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계 4,418억 5,8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000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41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182억 8,600만원, 세외수입은 495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1,968억 8,100만원, 재정보전금 50억원, 보조금 1,30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으로 3,225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 626억 7,600만원, 재무활동비 108억 8,000만원, 예비비 4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 4,418억 5,800만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14.7% 56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00억 9,900만원으로서 2012년 당초예산안 대비 9.8%인 35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17억 5,900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액 대비 208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216억 9,400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액 대비 183.1%가 증가된 140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는 1억 5,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은 17억 6,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1억 1,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58억 4,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100만원, 주차장사업 3억 800만원, 하수도사업 24억 4,600만원, 기반시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으로 20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4,000억 9,9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182억 8,600만원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액 대비 1.7%인 3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95억 3,900만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4%인 83억 8,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8억 8,1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0.7%인 14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0억원이고, 보조금은 1,303억 9,3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24.6%인 257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11억 9,2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21%인 158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392억 1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33.9%인 99억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번에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4,000억 9,900만원으로서 정책 사업비가 3,225억 4,200만원으로서 80.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26억 7,600만원으로서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08억 8,000만원으로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40억 100만원으로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로 214억 9,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로 138억 1,900만원, 교육비로 123억 8,1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로 333억 2,200만원, 환경보호 370억 4,100만원, 사회복지 70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으로 48억 6,500만원, 농림해양수산으로 557억 7,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141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 205억 5,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8억 4,500만원, 예비비 40억 100만원, 기타 62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2013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총계는 417억 5,9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99.7% 208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161억 4,200만원, 보조금은 256억 1,700만원, 세출에서 정책사업비 221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4억 5,400만원, 재무활동비 146억 5,8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5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2013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4,41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 증액됐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001억으로 9.8%, 특별회계는 417억원으로 99.7% 각각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7%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78억 2천 5백만원으로 14.7% 증가된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총 3,322억원으로 8.9%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관광 순서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등 123억 8천만원으로 100% 증가된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은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73억원,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기반시설 30억원, 삼척 번개시장 새벽명소화사업 23억 5천만원, 시가지경관 조성사업 30억원, 정라재해위험지정비 5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2억원,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수입 110억원 등 총 16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256억원 등으로 총 41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158억원, 상수도사업 201억원, 하수도사업 25억원, 의료보호 및 기초생활보장 2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재정자립도는 17%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재원을 도 및 중앙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KDI 등 국책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을 금년도 보다 낮은 3%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고있습니다. 경제성장율의 저조는 자체세입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는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생산적인 일회성 축제·행사의 과감한 폐지 또는 축소, 매몰비용에 집착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단체에 위탁운영하게하고, 매년 시 예산을 운영비로 보조하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명은 2012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보고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시의 2012에서 2016년까지 5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 추계하고 매년 연동화 수정, 보완하여 향후 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계획의 내실과 실효성 확보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3번의 주요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지방채무 장기전망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에서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자는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2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보고서입니다. 1번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기간 및 대상은 2012에서 2016년 5개년 일반 및 특별회계로서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는 지역발전 및 운영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과 재정전망으로 세입세출 추계및 가용재원 판단과 투자계획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에서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원덕읍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인 궁도장, 테니스장이 사업구역에 편입될 예정이므로 향후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사전에 이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산업국 기간산업과 소관으로서 우리 시 이사부 사자공원에 연접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주변을 정리하고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산업국 지식개발과 소관으로서 폐광지역의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조성사업 편입용지를 매입하여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광산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서 경제건설국 산림녹지과 소관으로서 삼척교육지원청 소관 미로면 소재 폐교인 활기분교를 매입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인 준경묘 소나무 숲과 연계한 산림휴양 및 치유서비스 지원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상재산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서 123,003 ㎡이며, 기준가격은 9억 8,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덕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은 원덕읍 호산리 382-3에 9필지로서 28,788㎡ 중 19,991㎡를 취득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로 2억 87백 66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부사자공원 인접사유지 토지매입은 동해시 추암동 10번지에 2필지로서 2,116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로 46,55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리조형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은 토지는 심포리 산 92-1외 23필지로서 185,029㎡ 중 91,000㎡를 취득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는 1억 54백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276-1외 10필지 총 32동으로서 1,703㎡이며 과세표준은 3억 56백 813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활기분교 폐교 매입은 토지는 활기리 314번지로서 학교용지 7,965㎡를 취득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로 1억 29백83만원입니다. 또한 건물은 활기리 314번지 3동으로서 227㎡이며, 재산가액은 10,24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기대효과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생활의 체육활성화와 이사부사자공원의 장기적 활용가치 극대화 또한 석탄폐석의 친환경 활용으로 관광지조성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에서 토지 4건 121,072㎡를 매입하고 건물은 두건의 35동 1,931㎡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원덕 체육시설 조성부지 취득 세부계획입니다. 주취득 토지매입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역시 이사부사자공원 인접 사유지매입 세부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리조형 테마파크 조성부지 취득 세부계획입니다. 필지별 토지와 건물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로면 활기분교 폐교매입 건입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4건으로서 먼저, 원덕 체육시설 조성부지 취득 건은 원덕읍 관내의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의 궁도장과 테니스장을 이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이사부사자공원 인접 사유지 매입 건은 산책로와 테마 있는 조형물 설치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유리조형 테마파크 조성부지 취득 건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사전에 국·도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로면 활기분교 폐교 매입 건은 준경묘 일원 소나무와 연계하여 산림휴양 및 치유 서비스 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현재 임차 입주한 콩류제품 제조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매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분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줄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취득을 해서..

현재 무상계획은 아니구요, 요걸 지금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요걸 무상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향후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2015년도까지 187억을 들여서 소득, 도계소득증대사업과 연계해서 법인을 만들거나 그렇게해서..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걸 일정부분 매입을 해서 그냥 무료임대로 묻어줄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계획도 없다고 그러고, 이거 얘기가 되겠어요? 돈이 일, 이푼하는것도 아니고, 그런계획이 있어야지 사고, 말고 할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사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어야지, 무조건 사가지고 이거 무료로 유리조형쪽, 이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거 지금까지 선정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선정하지는 않고, 요건 좀 더 조성을 해서 법인을 만들고..

뭐 법인을.. 만들어져 있는데 법인을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법인이 다 있는데 유리조형 거기다 줄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현재는 거기에 준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이 걸 왜 사야 돼? 왜사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 명백한 이유를 대야 사들이든가, 말든가 할 것이 아니요.

요거는..

무조건 사가지고 사놔야된다는 그런 이유요?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지가 꼭 필요로 합니다.

테마파크? 그럼 강원랜드하고 어떻게 돼요? 지그재그 철도도 들어오고..

강원랜드가 지금 현재 스위치백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원랜드에다 맡기지 왜 우리가 해? 거기하는데 다 하면 되죠..

강원랜드 사업은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그 틀리잖습니까?

사업비 틀려도 요구하는, 우리가 삼척시가 요구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옆에 더 붙여가지고 하면 되는거 아니요. 돈이 이게 뭐.. 총예산, 얼마 예산하고 있어요?

187억입니다.

총 187억에 또 2015년까지다 그러면 이래저래 200억은 기본이 되는데, 그죠? 에스컬레이션 적용하고 이러다 보면 2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향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200억 투자를 해가지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게 계획도 없이 땅을 사달라 하는 얘기는 뭐냐 이거야..

지금 심포분교쪽으로 해서 거기를 메인을 해서 3만평 정도 공원, 유리테마 공원을 조성을 하고 토지매입비는 10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리조형 테마파크 쪽으로 해서 관광도 연계되고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취득금액이 10억이예요?

예, 여기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국유지가 72%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고 하면은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면은 토지와 건물은 다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2억,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다시 명백하게 어떻게 하겠노라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가지고 오셔요.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당장 급한 것도 아니죠.

요게 내년도에 지금 그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예산 가지고 토지를 취득을 먼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국비를 가지고와서 토지를 수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세부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와서 다시 하셔요.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관리계획은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 거수)

이게 보면은 스위치백 사업에는 우리시가 일단 연계된 사업에는 시비를 일단 하나도 안 들이기로 했단 말이예요. 안 들이기로 했는데 왜 심포지역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냐 이거예요. 원래 스위치백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시에다 어떤 것도 돈을 들이지 않기로 했는데 거기 700억이니 600억 들어가는거 외는 홀로가 되는 걸로 했는데 왜 우리시가 따로 이 사업을 하냐 말이예요.

요거는 스위치백사업하고 틀립니다.

스위치백에 연계된 사업아니요. 결국은..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경제자립형 사업입니다.

경제자립형 사업인데 왜 거기다 갖다가 붙이나 이거요.

요거 폐광지역에다 이게 전국에서 7개 폐광지가 있는데 12개 사업이 올라갔습니다. 육백산 화훼단지까지 같이 거기 사업비가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거기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이게 현재 국비가 내려온게 14억이 내려왔거든요.

14억 가지고 땅사면 되지..

예, 현재 그 돈으로 땅을 사려합니다. 요 돈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2개 중에서 유리테마파크가 B/C가 1.32로 되가지고 사업타당성 4위로 지경부에서..

지금 현재 전두인가? 우리 유리사업하고 있잖아..

그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하고 있는데, 왜 심포쪽으로 올라가냐 이거야..

그거는 지역연고사업이고 그건 국비 대형사업 지역연고사업이랍니다. 요 유리테마파크는 폐광지역 자립형사업이라 해가지고 폐광지역만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폐광지역 자립형사업으로 시작하면 똑같은게 되는데 왜 그럼 따로 틀리게 만드냐 이거야..

사업비가 틀립니다.

사업비가 틀리는데 어느한 곳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양쪽에 떨쳐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거는 산학협력 지역연고사업이고, 요거는 폐광지역에만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유가 뭐.. 산학협력이고 뭐 연고.. 대체 폐광지역에 관련된 사업 아니야 이거는.. 그럼 한 군데 몰아가지고 하지 툭, 툭 띄어가지고 여기도 개발 안 되고, 저기도 개발 안 되게 만드냐, 그럼 결국은 스위치백하는 그 옆에 갖다가 붙혀놓나 이거야..

이게 우리가 먼저 계획이 됐었습니다. 이게..

먼저 계획이 되면, 먼저 된 계획사업을 스위치보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하면 되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갖다 들이나 이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스위치백사업하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게 관광지는..

아 그런데 여기에 세부 앞으로의 어떤 수지분석이라든가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땅만 사 놓는거 아냐 지금..

수지분석을 내겠습니다. 요게 아직까지..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이든 거기에 있는 땅 내년에 사든 뭘 사든 별로 올라가는것도 없다고.. 이상입니다.

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유리조형 테마파크 총사업비가 187억원이거든요. 여기서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거는 현재 예산 예결에서 다룰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 언론보도에서도 폐광지역 지원비가 많이 감액이 돼서 과연 우리 유리조형 테마파크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고 의구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원비가 과연 국비가 과연 이 사업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그 전국에 폐광지역 사업비가 12개 사업장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4개를 제외시키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그래서 요부분에 대해서 유리테마파크 조성부분에서 4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타당성이 있는데만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 국장님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되돌아서 가면은 꼭 국비지원을 받는다 해놓고 꼭 시비가 과잉 투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4억이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뭐 후년에 보면은 국비가 지금 8억이 예상되는데 그건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까? 그리고 시비가 5억 3천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유리조형 테마파크, 유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한 결과 별다른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순익 대비라던가 이런 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서 우리 또 의회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유리조형사업에 지금까지 투자한게 얼마예요?

여기 유리조형테마파크사업은 투자된 거는 전번에 그 용역, 도시계획용역에 되어 있는거고, 지역연고사업에 투자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차, 2차 연고사업 해가지고 5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하면 향후 다 하면 250억, 이래, 저래하면 한 300억이 되겠네..

그러니까 지역연고사업하고 여기 유리테마파크 조성하고 하면 지역연고사업이 86억..

아 그러니까 지역연고사업이든, 폐광지 사업이든 맨 그 사업인데 명칭만 분리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면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사업대로 지금.. 그게 30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뭐 내가 항시 얘기하지만 300억의 1년이자 얼마요?

그러니까 지역연고사업하고..

아 그러니까 300억에 1년 이자가 얼마 정도 돼요?

한 10억 정도..

그 정도가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어요?

지역연고사업만 하더라도 한 200명 정도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지역에 환원이 되겠나 이 말이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요거를 가지고 기반을 조성하고 폐광지역에 별다른 그 사업항목이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유리조형 테마파크 조성은 지경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효과가 있고,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나 말이지..

유리조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은..

아니 중요한 것은요. 경동도 감원을 했죠? 12월 말로.. 감탄하고 계속 이런다 이 말이지..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딱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도 해놓고 어디서 뭘 하겠다는 얘긴지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 지금 뭐 당장 뭐 급해가지고 뭐 하라 해가지고 중요한게 아니고 조금은 내다봐야 될 것 아니요. 적어도 10년 후의 정도는 아 이게 어느 식으로 갈 것인가 내다보고 사업해야 되는거 아니요.

그래서 여기가 고용효과를 한 200명 보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뭐 그리 크지도 않는데..

고용효과 200명이 되나 이거지.. 사람, 장사가 돼야지 고용효과가 되는거지..

제주도 가면 유리테마파크가 있잖습니까?

600억 하는 LNG도 200명이 고용 안 되는데, 300억 들여서 200명 하면 다 해버리지..

거기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다들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이거 돈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사업개요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국비 14억 받았다고 땅 산다, 이거는 좀 내가 보니까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조례안은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는 보류를 하고 다음 기회에 설명을 좀 듣고, 여기에 유리테마파크 조성한다 이러면 용역한게 있을 거 아니예요.

네.

용역한게 있으면 용역보고회를 갖고, 이거를 갖고 들이 밀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이래하는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통과할 건 통과하고 끝내지요.

유보, 부결이 아니고 유보, 설명을 충분히 듣고, 부결시켜 놓으면 안되니까 유보를 시켜 놓고..

아니지 부결해도 어차피 12월 달까지 지금 다시 올라올 그건 없으니 부결해도 상관없어요. 내년에 올라와도 돼.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향토방위 및 군장병 삼척시민화와 해안철책선 철거 등 재임기간 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이인태 보병 제23사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시 발전에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이인태 씨로 주소는 서울특별시로 되어있고, 직업은 군인이고, 현재 육군 소장입니다. 주요 공적내용은 보병사단 23사단 재직시에 지역향토방위 및 군장병 시민화와 해안철책선 철거 등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크게 기여를 했고, 동절기 제설작업 및 남양동 가스폭발사고 복구지원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앞서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삼척시 명예시민증 문안과 공적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전번에 간담회에서 동의안을 받고 하라고 해서..

검토 보고하는 거야? 그럼 빨리..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건은 향토방위 및 재난복구 등에 기여한 이인태 보병 제23사단장에 대하여 지난 11월 8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와서 분명히 안된다고 했는데 뭐 다시 와서 일단은 수여를 하겠끔 양해를 했어요?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수여 동의안을 하나 내놓았는게 이게 달랑 공적조서 하나 딱 넣고 해달라하는,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한 뭐 서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확실히 된지 안된지.. 공적조서 하나 달랑, 통과의례 아닙니까? 통과의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으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습니까? 이거 하나 갖다 주고 폭설에 열심히 했다, 명예시민 준다 여기서 반대할 사람, 이미 줬기 때문에 반대해봤자 별 볼일 없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이거 한장 달랑 갖다 놓고 공적시 명예시민 준다, 그리고 명예시민 관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서류도 아직 보완하라는 서류도 아직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보완중입니다.

감사를 내가 이걸 얘기했던 적이 언제인데 아직도 보완중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언제, 이재완 장군은 언제 적 사람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지금까지 보완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알았는 것은 최근에 알은 거고, 단 시일내에 빨리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명예시민증을 줄라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주는 부분인데 서류를 공적조서 한 장 달랑 갖다 놓고 이게 동의받으려 하는 이 자체가 얘기되겠습니까?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 없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때 다 양해를 했으면 최대한 와서 서류는 완벽하게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고, 이거 한 장 달랑갖다 놓고 육군사관학교 졸업, 나머지는 우리시에 폭설, 가스 폭발해서, 이거 당연히 하는 거지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하는 거지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하는 거요. 이거는.. 하물며 군은 더 열심히 더 해야돼. 이런 걸 가지고 하나 달랑 명예시민 준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쪽 팔리는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이거 하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양해를 해줬잖아요. 이임식을 할라 하는데 하는데 까지 양해를 해줬으면 서류는 완벽하게 갖춰놔야 될 것 아니예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뭘 할 때 미리미리 또 예측은 하셔요. 갈 때 이미 가는 걸 예측하고 있으니까 서로 만약하고, 또 다른 사람 누가 명예시민을 줄라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검증할게 많잖아요. 그냥 명예시민 주는게 아니잖아요. 뭐 검증도 해야 되고, 전과조회도 해야 되고, 쭉 다해 놓고 이 사람이 우리 삼척 명예시민 과연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와 줘야지 정확한 답이지, 이 공적조서 하나 갖다놓고 명예시민 해달라 하는게 꼬라지 됩니까 이거.. 안 그러세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세요. 체계적으로 갖다놓고 동의를 받으세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