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은창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구
박황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황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및 평생학습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실,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기획실장 심소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0시14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쪽에서 17쪽 통합관리기금과 185쪽에서 202쪽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연 위원인데요,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주된 목적이 뭐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개별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여유 지원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기금수익을 최대한 올리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예탁을 받아서 어떤 금융기관의 수익률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융자를 다 해주고 있는 형편이네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에는 7억 5천 100만원은 예탁금을 상환해 줄 계획이시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2013년도에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굳이?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과거의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폐기물 설치기금이 우리 재원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 이렇게 운영을…….
승연
노승연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일반회계의 융자를 각 기금에서 예탁을 받아가지고 기금운용수익을 높이자는 게 기본취지인데, 굳이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 주는데 통합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냐,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 일반회계 재정형편이 그렇게 어려워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과거에 우리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 설치된 기금이고,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어렵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유동성 확보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에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금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가…….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도에 사정이 나아지니까 7억 5천 150만원을 상환하는 것 아닌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근본 취지에 맞지 않으면 통합관리에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융자해서 할 것 같으면 기본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제 의견은 재정이 사정이 낳아진다면 굳이 통합기금에 여유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아니 모아서 할 것 같으면 정말 순수하게 기금 운용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증식수단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위원님말씀이 타당합니다만, 과거에 설치 목적이 그랬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용을 해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구의 재정사정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다면, 있어 진다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전에 구재정이 열악할 때 운용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은 조금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 졌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은 재정사정이 그때 당시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나아지는 정도가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아는데…….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조금 나아졌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이자를 주면서 기금을 보유할 이유가 있나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기세입 전망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 되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기금운용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는 그냥 놔두고 지금 어차피 자금 흐름의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갚은 다음에 나중에 또 어려울 때는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굳이 자금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부담을 구에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자금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굳이 이자 부담을 하면서 끌고 가고 정상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우리 실장님도 아시지만 3차 추경에 이미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상태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돈을 전체적으로 상환을 시키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을 다시 차입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굳이 돈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자를 물론 그 돈이 결국은 구로 들어오는 거지만 운용방식에서 조금 잘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기금설치목적을 범위 내에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만약에 여유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은 이 금액은 충분히 상환하고도 구재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을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운영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193쪽에 있는 구민제안운영 구민제안제도운영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구민제안 채택 시상금에서 이번에 장려상이 빠진 이유가 뭔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운영상 운영하는데 맞추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신다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있는 대로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시상기준을 재정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대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게는 금상, 은상이 여태까지 계속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났어야 되는 것은 장려상이나 노력상 부분이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실장님은 거꾸로 생각하시죠? 저희가 금상, 은상은 계속 지급 못했지 않습니까? 기준에 미달되어서 그래서 노력상하고 기껏해야 장려상이나 동상이나 나올까 말까 한데, 현실상으로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현재 운영은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104건의 시책이 제안 되었는데, 제안심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동상 둘 노력상 넷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금상, 은상을 두는 목적은 조금 더 구민들이 참여를 높이고 효율적인 제안제도를 성과가 있는 제안제도를 받기 위해서 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금상, 은상 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구민들의 제안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금상, 은상을 수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린 중요한 포인트는 장려상 같은 게 오히려 더 구민제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상임에도 불구하고 장려상을 없앤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조례상에 저희 제20조에 의해서 시상 20조에 있는 시상 기준에 의해서 장려상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이런 장려상이나 노력상들이 구민들이 내는 제안수준에서는 더 많이 되어야 될 텐데 거의 뭐 3, 4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금상, 은상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장려상을 없앤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타당합니다만, 지금 운영상 여태까지 운영을 쭉 분석을 해보면 지급자체가 동상하고 노력상 쪽으로 많이 선정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동상하고 노력상 사이에 장려상을 넣으셔서 노력상하고 장려상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상금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구민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본위원은 장려상을 저희 지금 시상지급기준에 있는 대로 실행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개정을 할 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개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조례에 장려상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더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확인차 여쭈어 봤고요. 계속해서 193쪽에 지역주민 창안의 날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한 740만원정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창안대상을 유성구민으로 제안을 해서 지역현황 과제에 대해서 공모제안을 받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맞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민제안보다 조금 더 상금을 많이 줘서 수준 높은 제안을 조금 받아보겠다. 시책과 관련된 그런 제도 같은데 이게 매년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내년도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구민제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민제안 제도는 규정에 보면 규칙에 보면 구민 누구나 다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제안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10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세 사람이 39건을 전국 동시에 접수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상의 조금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우리 유성구민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구의 현안 과제를 줘서 4가지 5건 이내에 줘가지고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을 해서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참여를 높여 나가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요, 실장님 죄송한데 제가 여쭈어 본 질의는 매년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내년도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이런 상금을 주시려면 오히려 지급기준이 되는 뭔가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가요? 지금은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저희가 구민제안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구민제안 제도에 관한 조례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 지금 법적인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현재 방침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운영을 할…….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내년도 한해만 한시적으로 실시하실 거라면 굳이 1회성의 조례를 필요 없겠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운영하실 예정이시라면 이런 게 지급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기본조례에 이 부분을 추가로 넣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고, 필요 하다면 조례제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보다보니까,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구민제안 제도도 저희가 3, 4년 가까이 금상에 걸맞은 제안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과 또 하나는 과정을 보니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실무단 평가를 한 다음에 구민 선호도 평가 그 다음에 제3차로 전문가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상을 한 다음에 구정평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구민 평가 선호도는 어떻게 받을 예정이시고, 전문가평가는 어떻게 받을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우선, 지역현안 과제를 5건 이내에 주고 아이디어를 응모를 하면서 이번 것은 지역주민 창안의 날의 운영자체가 조금 다른 것이 아이디어 응모를 할 때 공무원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부터 공무원하고 같이 공무원을 지원을 하고, 1차 실무단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고 2차 구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제안된 안건을 줘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선호도 조사를 어디 웹상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세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현재로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두 가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뭐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제안이 좋으냐, 제안제도를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각 동 직능단체 쪽으로 동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동 쪽에서 조금 1차 평가를 하고 오프라인 쪽은, 온라인 쪽은 우리홈페이지를 통해서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전문가 평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전문가는 전문가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평가를 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배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두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뭐 배심원을 활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배심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미 배심원에 관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평가단을 구성을 하셔야할 텐데, 정작 예산에는 평가단이나 뭐 어떤 주민들의 선호도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시상금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 본 거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구정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심원을 활용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올해 연도처럼 이런 부분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쓰이는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구정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계속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94쪽입니다. 참고자료 560쪽입니다. 구정정책자문단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정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 3회 20인해서 이번에 42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작년에 기억하기로 한 840만원정도 예산이 섰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용내역을 보시니까, 엑스포 재창조사업 등의 자문 등 해서 4건을 구정자문정책 그러니까 구정정책자문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올해 집행액은 얼마나 되시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제가 정확하게 집행액을……. 현재까지 9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840만원에서 98만원이면 10퍼센트밖에 10퍼센트 조금 넘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조금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정책자문단이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안에 따라 운용을 하고 우리가 경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각 부서에서 정책자문단 활용사안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액을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구정정책자문회의는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1회성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현재는 정책자문단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급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저희가 구정정책자문단에 관련된 조례가 있었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조례가 있었는데, 올해 2월 달에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사실은 조례를 폐지를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예산 840만원은 2012년도에 계속 남아있었다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조례는 폐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조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정정책자문단에서 예산이 420만원이 올라왔으면 조례를 폐지되었지만 사실상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조례를 없앤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직원들이 조례를 폐지를 한 것까지는 제가 왜 폐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만드시든가 하셔야지, 조례는 폐지 시켜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예년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책자문단이 운영상의 문제였었는데, 그때는 각종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당초 초창기에는 각 위원회별로 자문도 받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미동
인미동위원
각 분과위원회가 설치 되어있었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고는 했습니다만, 아마도 그 부분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정책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그런 조례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194쪽과 195쪽 보조자료 563쪽입니다. 건강도시에 관한 기획실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저희가 건강도시협의회 가입해서 200만원 그리고 세미나 600만원 용역 6천만원을 하셨는데, 이 건강도시협의회가입을 하는 것은 6월 달에 가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용역을 마친 다음에 협의회에 가입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가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액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지는 않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조금 여쭈어보고 싶은데, 협의회의 가입내역에 보니까 건강도시 부서 조직도, 그리고 전담 인력 현황, 그리고 취지내용 건강도시 사업소개, 이런 것들을 첨부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들어 가보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얼마나 건강도시를 운영할만한 능력과 뭐 이런 제반여건들을 갖추고 있나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협의회가 돈만 내면 어느 정도 가입을 시켜주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인력이나 조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도시의 부서나 조직도 전담인력 현황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건강도시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실이 되겠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건강도시를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일부 자치단체가 기획조정실 내지는 기획파트에서 하는 자치 단체가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기획실이하시고 전담인력은 어떻게 배치하실 예정이세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전담인력은 현재 보건소에서 한 사람 근무지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기획실의 정원을 한 사람 늘리고 또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를 건강행정과로 바꾸어서 추진체계를 구비를 하고, 각 부서에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인력 한 사람에다가 각부서의 해당되는 부서의 직원들을 건강도시 추진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보건소의 조직을 조금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명칭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건강행정과장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건강행정과장으로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건강생활실천 건강도시 사업내용이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 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건강도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현재 왜 건강도시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인의 건강문제 만성질환이라든지 사고, 자살증가 등에 대한 건강문제하고 급증하는 의료비가 질병의 사회적 비용이 전체적으로 약 56조가 됩니다, 2007년도에 비교할 때. 고령화 사회의 핵심 이슈가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배경이 되어 가지고 도시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자체가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주거 환경보건복지 등에 대한 도시관리전체에 대해서 건강수준을 조금 높여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건강도시 부분을 추진하는데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민선5기 후반기 3대 정책 목표 중에서 최우선과제로 건강도시를 두고 있고, 다수 조금 현재는 62개 자치단체가 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건강도시를 추진을 하면서 기본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을 하고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건강 세미나 관련해서도 이번에 6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내용은 건강분야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유성의 건강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보조 자료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 체계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을 통해서 인식시키겠다고 해서 4월과 9월에 세미나를 두 번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어떤 저희가 도시 건강상태 진단이라든지 진단하고 분석을 하고, 건강도시 프로파일 작성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런 취지가 다 용역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보다는 저희가 용역을 주면 2번의 발표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로.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때 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고민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굳이 용역은 해서 용역결과가 따로 나오는데, 세미나라는 식으로 또 연에 두 번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약간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세미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는데 대한 붐을 조금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정책방향을 한다는데도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도 검증해서 보완하는 부분도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에서 나오는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부분도 세미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그래서 조금 더 내실하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받는데, 또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건강도시 관련해서 유성의 건강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저는. 용역을 이미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주민들에게 붐을 조성하고 싶다고 하시면 주민들을 용역결과에 보고회에 참여를 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저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간보고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용역이 중간보고회 때는 제한된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고, 최종보고회도 공무원포함해서 제한된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조금 더 크게 구상을 해가지고 구민들 의견도 듣고 또 구민들 관심도 제고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와 또 본예산까지 연일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기획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자에서 한 가지 조금 보기 어려운 부분은 내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 비교증감 내역을 보면 많이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어디서 예년에 비해서 어디서 조금 줄었고 늘었는지 혹시 조금 설명이 될까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전체적으로 크게 늘은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합관리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심의를 먼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액기준으로 먼저 편성을 한 부분에서 한 2억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가 있고요. 건강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도시 부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고, 해외 공무여비를 당초에 자치행정과에 편성 되어있던 것을 기획실로 가져오면서 거기서 4천만원이 늘어난 결과가 큰 규모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줄어든 게 없어요, 책에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줄어든 부분은 조금 씩 조금 씩 줄어든 부분이 있고…….
은창
이은창위원
예비비 빼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비비도…….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19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6억 3천 비교증감해서 증액 됐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근데 총액은 3억 5천 800만원밖에 안 늘어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3억분에 대해서…….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우리가 당초에 기획실에 포괄사업비 3억원 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전액 기획실 예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 포괄사업비가 빠졌죠. 예비비까지 감안하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닌 가요? 지금 표면적으로만 해도 8억이고 전체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심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194페이지에 바램길 건강걷기대회 이게 기획실에서 해야 될 성격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금년도에 바램길 개통식을 하면서 우리 기획실이 세종시와의 업무를 우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기획실에서 금년 10월에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1회 추진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조금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몰아서 하면 저희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섞여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전체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6천 500만원 증액 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넘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셨는지, 이렇게 두 배 이상 올리신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외업무 여비가 196쪽에 국외업무 여비가 금년도에는 우리 실에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4천만원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3천만원을 없애고, 우리 기획실로 4천만원이 들어 온 부분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있는 시도지사 회비의 국제화 분담금이 1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금년도 본예산의 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경에 75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1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1천 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올해 잘 쓰시지 않았습니까, 올해 예산을.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아 국외 여비 말씀이신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올해 많이 부족하셨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국외 여비 부분이 우리가 내년부터는 교류를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 서강구 외에도 러시아 벌라드 미르시하고, 또 유럽 쪽 일부하고, 또 빈민국 쪽하고 이런 서너 군데 국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다보니까, 여비가 조금 늘어나고, 여비측정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제 자매도시 교류가 서강구와도 계속하고 있지만 늘렸을 때 그것에 대한 플러스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현재 운영도 교류라는 것은 서로 양국을 이해하고 양국의 특성을 소개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 교류인데, 내년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이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여건이 비슷한 러시아 부분하고, 또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주택 교육부분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이 가능한 유럽 쪽을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제 질문의 취지를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소송 패소 배상금 3천만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현재 소송 패소가, 소송자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또 행정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이 가능하다보니까 소송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소송패소도 2011년도에는 4건에서 2011년도 현재까지 6건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300 아니, 예년에는 제로 였었어요, 예산이……. 아니, 전년도 3천만원씩 예산이 맞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이렇게 부서에서 부서마다 이동할 때 증액해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표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전에 삭감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요. 저희 느낌은 전체적으로 증액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총액적으로 봤을 때는 8억밖에 안 보이는 그런 조금 아이러니 한…….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줄고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포괄사업비가 빠지고, 늘어난 부분은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화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강도시에 1억 정도 하셨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건강도시 8천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바램길하고 같은 성격이라면서요, 1억 9천 몇 백만원이면 1억 정도 하셨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각 항목마다 6천만원씩 또 6천만원씩 8천만원씩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근대 그냥 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것에 못 미치니까 알 수 가 없더라고요, 책만 보고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감사합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인가요? 일반회계에서 10퍼센트 편성한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일반회계의 1퍼센트 이상을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퍼센트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금액이 늘었는데, 편성이 조금 줄은 것 같네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금년도 일반회계가 총금액이 2,722억 정도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종원
유종원위원
작년보다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약24퍼센트 정도 증가를 했고,
종원
유종원위원
예.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추경까지 합하면 금액이 조금 줄었다고 아직까지 추경은 못했지만…….
종원
유종원위원
추경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세울 때 추경기준으로 세우지는 않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본예산기준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본예산기준으로 세우는 거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작년에 이게 1퍼센트 세운 거고 이것도 1퍼센트 세운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작년도는 늘어났던 것이 심사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 된 부분들이 전체 예비비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조금 많았던 경향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일반회계 편성할 때 금액보다 올해 일반회계 편성할 때 금액이 더 늘었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금액은 본예산 기준보다는 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맞죠. 그러면 예비비 편성할 때 금액이 1퍼센트를 편성하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일반회계 기준이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가 총 2,722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퍼센트…….
종원
유종원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작년도에는 한 2,200정도 일반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1퍼센트를 세우면 작년에 예비비를 잘못 세웠다는 얘기 인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작년도에는 당초우리가 예산서를 할 때는 1퍼센트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전에 당초 편성한 금액은 원래 1퍼센트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 시키니까 그 금액이 들어가면서 예비비가 1퍼센트에서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자료만 봐가지고는 그 판단을 못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4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원이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요. 자치구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했는데, 이 발전기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승연
노승연위원
547페이지요, 세입! 하나은행을 보조금 결제카드 전용카드 발행사 선정 시 체결한 업무현황에 따라 사용액의 0.5퍼센트 지급……. 보충설명 자료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냥 세입으로 조치가 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입으로 계상은 하는데, 여기 자치구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 하냐는 얘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민간이전보조금을 전용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포인트를 적립금을 그 회사 쪽에서는 비씨 카드라든지 하나은행 쪽에서는 자치구 발전금의 0. 5퍼센트를 적립을 했다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주는 것이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우리 그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출은 결정되지 않고, 어떤 용도로든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하나은행 구금고계약이 언제 종료되죠? 아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구금고계약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도 아니에요, 2013년도? 2013년도에 종료되면은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걸 똑같이 900만원 편성을 해놓는 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은행하고 구금고계약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하는 겁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하나은행하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2007년부터 계속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온 것인데, 구금고가 만약에 바뀐다면
승연
노승연위원
2007년 했으니까 5년이면 2013년도에는 종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바뀐다면?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만약에 바뀐다면 또 다른 협약이 구금고가 바뀐다면 그 부분에 대한 동일한 협약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하시겠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194쪽 아까 이은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바램길 건강걷기대회로 예산을 1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바램길 건강걷기대회를 통해서 세종시와 유성구의 상생발전을 기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종시에서는 우리 유성구를 동반자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광역시요
승연
노승연위원
원래 세종시하고 유성구하고 올레길인가를 하기로 했는데, 세종시는 거기에다 삽한자루도 안 떴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너무 짝사랑 러브콜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행사성 내지 소모성이 경비인데 구재정 건전성을 가장 제고시키기에 앞장서야 될 주무부서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두 가지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부분은 아직도 첫 삽을 안 떴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날 대전시에서 세종시 건설청하고 세종시 쪽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바램길 구간이 새미래공원 구암사 시가있는 언덕 이렇게 구간별로 했는데, 유사 중복된 행사가 새미래축제도 있고, 안산성제도 있고, 굳이 기획실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구상을 했고, 지금은 우리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되다보니까 격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종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될 부분은 현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가 이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기본인프라가 아직은 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 향후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10년까지는 우리 유성구 쪽의 기본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짝사랑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쪽 사람들이 우리 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벤트성의 홍보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결국 유성구만의 행사가 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오히려 기관장끼리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쪽에 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오는 정부중앙청사의 공무원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 보충자료 577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올해 금액이 2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총액이 얼마였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2012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44개 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4억 7,9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물론 이제 행안부 지침에 어쨌든 민간 보조금의 무분별한 확대를 금지하기 위해서 실링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예산 주신대로 이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지금 최대치를 세워 놓은 거죠? 이번의 예산 6억 3천 300만원이.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한도액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항상 6억 정도 5억 넘게 실링제를 했을 때 6억 가까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 안에서 집행을 해 왔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지급을 하는 것 이외에 예전의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하던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다소 사회단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통합관리예산을 저희가 재작년인가 삭감을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유성구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최대로 통합 예산으로 6억 3천 300만원을 왜 잡아놨는지 통합관리를 하시려면 오히려 예년에 준해서 아까 말씀하신 ‘4억 7천만원이다.’ 그러면 한 5억 정도에서 세우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갑자기 늘어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매년 더 증액을 해서 줄 것도 아닌데 굳이 예산을 2억 가까이 증액시켜 놓을 필요가 있었나. 이거 나중에 또 집행 못하면 또 감추경할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2012년도 한도액이 6억 1천 900만원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한 것이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실과에 공표를 해서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에도 실과로 통합을 해서 세우고 있고, 서구, 중구, 대덕구도 한도액으로 통합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제가 통합관리는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드린대로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하시되, 금액을 예년의 기준으로 해서 하셔야지 갑자기 사회단체보조금을 2억 가까이 늘려서 통합관리를 해서 금액을 증액시킨 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이게 예산이 한도액으로 편성이 되어있다는 것뿐이지 이것을 내년 1월 중에 심의를 거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 44개 단체에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어차피 심의를 거치면 2억 정도는 예년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예년수준에 맞춰서 5억 정도로 잡아놓으시면 됐지, 1억 3천을 잡아놨다가 어차피 심의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5억 지급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1억 3천은 다시 또 감추경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년수준에서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거지 행안부에서 실링제로 한다고 해서 꼭 최대치를 세우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5억 정도만 세웠어도 통합관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대치로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감추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라는 건 필요한 만큼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거지, 무조건 최대치로 계상을 하는 게 예산 계상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1억 3천이 남아돌 거라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각 사회단체도 줄어들었으면 지원금이 줄어들지 갑자기 뭐 몇 억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운 게 계상 되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물론 6억 3천까지 세울 수 있기는 하지만, 예년에 운용 기준에 맞추어서 5억 정도로 이번에 예산계상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1회추경 때 또 감추경 내려올 거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렇죠.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1월에 다 배정심의가 끝나고 배정이 되면 1단계예산은 감해야 되겠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럼 본예산은 지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12년도에 지급기준에 맞추어서 한 4억 8천이나 5억 안에서 하셨으면, 오히려 더 예산이 현실성 있게 계상이 된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할 수 있는데, 6억3천이라는 최대치를 세워놓고 나머지 1억 3천은 1회 추경 때 감추경 하겠다라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운용상의 문제로 봐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심의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었던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하실 때 주로 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성과평가를 거쳐서 일몰제 사업성과에 따라서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는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 운영하는 부서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 평가보고서를 보면 다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어디다 기준을 줘야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판단을 잘못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또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전용카드를 쓰라고도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아직은 잘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99쪽에 있는 지역통계조사관리 보조자료 587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체 조사 말고 유성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통계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구비 4,500만원을 들여서?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역 통계는 우리가 이 부분은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미동
인미동위원
매년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물론 법적인 사항은 통계법이 우리가 이 부분은 통계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통계의 목적이 통계의 목적은 이 통계 조사결과를 구정에 반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구민의식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회적 변동자체를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도 하고, 또 우리 구 것의 사회적 사회통계조사가 전국에서도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전시에서도 수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대 저희 대전에 5개구에 매년 실시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조사나 이런 것은 시비가 내려와서 단 5개구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통계조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매년하면 좋긴 하지만 아까 제가 목적을 보조자료에 있는 대로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저는 굳이 매년 이것을 조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설문항목이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똑같은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매년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통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미동
인미동위원
질문 항수가 몇 항 정도나 되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총 6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1개 항목이요. 이 세부 내역을 보니까 지역통계조사 용역해서 프로그램이 통계표 작성해서 350만원 1식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 부분은 사회조사에 따르는 프로그램 개발비로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사회조사표대상 리스트입력이라든지 프로그램 내근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사회조사표에 따라서 입력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통계 프로그램이나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설문 결과 나온 결과처리에 관한 것을 입력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근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전산입력 및 내검요원 인부? 해서 또 여기는 인부임이 서있는데, 그럼 그것 따로 통계에 입력하는 것 입력하는 것 따로 이렇게 돈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세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기획통계조사관리인부는 조사표에 대한 조사표에 대한 입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입력 관리하는 내근 요원들 또 조사관리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입력하는데 대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역 통계조사용역 도급해서 1천 725만원 주면 그 안에 인건비도 다 되어 있고, 거기서 따로 저희가 통계조사 용역해서 프로그램이 통계표 작성하는 그 입력하는 돈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여기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용역을 줄 때 조사만 따로 하고 그러면 입력하는 사람은 또 따로 주고 이렇게 하세요? 한꺼번에 다 같이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일반수용비는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조사요원. 여기에서 통계조사관리 입력 부분은 전산입력과 내검 그 검토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통계조사 용역 프로그램이 통계표작성이 결국 전산 입력이 아니냐는 거죠. 맥락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여기서 프로그램 부분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까지의 용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는데요? 매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같은 폼에서 입력을 하는 건데?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 프로그램 및 통계작성 용역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예산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2011년도와 2012년도 통계 조사보고서랑 그리고 말씀드렸던 어떤 프로그램 및 통계표 작성에 관련된 거랑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통합기금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성권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면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1시23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서 213쪽 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보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3년도 총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각 항목별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총론적으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013년도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많이 눈에 띄는데, 거의 주식회사 수준의 전방위 홍보를 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대 행정관청이라는 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급자가 중요한 거지 구매자보다. 그래서 구정홍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보니까 매체를 총동원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총론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을 조금 주셨는데, 글쎄 이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면 ‘홍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현재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뉴스레터, 블로그 또 페이스북, 트위터나 이런 대중매체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하고 정서에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예를 들으면 홍보가 기업을 존폐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고, 기업을 회생시키거나 도약시키거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하고는 틀리겠지만, 행정기관은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매월 소득세를 띠고 있고, 또 주민세 나오죠, 재산세 나오지, 자동차세 나오지, 환경개선 부담금 나오지 그러면 이제 솔직히 거부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과연 뭐에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들은 이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권리가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양해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실장님 좋은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홍보효과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 효과가 제대로 발휘 되려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행정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선 유성구청도 그런 게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가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구체적인 각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209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에 대형 및 중형 홍보판 플랭카드 제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중형홍보판 3개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잠동이랑 노은동이랑 충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충대서문하고, 노은사거리하고, 샘물타운 사거리에 있는 3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조금약간 혼동스러웠던 게 작년에는 이거를 대형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갑자기 중형으로 바뀐 이유가 조금 궁금해서 작년엔 대형홍보판이라고 하셨는데.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 홍보 판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번에는 중형이라고 하셔서 저는 또 다른데 위치해 있나 해서요. 작년에 2012년도 예산 세우실 때도 대형홍보판 세 개 라고 해서 이 세 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여기는 또 중형으로 올라 왔길래 사이즈가 줄었나. 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걸 이제 중형이라고 하고 대형은 유림공원 앞에 있는 그런 것을 대형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형홍보물해서 450만원은 아마 3개소에 올해 보니까, 저희 뭐 진품명품이라든지 아니면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성원감사 이런 것에 대해서 플랭카드가 붙었던 것은 저도 봤어요, 그런 홍보를 45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는 것 같고, 그렇죠, 내년에도?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식의 플랭카드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대형홍보물 온천축제등 대규모 행사홍보는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형홍보물은 여기 유림공원 앞에 있는 그런 광고탑 말씀하시는 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화암사가…….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을 화암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니요, 그걸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원천적인 거는 근본적인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플랭카드 천을 이용해가지고 축제가 있다든지, 중요한 게 있으면 그쪽에 천으로 해서 플랭카드 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형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그 위치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플랭카드로 홍보를 임시적으로 씌워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구정홍보 기획영상물제작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 사용된 내역을 보니까, 과학비즈니스 벨트 지정되었을 때 랑 그 다음에 인구 30만 돌파 축하영상 등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두 건밖에 만든 게 없으세요? 실적이.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구정홍보 기획 영상물제작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예. 2012년도 집행액이 500만원인가요? 올해 2012년도에.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지금 209쪽 맨 위에 있는 구정홍보영상물제작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맞습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부기 세 번째 보면 구 홍보 동영상 3개 국어 추가 제작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여기에 2011년도에 한글로 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구적으로 쓰려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동영상 3개 국어 추가제작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정홍보 기획 영상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맨 위에 있는 거
미동
인미동위원
500만원 곱하기 4씩 해서 2천만원 한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 금년도에는 공보실 예산이 없어서 타실과 타부서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제작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비 예산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타부서 예.
미동
인미동위원
타부서의 예산을 가지고요? 아니면 비 예산으로.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인구 30만 돌파 축하영상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 선정된 것은 저희가 다른 데에 부탁을 해서 좀…….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작년에 공보실에서 예산이 2012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당시 설장수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동영상을 제작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안은 예를 들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이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때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구30만 돌파면 한번 쓰고 말 것을 굳이 예산 한번 만드는데 125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서 저희가 예산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정홍보를 하는 영상이 올해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사안 사안별로 그때 그때마다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건데, 거의 일회성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을 굳이 1년 예산 50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올해처럼 말씀하신대로 비 예산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동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는 게 어떤 1회성의 어떤 사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13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두 번 보고 버린다고 하는 게 실장님 생각에는 어떤 예산의 효율성인 측면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산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여건이 된다면 해서 저희가 축제를 한다든지 마을축제를 한다든지 또 각종 행사 전후에 참석자들한테 틀어주고 하려고 저희가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시나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전시 같은 데도 한 1억 5천…….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만든 홍보동영상을 틀면 되는 거지, 다 지나간 거를 옛날에 선정된 거를 올해 또 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또 한 가지는 유성알림홍보물 제작해서 유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물제작 현판과 리플릿을 언어별로 4개 국어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유성알림 홍보물제작 밑에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에서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유성알림 홍보물 제작에 유성알림 홍보물 4개 국어가 800만원 그리고 시기 및 사안별 홍보물이 600만원 그리고 현판제작 1천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현판은 무슨 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저희가 대도로 변에 보면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하차도를 들어 갈 때 들어 갈 때 보면 거기에 시나 서구 같은데 타구에 보면 현판이 반영구적으로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보면 유성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거기에 먼지가 끼고 때가 끼고 해서 보기도 싫고 해서, 거기다가 현판을 반영구적으로 시나 서구 같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축제라든가 인구 30만 돌파 축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천으로 해서 플랭카드를 거기 위에다 씌우고, 그게 지나면 벗기고요. 이렇게 하려고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서구 같은데 지하차도에 보니까 퍼스트서구 이런 거 되어 있던데, 저희도 그럼 또 행복유성으로 하시게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닙니다. 행복유성을 꼭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런 것은 참작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예. 지하차도 현판제작을 하시겠다는 거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다음에 유성알림홍보물 4개 국어 800만원은 저희가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발행을 하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랑 이거의 차이점은 뭔가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관광과에서 제작하는 거는 오로지 유성관광에 대한 내용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닌데요, 유성 개요나 연혁도 다 들어 가있는데.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래서 그게 조금 작고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저희가 타 기관을 방문한다고 하면 브로슈어 개념의 내 놓을 게 마땅치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브로슈어의 개념으로 이거를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같은 비슷한 것을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서로 거의 내용이 80퍼센트 이상 동일하게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세 부서가 모이셔서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주는 게 좋은 거지, 기획실 따로 문화관광과 따로 공보실 따로 하면 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유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온천이고 관광이고 개요인데, 그리고 굳이 이게 4개 국어로 필요한가 그 만큼 저희한테 수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거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발행을 하더라도 세 부서가 협조를 하셔서 2013년도 예산안을 기획실에서도 또 저희 구정홍보가 아니라, 어떤 구에 관한 책자를 발간을 하겠다고 이미 예산이 올라 와 있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랑 서로 협의를 조금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구 홍보 동영상 3개 국어 추가 제작은 올해 완성된 한글버전을 4개 국어로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한글로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관광의 도시이고 하니까 외국인도 연구단지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오고 또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여기에 이제 영어, 일어, 중국어해서 추가로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제작하신 거 한국어로 제작하신 거 몇 번이나 틀으셨어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글쎄요, 그렇게 많이는…….
미동
인미동위원
축제 때 이런 때 빼고 거의 틀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외국손님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일본사람들끼리 중국 사람들끼리 1년에 5회나 방문을 합니까, 저희 구에? 거의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실수요자가 없는데 3개 국어로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일본사람 한 명오면 틀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굳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자체는 좋지만 저희가 지금 그 정도까지 외국손님이 빈번하게 와서 저희 구정을 외국어로 홍보할 만큼의 수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더군다나 한국어로 제작된 것도 작년에 예산을 나중에 더 들여서 보완을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실용성이 한국어도 떨어지는데,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는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필요성을 느끼셔서 이거를 제작을 하겠다고 하신건지, 단순히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어도 좀 있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신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물론 외국인이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저희 구를 방문하는 것은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도 하나 제작을 해서 온천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글쎄 뭐 틀어 줄 때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올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미동
인미동위원
대비했다가 또 1, 2년 되면 사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요가 없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로 만들어서 대체를 하고 한국어에 다가 영어자막을 처음부터 넣어서 만드는 게 나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고 보니까 외국어가 필요하니까 또 한다고 하는 건 저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들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구계 홍보물해서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이거 집행내역이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2012년도?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1,100만원…….
미동
인미동위원
전액 집행 되었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올해도 1,100만원 예산이 섰고요. 지금 송정동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집행이 됐어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25개 정도 있는 거죠. 저기 공주 쪽에 있고, 조치원 가는데 있고, 송정동에 있고, 논산경계구간에 있는 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저희가 구청장 취임하시고 나서 다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 예산이 섰던 거는 유지보수차원에서 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도 11개소정도 세워서 1,100만원정도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나요? 제가 알기로는 동학사 쪽에 있는 시계에 있는 거는 한번하고 유지보수 별로 안하시는 것 같던데, 그만큼 유지보수비가 1,100만원이 25개소에 다 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있는 게 계속 바뀌는 것도 아니고, 플랭카드라 땠다 붙였다가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1,1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든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유지·보수비를 1,100만원정도 들여서 했는데, 2013년도에 또 똑같은 금액이 1,1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어서 이 만큼의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시·국에 홍보물이 그 부분은 어떤 가요? 실장님 일단 유지·보수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좀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소식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권당 제작단가가 얼마나 돼요? 올해 제작한 것은 소식지?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208쪽 유성소식지 말씀하시죠?
종원
유종원위원
예.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올해 이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단가가 15만 부에 490원 되고요, 이게 이제 책자 형이고요. 그 다음에 타블로이드를 전반기 축제할 때 7만 부를 했는데, 이게 129원이 됩니다. 부당
종원
유종원위원
책자형이 얼마라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책자형이 490원.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책자형 747원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게 이제 이것은 대략적인 추정단가고 실제 입찰 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추정으로 747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 다음에 입찰을 보게 되면 단가가 조금 내려갈 수 가 있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작년에 800원씩 세웠는데,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400 얼마씩 했다면 돈이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게 하고 책자형으로 타블로이드를 7만부를 했으니까요.
종원
유종원위원
타블로이드 한다는 얘기는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 안하셨잖아요. 예산 신청하실 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작년에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800원씩 해서 12달을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 준 거지, 타블로이드를 하라는 예산을 세워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닌 가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게 이제 5월에 온천 대축제를 하니까, 조금 많이 배부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분명히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을 할 때는 이것처럼 타블로이드를 할 때는 타블로이드 얼마해서 신청을 해야지 맞는 거고, 책자형을 할 때는 책자형 얼마해서 신청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것을 집행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든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야지 맞는 거지.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에 올해 이제 800원씩 세우고서 500원 미만의 예산이 들었으면 작년에 1만 3천부를 찍었는데, 올해 1만 5천부를 찍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747원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부수가 더 느는데 예산신청을 전에 찍은 단가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나오면 그 단가에서 조금 더 보탤 수도 있지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은 이건 금액 차이가 500원하고 750원하고는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저기 타블로이드판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이제 내년도를 예상해서 견적을 조금 받아봤는데, 종이가격이 인상이 됐답니다. 그래서 올해 입찰 봐서 계약된 단가보다 약간 올라간 게 되겠습니다. 747원…….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747원달라고 해서 747원 세워줬는데, 500 원 미만으로 또 입찰이 되면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거 찍을 거 아니냐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니죠. 이제 내년에 종이가격이 상승이 됐는데, 이것보다 내려가지는 않겠죠. 아니, 남으면 반납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맞는 거죠? 타블로이드…….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다른 거는 절대 찍을 수 가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타블로이드 2개월 얘기를 하셨는데,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언제, 언제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타블로이드는 현재 전반기에 한번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대략 10월하고 2월로 나누면 몇 월을 타블로이드를 찍을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2개월.
종원
유종원위원
2개월인데, 몇 월, 몇 월을 타블로이드를 찍을 건지…….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5월하고 9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5월이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축제하기 전에, 아니 축제할 때 이때하고 한 9월해서 종합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에도 우리가 1만 3천부를 나누어 드렸는데, 8만부 어떻게 소화하실 수 있으세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지금 그때는 8만부를 소화하려면 저희가 11만 세대가 되는데, 2인 세대를 제외하면 거의 통장님들하고 활용을 하면 매월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수치상 보면 8만부 정도면, 지금 얘기하신 데로 보면 거의 세대당 하나씩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전 세대에 들어 갈 수 있는 양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물론 다 우편물로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 개인한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권 있을 수 있지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축제 때는 그렇다고 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9월 달에는 이걸 어떻게 소비 할거냐고, 축제 때는 그래도 온 사람들한테 준다는 이유도 있지만 9월에는 어떻게 소비하실 생각이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9월에도 그 동안에 구정활동을 해왔던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동 축제도 있고 마을 축제 뭐 이런 것들 있고, 국화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여튼 종합해서 전 세대에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우편물로 해서 보내면 그냥 보내면 끝이지만 우편물 예산은 세우는 게 한정 되어있는데.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나머지는 전부 인적으로 배달을 하든 오는 사람들이 가지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거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런데 올해도 타블로이드 했을 때 그렇게 통장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 가지고 잘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해서 12시 10분전에 끝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위원님 짧게 답변은 길게.
승연
노승연위원
질의는 길게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2쪽에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개최한다고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블로그기자단 활동상금에서 108%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블로그 기자라는 게 사실 유성구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굳이 이 사람들 모아서 워크숍 열어 스케일까지 교육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블로그 기자단 모집을 할 때 SNS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 이 사람들이 실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해도 기름 값 들어 가죠, 밥값 들어가지, 어디서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이제 기대치가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소질 있다고 희망을 해서 2대1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기사를 취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의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 같은 것 교육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해 가지고 워크숍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이 위에도 보면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SNS를 이용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SNS라는 게 가상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끼리 자발적으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홍보효과가 발생합니까? 여기 보면 UCC공모전 그 다음에 유성구 SNS홍보맨 포상, SNS이용한 걸 많이 부상을 하셨어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심지어 유성명소 사진공모전까지, 제가 볼 때는 이들만의 여기에 참여해서 상금이나 타볼까 하는 그런 1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입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게 이제 공모전을 하면, 저희 유성에 관한 공모전이 아니겠습니까? 공모전 같은 거, 사진전 이런 거하면 실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국단위에서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성에 대한 홍보도 되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모이는데, 이만한 예산투입해서 과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이 얘기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게 이제 저희가 이런 공모전을 한다라고 홍보를 하게 되면 SNS상이라든지 사이버 상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유성에 대해서 홍보가 전국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승연
노승연위원
다시 치밀하고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 보충설명자료 623페이지에 도감청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5,640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 근거 보니까,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여러 가지 근거의 규정이 있는데, 현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지금 현행은 없습니다. 없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없으면 그러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행안부 훈령에 정보통신업무 보안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22제 대도청 방위대책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청사가 신설되거나 증개축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도청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면 현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지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3항에 보면 중요한 협상이나 회의 회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관청 유성구청이 어떤 1급기밀이나 중요한 어떤 기밀 정보가 있어서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사실 그동안 유성구청 내에서 청사 내에서 보안사고가 크게 발생한 게 있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이런 첨단 도감청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글쎄요, 이제 중요한 국가차원에서의 그런 보안사항은 없겠지만 혹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 이제…….
승연
노승연위원
거의 청와대 수준 도감청 시스템 같아서 제가…….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런 수준은 안 되고요. 청와대는 보안 도감청 이런 게 아주 철두철미하니까요.
승연
노승연위원
너무 극단적인 비약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떠한 우리 유성구청에서 보안을 해야 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게 아닌 가해서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저희도 좀 5,640만원인데,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보충설명자료 626페이지에 보면요, 시스템유지관리비가 116%가 증액이 되었어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보면 은 2011년도 증감사유가 이전 설치된 CCTV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2011년 이전에 설치됐으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에 지난 게 작년에도 있었을테고 금년에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유지보수를 해왔을 건데.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100% 증액된 사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기간 유지보수 기간을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이거는 CCTV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만 하는데, 그쪽에서 매년 설치된 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경과되면 저희한테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내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CCTV넘어오는 설치대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계속 넘어오고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유지관리비가 예산 산출식에 보면 5%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5% 산출기준은 작년에도 같았을 거 아닙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1년에 하자보수기간 종료된 게 거의 배로 늘었다는 건가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전에 없었던 게 늘어난 게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 전에 없었던 거 차량 CCTV 같은 거 다시 샀잖아!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차량이 2009년도에 설치한 이게 이제 2개소에 6대가 또 넘어오게 되네요.
승연
노승연위원
구체적인 것은 서면자료로 설명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209쪽에 있는 공무원 SNS 홍보맨 포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 직원의 홍보맨화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취지를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어쨌든 리트윗을 많이 하거나 페이스북에 저희 구에 관련된 거를 많이 올린 사람한테 이런 상을 주겠다는 취지신 거예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러면 가장 많이 올리시는 분들은 공보실에 계신 분들 아니실까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공보실은 제외해야 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제외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게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줄게 아니라 직원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구의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것을 포상금이 아닌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외부에서도 우리 블로그라든지 페이스 북에다가 글도 많이 달고, 댓글도 많이 달고, 또 리트윗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보상금을 줘야지 내부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저희직원들은 보면 같은 페이스북이라도 저희직원들은 직원들끼리 친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 꺼에다 올려도 결국은 우리내부에서 밖에 정보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했을 때 친구관계가 더 넓어지는 거지, 사실은 네트워크가. 저희 내부직원들이 내내 올려봤자 친구들이 직장 여기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의 친구가 다 여기인데, 이거를 했을 때에 과연 지금 원하시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직원 공무원들이 과연 몇 %가 가입이 되어있나 파악을 해봤더니 한 65%정도가 가입이 되어있고, 확대간부회의나 일반간부 회의석상에서 계속지시를 하고 가입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지시를 하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이제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돼서 저희를 더 홍보하고 싶으시면 외부에다가 저희가 올려서 이런 분들한테 상반기 하반기 결산을 해서 많이 한 사람한테 드려요. 이렇게 되어서 보상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직원들한테 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오후에는 제가 바빠 가지고 부위원장한테 사회를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종원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3시35분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서 220쪽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감사실은 거의 없어서 사실 질의드릴 게 거의 없긴 한데요.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219쪽에 있는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비용 2천원 250인 이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저희가 금융조회를 재산등록에 관한 금융조회를 1년에 두 번하게 되어있나요? 한 번 아닌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한 번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2회로 세우신 이유가 뭐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수시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예산이 8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얼마정도나 되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80만원 거의 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좀 사전 동의하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금융조회를 했을 때에 우편비용이 조금 덜 드는 거 아닌가요? 매년 하는 건데…….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것은요. 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자료조회를 하면은 일단 금융기관에서 구청으로 자료를 제공해주고, 각 개인 별로 금융자료를 제공했다고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조회수수료나 우편료 같은 게 드는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게 이제 금융기관에서 각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 받진 않으시잖아요. 사전에 동의를 하면 그 우편이 안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회가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자료 조회했으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공직자의 어떤 숫자곱하기 주변의 친인척관계 분들의 우편료가 다 들어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원수에 맞추어서 이 금액이 계상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이 조회를 했다라는 통지서가 안가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수의 4분의 1정도만 금융조회비용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많아서 여쭈어보는 사항이거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유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3시46분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서 257쪽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평생학습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먼저 예산서 230쪽에 있는 청사청소용역원가 계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한테 보조 자료를 주시면서 근거자료로 행안부에서 나온 예규 332호를 주셨어요. 예정가격의 작성?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제10조에 있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붙일 사항에 대해서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11쪽에 되어있고, 법률시행령의 제10조에 보면 어떤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신뢰가격이 없는 경우에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법률 두 조항의 어디를 봐도 꼭 용역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단, 11조에 시행령에 보면 “거래 신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하라” 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4개 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체육관 2개소 7개소에 대한 원가 용역 계산을 450만원인가 들여서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면적이 넓어졌다거나 줄어들었다거나 새로운 건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똑같은 데를 청소를 해서 신뢰가격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는데, 올해 또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있나, 올해 정도 선에서 예산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또 원가 용역 계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첫째는 이제 해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고정화 되어있지만 그런 게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에서 빠졌던 특수청소 카펫 시청각실 카펫 청소라든지 그동안의 용역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새롭게 산출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카펫 같은 게 청소가 안 되어있었다라고 하면 노은도서관의 시청각실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세요? 카펫청소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용역 과업 지시서에는 없는데, 이제 업체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그동안에는 지원을 조금 받았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다른 대전의 자치구 어디를 봐도 매년 똑같은 청사를 청소용역을 주면서 매년 용역을 의뢰하는데는 없어요. 적어도 어떤 인건비는 매년매년 상승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입찰 들어 올 때에 어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예년에 하게 하던 가격기준으로 입찰공고를 내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 같은 거는 텀을 한 3년이나 4년이나 혹은 2년이나 이렇게 두면서 원가 용역을 해야지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올해는 카펫을 청소해야 되니까 다시 원가용역을 계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저희입장에서는 해마다 조정분에 대한 세부 검토청소단가도 조금 변경이 되고요. 그렇다보니까 조금 공정성이라든지 저희가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시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희이쪽 청사도 마찬가지로 본청도 마찬가지로 매년 원가계산을 하고 계셔서 작년에 지적을 조금했어요. 이거는 맞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리신 부분이거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234쪽에 있는 책소독기 구입, 234쪽뿐이 아니라 도서관별로 다 올라온 것 같아서 책소독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소독기 구입은 어쨌든 새책 증후군이나 헌책 증후군까지 예방할 수 있어서 많은 데서 도입이 되는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언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셔 가지고 저희 주민자치 센터에 있는 그런 데에 보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한대씩 시범으로 …….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죠. 한대씩 해서 저희가 네 대인가 세 대인가 받았었죠. 그래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다른 도서관에 있느냐고 했을 때 다른 도서관에는 이미 다 비치 되어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노은도서관 진잠도서관해서 일괄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그건 잘못 파악을 하신 거고요. 저희는 책 소독기는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없었어요? 아 그때 주민센터에 내려와서 도서관에 있냐라고 저희 의원님이 설장수의원님인가요. 이은창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미 다 비치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전해 들어서 저희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은 한 대당 500만원 정도 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소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권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세 권에서 네 권인 걸로 알고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지금 그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는 6권 이상할 수 있는 걸로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최대 6권까지 가능한 거 아닌 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6권짜리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최대치로
미동
인미동위원
예. 최대치로 구입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데 에서 보니까 이게 한 대당 1천만원씩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다섯 개, 저희가 이번에 네 개 사시나요. 다섯 개 사시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네 개……. 도서관별로 하나씩
미동
인미동위원
네 개 4천만원인데, 요즘에 책 소독기에 대해서 렌탈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렌탈은 검토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렌탈은 검토한 바가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도서관별로 사실은 6권씩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게 번거로울 겁니다. 그게 다 수요를.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게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하지만 있으면 다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도서관별로 운영도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대씩 비치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배출되는 건수나 반납되는 권수로 봤을 때는 한권을 비치하면 굉장히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소독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하면 좋지만 있는지 몰라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워낙 많이 배출되고 반납이 되는데, 사실 소독할 수 있는 권수는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하시려면 오히려 렌트를 해서 써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진잠도서관이다 그러면 한대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렌탈을 오히려 몇 대를 해서 몇 달 동안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쭈어 봤거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그것도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저희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지자체별로 사는데도 있고, 대부분한대씩은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한대씩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때는 한번 임대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한번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렌탈을 했을 때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의 A/S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따져서 굳이 뭐 이번에 자산취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용하는 효율적 측면에서 임대를 하는 게 조금 낫다고 하시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셔서 대수를 늘려서 같은 예산이라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249쪽이요, 249쪽에 전문가 양성과정 특강프로그램 등 운영에서 500만원 1강좌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보충자료를 주셨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맞으시죠? 올해는 청소년진로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를 양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죠?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었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전문가 양성과정 특강 프로그램으로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전문가 2012년도 전문가 양성과정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우리 고장 과학문화해설사반을 운영을 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과학문화 해설사 반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청소년진로하고 자기주도 학습전문가 양성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거 하면서 거기서 과학문화 해설사 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졸업하신 분이 과학 청소년과에서 하여 하는 연구단체 방문하고, 청소년들 하고 하는 방문해설사로써 지금 따라 다니고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 양성은 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과학, 문화, 해설사를 양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내용을 바꾸셔서?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몇 명, 몇 회 나눠서 몇 명이나 하셨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총 이게 한 과정이기 때문에 10회 운영을 해서 25명이 이제 졸업을 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10회로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10회를 계속 1회부터 10까지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커리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 정도나 계신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이제 그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해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계속 이제 내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쪽 과학청소년과라든지 저번 축제라든지 이런 때 자원봉사자로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담심리전문가양성과정을 하셔서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저희 구에서 인력을 활용하실 예정이세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어떤 자격증 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격증이?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담 심리가로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저희가 좀 도움을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 심리에 관련된 교육 중에서 어떤 전문가양성과정처럼 똑같이 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자격증이 받는 게 민간자격 아닌가요? 그럼…….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취지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해서 어쨌든 저희 구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심리전문가양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 구에 운용을 하실 예정이신지.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이제 학생들 토요일 날이라든지 상담 심리하는 부분에도 이 분들이 졸업을 하면 전 과학문화 해설사 처럼 저희가 이제 동아리 구성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학교라든지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저희 각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상담 부분에도 자원봉사자로서 희망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대 이렇게 매년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면 그 동아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지속성이 없어지는 거 아닐 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상담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거하고 이러면 동아리는 계속만 많죠. 저희 동아리도 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동아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 인원만 그대로 정체 되어있으니까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과학문화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다른 이분들이 꼭 이 과정과 같이 동아리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유성 관내에서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온천수 관련해서 유성온천에 대해서도 특강을 하고 하거든요. 그 반도 운영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같이 들으면서 이제 넓혀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상담심리전문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도 동아리를 구성하면 이분들이 민간부분에 그런 수업도 들으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동아리 회원 수는 많이 늘지 않겠지만 지속성은 가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양성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올해 이 과학문화해설사를 들었지만 이번에 또 상담을 듣고 싶다고 하시면 제안 없이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제한은 안둡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평생학습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또 이 수업을 듣고 중복되는 거 아닌 가요, 인원이?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인원은 그걸 배제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지적하신 그런 부분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관심이 이쪽 분야 아마 관심분야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무료로 운영되다보니까 또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248쪽에 보면 재능기부 봉사자 실비보상이 이번에 48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선배 멘토 그리고 소식지 편집위원 및 청소년오케스트라단 멘토 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실비보상을 하셨는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떤 재능기부라는 기부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닌지를 먼저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재능기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끼나는 뱅크, 동아리 공감뱅크, 전문가 파워뱅크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선배멘토 소식지 편집위원은 아마 평생학습원의 소식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이거 예전에 제가 소식지편집 소식지 만드시겠다고 할 때 인력이 되겠느냐고 했을 때 내부 직원분들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셨고, 이번엔 또 실비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과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단 멘토활동의 지원에 대해서만 왜 또 실비보상을 하는 건지 그러면 다른데서 재능 기부하는 사람이랑 형평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거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첫 번째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실비보상인데, 아마 이게 중식정도 일하실 때 중식 정도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개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선배 멘토 라든지 소식지 편집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이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열정적으로 다른 팀보다는 희생정신이 좀 강하거든요. 물론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중식비다 보니까 또 다른 봉사자들 팀도 아마 일부는 그런 일을 할 때 꼭 부득이하게 중식을 제공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마 제공이 될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세 개의 멘토나 소식지 편집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게 꼭 거기에만 쓰이지는 않는 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답변으로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처음에는 재능기부라고 해서 봉사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동아리 처음에 활성지원할 때 제가 원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700만원만 지원해 줘도 좋아하겠지만 나중에는 더 달라고 할 거다. 동아리라는 분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모인 건데, 관이 개입을 해서 돈을 주게 되면 더 달라고 하지 덜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 신경 안 쓰이게 조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많은 재능기부를 받고 있는데, 이 세군대만 하다보면 노은도서관에 외국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이런 거할 때 그런 사람들은 그럼 외국인들은 이 나라에 와가지고 돈도 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 부분도 형평성 문제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게 1년 내내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가 매주 토요일 날 봉사를 하고 있고요, 선배멘토 마찬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매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매주하는 거로 나가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매주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강도나 준비과정 이런 걸 봤을 때는 운영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중식정도는……. 또 시간상 중식이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중식을 안 먹어도 시간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또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또 때가 가다오고 하면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또 일을 중단시킬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아마 일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 재능기부에서도 점심시간이 있는 건 다 같이 주셔야죠, 주실 거면,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준비하시는 12시부터 와서 준비하는 재능기부 팀한테는 그럼 점심 다 주실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세군 대 집중적으로 그런 저기를 쓴다는 거고, 아마 좀 그런 행사라든지 또 다른 팀들도 그런 게 걸치고 하면 아마 같이 좀 할애하자는 뜻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재능기부에 대한 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액이 또 증액이 될 거라는 얘기죠. 분명히 여기 주기 시작하면 내년 2013년도에 480만원 1년 동안 다 못 쓰실 거예요. 더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일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작게 했지만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진다는 거죠. 주다가 안주면 또 싫어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에 실비보상을 뭐 점심이든 아니면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강도가 높든 낮든을 떠나서 굉장히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9쪽에 대학입시 설명회도 저희 2013년도 3월중에 입시설명회도 한다고 하셨고, 유성구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셔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성구 청소년오케스트라단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실적이 조금 어땠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뭐 2012년도에 아시다시피 창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원이 55명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멘토들 자원봉사자들 통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 행사시에 구청에서 주행사시에 저희가 초청받으면 개막 사전에 사전행사로써 많이 초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활동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지휘자님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2년도에 주로 어디서 활동하신 거 한두 가지 예만 좀 들어 주시겠어요, 구청에서?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제 온천마을 축제에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친구들이 지금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곡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운 곡을 갖고서 평생학습 이번에 한 박람회도 개막식연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온천마을 축제 시에도 저희단원들이 가서 연주를 하고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도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이 48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576만원 올라와 있고, 교제비도 400만원 올라와 있어서 1천만원을 주는데 저희는 또 자체적으로 대덕 청소년 오케스트라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제 비슷한 단체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나다 보니까 또 이제 지원도 그쪽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쪽은 또 이렇게 돼서 어쨌든 경상적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수 사업이고 새로운 동아리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일을 벌이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쨌든 양성을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도 돈과 인력이 필요한 거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큰 프레임을 가지고 그 안에서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보니까 사실은 그냥 일이 되는대로 아 이건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좀 무분별하게 나가는 면이 평생학습원 사업에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학입시 설명회도 하면 좋지만 저는 이거는 우리 유성구가 할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유성구청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학교에 관련된 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토요락프로그램도 그렇고 처음에는 조금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호응도도 있고 하니까 자꾸 키워만 나가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가지는 못한 채 너무 사방팔방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시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을 걸로 보고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평생학습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해서 토요락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음악적인 제질 이라든지 가진 학생들을 좀 레슨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전반적으로 시설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토요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5개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가지고 천천히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249쪽에 있는 토요락 프로그램운영 보충자료 776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 드릴게요.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국비하고 구비 5대5 매칭해서 1억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구비 100%로만 진행을 하겠다는 사업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일단 저희가 재원대책나중에 지금 그 작년 같은 게 하반기 정도에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다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모사업이 저희가 어떻게 됐든 어떤 형식이 되었든 있을 걸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재원 대체를 공모사업이 돼서 하면은 이제 재원 대체를 시키면 되거든요? 근대 연초서부터 올해는 연초서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수준으로 1억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작년처럼 공모사업이 되면, 저희가 이제 구비는 세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작년에 하셨던 올해 하셨던 사업에 보면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뭐 청소년리더십 캠프 재능나눔뱅크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셔서 받으신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빼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세요, 입시설명 이런 거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그 예산을 올해도 확보하리라고 보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그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300만원 별도의 사업으로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비가 안 되더라도 설령 이번이 구비가 위원님들께서 다 100퍼센트 세워주시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몇 개가 빠지는데, 남은 프로그램으로는 뭐를 하실거에요, 남은 돈으로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올해 한 거 올해 한 사업도 있고요. 올해 진행 작년에 공모사업한 내용대로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다른 필요한 학교라든지, 기 했던 단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물어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발굴을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해 대비해서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예전에는 이 토요락 프로그램 1억 원 안에 입시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지만 올해는 따로 나왔기 때문에.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재원대체를 시키면 됩니다. 1억 원 갖고 사실은 저희가 하반기 올해는 상반기부터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반기부터 하려니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아마 저희가 작년처럼 공모사업이 되면 일정부분은 저희 역량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미동
인미동위원
재원대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재원대체를 해서 작년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평행학습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승연위원인데요. 도서관문화행사 운영관련해서 주5일 수업 제에 따른 학습교육프로그램에서 각 도서관별로 90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강사초빙해서 수강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주 5일제 따라 왔다, 토요락도 지금 1억씩하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행사 보면은 도서관아카데미에서 인문학강좌도 하고, 폼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군데면 이것만 해도 3천 600백만원이고,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어땠어요? 여기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5명이 8회, 28명 3회, 15명 8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프로그램별로 뭐 인원이 저희가 20명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10명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뭐 일반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시청각실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강사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지금 도서관별로 현장차량 이용해서 현장견학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은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명사들을 초청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기 꿈을 교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가졌고요. 좀 나름대로 다양하게 좀 진행은 했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 밑에 보면 휴먼라이브러리 내 인생 롤모델을 찾아라는 또 별도항목으로 뽑아서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럼 뭐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예요? 작년에도 똑같이 900만원 예산편성하고, 900만원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구분해 가지고 휴먼라이브 내 인생 롤모델처럼 300만원을 따로 편성 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거기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주5일 수업 제에 따라 학습 교육프로그램 900만원 이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휴먼라이브러리 내 인생 롤모델을 찾아라. 300만원 1회 편성하였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주5일제 수업 쪽으로 간 강좌위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2013년도에는 그러면 휴먼라이브러리를 별도로 편성을 하셨냐고요, 그럼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 이 부분요?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각 도서관 별로…….
승연
노승연위원
다른 도서관은 없어요, 여기에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노은도서관에서
승연
노승연위원
노은도서관만 행사운영비에서 1천 3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른 도서관하고 형평성이 또 안 맞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노은도서관이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행사를 노은도서관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읽기 행사라든지 도서주관 책읽기 행사라든지 전반적인 큰 행사는 네 개 도서관에 걸쳐 있는 것은 노은도서관에서 하다보니까 1,500정도 노은도서관이 더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학습교육프로그램이 주로 강좌위주로 된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좌위주로 하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강좌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마당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만들고 같이 예를 들어서 역사 달력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역사를 배우고 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명칭은 이래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론교육이 끝나고 나면 탐방교육도 더 실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겸해서 같이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에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추진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250쪽에 방송통신대 중기재정 계획에 저희들이 승인은 해줬는데, 지금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 저기 방통대…….
승연
노승연위원
예. 굳이 매입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저번 주에 감정평가결과가 나왔고요. 저희에서 2개 기관 방통대에서 2개 기관 했는데, 저희가 38억 5천만원 예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38억 4,294만 1천원이 나왔어요. 네 개 평균값이 그래서 아마 매입가격은 이거에 의해서 할 거고요. 12월 3일 날 방통대 측에서 이사회가 12월 3일 날 예정이 되어있고요. 이 가격으로 이사회에 매각승인은 아마 그날 결정이 될 거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서울시교육청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거기에 승인요청이 나오면 저희하고 가계약을 12월 14일전후로 해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중에서 토요락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특화 프로그램 1학교 1특화 스포츠 활성화지원 등에서 40개 프로그램을 4천만원정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에 1학교 1특화사업은 몇 개정도 운영을 하셨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17개 학교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7개 학교에서요, 선정은 어떻게 하셨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서부교육청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쪽 협조를 받아서 희망학교에 대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주로 지원된 프로그램 내용이 뭐였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체육 하고요, 체육 그 다음에 예체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체육하고 예체능 같은 거를 토요일 날 학생들이 나가서 주5일제 수업을 하다보니까 토요일 날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업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업이?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토요일 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죠 토요일 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한 부분은 원래 강의료를 강사료를 내고 본인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1학교 1특화 프로그램 중에서 17개 학교는 본인이 돈을 내지 않고 참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되었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학교는 전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로도 홍보는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체계가 교육청 서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충분하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홍보로는 충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특화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매번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적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유성구청이 지원을 해서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 안내문이 올 때도 예를 들어서 음악 줄넘기다, 이게 우리가 1특화 프로그램으로 지원돼서 A라는 중학교에 지원이 됐을 때 무료라고만 오지 유성구청의 지원사업으로 무료라고는 절대오지 않는 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뭔가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지, 저희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다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학교에다가 또 한 번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그 부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 그런 의사를 충분하게 홍보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학교에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요청만 하지 마시고요. 원장님 이게 또 저희 가정복지과인가에서도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지원을 또 저희가 유성구만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유성구소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이런 걸 홍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대답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입장으로써는 어느 정도 좀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실태 파악이나 이런 거 전혀 안하고 계시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현재로는 저희가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거를 공문에 넣어달라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안내문 보낼 때 통지서를 보낼 때 저희가 좀 같이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거기다 무료 앞에 다가 유성구청 지원으로 무료라고만 써주시면 되는 거라 어려운 건 아닐 거고, 본인들도 분명히 돈을 여기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결과적으로는 체크를 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너무 또 안이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학교에는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뭐 그냥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나 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토요락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죠? 그 운영비 안에, 도서관이 운영한 거에?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도서관별로 900만원씩 따로 편성을 하고, 1억을 지금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작년에는 1천만원씩.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작년에도 1천만원씩 세웠었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올해 100만원씩 줄여나가는 걸로 알고…….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지금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이제 토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토요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추세고 우리가 이제 조금 빠르게 대응하는 것뿐이지,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 일정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교육청에서 자꾸 그쪽은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청프로그램을 보시고 여기서 뭐 중복 지원되거나 지원이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좀 하시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아동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있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예산안심사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