재료라든지, 이런 급식을 각자 구매합니까? 아니면 노원구청에서 구매를 해줍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공동구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전체 다 여기에서 통제 합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4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은 의무사항이고, 지금 현재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2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선정한 4개 업체를 갔다가 센터를 끊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자율적으로 해서 4개 중에 한 개를 쓰게 만드는 겁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4개 업체를 해놓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여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지금 급식으로 구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 나가는 구 예산, 시 예산 포함해서?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급식만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은 없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급식은 여기서 업체만 선정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업체만 선정해 줬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금액은 자기네가 다 지불하는 것이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업체는 왜 여기서 신청해 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권장해서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업체는 구에서 선정한다는 거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기준은 저희가 희망하는 업체들 전부 다 접수를 받아서 프리젠테이션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복수로 선정했습니다. 4개 업체.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그 전에도 어린이집별로 대부분이 대기업하고 많이 계약을 해서 많이 했는데,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를 다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만을. 회사명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업체를 했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해 주지는 않았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죠, 구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한 적이 있어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선정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풀무원이란 회사하고 다년간 선정 했잖아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구청에서 선정해서 하라고 권장한 적은 없는데, 아마도 어린이집에서 그 업체하고 특별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다 공유해서 한 업체를 했라는 얘기인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아마도 연합회에 가정과 구립과 민간이 있는데 연합회별로 아무래도 좋은 업체를 공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다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모여서 한 업체를 선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왜냐하면 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말썽이 많이 생겨요. 자유경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마 이 중에서도 급식문제 때문에 행정처분이라든지, 시정명령, 현장시정 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쓴다든지, 이런 데서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지정된 한 업체를 너무 고집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커가는 애들한테 잘 먹여야겠지요. 그런 점에서 신경 써 주시고. 행정처분 된 곳하고 시정명령하고 현장시정 된 업소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좀 주세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서 4개 업체 중에 한 업체만 쓰게끔 여기서 규약을 했단 얘기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병태
강병태위원
구에서?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전부,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4개 업체를 어린이집 원장들이 선정한 거예요? 구에서 선정해 준 거예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구에서 급식위원회 구성해서 선정 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함께.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 거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권고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지금 강제사항이에요. 권고사항 아니에요. 4개 업체 이외에는 쓰지 못해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쓰는 급식의 50% 이상은 가능하면 거기서 쓸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좋은 업체 선정해서 권고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제가 얘기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은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4개 업체를 하지 마시고 자유경쟁할 수 있게, 담합이 됩니다, 담합이. 4개 정도 돼 버리면 담합이 된다고요, 담합이. 가격 담합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 점검이 235개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기타점검 하는 곳이 235개소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235개 4개에서 다 선택할 수 있으면 담합 충분히 하고 금액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들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잘 안전할 수 있고,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지를.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저출산장려금이요. 지금 구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제도는 없나요?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이 문제가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금액들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지금 발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되, 통일적으로 금액을 정하자, 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저희 노원구는 지금 1인당 얼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둘째 아이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셋째 아이는 30만 원, 넷째 아이 이상가면 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좀 작죠? 너무 작죠? 타 구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가장 낮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가장 낮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것은 아닌데요,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 구는 여유 있게 주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최고는 얼마까지 줍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를 들면 셋째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해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첫째는 안 주는 데가 거의 많고요. 둘째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안 주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5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제법 많이 주는 데는 10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게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게 전체적으로…… 참, 태어날 때부터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면 좋습니다마는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면 상당히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주고, 어려운 구는 작게 주고, 그런 것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그렇게 입법이 되는 게 저희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지요. 입법만 되면 괜찮지만, 입법이 안 될 때는 이런 게 조금, 다른 구에는 뒤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배준경위원님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할까요?
준경
배준경위원
됐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제1기 열린 아버지학교가 열렸는데 추후에 또 2기 계획은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열린 아버지학교를 끝마치고 나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개설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꼭 반영을 시켜서 2기, 3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성희롱과 성예방 교육은요 직장에서 의무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성예방 차원에서 몇 명 이상을 가진 직장은 다 의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공히. 4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위탁체가 삼육대학교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삼육대학?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작년에는 없던 신규 사업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닙니다. 2010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지금 전액 집행이 돼서 지원예산이 없는데 지원이 월별 지원이 아니고 분기별 지원이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인건비며, 운영비가 월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분기별로 해야……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아, 분기별 집행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분기별 집행이죠. 이게 구 예산이 없어요. 국비 50%, 시비 50%인데. 자, 그럼 보십시다. 여기 보고서를 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예산은 약 3억 7000만 원 약 4억에 가까운 비용을 쓰면서 대표적으로 사업한 것이 소포보내기 150명 20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44명이 강화도에 갯벌여행 갈 때 100만 원, 또 이민여성 롤모델 찾기에서 결혼여성 6명이 나와서 멘토링 한 것이 100만 원. 물론, 밑의 이중언어교실, 통역사업 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내놓은 이 사업이 딱 400만 원 들었어요. 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 이미 집행이 끝난 거야. 4억의 예산을 쓰면서 대표적인 사업을 하는데 400만 원밖에 안 썼다. 물론 인건비가 있겠지요. 이게 아무리 위탁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비,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은 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 5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5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장 이영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3가지 사업 자체는 우리 구 자체사업비에 잡혀져 있는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밑에 있는 3억 7144만4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 방문지도사 15명이 있고요, 통역번역사 1명, 이중언어교사 1명,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인건비하고 그 센터에 지금 4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다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4억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다, 이거죠?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그렇죠. 위의 것은 구비 사업이고요, 밑의 것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다음 우리 구의 약 1502명의 결혼이주자들이 있는데 각 나라별로 통계가 있습니까?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자료가 좀 있고 저희가 제일 많이 있는 국가가 중국어가 1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3위가 일본입니다. 보충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 분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이국이죠. 그래서 이름도 다문화가족,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가족이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할 사업은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취업을 알선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첩경이 언어가 1순위가 되겠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사업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다음에 센터하고 협의를 하실 때나, 우리 구에서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다문화가족의 가족지원센터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결국에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죠. 거기에는 언어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 2년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민 간다고 해서 사람이 몸만 가 있지 문화를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사업으로…… 지금 여기 봐도 1500명인데 사랑의 소포보내기 150명, 갯벌체험 44명, 롤모델 찾기 61명 중복되지 않는다고 해도 10%가 안 돼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잘 발굴하셔서 센터가 중심이 돼서, 어차피 4억 가까이 쓰는 돈 아니에요? 그 다음에 5페이지요. 어린이집 정기점검 지도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하고 위생점검도 있지요. 그러면 누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직원들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민간인은 참석 안 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민간인들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내년도에는 보육전문가들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안심점검단이라고 해서 가장 큰 목적은 저희들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보충도 되겠지만,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점검을 하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점검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되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재수 없게 걸렸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보다도.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여를 같이 하면 여러 가지로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지도점검 때 민간인 참여계획이 있다고 그러니 선발부터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위탁형 대안학교요. 대안학교의 정원이 20명.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20명이 좀 적지요? 대상에 비해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대상은 사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안학교의 특성상……
경철
이경철위원
2013년도에는 20명의 정원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더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좀 보살필 계획이 있는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리기에는 대안학교의 특성상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학교 반을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학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행 고등학생들을 좀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몇 군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북부사회복지관하고 평화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지금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실 장소 문제를 확보하는 부분이 어려운데 이 두 군데에서 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러면 인건비 일부하고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그런 것을 운영을 하면 고등학교는 2개 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그 대상자가 대안학교는 어릴수록 더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등학생도 필요합니다마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효과는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굳이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고등학교도 하면 좋지요. 그런데 효과면에 있어서는 저학년일수록 효과가 더 있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초등학교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저희들 지난 번 교육발전위원회 때 있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의무교육이고 더구나 학생들의 숫자가 적을 것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조직 내에서 사회성을 배워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은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지금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굳이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성경험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다음 상상이룸센터가 지난 10월 5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위원으로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시설은 참 훌륭하지만 대형 무료 PC방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를 디지털라이브러리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이었는데 정말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디지털라이브러리 그 부분을 일부 축소시키고 그 자리에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상상이룸센터를……
경철
이경철위원
제가 개관 이후로 2, 3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바대로 아이들이 다른 화면을 켜놓고 있어서……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상상이룸센터의 학생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우리 구 작년의 출산율이 몇%나 됩니까?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이영심입니다. 한 1.10% 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1.10?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전국 출산율하고 서울의 출산율, 그리고 우리 구의 출산율을 비교할 때 상승이 되고 있습니까?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지금 현재 2009년보다는 조금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철
이경철위원
얼마큼 상승됐습니까? %로 얘기하십시오.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작년에 %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 서울이 1.23%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나온 것이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조금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경철
이경철위원
조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통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2010년 곧 2011년의 수치는 나오겠죠. 물론, 금년도 출산률은 아직 통계가 잡혀 있지 않겠지만, 저에게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그리고 둘째아이 10만 원, 셋째아이 30만 원, 넷째아이부터 50만 원, 우리 구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전국으로 통일되면 좋겠으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애를 낳았는지……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신청하실 때에는 부모들이 출생신고 하실 때 저희가 안내를 같이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경철
이경철위원
본인이 신청을 할 때, 출생신고를 할 때?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빼 먹었는데. 노원 청소년쉼터에 기능강화 사업비로 500만 원을 포괄지급을 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여 졌습니까? 청소년쉼터.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500만 원이 가출팸 아이들을 위해서 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의 인성이나, 그런 쪽으로 관련된 프로그램비로 500만 원 썼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기능강화 사업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기능강화 명목으로 내려와서 저희는 처음에는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 내려갔는데, 좋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썼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무엇으로 썼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그 프로그램 운영했다고 보고서는 저희한테 항상 제출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세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물론, 모든 예산을 다 확인을 하기란 사실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기능강화 사업비로 딱 500만 원이 내려가서 이게 어떤 시설을 교체를 했는지, 시설물을 샀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운영을 하는지, 참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본 것인데. 장기적으로 청소년쉼터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저희 노원구에 학교도 굉장히 많고 청소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탁형 대안학교를 만들 때도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유학을 제외하고도 1년에 한 500여명씩 나오고 있는 그런 마당에 아이들이 단기적으로 밖에 나와 있을 때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잠깐씩 이렇게 단기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는,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단순히 가출하는 아이들의 숙소 정도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나왔던 가출팸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기능보강 사업비도 그런 차원일 텐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숙소를 제공하기 보다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프로그램들을 보강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물론 순기능은 있는데요, 가출한 아이들이 그나마 이불 덥고 잘 수 있는 곳으로는 좋으나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단순히 잠을 재워주기 위한 곳이란 말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도 좀 하고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리고 노원 청소년쉼터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안심점검단을 내년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권역별로 되어있을 거예요. 점검할 때. 우리 구의원님이 7분이 계시는데 지금 점검단 8명을 운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하고 안심점검단하고 구의원님들이 시간이 나시는 분은 참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해야지 의견 반영이 되고, 저희들도 나가서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몇 몇 어린이집 원장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시설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분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지도점검에 준해야지 우리가 가서 단속위주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내년도 편성할 때 부탁을 드리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들 참석하시는 문제는, 물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참석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순위원장
한 분씩.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점검하는 날짜가 월 10일 이상 점검을 계속 나가는, 연중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원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인데 위원님들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월 한, 두 번 정도는 샘플로 한 번씩 따라가시는 정도, 그런 정도로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 위원님들 자체가 시간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안심점검단 운영이 10일 동안 되어있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월 10일.
김영순위원장
월 10일, 10일 중에서 하루 정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연락만 주시면 계속 가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또한,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불시점검으로 사전에 점검단들한테 지도점검 매뉴얼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불시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계획인데. 이렇게 위원님들 가신다, 안 가신다까지 얘기가 나오실 정도 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같이 협의해서……
김영순위원장
다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역시 무상보육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2세까지는 무상보육을 하고 만 5세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저런 이유로 올해 한 해를 잘 지내왔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비비 가지고 충당을 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비비는……
준경
배준경위원
안 했나요? 제가 지난번에,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바우처 기관에서 대납을 해주는 그런 모양을,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여성가족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자 모셔다가 여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충당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 또 지금 학부모라든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해 와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정책인데 내년 예산에도 무리 없이 진행은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한꺼번에 해주세요. 지금 영유아를 둔 학부모 입장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시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이 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예산이라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 무상보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안심해도 되는지, 아니면 구청장회의 때 보류를 해 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류를 해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하여튼 말씀을 주세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지난 번 구청장협의회 때는 구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다 동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2013년도 구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최근에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도록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만 2세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세는 누리과정이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3~4세만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죠? 지원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3세~4세도 누리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준경
배준경위원
올해부터?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2013년부터.
준경
배준경위원
예, 2013년부터.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저희 구 예산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아, 예. 그러면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4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지금 2명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번 3명이었죠? 3명이었다가 돌아가셨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보기에 9월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한 달에 10만 원 씩 생활자금으로 지원을 해 드렸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 생활비하고, 그 다음에 명절 때 선물을 더 해 주시고 하시나요? 그래서 구비가 3700만 원 인가…… 10만 원 계산을 해 보고 한 분이 돌아가신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훨씬 적은데……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9월에 돌아가셔서 그 전에 집행된 것이고요. 이 분들은 저희 구 예산으로는 별로 많은 금액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수급자로 다 책정이 되셔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병원비 같은 것도 전부 국가에서 지금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과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국가적으로도 민감하고, 또 우리가 보살핌을 많이 해드려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한 달에 10만 원 씩 지급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많지도 않은 두 분이에요. 세 분에서 한 분 돌아가셨으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남은여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살고 계시는 것이 위안을 받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마음을 계속 따뜻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리고 매달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환경 개선비가 나가요. 그렇죠? 매달 나가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처음에 구의원이 돼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한 달에 1만 원씩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하면 지금 타이틀을 보면 시설에 대한 보수비도 들어가고, 근무환경개선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타이틀이 너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교재교구비, 인건비, 이렇게 다 나누어서는 들어가겠지만 교사들이 근무환경개선비 타이틀에 맞게 환경이 개선될만한 요지의 우리 구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간, 구립, 따로따로 또 나가더라고요. 국·공립에 처우개선비 따로 나가고, 민간에 따로 나가고, 직장 어린이집에 따로 나가고, 근무환경개선비가 따로따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사들과 시설장이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요청,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경비 보조경비 같은 경우도 학교 행정실장이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교육지원국에다 신청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육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서도 각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이 돼서 정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요지가 들어와서 여기서 대체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매달 국·공립 1/n해서 직장이랑 이렇게 나가고 계신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는 지금 개인계좌로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입금이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개선은 저희가 구립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미리 전년도에 해서 그것을 저희가 시에다 보고해서,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근무환경개선비하고 처우개선비하고 또 다르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별도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을 보니까 또 다른 부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무환경개선비는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공립에만 나가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전부 다 나갑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전부 다. 얼마씩 나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5만 원씩요.
준경
배준경위원
1인당?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죠? 솔직히.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해진……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그거 말고 처우개선비가 적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아, 7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준경
배준경위원
예.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약간 적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는 교육특구이고 영유아도 교육의 수혜자에요. 그렇죠? 물론,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기는 하지만, 영유아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작음으로 해서 사기진작에 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본 위원도 구의원이 돼서 누누이 주장하는 바인데,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단 돈 1만 원이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월 10월 되면 구립, 민간, 가정해서 어린이들 마들근린공원, 어디어디해서 축제를 해요. 그렇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저는 그 축제가 자주적으로 구립이 주체가 되고, 민간이 주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지난번에 구립은 100% 참여를 했죠? 그 행사에.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참여를 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민간은 몇 개나 했었어요? 우리 지금 200 몇 개 중에서 몇 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했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민간은 한 40개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40개 정도가 매월 로테이션으로 참여를 하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한마음 잔치를 하는데요, 본인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을 연합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준경
배준경위원
신청을 공문을 띄우겠죠. 그렇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온라인상으로 하든 띄워서 본인들이 신청한 어린이집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하겠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제 얘기는 그 200몇 개 중에서 거기에서 남의 잔치라고 생각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거죠. 주도적으로 민간어린이집도 물론 거기에 회장도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계셔요. 그 부분에 반해서 200몇 개 중에서 40개 어린이집만 참여를 했다는 것은 %상으로도 굉장히 적은 수치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축제를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든, 로테이션으로 하든, 그 참여의 분포도를 좀 높이시고. 그 다음에 주도적인 게 구립이면 구립, 물론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하겠지만, 민간 같은 경우도 구의 눈치를 봐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린이들이 축제에 와서 시달림을 당하고 하루 피곤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마음축제가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한 마음이 정말 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을 평가서를 통해서, 혹은 추후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그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축제를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장님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올해는 노해근린공원에서 했고요. 2013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아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리고 지난 번 청소년지원센터를 난상 끝에 탄생을 시켰는데 그 때 당시는 물론, 처음 리모델링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집기, 비품 여러 가지 교재교구를 구입을 하느라고 예산이 3억이 됐고, 지금 2억 얼마를 집행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때 당시는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정도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이 정도의, 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매해 이렇게 금액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가요? 혹시. 그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관장이 또 겸직을 하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입니다. 위탁형 대안학교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는 사실 별개의 기관입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청소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등을 통해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원인 중에 ‘아, 이 사람은 위탁형 대안학교에 보내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런 안들이 제시가 되면 위탁형 대안학교를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는 모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케어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산이 지금 여기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탁형 대안학교만으로는 종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교사 인건비 들어가는 겁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것은 다음부터는 분리를 해서 올려 주세요. 사업 두 개가 엄연히 다른데 한꺼번에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 주시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리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분기별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사업비에 대한 예탁비를 지급을 하고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문제행동아동은 드림스타트¨……
준경
배준경위원
드림스타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ADHD라든가, 문제를 갖고 계시는 학부모 입장에서 문제행동아동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 우리 애가 진짜 문제행동에 과잉행동이 있다. ADHD가 있다.’ 이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예산을, 이것도 저소득 아동들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센터가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계동과 중계동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 5월에 전 구로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센터 개조해서 대상자 아이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구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각 어린이집, 그 다음에 지금 장애아전담이 초록어린이집에 지금 차량비 2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죠? 매달.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장애아 전담이 노원구에 몇 개에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장애아 전담은 그 곳 한 곳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한 곳이에요. 그러면 장애아 전담이라든가, 아니면 구립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방과 후라든가, 장애아라든가, 그 다음에 특색 있게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물론,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제가 왜 장애아라든가, 방과 후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몇 명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방과 후 아니라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뭐죠?
김영순위원장
시간 연장.
준경
배준경위원
시간 연장으로 현수막은 걸려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다 물어보면 시간 연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시간 연장을 안 하고 있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신청을 안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학부모들이 생활전선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있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머니들이 민간을 제쳐놓고 구립에서 시간 연장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홍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부모들한테 그 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아, 구립이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기라도 들어가자’ 해서 일단 가입을 시켜놓고 시간 연장에 대해서 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인 것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이 나와요. 학부모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 연장이다. 그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구립에서도 적극적으로 몇 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돼요. 없다. 시간 연장은 했지만 여기는 신청한 사람이 없다. 없으니까 없죠. 지금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문제행동아동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만 할 게 아니라 민간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하셔서 그 어머니들의,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교직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에는 교사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는 7명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교직원 3명이면 그 분들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는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그 분들은 다 중등교사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3명이서?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보수는 월로 따진다면 얼마입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월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월 200만 원 정도. 교장을 포함해서 3명이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3명이 20명 정도를 관리하고 계신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9월에 개원을 했잖아요. 개원을 했는데 예산이 2억 80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9월부터 10월까지 입니까? 11월까지 2억 입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청소년지원센터와 대안학교가 2개소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처음에 시설비나 집기사용 하는데 워낙에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이제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4억 정도.
치환
김치환위원
4억 정도에는 뭐 뭐 포함된 거예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대안학교 교사 인건비와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와 프로그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프로그램비?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 등등이다, 그 말씀이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3명이서?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치환
김치환위원
청소년지원센터는 빼고 대안학교만, 나우학교에 대해서.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 2명분 한 5000만 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강사료는 시 교육청에서,
치환
김치환위원
금방 대안학교의 교사가 3명이라면서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교장선생님 포함해서요.
치환
김치환위원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3명. 이것까지 포함하면 인건비가 5000만 원 들어간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교장 빼고 인건비만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 예산으로는.
치환
김치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분들의 일자리창출도 물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전말이 전도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순기능적인 면, 지도하자는 측면인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시라, 그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대1 교육,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1대1 교육이라든지, 1대1 대자, 대부모로 묶어준다든지, 형제애로 묶는다든지, 그런 사업은 안 하시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사례관리가 들어가면 1대1 면담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면담이 들어가는데 위원들하고 1명씩 묶어준다든지, 아니면 지도층하고 묶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은 안 하시느냐 그 말이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계획을 디테일하게 수립하고 있는데 멘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100만 원을 들여서 체험농장을 하셨어요. 체험농장을 하셨는데 11세대 44명인데 버스 1대로 가셨나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이영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버스 1대로 갔습니다. 버스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저희랑 금성관광이랑 MOU 체결 되어있는데 그 차를 빌려서 갔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버스 1대하고 금성관광하고 2대 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아뇨, 그 차 1대로 갔어요.
치환
김치환위원
금성관광?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가서 갯벌체험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같이 가지를 않아서요, 담당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치환
김치환위원
담당 직원만 가셨지 팀장님은 안 가셨다?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잘 모르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제가 업무를 10월에 맡아서……
치환
김치환위원
아, 10월에 맡으셔서 잘 모르신다.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갯벌체험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갯벌체험 같은 것만 한 것으로 안다?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은 안 해 봤고.
김영순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갯벌체험을 했는데 갯벌체험을 가서 만지기만 하고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돌아 온 겁니까?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아뇨, 체험농장하고 식사도 하고 다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치환
김치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팀장이 10월에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자료 주신 것 보고 합니다. 1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양면도 아니고 글자도 15정도 되는데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이 이 정도도 숙지 안 해가지고 오시고 이 정도도 얘기 안 하셔가지고 말이 되겠어요? 인간사 선, 후를 따지기 전에 예의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을 물어보는데 여기 있는 것도 잘 모른다고 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정도는 꿰뚫어 보시고 이 정도는 보고 하셨으면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이것을 모르고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다, 갯벌을 만졌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래서 뭔 얘기 조금 더 물어보면 윽박지르고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야지.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 정도는 숙지 해서 오시고, 이 정도는 꿰뚫어 보고 오시고, 또 읽고라도 오셔야지, 또 자기 팀 내용이면 모르시면 담당한테 물어보고라도 오셔야지, 위원이 물어보면 ‘모른다, 모른다, 잘 모른다.’ 어떻게 하겠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자료 제출하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100만 원이면 좀 적은 횟수다. 여성가족과의 궁극적인 취지는 여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여성을 행복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집을 가보시고 시부모가 계시지만, 그 외로운 다른 나라에서 여기로 시집 오셔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분들 마음의 상처를 조금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100만 원 조금, 귀퉁이 조금 할애해서 한다든지, 그것도 내용도 모른다, 이거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본말이 전도돼 버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할애를 하시고. 소포 보내기 있지 않습니까, 소포보내기. 소포 보내기에서는 그냥 편지 값 정도 대 준 것, 우표 값 대주는 정도로 하시나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소포보내기는 저희가 우체국하고 결연을 해서 그날 구청 6층 소강당에서 본인들이 준비한 선물 하나씩 해서 같이 보낸 거거든요.
치환
김치환위원
167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이냐? 그 말이죠.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이것은 저희 구비로 되어있는 돈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구비로 되어있는데 어떤 돈을 대줬느냐, 그 말이죠.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우편요금이랑……
치환
김치환위원
우편요금하고.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그리고 그날 행사한 거랑 같이 들어간 겁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행사는 무슨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비스켓 몇 개두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단 말씀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소포보내기 하는 날은 다문화가족 센터 등을 비롯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직접 할머니한테 보내는 편지읽기를 영상으로 하고,
치환
김치환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행사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행사진행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소포보내기가 마치 저는 선물을 우리 구청에서 사줘서 하나씩 싸서 보내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알지만 타향 객지가 아니라 타국 객지에 오셔서 고생하는데 정말 선물하나 사주면서 해야지, 이거 말만 소포보내기 운동이지,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심정이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는 비스킷 안 먹고 비스킷 싸서 보내고 싶은 심정이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할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조금 넉넉하게 책정을 하라는 위원님의 그런 고마운 마음을 받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리고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계약직이 3명 있어요. 계약직. 계약직은 어떤 직을 말씀하시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 전체에 출산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한 58명 정도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육아휴직 때문에 대타로 하는 분이 계약직이다, 그 말씀인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대신 2010년도에 시간제 계약직,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그때 채용을 해서 저희 과에 3명이 있습니다. 출산장려 팀 1명, 보육행정 팀 1명, 드림스타트센터 팀에서 일을 열심히 정규 직원처럼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계약직 공무원 3명이서?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총 34명이 근무하세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과 전체 직원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전체 직원이에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이 분들이 집행하는 것을 보시면 단속업무와 집행업무 한다면 몇 대 몇으로 나눌 수 있나요? 단순비율로 나눈다면.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 있는 직원 3명은 저희 정규직원하고 똑같이 업무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34명을 집행하는 것하고 단속업무하고 나눈다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업무비율적으로.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34명 중에 단속은 청소년 팀에서 일부하고 보육행정 팀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밖에 없어서 단속에 대한 비중은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럼, 대민행정서비스는 몇%나 되시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대민행정서비스는 저희가 대부분 어린이집과 아이들과 다 만나기 때문에 한 70%로 보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70%.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면 쪼개가지고 할 사람, 해서 손들어가지고 돈 주고 나머지 해요. 이게 반복 연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이게 창의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이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주고, 다음에 보고 받고, 또 심하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되풀이 됩니다. 되풀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에 대해서 게을리 하신다, 아니면 창의적이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발전적이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아시겠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좀 더 힘차게, 아니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냥 있는 예산 주고, 보고 받아서 정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말씀이죠. 다음에 행사지원 할 때 새마을부녀회 식사도 사드리고 그러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알뜰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사비는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다른 큰 행사 있을 때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식사비로 대접을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행사하실 때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알뜰장 할 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치환
김치환위원
알뜰장 할 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공식적으로 41만8000원씩 예산이 집행이 되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그 분들 식사하시는데?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뜰장에 나오신 분들.
치환
김치환위원
41만8000원을?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41만8000원을 몇 명한데 집행하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알뜰장에 참여하는 부녀회원들 식사비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0명 와도 41만 원.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19개 동사무소에서,
치환
김치환위원
2명 와도 41만 원, 100명 와도 41만 원인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최소비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0명 와도 41만 원, 또 20명 와도 41만 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의례적으로 프로그램상에 있으니까 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약간 간과를 했는데 한 동사무소에서 두, 세 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매달 그렇게 나가는데,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 동에 2~3명씩 오는데 3명 와도 41만 원, 5명 와도 41만 원, 똑같은지, 연속 반복적으로 그냥 되어있으니까 41만 원씩 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왜? 똑같은 금액으로, 뭣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혹시 부녀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했을 때 부족한 경우는 부녀회에서 지출을 하고요. 그것이 실은 아주 충분한 금액은 숫자상으로는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보시면 41만8000원을 쭉 보시면 이것도 일률적으로 매달 줍니다. 아니면 부녀회 지원금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식사비용으로 그냥 주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좋다, 주니까, 2명 와도 41만 원, 10명 와도 41만 원, 30명 와도 41만 원,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성가족과 담당이나, 팀장이나, 국장님께서도 결재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태반이 예산 집행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사전점검을 하고 사후관리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줘서 배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쓰게끔 예산을 운영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시겠죠?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1년에 현수막을 어느 정도 만드시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행사 때 현수막을 한 2012년도에 년간 한 40개 정도는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길거리에도 현수막 붙이시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길거리 현수막은 별로 없습니다. 행사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행사용으로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강당에서 행사할 때 내부용으로 대부분 제작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노원구를 현수막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현수막 공화국. 너저분하게 경찰서, 선관위, 북부교육청 등등 공공관리자들, 공공에서 붙이는 것이 엄청 많 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6, 70%가 구청에서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속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부서에는 한 과에서 한 두 명이 단속을 하시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붙입니다. 붙이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붙이는 것은 좋은데, 홍보효과는 있겠죠. 이것을 조금 있으면 속된 말로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바람에 나불나불 거려도 그대로 방치를 하십니다, 그대로. 도시미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을 여러분 스스로가 헤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실내행사에는 걸 수도 있겠죠. 행사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러나 길거래 현수막은 붙이시더라도 2일, 3일, 10일 이내라면 꼭 관리를 하시고, 그 담당 부서에 ‘우리는 이렇게 붙입니다.’ 라고 내부문서라도 띄우셔서 하시고,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조남수위원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지금 롤모델을 찾기 위하여 예산이 한 100여만 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롤 모델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찾았습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들어 와서 정착을 잘한 여성들 중에 일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여섯 분을 모셔놓고 다문화가정들 다 초대해서 그 분들의 사례 같은 것을 들으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구민회관에서 다문화가정 그 분들 모시고 골든벨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정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충분한 멘토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멘토링을 그 분들 시간 날 때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저희 휴먼라이브러리처럼 만나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다행입니다. 멘토링이 잘 이루어져서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우리의 문화를 빨리 익히는 겁니다. 익히고 그 자녀들한테 우리나라에 관계된 사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듯싶고, 그렇기 때문에 멘토와 멘토링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그러한 부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반면에 다문화가정들에게 소포도 보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전화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합니까? 모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화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더 유기적으로 2013년부터는 더 프로그램도 잘 체크하고, 저희가 구에서 하는 행사도 더 늘려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감사 받으면서.
남수
조남수위원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먼 이국땅에 와서 결혼을 해 가면서 언어도 잘 통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고국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전화 한 통화라도 카드를 발급하게 해서 한 통화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사실 참 이 분들한테 나름대로 그때그때 스트레스 쌓이고 마음이 심란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많이 좀 참조를 하셔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에 관계 된 사항에 대해서 6쪽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택해서 아이 돌봄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엄마들이 가정으로 돌봄 교사가 와서 돌봐 주기를 원하는 엄마들이 신청을 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노원구 전체에서 보육정보센테에 신청을 해서 시간제 돌봄도 있고, 종일제 돌봄도 있는데 그 돌봄을 받는 그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지출하는 비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 교사가 7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돌봄 교사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분들이 시간당 5000원씩인데요.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시에서 가내시가 올해보다 훨씬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더 많은 가정에서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직장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그러한 부분도 보강을 해서 우리 노원구 전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해 나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전수조사 하셨지요?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구비로 20만 원씩만 매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점검 나가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불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전용면적이라든가, 또 준비하시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2013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운영비를 지원을 하려고 10만 원씩 인상해서 올려놨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처럼 좀 더 아이들이 와서 효율적으로 안정되게 있을 수 있게 지역아동센터도 그와 같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왕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반면에 그들 또한 그러한 염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감독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변경인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인가가 대표자 원장, 명칭, 소재지, 정원, 기타로 했는데 대표자 원장 명칭까지 변경된 게 16개소에요. 그런데 대표자 변경이 49건, 원장 변경이 110건입니다, 자료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집이 많기는 많지만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는구나, 대표자와 원장이 변경되는 게 왜 이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대표자나 원장이 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느냐?
정신
고정신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고정신이 답변하겠습니다. 변경인가를 신청하시는 시설은 90% 이상이 가정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 가정어린이집이 43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1년 동안, 10월까지 현황이니까 대표자하고 원장 바뀐 것 두 개 합하면, 이게 중복입니다. 한 시설에 대표자와 원장을 동시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 수는 이것보다 훨씬, 건수보다는 줄어듭니다. 원인은 저희가 대표자 변경일 때는 왜 대표자 변경이 되냐고 물어봅니다. 매매인지, 아니면 전, 월세 집주인이 바뀌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대표자 변경일 때는 저희가 원인을 물어보는데 원장변경일 때는 원인을 저희가 신청서를 쓰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파악이 안 되는데 왜 원인이 있다고 보느냐, 이거죠. 이렇게 많이 되는 원인이. 대표자나 원장이 이렇게 많이 변경된 110건으로 나오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자는 집이 바뀌니까 대표자가 바뀌는 건데, 원장이 변경되는 것은요?
정신
고정신보육지원팀장
……
김영순위원장
그럼, 거꾸로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표자와 원장이 상이한 가정어린이집이 노원구에 몇 개입니까? 팀장님. 대표자와 원장이 상이한 가정어린이집이.
정신
고정신보육지원팀장
111개입니다.
김영순위원장
111개 중에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데 거기에 연접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21평, 20평짜리가 어쩔 수 없이 연접해서 대표자와 원장이 상이하게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정신
고정신보육지원팀장
34개소입니다.
김영순위원장
34개소죠?
정신
고정신보육지원팀장
예.
김영순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자와 원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111개소를…… 111개소인데 결국은 50몇개소 되겠지요. 이 50몇 개소가 2명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50몇 개소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어린이를 교육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을 때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가 무상보육으로 지원되는 것이 0~2세가 526억, 내년에 지원할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8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개를 합하면 650억 원이 무상보육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2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 신규로, 보육교사들 고생 많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지요? 보육교사들의 꿈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 하나 해보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앞에서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육교사들은 고생을 하면서 그 꿈을 접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보육교사들이 제도권에서 새로 신설을 안 해주니 말하자면 피가 붙어 다니고, 컨설팅이 있고, 어린이집 컨설팅이 있습니다. 전국에 어린이집만 전문으로 임대, 매매 해주는, 그리고 피를 받고 연결해 주는 컨설팅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 34개소가 인접되어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없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개소에서 행정처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또 한 군데 행정처분이 보육정책심의회에서 한 군데 한 곳 있죠? 최근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안 들어가서.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이연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5차 보육정책위원회에 처분을 저희가 심의에 올렸던 내용은 감사원 감사자료로 저희한테 역으로 자료가 내려와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서, 처분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원장이 지금 현재는 그 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전 원장이 자기 조카 2명을 허위아동으로 등록을 해서 보조금 기본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수금액은 한 1400여만 원 되고요. 저희가 보육위원회심의에서 3개월 이내의, 저희 규정상에는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되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1/2 감경 내지는 가중시킬 수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4개월 15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청문을 보낸 상태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자, 지도점검 하시죠?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예.
김영순위원장
왜 못 찾았습니까? 이것.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저희가,
김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두 명이 부정수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 지도점검 서류상에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왜 못 찾느냐? 서류상 완벽하니까. 그러면 내부고발자나 제보자가 있어야지 나오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어떻게 이게 나왔습니까? 팀장님. 감사원 감사가 왜 거꾸로 갔는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온 겁니까?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못하는데요, 그 아이 주소지가 지방으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원장은 가끔씩 보육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도점검을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원의 교사라든가, 아동이 몇 명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또 확인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 저희가 지도점검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개원을 한 원장이 관리하는 원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 실적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기본보육료 및 반별 운영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육교사가 실제로 근무를 안 했으면 보육교사 이 분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에는 없어요. 환수금만 있어요. 보육교사가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를 한 것으로 해서 했으면 면허취소대상이 되지요?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아니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규정에 취소의 그런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처분을 내렸던 것이고요. 취소처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몇 개월 동안 근무……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지금 어느 어린이집인지 제가 잘……
김영순위원장
저한테 준 자료에서 8번 항입니다. 행정처분 자료 준 것에서. 5번하고 8번, 5번도 그러네요.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아, 이 부분은요,
김영순위원장
처분내용에 교사가 정지됐다는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기본보육료와 반별 운영비를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육교사한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거죠. 이 원장이 보육교사를 임의로 그냥 등록을 해 놓고 기본보육료라든가 반별운영비를 받았기 때문에 원 자체에다 저희가 운영정지 3월을 내린 것이고, 그에 해당되는 과징금 495만 원을 저희가 처분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보육교사가 면허대여 한 것하고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으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면허대여인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말하자면 보육교사가 그 시간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내용인지, 그러니까 면허를 대여 한 것인지, 면허를 대여 했다면 당연히 취소고.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지금 여기 내용 자체가 명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조금……
김영순위원장
말하자면 실제로는 보육교사가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기본보육료하고 반별운영비를 지원 받았다는 것은 그 교사가 거기에 등록이,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원장이 어린이집으로 받았다는 거죠. 교사한테 직접 수급된 게 아니고요.
김영순위원장
그럼, 교사한테 통장을 안줬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연옥
이연옥보육행정팀장
그렇죠. 어린이집 원 통장으로 주는 거죠. 어린이집 시설에다가.
김영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잘 보셔야 되고 것이 나중에 점검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점검하러 나가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저도 지난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을 하고 중간에 행정재경위원회를 갔다가 다시 왔지만 이런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하다보니까 이 내용을 아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예요. 지도점검 하실 때 이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행정처분이 될 수도 없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니까. 그런데 몇몇 어린이집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가서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는데 잘 하는 어린이집은 잘 합니다.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다른 것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24시간 보육료, 시간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마지막 9번째에 보면 24시간 아동보육료를 시간 연장 보육료를 일괄 처리하여 그 차액을 초과 지원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됐는데 돈 받아가는 것은 잘 받아가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기 돈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을 할 때에 잘 좀 하고요. 특히, 2013년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이 0세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건 주고 제대로 보육을 하는지 안하는지, 고생하는 원은 하지만 안하는 원은 찾아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같이 동참해서 다스리도록 합시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그 다음에 체육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구립, 가정, 민간이 있습니다. 구립, 가정은 참여율이 좋아요. 가정은 제가 물어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가 위험하고,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동회 하는데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사실 한꺼번에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2013년도에는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미숙
최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진짜 전체 230개소가 다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상계동,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체육행사보다는 자기들 모임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보육교사들의 실태가, 직접 저는 현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애기들 2시부터 3시까지 잠을 재웁니다. 잠 재워놓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보고서 만들고 있어요. 구청에 돈 쓴 것 서류 제출하고, 요구하는 보고서 만드는 서식이 지난 2010년 행정감사처리결과를 보면 좀 줄이겠다고 해서 줄였어요. 이 서류에 대한 점검보다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기들 재워놓고 좀 쉬어야 돼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뭐냐 하면, 서류 줄여주는 것이 먼저 처우개선, 돈 많이 주는 것은 좋죠. 없는 돈 아이들 무상보육 시키는 것, 있는 사람까지 돈 다 주는 것, 그것 안 주고 보육교사들 제대로 처우개선 해주면 되요. 그런데 여기는 쏟아 부으면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하라고 하면 ‘인원이 많아서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도 좀 줄일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직접 보육교사 분들한테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확인할 거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많은 것 있지만, 나중에 또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