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7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소감 전에 뭐 가져왔어요? 받았어요, 위원장님?
이혜경위원장
어제 말씀하신 경위서 한 장 있었는데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작성중입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가지고 온 다음에 하세요. 강평은 가지고 온 다음에 하세요.
이혜경위원장
한 말씀씩 먼저 하시고 나서 하는 도중에 가져오게끔 하겠습니다. 끝마치기 전에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잘 못쓰면 고쳐 와야 되니까 가져오면 합시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아니면 아니라고 써오고, 기면 기라고 써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써오는데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작성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이혜경위원장
지금 빨리 주세요.
조영훈위원
하세요, 위원장님.
이혜경위원장
우리 김수안 의장님 먼저 한말씀 해 주시겠어요?
김수안위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들 잘 해 주셔서요. 국장님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체 마찬가지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예전보다 변화가 많이 있다. 그 부분이 또 책임을 공감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기간 동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중구민들을 대변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구청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씩 하셔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택이 중구가 아니더라도 중구에서 근무하시니까 중구 구민이다라는 것으로 구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번 저희 구의원 임기도 아마 내년에 행감을 보게 되면 또 새로운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이 지나서 뵐 수 있을지 그것은 약속을 못하는 일이고 해서 항상 건강들 하시고 저희 중구가 발전되는 데 다 같이 저희들하고 동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이혜경위원장
김수안 의장님 고맙습니다.
조영훈위원
감사하는 기간 동안 질책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개인적인 질책이 아니고 구민을 대표해서 질책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열 번째 우리 중구청 감사를 해봤는데 총평을 하자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리 중구청이. 내가 오래 전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했는데 정말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감사 했던 얘기를 내가 거의 할 텐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구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들인데 뒤따라오는 부하들이 후배들이 많아요. 후배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감사가 잘 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도 칭찬하고, 작년에만 해도 칭찬한 데가 더러 있었는데 금년에는 칭찬할 데가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중구가 되어 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우선 제일 먼저 수반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서가 상당히 많다. 윗분들 눈치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법이라도 우리가 지켜 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서가 일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무엇을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면 일절 말도 안 해버리고 응답도 안 하고, 보십시오, 어제 해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오지도 않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얘기를 해도 이럴진대 구민 특히 그것과 관련된 그 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성단체연합회 또는 어린이집 등등해서 민간들이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의원들한테 이럴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는 우리 중구가 심기일전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이런 얘기 있지요. 간부님들 눈 덮인 길을 앞서 걸어가는 사람은 뒤에 따라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됩니다. 앞에서 삐뚤삐뚤 걸어가면 뒤에 사람도 삐뚤삐뚤 걸을 것이고, 앞에서 반듯이 잘 걸어가면 뒤에 사람들도 반듯이 잘 걸어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중구 모든 행정과 예산 집행 등등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감사합니다. 허수덕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바쁜 행정업무 중에도 본 행정감사를 위해서 국장님들과 이하 많은 직원들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에 대해서 실행을 안 해 주는 것은 정당한 요구에 대한 불만, 반발이라고 비쳐지고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저는 관선 구청장 때 시대와, 지금 민선구청장 시대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창의적이지 못하고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게 개인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특히나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바도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최창식 구청장 같은 분은 공직생활을 다 하시고 그 경험을 살려서 말하자면 중구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시고 여러분들의 가려운 점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량권, 즉 말해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소신 있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마다 나름 특색은 있지만 최창식 구청장께서 여러분의 소신을 가진 발전적인, 창의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 뒤에는 우리 중구의 많은 주민들께서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올해 못했다면 내년도에라도 더 나은 중구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ㆍ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수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 오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복지ㆍ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중구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처리 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시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해보면, 복지환경국의 경우 복지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분야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분야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센터 등 복지관은 우리 구 주민들의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장애인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등록 및 지원 기준을 지키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내실 있고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 및 수거에 신경 써주시고, 청소차고지 확보문제는 대행업체에서 자체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원장, 교사, 학부모, 구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과 연관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은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계획의 추진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도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동1명소 조성사업은 향후 예상되는 재정부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이 가능한 사업만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공원 중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경우 노점 및 노상적치물 표적단속을 지양하되 보행권을 침해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하는 등 형평성 있는 단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침수방지를 위한 유로변경 사업과 빗물 저류조 설치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심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강조되는 제설대책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에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신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분야에 소외된 약자를 배려한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에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 배분이 중요함을 인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과 시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위서, 위원님, 이것 마친 다음에 받으셔도 괜찮으시지요?
조영훈위원
위원장님이 받아올 자신이 있으면 그러세요.
이혜경위원장
제가 점심시간 가기 전까지,
수덕
허수덕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지난번에 어느 과였지요? 제가 해당과는 아니었는데 삼일로 지하에 저류조 만들면서 그것을 주차장 활용하겠다는 말씀에 그 위치하고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치수방재과장님 오늘 안 오셨나요?
종두
이종두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중인데 중간보고만 일단 드리고 나중에 용역 나오면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무엇을 질타하고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모두 합심해서 우리 숙원사업을 좀 같이 돕자는 차원입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건설교통국장
사전에 드리고 용역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안 가지고 오면 우리 예산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오전 중으로 가정복지과에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위서는 오전 중으로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