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00리봉동, 구로3동, 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을 하기에 앞서 소통·화합·배려로 함께 여는 새구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성 구청장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에 참석하신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구정질문 시책분야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도시개발과 가리봉 광역개발 추진 현황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리봉동 광역개발 문제는 본의원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도 구청장님에게 시책질문을 하였지만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도 없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기에 2012년도에도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가리봉동 주민들과 구로구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첫째 본의원의 지역구인 가리봉동 광역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리봉동 균형발전 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에서 LH공사의 최종적인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둘째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가리봉재정비 촉진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할 시에 향후 구로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임하실 것입니까? 셋째, LH공사에서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할 시에 10여 년간 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가리봉 주민들이 법적으로 사업 시행사인 LH공사를 상대로 대치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관계기관 합동 테스코포스팀 회의가 15차례 개최되었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여러 번 회의를 하지 못하고 단 한차례만 회의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LH공사에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사업 리스크가 발생되므로 수익성이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정비 촉진계획이 변경되어질 때의 문제점과 장점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현재 주민회의 대표는 주민대표회의 규약상으로도 임기가 만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닌 것입니까? 임기가 만료됐다면 주민대표의 대표성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대표성이 없는 주민대표들이 합동 테스크포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덟 번째, 2010년 LH공사 홍보관에서 구로구청 주관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주민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 이해당사자와 주민들에게 그간의 진행상황 보고와 새로운 주민대표의 구성을 위해서라도 주민총회가 시급히 개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홉 번째, 과업 지시서 작성을 위한 절차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열 번째, LH공사에서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열한 번째, LH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사인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할 시에 향후 가리봉 광역개발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열두 번째,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최초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지가 어느덧 10년이 되어 가고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건축물에 대하여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이 최종 무산될 시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구로구의 낙후지역인 가리봉동을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성을 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좀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시키는 것은 가리봉동의 발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지역 구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구 구의원으로서의 바람이자 아마 가리봉동 주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십차례 협의를 통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구로구의 노력에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구로구에서는 LH공사와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서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광역개발 계획의 희망이 꺽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 시책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또한 지난 이틀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소중한 개선의견을 피력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박칠성 의원님의 가리봉 광역개발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인 LH공사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LH공사가 포기할 시에 대책은 무엇인지, 10년간 지구지정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LH공사를 향해서 포기할 때 어떤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TF팀에서 하고 있는 논의사항은 무엇인지, 민간회사들로 자문회의를 구성했었는데 한 번밖에 자문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재정비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그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현재 주민대표회의가 임기가 만료됐는데 임기가 만료된 주민대표회의가 TF팀에 합류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주민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이유, 또 주민총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용역시행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무엇인지, 용역결과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최종 포기가 될 경우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 지역을 지구를 해제할 그런 용의는 없는 것인지 등등 굉장히 상세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사업은 2010년 1월 28일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고시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야 하지만 2010년 4월 LH공사의 사업성 재검토 통보 이후 현재까지 약 2년 반 이상 실제로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금년 6월에는 LH공사 사장이 가리봉동 지구 현장을 방문해서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지원시설 확충 및 낙후된 가리봉동에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상호 인식하고 또 우리구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구로구와 LH공사간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실무급 및 고위급 회의를 수십차례 개최해서 기본적인 사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개선방안의 주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가리봉동 전체를 한 번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의 계획 방식을 구역을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먼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순차개발 방식이 없는 것인지 구역을 분할하는 방식, 또 하나는 사업성이 대단히 낫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는 상업 및 업무 비율을 낮추고 주거비율을 대폭적으로 상향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는 단지 내 기반시설에 대한 현재 주민들의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지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산업단지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는 등 크게 봐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기관 간에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사업환경 개선 방안을 토대로 외부 전문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과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LH공사에서 시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아마도 12월초에는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LH공사 사장과 최종적인 용역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되고 용역이 끝나면 용역에 따른 사업추진 전략과 또 정비계획 변경 방안, 또 구역의 분할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간략간략하게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LH공사가 포기할 시에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사항으로는 LH공사가 포기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서로가 상당한 인식에 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지금으로써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방식도 이번 용역에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구역을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LH공사의 위상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시행사로 남으면서 구체적인 시행사는 다른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건설회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LH공사가 최종적으로 포기할 경우에 주민들이 LH공사를 상대로 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약 2년 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변호사들과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또 자문을 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되지만 실제로 일어난 손해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포기됐다고 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또 오히려 LH공사가 투자한 그 동안의 비용을, 소송의 실익은 없을 것이다, 소송으로서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변호사 협회의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TF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간회사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가 한차례 뿐이 열리지 않는 것은 저희가 국내 굴지의 민간회사들을 참여해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만 현재의 계획으로는 민간자문회사들이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에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업성을 제고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 또 국비 지원 방안의 모색 이런 전반적인 사업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민간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압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비계획의 장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차피 사업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 단지 안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의 완화라든지 또 주거비율을 상향시켜서 분양률을 높인다든지 또는 우선은 사업성 있는 지역부터 먼저 시행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성 개선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전반적인 가리봉동 재정비 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이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상당히 많은 행정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미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그 동안에 행정절차를 밟는데도 상당히 오랫 동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시간을 사전절차, 행정절차를 밟는데도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 5년 이상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기에는 또한 가리봉동 주민들의 고통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변경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정비촉진 계획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업시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행정절차상의 여러 가지 대안 또는 그러한 대책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절차를 추가로 소요하지 않고 기존에 것을 인정하면서 안에 내용은 변경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야지만 주민들도 만족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총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 세부적인 용역이 끝나면 용역 안을 두고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주민들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용역을 통해가지고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가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할 경우에 향후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용역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제 요청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은 해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리봉동은 제 생각에는 사업성을 확보해서 재정비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아직도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도로와 지금의 환경을 그대로 둔 체 거기에 단지 주거환경개선 정도의 사업만으로는 가리봉동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안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로 옆에 있는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그쪽 지역의 새로운 탈바꿈은 필요한 그런 지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또 주민들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양자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해가지고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상황이 부동산 경기가 극히 좋지 않고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 구로구가 아니라도 심지어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시공사를 입찰로 선정해 놓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서울에서도 여러 군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포기하고 있는 단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건축경기가 좋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또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 요청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고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제가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일곱 번째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안 해주셔 가지고, 현재 대표들의 임기가 만료됐는데 테스크포스팀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인가 싶어서 그 내용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대표회의는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들을 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마는 현재 가리봉동 지구는 사업 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구청과 LH공사가 주된 당사가 돼 가지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놓고도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물어보기 위해서 임기는 만료됐지만 주민대표회의를 때때로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주민대표회의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대표를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다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 상당한 주민 갈등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실제로는 지금 주민대표회의의 역할이 단순한 의견개진 하는 정도의 역할 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주민대표회의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부담이 큽니다. 새로운 가리봉동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어차피 한번은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총회를 개최할 때 그때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동기를 묻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도 다시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함께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책질문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언제까지 특정지역신문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질문, 그리고 세 번째로 자치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전 곽노현 교육감이 설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교육청이 협력강화로 제도적, 인적, 물적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학교 혁신을 이루어 학교는 교사의 자발성을 촉진, 수업혁신과 생활교육 혁신으로 21세기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는 마을공동체 실현, 지역주민의 행복감 증진 등을 통해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완성한다는 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대학입시와 경쟁교육이 주류 담론인 현재 상황에서 혁신 교육지구에 대한 청장님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언제까지 특정지역신문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2011년에도 청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2011년 시책질문 답변을 통해서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로구에 지역신문은 두 가지가 있고 그 둘 중에 구로오늘신문을 지원하여 지역언론이 생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돕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막연한 지원이 아니라 근거와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연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재차 답변을 하시면서 지역언론 지원방식을 절차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지난 1년간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이번에 진행된 서울시 회계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수시 직원 87억 횡령 사건이 터지자 행안부가 전국 광역시·도에 기초자치체에 대한 대행감사를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자치구 감사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서 도봉구와 구로구를 지목하여 최근 5년간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구로구 전부서 회계감사를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71조는 제1조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서울시가 구로구에 대해서 임의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구로구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서류 장부 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2항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부서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는 조항은 2010년 6월 8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정하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여러 단위에서 제기되는 감사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실시한 서울시 감사는 자의적인 불법감사로 봅니다. 거꾸로「지방자치법」 제171조 관련 행안부와 서울시의 권한쟁의는 대법원에서도 승소한 사안으로 서울시의 이러한 태도를 거꾸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와 구로구의 권한쟁의가 될 수도 있는 같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 관련해서 전 부서 서무들이 정신이 없는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감사가 직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준호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의 교육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라든지 이런 데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먼저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구로구와 금천구가 서울에서는 구 전체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전 교육감이었던 곽노현 교육감과 또 서울교육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구청장들이 다 참석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제가 곽노현 교육감에게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구로와 금천의 교육 문제가 그 회의가 끝나고 제가 곽노현 교육감과 교육편차 해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구로와 금천의 교육 문제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 가지고 특히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의 격차가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또 교육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면 지방자치도 어렵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지역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이사를 갈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사 가기를 원하는 곳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를 하겠느냐,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지방자치가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곽노현 교육감 역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이후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 교육격차 해소를 두고서 회의가 계속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 저와 곽노현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과 수차례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논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로와 금천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이 합치가 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혁신교육지구의 시작된 동기와 혁신교육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이 된 동기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가 단초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논의가 시작이 됐고 결국은 구로와 금천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혁신교육지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념은 그와는 또 다릅니다. 본연의 이념은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이 보다 조금은 그래도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혁신교육지구를 만드는 이념 중의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문제와 즐거운 학교라는 두 가지 문제가 한편으로 서로 대립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가지가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면서 교육청과 구로구는 5대5로 같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구로구 교육개선을 위해서 투입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도 교육청과 구로구가 합해서 약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17억 5,000만원은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전해 보다 증액된 예산이 17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구로구에서 배정한 17억 5,000만원도 그 전부터 학교시설 개선에 쓰고 있던 비용 중에서 이리 전용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늘어난 비용만도 약 12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 30억 정도가 새롭게 구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투입을 통해 가지고 우선은 교육청과 합의한 것은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해서 보다 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과밀학급을 우선은 없애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를 위한 교실을 증설하는 문제 등 신청을 받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그 외에도 창의적 학교혁신, 교원연수, 테마체험활동 등 학습비와 버스임차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고 또 지역과 연계해서 방과후 코드지원 등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기반사업으로써 또 고교 교육 여건을 높이기 위한 심화과정 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학교 학생 개선이라든지 일반고에 대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과정 확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저희가 고등학교 학력 신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이 향상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 개선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고등학교 하나만의 노력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좋은 초등학교, 보다 즐거운 중학교를 만드는 것도 고등학교의 학력 신장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야지만 중학교의 학력도 좋아지고 또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아야지만 고등학교가 좋아집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도 좋은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중학교의 교육환경도 훨씬 좋게 만들어 가지고 학급당 학생수도 줄이고 보조교사도 배치하고 보다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등학교의 학력신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는 끌고 동시에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볼 때는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숨에 교육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력이 앞으로 계속 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봉초등학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금년도 개봉초등학교 졸업하는 6학년 학생들이 6년 전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숫자와 지금 졸업할 때 숫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6년 전에 그 아이들이 개봉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생 숫자가 약 350명 됐습니다. 지금 6학년으로 졸업하는 숫자를 비교하면 정확하게 70명이 줄었습니다. 350명이 입학해서 280명이 졸업하고 있습니다. 70명이 타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6년 전에 입학했던 숫자가 지금 졸업생의 숫자가 70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도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도 졸업생들이 6년전에 입학했던 입학생들이 6년 후에 졸업할 때 졸업생과의 숫자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은 개봉초등학교가 작년도에는 53명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70명이 줄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주민들이 직접 이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위장전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 학생들을 타 지역으로 이사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고등학교 하나를 지원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혁신교육지구와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 이념이고 학력신장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서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학력도 동시에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 투자를 통해 가지고 때로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효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습니다만 분명히 시간을 두고 보면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는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봐 가지고 구로구가 신문구독하고 있는 또는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서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16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위수준은 아닙니다. 중하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통·반장에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구가 나서 가지고 서울신문을 끊든지 문화일보를 끊든지 대폭적으로 부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어느 자치구도 혼자서 나서지는 못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기초의원이 중심이 된 기발한 모임이라는 모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 된 주민감사청구가 서울시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감사 결정을 하고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등 다섯 개구에 대해서 언론지원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결과가 나오면 아마도 25개 구가 한 번은 여기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과 함께 자치구 전체가 함께 노력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구 하나가 나서 가지고 서울신문을 끊는다든지 문화일보를 끊는다든지 부수를 대폭적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은 지난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오늘신문과 구로타임즈가 우리 지역의 주된 지역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구로오늘신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타임즈 역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이 지원하는 경우에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서로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기한다면 구로타임즈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로오늘에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또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정부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한다는 그런 예산을 상정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구로타임즈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언론 지원 문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럴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쭉 알아본 결과는 지역언론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몇 광역단체가 조례제정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를 참조를 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언론은 엄밀히 말해서 구청의 역할은 아닙니다. 중앙언론을 육성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일이지 지역정부의 일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중앙언론이 지역 란을 가지고서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중앙언론을 육성하는 것은 저희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분명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지역언론이지 중앙언론은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당히 오래된 수십 년 계속된 두 가지 서울신문에 대한 문제, 또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등장한 문화일보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주민감사 청구와 더불어서 논의가 한번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논의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지난번에 회계감사가 있었습니다. 회계감사가 법령을 위반하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했던 감사는 여수에서 일어난 공금횡령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모든 광역단체가 자체 기관 및 또는 기초 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급여지급, 원천징수, 일상경비 집행, 세입·세출 현금 관리, 회계분야에 한정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서울시에서도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구로구와 도봉구를 직접 감사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3개구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 감사는 이것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와 행안부간에 대법원까지 간 일종의 권한쟁의에 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모호했던 법령 사항의 문안들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주된 골자는 감사원은 감사원법이 있으니까 별개 문제고요. 행안부든 중앙행정기관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할 때는 첫 번째 원칙을 감사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법령위반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법령위반에 대한 개연성이 있거나 의심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의 핵심내용이었습니다.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법령위반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거나 아니면 의심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를 할 경우에는 법령위반 사항 이외에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번에 감사가 내려온 것은 우선은 첫째로 포괄적인 감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회계 집행 분야, 특정 분야에 한정했기 때문에 포괄감사 금지의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 대한 감사가 내려왔을 때에는 소위 행정안전부가 감사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서울시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정해가지고 전임 시장 때 집행한 모든 정책과 회계에 대해서 포괄적인 감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와는 달리 이번에는 회계에 관한 사안들을 특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포괄감사 금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법령 위반에 대한 의심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여수에서 아주 구체적인 회계 부정 사례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충분히 이러한 일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방식의 회계 부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자치권 침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서울시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여러 가지 공문이 시행되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감사적인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4년간의 구로구의 모든 차량에 기름을 넣은 내역이라든지 지난 4년간의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한 영수증 등이라든지 지난 4년간을 해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단순히 회계감사가 아닌 상당히 포괄적인 감사의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관에 전화를 해서 그 이후에 바로 시정이 돼 가지고 그러한 포괄감사적 성격을 가진 것들을 다시 삭제를 하면서 새로운 한정된 자료제출로 수정이 됐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원만하게 감사가 시행됐습니다. 참고로 감사는 종료가 됐고 감사결과 구로구 안에서 회계 부정 사례라든지 의심할만한 사항은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권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홍준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는 학력수준도 개선하고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구상이 성공하기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성과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평가 자체를 성과 위주로 평가를 했을 때는 두 개를 다 잡았다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는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핵심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은 특정 한 신문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과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고민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 1년 동안 어떤 결과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결과물이 없었던지 답변해 주신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문제 제기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문구독료가 16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신문구독료 2013년 예산안에 보면 5억 3,330만원입니다. 순수 신문구독비만 5억 3,330만원, 제가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연봉 얼마씩 올랐다고 해 가지고 조금 올라서 구의원 연봉이 3,923만원입니다. 우리 의원 연봉 16명 전부다 합해봐야 6억 2,700만원 정도죠. 신문구독료만 5억 3,000만원은 다른 구가 어쨌든간에 순위를 매기는 것과 상관없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주에 구청장님과 간담회 하면서 예산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당초 순수 가용예산이 7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 보육료 추가분담금을 미편성했다, 이렇게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신문구독료를 거의 줄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통·반장 신문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발한 모임에서 여러 가지로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논리적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는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문제됐던, 서울신문만을 계속 구독을, 서울시 전체로 보면 130억원인데 이 문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삭감이 되든지 조정이 되든지 하는 부분으로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 지방신문 얘기가 언급이 안 됐는데 지역지방신문도 1억 1,8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2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서 올라갔었죠. 예산을 다룰 때 말했듯이 지역·지방지가 다 부수가 너무 많습니다. 구정신문은 350부, 구로오늘은 320부, 그 다음 시정신문이 287부 그 다음에 전국매일 시대일보, 서울남부 신문들이 다 100부가 넘어요. 그런데 구로타임즈가 26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여다 보면 공무원들 열독률을 보면 지역·지방지는 30부 수준으로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30부 정도만 구독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신문 아까 구청에서 보는 구로오늘신문이 320부인데 또 특정신문을 통·반장 해가지고 하는 것이 또 1,400부가 됩니다. 1,700부를 사실은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인데 2012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과연 그 신문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청장님의 언론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언론관이기도 한데요. 비판적인 언론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관의 의도대로 그대로 실어주는 기관 의존적인 언론은 관리를 하는 그래서 기자를 관리하고 기사를 관리하는 이런 언론관은 문제다, 유독 청장님만의 언론관은 아닐 것 같고 모든 행정기관의 언론관일 것 같은데 이것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움직이는 지역신문을 바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 존재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것을 연구해 보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대문구에서 지역언론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의 제정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문구독료 자체를 상당히 덜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예산 수준이나 내용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답변] 신문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순위 16위인데요, 그래도 많은 것 아니냐, 5억이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억원 중에서 통·반장 신문이 약 3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신문, 문화일보 2개가 2억 5,000만원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서울신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신문 전국매일 126부, 시대일보 110부, 시민일보 97부 쭉 있는데요. 저는 이 부수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뒤에 또 여기 관련된 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는 신문은 두 개 뿐이 없습니다. 구로타임즈하고 구로오늘하고 두 개 뿐이 제 방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기사가 났는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부수가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도 일시에 줄이고 늘이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신문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만 한 개 한 개 신문으로 봐서 물론 좀 많은 데도 있고 아주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도개선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로타임즈가 부수가 적습니다. 이 연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로타임즈를 기피하거나 그래서 적은 부수는 아닙니다. 특별히 이 부수에 대해서 저도 오늘 지역신문으로서 27부라는 것을 오늘 저도 새삼 물어보니까 보면서 안 것인데요. 특별히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방에 들어오는 것은 두 신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절차에 대해서 부수를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서대문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전국에 단 한 개 자치단체도 부수를 몇 부 보느냐 가지고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치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대문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광역단체에서 몇 군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도 지켜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조금 막연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다른 데 사례도 앞으로 봐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의원 박동웅 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규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구로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성 구청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구청 간부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 건에 대한 시책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생활복지국 소관으로써 개봉2동에 위치한 KBS 송신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봉동에 위치한 개봉초등학교 학부형들은 고학년이 되면서 개봉동에 교육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70여 명이 이주하는 학부형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개봉동 송신소 부지는 현재 감정평가액이 243억원이고 KBS 측과 계약만 남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봉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입학할 수 있도록 송신소 자리에 혁신중학교를 유치하고 경인중학교에는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와 개봉동 재건축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학생들을 경인중학교로 조정해서 입학시킨다고 하면 학급수를 25명 이하로 낮출 수가 있고 교육혁신지구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들었듯이 3년 이내에 학급당 평균 인원을 현재 31명에서 25명으로 낮추기 위해서 반드시 송신소 자리에 혁신중학교를 유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중학교를 유치하고 남은 공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개봉동 주민들 모두가 기피하는 공간에서 항상 애용하고 찾아가고 싶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혁신지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신소 부지에 혁신중학교를 유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즉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동네병원·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 즉 예방접종을 위탁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로구는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학교 일부 시설을 임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앞마당에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줄서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른신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어르신들이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접종시기가 쌀쌀한 가을날씨이고 우천시에는 더욱더 어르신들의 불편이 한층 많아지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접종대상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생활 보장 수급자 등등이 대상자이고 이러한 분들이 현재와 같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방접종을 받는다면 각종 위험과 갈등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자 편한 시간에 가까운 장소를 선택해서 예방을 위탁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강동구, 동작구 우리구와 인접한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즉 9개 구에서 예방접종을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도 어르신들과 노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동네병원·의원에 위탁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시책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고맙습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신 박동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KBS 송신소 부지 매입한 이후에 향후 이용계획, 혁신중학교를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KBS 송신소 부지는 오래전부터 이전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KBS 송신소 부지는 2010년 4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송출하고 패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KBS에서 민간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자에게 공개매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고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KBS에 공문도 보내고 또 찾아가서 직접 면담도 해 가면서 공영방송 부지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공익적으로 활용하게 해달라 그리고 민간매각은 하지 말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결과 공개매각 공고가 난 이후에 공개매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구가 이 부지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 동안 서울시 관계국장과 또 서울시장을 만나서도 여러 차례 간청을 드렸고 협의를 한 결과 서울시장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이제는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두고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열흘 내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주민들이 중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사실은 재작년부터 서울시 남부교육청에 이 지역에 중학교를 유치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여러 번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 남부교육청이 여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이었고 불가능 사유로는 중학교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 중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학생수요가 없다는 첫 번째 사유와 또 하나는 개봉동 학생들이 경인중학교로 진학하고 있는데 경인중학교 학생의 약 70% 정도가 개봉동 출신의 학생들인데 여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 경인중학교 학생 70%가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경인중학교는 거의 폐교 상태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정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린이도서관과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토지이용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전부다 통과해서 지금은 매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계획은 어린이 도서관과 공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에 우리 구로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기로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5명 이하로 3년 내에 줄이기로 하고 그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고척중학교와 경인중학교, 개웅중학교 3개 중학교가 관할권 내에 있습니다. 지금 공히 32명에서 35명까지 학생수가 있습니다. 고척중학교는 35명이 조금 넘고 경인중학교와 개웅중학교도 33명선 정도 됩니다. 학급당 학생 평균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2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인중학교, 현재의 고척중학교, 현재의 개웅중학교가 교실을 증축해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부지상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학교를 신설하지 않고는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남부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시작해 가지고 혁신교육지구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길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KBS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하자는 협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서울시 남부교육청장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실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의 건축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이 약 25% 나머지 약 25%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대개는 학교가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지침에는 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을 기준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수요를 판단할 때 35명을 초과하고 있고 초과하는 인원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할 정도로 수요가 될 때 학교 신설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35명을 기준으로 하면 학교 신설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많은 고척중학교가 35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이미 35명 이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 신설 수요가 없고 계속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기준으로는 학교 신설 수요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만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구로구 3자의 노력만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 정부의 교육부로부터 받는 학교 신설 지원예산은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남부교육청장과 지난번에 11월 26일날 협의를 하면서도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 어려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됐으니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구로구가 이미 땅을 사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도 본래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 땅값 전액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 되지만 그 중의 일부를 학교를 짓는 예산으로 투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국비 지원 부분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지원을 공동으로 노력하자는데 합의를 하고 중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 협조를 구해 가면서 여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보건소가 접종하고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바우처 제도를 통해 가지고 민간 병원에서도 자유롭게 가서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에서는 동별로 순회접종을 해서 총 3만 1,70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66세 이상 노령인구의 약 66% 접종을 하였고 작년 접종 대비해서 약 4%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매년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돼 가지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접종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등 8개 자치구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해서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편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저희가 순회 접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큰 종교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조금더 편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종교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금지되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순회접종을 하면서 장소를 찾기 어렵고 부득이 하게 구민회관을 이용하거나 또는 구청 강당을 이용하거나 이럼으로써 먼 거리에서 와 가지고 줄을 서고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예방접종을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민간에 위탁해야 되는 경우는 금년도를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예방접종하는 예산이 총 2억 4,4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7억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만 약 4억 6,700만원이 추가됩니다. 지금에 비해서는 약 세 배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2억 4,400만원 대비해서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7억 1,200만원 약 세 배 정도, 4억 6,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민간병원의 예방접종비가 보건소가 직접 하는 경우보다 월등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간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8개 구 공히 다 예방접종 비용이 일인당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 의사회가 모두 2만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2만원 이하에서는 하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2만원으로 하고 있고 이 2만원을 우리 구에 있는 관내 병원이 2만원이 아니라 1만원 이하로 받는다면 얼마든지 민간병원에 위탁해도 약간의 비용만 더 추가한다면 바우처 제도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구로구 공무원들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주관이 돼 가지고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면서 민간 병원과 계약을 해 가지고 1만원에 계약을 해서 맞았습니다. 그때 8,000원을 제안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8,000원을 제안했고 어떤 병원은 1만원을 제안했습니다마는 8,000원을 제안한 병원이 우리구가 아닌 타구에 있어 가지고 너무 원거리였기 때문에 1만원을 제안한 병원이 선택이 돼서 노조가 계약을 했고 그렇게 해서 구로구 공무원들이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만약 구로구 관내 병·의원이 1만원 정도의 비용만 받겠다 하면 큰 비용 부담 없이 지금에 비해서 그래도 비쌉니다만 약간만 더 추가한다면 아주 편리하게 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안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이미 저희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병·의원도 알아봤고 상당히 이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싼 가격으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타구에 있었습니다. 강남구인가 서초구에서 1만원에 계약을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1만원에 계약을 한 결과로 접종을 하겠다 대부분의 민간 병·의원들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탈퇴해 버렸고 실제로 남은 병원이 극히 소수만 남아 가지고 보건소가 하는 것보다도 더 불편한 사례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특정 병원 몇 개만 남았는데 몇 개 병원에 모든 노인들이 다 가서 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소가 순회진료하는 것보다 더 긴 줄을 서고 더 불편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났고 한해 동안 시행하다가 바로 중단이 되고 다시 2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2만원 이하는 받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1만원 정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바우처 제도가 훨씬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도 하고 싶은 그런 제도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은 어렵고 또한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4억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질문보기]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설명 아무튼 고맙습니다. 기피하고 개봉동에 어렵고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공간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매입된다고 하면 개봉초등학교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복지관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매입이 된다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문제는 물론 예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쪽에 건의를 해서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펀드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이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맞고 있는 김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행정지원국 구청장 일일동장 체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1일 동장에 대해 해당 동에 취약지 및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동민과의 소통으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동행정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청장이 아닌 1일 동장으로서 동행정 체험 후에 느낀 점, 두 번째 1일 동장 체험 시 동민으로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처리하셨는지, 세 번째 내년에도 구청장 1일 동장 체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건설교통국 도로과입니다. 개봉동 고가남측 현대아파트 앞 진입로 공사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봉2동 현대아파트 주민으로부터 개봉고가를 일부 철거하여 현대아파트에 개봉고가로 직접 차량이 진입토록 요구하여 올해 11월 1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잠깐 보면 당시에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에 따른 주민들의 개봉고가도로의 통행 시 위험은 없는지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점검하여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로는 KBS 송신소 매입 후 사후의 계획인데 박동웅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보면 학교부지를 많이 원하고 있지만 계약은 아직 안 되신 거죠? 243억원에 11월중에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에 보면 개봉2동에는 도서관 카페를 하고 계시잖아요. 소문에는 주민들 말씀들 들어보면 도서관을 거기다 지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쪽에 도서관 카페를 하는데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학교도 학교지만 체육센터가 불편하다고 개봉2동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린공원과 광명시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 제도 실시 후 성과는 무엇인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데 자원봉사 등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불철주야로 구정발전과 의정 수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복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1일동장 체험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금년부터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취임 2주년을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동장을 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은 동 순방처럼 모든 동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한바퀴 돈다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제가 비교적 하루 일정이 별로 없는 날을 잡아가지고 있는 일정은 다른 데로 미루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날을 잡아 가지고 꾸준하게 하루를 통째로 동에 나가가지고 살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면 내년 연초에는 또 여러 가지 공식적인 동 순방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든 동을 한바퀴 돌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날때마다 하루를 통째로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나면 수시로 그 하루의 시간을 동에 나가서 동을 도는 그런 일정을 내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1회성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에 나가보면서 제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많은 주민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안이 걸려 있는 현장들도 직접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저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사무실에서 들을 수 없는 매우 작은 이야기들이고 골목길에 관한 일들이 더 많고 거의 대부분은 구청에 저한테까지 올라오지 않는 그런 작은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생활에 밀접한 일이고 아주 다급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다니면서 해결이 금방 가능한 그런 사항 100여 건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서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지 않는 또 서류로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 건이 240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 부서들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또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처리가 완료된 것이 115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4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사항 중에서도 구청으로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240건 중에서 약 51건은 구청이 처리할 수 없는 처리 불가 사항도 있었고 또 장기검토가 불가피한 그러한 사항도 21건이 있었습니다. 240건 중에서 70건 정도는 장기 검토 내지는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고 나머지 약 170건 정도는 이미 처리가 됐거나 처리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기 보다는 하루가 나는 시간이, 조금만 조정하면 하루를 통째로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나는대로 동에 나가 가지고 보낼 것입니다. 다만 금년에는 동 순방을 하면서 제가 나가면 아침 7시 내지 7시 반에 깔끔이 봉사단과 더불어서 동네청소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제가 동에 나가는 것 때문에 거기 사시는 주민들께서 아침에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행사가 돼 버리는, 제 의도는 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부득이 하게 동에서는 행사가 돼 버리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는 행사 운영방식을 바꾸려는 생각이고요. 내년에 나간다면 가능한 한 시간이 날 때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별도로 동주민센터에 주민들을 모으거나 하는 통보 없이 나가가지고 지역을 둘러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보다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개봉고가남측 진입부 개선한데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개봉고가남측 진입부 개선은 그 지역 주민의 모든 숙원이었습니다. 이미 박원철 구청장 시절에 진입부 개선을 입안을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부결이 된 이래 그 이후 양대웅 청장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경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부결이 되고 저까지 왔습니다. 저도 또한 여기 진입부 개선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또 다시 부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현실적인 간편한 방안을 찾아내 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고 또한 교통 통제 기간이 최소화 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공사 방안을 찾아서 공사승인을 받고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1억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행자입니다. 개봉고가를 보행으로 건너다니는 주민들이 개봉고가로 가기 위해서 길을 건널 때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전에도 개봉고가 도로를 주민들이 계속 걸어다니는 보도가 있는 고가도로이고 많은 주민들이 걸어서 거기를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좌우를 살피면서 차가 안 올 때 그냥 횡단해서 개봉고가 도로에 올라가서 건너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호가 생겼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신호도 생겼고 차를 위한 신호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신호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보행자 신호를 기다려서 길을 건너서 남부고가에 보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은 훨씬 더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차량 안전문제입니다. 차량 안전문제는 현대아파트 쪽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개봉고가를 타는 차량과 광명쪽에서 직진해서 고가로 올라가는 차량간에 접촉사고가 우려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중앙시장쪽에 있는 신호와 개봉고가 신호를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개봉시장 쪽에 직진이 멎은 이후에 이쪽에 우회전이 가동되고 있어 가지고 접촉사고의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 때문에 도로공사가 끝난 이후에 약 한달간에 걸쳐 가지고 매일 거기 현장에 교통정체 문제 또는 교통사고 우려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 왔습니다. 점검결과는 아직까지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교통정체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교통정체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정체가 되는 가장 큰 지점이 어딘가 하면 현대아파트에서 우회전해서 나가가지고 밑에 있는 남부순환 옆길과 이쪽 고가 밑부분 그 부분에서 계수도로쪽에서 와 가지고 그쪽으로 오는 차와 유턴하는 차와 각종 차량들이 거기서 엉켜가지고 지금도 거기는 상당히 정체 지점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서 많이 엉키는데 현대아파트 쪽에서 나가는 차량이 그쪽에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정체가 조금은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한달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아파트 앞쪽 진입부에서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활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우려하는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간의 접촉사고 문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그 부분에다 과속신호 단속하는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성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의 설치 기준이 교통사고 건수를 토대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 순위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는 아직 통계가 없고 앞으로 통계가 쌓여 가지고 접촉사고 건수가 누적이 되어야지만 다른데에 비해서 접촉사고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 단지 날 우려가 있다는 예측만 가지고 설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의 우려가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점에 관찰은 계속 해 보겠습니다. 개통이후에 아직까지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KBS 송신소 계약이 늦은 이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상 계약을 위한 실무협의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KBS 송신소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5년간 할부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을 5년에 걸쳐서 내면 자동적으로 세금과 마찬가지로 분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토지 매입대금의 연부 이자가 붙게 됩니다. 저희 예산을 감안해서, 원래는 계약과 동시에 그 이후에는 연 이자가 붙어야 합니다만 KBS 쪽에 연부 이자를 감면해 줄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유예기간을 달라, 연부이자를 1년을 유예해달라 2년차부터 내겠다, 1년은 면제해달라 했더니 KBS 쪽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계속 연부 납부이자 시기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연부 이자가 1년에 약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243억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분할납부이기 때문에 7억원을 1년간 면제해 주고 2년차부터 받아라, 그렇게 하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혀 이자납부는 말도 안 된다,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 이것을 왜 면제해달라고 하느냐 해서 KBS와 굉장히 오랜 시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KBS가 석달을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저희는 아직도 1년을 면제해달라고 협상을 하고 있고 그 중간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한 열흘 뒤에는 어차피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체육센터나 도서관 설치를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우선은 중학교 설치를 놓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중학교 설립을 놓고 전력을 다해도 중학교 설립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 활용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가지고 적합한 용도를 찾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실시 후 성과라든지 또 수당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우리구가 타구보다 1년 먼저 시행해 가지고 저희는 2년차를 맞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도가 상당히 내실이 다져졌다고 자체적으로도 주민참여 위원들 스스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간을 두면서 점차점차 한해 한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약 12억원, 31개 사업을 주민들이 투표로 선정해 가지고 구의회에 그 사업이 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는 뭐니뭐니해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우리 구로구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넓어지고 있다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할 때 수당은 대개는 7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위원회가 위원수당을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 숫자가 많고 또 취지 자체가 봉사하자는 취지이고 스스로 참여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7만원이 아닌 구로구는 수당을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에 주민참여예산 수당 지급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저희처럼 위원 숫자가 100명이 넘는 그런 구는 2만원을 하고 있는 구가 많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굉장히 작은 구는 7만원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금천구 같은 경우에 40명인데 4만원을 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저희처럼 100명에 달하는, 은평구가 100명입니다. 그런 데는 2만원을 주고 있고요. 또 양천구 42명인데요. 거기도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액수보다는 저희는 예산위원회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실정을 감안하면 많은 금액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그 취지 자체가 봉사의 취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취지를 퇴색하게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하고 있는 2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합당한 수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료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아마도 유일한 무료 예산위원회가 될텐데요. 거꾸로 예산위원회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낮아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양자를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개봉2동 고가도로는 너무 잘 해주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구청장님이 잘 하셨다고 하고 있고요. 참 잘한 일인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공사하고 있는 이것도 충분히 설명은 되겠지만 공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설명 해 주세요.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답변] 개봉고가 차도에 구로구가 공사한 진입부 개선공사 말고 또 하나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상판을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 정중앙에 있는 상판 한 장이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E급 판정이 나가지고 상판을 교체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강서도로사업소가 중간에 있는 상판 하나를 완전히 다 철거하고 새로운 상판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폭은 18.5m이고 연장은 약 31m입니다. 공사비는 약 7억 이상 들어갑니다. 내년도 5월말 완공예정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가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45%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보행로가 없어졌습니다. 한쪽은 살았고 한쪽은 완전히 없어지고 예전에 그쪽에 보도를 통해가지고 넘어다니던 학생들이나 보행자들을 위한 보도가 없어지고 차도로 변경해 가지고 차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분 보도가 없어진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사를 하면서 보행자를 안내하는 보행안전도우미가 상시 배치돼 가지고 보행자를 안내하고 있고 차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차도 진입계단에도 안내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불가피하게 상판 한 장을 다 드러내고 나머지 반쪽만 가지고 왕복을 다 하고 교체하고 나서 또 반대편을 다 막고 상대쪽 반쪽을 가지고 양편을 다 운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할 때마다 한쪽은 보도가 없어지고 차도만 남게 되는, 동시에 철거는 못 하기 때문에요. 반쪽씩 철거해서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양방통행을 하는 그러면서 보도가 한 장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 한 실정입니다만 여기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행안전 도우미가 철저히 운영되도록 양쪽에 다 서가지고 안내를 하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밥 때가 됐는데 제가 마침 질문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로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준희 의원입니다. 2012년 하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로구민의 대변자로서 시책질문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세 번째 하반기 정례회의 질문인 것을 보면 6대 구의원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 집행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가 있어 왔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 성심껏 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도 구 집행부 못지 않게 소통과 배려·화합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의회가 되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진정성 있는 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생활복지국 보육지원과 사안으로 영아담당 보육교사와 누리과정 담당 유아 교사간에 급여 차이 극복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는 민선 5기 이성 구청장 취임이후 사람 중심 행복특별구를 지향하여 구 중요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설치, 양육수당 지급, 영유아 간식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시켜 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이 낳고 잘 키우기는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부터는 만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통해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며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생활습관, 나아가 삶의 가치관을 배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미래 꿈나무인 아이들의 양육이 어린이집 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루종일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 이 외에 부모상담, 보육일지 작성, 청소 등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나 사회적 인식, 직무만족도는 어떠할까요? 과연 이렇게 소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다 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선망의 직업일까요? 내년부터 실시되는 만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의 담당교사에게는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보육실태 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총 근무경력은 4년이고 지금 어린이집에서의 경력은 약 2년이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년 3개월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린 영아일수록 양육자의 양육 태도에 따라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주변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린 영아들을 제 때에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배변훈련을 해야 하는 영아담당 교사의 역할이 유아담당 교사의 역할과 비교하여 볼 때 결코 뒤떨어지는 것이 아닐텐데 동등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지닌 교사들 사이에 몇 세반 담임이 되느냐에 따라 급여 차이가 월 30만원 이상 된다면 그 위화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아반이 많은 가정어린이집은 교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제도상의 미흡으로 인해 당장 발생할 현안에 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구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구로구는 그 어떤 자치구에 비해 우선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영아담당 보육교사와 누리과정 담당 유아교사간에 급여차이 극복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같은 보육지원과 관련 사항으로 구로 보육정보센터 확장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현재 구로구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전문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지원을 위하여 보육프로그램 연구, 보육교사 교육, 장애아 등 취약보육 지원, 상담 부모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구로구민을 위한 육아지원의 일환으로 생각놀이터 운영, 도서 열람, 맘스카페 운영이라는 영유아 플라자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육아 지원의 하나로 시간제 보육까지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 이용 현안은 2012년 10월 31일 기준 1만 3,350명 1일 평균 약 44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센터 면접은 약 88평으로 시간제 보육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로구민에게 자녀 양육의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하는 장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육정보센터를 이후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에 신설되는 제2행정타운 내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 [질문] 세 번째 행정지원국 홍보전산과 관련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계도지 예산 책정 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대한 질문 건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홍보전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하나로 구로구청의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1년 홍보전산과에서는 통반장 신문구독, 중앙일간 신문구독, 지방신문 신문구독 등을 위한 예산이 5억 5,700여 만원 집행되었는 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별다른 심의 없이 홍보전산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신문구독과 관련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조금전 홍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지방신문의 구독부수의 결정액 기준이 무엇인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11월 10일 현재 홍보전산과에 확인한 결과 2013년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여전히 어떠한 선정위원회 구성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다른 사업 결정과정 즉,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구로구 CCTV 운영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예산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홍보전산과 전체 예산의 30여 억의 20%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신문구독 건은 별다른 심의 없이 홍보전산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로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문구독과 관련한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시책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와 건의를 해 주신 김준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와 영아담당 교사간의 보수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리과정이 금년에 시행되면서 예전에 유치원의 과정이 어린이집에 통합과정으로 같이 생기면서 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처우하는 것이 바로 누리과정에 대한 담임수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월급차이에 해당하는 20만원 내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2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 11명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씩 누리과정을 맞은 담임교사들이 월 20만원 내지 3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만5세가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만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 4세도 누리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 4, 5세가 전부 다 누리과정에 통합돼 가지고 3, 4, 5세를 담임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한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 더 받게 되는데 반해서 나머지 0세에서 2세를 담당하는 영아담당 교사는 그러한 수당이 없기 때문에 봉급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내년부터 아주 본격화 됐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누리 과정 담임과 누리과정을 맡지 않은 사람간에 보수의 격차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교사의 숫자가 일부였었는데 5세를 담당하는 사람과 나머지와의 격차 문제였는데 내년에는 3, 4, 5세를 담임하는 교사와 0세~2세를 담당하는 교사간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월 보수의 차이가 한달에 30만원 정도 난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보수 차이를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지방자치단체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로서도 보육예산 중에서 구비분담률을 조정하고 또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세원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0세, 2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약간이라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3세, 4세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월 5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월 5만원 지급해서 봉급격차가 30만원 나던 것을 5만원을 줄여 가지고 25만원 나게 5만원 정도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비슷한 방향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3, 4세가 내년에 누리과정이 되면 저희가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급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고 그런 것을 봐가면서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또 보육정보센터가 비좁은데 교정시설 이적지로 확장해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기능을 다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입안중에 있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부지에 면적이 확정되고 그 안에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용 능력이 확정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은 확장 이전만 하는 경우에 을지역에서 이쪽 지역에서 현재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지므로 인한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또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던 많은 주민들이 먼 곳으로 이사 가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확장해서 이전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놔둔 채로 저쪽 편에 보육센터를 어딘가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은 KBS 송신소 부지를 설계하면서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을 집어넣고 그 안에 보육정보센터도 같이 넣는 것으로 이미 구상을 했었습니다. KBS 부지가 저희가 설계해 놓은 용도가 아닌 중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정보센터를 하나를 더 저쪽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이미 저희도 검토를 상당히 진행했고 이것을 KBS 부지에 넣는 것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계도지 예산을 책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문구독 신청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인력을 채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처럼 우열을 비교평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선정위원회 같은 유사한 것을 두어서 심사를 해서 구독매체를 선정하는 자치구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구독 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주관적인 판단에 담당과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당과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안을 찾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와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도 같이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보다 객관적인 방안으로 또한 자의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보충질문보다는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아담당 보육교사의 급여 문제에 관해서 본의원도 지금 유아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5만원을 영아 담당교사 쪽으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갑구, 을구 각계 한 개소 영유아 플라자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의견이시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문구독 부수결정에 관한 선정위원회 건은 조금전 구청장님께서 홍준호 의원님 답변하실 때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로타임즈가 26부 정도 구독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