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과 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배병국 사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발전적인 중구의 의정상을 구현하는 데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유의하여야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7조에 지방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병국 사무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 배병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는 의정팀장에게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춘 의정팀장입니다. 배명호 의사팀장입니다. 정복남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실무적 교육과 세미나를 추진하고 국내외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 지방의회 비교시찰과 국외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구민과 직접 소통하고 체험하는 민생의정과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집행부 간부들과도 만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의견 교류와 화합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전자투표 및 발언제어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여 회의진행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구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에 더욱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동춘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허수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및 2페이지, 일반현황과 의회사무과 기구, 인력은 변동사항이 없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소관인 의원님들의 연수 및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3월 2일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전략 특별교육에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 선거대비 공직선거법 및 상하반기 세미나 등 4회에 걸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의정업무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외부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독도를 경유하는 위탁교육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타의회의 불참 등으로 성사 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사전 정보 교환으로 알찬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원도, 정선, 양양, 양구, 속초를 방문하여 각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한 비교시찰을 함으로써 전문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를 지난 5월 4박 5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전문 도서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는 전문 도서 총 43권을 구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에 대하여 현장시찰하고 또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 답사를 통하여 알찬 세미나와 위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 제6대 의회 개원기념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7월에 실시하려고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각 구의회의 실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격년제 실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고 내년 3주년 기념행사를 알차게 기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정활동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우리 구의회 주관으로 개최하고자 준비하였으나 12월은 각종 행사로 인하여 월례회 개최가 불가하다는 결정에 따라 2012년도 1월 10일 명동 소재 동보성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구민중심의 중구의회 의정목표와 3개 세부 실천사항을 만든 액자를 제작하여 의원실 및 의회사무과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전직 의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 및 중구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의 의견교류로 상호화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집행부 간부와의 간담회를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한 의정활동 선행사업으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 합동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유락복지관에서 중식 배식 및 도시락 배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은빛사랑에서는 어르신들 족욕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경기도 소재 참살이 농원에서 사과 따기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의원 간 화합의 자리를 갖는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 2박 3일 일정으로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우리 구 의회에서도 성공적 개최에 동참하고 지방문화 시찰 및 탐방을 하고자 다녀온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중구청 상황실을 방문하여 국가안보 비상사태에 대비해 훈련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하였고, 2012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외평가 우수사례 응모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공모에 우리 의회에서는 최근 업종에 따라 정화조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던 환경부 고시의 불합리한 모순점을 찾아내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관련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냈던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사업 등 2개 우수사례를 응모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유관기관인 중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위문품 떡 다섯 말을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1년간 의정활동 추진사항을 기록한 의정일지를 12월 중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작성예시는 참고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마지막으로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총람, 수첩, 명함 등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연하장은 발송 대상자를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후 선정하여 주시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발언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고 또한 투표의 방식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전자투표 및 발언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소회의실 등에 대한 청소와 의원님들 개개인 방에 화분 및 액자를 구매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의사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는 6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34일, 임시회 32일로 현재 202회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은 13건으로 행정관리국 3건, 기획재정국 2건, 복지환경국 4건, 도시관리국 2건, 건설교통국 2건이었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회의시 컴퓨터속기 전용 키보드를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기록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장 전용 노트북컴퓨터 4대를 구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공보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대 중구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웹서비스 트랜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웹 접근성 지침에 근거하여 홈페이지를 매년 1월말 계획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소회의실에서 중간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이용자중심의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분야를 신설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충무초등학교 및 자매도시인 문경시 농암․가은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모의의회 동영상 및 의회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난 6대 중구의회 전후반기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회기운영현황 및 안전 등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사진과 함께 담아 34, 35호 의회보를 발간하여 제6대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중구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의정활동을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를 발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지역 언론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현장중심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29억 3100만 원으로 11월 17일 기준 71%에 해당하는 20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36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012년도 회계마감 시까지는 총 예산액의 89%가 집행되어 약 11%의 불용액이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불용사유는 의무예산 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결산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91%, 2011년도에는 86%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남은 기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히 지원하겠으며 또한 2013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말씀하여 주시면 충실히 기획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운영위원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고를 왜 과장님이 안 하시고 팀장님이 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팀장은 의정팀 관계되는 업무만 하지, 의사팀이라든가 공보팀의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데 그것을 주무팀장이라고 해서 보고하는 사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 사유를 모르겠네요? 팀장은 과장의 보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팀장이 보고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을뿐더러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서두에 인사말씀 했으면 나가시고 팀장님이 답변을 다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사무국장님 계셨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때도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거지, 팀장님이 보고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지 않은가요?

관례대로 해왔는데,

관례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음부터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팀장이 셋이 있으니까 셋 다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물론 계장님이 해도 다 할 수 있겠지,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에는 구청보다 직급이 낮다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 전반의 것을 계장님이 보고했다 그러면 구청보다 의회가 낮다는 그런,

답변은 과장이 하세요.

아니요. 지금 계장님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과장이 모르시면 과장을 대신해서 팀장이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격식 따질 것 없이,

아니, 따지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나는 누가 답변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꼭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과장님이 하시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팀장이 셋이 있는데 팀장은 과장의 보조기관이거든,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과장님이 하셔야 격에 맞는 거지, 과장님은 아니고 또 세 개 팀인데 세 개 팀을 주무팀장이 보고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구청도 과장이 보고하는 거지, 계장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고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는 구청보다 한격이 낮은 그런 성격이 되어 버린다고 하고, 전례대로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나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치에 안 맞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책을 가지고 따지자고 하니까,

타 부서에 가면 4급이 그냥 서기관인 사람도 있고 과장인 사람도 있어요. 누가 직책을 맡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직책으로 보고 보고를 하는 것이지 직급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직급으로 보면 안 맞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감사원은 일반기관보다 한 계급씩 상위계급을 줘요.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격상을 높이려면 한 계급씩 높여야지, 왜 다운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직급을 높인다고 하면 서무주임이 만약에 보고를 하면 더 직급이 올라간다는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결론인데 그게 하향조정이지 상향조정이라고 난 안 보는데?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급을 가지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책을 대리해서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물론 급수 가지고는 안 맞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보고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체계에 의해서,

과의 과장은 세 개 팀이나 네 개 팀이 있으면 그 네 개 팀을 총괄하지만 지금 팀장님은,

죄송합니다. 뭐, 제가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감사 외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사무과장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우리 의원들을 옆에서 보좌해주는 역할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심경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완벽할 정도로 보좌를 해 주는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표시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상당히 마음속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한테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감사 이외에 진행순서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홍보물 책자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홍보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중구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 중심의 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고를 지향해야 되는데, 조금 이 홍보물이 잘하긴 잘 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첩, 다이어리가 상당히 좀 부드러운 것을 해서 그런가 부드럽긴 한데 너무 거부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딱딱한 것보다는 훨씬 잘 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너무 좀 매끄러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건데요. 이 책자도 그렇습니다. 이 책자를 저희 의원들 각자가 자기 의정생활 했던 것을 자기 지역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매번 보면 홍보책자가 의장 중심으로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각 지역에 딱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첫 페이지부터가 의장의 기고만 있어서, 구청을 보면 항상 구청장이 앞에 나와서 크게 확대되어 있는데 구청은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의회는 각자 의원들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에 배포를 할 때 이게 뭐 의장의 홍보물이지 의원들의 홍보물은 될 수 없지 않느냐, 뒷면이라도 어떻게 의원들이 좀 크게 확대된, 한 면이라도 지역별로 의원들을 확대해서 해주면 중간에 보고 아, 우리 지역의 의원이구나. 하고 알 텐데, 전부 이걸 보면 의장의 홍보물인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있고,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 할 때도 전처럼 의장 중심의 홈페이지, 그런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셔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저희가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자치단체 의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구의회협의회에 관해서 정보교환 차원에서, 또 의정활동을 위한 화합의 차원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사실은 의원 한마음체육대회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의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입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의회와 행정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식사 정도, 점심, 또 저녁 정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또 보면 꼭 뭐 추경 전이라든가 아니면 정례회 전이라든가 또 임시회 전이라든가 이럴 때 꼭 한 번씩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정부와 의원들 간에 등산도 좋고, 아니면 5분, 10분 정도 축구경기도 좋고, 구청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의원들과 행정부 간에 그런 친목모임도 중요하다, 서로 야외에서 그렇게 몸을 부딪치면서 운동을 하다보면 또 서로 속에 있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를 많이 구매를 하셔서 많은 지혜를, 서적을 통해서 많이 지혜를 익히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도서 구입,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 자료들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이 저희들한테 소개도 좀 시켜주시고 또 사실 이런 서적 하나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 세미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적을 이렇게 보고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도 예산이 많네요. 29억 3100만 원이나 되네요. 적은 돈은 아닌데, 경상비도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볼 게요. 우리가 해외비교시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가끔 언론에 보도가 됐죠.

뭐 어제 보니까 일상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 대전의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설렁탕이 하나 있고, 뭐 설렁탕이 두 개 있고, 이런 부분도 언론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일상적 경비에 대해서.

의정공통경비,

예, 공통경비, 어제 신문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한겨레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혹시 언론에 지적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들 해외연수 관계는 행안부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연간 250만 원, 일반 의원님들은 180만 원씩 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그것을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관광성이 아닌 건전한 해외비교시찰을 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걸 그냥 관광성, 이렇게 여행으로 짜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건전하게 가서 제대로 해외비교시찰 해서 우리 구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라는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항상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건전한 비교시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짤 거고 앞으로 그렇게 지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행안부 지침으로 그런 해외시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해외시찰을 가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해외시찰을 가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 지식을 습득해왔다는 것을 자료로 비치를 해서, 누가 봐도 당당하게, 정말 선진 의회 시찰을 했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왔다, 언론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바로 줄 수 있도록, 숨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고요. 예산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집행을 했는데 2억 2900만 원짜리, 여기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58%밖에 안 됐는데, 또 의회 행사지원은 55%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하시죠.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이동춘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58% 집행예산은 현재 소송수행경비하고 주민여론조사, 의회주관 주민공청회,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의정자문위원회 심사수당,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보상금,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잡아놔야 됩니다. 다만 집행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정례회 끝나면 인쇄비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집행이 90%는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원행사비?

의원행사비는 의정기념행사비가 1600만 원인데요. 그것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격년제로 하는 게 옳다고 그래서,

그럼 격년제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예산을 미리 책정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부실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나요?

그것은 작년에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에 관례적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했었는데,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경제 사정도 그렇고 예산 사정도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모아서 한 결과 격년제로 하는 게 옳겠다, 해서 올해 안 한 것이지, 지금까지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해왔거든요. 지금 격년제로 해서 올해만 안 한 거니까 그렇고, 만약에 그걸 계속할 수 있느냐 여부는 지금 새로운 원이 구성됐을 때, 그때 의견을 물어봐서 예산을 격년제로 할 거냐, 매년 할 거냐 그것을 결정해야 하고, 올해는 그렇게 처음 결정돼서 내년에는 격년제로 하니까 내년은 편성해야 될 거고, 그 다음해는 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또 편성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언론인들에 대한 홍보 비용 2000만 원이 있던데요?

그것은 광고비, 언론사에 우리가 정례회 하거나 또 신년도, 또 개원기념일, 또 신문사 창립일, 그때 우리가 광고를 해서 내는 겁니다,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우리가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은, 중구신문에 1억 5600, 자치신문에 한 1억 정도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나 본회의, 이런 정례회의 홍보를 하는데 거의 다 홍보가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이잖아요.

홍보는 다른 신문도 있습니다.

홍보 내역서도 좀 주시면 좋겠네요.

홍보실적,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이 아파트 단지 가면 그대로, 띠가 있는 대로 그대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중구광장 6만부?

매월 하는 것,

그것도 홍보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홍보가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구신문, 자치신문 뻔 하잖아요, 그거. 기사 자체가 창의적인 기사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주는 대로 그대로 기사화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새롭게 홍보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한번,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홍보한다는 게.

그렇죠. 우리가 언론사에다가 광고비로,

아니면 언론도 좋고, 또 현수막 광고도 좋고, 차라리 현수막 광고가 더 효과 있을 거예요. 그것도 병행해서 그런 신문사도 좀 병행해서, 나는 현수막광고가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광고 내용이요.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보면 창립기념일이면 「몇 주년 창립을 축하드립니다.」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런,

이걸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기사를 보는 분이 몇 분이냐 이거지요. 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행해서, 이게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그것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성있게 쓸 필요가 있다, 요즘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LED 간판도 있죠? 그것도 좀 활용하고,

거기는 당연히 활용하죠.

그리고 동별로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이고, 그것이 효과가 더 있어요. ‘아! 의원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행정사무감사가 있구나.’ 이것 보는 분이 중구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기껏해야 한 몇 백 분이 볼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그대로 그냥 버려요. 요즘은 홍보지가 홍수잖아요. 거의 이런 광고를 구민들이 보기에는, 접근하는 것이 좀 효율성이 없다,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좀 홍보도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 의회도 좀 홍보 마인드를 조금,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어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광고 현황을 보니까 광고횟수가 연 29회를 실시했는데 중구신문, 중구자치, 전국매일, 시정신문, 신아일보, 시민일보, 서울문화투데이, 중구네트워크, 이 광고 얼마 줬습니까?

50만 원 줬답니다.

50만 원, 8건 했나요?

10월에 창립을 해서 창립 차원에서 50만 원, 의장님이 “그래도 창립을 했으니까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50만 원 준 겁니다.

그럼 우리 신문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이 1년에 2000만 원입니까?

예, 광고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 게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동별 광고, 한 동에 예를 들자면, 큰 동이 있잖아요. 뭐 중림동, 신당2동, 3동, 4동, 5동, 6동, 황확동 등등 해서 거기는 현수막 광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거고, 우리 중구민들이 의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기간인지, 아마 더 자세하게 홍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에 한번 현수막 광고가 나가면 한 5건, 7건 정도 나갈 것 아니에요? 7개, 8개 정도 현수막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구에 있는 현수막 업자들도, 그 분들도 좀 배려할 수 있고, 하여튼 홍보라는 것은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그런 홍보 방법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홍보 플래카드가 보통 관공서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정식 게시대가 아닌 일반 도로변이나 아무 데나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단속하는 부서도 구청이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정식 게시대가 아닌 데다가 게시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식 게시대가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법을 위반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또 과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병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