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무과장 이창희,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준승,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그럼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임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토론 하겠으며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1번 사항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6개 분야 35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완료된 사업이 13개 사업이며, 친환경무상급식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2개 사업입니다. 매 분기별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확대간부회의, 월요간부회의, 주요업무보고회 등에서 지시된 구청장 지시사항이 관리대상이며, 2012년 10월말 현재 총 740건 중 610건이 추진 완료되었으며 13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별․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3번, 2012년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5기 구정 운영성과 및 후반기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 책자로 300부 발간하였으며, 관공서, 공공도서관 및 관내 초·중·고·대학교 등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5쪽 4번 사항입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동북4구(노원·성북·강북·도봉)는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시장님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후에 5월에는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동북4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의 동북권역 공동발전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법정계획인 2030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생활권도시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6쪽입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정책데이트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결된 복지·환경·교육 등 각종 국가시책 또는 구정 현안업무를 선정하여 구의원님들과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함께 현장답사 또는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현천 수질개선 방안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등 5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7번입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편성입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223억 원, 특별회계가 121억 7400만 원이며, 2012년 10월말 현재의 예산규모는 4회에 걸쳐 추경을 실시하였고 23회의 간주처리를 통해 358억 58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470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3839억 2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여 8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 8번 사항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입니다. 올해 5월 서울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금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에 우리 구는 총 8개 사업에 27억 6000만 원의 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선정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총 30개 사업에 6억 1700만 원이며, 그 중 완료된 사업은 총 28건에 5억 4400만 원이고 시행불가 사업은 2건에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 지역회의, 주민 직접신청 등을 통해서 총 73건의 제안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난 10월 26일 구 주민참여예산 최종위원회에서 선정된 건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총 33건에 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송업무 대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완료된 소송건수는 총 72건입니다. 그 중에 승소가 68건, 패소가 4건으로 승소율은 9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는 58건으로 행정소송이 37건, 민사소송 15건, 국가소송 6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총 25건을 완료하여 그 중에 기각재결 15건, 각하 2건, 취하 2건, 일부인용재결 6건의 결과를 보였으며, 2012년 10월말 현재 진행 중인 심판은 19건이 되겠습니다. 11번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총 17회에 걸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5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조례․규칙․훈령 등 45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구민․공무원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구민제안은 149건, 공무원제안은 542건으로 총 691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구민·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동상 1건, 장려상 1건을 시상하고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3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동아리는 그룹별·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12개 동아리 112명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아리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정기 및 수시 학습모임, 워크숍 및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9쪽 14번 사항입니다. 시민참여단 운영입니다. 주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심사하는 시민참여단이 152명으로 구성되어 총 149건의 제안을 심사하였으며, 노원구 홈페이지 참여세상의 정책제안방에 주민이 올려주신 149건의 제안에 대하여 승인 52건, 미승인 29건, 건의사항 68건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10쪽 17번 사항입니다. 300인 노원주민 원탁토론 개최입니다. 노원구민과 함께 노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원구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300인 노원주민 원탁토론을 지난 2012년 10월에 개최하였으며,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가장 많은 의견을 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책방향에 최우선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18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성북역·석계역 일대의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사업은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관리 방안과 기준을 마련한 지역종합계획수립 용역을 2011년 2월에 완료하였고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과 공공기여에 대한 사전협상 조정협의를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북역세권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재 물류기지 이전 대상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설계를 4월부터 진행하여 8월에 완료하였으며, 2012년 10월 16일 일간지를 통해 사업자 공모를 하였고 10월 26일 코레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11쪽 19번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4호선 연장사업은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개년계획에 광역철도로 지정되고 국가예산에 기본계획수립비 2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12년 9월 국토해양부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착공하여 2017년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번, 북부지법·지검 이전부지 활용추진입니다. 그간 구청장님의 서울시장 면담 등 여러 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북부지법 신관 건물은 서울시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 창업취업지원과에서 임대 및 리모델링비 1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본관과 별관은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임시활용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 동북선 경전철 건설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에 협상을 진행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라 현재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 1월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른 경전철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사거리에서 방학역까지 노선연장 타당성도 재정비 용역에 포함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2쪽 한번 보시죠. 지금 기금이 총 13개 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있어요. 이 통합관리기금은 별도로 해서, 제가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전체기금이 118억 2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면 188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이 전체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별도 구좌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에서 기금을 관리하다가 기금의 이자율이라든가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기금에서 쓰지 않는 금액, 장기간 쓰지 않는 금액을 통합관리기금 계좌에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은 이자율을 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8억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개별기금과 통합관리기금하고 총액 플러스 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각 기금에서 차액을 떼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간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관리기금이 이 전체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지금 별도가 아니고, 별도라는 얘기네요? 지금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액기금이고 실제……

그러니까 69억 8400만 원은 이 12개, 구민회관건립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12개 총 망라한 기금에서 차액들을 빼낸 분입니까?

예, 빼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총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별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각 기금별로 총액관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188억이 아니고 118억 중에서 69억이 별도로 관리된다고 해야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이죠?

예.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처리가 된 부분이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지자체 특정목적이나 어떤 시책추진을 위해서 예산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예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으신 것이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또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안 쓰는 돈을 통합관리 구좌에 모아서 가급적이면 높은 이율로, 정기예금 이율도 좀 높은 이율로 해서 이자수입을 내서 이자가 발생하면 각 통합기금 계좌에 비율대로 기금에 또 입금을 시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다른 기금대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자가 높은 계좌에 예금을 할 수가 없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면 이자가 높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운영하기에 따라서, 원래 목적의 기금을 가지고 이자가 비싼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통합으로 해야만 돈의 금액이 많아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통할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의 목적이 우리가 하계동 서울온천 주차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만든 기금 아닙니까?

아마 대체로 타구에서도……

아니, 타구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통합관리기금을 만들 때, 그동안에 없었고 작년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목적이 서울온천 부지를 LH에서 조성원가에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그 당시 우리 노원이 거의 예산이 부도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사기 위해서 각 기금에서 차액을 만들어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 통합관리기금이잖아요. 여기서 다 아는 내용을 달리 얘기하지 말고,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 외의 기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는 각 해당 기금에 돌려보낼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그냥 통합관리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그 전에 개별 관리하는 것보다 통합관리 계좌로 통합해서 우리 구금고와 협의에 따라서 높은 이율로 이게 탄력성 있게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더 수입이 좀 과거보다 늘어났고, 또 관리운영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까부터 계속 그 통합관리기금으로 인해서 예금의 이자율도 늘고 효율적인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어서 어떤 특정, 제가 그렇게 이해를, 만약 50억 이상으로 예금을 예치하면 좀 더 많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금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좀 높은 이자를 받은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 개별 관리했을 때와 통합관리 했을 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쪽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부분인데 우리가 노원구 지자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단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을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우리 노원구는 지금 보면 중장기나 단기계획에 의한 것보다도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만 별도로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만약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이뤄지는 사항들이 얼마나 객관성을 띄고 노원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혹시 또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구가 없죠?

일단은 각 부서에서 법령검토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모든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판단하셔서, 아무래도 법령범위 내에서 하고, 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보류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법에 법령이 맞는 좋은 방안이고 검토 결과가 시행가능하면 또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구청장께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이런 사업은 좋겠다고 해서 근거로 구두지시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구청장께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는 게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없는데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법령 검토라든가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이 가능하면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좀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행정관리들이 지금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구청장이 지시하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구청장이 지시하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보통 관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검토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물론 그게 의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의회와의 상의나 이런 부분은 법령에서 지정하는 그것 외에는 별로 상의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구청장이 물론 구청의 총괄책임자이고 최종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지만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구청장의 선심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이 또한 구민한테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만약 예산이 수반되면 어차피 또 예산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자체내부 기존계획에 의해서 약간 변경되는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당초계획보다 약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또 검토하고 주민들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해서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 정리를 해주십시오.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 그리고 단기계획에 의한 사업, 아니면 구청장 구두지시나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했든 구청장이 지시했든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건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쪽에 구청장과 함께 하는 정책데이트 운영 이 부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한 다섯 차례 정도 운영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데이트에서 나온 정책이슈와 집행건수, 그 다음 그 정책이슈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집행화 하면서 집행한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대부분 그 정책데이트가 지역의 현안사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현천 수질이 작년도에는 엄청 악화되어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현장 데이트를 했고요.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도 초빙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안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면 교육청 소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래서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같이 지역의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들과 이렇게 해서 그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죠. 지역현안의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집단민원이 있다든가 이럴 때 현장에 가서 그 민원인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구정에 반영하고……

저는 이 부분의 이해를 ‘정책데이트’라고 해서 그 현안사업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300인 토론이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노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떤 현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협의……

예 그렇습니다. 현안중심으로 정책데이트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 성과와 나온 내용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7쪽에 주민참여예산 시행불가 사업이 2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총 30개 사업에서 2개 사업이 시행 불가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공2동에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건이 하나가 좀 부적합했고요. 둘레길 진입로에 또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은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2건이 불가 처리됐습니다.

그럼 이 2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충분한 양해와 이해를 구하셨나요?

예, 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왜 불가하다는 것을, 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해당부서에서 현장에 가보고 당사자와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신 사항이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제가 물을 게 많은데 다른 분들도, 하나만 더 묻고 다른 분들 의견 듣도 또 묻겠습니다. 요즘 관심이 참 많은 것인데 그 전부터 해서 작년도에 우리 지역난방이, 지금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역난방이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난방공사와 SH공사에서 하는 지역난방의 가격차이가 좀 많다보니 노원·중랑·도봉, 그 다음 특히 노원지역에 대해서 약 11%정도 난방비를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서울시 정권이 바뀌었죠. 서울시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약속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대대적으로 그 11% 인하하겠다는 플랜카드도 걸고 그렇게 구청에서 어떤 굉장한 쾌거를 이룬 것처럼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실상은 올해 6월 1일 발표에서 보면 6.5%에서 8%가 인상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 주민실망감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SH공사 에너지사업단 단가와 저쪽 양천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단가가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SH공사 단가가 당시에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결과에 의해서 11.8% 낮추겠다고 아마 SH공사에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좀 시간이 흐르고 계속 유가가 많이 상승되고 LNG가스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단가상승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초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난방공사 요금은 일부 단가 압력을 받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더 심해지니까 SH난방공사 요금도 거기에 따라서 올려야 될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SH공사에서 주변주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고, 그런 점은 인정해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저희 노원구하고 그런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약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나 기초정부가 됐든 간에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부분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게 사실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폐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폐연료 사용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SH공사가 운영하는 지역난방공사는 그 원료가 LNG이기 때문에 열원의 한 8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생태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8%까지 낮추기로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믿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내리는 것은 그만두고 동결은 아니더라도 6.5%~8%, 이렇게 10% 가까이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특히 소외되고 열악한 분들, 힘든 분들은 누구를 믿고 이 긴 겨울을 나겠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나 노원구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대책이나 대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노원구에서 해야 될 사항은 본청, SH공사가 본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후본부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SH공사로 하여금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달에도 본청 관리본부 담당 본부장이 여기까지 와서 직접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시에 건의하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11.8% 인하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어요. 마치 노원구에서 다 이뤄낸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하는 불구하고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에 대한 차이가 왜 그렇게 크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SH공사나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SH공사 측에서는 워낙 적자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못 된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저도 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금에 대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는……

이 통합관리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서 기왕이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벗어난 범위 내에서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개별기금에 영향을 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도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별기금의 사용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이나 투자심사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업예산이 20억 이상입니다.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20억 이상의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 상계중앙시장 주차장 건설을 저희가 약 30억으로 봤지만 투융자 심사결과 심사위원회에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약 24억 정도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를 심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대 안에 테크노파크 1단계 공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재 대통령과 과학기술대 총장, 김진식 총장인가 그렇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한국전력까지 포함해서 현재 테크노파크는 1단계, 2단계는 스마트그리드해서 한전연수원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까지 양해각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 한국전력이 최근 2~3년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발의지가 없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동북4구 발전협의회 연구용역에도 포함시켜서 이 내용이 바로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한전연수원 부지는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기본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비가 당초 용역 요구한 것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 1500만 원, 그리고 다른 1개 업체에 600만 원해서 한 21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부지선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경찰청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창동차량기지 이전개발과 관련해서 반드시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는 면허시험장은 이전해야 된다는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것을 용역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어디로 가면 좋겠는지, 또 대상부지도 선정될 것이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고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용역과정에서 아마 깊숙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지가 국유지가 있지만 시유지와 저희 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은 시유지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번 10쪽입니다.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추진 이 부분이 지금 성북역사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 성북역사에 민자역사 건립 건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보면 자동차차고지, 한솔제지 그 부분, 역세권 그 부지를 개발하는 건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가 평수로 5만여 평 되나요?

역세권 사업이 한 4만평, 민자역사 부분이 한 2만 평해서 약 6만여 평 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시멘트 사일로가 어디로 확정이 되었나요?

지금 양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 쪽에서 별다른 거부감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뚜렷한 반발은 없는데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으로 이전부지 발표가 되면 주변주민의 반발은 약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도 이득이 되고 철도공사도 이전함으로써 이득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인 주민반발은 나중 얘기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양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과 역사하고 해서 6만여 평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 코레일 땅이죠?

예, 코레일 부지입니다.

코레일 부지인데 그 중에 일부는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대지부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상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팀장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기부채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이고 나머지 65%는 코레일이 자체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코레일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아파트 이런 것인가요?

지금 아파트가 대부분 들어가되 저희 노원구 입장과 서울시는 자체 개발을 하더라도 판매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 아마 결정될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 공모 안에,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나면 그 회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무엇을 넣을 것인지, 아파트 비율과 상가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난바는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노원구의 입장은 생산유발을 할 수 있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코레일은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아파트 많이 져서 팔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도 수익을 내야 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약간 절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절충만 남아 있는 것이지 행정적인 절차나 코레일과의 모든 협상은 끝난 상태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것만 남은 것이네요?

예, 사업자만 선정되면 사업자와 여러 기관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코레일에서 이미 공모가 나가 있고요. 12월 중으로 결정됩니다. 12월 14일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협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코레일이 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안에 건물 시공자 이런 보통의 상황인데 이것은 일종에 사업자라는 것을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또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우선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민간이든 다른……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코레일과 서울시, 그리고 노원구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노원구가 가질 수 있는 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공기여부분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에 귀속되는 땅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내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140~150억 정도가 우리 구유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공기여부분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은 나중에 이루어진 다음 결과물에 대한 산출물은 몰라도 노원구로 봐서는 크게 재미있는 것은 아니네요. 땅 팔아먹는 것밖에 없네요.

일단은 공공시설이 유치되고 서울시에서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오면 인큐베이터 보육도 하지만 거기에 창업하는 분들의 공간과 시설도 다 확보할 것이고 일부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노원구에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구유지 파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민자역사 건립과정에서 저희 구유시설이 좀 들어갑니다. 아마 동 청사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육시설도 들어가고 일부 민자역사 부분에서 역사 안에 일정공간 우리 구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현재 계획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상세히 결정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진행하셔서 생산유발시설이 전혀 없는 아파트 천국인 노원구가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중에서 자전거도로 전면 재검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노원길이 860m가 폐지되었고, 그 다음 상계7·9·10단지는 개선이 되었고 자전거도로 개선공사가 시행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를 떨어지게 하는, 이산화탄소율을 낮추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심 역점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노원에코센터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전거도로의 개설목적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소위 얘기해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도 곧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장 굴뚝 연기에서 나오는 그것이 전체 공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전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본다면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약 70%를 차지한다고 하면 자동차나 이런 매연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약 30%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 30%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30%의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교통수단을 버스나 자동차보다도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자전거를 통해서 교통수단화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지난번 자전거도로를 만든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노원구와 송파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홍보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심한 거부감이 일어나고 갈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생각은 그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교통수단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노원구에서 19개 동이 자전거를 통해서만 스톱정류장시스템을 통해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옮기고 하는 그런 게 노원구가 되고 옆에 중랑구가 되고 성북구가 되고 도봉구가 되고 강서구가 된다면 서울이 자전거도로로 수송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폐지가 되고, 물론 갑작스럽게 시행해서 그렇겠지만 시행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교통환경국장으로 있을 때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순복음교회 앞에서 저기 상계 당현천까지, 그 도로를 보면 굉장히 교통량이 많고 차선이 하나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통정체 효과가 아주 심각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민원도 발생되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련국장까지 나와서, 그때 당시 김광수 시의원까지 같이 나와서 현장점검을 다 했습니다. 도저히 이 정체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정체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가서 부분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순복음교회 사거리 거기서부터 당현천까지는 삭제를 했죠.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제기를 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뭔가 좀 조사할 때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저 나머지 구간도 동일로까지도 해달라, 또 임광아파트 앞 그쪽으로도 불합리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돈으로 투자한 지 2~3년도 안 되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시 예산 담당책임 직원들의 책임문제도 있고 언론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압니다. 저도 그 순복음교회 앞에, 저도 당사자예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느꼈고 주민들한테 호소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노력은 어느 국가, 어느 시, 어느 구든 이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돌아가는 사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이라든가 CO2 발생의 약 30% 정도를 감당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겠지만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내세우는 우리 노원구청장님의 의지와 같이 힘입어서 노원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각 사업부서에서, 교통환경국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그것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세대별로 우리 주민이 해야 될 사항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고, 또 이게 에너지 절약운동,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종합적으로 녹색환경과에서 TF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기획예산과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어떤 상징성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화해서 할 수 있는, 그동안에 폐쇄가 됐지만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강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 문제도 지금 자전거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 자전거동호회 활성화도 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기초부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후변화에 의한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시작한 것이 ‘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인가요? 그 당시 리우환경회의에서 전 세계 80여개 국가가 참여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문서화한 것이 ‘97년도에 교토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해서 2012년인가 2013년도부터는 전 세계가 탄소배출권을 시행해서 탄소를 억제하는 노력을 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92년도부터 어떤 심각함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 중앙정부나 시 정부나 기초정부에서도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그렇게 앞으로 교통수단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역점적으로 쭉 강조해 오고 홍보해 왔다고 하면 2009년인가요? 갑자기 노원구와 송파구에서 시행한 자전거전용도로 그게 그렇게 많은 주민들로부터 거부감이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지만 앞으로 먼, 얼마나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것에 대비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구 차원에서, 시에서도 하겠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겠지만 더욱더 구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구 차원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홍보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게 제 얘기의 요지입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녹색환경, 그 다음 제로마일리지 이런 부분까지 다 총망라되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또 다시 이런 전용도로를 시행했을 때 어떤 거부감이나 충돌로 인해서 해놓고 폐지하는, 돈 들이고 매몰비용 만들어서 폐지하는 이런 시항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과 2쪽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을 72건에 12억 34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156건에 3억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으로는 10필지에 14억 4100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225필지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발생 및 민원예상필지 관련 국·공유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3필지 399㎥를 현황측량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가입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1912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164건 가입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구 회계관계공무원 총 819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직위별로 구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메뉴얼 제작활용 추진사항입니다. 직원들이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물품 수급관리 현행화 추진사업입니다. 2013년 정수물품 책정과 관련하여 6개 품목 20대를 승인하였으며, 신규 4품목 14대, 대체구입 2품목 6대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승인실적 사항입니다.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지난 7월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쪽, 자금보유현황 있죠? 자금보유현황 이게 일반회계가 지금 367억인가요?

일반회계가 242억이고요.

아니, 여기 2쪽 제일 위에 자금보유현황 367억 일반회계……

예, 일반회계가 367억, 특별회계가 74억입니다.

특별회계가 74억이죠?

예.

그리고 합쳐지면 441억인데 이 부분이 지금 시점이 언제입니까?

10월말 기준으로……

10월 31일 현재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유동성이란 얘기죠, 유동성?

예, 그렇습니다.

예, 유동성이 이정도 된다는 얘기죠? 10월말 유동성이 이 정도다? 지금 현재로 나온 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어제 현재는 일반회계가 290억……

11월 29일 현재가……

예, 11월 29일 현재 일반회계가 290억이고 특별회계가 57억.

약 한달 사이에 특별회계를 많이 썼네요? 유동성이 많이 나갔는데 보통,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나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주차장 관리사업 이런 데 지출이 됩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로 전출금도 있고 해서 연말에 많이 나갑니다. 지금 4/4분기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 사이에 지금 약 17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예.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내용이라는 얘기죠?

주차장특별회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유동성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자금이 없어서 우리은행에 차입할 정도로 비상사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뤄지지 않았고 다행히 잘 넘겼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일반회계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도 290억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무난합니다.

예, 이게 유동성 확보가 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금 3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부분 일반재산 현황에 보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구 청사라든지 동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까?

예, 포함한 내용입니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예,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포함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금 국유지와 시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예전에 보던 것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구유지도 2만 7571헤베면 이것도 많은 것은 아닌데요? 그동안에 많이 판 모양이죠?

일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는 정부 차원에서 점유자에게 매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자금유동성이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땅을 팔아서 유동성을 메운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수자의 의견으로 매수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사려고 합니다.

몇 건이나 되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국·시유지는 필요 없고 구유지만요.

예.

그리고 지금 6쪽 이것은 사실 기획예산과 사항이기도한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결산을 한 것이죠? 그런데 2011년도 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9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67억인데 그 67억에 대한 세세항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세요?

특별회계 67억은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들.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면 주로 주정차 위반단속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단속 과태료 수입이고요. 그런데 그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을 안 하면 계속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데만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앞서 통합관리기금과 배치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기금인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관련된 것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조성해 놓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법이죠. 앞서 기획예산과와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는 했지만 근본 목적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수입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주차장특별회계가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일반회계는 순세계가 마이너스까지 가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임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주정차 단속을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려고 강화하신 것인지, 아니면 들어온 수납액에 대해서 지출을 억제하신 것인지?

예, 답변 드리면 아마 청장님 들어오셔서 주차민원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보면 항상 시끄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완화차원에서 현 청장님 오셔서 주차단속을 좀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주차단속을 안 했고, 또 저녁 주요시간대 식당 앞길 이런 데 단속을 또 유보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교회부분에도 유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아마 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금이 좀 남는 이유는 그동안 주차장사업을 못 했어요.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상계2동에 주차장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차장사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액보다 지출액을 절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사업이 없어서……

지금 보니까 주차장사업이 상계2동 중앙시장 그 말씀이 이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 상계3·4동 속칭 도깨비시장이라는 곳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상계3·4동에?

예, 상계3·4동에 속칭 당고개역에 가다보면 도깨비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뉴타운지역인데 그 안에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서 모르고 계세요?

글쎄,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몰래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니까 몰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단속은 완화했는데 주차장사업이 그동안 주춤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2011년과 2012년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하계동 주차장부지 매입계약금과 중도금이, 중도금은 올해 예산이 나갔고 계약금은 2011년에 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계동 부지 매입할 때는 매입자금이 당시 여러 학교에서 입지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학교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단지 관공서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사용하면 조성원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 63억, 현재 시가로는 약 26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시가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들어올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저희 노원구에 매입하도록 아마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협의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H공사가 굉장히 지금 자금사정이 안 좋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연부로, 2년에 걸쳐서 연납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요소에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땅 매입하는데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갑자기 결정되다보니까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매입할 때도, 이 땅 부지 매입을 LH 한국토지공사?

예, 한국 LH 소유입니다.

거기서 매입할 때 매입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공부지로 쓴다는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조건이 없이 무조건 조성원가에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LH공사 내부규정에 공공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공공시설 목적으로 전부 사용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원가로 산 것이고, 어쨌든 이것 산 것 자체가 예비비로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명백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한다는 것은 나중에 팔았던 LH에서 다시 우리가 판 공공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환매청구나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도 있을 것입니다.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아파트는 거의 제로하우스 개념에서 공공 우리 구유건물입니다. 구유건물에서 주민들에게 임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집행이고요. 그것 잠시 언급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상계3·4동 상계로37 나길 도로 사면복구비 지출 같은 것, 노원 두레푸드마켓 누수공사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마을공동의류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중계마을복지관 개보수비, 제설자체 추가 확보 등 이런 것들이 예비비 지출에 어떤 항목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애매하거든요.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것?

예, 못해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용이나 이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용이나 이용은 현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항목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그런 경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단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용 보시면 부득이하게 나가야 될 경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방사능폐기물 비용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예비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도 납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었다든지, 그리고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이나 이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지금 예비비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게 전혀 예측이 안 되었어요?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예측 가능한 사항들인데, 그래서 예비비를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일단은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그것은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쭉 있는데 제가 다 파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상계동 335-28, 상계동 340-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땅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현시가 감정을 합니다.

시가 감정이요?

예, 시가 감정으로 해서 매각금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매각가격을 종합적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아주 낮게 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엄청난 특혜가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저희 감정평가사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33개 법인체를 돌아가면서 임의적인 차출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감정평가 할 때는 하나의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주변상황도 살펴보고 토지특성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앞서 상계동 335 이 번지 것은 매각단가가 얼마죠?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박양일입니다. 그것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 한 3200만 원 정도……

이거 지금 여기 숫자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천만 원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 매각금액은 얼마라고요?

10억 221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가가 3500만 원……

3200만 원정도 됩니다.

아니요. 실제로 지금 시가가 35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가 평당 3200만 원 정도로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3500만 원, 그 인접 땅은 그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구유지를 매각한 이런 분들이 거의 또 기부가 들어와요. 이런 분들한테서 기부가 들어오고 출연금이 들어오고 이게 좀 의혹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기부라는 것은 정말 가진 자들의 사회적 기여, 책임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나눈다. 어떤 양극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나눈다는 이런 의미인데 출연금들 납부한 이런 명단을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뭔가 거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차후에 뭐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 우리 감정평가 할 때 심의위원회같은 게 있어요?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갖고 심의하는 것이죠?

예.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우리 내부 직원들인 각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공유재산 매각같은 경우는 특혜의 소지가 굉장히, 비리와 특혜, 결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이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산을 파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단 얼마라도 우리가 정당한 제값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인데 평당 800만 원으로 해주고 그러면, 평수가 얼마였죠? 이게 몇 평이었죠?

한 300평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이 이 땅을 매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접 땅에 대한 엄청난 시세차액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둘러싼 양쪽에 있는 그 땅들이 평당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아마 이 사람이 매입했더군요.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함과 동시에 그 땅이 평당, 이 30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땅들이 평당 3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분이 이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재산가치가 수십억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가정한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엄청난 특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혹이 우리 구에서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결탁, 특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이런 것은 우리 구수입이 얼마라도 더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것을 집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된다. 차후라도 이런 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사 2개의 기관이 평가액을 저희한테 통보해 올 때 그것이 인근 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인근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낮으면 토지거래가액 정도의 수준으로 올립니다. 올려서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분이 그 옆에 있는 인접 토지는 몇 평인지 아세요? 그 산 토지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토지의 매입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얼핏 본 것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평당 1000만 원대였나요.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삼으로 해서 그 분은 엄청난 부자가 되셨겠죠. 아무튼 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자료로 차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은 일반현황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1번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활성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실적은 18건 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Green-부동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332명을 강의 교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사항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제 거래가로 신고 정착토록 하는 사업으로 실거래 신고 4205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신고 지연된 5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서비스입니다. 건축부서의 사용승인 통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정리 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71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개설 중개업소 부동산 실거래시스템 방문교육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처음 접하는 신규개설 중개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실거래 인터넷 신고방법과 실거래신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대1 방문교육 15개소, 78개소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제공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1481점을 일제 조사하여 멸실기준점 98점을 폐기하고 복구비 155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점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 토지소유 현황서비스 제공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토지자료 1095건 1180필지, 공공기관에 체납 및 압류 등과 관련하여 3만 5473건에 28만 4451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상속권자가 모르고 있는 288필지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68필지 210명에 대한 상속권자를 확인하여 찾아주었습니다. 7쪽 9번 사항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특성 합동조사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조사·결정을 위하여 712필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신규·교체대상 표준지 조사, 과대, 과소표준지 대표성여부 검토, 토지특성 등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 2만 295필지에 대하여 조사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구 지가 상승률은 1.90%가 상승하였습니다. 8쪽 11번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확대운영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51건에 대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홍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며, 특히 중계업소 관계자, 청소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내지도,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9쪽 13번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1만 4000여 개에 대하여 연2회 걸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훼손 등 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보수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가 있는데 건수가 18건이에요.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대상자들한테 다 알려주나요?

예, 홍보는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소식지,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그 저소득층 가구가 한 2만 6000가구 됩니다. 그래서 약 3만 9000여 명이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전세 6000만 원이하의 주택을 계약할 경우에 부동산중개료를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중개업소에 다 시달이 됐고 협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다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있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 이것도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 경우 이게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동안 토지세는 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수합해서 다?

대부분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고 이런 땅들은 보면 대개 보면 다 문중 땅입니다. 문중 땅으로 관리되어 있고 또 이게 공유지분으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좀 특수한 땅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상속권자가 있는 사항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속재산 찾기 사업은 저희들이 1930년생이면 거의 82세가 되거든요. 거의 돌아가신 분으로 보고 저희들이 토지를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다 조사해보니까 거의 다 도로 있지 않습니까? 분할이든지 하고 그런 것에서 자투리로 남은 그런 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지분으로 일부 되어 있는 땅들도 더러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여기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도 종종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이 개인 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세금을 전혀 안 냈을 것 아니에요?

거의 다 도로부분이라 세금같은 것은 제외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은 땅이 있으면 원칙은 어떠냐는 거죠.

그런 땅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세금같은 것은 다들 갖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못 내는 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찾아주고 소급해서 세금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 냈다는 거죠?

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부서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만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셨나요?

그 다음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해 주고 일단 과세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현지 실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서 그냥 여쭤만 보려고 하는데요. 8쪽에 도로명주소 퀴즈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1등은 누가 했어요?

퀴즈는 우리 홈페이지상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 또는 알고 있는지 문제를 내서 퀴즈문제를 실시를 한 번 했습니다.

뭐 상품 걸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 직원들의 인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Green-부동산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강의내용에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세금상식, 등기상식 등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의 주된 골자는 어떤 것을 강의하죠?

주로 강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것, 또 세금과 관련된 것, 등기상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 유의할 사항들은 특히 처음 중개업소 찾아가서 중개의뢰를 한다든가 또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 이런 것, 그래서 만약 전세를 얻는다든가 매수를 한다든가 할 때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은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거의 같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그것만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경매하고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하면 좋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강좌를 했고요. 그 다음 세무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김미화 세무사님께서 세금을 어떻게 내고 상속세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제가 이번에 민원여권과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민원에 대해서 비공개 사유가 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봤는데 확정일자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어요. 확정일자 날짜를 청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비공개 사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확정일자를 안 해서 자기 재산상의 어떤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추정으로라도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어느 정도 빈도로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그 확정일자를 받는 분들은 거의 매매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동·호수와 자기 주민등록상 들어올 때 호수를 아주 정확하게 해야만 나중에 무슨 보상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다 했고 아직까지 그 확정일자 때문에 그 전세입자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그런 사항은 우리구에서는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 사항이, 확정일자가 소송이 되는 사항은 우리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빈도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쪽으로 안 오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송업무니까 구청업무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확정일자같은 경우는, 특히나 없는, 주거복지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월세나 전세 이런 계층들이 주로 계약서에다가 내가 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다음 임차인한테나 제3자한테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 날짜를 받아두는 것, 그것을 받아두면 법적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송이든 어디든 갔을 때 자기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송도 제가 볼 때는 제법 많아요. 그런데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듣기는 했지만 막상 이것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한 30%정도는 하신다고 해요. 전·월세 계약서에 한 30%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제가 하나 건의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받을 때 신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확정일자의 어떤 부여의미와 법률적인 효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하신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저희 업무처리규칙같은 데 이 항목을 명시화 하는 거죠. 명시화해서 어떤 서식을 만드는 거예요. 창구에 일단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읽게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죠. 안내의 의무화, 그것을 제가 처리규칙에 명시화하는 것을 제가 제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담당자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그 다음 메일로 보내서 주민등록 접수를 하면 이분들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필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에 대한 강제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같은 것에 보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같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노원구에도 임대차계약자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는 전입신고를 받기 전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받는다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업무처리규칙에다 그것을 삽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이죠. 모르고 못해서 내 재산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안 해서 그런 손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꼭 해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도록 최소한 해주는 게 우리 행정서비스다. 그런 차원에서 전입신고 받기 전에 그 안내를, 효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확정일자 부여의미와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서식을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안내해 주고 전입신고를 받기 전에 그것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받는다. 이것을 규칙에 좀 넣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지만 교육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그 한마디 안내를 해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위원님, 그런데 어차피 그 확정일자 받는 것은 그 안내문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매매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장만 찍어주는데 그게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해서 주민등록 전입하러 오면 그것을 지금 꼭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제가 같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일자가 굉장히 민감한 게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바로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아버렸어요. 전입신고 하기 전에 악의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등기도 설정해 놓고 그런 것 굉장히 많죠.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았다하더라도 그 날짜 하루 차이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보증금 날아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수동적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앞서 제가 제안한 그 방식을 실시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과 아울러 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규칙 바꾸는 것은……

규칙은 다른 데서 저희들이 안을 해서 협조해서 이것을 규칙안에다 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6쪽에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 이 부분이 적극적 행정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고 아주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이 있을 때 소유자가 없습니까?

대부분 현재 사용하지 않은 땅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산·임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없겠네요?

소유자가 노인일 경우가 있고 30명 이상일 경우가 있고요. 돌아가신 뒤에 후손들이 모르고 있거나 그런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생 이전 소유자라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90년 1월 이후로, 그러니까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총 228필지를 대상을 발췌해서 거기에 연락을 취해서 확인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8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통지한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이전이고 이후이고 모르는 땅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 땅 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새는 그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서 내 재산까지도 확인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30년생 그것은 82세로 하면 자식이 한 50년 정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발생한 건수가 한두 건이라도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결과건수가 있냐고요?

필지수가 거기 있는 것 보시면 6쪽에 68필지로 되어 있는 것 그것입니다.

상속대상,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결과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주소부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바꾼 제도인데 지금 다른 구는 말고 노원구에서 이 도로명주소 바꾸는데 들어간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 게 한 8억 9000만 원인가, 계속해 온 사업이 그렇습니다.

8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노원구가 도로명주소를 바꾼 것이죠?

그렇죠.

물론 시나 다른 구까지 하면 더 들어가겠지만 노원구에만 순수하게 들어간 게 8억 9000만 원?

예, 그렇죠. 그게 뭐냐면 국비와 시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우편배달같은 것만 거의 들어갔고요.

그러면 그게 8억 9000만 원입니까? 노원구 돈으로?

거의 그 정도……

나머지 의존재원, 어디서 온 것까지 하면 꽤 더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게 거의 그 예산, 5년 전부터 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된 그 금액이?

거의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게 다 8억 9000만 원 정도?

예, 자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데이터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원한 것, 서울시 지원한 것, 노원구해서 8억 9000만 원?

예.

그런데 사실 8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모든 분이 알아야 하니까 홍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죠?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1년 남았는데 사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저도 사실은 지금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은 과거에 해오던 관행이 있잖아요. 몇 번지, 그 구 주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실 테고 시에서도 하시고 공중파를 통해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방문홍보 그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각종 홍보물품도 있지만, 각 공동주택 승강기에 금년도에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다세대 빌라주택도 보기 좋게 도로명주소를 표기해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겹쳤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