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승애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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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694개소입니다. 이용하기 불편한 정류소 중 3건을 이전했고 4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차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차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의해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차대 개선을 위한 가로변 정류지점 전수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대상 정류지점은 374개 지점이며 (주)KT, (주)광인기업에서 승차대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폭 2m이상은 기준에 맞는 승차대를 설치하고 인도폭 2m미만은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인․허가 처리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등 223건,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86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실적입니다 교통난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사업에 금년도 1266대의 차량이 신규 참여하여 총 5만 8146대 차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행위는 총 127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버스, 화물 자동차의 밤샘주차위반 등 215건, 택시 승차거부 353건 등 968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교통불편민원 2822건을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등록 등 총 25만 2332건의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하여 1일평균 120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지 무관할 등록제 시행 후 우리구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거주지 무관할 등록제 시행으로 우리구의 경우 전체 처리건수에서 타․시도 접수처리 건수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해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869대가 등록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1만 1984건, 무단방치 자동차 222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자동차 단속 77건, 52개 자동차 정비업체를 점검하였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상․하반기에 자동차의 구조와 일상점검 요령 및 비상시 응급조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 79명, 하반기 84명 등 총 16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추석 귀향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9월 12일 중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추석 귀향자동차 250대를 무상점검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과년도 체납분 151건 4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정기분 2301건 21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11월 10일 현재 1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3개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노원구청 등 43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먼저 물어보아야 될 게 하계1동에 보면 삼익선경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요즘은 안 가 보았는데 시정이 되어 있나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대 개선을 위해서 가로변에 지난해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개선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순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광인기업하고 KT 컨소시엄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하고 나머지 선영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3월부터는 확실하게 개선사업이 착수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거 하면서 설계변경도 해야 돼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위치변경이라든지 우리구만 아니라……

이순원위원

저는 위치를 변경한다는 게 아니라……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전체 일정이 지연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왜냐하면 가림막이 없으니까 비가 왔을 때나 한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것은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건의한 제도가 나와 있어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순원위원

지금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에 한 번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순원위원

100/100에서 200/100으로 조정이 되었네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의원발의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지난번에 자체에서도 구의원님들께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 방문도 하고 문서송달을 해서 그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반영이 되어서 의원분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해서 부담금이라든지 유발대수가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최대 현재보다 3배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 증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법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2010년 9월 3일 법률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연면적 단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교통을 유발시키고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있었는데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통로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필로티부분이라든가 연결통로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판매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그렇게 보면 교통유발을 시키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것을 할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상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순원위원

올해에서 내년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거 나올 때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홍색 여성주차선에 대해서, 구청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구석에 쳐 박혀서 맨 끝줄에 있고 맨 왼쪽에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와 계세요. 그런데 여성들 거기에 주차하고 있나요? 남성들이 와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그 소관은 사실상 교통지도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분홍색 주차선은 교통지도과인가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장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김승애위원입니다.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중계역 4번 출구 승차대가 민원이 된지 4대 의원, 우리 선배의원님 때부터 계속 민원이 되어 왔던 것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받기를 조만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봄에 4월에 한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거기가 1순위로 되어 있어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순위별로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순위는 1순위로 되어 있는데 보고하신 대로 하면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1순위로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순위 정해서 내려보내주면 그냥 기다리고만 계신 거예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광인하고 KT 컨소시엄에서 하는데 민간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인 일정 조율이나 설계변경 때문에 늦고 있는데, 지금 단계별로 하는 것은 내년 3월부터는 틀림없이 됩니다. 만약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들 자체사업이라도 가능합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이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요청해서 하고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 되면 내년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라도 해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이게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지만 광역버스는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미루어 왔고요. 이게 약 10년된 민원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이대로 하고 그냥 서울시 통보만 기다리고 안 됩니다. 서울시에 그동안에, 업자 간에 법적 문제가 있었어요. 법적 다툼이 있어서 지연이 됐었는데 그게 해결된 게 재작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안 하고 올해 봄에 한다고 했는데 여태껏 미루어서 11월말에 한다고 순위까지 되어서 자료로 넘어왔는데 지금도 별로 할 의사가 없는지……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특정하게 민원이 많다든지 다중이용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들이기 그렇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할 게 내년으로 넘어갔으니까 만약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면 저희 예산사업으로도 추진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동안 제가 기다린 게, 제가 민원 넣은 게 6년정도부터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구 예산 안 쓰고 서울시거라고 하니까 기다렸어요. 올 초도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서 11월 말에 된다고 자료까지 나와서 확실하게 11월 말에 되는 줄 알았어요. 또 민원인한테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버스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바람막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렇게 오래된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쪽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부분을 우리 예산을 투입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자체예산이 일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하면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의 협조를 얻어서 내년 정초에라도 착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우선 1순위로 되어 있는 거 빨리 빨리 조치해서 노원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대답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공문으로도 받았습니다. ‘언제 시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과장님이 거기 담당 과장으로 가시기 전부터 그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답을 하고 지나버리니까……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소를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고자료 두 번째,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정구간이 4개소, 당현천길, 우이천길, 문화의 거리하고 해서 했는데요. 당현천길, 우이천길 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당현천길은 780m입니다. 우이천길은 384m가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중계2․3동에 IT고등학교 뒤쪽에 학여울길이 있어요. 호산나교회에서 북부여성발전센터까지, 거기에 차없는 거리를 해달라고 민원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던 자료가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당현천 뚝방길 아름다운 길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부적합이라고 했어요. 부적합 사유가 보행수요가 많지 않고 차량통제 요원이 서너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부적합 사유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부적합 사유가 되는지……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승애위원님께서 예상 질문안을 낼 때부터, 현재 우리구에 차없는 거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중구나 종로 외에는 이렇게 많은 데가 사실 없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이 구간을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서너 번 했습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은 보행자를 유인할 수 보행친화적이고 왕복 2차선 우회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현장에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몇 차례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지역 특성적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 정문이 있고 IT고등학교 후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이용해 보니까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인근에 시립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이용자가 매일 600~700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IT고등학교에서 학여울청구 쪽에 360m 그 구간은 사실상으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면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내원을 안 세울 수 없습니다. 차단기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부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과장님이 그 지형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우회도로 분명히 있습니다. IT고등학교 정문으로 해서 경남, 롯데, 상아3차아파트와 그린아파트 사이로 해서 호산나 교회 쪽으로 해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분명히 우회도로 있고요. 그 구간은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양쪽에 은행나무가 있고 해서 가을은 가을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고요. 당현천이 준공되면서,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지턱이 없어요. 방지턱이라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차량이 굳이 거기로 안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름에 보면 많이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름답게 꾸며달라는 민원이 많았고요. 여기 보니까, 이 자료 보면 통장님들이 건의한 내용이에요. 그걸로 해서 동으로 내려간 자료들 하고요. 분명 할 수 있는데, 언제 가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행수요가 많지 않고 차량통제 필요하다 그러시는데 차량통제는 시작과 끝에 바리게이트만 쳐 놓으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 정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 수요라든지, 내부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북부여성발전센터 정문이 있는데요. 정문은 토요일, 일요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IT고등학교 후문은 차가 안 다닙니다. 거기 막아 놓고, 학생들이 거기로 다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고서 8쪽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어떤 대상이지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1000㎡ 이상 시설물 중에 100㎡ 이상 소유자입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1000㎡ 이상……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00㎡ 이상 소유자 대상으로 하고, 또 100㎡ 이하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한 2000여 곳 됩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올해 2301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을 보면 151건에 4590만 8000원 정도 체납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게 징수된 거고, 체납된 게 4억 3374만 2000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징수율을 보면 84.1%가 징수가 되었고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정기분 부과․징수액 현황보면 징수율 96.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8억 해가지고 84.1%인데 사실상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서 분납신청을 했습니다. 분납신청은 11월 말까지 내기 때문이 그게 실적이 잡히면 한 2억 이상 뽑기 때문에 금년도 한 96%는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도 97%, 2010년도 97%, 2011년도 96%, 올해도 96%는 상회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러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정별로 독려도 하고 고지서 송부도 하기 때문에 달성을 높이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많아서, 그러면 여기 이 체납액이 올 연말이 되면 줄어드는 건가요? 4억 3300이, 과년도 것……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체납은 지금 과년도 부분이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고액체납자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독려도 하고 분납 약속도 받았는데, 이스턴캐슬이라고 사격진흥회 그리고 와우쇼핑, 선한 이웃 병원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독려도 하고 또 분납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고액체납자라면 얼마 정도 체납액이 됩니까?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고액체납자는 지금 현황을 보면, 금액은 확인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대충이요.

김경태세외수입팀장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자로 보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1000만 원 이상이요?

김경태세외수입팀장

예.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약 얼마 정도 부과가 됩니까?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롯데 말씀드리면 금년도 3억 9800을 최초 부과를 했는데, 롯데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체 교통감축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63.9% 즉, 한 64%의 경감율을 받아가지고 거의 1억 4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3억 9000 했는데 1억 4000으로 경감시켜준 거예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2억 5000이 경감된 것입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러니까 2억 5000을 경감시켜준 거예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는 사실상으로 자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금년도만 해도 1억 5000 이상 자체 투자를 했고 유료주차장을 없앤다든지 시설투자를 일방통행을 양방으로 통행했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경감율이 엄청나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롯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데는 사실상 금년도 제일 많은 게 1억 8000 이마트인데 말이죠. 경감율은 제로입니다. 그 업체에서 감축프로그램을 가동 안 하고 지금 롯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서울시에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는 많지만 실제로 부과는 한 1억 4000 정도, 올해 2억 5000 경감을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엄청 많은 경감을 했네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물론 그 업체가 노력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마트는 교통이 그렇게 혼잡한 지역이 아니에요. 지역상, 그런데 롯데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정체가 되다시피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내는 것보다 경감된 게 더 많아져 버렸어요. 어떤 경감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경감이 됐는지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경감비율도 감축프로그램이 21개의 감축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승용차이용 자제라든지 자전거이용, 택시 등등 보관소 또 유료주차장 축소 이런 게 있는데 그 계수대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정확히 해서 경감위원회를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올해 10월 17일 열어서 정상, 적정하게 그 기능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올해 많이 경감된 사유 중에 제일 큰 거는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롯데백화점이 증축을 하면서 그걸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하하고 평면주차로 바꿨거든요. 그게 주자장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많이 경감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롯데가 동일로 방면에서 우회전해서 롯데주차장을 들어 가려면요. 끝 차선, 자기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선 하나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일반 통행하시는 운전자들은 1차선으로 들어가서 가야 되거든요. 엄청 거기서 꼬여요. 그런데 자기네 영업하는 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를 막아놓고 자기네들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지 교통체증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세금은 감면받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옛날에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해서 공공성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차비 받고 자기네 영업하고 교통유발금 이런 것까지 감면받고 그러면 특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은 감면을 해준 것 같아요. 이거 감면하는 프로그램 세분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 판매시설을 늘리려고 한 거예요. 국장님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기계식주차장 다 없애가지고 자기네 판매시설 늘렸고요. 필로티 부분을 다 막아가지고 판매시설을 늘렸잖아요. 몇 대 정도 감소됐어요?

김경태세외수입팀장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세외수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로티 부분은 준공검사가 나서 상업시설로 지금 편입이 되어가지고요. 올해 그 부분은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과를 했고요.

이순원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김경태세외수입팀장

예, 면적으로 정식 준공이 났습니다. 올해 7월에 준공이 났거든요.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7면이 없어졌는데, 아까 말씀대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과세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된 게 없어지면서요. 과세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어찌됐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5000만 원이 경감됐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교통유발을 막아서 그런 인센티브를 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64%를 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감축프로그램이, 그것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매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한 것이지 감축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억 5000이라는 돈이 경감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경태세외수입팀장

그래서 저희들 기업체 수요관리프로그램 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네 번씩 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법에 의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63.99%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게 지금 어디 위원회에서 해요? 감축, 이것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김경태세외수입팀장

저희들이 하고 있죠. 기업체 수요관리를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공무원들만 하나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외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게 뭐예요?

광식

오광식교통행정과장

경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경태세외수입팀장

경감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위원장님은 우리 국장님이시고 당연직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과장님이시고요.

이순원위원

의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김경태세외수입팀장

의원님은 이경철의원님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철의원님도 그날 오셔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3명, 지역 의원들 3명해서 10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순원위원

그러면요.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그날 심의내용하고, 그날 참석했던 분들하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김경태세외수입팀장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이순원위원

아니, 부담금하면 꼭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꼭 해야 돼요?

김경태세외수입팀장

아니죠, 그걸 하는데 감면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체 수요 관리가 감면하는 회의입니다. 그것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그것을 우리가 감면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이 지금 이상한 게 ‘감면을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감면할 부분이 있으면 감면을 해야 되고 감면할 이유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감면을 꼭 해야 되나요? 이 위원회에서 꼭 감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경태세외수입팀장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부과하기 전에 경감심의위원회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김경태세외수입팀장

해서 그걸 빼주고 그 뺀 나머지를 갖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대답을, 예를 들면 경감위원회라는 것이 낮춰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경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팀장이 대답을 잘못한 거죠.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날 있었던 심의내용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김경태세외수입팀장

회의록하고 그걸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64%까지 된다는 게 저희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감사하는 부분이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불법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추측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답답한 그런 부분, 뭔가 혜택이 있지 않나 하면서도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또 64%까지 유독 거기만 경감해 준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승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다른 위원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정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노원구는 롯데백화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교통이 혼잡스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장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