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감사에 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구민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집행부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없는지, 주민편의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등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격려하시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과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객관적인 근무평정으로 성실하고 노력하는 직원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례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시 형식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액도 지급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에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특히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보조금 지원에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명확한 지원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사전 지도는 물론 사업계획서 등 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관리하여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 지원사업에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손기정기념관 건립 등 각종 관급공사 발주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공사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충무아트홀 작품 선정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규모 공연기획 시 작품성 못지않게 수익성을 고려하는 등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공연기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현재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때입니다.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공익성, 필요성, 효율성을 고려하고 용도, 규모 등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집행도 적정한 시기에 규모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집행, 중복투자, 과다한 불용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50% 이상 예산 미집행 사례도 여러 부서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회기 내에 낭비 없이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구 세수 확보입니다. 우리 구 세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을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하여 지방세 세목교환 등 구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납세금의 징수 특히 악성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한 경영 합리화에 노력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이직 감소를 위해 급여,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구체적인 이직 감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의 경우 민원환경 개선과 친절한 업무처리로 민원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나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사업은 전년도의 예산을 이월하였음에도 집행하지 못하는 등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우리 구 지역 특성을 살려 외국인환자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된 각 세부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청렴중구 실현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감사도 중요하나 잦은 감사와 실적에 집착해 직원 사기저하나 근무의욕 상실 등 부담을 주지 않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처벌보다는 비리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행정ㆍ보건위원회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소재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익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구민이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구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해 힘써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이직률이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잦은 감사와 잦은 회의를 통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5년차 직원 급여현황을 보니까 세전에 147만 원이에요. 세후에는 1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많은 지적을 해도 그분들이 정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복지나 급여체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기간제근로자들. 이 분들이 총무과 인사팀에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인원을 보충하다보니까 시기를 많이 놓쳐요 그래서 행정에 공백이 생기고 또 각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해서 효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각과의 팀에서 총무과 인사팀만 이렇게 보고 있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정말 구민한테 적재적소, 행정서비스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부분들이 꼭 개선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