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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1-30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주

박윤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이영화위원

문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문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성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문성진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문성진위원

위원장님과 함께 원활한 조례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문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주민과 사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 기능중복 또는 설치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계속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각 부서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통일된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제 기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위원회 운영 기본조례로 입법 의도에 따른 성안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에 규정한 법은, 법령 혹은 법규로 표현해야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아울러 안 제13조제3항에 명시한 규정은 법규로서 존치함으로서 얻을 효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입법 의도가 명료하지 않아 조례 입법 기술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해 존치할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설치는 법규에 근거한 것인바 설치한 뒤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으면 폐지하면 되는 것인데 법이 존재하는데 비상설화 한다는 것은 논리구조를 허물기 때문입니다. 부칙의 경우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시점에서 의회 운영의 변수를 고려치 않은 조치도 그렇지만 안건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시행일을 명시하기 보다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급 적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총괄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행정연구회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관련 총괄 규정을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13곳이 있으며 동구도 총괄 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된 이유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통일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본문 15개 조문 및 별지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함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회에 대한 정의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 제2조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위촉직 위원은 관련법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합니다. 3. 담당부서는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실·과 및 사업소 단위의 실무부서를 말합니다. 4. 총괄부서는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종합․관리하는 부서로 현재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5.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입니다. 관련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적용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관련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못 하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5조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법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고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의 위촉입니다.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위촉직 위원 선정 시 사전에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7일 이상으로 공고하고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추천제로 하며 비상설화 성격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나 기타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며 다만 특정한 안건을 심의·의결·자문·협의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토록 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법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해촉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해촉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 회의의 고지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제10조 회의의 공개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관련법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주요내용이 소속 위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의결과만 기록으로 작성 보관 및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해촉 등 변동사항 발생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비상설화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것은 위원회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겠습니다. 특정한 사안 발생 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일몰제에 해당되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 해산토록 하고 위원회별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상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4페이지 제6조제1항제1호를 보면 비상설화 성격의 위원회 이런 얘기 나오고 제13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를 1년 동안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비상설화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비상설화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에는 분기별로 하겠다든가 연중 몇 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일몰제로 운영하도록 약간에, 일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럼 여기에서 비상설화의 의미는 해산을 뜻하는 것인가요? 제13조제4항에 나와 있는 회의 종료 후 해산한다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 임기는 임기동안에 그 분을 해촉을 못 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를 딱 2년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할 경우 일몰제로 운영하는...
성진

문성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상식에서 예를 들어서 질의 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비상설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상설화 의미가 뭔지 알고 싶어서 둘 다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비상설화라 함은 위원회 위원들은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데 회의를 안 연다는 의미인 것인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상설화라는 것은 위원회 위원도 있고 회의도 여는 것이죠.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설화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기적으로 연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비상설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의를 열기는 열돼 정기적인 것이 아닌 한번 정도라도 여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되, 구성하게끔 법률에 되어 있으니까, 회의는 안 연다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제11조제3항에 보면 정보공개 관련된 문제인데 회의 주요내용이 소속위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 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소속 위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라는 것이 뭐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발언이 어떤 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저해할 만한 이런 발언을 해서 그것이 밖으로 유출이 되면 그 위원한테 어떤 명예 훼손적인 기능을 가질까봐 이런 언급을 해 놓은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발언한 내용이 이분은 정당하게 발언했지만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각종 개인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맞물려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서 그 위원이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 사회적 공익 저해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나요. 이것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하면 공개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나가면 그 위원이 곤란해 져요. 이것을 예로 들면 소속위원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과 관련된 이런 위원회를 열었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이 발언한 것이 드러나면 그 부서에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안 좋은 것을 받거나 그 예산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안 좋은 평가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개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적용될 것 같거든요. 그럼 회의공개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뭐냐 하면 본인이 소신 있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소신 있게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상당히 규정을 강화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소신 있게 위원님들이 할 경우에는...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세요. 뭐냐 하면 제11조에서는 회의록은 공개 한다는 언급도 없어요. 그렇죠?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에 회의록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성진

문성진위원

어디 있어요? 회의록 작성, 보관은 있지만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주요 내용이라고만 되어 있지 회의록 공개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소속 위원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은 회의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느냐 제가 계속 그렇게 질문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더 나가서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위원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위원회 참석한 부분들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정보공개 요청을 하거나 요구를 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그 정도도 아니고 아예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유추해서 누가 발언했는지 알 수 있을까봐 이런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애초 취지가 주민참여 확대니 행정의 민주화니 이러는데 잘 안 맞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조사를 해 보셨을 테니까 실익에 관한 것만 여쭙게요. 만약 이렇게 되면 현재 위원회에서 새롭게 위원회가 통폐합되거나 해산되든지 해서 줄어들거나 정비되는 위원회가 몇 개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59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직 실제로 적용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는 안 되어 있나 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6개 정도 회의가 미개최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로 적용하면...
성진

문성진위원

20여 이상이 줄어든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예측은 되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이 확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관련법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하고 같이 상의해 볼 사항이고...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다음 질의를 막 드리려고 했는데 대답을 못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 30%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여성 참여인원에 비해서 몇 명이 늘어나는지 이것도 여쭙고 싶었고 두 번째로 중복 겹치기 참여에 대해서 3개 이상은 힘들게끔 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리되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여쭙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연임만 한다고 해서 지금 3번 이상 해서 다음에는 정리가 돼서 새롭게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여쭙고 싶었는데 아마 조사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실효에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취지가 훨씬 잘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나 드리면 제5조제2항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이상 여성을 우선 위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성평등 기본조례랑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평등 기본조례에서는 어느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또 허용하지 않는 조례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복지라든지 여성들만 모여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조항보다는 성평등 기본조례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뭐냐 하면 60% 이상 한쪽이 넘지 않도록 두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30% 이상을 우선적으로 여성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여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 이상은 우선적으로 여성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성을 오히려 우선시하는 경우로 봐야 하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우선시하는 것은 특별한, 물론 필요하지만 여성만 우선시 할 필요는 없지만 남성도 우선시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30%가 아니라 40%를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60%라는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다 노력하는 거예요. 다 노력하는 것이고 강제 조항...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우선시하도록 여성분들을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아직 여성 참여가 그렇게 많이 확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0% 이상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 하나로 가다보면 그것이 사실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윤주

박윤주위원장

강력한 제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표현보다 반드시 이런 좋은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에는 우선이라는 표현이든 노력이라는 표현이든 다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조금 수위가 틀리기는 하지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강행규정으로 만들면 실질적으로 참여할 분들이 안 계시는데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30%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회의공개에 대해서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반수는 채우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회의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3분의 2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공개를 한다는 조항으로 조금 더 공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3분의 2로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예, 왜냐하면 위원회 들어와 보면 알다시피 공무원이 반이에요. 그리고 전직공무원 이런 분들이 반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공개를 안 할 확률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6조제3항을 보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취지가 조금 판단할 때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뭐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속 연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분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동구관내에 법조계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연임할 수 없도록 해 버리면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부칙 제1조를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4페이지 제6조제2항 위원회에 3개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많이 있죠. 제가 볼 때에는 저희 동구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위원회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9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에 들지 않게끔 할 수 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특정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3개 위원회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다보면 계속 몇 번을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3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칙을 가지고...
영복

이영복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원칙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가려고 만든 것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구성이 안 되면 어떻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노력은 최대한 해 봐야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이 2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원회 조례도 그렇지만 주민의 행정참여 조례에도, 저는 이제는 모든 주민이 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열어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제한되다 보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행정 편의상으로 하다보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행정 편의를 떠나서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돼서 계속 참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자꾸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직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공정치 못하다는 위에서 벌써 만들어져서 인사위원회는 요식행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인사라는 부분은 항상 상대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로 인해서 내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들은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판할 것이고 기분이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잘못이 있다, 여러 가지 사실 자기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상대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되고 안 되면 여기 불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구성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보이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공무원 위주로 되는 그런 분위기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각종 다양한 분들이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인사 관련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그런 말씀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3조 위원회 한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많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6개...
영복

이영복위원

25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했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일몰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공식석상에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동구 정책위원회는 왜 한번도 안 여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언제, 이번에 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11월 며칠에 한다고 했죠.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안 제10조 중 단서조항과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제10조제2항에 보면 관련법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의 경우는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30%는 최소한 30%는 하라는 차원에서 강행규정을 만들었는데...
윤주

박윤주위원장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강행규정이에요. 그런데 40% 이상을 하고 강행규정으로 만들어버리면 실제 각 위원회에서 40% 이상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여성 위원이 40%가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맞다는 것이죠. 40%로 하려면...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렇다면 강행규정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을 때에는 “우선”이라는 표현과 “노력”이라는 표현은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위촉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에서 한쪽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여성분들의 지휘향상을 위해서 30%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 여성분들의 지휘향상을 강화한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40%로 해서 더 강화시켜 버리면 40%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장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하시기가 조금 회의 진행자 입장에서 어려울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선 위촉해야 하고” 문구를 봐서 강행규정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사실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임의규정으로 설명하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일단 노력해 보고, 아마 그것이 여성 관련된 조례에 들어간 내용이랑 여기 내용이랑 설명과정에서 혼돈스러워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전달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아까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온 취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고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해야 하고 하는 원안 그대로 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 되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동의합니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100분의 40이상을 우선 강제를 빼버리고 노력하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사실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파악했을 때에는 그것을 수용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강행규정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우선을 빼버리고...
윤주

박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이 어떤 상황을 다 고려할 수는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위원장님하고 문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대로 우리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윤주

박윤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5조제2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올렸던 원안대로 유지하고 안 제10조 중 단서조항과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문성진위원

잠깐만요. 제11조제3항을 혹시 제11조제2항으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제3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11시06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주

박윤주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방문상담으로 지금 현재 무료법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료법률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방법의 확대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방법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건의 성격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 무료법률상담을 금년 10월부터 구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여섯 분이 대면상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로 보면 대면상담 외에는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원했을 경우에 그 상담을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 사항을 인터넷으로 다시 알려드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상담방법, 상담은 매월 2회 이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상담을 병행할 수 있고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시간 및 요일을 운영 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상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인터넷 온라인 상담까지 넣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0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명예기자 제도를 통해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홍보대사 운영을 통해 구정발전에 전문가의 노하우를 도입하는 등 구정 홍보물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홍보물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명예기자 위촉,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홍보대사 위촉․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26조는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사항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광역시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조례로 대체하려는 입법의도와 이에 따른 성안도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 규정한 게재사항 중 제1호의 국정, 시정 등 보다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 이념에 따른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제6장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례제명에 명시한 입법의도와 불일치 문제도 그렇지만 자치권이 지금처럼 미약한 상태에서 우리구가 홍보대사를 운영할 만큼 그런 행정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발간․심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에서는 홍보물과 간행물의 용어의 정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식지 발행에 대한 사항으로 제3조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조 발행은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어린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게재사항에는 구정소식지와 어린이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배부대상은 구정소식지는 동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소식지는 동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배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홍보물 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설치조항으로 홍보물의 제작, 발간 및 유료광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영향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학계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 기능에서는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회의는 홍보물심의위원회 회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였고 제11조 사전심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에서는 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과 간행물은 사전에 홍보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조항에서는 홍보담당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발행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는 홍보담당부서는 심의결과에 대해서 심의대장을 작성,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수당 규정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명예기자는 소식지의 취재 및 자료수집과 그 밖의 매체에 구정을 알리기 위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6조 위촉은 명예기자의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수당 등 지급조항은 구청장은 소식지 발행 등 구정홍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8조와 제19조는 유료광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유료광고 대상에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에서 제작, 관리하는 구정소식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홍보물, 간행물, 각종 고지서, 구 홈페이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광고료에서는 광고매체, 제작부수, 제작규격 및 게재면 등을 감안하여 광고료를 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위촉사항은 구청장은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1조는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을 제22조는 홍보대사의 운영사항을 제23조에서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임기 및 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임기에서 명예기자 및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 해촉은 홍보대사와 명예기자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광역시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 사항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안 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이소식지는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초등학교 8개교에 인원을 파악해 봤을 때 3,400여명이 됩니다. 지금 화도진소식지는 8면으로 게재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관내 초등학교 3~4개교에서 자체적으로 소식지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린이소식지는 4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정은 1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데 왜 비용추계서가 없죠? 이 조례가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절차상 그것 외에도 비용 들어가는 것이 뒤에 다 나오는데 비용추계서가 해당 없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례 다루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각 구별 어린이소식지 제작현황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타 구는 없네요.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타구 어린이소식지는...
영복

이영복위원

없습니다. 타구 어린이소식지 제작하는 데는 없고 우리 동구만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저는 그래요. 어린이소식지라면 학교에서 발행하는 것이 맞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4개교 밖에 안합니까?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지금 학교에서 발행하는 학교소식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3~4개 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알아본 데는 발행하고 있다고 해서, 권장해서 학교에서 하게끔 하고 우리가 안을 주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될까요?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어린이소식지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화도진소식지를 제작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나 학교에서 학교 관련 내용을 화도진소식지에 많이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인 화도진소식지에 학교관련 사항이 많이 들어 가다보면 구나 이런 구정에 관한 사항이 많이 제외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면관계 때문에 어린이소식지는 따로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내년부터는 어린이소식지를 제작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5대 때도 우리 의회면을 2개면으로 해 달라고 해도 1개면으로 주면서 참, 예산도 들어가고 사실 이것이 큰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모아지면 굉장히, 우리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산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겠죠. 2년, 3년 지나가다보면 그것이 다 합쳐지면 굉장히 어려움, 지금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이상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도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에게 동의하고 홍보물 발행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화도진소식지이고 차라리 어린이소식지를 따로, 이미 8개 학교에서 3~4개가 운영하고 있으면 굳이 어린이소식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화도진소식지 1면이라도 실어가지고 진짜 동구 관내 어린이들이 부모님들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고 일단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까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영복 위원님 말씀했듯이 비용추계서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홍보실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하셨죠?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비용추계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린이신문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도진소식지 제작하는 면에 대략적으로 했을 때 1천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사실상 어린이소식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기자하고 편집위원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어린이소식지를 할 것인지가 결정돼야 저희가 비용추계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첨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조례 제정하고 의회 다룰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아시죠?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절차를 어긴 것이잖아요. 뭐를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세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런 사항 말고도 홍보대사라든지 명예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어린이소식지만 1천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조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올려놨어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일 이렇게 마세요. 조례하고 예산 동시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동시에 올렸네요. 비용추계 아까 이러저런 말씀하셨는데 조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비용이 안 드는 것인가 해서 어린이소식지도 화도진소식에다 1면을 상정하는 것인지 홍보대사라고 하기에 홍보대사는 돈을 안 주는 것인가 했더니 뒤에 보니까 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재 화도진소식지 외에 돈도 더 들어갈 것이 있고 설사 화도진소식지에 들어가는 돈만 들어가더라도 조례 만들어지는 한은 그것과 관련된 것은 첨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지켜야 될 것들은 반드시 지켜주도록 하세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 그러면 송림초등학교는 어린이소식지 발행을 안 하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인터넷으로 신문 게재를 한답니다. 소식을...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파악할 때에는 송림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는 소식지가 나가는 것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소식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올려가지고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인터넷으로 충분히 만들어서 올릴 수 있거든요. 동구 어린이소식지, 인터넷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인터넷으로 편집하려고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기자, 어린이기자들은 모집되어야 하거든요. 활동해 가지고 어떤 편집 자료가 나와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된 것을 가지고 올린다고 하면 되겠지만...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 저는 그래요. 학교에서 소식지도 만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학교 대 학교에 대한 서로 공감대를 위해서 모아서 여기에서 보내준다면 몰라도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동구에서 어린이소식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소식지를 발행한다면 8개 학교를 종합해 가지고 공유하게끔 그런 역할 밖에 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소식지가 게재된다면 각 학교별로 어린이기자하고 편집위원이 모여가지고 학교 공유사항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어느 특별학교에서 예를 들면 A학교에서 이번 달에 좋은 것을 하는데 그런 사항도 홍보해 줄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학교에서 다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을 같이 편집해 가지고 만들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보완 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13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문화․예술․건강 및 교육 등의 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시설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동구시설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순환버스는 직접 운영 또는 민간단체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순환버스의 노선,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등은 노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이용료는 무료로 운영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주민을 위하려는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입법목적 자체에 이견이 제시되기는 쉽지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규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면 원론적 입장과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안 조례의 입법목적은 순환버스의 운영이 핵심인데 실제 안에서는 직영과 위탁이 혼재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의 사업수행방법의 판단이 곤란하고 특히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법규에 명시한 것으로 판단컨대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의 소지가 상당하고 또한 위탁 후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도 개입이 되어 있는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운행구간에 대한 인천시 노선변경에 대한 연구결과 구간이 반복되는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교통과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예술 및 건강 등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구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시설이란 인천광역시동구 및 산하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시설, 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순환버스는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표지판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④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노선은 구와 동 주민센터의 문화․예술․교육시설, 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및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순환버스 노선 신설 및 변경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동구 노선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운행노선 및 정류소 위치에 관한 사항 2. 운행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는 이 내용은 양성평등 시책 관련된 내용입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통 분야에 학식과 식견이 있는 자 2.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는 회의 개최에 대한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사항과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고, 10조에 수당인데 수당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주민으로 제한한다. 1. 구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시설, 복지시설 이용자 2. 공공도서관 이용자 3. 보건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4.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강자 제12조 (운송방법) 제11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구 소유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13조 (목적 외 운행금지) 구청장은 목적 외에 이 조례에 정한 순환버스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윤연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3조 보면... 원래 조례를 이렇게 만드나요? 3조1항을 보면 순환버스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직접 운행할 수 있다.이거든요. 임의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항에도 또 그래요.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규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순환버스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수정이 돼도 내용상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도대체 구청 생각이 이런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다음에 4항 보면, 이런 조례가 있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 조항이...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먼저 말씀하신 1항과 2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잡기 전에 대략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직접 구에서 운영하는 방식 한 가지와 민간위탁 운영방식 두 가지 중에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예산사업비의 투입, 그 부분을 판단했을 때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 총원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고 총액인건비 관계라든가 정원 관계, 그 부분을 판단했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힘들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4항에 순환버스 운영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이 부분은 큰 부분은 예산사업비 투여문제가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 노선과 중복될 경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순환버스 코스와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개편되는 내용 중에서 그 코스가 중복될 경우에는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첫 번째로 민간위탁 쪽으로 잡았으면 조례를 그렇게 만드셨어야죠. 그러니까 1항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2항만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한다. 이렇게 했어야죠. 두 번째로는 예산부족 등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가 예측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했다가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에요. 제가 봐서 큰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전혀 없진 않지만... 들어간 돈에 비해서 큰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일부 효력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 노선이나 이런 데 중복 등이 생기거나 또는 간선 시내버스 이런 게 변경되면, 중복됐을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때 중단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하는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에서 할 일은 먼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의 가능성이나 또는 그것을 위한 노력으로 집중하는게 1차적인 부분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속에서 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적절성이 떨어지고, 11조를 보면 이용대상자에서 이 버스의 성격이 공공시설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죠? 교통 사각지대에 교통문제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능을 부가적으로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주된 목적을 묻는 거예요. 주된 목적은 도서관, 보건소, 구청, 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도 들어갈 수 있겠죠, 노인복지관... 구에서 만든 공공시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된 목적인거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아니요, 주된 목적...
성진

문성진위원

이용대상자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말씀하시는 것도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관내에 운행되는 버스들 노선을 보면 만석동, 화수동 쪽과 송림동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환승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 같이 노령층이 많이 계십니다. 젊은층에서는 버스 순환해서 타는 것들이, 환승해서 타는 것들...
성진

문성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만석동 주민들한테 몇 번 들었던 적 있어요. 그런데 목적을 보세요. 목적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거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성진

문성진위원

다음에 이용대상자를 보세요. 이용대상자에는 그런 언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해결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통해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조례라고 하는 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위탁인가 직영인가,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 시작해 보자는 식으로 비추어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관련돼서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목적을 봐도 이용대상자나 뭐나 봐도 여기에 언급된 내용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좀 다르고, 그런 문제들이 많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커다란 일을 사전에 의회와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나 관련업계나 시 관계자를 불러서 동구 교통의 어려운 점들을 호소도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시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론화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시지... 그것 왜 안 하셨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에 금년부터 처음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가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노인참여 예산제, 또 청소년참여 예산제에서 순환버스에 대한 제안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그 이전에도 저희 교통과 쪽에서 만석동, 화수동, 송림로까지 직접 운행하는 노선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었고 시나 전문기관과 사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검증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졌고 먼젓번 11월 21일인가요, 그때 시내버스가 전부 파업한다고 했을 때 다행스럽게 중단된 때가 있었는데 순환버스 제도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사전에 제도자체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시행하게 되면 이것 보다는 그런 사태에 대비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나마 하신 말씀 중에 고민해야 할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이 초기비용으로 해서 내년에는 3억6천이 들어가고 여기에 한 것만 해도 매년 1억8천~9천으로 해서, 2억 가까이 매년 들어가는 일인데 그리고 성격상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중단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과정을 분명히 밟고 최종적인 판단을 숙고해서 어렵게 내려서 일단 결론이 내려지면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복지예산은... 왜냐하면 수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요.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조금 보충드리겠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을 예산부족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초기사업비도 그렇고 연간 운영비도, 용산이 저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버스 5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로 3억5천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은 물론 순환버스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입되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을 못하게 됐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염두에 두는 것은 관내 운행되는 버스들 노선이 저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석동 쪽과 직선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는 것,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하다가...
성진

문성진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쓰시면 안 되고 순환버스 운영은 시내버스 등의 노선 변경 등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된 것이면...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버스를 몇 대 운영할 예정이에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계획은 관내가 좁기 때문에 2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추계를 잡았는데 직영으로 하기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굴러가는 차잖아요. 불의에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운행하다 오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 날아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기에 부담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제까지는 직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이 문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노선은 확인도 않고, 교통정책이 이번에 바뀌어지는 것 아세요? 노선변경이 됩니다. 발표할 것만 남아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거의 최종안까지 나와 있었고 원래 개편된 안에 따라서 10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변경된 노선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10월에 공청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의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선 개편할 확정시기를 금년 12월 말로 연기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그때 가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저희가 노선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인발련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인발련 쪽과도 여러번 접촉했습니다. 주민토론회도 했었고 저희도 필요한 요구사항을 많이 제시해서 어느 정도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부다 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만약에 민간위탁한다면 무료운행하고 무임으로 승객 받고 우리가 운영비를 준다는 소리예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줘야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비용은 왜 안 받아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자가용 버스는 원칙적으로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무슨 업자가 들어와서 차까지 가져와서 운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업자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게 된다면 시에 면허를 받아야죠.
영복

이영복위원

만석동부터 동인천까지 도는 순환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라고 하죠. 마을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죠, 그것 지원해 줍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시에서 합니다. 준공영제가 2009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차익이라든가 영업상 손해부분은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노인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순환버스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저도 생각이 나서, 옛날에 그런 제안했다가 사장되었던 것이 있어요. 어느 업자가 있는데 그 업자는 자기가 돈 하나도 안 받고 승객한테 최소비용은 받겠다. 저는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만 도는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 사각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지역 재래시장 같은데 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관철되면 순환버스가 다니게 해주면 자연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순환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그 코스를 잡았는데 물론 취약지역, 사각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원활하게 운송, 대중교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문화․예술․체육관련된 공공시설들과 같이 연계되는데 그 코스에는 재래시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목적이나 용어 정의에 하나도 언급이 안 되고, 여기 보면 공공시설만 다니겠다 이런 쪽인데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지금 무료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가, 여러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노선 같은 것을 연계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없고 저희가 무료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법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법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무료버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가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돈이 있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 부분은...
영복

이영복위원

무료버스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왜 무료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조례 목적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체육관련된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 코스에는 시장 쪽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주민들 다른 분들은 출퇴근하는데는 돈 내고 가고, 그런 것까지 다 대줘야 됩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 부분까지 커버한다면 운행하는 차량 대수도 그렇고 경비도 이것보다 엄청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모든 것을 종합해 보고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올라오는 안을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이에요. 우리 동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시해서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가 언제부터 주먹구구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저희도 조례안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지 못했지만 저희도 2차에 걸쳐서 방침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법도...
영복

이영복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짰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1년, 2년 해도 쉽지 않은 안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부분, 박사들도 오랜 시간 고민하는데 7월에 제안되어서 8, 9월, 한 달 동안 한거예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6월부터 검토가 시작되었고 방침은 9월에 마련되었고 그 사이에 다른 자치단체 비슷한 운영사례도 참고로 많이 했습니다. 직접 가서 벤치마킹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시 한번 제고하면 어떻겠어요? 순환버스 동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맞지도 않으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일부 수정하면 가능하겠죠.
영복

이영복위원

일부 수정이 아니라 다시 재고해야 되고,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의 바람, 모든 것이 담겨져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들어서 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직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업자한테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자체의 자가용은 우리 것이라면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그것은 내일 사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운행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전부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보험이 한계가 있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6월부터 검토해온 서류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나온 취지는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으나 목적부분에서 해오신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동구 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에 적당한 목적인가 염려되고, 사실 관내 복지시설 차량운행을 보시게 되면 이미 이런 기관에서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우리 동구의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간적으로 너무 성급한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했듯이 시 교통정책이나 그런 것이 계속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물론, 하셨겠지만 동구 관내에서도 외곽지대에서 노선버스들이 운행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쪽으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목적에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아침 출퇴근시간 보시면, 퇴근시간은 예외가 있겠지만 출근시간에 보시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분들이 노선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시기상조 같으니까 더 연구하셔서 교통과에서는 시에 정책으로 요구하셔서 앞으로 마을버스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만들기 위해... 금년뿐만 아니고 계속 시에 대중교통 취약지역 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건의를 수시로 하고 공문도 보내고 노선 조정해 달라, 버스 배차 시 간격을 줄여 달라, 이런 요구를 수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준공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 대수 증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혹시 이용대상자는 매일 얼마로 봤습니까? 2대로는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이고... 2대로는 운행하기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용대상자들도 어떤 분들이 될지,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해야지 아무렇게 탑승하다 보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이용대상자를 제한하긴 했지만 그분들을 일일이 목적을 확인하고 태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같고 성급한 느낌이 들어서 좀더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비상사태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제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본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했고 향후 노선변경 결정 결과 등을 본 이후에 본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윤연의 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57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아의 성장속도가 빨라져 만 6세 이전에도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한 대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하한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만 14세 이하로 확대실시하여 우리 구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더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실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건의 성격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건강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실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동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원연도에 만 6세, 만 7세가 되는 아동이었습니다만 개정을 지원연도에 만 14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비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 예산 그대로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 아닌가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확대되었지만 그전에는 충치가 생기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이하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밑에 연령 하한선만 폐지된 것이 아니고 상한선도 확대된 것이잖아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14세 이하로...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배가 확대된 것인데...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렇지만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하기 때문에 14세나, 13세, 12세 이런 애들은 기존에 한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많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 구에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얼마 안 됐잖아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작년부터 했었습니다만 여태까지 한 경우를 봤을 때 이것은 될 것 같은...
성진

문성진위원

이해가 안 되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했으면...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 전에도 보건소에서 계속 해왔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상당수가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요한 학생수는 거의 다 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거의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부모들이나 꼭 필요한 애들은 다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참 애매하네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렇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이 되니까 이미 부모의 관심을 갖고 한 아동들도 있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정확하게 추계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이것은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하고 하다가 너무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필요하다면 또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왜 조례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나 모르겠네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대로 개정한 것 같으면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그 근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거기에 얼마가 예측된다는 것은, 조례 개정이 왜 됐는가, 이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후에 비용추계 한번 해 보시고 14세까지 모든 아동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잠깐만 확인을... 제가 지식이 짧아서, 상위법에서 만 14세 이하로 다 치아홈메우기 하라고 법이 바뀐건가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의료보험법이 바뀐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저희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의료보험법이 바뀐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비용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남는 것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어떤 비용...
성진

문성진위원

비용추계 문제는 여전히,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그에 따라서 수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예를 들어 아까 추경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구 예산 중에서, 이것 관련해서 사업집행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나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작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느 정도 남았나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약 3분의2...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작년에 예산상 대상자는 얼마나 받습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754명 정도 계획했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계획하셨는데 예산은...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굉장히 많이...
영우

박영우위원

굉장히 얼마 정도...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약 3분의2 이상을...
영우

박영우위원

작년에 75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14세 이하 연령도 정확한 추계 데이터는 없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예산은 별 변화가 없겠네요. 과장님께서 예산 예산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750명 대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6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도 예산이 별로 수반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예산 타령 하시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산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영우

박영우위원

조례상 상위법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자꾸 예산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작년에 750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올해 예산도 똑같이 했습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아니요.
영복

이영복위원

줄였어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많이 줄였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많이 줄었는데도 남을 것 같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아니요, 이렇게 해서 변화되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했어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2,620만원...
영복

이영복위원

전년도 예산은?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3,900만원 정도... 예산문제는 올해 말씀이 아니라 내년도를...
영복

이영복위원

추계를 잡을 때, 예산심의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은 조금 벗어나지만 참고삼아서... 예산은 100원 세워서 쓰는 돈은 20원, 30원 밖에 못쓰고 70~80원이 그냥 있는데 그 다음 연도도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 예산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생각이 없이 올리는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줄였다면 잘한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과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08분 안건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윤주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이영화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26 명)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함응진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윤연의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