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 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서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총액 대비 4.1%인 11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아차산 배수지 체육시설 대관료 7,000만원과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8억 4,600만원,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1억 1,900만원, 학교운동장 인공잔디 조성 국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5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9년, 2010년, 2011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7건에 35억 4,800만원과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국비 지원금과 구비 부담금 총 5억, 필수 경비인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1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페이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직무발명 처분 수입금 중 미지급액에 대한 직무발명 처분 보상금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2010년 행정인턴 운영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액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구의3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 2011년 가족관계업무 법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운영 대행사업비 및 사용료 납부금 1억 2,600만원, 국비 매칭사업인 장안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국비 보조금 3억 5,000만원, 우리구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 등 각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건 3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사업비 및 구의3동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중 국비 보조금 미집행 잔액 6,100만원을 전통시장 아케이드 선홈통 교체비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고, 2010년, 2011년 각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11건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시유재산 관리위임 시비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대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가정보 통신망 구입비 24억 4,000만원 중 부족분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2011년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액 반환금 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어느 과가 나오시죠? 그 임시적 세외수입 비교증감에서 보면 약 118억이 증가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88억원이 작년에는 기정 예산에 없던 게 88억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잔액이 21억 1, 900만원, 시‧도비 시비에서 3,600만원, 기타수입에서는 26억이 그렇게 3가지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세입액에다가 세출액을 공제하고 그래서 다시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 재정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88억 4,6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11억 100만원 정도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원인은 없습니까?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은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세입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출에서 있는데, 세입에서는 수납액의 우리 목표액 95%를 달성한 반면에 세출은 97% 해가지고 3% 정도 갭이 생긴 겁니다, 이게 전체 예산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이 88억 4,600만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우리가 예산할 때 자금 사정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차산역사문화관 건립비용 그 비용이 이제 그 전년도 사업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32억이 넘는 돈인데요. 그 자금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한 거죠. 왜 그러냐면 12월, 1월, 2월이 이제 자금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반납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국비, 시비 반납을 해야 될 비용을 반납을 하지 않고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비용이 좀 한 50억 정도 거의 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저희가 배정을 좀 적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 낙찰차액이나 이거 모아놓은 돈이 이제 일부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아차산 우리가 작년에도 꼭 반납을 해야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까지 반납을 안 해도 별 지장이 없어요?

작년에는 이제 자금이 아주 시급하니까 반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다음에 이제 결산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기준재정충족도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정할 수 있는 내역이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구청은 그만치 자금여력이 있는 걸로 서울시에서 간주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요인이 이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자금사정이 좀 많습니다만 현재 지금 한 400억 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국고 또 시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한 잔액을 금년에는 전부 반납을 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정리할 때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우리구는 지불유예 같은 거 할 저기는 아니죠?

네. 현재 상태는 자금을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국‧시비 이 잔액이 21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네? 네, 21억이요.

네. 그 사업별로 지금 잔액규모가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네. 그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여기 그 전부 예산서 안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또 세출 예산에 보면 재무행정 행위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과별로요. 그러니까 한 31개과 거의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조금씩. 이거 이제 반납금은 작년에 국비, 시비 보조금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비용 그것을 전부 모아서 금년에 반납하는 걸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전부 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각 건제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네, 국별로 하시죠.

네, 국별로 하시죠, 세출 많은 부분도 아닌데.

122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발생 이자가 있습니다. 이게 2010회계연도랑 지금 구분이 2개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2011년에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석규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지금 사실 보면 2009회계연도도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반환금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그 반환을 이미 사실상 2011년도에 했었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광진구 전체 재정형편상 재정이 상당히 심각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반납을 했어야 됐었으나 하지 못해서 금년도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시비 받아온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 돈은 우리 금고에 와있고, 반환을 제때 했으면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자를 지금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이자도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자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 광진구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반환이 다 돼있는 상태인가요?

아니, 이번에 저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납이 끝났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돼야 이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하면 반납이 완료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 얼마예요, 반환금이?

총 반환금이 한 32억 이렇게 됩니다.

32억 중에 올해 예산까지 하면 이게 총 다 반납이 되는 거예요?

작년 거까지 해서, 2011년도 거까지 해서 반환금이고요, 금년도 거는 아직 이제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반환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121페이지에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부분하고요, 인조잔디구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그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그 운동장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그 산하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억 5,000만원 이상을 같이 편성을 해서 그것을 사업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비는 지난 하반기에, 8월 정도에 사실상 그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통장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을 편성을 하지 못해서 우리구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그동안에 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쭉 하지 못하다가 추경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추경의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구비 1억 5,000을 추가해서 5억을 조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돼 있는 데는 장안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7개구, 17개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비 3억 5,000을 받아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더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우리 구비를 추가를 해서 5억을 조성해서 금년에 장안초등학교에 예산을, 이게 추경이 확정이 되면 장안초등학교에 예산을 교부를 해서 장안초등학교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금년도에는 이제 동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집행이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 사업완료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운영 대행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차산 운영사업비는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협약을 지난 5월 14일부터 효력발생이 됐습니다, 협약체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차산배수지를 그동안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그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6,800만원을 그 대행사업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 5월 14일로? 올 5월 14일 아니에요?

네, 금년 5월 14일부터 이제 효력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줬을 때, 그때 몇월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한 것은 그때 4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효력발생이 5월 14일부터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 위탁계약을 할 때 몇년 기간으로 위탁을 해요?

현재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13일까지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까지 한 달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입니까?

4월 계약체결을 해서 효력발생은 5월 14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활체육회하고 처음 계약날짜가 언제쯤이냐고요?

생활체육협의회하고요?

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4월까지는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활체육회하고 우리구에서 이거 위탁을 주는 계약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은 지금 이번이 처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꿔서 했잖아요?

네.

그 전에 그러면 생활체육회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던 거예요?

사실상 우리하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했잖아요? 그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월 며칠까지, 몇년도 몇월부터 몇월까지 그걸,

그것은 특정 약정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 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 자체가 없고 그냥 해서 쓴 거죠?

지금까지 사실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아니죠. 계약보증금이 있었는데 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은 당초에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공원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해서 3년 계약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우리가 이 사용료를 내고 우리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3년 계약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3년이 만료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3년에 우리가 서울시에다 낸 돈이 얼마나 돼요?

연간 5,700～5,800만원의 사용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낸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계약을 하면서 시에 공원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5,700, 800만원을 서울시에 공원사용료를 내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그걸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나 시설 사용료, 전기료나 수도료를 우리가 내준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냈었죠.

그렇죠. 이 5,700만원 속에 이게 다 포함된 거다?

네.

왜 이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차산배수지 사용료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하는 소문입니다. 이건 소문에 의하면 1억이 넘는 걸로 돼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설공단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내년예산에는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있기 앞으로 회계관리에 투명성은 확보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해서 학교로 넘겨주죠? 그럼 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죠?

네.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데 그 자체가 주민편의시설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 인조잔디를 깔므로 해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더 간단 말이죠. 아무래도. 좀 좋게 해주니까 학교 측에 더 요구를 한 거 같아요. 개방시간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그런 관리는 물론 학교에다 우리가 시설은 지원해 주지만, 지원해 주면서 사실상 지역주민한테 개방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학생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리라 봅니다. 일단 맨땅이 아니고 인조잔디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그렇고, 거기에서 안전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학생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보면 학교장이, 물론 학교 개방여부는 학교장님이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조잔디를 포설한 그 구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또 학교장이 거기의, 교육지원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땅으로 되어 있을 때보다는 사용료가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올려받을 이유가 있는지?

학교에서도 특히나 요즘에 청소년들, 학생들에 대한 거 때문에 지금 법 제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출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제한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주민들한테 사전 예약을 받아서 개방은 하고 있지만 아무한테나 무분별하게 그냥 모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두에게 개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안전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분들은 ‘학생들 안전’ 딱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마인드를 바꿔줘라, 그 사람들 너무 보수적으로 학교를 개방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계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할 수 있으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그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마는 건지?

사실상 그건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권고 이상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조잔디 까실 때 성능검사를 잘 해서 선택을 하세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노는 잔디인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요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만, 단점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진짜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만 좋지 그거 깔아 가지고 다시 걷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안전문제와 결부되니까 그걸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왜냐하면 몇군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어떤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게 잘못 깔려 가지고,

우리가 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다 줘서 그쪽에서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그것을 준업체가 안 들어오게끔 막아줘야 된다 말이죠.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인조잔디 포설하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인조잔디가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술향상으로 해서 지금은 전에 같이 화상 입는 그런 것도 방지하는, 또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개발한 그런 소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기준이 설정돼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소재를 쓰고 거기에 따르는 업체가 됐을 때 하도록 돼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옛날에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사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보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업자하고 결탁해서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더 못 믿는 거예요. 그 애들만 믿고 여기서는 난 몰라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좀 관심을 갖고 봐줘라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장안초등학교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운동장이 몇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장안초등학교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겠습니다, 규모를. 네, 장안초등학교는 그 인조잔디구장을 2,200㎡ 트랙이 340㎡ 이렇게 되겠습니다.

2,200㎡는 제가 얼마인지 숫자로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네, 평수로 하면 한 2,200㎡이니까 한 700여 평 되겠고요.

700평이요? 운동장은,

그 트랙은 340이니까는 한 100평 정도 되겠고요. 그러면 토탈(total)하면 800여평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800평에 잔디를 다 까는 거예요, 인조잔디를?

트랙은 이제 아니죠. 트랙은 아니고,

안에?

네. 안에, 이제 운동장 안에는 다 트랙을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저번에 다른 학교도 하기는 했죠?

지난번에 용곡중학교를 지난 7월 초에 잔디구장을 준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5억이 편성돼 있지만 5억은 다 안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편성은 5억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굳이 꼭 5억을 해야 되냐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3억 5,000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1억 5,000 이상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은 또 이제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5억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장 1개에 5억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운동장 면적이 넓게 되면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장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가봤는데 운동장이 그렇게 넓은 거 같지 않았는데 5억이면 하나에 5억이면 좀 많이 드는 거 같기도 하고. 아까 국비에서 우리구로 3억 5,000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공사는 서울시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사실상 교육지원청하고 장안초등학교하고 대체로 보면 그 해당 학교에서 시설팀이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그 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구청 소관에서는 이렇게 교부가, 추경이 끝나게 되면 그 돈을 일단 장안초등학교로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장안초등학교로 준다고요?

네. 그렇게 하면 장안초등학교에서도 그 교육지원청 시설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꼭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구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나요, 구 자체에서는?

네. 그것은 이제 그 해당 학교로 교부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학교장님하고 이렇게 협의관계라든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어떤 학교 내에서의 권한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권한사항이면 제 생각에는,

자체가 다릅니다, 교육 기관하고.

거기 특별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교육청이 우리가 이제 일반지방자치단체고 거기는 특별자치단체고 다릅니다.

교육청이라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해야지 된다고요?

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그쪽에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네.

저는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 돈을 1억 5,000을 주지 말고 3억 5,000을 받아갖고 우리구에서 공사를 하면,

남은 돈을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좀 아껴서 절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굳이 우리가 돈을 다시 줘서 그쪽에다 공사를 맡기냐 이 말이에요?

기관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안 드는데, 돈이 안 들게 되면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해요?

아니, 업자한테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산서는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남는 돈은 반환 받습니다.

잔금 반환 받아요?

네. 그런데 돈을 여기에다 5억을 주는데 우선적으로 국비 3억 5,000을 우선적으로 쓰고, 3억 6,000이 들었다 그러면 구비,

1,000만원만?

1,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반환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세입조치를 하는 거예요?

네.

3대7로 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국비를 쓰고 나머지만 되도록 써야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낭비된다는 이유는 저는 뭐냐하면,

왜 낭비가 됩니까, 정산서를 다 받는다니까요.

정산서를 받는데, 예를 들어 받아갖고, 그 견적을 받아갖고 5,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물론 5,000만원 다 줄 수도 있지만 좀 좋은 걸로 하고 좀 이렇게 얼마 DC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을 이만큼 갖다놓고 마음대로 실컷 이거 계산해서 빼쓰고 남으면 준다, 이거는 조금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예산이 좀 불 필요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인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아니, 다른 일반하고 다르게 표준규격이나 여기에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그 규격이 있기 때문에 하고, 공사업자한테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우려는 거의 우리가 해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나도 저번에 언제 한번 가봤었는데 인조잔디 깔아놓은 학교를 갔더니만 복도에 그게 이게 인조잔디 털이 막 빠져 날려갖고요 막 복도가 더럽고 애들 옷에 다 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소재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갖고 그게 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얼마 2, 3년 안 써서 그게 못 쓰고 또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구에서 감시감독을 좀 할 수는 없나요? 그 맡기기만 하고, 돈만 주고 마나요, 그러니까?

돈을 일단 지원을 해주고 그 진행 과정을 저희가 또 현장 확인도 하고 또 거기서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 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서 잘 예산 낭비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지난 8월 달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추경이 확정돼야 간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우리 구금고에만 들어와 있을 뿐이고, 지금 이제 그것이 추경이 반영이 안 되면 사실상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싶습니다.

네.

네. 용곡초등학교 거기도 5억을,

용곡중학교.

네. 지금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생활체육 하는데 있어서 꼭 그 잔디만이 아니고 운동장 일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되는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이지만 그 잔디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안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좀 작은 편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이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다 하게 되면, 그건 교장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인 듯싶습니다. 그래서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의 고유 권한사항까지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없도록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감독 내지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잔디도 지금 종전 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더 나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면밀하게 그거는 제가 기술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종전에 있던 거에 비하면 좀더 훨씬 향상된 그 품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치회관 운영비가 작년에 자치회관 운영 포상금으로 5,000만원이 나온 건데요. 그 중에서 화양동에 그 일부 프로그램 물품구입비를 내려 보낸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네, 다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지원과 하겠습니다.

네. 자양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선홈통 교체 시설에 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노후화가 된 것이 있는지, 몇 년도에 그것을 만들어서 노후화가 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전통시장 것이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도에 한 거죠?

그게 초창기에 한 거니까, 8년 정도.

8년?

7, 8년 정도 됐죠. 그런데 그 천장은 괜찮은 데요. 옆에 이제 빗물홈통 그쪽이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이제 국‧시비가 조금 모자라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2011년에 영동교시장 그 빗물받이 교체공사를 하려고 한 8,700만원 정도 예산 국비를 보조받은 게 있었는데요. 그쪽이 민자 부담금도 문제가 있고 또 2013년 이후에는 이제 재건축 관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 8,700만원을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하고 협의하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그 중에서 6,1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사업변경 해서 금년에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편성목으로 보면 구비로 6,100만원이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이건 어차피 국비 받아놓은 거를 그 중에 그걸 구비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시켜서 한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시설들이 전부 다 8, 9년이 점차 돼가는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보수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서 내년에도 일부 이제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노룬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룬산시장하고 영동교시장하고 연결부분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영동교 시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14년 정도 되면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부위 공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들도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2014, 5년도에 거기에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영동교시장은 폐쇄가 되나요?

그거는 이제 주택과 하고 조금 이렇게 얽혀 있는데요,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시장 기능은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노점 옆에 있는 연접해 있는 것이 상가 건물로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기능을 가능하면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펜스 쳐놓은 것이 그때 철거 계획인데, 그러면 철거 계획이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노룬산시장 이쪽 부분 있잖아요?

노룬산시장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 길 건너 부분?

네.

그쪽 부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인정시장으로 하려고 하면 점포수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아직 그쪽에서 인정시장이라든지 시장 지정에 대한 아직 액션이 없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상인들 간에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 거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요건이 맞춰진다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해서 국비보조라든지 받아서 현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노룬산시장의 연장선상으로 안 보고 다른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동로시장 이렇게 아마 명칭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동로시장으로?

네.

그러면 요즘은 지금 본인부담이 몇 %죠?

10%입니다.

10?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중기청에 사업변경을 의뢰해가지고 신청해서 전환해서 쓰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 국고보조금 어떤 보조금이 미지급된 건지 자세히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2011년도에 영동교시장 그 빗물받이 홈통공사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 8,700만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될 돈인데 아시다시피 국비 받아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쪽에 공사를 추진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경비 6,100만원 정도를 전환해서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그냥 반납하나요?

잔금은 또 가지고 있다가요 2,000만원 이하가 되면 반납 안 하고 구비로 그냥 편성해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2,000만원 이하면 반환 안 하면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비, 시비 받은 거 2,000만원 이하면 우리구에서,

아니, 아니요. 우리 이제 시설현대화,

시설현대화,

네. 시장 시설현대화에 관한 거는,

여기만?

네.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00만원 이하면 구비로 씁니다.

토지 매입은 끝났고요.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중에 철거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동절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잔여 5억 6,000 정도는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땅값을 저희가 지불한 것이 한 12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입니다.

6,100은 고객쉼터하고는 별개로 자양골목시장의 빗물받이 선홈통 이런 부분 교체공사에 필요한 금액으로,

네.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억 2,000짜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비를 공사비 전체 금액에 모자라게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구비도 매칭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손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써 6,125만원을 추경에 잡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곡동 주차장은 저희가 한 필지는 금년 8월달에 계약을 해서,

네. 저희들이 한 필지는 더 확보해서 7～8대 정도는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했고요, 그것도 지금 지하실이 있고 그래서 석면 영향검토를 끝냈고 그것도 같이 철거작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과별로 또 해요?

지금 질문이 없었는데 왜 과별로 해요? 국별로 다 했었는데?

디지털정보과!

자가정보통신망 구매 설치에 14억 4,0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특별교부금이 늦게 왔다고 그랬는데 특별교부금이 얼마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계획을 할 적에 얼마 예산으로 했었는데 10억이 늦게 내려와서,

교부금 신청은 10억을 해서 받았고요, 자가망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은 24억 4,000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14억 4,000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확보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보가 되면’이에요, 됐습니까?

확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부금이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아니 교부금 10억은 이미 와있어요. 추경에 14억 4,000을 요구했는데 확보가 되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가통신망 그게 매년 조금씩 했던 거 같은데 그거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추진한 건 아니었고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계획검토용역, 설계용역, 투융자심사 이런 걸 쭉 거쳐 왔고요, 예산이 없어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동안 계획만 세웠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완공이 되고나면 예산 절감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요, 지금 우리가 임대망을 쓰면서 회선비를 연간 6억 2,000여억원 정도 납부하고 있고요. 이걸 유지비 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4억원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한 6년 정도면 예산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럼 총 들어가는, 자가망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24억 4,000만원입니다.

24억을 들여서 6년 동안 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계속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거기서 선 따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인데 그럼 IP 서비스 제공, 이건 왜 이렇게 국비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있고?

네? 지금 추경예산……,

IP 서비스 제공에 보면 국비는 조금이고 구비만 예산이 많이 이렇게 돼있는,

그건 다른 예산 얘기인데요. 전체 예산은 다 구비고요. 시군구 정보시스템 관련해서만 국비만 나옵니다.

국비는 2,600만원 나오고,

그건 다른 세출예산……,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같이 돼있어요?

그건 추경예산이 아니고요,

뭔말인지 잘 모르겠네. IP 서비스 제공,

그건 디지털정보과 전체 예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추가로 조금 더 할게요. 이게 정보통신망이라는 게 인터넷, 전화 다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행정망, 인터넷망, CCTV망 다 포함됩니다.

전화, 행정, 팩스, CCTV 다 포함된다고요?

네.

그럼 이건 지금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조달청에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할 거예요?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조달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쟁입찰로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조달청,

조달청 단가로 해서 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당연히 조달청 단가로 하는 건 맞고요.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비슷한 자료를 찾아본 게 있는데요, 이게 예산절감 무슨 사례 중의 하나인데, 이게 정보통신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게 하다보면 한 회선만, 인터넷망만 하고 다른 것들이 빠져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사업자 선정할 때 꼼꼼히 봐야 된다는, 스스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산을 배정하면서. 경쟁입찰 하면서 추가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보통신망 구축하면 한 업체만 받아보면 그 사업계획서만 보지 다른 것들이 좀 빠져있는 거 같아요. 그게 빠져 있어서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금액차이도 크고, 또 회선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것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타, 이게 굉장히 분석해 놓은 사례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서너 가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거랑 전문가들 이렇게 봤을 때 구축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이게 또 한 군데로 해버리면 이런 전자장비들이 업데이트를 하거나 뭔가 추가를 할 때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우리는 6년을 잡았지만 그걸 못 쓸 수 있는 경우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이 됐데요, 전국에서 보면. 그것 좀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은 하면 안 되는,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꼼꼼하게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달청 단가가 그게 어느 수준 단가라고 봅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분야에서 보면 사업자가 단가를 내려주고 싶어도 조달단가에 한번 묶여놓으면 그 이상 내리지 못해요.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더 싸게 더 좋은 물품을 쓸 수 있는 데도 거기에 얶매여 가지고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꼭 조달단가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는지? 그거 안 하고도 이렇게 우수한 업체들 모아놓고 입찰을 해서 설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조달에 넘깁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조달의 심사기준표, 여러 가지 물품대금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한 후에 그걸 가지고 계약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아는데 조달청의 단가 기준이 좀 높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업체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업체들 로비를 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기들 한몫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입찰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이 되지만 가격에 대한 건 등록이 안 됩니다. 가격은 조달에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아니 몇몇 등록은 다 조달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시장조사해서 그대로 나왔죠.

그 사람들 시장조사하고 우리가 직접 다녀 가지고 파헤친 거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 이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2011년도 12월에 내려와서,

그렇죠. 네.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2011년 12월에 내려 와가지고,

연말에 내려왔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네,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아, 네. 사고이월 된 지금,

네.

25개 자치구 중에 23개 구는 이미 구축 완료했고요.

우리가 제일 늦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광진구장학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38억 3,300만원으로 금년대비 37.9%인 65억 5,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이 올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확보하여 적립예정에 있으며, 내년에도 서울시 특별교부금30억을 확보하여 적립하고자 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럼 기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안입니다. 운용규모는 196억 5,800만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전입금 3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61억 1,1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4,700원입니다. 주요지출 계획으로는 자양3동 동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청사 전세금 7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89억 5,800만원은 계속 적립해서 당초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입니다. 운영규모는 총 29억 8,0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금 28억 8,5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및 이월금 5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계획으로 올해보다 1억원을 더 증액한 총 29억원의 규모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은 117쪽부터 123쪽까지 광진구장학기금 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11억 9,300만원으로 27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총 4,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기금운용부서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3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기금의 시중 금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 금고 우리은행에 다 가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전부 재무과에서요 일률적으로, 지금 정기예금 예치해서 이율이 한 3.04%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3.04%가 매년 그렇게 계속 받고 있었어요, 변동 없이요? 조절 안 해요?

그런데 예금 예치할 때마다 그 일반 구민들하고 달리 저희는 내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 좀 높게 지금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더 조절가능 할 수 있게요?

저희하고 우리은행하고 구금고로 계약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계약방식이요 예전에는 그렇게 계속 하던 대로 계속 했지만 요즘에는 금리 따라서,

변동이요?

네. 경쟁해서 더 들어갈 수 있게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수입되는 거를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요. 이게 금리, 이 기금이랑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그걸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구금고를 지정을 할 때 은행에서 금리변동을 줘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산,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우리구에서 쓰는 카드 있잖아요? 카드도 카드업자 선정에 따라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이런 것들 할 때 굉장히 적립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연간 사용액이 굉장히 많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 보니까 기금도 우리은행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금리대로 자금운용이 고정적으로 되는 거죠, 3.몇%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몇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카드도 계속 그 카드 쓰다 보니까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건 벌써 2008년도 거에도 이렇게 돼 있고, 올해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 여기도 보니까 대전 같은 데는 자금운용전문가를 둬가지고 금고에 있는 돈을 운영을 하는 거죠.

박성연 위원님 질문 사항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시나 저희는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복수 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복수 금고를 도입을 서울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세입 관련 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리은행에 최종적으로 오는 건데, 그것을 좀 나눠볼까, 경쟁을 붙여서 지금 하려고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의견 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하는 금고에 우리가 같이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게 유리하거든요.

서울시랑 해서 같이 들어갔을 때요?

네.

그냥 우리 개별적으로 따로 찾아서 하는 것보다, 그 기금별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자금이 보통 보조금이든 재배정 사업이든 간에 한 63, 4%가 서울시로부터 오다 보니까, 현재 저희는 구 금고는 우리은행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한번 우리가 회의를 했었어요, 서울시에서요. 자, 한 군데, 옛날의 상업은행부터 우리은행을 지금까지 계속 시 금고, 구 금고로 쓰다 보니까 경쟁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세무과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가 내년도에 시 금고를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기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이제 자금운용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용계획이 이제 장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전 자료인데도 벌써 여기는 2008년도에 이런 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이렇게 늦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방은 뭐가 있냐면요, 단위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단위농협을 그 금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대구인데? 대구은행 뭐 이런 건데요, 여기는?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아마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조정을 하면서, 우리는 그럼 카드도 다 우리카드예요?

현재는 기업카드를 우리카드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BC카드?

네.

그것도 같이 지정을 할 때 하나요? 함께 금고 할 때 같이 하나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그게 서울시에서 결정되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경쟁력을 부여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것대로 하니까 적립되는 비율이 여기에 보니까 물품구매비 사용에 여기는 예전대로 했으면 0.2밖에 안 되는데, 방식을 바꿔보니까는 뭐 10억이 넘었을 때는 1%, 몇%를 넘었을 때는 0.7%, 1%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한 달에 2회씩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1년 치 모이면 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좀 봤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표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학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생 선발이 지금 27명 고등학생으로 돼 있죠?

네, 금년도는 28명이 지급했습니다.

28명?

네.

그러면 지금 1인당 180만원 정도? 그렇죠?

네.

그러면 1년 학비가 얼마입니까, 그 친구들?

저희가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눠서 45만원씩 지급하는데요, 그 180만원이 지금 고등학교 국립학교 기준으로 해서 다 충족이 되는 거로,

전액, 국립으로 전액?

국립으로 전액,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자수입이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지금 27명, 28명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장학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수혜자가 나타나기를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번 주 수요일 장학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기존 우리 장학위원님들에게서 2,300만원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두세 분 정도 장학위원들을 더 충원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는 게 더 인색하면 안 되겠죠?

네, 활용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된 거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명단을 보면 신규가 없어요, 신규가. 옛날에 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투자해놓고 있는데, 신규 발굴이 청장님이 바뀌면 한 번씩 좀더 들어오고 어쩌고 하고 그러던데 전혀 출연금도 없고.

기존에 이게 우리가 기금 5억을 출연을 했고, 여기 장학위원님들이 지금 6억 4,000 정도가 그 분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출연을 하신 분들은 청장님이 바뀐다 그러고 해가지고 이걸 바꾸는,

아니, 청장이 바뀌면 청장보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더 느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 같아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해서.

왜냐하면 전 청장보다 이번 청장을 좋아하면 와서 부탁도 하면 좀 출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내년에는 한 두세 분 정도 아마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장학기금이 한 배 정도 이렇게 되면 근 한 50명 이렇게 운용하면 그래도 우리 광진구에서는 저소득, 이게 지금 선발 기준이 저소득 기준이죠?

네, 주가 저소득층입니다.

실력 기준이 아니고?

네.

그 친구들 이렇게 많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 과장님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해서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한 사람씩 부탁한다든가 또 국과장님도 가서 한 사람씩만 더 출연금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든가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열심히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4억 4,400만원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자로만 주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자가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재작년, 2년 전만 해도 5%씩 주는 것도 지금은 3.1%, 3%도 안 줄 거 같이 매년 이렇게 이자가 내려가는데, 그럼 이자가 자꾸 내려가고 지경원 위원님 질의처럼 더 이게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장학생수를 자꾸 줄일 생각입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확충을 하고 기금을 새로 신규 장학위원님들을 편입을 한다든지 다음에 장학기금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남옥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1월에 예치를 했을 때는 4%에서 지금 3.6%, 3.3%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구 공금 이자도 제가 알기로는 한 3.3～4%? 3.1% 정도 예상되고, 지금 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아마 3%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래서 올해 2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요. 내년에는 27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노력을 해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인당 180만원을 줄 텐데 우리 관내 고등학생 숫자가 몇명인지는 파악을 못 하셨어요?

고등학생이 한 4,000에서 5,000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제 생각에는 사실 180만원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러면 꼭 한 학생한테 1년 치를 다줘야 되는가? 요즘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90만원씩을 주면 50명 이상은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기초 보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자녀들은 전액 그 학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차상위계층을 저희가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물론 많이 줄 수도 있지만 그 분들 상당히 어려운데 90만원이 아니라 전액을 줘야 되는 것이 이왕 지급하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장학금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장학금도 이거 외에도 3개가 있습니다. 하이서울이라든지 기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장학금 같은 데는 1년 거 다 안줘요. 50%만 주고.

저희가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많이 주면, 2, 300만원씩 주면 더 좋겠죠, 돈만 많으면. 그렇지만 어렵고 서로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숫자를 좀 늘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또 이게 장학위원회 회원이 되려면 최하 얼마 이상부터 가능한가요?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한 200만원, 정확히 위원님, 그거까지 제가, 한 200만원 정도 이상 출연되면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전에는 50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기존에 자꾸 내면 출연도 하고 하시니까 처음에 출연하면 나중에 자꾸 금액이 늘어납니다. 일단 출연이 되면 그 목적이 다 달성이 돼서 그게 해체되지 않는한 그 금액은, 원금은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체될 때는 본인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해체가 만일 된다고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이거 일단 구에 들어오면 구 기금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 건 아니잖아요? 해체된다고 해도 개인한테 주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해체되지는 않습니다.

해체될 리가 없죠. 학교가 살아있는 한 그게 왜 해체가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해체가 되면 개인한테 돌려준다, 이랬잖아요? 이건 장학금을 낼 때는 기부를 벌써 했어요. 하면 끝나는 거지,

그건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 했습니다. 돌려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도 들어갔는데 최하 500만원이라고 해서 500만원 들어가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최하 얼마? 또 한 사람이라도 소개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광진구 장학회 있는데 얼마면 들어간다 하고 소개도 시키고 홍보도 하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06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인 5억 8,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타사용료 수입이 구민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의 강좌 증설로 5억 1,000만원과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사용료 신설에 따른 2억 4200만원 등 입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 과목인 광진구소식지 광고료와 올해 1월에 개장한 구의3동도서관 회원카드 발급 수수료 신설 등에 따른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세입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구의3동 민방위교육 훈련센터가 올해말 준공 예정에 있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2억 7,500만원 축소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구청사 등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대비 500만원 감소하여 1억 2,200만원,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진정보도서관 사용료 등 92억 7,2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 8,800만원 등 총 96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의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대상 인원 축소로 전년보다 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진구소식지 광고료 및 문화예술회관 외 4개소 복사카드판매비 등 기타 그외 수입이 1억 2,000만원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억 7,700만원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주요내역으로는 앞서 잠시 보고드렸던 민방위실전훈련센터 투자비용이 전년대비 2억 7,500만원이 감소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1억3,500만원, 청소년체육활동 바우처 사업비 4,6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비 1억 2,7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총액은 7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44억 9,3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의 편성된 필수 의무경비인 구‧동 직원 인건비가 16억 1, 900만원 증가하였고, 올해 5월에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홍보담당관의 기본경비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을 뿐 기타 대부분 사업은 전년규모로 매우 긴축 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6.12%인 1,000만원이 증가한 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 실현 사업비가 5,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부패예방시스템 운용 강화 및 외부기관 청렴평가 대비를 위한 직원 청렴교육 및 강사 수당 등 신규 편성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에서 175쪽까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4.5%인 1억 2,700만원이 증가된 10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인 기본경비 1억 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2.2%인 1,900만원으로 소폭 증액에 그쳤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비 1,80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예산이 8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종이질 향상 및 디자인 외주 의뢰에 따른 1,300만원, 스마트 미디어 통합시스템 구축비용 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부터 196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인 14억 100만원이 증가된 7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필수 의무경비인 구‧동 직원의 인건비 649억 4,5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5.2%인 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퇴직공무원 감소에 따른 관련 사업비 감소분 3,400만원과 공무원대여학자금 감소액 3억 9,100만원 등 입니다. 또한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구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강화 사업비는 구청사 석면조사 용역비 등 법률에 의한 필수경비 증가에 따른 구청사 유지관리 경비가 1,8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7,9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 사업비를 전년대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직원교육 과정 증설 및 전직원 단합을 위한 한마음연수 신설로 전년대비 9,000만원이 증액한 29억 500만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최대한 긴축 기조 하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하단부터 193쪽 중‧하단까지의 기관 공통 구‧동 직원 인력운용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2.8%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 편성한 것이며, 인력운영비 규모는 649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부터 214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31%인 8,600만원이 감소한 65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의3동 민방위교육훈련센터가 올해 말 준공 예정에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비가 대폭 축소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외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센터 시설비 5억, 동청사 유지관리시설비 5,5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좌수 축소에 따른 강사료 4,100만원 등 감액하였으며, 2014년 지방선거 대비 단속‧계도‧홍보를 위한 선관위 위탁부담금 7,300만원, 동청사 석면조사 용역비 2,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비용 1억 7,200만원,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신설로 7,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유지관리비 3억 3,100만원, 통‧반장 조직운영비 12억 9,200만원, 자치회관 운영비 2억 8,000만원,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비 9억 700만원, 민방위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5억 4,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부터 217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21.47%인 2억 1,100만원이 증가한 1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건대역 및 동부지방법원에 설치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비 5,000만원과 중요기록물 전산화 추진경비 2억 6,4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3억 1,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8,400만원, 기록물관리 운영비 3억 1,500만원, 여권발급 및 기본행정운영경비 4억 8,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부터 228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5.9%인 10억 3,100만원이 증액된 7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중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운영 대행사업비가 추가 편성됨에 따라 10억 5,600만원, 전통성년례, 청소년 문예대전 등 광진문화원 민간행사 보조지원에 따른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차산해맞이 축제비 2,100만원, 서울동화축제비 1억 9,600만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1억 3,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억 4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2,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5,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부터 235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0.34%인 7억 5,400만원이 감소된 6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우리구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14억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사업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4억 8,700만원, 광진구립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 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비는 총 49억 7,600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20억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2억 8,700만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지원비 25억 8,200만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평생학습도시조성비 1억 2,1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1억 7,400만원, 구의3동 작은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운영비 3억 3,8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예산 심의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3%인 21억 1,040만원이 감소한 1,643억 8,896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세는 지가상승 등 부동산 가격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6%인 14억 350만원이 증가한 544억 9,050만원이며, 등록면허세가 6.8%인 4억 8,000만원 감소한 66억 2,076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시‧구세 세목교환 후 체납 세수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931만원 감소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억 4,000만원 감소한 78억 4,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임대료 1억 4,200만원, 기타사용료가 2,100만원, 증지수입 15억 6,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11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5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구 자금보유액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여 전년대비 7,243만원 증가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억 8,490만원이 감소한 9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38억원,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억원,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등 기타수입 1억 890만원, 지난년도 수입 2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을 기준으로 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계획은 전년대비 61억 6,000만원 증가한 799억 4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재원변경에 따라 시세‧구세 세목교환 보전분이 미지원 되어 전년대비 40억 1,300만원이 감소한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시비 보조금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 전년대비 1억 5,000만원 감소한 1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75억 6,277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대비 2.1%인 2억 3,621만원 감소한 110억 4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기획예산과 내 구정정책연구단과 공보팀이 직제개편 정책홍보담당으로 편제되면서 행정운영경비가 1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단전출금 일부가 공단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로 편성되어 1억 3,9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 2억 1,560만원, 의회협력 및 소송업무 2억 6,121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대비 6, 400만원 감소한 4억 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법정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는 예비비는 전년대비 7,567만원 증가한 30억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지원과가 통합된 일자리경제과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3.1%인 22억 2,972만원 감소한 29억 3,8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전통시장현대화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전년대비 85.6%인 19억 67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인건비가 축소되어 전년대비 33%인 1억 2,17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 지원 1,500만원,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에 상공회 지원경비 3,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추진으로 전년대비 4,928만원 증가한 1억 9,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은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확대 및 자양골목시장 고객쉼터 조성 등 대규모 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전년 22억 2,806만원에서 19억 670만원 감소한 3억 2,1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전년대비 7,192만원 감소한 8,008만원,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대비 2억 571만원 증가한 17억 7,995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1억 2,217만원 감소한 2억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대비 1,558만원이 증가한 3억 2,712만원으로 구유재산 관리 배상공제보험료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1,015만원 증가한 1억 1,605만원,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운영비 사업비 2,576만원, 복식부기 결산업무 사업비 5,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21억 3,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편성 내용으로는 구민정보화 교육사업에 1억 1,800만원, 정보시스템 도입 구축비에 1억 8,00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에 5억 2,0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에 5억 2,0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에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에는 전년대비 8.2%인 4.811만원 증가한 6억 3,189만원으로 고지서 제작 증가 및 우편요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사업비 1억 2,392만원,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사업비 2억 4,0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공시 사업비 1억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전년대비 5.9%인 2,916만원 증가한 5억 2,575만원으로 고지서 제작 증가 및 우편요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부과징수에 1억 5,294만원,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은 기획예산운영, 재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세무업무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게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세입만 하니까 검토보고도 세입만 하고 끝내요. 세출은 다음에 월요일 날 하면서 보고하고 세출 때 해요.

여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계시는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때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님이 전문으로 검토를 해왔으니까 듣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 데?

아니 세입만 읽고 세출은 다음에 월요일에 읽으면 되지.

세입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세입․세출 같이 읽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속기록 보면,

그러니까 이거 세입․세출 같이 읽어주세요. 저도 자주 찾아보거든요.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