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에게 질의시에는 군정에 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거나 시정할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예산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과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마을, 전원마을등 3곳이 조성이 되었는데 현재 입주현황을 보니까 입주를 않고 아직도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축도 않고 대지만 사가지고 있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권재근입니다. 저희들이 문화마을 1개소, 전원마을 2개소가 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마을은 일부 신축이 늦어지고 있고, 전원마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나 그런쪽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 우동지구는 내년까지 어느정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조성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대부분 국비로 해서 기반조성은 해준뒤에
영식
이영식위원
행상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조성했는데 입주세대가 현재 7세대 밖에 않되어 있어요, 20세대를 준비했는데 그렇다면은 나머지 세대는 우리가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특별히 제재할수 있는 것이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투기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어떤 이전이나 그런 것은 저희 승인하에 하기 때문에 계속 소유는 당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ㆍ귀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뇨?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오히려 이 자체가 문화마을을 만들고, 전원마을을 만드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귀농ㆍ귀촌을 위해서도 만드는거거든요. 지금까지 대지가 2006년도에 조성되어 있고, 2008년, 2011년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비를 들여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처음에 대지를 구입할때는 그래도 2~3년 안에 나름대로 건축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럴바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귀농ㆍ귀촌쪽에, 귀농ㆍ귀촌하실 분들에게 분양하는게 낮지 않을까? 현재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해서 받는다면은 귀농.귀촌자들에게 줄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드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꼭좀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건축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대형관정이 지금현재 몇종이나 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수치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나중에 수치는 하고요, 대형관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기료를 저희 군에서 부담해주고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대형관정 있는곳에 고르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농번기에 사용한 전력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그렇지 않는거 같더라구요. 평소에 관정이 가깝게 있는 분들의 전기료를 많이 부담해주는데, 문제는 공평성이 없다 그래서 전기료를 어차피 그 지역의 대형관정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쓰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지역 소유자들이, 사용한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하고 여기에드는 전기료는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기료사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농번기에 사용한 량을 실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돌리기 때문에 그 량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우리가 어려운 농업에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하다보면은 행정에 너무나 많이 기대지 않나 ... 저도 농업인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전기료까지 과연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전기료 같은 것은 삭감을 하는걸로 원칙으로 하고, 이런돈은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만약 대형관정 전체적으로 고르게 준다면은 다행인데, 어느 일부분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고르지 않다, 어차피 대형관정은 누구나 그때 쓰고자 할때 쓰는거 아닙니까 ? 농번기때 쓰던지 농번기 후에 쓰던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료를 쓴 량에 비해서 비율에 따라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이건 공평치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게 대부분 보조금이고 지원을 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리시설이나 기타에 지원하기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 대부분 지원할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만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실지 사용한 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몇군데 관정의 소유자들에게 물어 보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대형관정은 많은 국비가 되었든지, 군비가 되었든지 돈을 들여서 그지역이 사용하게끔 파준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났다거나 그럴때는 우리가 또 고쳐주잖아요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수리까지 해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까지도 일부분 행정에서 부담해야한다 이건 좀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 예산에라도 올라와 있다면은 국비가... 국비라면은 뭐 삭감해야할 필요가 없지만은 지방비라면은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관정을 개발했고, 그 사용자의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맞고요, 일부만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한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대형관정 전기료를 지원하는 경우에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1년 사용량에 따라서 균등하게 전기료를 지원한다 이걸 해주면 어떨까 생각하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1년 사용량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년 사용량을 전체 해줘야지, 어느곳은 주고 어느곳은 않주면 않되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대형관정은 한해때, 물이 없을때 사용하는 그런 관정이기 때문에 그 사용기간 만큼, 농번기에 사용기간 만큼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기간내에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자 대형관정을 많은 돈을 들여서 그지역의 한해를 대비해서 파주었고, 또 사용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낫을때 또 마찬가지로 지방비가 되었든지, 국비가 되었든지 관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줘요. 전기료까지도 일부분 부담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하우스를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하우스속에 심는 모든 작물의 종자대까지 우리가 줘야 할것인가와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건 무엇인가 보조가 되었든지, 지원이 되었든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도 근거에 의해서 주는것이지만은 한해때 사용한 어차피 대형관정이라든지 소형이 되었든지 한해때 많이 사용합니다. 한해가 아닌 지역은 매년 12개월 사용하는곳도 있어요. 그러죠? 한해가 아닌지역, 말하자면 급수시설이 불량한 곳은 계속 사용해야잖아요.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곳은 마찬가지로 그부분이 필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지 않옳은지는 증인께서 판단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보조를 해서는 않된다. 보조의 개념을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농업뿐만 아니라 보조의 개념을 달리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어차피 지원할바에는 고르게 지원해주고 그래야죠? 다음 한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에 보면 물의거리를 가끔 가보시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에 물론 교통문제는 건설과 책임이 아닙니다만은 거기를 한번 이렇게 낮이 되었든지 밤이 되었든지 주야를 막론하고 중간에 차도 바쳐있고, 지저분하고... 좀 무엇인가 새롭게 단장을 하든지, 새로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물의거리 원래 만든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물의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모든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쾌활한 거리를 만들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좌우지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부서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관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세 번째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군에 3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다 되있고, 두군데는 시행중이고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보안면 우동리를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한 사업이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결과물은 대략 성과가 얼마정도... 지난 개발하기 전과, 개발후의 성과를 한번이라도 조사해보고나 분석해본일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농림식품부하고 같이 평가하고 도 농림식품부와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은 농촌마을 개발사업과 타사업이 병행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안은 중.상위권에 들어가는걸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 자체적인 대표자들이 성의껏 다른 어떤 제품을 만들든 그것을 이용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 부안군이 중.상위권에 속하는걸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대로 중.상위권에 든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예는 ... 왜냐면은 한마을이 아니고 개성이 다른 마을끼리 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자기마을 앞에 큰감놓고자 하는 그런 성향, 대게는 모든 것이 지역이 너무나 자기것만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개발의 목적이 마치 부합되지 않더라구요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자우지간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기타를 많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계화권역을 가서 지난봄에 전체 위원들이 가서 보았는데 한가지 저희들이 의심되는게 무어냐면 어촌회관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 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죠? 또 하나 짓죠? 뭐하나 지어요? 회관을.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지역에 과연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회관이 더 필요도 하겠죠 그러죠? 많이들 오고 하니까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어민회관을 리모델링 했으면 그 지역민들이 농사도 짓고 어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어민회관이지? 그거 하나 가지면 충분히 그 지역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충분히 사용할텐데 또다시 거기다가 종합적으로 회관을 하나 짓죠? 다목적회관을 ?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어촌회관은 어민들이 주로 사용할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리모델링 하면서요, 지금 종합회관은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잘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겁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입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나 기타가 판매, 홍보될수 있도록 그런 회관을 지금 ... 목적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지역에서 계화권역을... 어느지역이라고 소개해서 않됐습니다만은 과연 부안군 전체의 특산품이냐, 그 지역의 특산품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러죠? 제 생각엔 어차피 어민회관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겠다 그리고 그 마을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는 외래인이 오더라도 숙박할수 있는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없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모텔같은것도 없고 그럽니까 ?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서 꼭 잠을 않자고 이쪽으로 나와도 되잖아요. 창북리 쪽으로.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런데 1박2일 체험이나 기타는 체험지에서 하고 자매결연지에서도 와서 자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외부인을 끌어들이려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권역사업 자체가 제한을 할때 그런 것을 위에서 지침으로 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권역내에서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뭐 그런거를 외부 관광객들에게 체험하고 홍보하고 또 자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군에 어차피 향토마을이니 체험마을이니 다 여기저기 개발했거든요. 우동권역을 보니까 우동권역은 확실히 일부 관광지가 들어있잖아요. 어차피 무형문화재 전수관, 반계 유형원 선생 사적지, 올라가면 부안김씨 고문서 보관하는 곳, 또 올라가면 우반동으로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관광겸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동리 회관에서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는 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일반 단체로 온다거나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광역 개발을 하실 때 조금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농업을 한다든지, 어업을 한다든지 편하게 하고, 오시는분들에게도 “아! 그지역이 꼭 찾아볼수 있는 곳이다”, “이지역은 다시 찾아오고 다른사람에게도 소개할수 있는곳이다”라고 개발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가지는 용역을 하실 때 그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참조 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죠 왜냐면 권역사업이나, 소재지권 개발사업이나 모든게 군에서 일방적이고, 도에서 일방적인 계획수립해서 하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전체사업 자체에 올려 놓고 주민들에 의한 심의에 의해서 사업자체가 결정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선진지견학이나 기타를 갔다와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먼저 컨설팅회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권역은, 이 마을은 무엇이 필요가 있고 없고, 주민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놓거든요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반영해서 내려오는 것이 권역사업이거든요, 그런거와 같이 어떤 군에서 일방적인 사업비를 용역을 줘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물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지역을 선정할때는 나름대로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과 외부인과의 나름대로 매칭하는 과정, 참 잘되는 지역 특히나 계화권역 같은 경우는 간재선생의 사당이 있고 또 계화봉수대가 있는곳이고 나름대로 계화 간척지 사업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했던곳 역사성이 참 깊은 곳입니다. 이런곳은 나름대로 그런 역사성과 앞으로 향후 계화를 어떤 모델로 개발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개발중에라도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특히나 내소사는 우리 부안의 중심적인 문화관광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요, 거기는 우동권역의 약간 잘못되어 있는 점을 시정하고 또 계화를 하면서 “이건 내소사 권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지역주민과 외래인과의 매칭이 잘 될 것이다”, “정말 10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되겠다.” 이것을 늘 한번 연구하셔서 증인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
김병효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한데가 지금 우동권역, 계화, 석포 권역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내소사 권역입니다.
김병효위원
내소사 권역?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청호권역이 같이 들어갈겁니다.
김병효위원
2개 사업장은 지금 진행중이고 우동권역은 다 끝났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께서 모든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 마을 주민 대표들이 자율적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어떤 개발 계획도 하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래서 또 우동권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중.상위권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저도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보면 그 권역주민들이 제대로 중앙정부에서 바라는 로드맵데로 가는가...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봤을때는, 저희들이 봤을때는 주민들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잘되어서 중.상위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주민들 화합 자체는 유동권역은 기 위원장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권역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고 있어요, 권역으로 할게 아니라 중앙에서도 마을권역으로 가야되겠다, 마을단위로 ... 그래서 정책이 변화가 있습니다. 각 마을 4개마을, 5개마을 7개마을 이렇게 묶어서 권역으로 가다보니까 각 마을별로 자기들 이득만 챙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중앙에서도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컨설팅 회사를 현지에서 같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이지만 ...
김병효위원
저는 지방분권이 빨리 더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국.도비 사업들이 중앙의 어떤 프로그램데로 하다 보니까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많다, 다시 말해서 권역사업을 하면서 어떤 눈으로 보이는 체험마을, 체험관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을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모체로 해서 주민 통합이 되고, 그걸 도.농간에 교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텐데, 현실적으로 거리가 좀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동권역도 보면 성계폭포 있죠 그 밑에 탐방도로 같은 것도 다 했거든요 거기는 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들이?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관광객들이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죠.
김병효위원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성계댐 밑에요, 거기도 정비를 해서 않되면 주민들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잘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향우들은 거기에 인공폭포를 했으면 참 좋겠다 여러 가지 아까도 이영식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거기는 반계 유형원 유적지, 부안김씨 고문서, 문화와 테마가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라는 5십3억 들었죠? 총사업비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5십3억을 들여 놓고 요즘 활용하는게 뭐가 있는가... 또 문화공동체로 해가지고 당산놀이 같은 행사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다 고령화 되어 있고, 그 5개마을 권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문화공동체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이런데는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국.도비 사업을 좀더 우리 주민들과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수 있는 그런걸 좀 세심하게 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앞으로 추진할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또 특히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주민 불편해소사업이 긴축재정 운영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않되고 있죠? 읍면에서 불편사업을 요구하는것과,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2십1억3천5백만원 가지고 우리가 했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주민들 불편하다는 사업들을 해소 했는지, 요구는 얼마나 많은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누구 한분 불편하다고해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갈수록...
김병효위원
마을마다, 면마다 보면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하수개선사업이라든가, 배수개선사업들이 않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이려면 좀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줄포 해안선 탐방도로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4백3십2억으로 정부 최종 확정 고시가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건 전부다 광특예산으로 하는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광특예산중 지역개발계정입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시행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신규사업들을 자꾸 지역개발계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2014년에는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정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새만금 방조제 완공 되면서부터 줄포 IC에서 30번국도를 타고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도 제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30번 국도가 줄포IC에서 내소사까지는 확.포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잘... 경제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않되고 있어요. 어차피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탐방도로가 조금이라도 빨리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다음에는 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변산, 진서쪽 추진하고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내년도에는 줄포면이 확정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안읍하고? 이사업은 어떻게 응모를 해서 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응모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응모사업이에요? 이것도 주민들 자발적으로?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냐? 교육을 받았냐? 실질적으로...
김병효위원
년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정주권사업 같이 그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정주권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냈습니다만은 면소재지건은 전국적으로 응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부안군에 하나, 고창군에 하나 그랬는데 각 시군별로 2개든, 3개든 응모를 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이나 어떤 주민 참여도나 그런 것을 봐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소재지 별로 한다고는 하지만 시군에 어느정도 균등 배분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타시군은 3개소, 4개소 한데도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4개, 5개 가는 시군도 있고요?
김병효위원
우리 14개 시군중에도 그런데가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우리 14개 시군은 없습니다. 면단위는 대부분 내년도 사업에서...
김병효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하고 면에서는 관심을 갖도록 홍보나 이런 이장회의때라도 설명을 해서 모집을 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원하면 농어촌공사 실무진을 파견해서 설명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군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활성화 되는 면은 우선적으로 예감을 하고 순서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면에서나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타 시도를 보니까 전체적인 면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더라구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도 내년에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에서 또는 어떤 대표자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응모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태풍 피해라든가 이상기후로 인해사 집중 호우가 요즘 많잖아요.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돌아다녀 보면 하천과 연결되는 각종 배수로가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모든 흉관들이 작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400mm의 비가 오다 보니까 관을 넘어서 전부 유실되고, 농경지도 침수되고 그런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텐데, 배수로사업에 관련된 모든 흉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우선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농촌공사관할이 대부분 90%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10% 군 관리가 있는데 문제는 주민숙원이고, 주민불편해소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농촌공사 관할이든 우리 관할이든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수관리 사업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곳은 경지정리나 현대화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구간만 문제가 있을때 대해서 선택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 관할은 전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해야됩니다. 그전에는 친수사업 형태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차차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주민들의 어떤 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고 그러기때문 이런부분은 절실히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대로 우리 군은 군대로 부딪치면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부분은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반조성계획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급한데만이라도 선정을 해서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성모사거리에서 오륜의집까지 공사를 하고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이 2013년도까지 완공목표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내년까지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목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완공되면 오륜의집에서 동진강까지, 고마제 저수지 주위 거기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그때 답변을 했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도로계획구역을 고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개발촉진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축행위는 않되겠지만 도로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도로계획구역을 고시하고, 예산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미리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동진강 까지 가려면?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죠. 전체적으로 군비로만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계획 구역을 고시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거리가 지금 얼마나 돼죠? 동진강 까지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한 4㎞정도 될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 예산소요액은 얼마나 돼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당...
세준
오세준위원
한 4~5백억 드는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한 2백억 가져야 될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백억? 그러면 머 3~4년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하면 되겠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어쨌든 어떤 국비 형태가 되면 저희들이...
세준
오세준위원
고마제 저수지 주위를 수변개발 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할수 있는 이런 경우는 없는것인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거기에 순환도로 형태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죠. 그러나 군도라든가 기타는 국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고마제 저수지 주변 개발을 하면서 그걸 사업계획에다 넣으면 ...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런 공원개발은 민자유치 형태로 농어촌 공사에서 한다라고 당초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민자유치밖에 않되는데요 농어촌 공사로 하여금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군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동진강에서 넘어오면 그냥 부안으로 진입않하고 격포로 그냥 가잖아요, 그사람들 관광객을 부안 시내로 유입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시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 추진할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연속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를 지금 신흥리에 한곳 하고있죠?스포츠파크 사거리?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스포츠파크 사거리.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이 지금 군비가 1억 들어가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사업 시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금년안에 준공이 되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부대앞, 행안초등학교앞에 거기도 회전교차로 하던데 그건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주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국도관리청에서 하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조하고 같이 하고 있죠.
세준
오세준위원
협조하고? 그러면 스포츠파크 거기 대초리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도 한다면은 국도관리청에서 해야하는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두군데를 하려고 스포츠파크 사거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마제 오거리쪽을 선택해서 올렸는데요 계속하다보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그쪽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세준
오세준위원
계속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내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건설과 담당이 아닌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회전교차로가 김제에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안 시내에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터미널 지역에 만들어야 하는데 도로 노폭이 않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초등학교 사거리나, 하이얀아파트 사거리, 또 교육청 사거리 같은데는 건물이 주위에 아직 없단말이죠, 건물이 거기에 지어지면은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건물이 없을때 그걸 년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회전교차로가 1석6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하나 만들면 소나무를 16만그루 심은것하고 똑같다 그리고 연료 절약이 3억5천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안시내에도, 터미널 지역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가서 보면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노폭이 않나온다면서 못해요, 인도를 조금 좁히고라도 할 수가 있을거 같은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술회관 삼거리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밀알동산 있는데가 김제에서 들어오면 도로가 급경사가 졌거든요 물론 공학자들이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판단하기는 그렇지만은 이게 예술회관 삼거리에서 상서방면으로 돌아가면은 급경사져가지고 차가 돌아가려면 어렵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로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국도하고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도시계획도로에서 사지를 만들어야 될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기교차로하고 지금 저희들이 기술센터가는 교량 박스 밑에 그건 국도에서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용지매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간도 국토이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밀알동산 앞에가 상서쪽에서 오다보면 시내들어오는 노폭이 급커브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 차를 타고 오든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밀알동산 있잖아요 거기 호남장례식장 앞 삼거리에 거기를 커브를 완만하게 할수 있는 필요성 있다, 금년 7월5일에 인사사고가 났어요 거기에서 물론 과속을 했겠지만 커브를 틀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서 보시고 급경사를 줄여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주국도관리청과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상이 없다라고...
세준
오세준위원
군에서 큰돈 안들어가는 것이니까 ... 그다음에 호남장례식장 앞에 진출.입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설과장?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자체는 저희들이 ...
세준
오세준위원
허가청이 아니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주국도관리청에서 허가가 나서 했는데 그것도 여러번 민원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전주국토관리청에서는 이상이 없는걸로...
세준
오세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안경찰서에서는 불허 처분했어요 그걸, 그 진출.입로를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줬거든,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군에서 볼때도 잘못되었다, 우리 군민들도 다수가... 거기서 나오면서 진출.입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많아요, 그런경우에는 군에서라도 국도관리청을 상대로해서 시정조치 요구할수 있는 것은 없는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현지에 나와서 검토도 다시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 지금 2008년도 12월 15일에 행안면 진동리 행안초 앞 교차로 건에 대해서 이병엽씨가 군에다가 민원을 제기 했나보더라구요 이 도로가 예술회관 삼거리까지는 도로가 넓은데 거기서 부터는 로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300M지점부터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또 스포츠파크 가는길이 차량을 세우고 묻는 사람이 많다 그것을 하루빨리 확.포장 해달라고 군에다 건의를 했나본데, 군에서는 국토관리청 업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말을 하니까 국도23호선 관계는 국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구간입니다라고 회신이 왔더라구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23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포장이나 기타를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이라든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이 않맞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에서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안군에서 지난번에 녹지과하고 도시과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각종 대형공사든 소형공사든 입찰을 하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외지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외지업체가 되면은 관내에 있는 중장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 중장비들은 놀아요,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실시설계에서부터 들어가줘야 하는데 그게 않되요 그래서 우리 생산업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중장비를 가진 업체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감독기관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조정을 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내업체나 외지업체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띄우고 있고요, 자재는 전반적으로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경리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계상이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달청에, 또 이미 조달요구에 대해서는 사무단가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된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않되는것이구요 사무단가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내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다니면서 우리 관련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특히 줄포쪽, 남부안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만은 고창에 가서 일을 해보려면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부안사람들이, 심지어 주민등록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거에요 그렇게 까지 세밀하게 하는데 부안에서는 그렇게 않해준다 이런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장비 업체들이 일이 없어서 놀다 보니까, 다른데 가서 해보려고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것들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부서에서 서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병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이 농배수로, 배수로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전 우리 어렸을때 보면 비오면 삽들고, 장화신고, 밀짚모자 쓰고 가서 물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않합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행정기관에 전화하든지, 의원들에게 하든지해서 우리논 물 안빠지니까 가보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안군에서 농배수로 사업에 2억1천6백,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2억에, 4억6천이 금년에 투자되었는데 내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은가요 예산이?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산상으로 제가 파악한것으로는 비슷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좀 증액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로, 기계화 경작로도 지금 현재 않되 있는곳이 많거든요, 않된분들은 된곳을 탓하고 “다해주고 왜 우리것만 않해주냐” 이런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다니다보면, 그래서 물론 5천만원 5천호 프로젝트가 보조만 해주는 것이 상책은 아니고, 농사를 편히 잘 지을수 있도록 도와주는것도 하나의 책무 아니겠는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것이니까 그 관계를 내년에 예산이 증액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
김형대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준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신기교차로에서 스포츠파크 4차선 확.포장공사를 현재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신기 사거리, 예술회관 넘어서 사차선 마무리 되는데에서부터 스포츠파크 거기 줄포쪽으로요, 사차선... 작년도에도 제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익산청하고 국토부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계속 누락되는게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에서도 1번으로 우리 23호 국도는 전라북도에서 올라가는데 그게 타당성 조사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기본조사에 들어갈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안에 계실동안 앞으로 여기에서 정년하실 동안에 최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책무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더불어서 현재 줄포 후촌 삼거리에서 줄포 IC쪽으로 가는데 거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개선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 언덕이 그전에도 보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 언덕을 좀 낮출수는 없을까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국도에 요청도 했습니다만은 군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군비를 들여서 낮춰야하는데..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대한 부안만들기를 항시 군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설 업체들이 부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부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관련해서 부안업체들하고 홍보나 교육이 필요한데 혹시 해보셨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년초와 작년 년말에 전문회사 협조차원으로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참 아쉬운게 있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보면 외부에서 될 수 있으면 1억미만으로 가야되는데 예산상 전체 사업비로 보면 1억미만으로 갈수가 없고, 전라북도 전체로 풀어지거나 전국으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일부라도 하도급할수 있도록 독려는 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데 관내업체가 숫자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협의차원에서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현재 건설업체들이 부안에서 건설에 관련되서 여러과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건설과가 주무부서로서 그런 어떤 부안의 건설 현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어떤 설명이나 이런게 업자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원인이 지금 부실공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실공사의 1차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면 무자격 업자나, 공사에 관련되서 미비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무자격 하도급으로 인해서 시공을 했을때에는 이것을 우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런 홍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런 공사에 참여해서는 않되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은 우리 공무원들에 노력이 필요한데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도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내 도로 안내판 보수 관련입니다. 지금현재 여러형태의 규격 안내판이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부 규격이죠. 도로 이정표는 규격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규격인데 그게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형식이 바뀌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지금도 남아 있고, 또 심지어는 과속방지턱 몇M앞 이렇게 있던 부분들 이런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특히 상서 이쪽 국도쪽에 가다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일제조사해서 전부 철거를 했는데요 미비한 점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것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제3농공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제3농공단지는 현재 기본실시설계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문화재가 시군에서 발굴 발주를 했고요, 내년도에 전체 용지 매입은 군비로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라도 입주형태가 어느정도 이뤄지면 기채를 해서 용지 매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이 잘되고 공사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시설직하면...
김형대위원
시설직에서도 토목직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42명입니다.
김형대위원
42명이죠. 작년도나 금년에 직무관련 포상받은 직원 있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포상이면 정부포상이..
김형대위원
외부로부터요 부안군수를 뺀 나머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많이 있습니까?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는고하니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입니다. 직원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일에 대해서 충성도나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상을 받은분은 뭔가 다릅니다. 기회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에 의해서 그런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시설직보다는 행정직이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직이 빠지면 않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 숫자가 적은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만들어주고 시야를 넓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못했으면 내년이라도 실시할 계획이 있으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 봄에 저희 위원들이 행안면에 한우축사 현장을 가는 과정에 대초리 지나서 야동리 가는 길쪽에 농로포장을 한곳이 있어요. 230M인가 235M인가가 있는데, 어느 한 농업인이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 바닥흙을 좀 들어내고 포장을 해야하는데, 바닥을 그대로 놓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농작업하기 위해서 논으로 진입하는 농기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이걸 뜯어내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을 또는 농수로 배수로 등 그 외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때 과연 농로하고 논하고의 높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이 넓어지기 때문에... 농로포장 자체는 3M밖에 않되거든요? 회전이 않되잖아요 3M가지고는 큰대형이, 그리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용역인데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용역한 현장에 가셔서 타석하기 전에 가서라도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십년을 그 포장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현장을 확실히 방문해서 지역 농업인들이 필요로하는 농로가 어떻게 되는가, 높낮이가 얼마냐, 생산적으로 어떤게 좋으냐... 오히려 더 그 농업인 말씀에는 다 들어내라 이거에요. 깔기전에가 오히려 편하다, 이런경우가 앞으로는 있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는 요새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시내가 굉장히 많이 굴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이런 시설문제로 도로가 가끔 파헤쳐지고 있는데, 하고난 사후에 그 도로를 원형처럼은 못할망정 원형에 비슷하게 해야한다, 지금은 전부다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힘들어요, 아주 돌출부위가 많고... 이걸 관리감독을 잘해서 조금은 원형처럼이라도 해놓아야 하고, 높낮이가 없어야 하고, 굴착이 너무나 깊이되어서 차가 뛰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내권만이라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되 있는곳은 다시 재시행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도시가스 부분은 현재 임시포장입니다. 앞으로 한차선 전체를 포장할 겁니다. 임시포장 상태에서 너무 빨리 해도 문제가 있고요 완전히 가라앉은 뒤에 전체 반폭, 한차선을 포장 할거고요, 단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오수관로, 상수도 저희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반차선이든, 한차선이든 덧씌우기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김홍우 위원님 !
홍우
김홍우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민생경제과하고 밀착한 연관이 있는건데, 일단을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2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까지? 그런데 제가 민생경제과 할때 주문하기를 진입로 주변 마을을 먼저 생각해 달라 그랬어요, 소음, 먼지, 위험성... 그게 몇 개 마을이 아니고 거기가 검암리와 서옥마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군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전기공사 뭐... 땅을 파가지고 그럼 다 한뒤에 포장을 해야되잖아요 포장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를 부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까지 같이 깔아가지고 우선 검암과 옥여, 서옥마을 같이 도시가스를 깔아서 포장 한번에 한다면은 군비도 절감되고 공사비도 절감되고, 일단 먼저 도시가스를 쓸수 있고 다방면에서 좋았을텐데 나중에 도시가스를 설치 하려면 또 이 도로를 훼손해야하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도시가스는 참프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인도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마을권역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걸 빼려고 하면 ... 인도에다 포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빼는 것은... 본선은 가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검암마을이랑 다 연결이 되있는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본선은 가있습니다. 참프레까지 가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본선은 가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참프레 까지 왔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본선은 가있고 이제 지선만 빼서 나중에 공급이 된다면... 하면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지선을 빼기만 하면 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저는 또 부안읍처럼 도로훼손을 해야돼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또 하게 될 경우 왜 이중으로 하느냐, 예전에 그 마을만 우선적으로 깔아주고 나중에 선만 연결하면 될텐데,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뭐...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군산 도시가스도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부분은 하나도 않고 있잖아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건 아는데, 일단 깔아놓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본관은 제2농공단지 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선을 빼면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나중에 도로 파손없이 ...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인도부분은 다시 파야돼죠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괜찮고요.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를 예전에도 어느분이 질문한거 같은데, 경찰서에서 행안면사무소까지 그 도로 폭을 어떻게 할것이냐, 작년, 제작년보다 올해 또 차량이 많이 증가 되었어요 그러면 경찰서까지 차량이 많이 유입되다가 물론 참프레 농공단지로 많이 들어가겠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시내권을 가기 위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거리까지 와서 면사무소까지 가려면 거기 학교 학생들도 있어서 위험하다 이거죠. 위험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도로를 확포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거기도 회전교차로가 송정 교량 밑에 교차로가 만들어지고요, 이번에 군 관리계획에 도로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 또는 학교 옆에서 갈수 있도록 최종 결정이 되면 곧 고시를 할 겁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 교차로와 로선은 다른데요? 그렇죠? 30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 이기 때문에, 송정교차로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쪽 사차선 학교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최대한 않걸리게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홍우
김홍우위원
이번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그게 해소되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도시계획 결정해서 사업을 나중에 시행을 해야돼죠.
홍우
김홍우위원
나중에 하지말고 바로 시행했으면 하는데요 사업비를 좀 넣으셔가지고, 왜냐면 학생들 인사사고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지역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군 계획에 반영해서 우선 도로선을 확정을 하고요 예산을 투쟁해서 확보후 추진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하인호 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관리 저수지 현황을 보니까 우리 부안군에 저수지가 75개소가 있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사유지가 많이 들어 있는데, 사유지가 72㏊나 되는데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사유지는 사용료 같은걸 주고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못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방죽을 만들때, 지금은 저희가 저수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웃민들이 방죽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부분을 저수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시설 자체도 옛날 새마을사업 형태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않주고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농가들이 75개소를 다 쓰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쓰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물관리 같은 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군에서 물관리 하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마을별로 하는데요 수리나 기타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농어촌 공사에서도 전혀 물관리는 않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농어촌 공사는 별도로 농어촌관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여기 75개소에 들어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니 그건 군관리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건 군관리만이죠? 많이 있네요... 2012년도에 한 1억, 7월 대비해서 보상한다고 했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렇게 보상한다고 하면 군비가 막대하게 나가겠는데, 보니까 이것도 8,920㎡ 이면 약 2,700평정도 인데 이것이 1억이면 평당 3만원이 넘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나가는데요 우선 1억을 잡고 다른데서 들어오면 같이 보상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서 용도폐지는 않되는 거네요? 꼭 필요한거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용도폐지한 구간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올라면은 용도폐지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사유지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현재는 사유권 보장이 되어 있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사달라고 하면 군에서 매입을 해야돼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예산확보되는데로
인호
하인호위원
보통일이 아니네요. 잘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하인호위원과 연계되는 건데 종암천저수지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쪽에 자작농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그사람들이 저수지 준설작업이라든가 어느 보수작업을 하게되면 군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군에서 관리권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우리 군관리입니다. 단 그 유역민들이 일상적인 관리는 합니다. 개.보수나 기타를 군에서 지원을 하는거고요.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하는데, 그 자작농 이 사람들은 그 밑에 저수지가 군에서 지원이 않된다는거에요, 거기 용.배수로 같은거, 저수지 밑에서부터 반월리까지 매년 농사가 끝나고 나면 300~400M를 파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않된다 그래서 아예 군에서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조성사업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래요? 아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왜 관리를 자기 자작농에서 하니까 군에서 전체를 가져가라고 요구를 하는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군에서 수문관리나 기타를 다 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인력까지는 없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아 .. 수문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관정이든, 저수지등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거기에서는 지금 관리자체를 수문관리라든가 모든 관리자체를 이쪽 군에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거 아닐까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런 내용인거 같으네요.
오세웅위원장
그게 불가능한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문제는 저수지 관리를 수리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농촌공사에서 방조제 관리 같은 경우는 일부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렇게 지원할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주민들이 수리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종암제에서는 그 수문관리비를 군에서 지원해달라 그이야기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사용하고 있는 인력을...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수문 열고 닫고 하는 그 사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오세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사거리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가다보면 개안공구라고 있어요. 새로 집지은데 있죠? 그거 혹시 누가 민원 받았나? 거기가 개안공구가 땅을 사가지고 복토해서 집을 짓다보니까 옆에 농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측량을 지금 두 번, 세 번 했는데 그 민원인이 군청을 가니까 농어촌공사로 업무를 떠넘긴거 같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떠넘긴게 아니라 농어촌공사 관리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농로는 그런데, 그것이 농로는 어차피 농어촌공사하고 군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진출입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측량한 지적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불보합지역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측량을 소방사거리쪽에서 하는거하고, 예술회관쪽에서 하는거하고 틀려져가지고 지금 농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일부 재측량해가지고 조정을 해놓은거 같은데 그것이 잘 않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지장없이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시죠? 질의하실 위우너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우동천이 지방하천이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보면 상습 침수구역이잖아요. 하천 종합 정비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동천은 지금 정비 계획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국토해양부를 갔었습니다. 그때 우동천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런데 하장천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장천이 완성이 되면서 같이 하는걸로
김병효위원
올해도 우리 군에서 어렵게 한 2억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준설도 하고 했는데, 농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요. 불만이 있고, 물론 흥덕배수로관이 하장천으로 승격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장천은 2개 시군에 5개면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거 잘 아시잖아요.
그곳은 그곳대로 고부천하고 하겠지만 그 공사가 한 1천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거기 때문에 우동천은 계속 미뤄가야하는것인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장천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하려고 국토해양부 사무관하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도나, 익산청에서는 하장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장천이 완성이되면 같이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장천이 되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지역에 3선 의원님도 국회의원 두분 계시고, 또 같은 농식품부 위원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하장천이 성공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또 한가지 진서 백천 하천정비사업 하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 정비사업이 유치 되기전에 저도 여러번 현장을 가봤고, 또 1백3십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석포뜰에 있는 농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하천 제방 축조가 하단에서부터 먼저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소사 그쪽에 주로 치중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50~100㏊되는 농경지가 계속 상습 침수지역으로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위에서 해가지고 이런일이 있는지, 올해도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되었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소사권을 먼저 한 이유는 당초에 그쪽에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고 관광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먼저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계속해서 병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병효위원
내년도 사업은 우선 ...전반적으로 잘 하겠지만 이쪽 곰소쪽 방향 이쪽에 하천제방 축조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도 그걸 가장 원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할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방조제는 알다시피 이번 수혜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여개가 넘는 하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활동하다 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고하니 하천정비는 참 잘 되는데, 하천과 연결되는 배수로 있잖아요. 시급한 배수로들이 많은데 하천부서에서는 배수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런데 하천 담당부서인 재난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한데도 있더라구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하천의 기본계획을 보면, 하천이 제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하천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실정이나 상황을 봐서는 계획에 넣으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석포천도, 백천 옆에 석포천 있잖아요 거기도 상류에 보면 능가천이라고 작은 배수로 같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능가천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마동같은데, 이기태씨 올라가는 그 골목도 능가천을 보면 천으로 정해가지고 할수 있을텐데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요, 이번에 36㎞를 조사해가지고 금년 안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소하천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그런 시급한데가 있으면 하천부서에서 할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각천마다 한두군데씩 있더라구요. 이런데가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선 유실되는 그런데는 꼭 필요하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것좀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지방비에서 1백5십억 예산이 되어있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하천은 물이 필요한데 지금 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 계획인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가지는 고마제에서 유입하는걸로 하고, 또하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가지고 하는걸로 해서 했는데요, 고마제에서 하는 것은 힘이들고, 방류수를 가지고 유입하는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이번에 이 사업은 1백5십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원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정말로 부안의 명품 웰빙거리로 만들어야 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보다는 군민의 의견도 많이 듣고 참조하고, 의회와 함께 모든 의견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제가 질문할때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1,800톤 정도가 사업장에서 공급되 오거든요?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정화시켜서 오는 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가꿀것인가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80%정도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걸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동초등학교 앞에 저류시설이 되어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 넣어서 빼서 나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않해봤는데요 현재 복개된 상류부분에서 우리 부안에 나오는 오수가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정화시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1차적으로 해가지고 2차적으로 습지공간을 만들어서 습지에서 다시 천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옛날에 있는거 말고 외부에 필요한 토지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토지가 당초에는 들어있는 면적이 11만㎡였었거든요 중간에 축소해서 9만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보고회 때는 6만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만으로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6만으로 줄였다는 것은 물론 예산도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산도 많이 줄였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줄여서 1백5십억입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현재 1백5십억으로 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일부는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더 줄여가지고 6만㎡를 매입해서 거기서 계획대로 용역받은데로 하겠다? 그러면 아직 용역물이 않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용역은 아직 결정이 않되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의회에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용역물은 1차는 이미 완료되있고, 2차분은 용역 착수했는데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1차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차분은 결론적으로 옛설계에 의해서 구상대로 용역이 나왔겠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처음에 금액이 얼마였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3백5십억이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백5십억?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3백5십억을 필요로하는 용역이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차분의 용역은 필요가 없네요? 물론 참조는 하겠지만은 규모가 줄어들고 그러겠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연장해서 하는것이니까 ... 용역기간을 이어서 하는것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관계는 없어요? 돈이 더들어가잖아요. 용역비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더드는건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습지를 만드는 과정이 제일 위에다가 만들거 아닙니까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상류부에
영식
이영식위원
생태습지로?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중간에 멋지게 만들기도하고 그러겠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선키스로드에 있는 일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요 ? 거기에 있는 것은 예산이 많이드니까 제외하고 친수공간을 별도로 만들겁니다. 구간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자리 거기에는 어차피 양쪽으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도 같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고 그러죠? 어차피 농업용이 그리 나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태하천 복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주민설명회 때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방폭을 보면 2.5M로 당초에 나왔었습니다. 2.5M라는 것은 하천의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3M, 예를들자면 농기구들이 다닐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3.2M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하튼간에 생태하천 복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있고, 적은돈이 아닌 약 1백5십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워서 특히나 부안읍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웰빙도로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세세한곳까지 잘 챙기셔서 틀림이 없도록 증인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차, 2차중 1차는 이미 납품을 받았습니까? 용역물을?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1차는 11년도에 1억5천을 들여서 한것이고요, 또 연결해서 2차분이라고 구분한 것은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1차, 2차하는게 아니라 예산에 관계되어서 나눠진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1차나 2차나 같은 내용인데 2차로 나눴다... 2차분이 6억7천3백이 들어가는거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1차분은 1억5천이고, 2차분은 5억 6천3백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걸 합쳐가지고 6억7천3백이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거의 납품이 내년 8월까지 나와야 겠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4월까지 계획인데 하다보면은 넓게 잡은 부분이고, 저희들은 아마 4월이나 5월중에 만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간은 8월까지 되어있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의 풍수해이면 특히나 비로인해서 많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죠? 이번에는 바람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오는 바람을 막을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비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잘 흘러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쪽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오는바람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풍수해 과정에서 그러면 현재까지 납품받은내용중에 비로, 물로 인해서 피해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 무엇이 나왔어요 납품에?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부서별로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분야는 하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안군 하천이 100개가 있는데 구중에 국가하천이 2개고, 지방하천 30개정도 그리고 소하천이 68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농로라든가, 산사태 등 분야별로 실과에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용역한 업체하고 해서 구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기를 구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부안군에 하천정비가 제대로 잘 되어야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부안군에 물로인한 피해를 적게 하려면은 천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빠른시일내에 되어야 할 천을 선택하신다면은 어느천을 먼저 해야될것인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물론 천이 다 시급합니다. 주로 하천은 어느쪽에 있는고 하니 변산하고 진서, 상서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제일 느끼는곳이 주상천입니다. 주상천하고 하장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주상천은 거의다 원래 완성되어 있는데 보완하는 것이고 그러죠? 다 되었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일부 구간만 되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하류까지 다 않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상류가 않되어 있습니까 하류가 않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상류 일부분도 그렇고 하류도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장천은 언제부터 사업을 실시하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하장천은 지금 익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12월말경에 끝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 12월말경에?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바로 예산만 서면 실시하겠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부안에 2년에 걸쳐서 재해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고생이 많았지만은 천이 먼저 정비가 잘 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중앙과 협의해서 부안의 천이 잘 정비되어서 다음에는 이러한 풍수해를 막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방금 우리 이영식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부안군에 강수량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강수량이...
세준
오세준위원
1,200㎜ 되는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느 신문에서 스크랩을 했는데 스크랩이 없어져서 대신 말씀드릴께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시군중 부안군이 홍수대응능력이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발표된 것이 있었어요 혹시 인정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기억을 못하겠네요.
세준
오세준위원
일간지에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제가 못봤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금년과 같이 태풍도 불고 비도 많이오고, 비가 1년중 월별로 나눠서 오면 좋은데 요즘엔 집중호우로 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난지구로 선포를 받을정도로의 피해를 봤는데, 재난지구로 선포되어가지고 피해 보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수 방어 능력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하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제가 4년차 질문을 합니다만 신기천을 사실은 해야하거든요 물론 제 지역구여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빌라, 아파트가 엄청 부안에 많이 들어섰잖아요. 비가 오면 땅 지하로 물이 유입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그냥 시멘트포장,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온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쪽 제2농공단지 부분에 일부 부락, 또 서외리 부락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늘에서 오는 비하고 일시적으로 오다보니까 그쪽이 침수가 많이 되요. 지금 말한 아제지구 침수 상습피해 대책을 위해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못을 3,000여평 만들어서 그런 것을 조절한다고 하는모양인데 아제지구에서 나오는 물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서외리 지역에서 나가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서 온 1,000㎜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그쪽이 상습 침수지역이 되어가지고 농사지을때만 되면은 귀찮아서 못살겠습니다. 지금 와서 직접 보라 이거에요 가서보면은 신기천이 넘실 넘실해가지고 논두렁이 넘어가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못하는거에요. 딴데는 다하면서 왜 신기천은 그렇게 어려운거에요.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하천이 우리 부안군에 30개거든요. 30개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고, 않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다 하고 지금 2개 정도만 못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디를 어떻게 못했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신율천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신율?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신율천하고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구야리천이 있어요. 그 두 개만 못하고 중곡천은 금년에 진행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순수하니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 하는데, 물론 신기천이 수리가 누락되어서 않는다 그건 아니고 앞으로도 지방하천은 아까 순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해줘야지 그냥 협의만 하고 말아버리니까 않되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말씀드린데로 4년차 지적을 하고 있어요 4년차,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할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썬키스로드에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숫자는 ...
세준
오세준위원
상당숫자 있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썬키스 로드에 신운천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양쪽에 농경지잖아요 그리고 악취가 심해요 그러다보니까 여름철에 모기가 엄청많아요. 본의원도 운동을 해보지만은 눈을 뜰수가 없어서 못다닙니다. 제 생각에 포충기가 한 5십만원 가나? 한 5십만원가죠? 포충기를 가로등마다 다 할 수는 없어도, 중간중간 설치를 해서 포충기를 설치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한 200개 되지 않나, 세워보지 않았지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부분은 세워보지 못했는데요 아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시내에 금년에 방범용 CCTV예산이 얼마였죠? 금년에 설치한게 몇 개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마을 방범용 말입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48개에다가 도비가 23개
세준
오세준위원
제일청과 있죠? 시내... 생선전 입구하고 제일청과, 부안청과 그 사이에 사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청과쪽과 시장쪽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청과쪽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 물론 마을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상인들이 더러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 해줘야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사업에 그게 반영이 돼서, 어차피 사거리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저 질문좀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자연재해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피해를 입은 재해 분석을 하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이런 것은 지금 재난안전과장님이 본부장이십니까 군수님이 본부장이신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부군수님이 본부장이십니다.
김형대위원
부군수님이?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럼 과장님은 합동본부를 할때 어떤 역할이신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총괄입니다.
김형대위원
총괄이라고요, 예 이번에 같은 경우 재난재해 해가지고 처리할 때 보면 협의 부서가 원만하게 잘되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업무 파악이나 이런것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금년도 태풍피해 관련해서는 잘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무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부안읍 상습 피해지구 자료를 요청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시내버스 터미널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하고 주공2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병원 뒤쪽입니다. 이부분은 원래는 오픈되어 있는 배수시설입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부안읍에서 복개공사를 했더라구요. 원래 복개공사를 하려면은 우수관이 빠지는 통로를 만들어놓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이 물이 빠지는 통로 없이 복개를 해가지고 물길이 빠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봐서 알겠지만 현재도 밑에 저지대로 있어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이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침수 흔적도나, 또는 풍수해 저감 용역이 수립이 되면 그걸 근거로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번에 큰비가 왔을때에도 보면은 아마 그분이 1M70정도 되는거 같아요 키가 그런데 가슴까지 물이 차가지고 있었고, 평상시에는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무릎이상이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빨리 해야할 부분 같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해야할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안 읍내 물 흐름을 보면은 지금 하장천하고 신흥천으로 해서 하장천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동부는 그렇지 않고 서부는 아까 신기천으로 가는 물길이기 때문에 두가지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군민하고 어떤 재산적인것이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건축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재난안전과가 협의부서가 되는 것이 제25조를 보면 도로의 지정입니다. 부안군건축조례안을 제가 좀 읽어 드릴께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은 2009년도 7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1. 복개된 하천 및 복개된 부지를 도로라고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2. 재방도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드릴께요 지금 농촌이나 이런데를 보면은요 제방도로나 이런부분으로 지금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건축물, 주택을 짓는다든가 어떤 시설물을 한다고 할때에는 도로로 인정을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협의부서로 가면은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적용을 해야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형대위원
도로법이 아니고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하천법으로 인해서 하천으로는 도로로서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런 이야기죠. 도로법을 적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진.출입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천법에는 하천에다가 시설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 조례로는 도로지정을 했을때는 평상시 복개된 것이나 하천 제방이나 이런 것은 도로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천법에서는 그게 않된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하천법으로는 하천을 용도폐지 하기 전에는 하천법으로는 않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로 적용을 했다는 조례가 어떻게 �榮쩝測� 모르겠는데
김형대위원
확인 한번해보시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제방이라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예를들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도로로 3M 포장까지 해놓았어요. 포장을 해놓은 것은 무언가 다니라고, 제방유실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 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는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까지 포장을 했어요 그런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그지역에 사는분들이 어떤 기계가, 아니면 나중에 축사나 무엇을 지어가지고 그리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진.출입로가 어디로 다닐거냐고 물어봤을때는 서류를 떼어보면 하천으로 나옵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김형대위원
아시겠죠? 그런 상반된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군에서 건축법 따로 있고 재난안전과에 하천관리가 있고 하는 이런 것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관리지침이 필요할거 같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사무감사 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 감염병 관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고하셨네요. 직원들이 상을 많이 받았던데 그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열심히 하십시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공모해가지고 2012년 5월에 선정이 되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서 신청 한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왜 그걸 포기한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성모병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병원자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진해서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군비 부담이 많아서 그런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병에서 자진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병원에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타병원은 않되는건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하려고하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로컬이나 그렇게 운영하는 자체가 타산이 않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모병원은 종합병원이라 한군데라도 하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산도 국비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5년간 계속 지원해주는 만큼만 해주면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10억인가 되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장비 10억이고요, 인건비 20~30억
세준
오세준위원
아 크네요. 그런데도 않한다고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의사가 최하 2명, 3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하고, 마취과가 있어야 되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1,570개가 현재 2011년도에는 763개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수지타산이 않맞으니까 그러겠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공모사업 신청할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했기에 결정되니까 않한다고 하냐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산부인과가 산전진찰은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분만은 하지 않고 있는데 분만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 돈이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농촌지역에 산부인과가 솔직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군단위 보면 전라북도에 한 40여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단위는 없어요. 다 시단위만 있는데, 이 출산할 때 출산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간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예를들어서 출산하려면 한 5십만원씩 주나? 출산비용이 얼마나 갑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3십만원에서 5십만원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가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그러면 혼자만 있을수 없는거 아니에요, 보호자도 같이 가 있어야 하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같이 있어야죠.
세준
오세준위원
여러 가지 이런점이 있기 때문에 부안지역에도 분만병원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모병원에서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약간 불미스런 사건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줘야하고, 또 산모가 부안군에서 출산하는 분이 거의 400명 가까이 되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작년도 2011년도에 353명 하루에 1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전체가 또 다온다고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도 거의다 온다고 봐야죠. 있으면 또 가까운 고창에서 올수도 있고, 정읍서도 올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럴수도 있겠죠.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 독감 백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이 구입단가가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씩 구입하나요? 부안군에서는 얼마나 구입해 씁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구입한 것이 얼마에요, 몇 개나 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1,000개 구입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1,000개면 개당 얼마씩 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무료접종 조달 구입은 6,391원이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6,300?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자체로는 6,245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가격이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부안은 똑같고요 개인적으로 지자체별로 낙찰한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조달 않받고 낙찰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때요?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싸게는 1,500원에서 비싸게는 8,000원까지 하더라구요. 그 가격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럴수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입찰로 해서 1,500원씩 가져다 사용하면 부안군민들이 이익 아니냐 이말이죠. 우리 지금 보건소는 얼마씩 받아요, 유료로하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6,500원 받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6,500원 받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100원 남기고 파네요. 그런데 아까 말한데로 조달하지 말고 입찰하게 되면 1,500원씩, 2,000원씩 가져다가 더 싸게 받을수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런데 물량이 어느정도 정부에서 확보가 되고 많이 만들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구매하기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괄적으로 조달 신청을 해놓아야 그 양은 충분하게 확보할수 있는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 전주사람, 부안사람이 독감예방 백신을 똑같이 했는데, 병원은 두고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해야하는데, 어떤곳은 예를 들어서 5천원 받고, 어떤곳은 6천원 받고, 7천원 받고 한다면은 이건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거 아니냔 말이죠. 농촌지역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좀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조달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말한 6,390원이 1,500원까지도 입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무엇인가 안맞는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제약회사가 폭리를 하는것인지는 모르지만 6,390원을 조달로 넣고, 입찰로 하면 1,500원이라고 하면 이거 않맞는거 아닌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손해를 보면서 입찰을...
세준
오세준위원
보건소장도 조달하지 말고 입찰로 하라구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감사를 받을수가 있어서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싸게 가져다가 군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감사에 지적당해서 보건소장이 옷벗을 일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게 구매를 싸게 한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납품이 만약에 그해에 양이 부족했을때에는 입찰이 않맞아요. 그래서 미리 조달청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것인데 일괄적으로 진료관리공사에 해놓아야 믿을수가 있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입찰할때는 공급할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입찰에 참여하는게 아니냐 그말이죠.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러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걱정할 것이 없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싸게 가져다가 군민들에게 싸게 공급할수 있나, 또 무료로 주는것도 우리 군세로 주는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1,500원하고 6,390원이라면 이게 5천원차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군에 피해를 주고 있는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년에는 조달로 하지 말고 입찰로 해서 싸게 가져다가 공급할수 있도록 해보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우 위원님!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하게 오세준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건을 준비를 한거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랬나요? 마음이 통했네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일단 독감 예방주사는 오세준위원님께서 하신걸로 대변하고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소장님과 직원님께서 2011년부터 계속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요즘 성모병원 그 일로 인해서 이번에 취소가 되었는데, 요즘 계속 방송에 분만취약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거 아시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렇다 보면은 아마 국가예산에서도 좀더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전보다... 방송의 힘이 크잖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런데 부안군에 꼭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많은 사연이 있지 않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사안이 생기게 되면 모든 원인은 군으로 원인 제공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군에서 비난도 받을것이며, 불의의 사건을 당할시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꼭 취약 분만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원로하시드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이시라면은 탁 휘어잡고 할수 있는 능력도 있을텐데, 물론 젊은분은 또 채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아주 실력있는 산부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만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소장님께서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참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엊그제 도에서도 도지사님의 의지가 산부인과 없는 지역이 관내 8개군인데, 저희군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 별도로 소장님들끼리 의견을 들어보자고 보건의료과 유태수과장이 직접 회의를 불러서 한번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장수, 임실 의료원들도 진안같은경우도 올해 의료원으로 설립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이 않맞으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오지도 않고 또 요새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 배출이 적습니다. 그전하고 틀려서
홍우
김홍우위원
예 알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한다면은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시군에서도 전부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않되면은 의사선생님도... 전부 거기에 따르는 간호사만 해도 3교대를 하려면은 8~9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력이 시군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군단위는 간호사님들이 꺼려해요. 전주, 익산, 군산이나 그런데로 가려고 하지 군단위는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도 유치 할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 성모병원도 의사선생님을 확보해서 유지할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분이 아마 부안이 고향이시고 예수병원에서 아주 과장님까지 하신 실력있는 분이신데, 지역에 오셔서 좀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봉사하시는 마음에서 꼭 유치하실수 있도록 설득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유도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자료를 요청했던것인데요. 어린이를 위한 건강사업 관련입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 있으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어린이를 위한 건강관리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어린이 흡연 예방교육을 관내 어린이집,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김형대위원
총 몇 개에요? 올해 몇 개사업이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올해요? 8개사업이요.
김형대위원
사업비는 얼마정도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확실한 금액은...
김형대위원
사업비 나중에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대상자들이 누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관내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요.
김형대위원
초등학교 까지 어린이라고 하니까 초등학교까지 하는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
선정하는 방법은.. 대상이나 선정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건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김형대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하는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거에요?
김형대위원
이쪽에서 요청을 하는게 아니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우리가 요청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들어가고요, 어린이 집은 어린이 집대로 전체적으로
김형대위원
어린이집은 우리 부안군 전체 다 포함이 �獰楮�. 아니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순위 대로 하니까요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1년에 순차적으로 합니다.
김형대위원
어린이집 같은경우에는 물론 대상이 부안군 관내의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 선정방법을 기준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어린이들에게 골고루 갈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여기에 보면은 체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좀 우리 군에서는 ... 어린이들에게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년 되는 사업이지만 형식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몸에 습관을 들이고 이교육을 통해서 어떤 큰 것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것들이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사업이 효율성 높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영식
이영식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금년에는 약간 적었는데, 난치병이면 병명으로는 어떤게 난치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병명이 나와 있는게 만성 심장병, 근육 관련증, 혈유병, 크롬병, 홍반성루페스병 그런 종류가 지금 저희 14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을 보니까 평균 지원액이 1백3십2만원인데, 지원근거는 어떤것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진료하고 청구금액에 따라서 1백3십2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것인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 근로자
영식
이영식위원
저소득 근로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생활형편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적정 수준이 맞는지
영식
이영식위원
홍반도 난치성입니까? 홍반병이라고 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반성루프스병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홍반성루프스. 몸에 말하자면 빨간 점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홍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것도 난치병에 들어갑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게 134종이나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난치병이.... 부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7~8가지이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빠른시일내에 지원을 넉넉히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로는요 한방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배치가 된곳이 있고 않된곳이 있는데, 배치가 않된곳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추가가 확보가 되야 되는데 한방선생이 도에서 추가적으로는 배치가 않되어가지고 올해도 주산, 보안만 들어갔거든요. 더있으면 상서하고 백산만 들어가면은 한의원이 있는 면지역은 제외하고라도... 상서, 백산이 못들어가서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가 되면 그쪽에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한의원이 있는 지역도 우리가 지소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것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공중보건의가 들어간 숫자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다른 시군도 적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느 지역이나 그렇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적은숫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이걸 아직 없는 곳은 순회식으로 해서 그 지역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가정방문 순회는 한방 허브사업에 의해서 같이 나가고 있고요, 지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한방 순회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도 하고, 건강...
영식
이영식위원
가정으로의 순회가 아니고 백산이나 상서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월 몇일은 어느 지소에 근무하시는분이 하루 와서 거기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순회적으로 해줌으로서 그지역 한방치료를 못받는 분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줘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증인생각은 어떠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현재 5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군데하고 위도는 한명이 나올수도 없고 거기 주둔해서 해야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가 주산하고, 보안하고, 동진하고 하서하고 둘이 또 빠지고, 보건소에 2명이 교대를 해서 건강투어하고, 이동보건소까지 가정방문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내년에도 도에서 공중보건의가 배당이 않되었을때는 이 지역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는데요 지금현재는
영식
이영식위원
일주일면 5일이니까 동진에서 2일, 백산에서 2일 이렇게 해서 할수 있을수도 있겠다 그 제도가 나쁘면 어쩔수 없지많은 그렇게라도 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도 한방의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없는 상서와 백산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면 농촌지역이 고령인구고 한방치료를 받으시려면 시내로 나오셔야하고, 물론 시내에 나오셔서 치료를 받지만은 그래도 행정에서 이정도라도 해준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증인께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형대 위원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건강사업 관련 사업비 현황은 오늘 감사종료후에 바로 김형대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병ㆍ의원수가 몇 개나 됩니까? 64개소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보건지소 11군데하고, 진료소 11, 보건소 23개는 빠진 숫자가 64개소가 있어요. 이속에는 한방병원까지 다 포함된겁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41명입니다. 의사가 16명에 종사자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가 2006년 이후에 신축과 증축된 것이 예산이 5십3억이 투자 되었고 그 면적은 3,685㎡에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 진료 인원을 분석해보니까 가장 적은달하고 많은달을 분석해 보았어요. 금년도 8월에 위도를 제외하고 10개 보건지소에 1일 평균 10개 보건지속에서 진료한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러면 10개 평균으로 하면 1개 지소에서 본 환자수가 5명, 그런데 여기서 관과할 수가 없는 것이 이중에서 8월 한달동안에 주산은 8일, 동진 7일, 보안 3일, 진서 11일, 상서 6일, 줄포 7일 이기간동안은 단 한명의 진료 실적도 없어요. 결론은 지금 보건소 기능이라 하는 것이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진료, 전염병 예방, 결핵, 가족계획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95년도에 지역 보건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건강 증진사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쪽에 중점을 두고 보건업무를 추진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건강증진 서비스개발하고 확대 추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에.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진료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5십3억이나 들이고, 또 45명이라는 고급인력들이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환자 1명도 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 보건지소가면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깔끔하고 정말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고요와 적막만이 흐르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대로 방치해서는 않되겠다, 활용방안을 찾아보자... 그러면 그 활용방안을 찾아보려면 어떤걸 찾아야겠느냐... 건강증진 서비스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사랑방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보건지소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서는 않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건소가 평소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진료보다는 다른 것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신종플루나 조류인플루엔자등 신종 감염병 발생시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또 요즘처럼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예기치않은 질병이 발생시 ...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증인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 고급인력들이 한달동안에 많게는 11일간, 적게는 3일간, 4일간씩 단 한명의 환자도 보지않고 거기에 의사는 물론이고 보조인력이 하루종일 앉아서 무얼 합니까... 자 보건방문업무를 보는 인력은 가정방문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방문사업을 한다고라도 하지만은 진료 인력은 뭐냐고요. 그 의사는 뭘하고 ...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지소를 그대로 놓아둘게 아니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해서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기능 전환을 해보자고 하는것이지 그 사람들을 없애자는게 아니에요. 그사람들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거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래서 지소에 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온열기도 있고 안마의자도 해놓고 또 발맛사지기도 해놓고 해서 상당한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을 보건교육실이나 기존 치과실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쉼터처럼 활용을 하려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맞는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체조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뭣도 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걸 그 의사들이나 의료 인력들을 할용해서... 그거 가져다 주면 뭐하냐구요... 장비를 사다 줬으면 그 장비가 활용이 되고 그 인력이 배치되었으면 인력이 활용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한 장비를 갖다 주고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데 오는 손님이 없어요. 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갖다가 비치해놓고 먼지만 수북이 쌓이게 할것이 아니라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그 사람들을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고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그 주문을 하고 있는겁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보건소가 사랑방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