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의안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복지건강 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부서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65쪽에서 73쪽에 있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총액 대비 1.2%인 3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재원보전으로 8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지급으로 2억 2,500만원,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 19억 8,000만원,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및 시비보조금 이월액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9%인 88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서 128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6,100만원 등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노인의 복지증진, 기초노령연금지원 사업비 등으로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아동 간식비, 어린이집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4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청소과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재직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부족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물청소 실시에 따른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 시비 반납금으로 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물청소 장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시비 반납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 주택과 세출 예산입니다. 2011년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2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 도시디자인과 세출 예산입니다. 2011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2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 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2012년 건축 인․허가 업무 증가로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부족분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쪽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광장 대체상가 강제집행비 및 보관비 등으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 산불방지사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숲 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4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 보상비, 도로 시설설치 및 관리에 따른 제설대책, 보안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등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페이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회계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비와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비 등에 필요한 4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승용차요일제 무인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보건행정과 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금연클리닉 등 2011년에 집행된 예산 잔액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보건의료과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2011년에 집행된 예산 잔액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건강관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2011년에 집행된 예산 잔액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시비 2,700만원, 구비 2,700만원 총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 집행잔액 국시비 반납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예비비로 5억 500만원, 2011년도 그린파킹 시비반환금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쪽과 66쪽 세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기 전에 지난 11월 26일 날 63빌딩 컨벤션에서 우리구가 2012 보건복지부 전국 최우수상 대상과 함께 희망복지 지원사업 대상 수상을 해서 그날 상금을 1억 3,000만원입니까?

네.

우리구에서 1억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각 복지관장, 복지관 종사자들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공무원들은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51쪽요. 51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수입으로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많이 늘었던데요, 이게 좀 총괄적으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65쪽, 66쪽이.

세입은 총괄이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이,

세입총괄이니까, 총괄로는 어렵고 부서별로 하셔야 되요? 국별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국별로 질문해요? 국별로 질문해야 되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환경국 소속 세입․세출이잖아요,

네.

지금 세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지금 누가 총괄, 복지환경국장님이 하셔야지.

몇페이지입니까?

51쪽이요.

51페이지 잘 나와 있고만. 순세계잉여금이 88억이 들어왔으니까 세입이 늘어난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거라고.

잉여금하고 이월금은 재무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때 물어보세요.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예결위 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원 외에는 회의장 밖에 대기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네.

추경은 국별로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 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물어 볼 것 몇가지 물어보면,

국별로 하시죠. 국별로.

국별로 해요?

네. 국별로 하셔 가지고,

그러면 편할 대로 하십시오. 제 생각이 그래요.

3국이잖아요. 4국이네. 질문할 것 없으시면,

아직도 있으니까 다음에 하려고 그래. 이번에……,

복지환경국 직원 외에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복지환경국 직원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그냥 앉아 계신 데 하시죠, 왔다 갔다 할 게 뭐가 있어요.

심사하기 전에 제가 안내말씀, 상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 세출예산 계수조정내역서를 계수조정 할 것이 있는지, 상임위별로 따로 낼 것인지, 상임위별로 낼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할 건지 이걸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 했잖아요.

두 분이 아까, 조영옥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안 오셔 가지고,

상임위별로 정리를 하자니까.

상임위별로 내야죠. 그게 맞죠.

상임위별로,

상임위가 있으니까 상임위에 내고 예결위에서 다시 잡으면 그걸로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부서인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8쪽부터 14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가정복지과 교사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것이 왜 추경이 필요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3월 1일부터 0～2세 무상보육을 하면서 아동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수 증가에 따른 교사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사는 처음에, 3월에 임용보고를 하고나서부터는 그대로 변동이 없는데 왜 추경이 필요한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직원들께서는 다음 심사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직원께서는 지금 바로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1쪽부터 14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요, 144쪽 광진광장 우리 대체상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강제집행비,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 왜 이게 추경에 2,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그렇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광장 대체상가가 올해 10월 30일까지 그 분들이 3년간을 다 연장을 해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소송에서 그렇게 조정이 돼 있었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나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 집 나가고는 나머지 여덟 집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요. 안 나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소송 수행과정에서 이걸 갖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조항하고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가고 계속 지금 민원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집달이 신청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한 집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이걸 갖다가 거기서 나온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물품을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보관소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3개월 동안. 만일 그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야 되는데 그 보관료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해야 할 입장이어서 이걸 갖다 추경에다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노조들이 있잖아요. 강하게 대처할 텐데, 강제집행 하다 보면.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분들이 또 와가지고 지금 계속 연기를 해 달라, 지금까지 해가지고 겨울철에 사람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서 연기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4시에 그 분들하고 대책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법으로 이걸 갖다 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겨울철 동절기에는 못 쫓아낸다 그래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는 연기해 줄 그런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당장 이번에 쫓아내야만 우리 법을 집행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쫓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한 집은 나갔습니다. 한 집은 나가 있고 두서너 집은 아직 관망하고 있는 상태, 문을 닫아 놓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고 족발, 닭발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정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만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유성희 위원님!

이게 언제까지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올해?

올 10월 31일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지났구나,

이제 지나 가지고,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고 지금 계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3개월 정도 동절기에 봐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그때 이렇게 노점상들이 한번 봐주게 생기니까 계속 봐주게,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월달이라고 해도 동절기에 뭐 특별한 법이 있으면 몰라도 아니면 그대로 강행하세요. 강행 안 하면 봄 되면 그때 -청취불능- 되고 가을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장이 제가 상당히 뭘 한다면 긍정적으로 보조를 해줘요. 왜? 우리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조 때문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큰 벽돌 같은, 아주 시멘트 자루를 갖다 놔가지고 완전히 들어서지를 못하게 하고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봄에, 여름에, 가을에 장사 될 때 이렇게 계속 밀리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추경 예산 해주면 확실하게 처리하실 거죠?

네.

우리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아시다시피 기획에 있다가 처음 복지에 와서 전자의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때까지 노력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결과가 없으니까 노력을 안 한 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에 모든 법적인 이런 걸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현장을 보여주면서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노조가 겁나고 청와대비서실에, 청와대는 법 안 지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요즘에는 건설관리과장 같이 강제해 가지고요, 저 이제 복지환경국에 가서 언행일치를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고 우리 예산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 아니라 데모 아니라 염라대왕이 와도 이번에는 꼭 이것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료위원은 극비하고요. 누가 철거하라 하든. 왜 수백만 원씩 주고 점포주는 다 있잖아요. 세금을 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땅입니까, 거기가? 그것도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구청에서 이렇게 3년 연장해 주니까 또 3년 연장해 주라, 절대로 두 번 다시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연장은.

이번에 여기서 후퇴하시면 봄이고, 봄이 되면 또 내년 가을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꼭 강제집행, 법 집행 그대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 중에서 공동주택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 조성 예산을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반환금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요?

커뮤니티 사업에 작년에 우리 구비 확보를 4 대 6으로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구 예산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서울시 예산 배정 받았던 걸 반납하는 겁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다고요?

커뮤니티사업입니다.

커뮤니티사업이라고요?

네. 공동주택.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특히 공원녹지과장님은 이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꼭 법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선에 밀리면 계속 밀립니다. 밀리지 않도록 원칙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직원들께서는 다음 심사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직원께서는 지금 바로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6쪽에서부터 148쪽, 16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셔야, 여기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데,

네?

왜 이렇게 반환금이, 국고반환금이 많잖아요, 이렇게. 능동로 실개천 조성공사 뭐, 어떻게 여기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저희들 치수방재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4억 8,0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2011회계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은 광장동 정보도서관 있는 지역이 한강계 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 받은 돈에서 남은 돈, 국고에서 지원 받고 남은 돈 반납하는 거고요. 지선 하수관거 개량 700만원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 받은 6억 4,000만원을 시설하도록 한 그 개량사업을 지원받았는데 그 중에서 돈 6억 3,200만원을 쓰고 나머지 700만원을 반납하는 거고요. 지하수 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도 시에서 받은 돈 반납하는 거고 나머지 제일 큰 게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이것이 유성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수광장 그 구간에 저희들이 시비를 총 11억 받아 가지고 6억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시비분담금이 60%, 구비분담금이 40%인데 구비분담금은 책정을 않고 시비만 가지고 썼습니다. 쓰고 나머지 저희들 분담액이, 시비분담금이 3억 6,000만원인데 11억에서 3억 6,000만원을 감하면 7억 4,3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금년에 추경 여건상 7억 4,300만원을 다 반납할 여력이 없어서 우선 4억 7,000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2억 7,2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요청하고 현장을 나갔지 않았습니까? 부구청장님하고 나갔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시의원님하고 우리 동료의원 중에 김창현 위원도 갔지만 그때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능동로 실개천 사업을 전체 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부지 쪽으로 해가지고 광나루길 같이 실개천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반대하셨고 주변 구민들도 반대하셨고 이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우선 분수광장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화강석 판석 갈고 분수대 교체하고 나무 좀 심고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걸 소규모로 잘 해놓았더라고요. 잘 해놓았으면 저희 주민 대표한테는 최소한 이걸 설명을 해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해놓고 와서 알았어요. 주민이 물어서 알았어요. 창피합디다. 창피스러웠어요, 주민대표로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하여튼,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이 설명했습니까? 국장님이, 그때 안 하기로 해놓고 제가 하는 말은 저는 개관공사에도 안 갔는데 내용도 모르고 이때까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때 안 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이걸 하게 됐으면 이러 이러해서 시비로 해주는 것은 우리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좋죠. 그건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 구의원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구 구의원을 과장님, 무시한 것 아닙니까? 저만 모릅니까? 우리 동료 의원 다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하실 일 제대로 못하신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제가 반대하는 것도, 이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또 일을 한다는 것도 알리고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시비가 들어갔는지 구비가 들어갔는지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우리 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현장 그때 할 때요, 의원님도 한번 모셨고 김창현 위원도 한번 오셔 가지고,

오셨는데 누가, 그러면 김창현 의원하고 지경원 의원이랑 하고 저는 안 불렀습니까?

아니, 지경원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현장에서 다,

저는 부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요?

유성희 위원님한테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는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빠졌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왜, 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것 유념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민의 대표면 이게 뭐 당이 필요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한다는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어느 날 가니까 주민보다 더 모르는 주민 대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 진짜 이걸 갖다가 내가, 우리 복지위에 온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너무 민원을 몰라, 주민의 뒤에 제가, 주민대표가 서 있다는 게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했어요. 다음부터 과장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무슨 조그만 일이라도 설명해주십시오. 갖다 놓고 우리 같이.

알겠습니다.

좀 도와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주의하겠습니다.

다 현장중심이겠지만 특히 건설교통국은 현장에 바로바로 우리 주민들이 보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먼저 좀, 가능하면 꼭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같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보다,

완공 과정에서 꼭 의원님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항상 늦게 그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구정질문에도 제가 꼭 구의원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꼭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할 겁니다, 이제.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건데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그게 본래 얼마 예산이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예산은 작년에 3,160만원입니다.

그러면 10% 정도가 남았네요?

네?

10%정도가 남은 거네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광장동 정보도서관 지하에 우수펌프장이 있는데요, 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그 펌프 전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력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는 것은 어떻게 임의로 남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선 하수관거 개량지원이 6억 4,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구역별로 하수관 공사를 하죠?

시비의 하수관거 지원 사업은 구비로 하수관거 사업비를 얼마나 편성됐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 단위사업 공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수도 연간단가도 하수도사업이라고 이렇게 쳐주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일정비율을 10억에 40%, 그러니까 6억 4,000이 그래서 반영된 거예요. 연간단가가 10억 정도 됐거든요, 하수단가. 6억 4,000만원 가지고 중곡동 287-2번지에서 290-16번지 외 1개소에 6억 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나머지 돈, 그러니까 도급비, 관급비, 이설비 집행한 나머지 돈 700만원을 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전액 시비.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구역별로 이렇게 하수관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구역별로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공사를 하시지, 왜 남겨서 돌려보내느냐 이거죠.

700만원 이것은, 이것은 시에서 받은 돈은 그 구역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 지금 넘쳐 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당초에 시에 보고 됐던 구역의 구간은 100% 끝난 거죠, 거기서.

이걸로 지금 충분히 다 했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됐고요. 다음 교통지도과장.

조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로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린파킹사업도 1억 가까이 저희가 반납을, 2011년도 걸 반납하네요? 그린파킹 사업이 많이 실효성이 없나요? 주민들한테 인기가 없습니까?

실효성은 있는데요. 최근에 각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담장 허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많이 느껴 가지고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은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작년 예산은 시에서 우리가 5억 8,700을 보조금 받아 가지고요, 집행은 4억 8,50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한 1억 100만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신청은 안 들어옵니까?

이것은 금년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꾸준히 들어오긴 들어옵니까?

옛날만큼은 그렇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많이 반환을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신상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과나 도로과는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잘 해주세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민주당 의원도 잘 안 해주는데 꼭 잘 해준 것처럼 오해 하니까, 먼저 좀 챙겨주세요. 146쪽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이 늘었어요. 느는 이유야 다 알겠지만 저번에 보니까 우리 보안등,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개선 건의안을 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가 2억 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1억 5,0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네.

부족분을 부족하다고 해서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실사 작업을 했나요?

실사 작업은 현재 전체적으로 각 동에 대한 실사 작업은 전부 끝났고요. 현재 우리가 각 동 유지관리비가 올해 편성해 놓은 게 2억인데 현재까지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2억 1,0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1,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지금 각 동 15개 동에 대한 보안등 유지관리를 끌고 가려고 보니까 현재 한 4,000 정도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 한 5,000만원이 현재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낙찰차액이나 현재 잔액, 추경에 지금 2,500해서 5,000만원은 현재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5일부터 현재 각 동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을 전체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각 동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전체적으로 10건씩 해서 현재 3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각 동에. 저희가 직접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해 가지고 한 300건 정도?

네. 현재 323건을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사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각 동에 공문이 다 내려가서 홍보가 되고 또 각 동에서 민원 접수를 받거나 혹은 저희 구청으로 직접적으로 민원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작업을 하려면 야간에 가서 작업해야 되는데 야간에 사람을 투여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상당히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나가 가지고.

야간에 나가셨어요, 주간에?

야간에.

하나하나 다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실정에서도,

300개 등을 없앤 거예요?

323건을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해야 될 일을.

보수?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없앤 거는 몇 건이나 돼요?

현재 없앤 등수는 45등을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그거는 전체적으로,

동별로 10%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거는 아직 저희 인력 때문에 광진구 전체적으로는 아직 못 했고요. 중곡동 지역에서만 지금 철거하는 게 45등 철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권, 군자동이네요?

군자동인데 이거는 지금, 군자동 71-1호 저희가 매수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이 민원인한테 통보한 게 2010년 12월에 통보를 했거든요. 2010년 12월에 통보를 했는데 저희가 매수를 하겠다고 일단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마감 기간이 지금 12월 7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이걸 매수를 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이 도로 자체가 지금 6m 도로인데 이 집이 한 12평 정도가 계획대로 안에 침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 민원인께서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 설정해 놓은 그 수방도로 자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2월 7일까지 매수를 안 하면, 우리가 매수를 못 하면 그 건축주가 거기 우리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개인 도로가 침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무시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7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회에 통과가 되잖아요? 12월 13일인데,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제하고 안 맞잖아요? 거기는 내가 봐서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기다리겠는데요, 안 되기를.

아닙니다. 그런데 집 주인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신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가 아니고.

포함해서는 하지 않고요. 12평에 대해서는 이미 이 분이 저희 사무실에 대여섯 번씩 찾아왔는데 지금 신축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보상대로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지금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 협의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또 조정을 하고,

제가 봐서는 건물을 그냥 짓겠는데요. 12월 7일날 시간이, 기간이 지나기를 바라겠네요. 제 입장이라면, 그게 더 이득인데 보상받는 거보다는, 건물 지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낫죠. 실정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매수를 해달라고,

도로가 없으면 사실상,

도시계획 실정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직원들께서는 다음 심사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께서는,

우리 지난번에 구강건강관리 있죠?

네.

보니까 이것도 보조금 반환인데 국고로 받으셨네요? 그런데 1억이나 다시 저희가 반환을 할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반납이 9,000만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에서 그때 2011년도에 구 재정이 열악해서 800만원을 감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래서 구비 25%인 800만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 800만원, 국비 1,600만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받은 반환금이 지금 1억이 넘는 거잖아, 국고만?

그 국고 1억 중에서 구강보건센터 설치비가 9,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설치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올린 거네요, 그러면? 총 원래 얼마였죠? 9억? 9억인데 1억 남으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1억 8,000만원인데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국비보조금 50%를 9,000만원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설치를 저희들이 하지 않게 돼서 반납하게 된 건데요, 설치하지 않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하고요. 그런데 처음에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2010년 12월 6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0일 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2011년 1월 3일 날 선정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이 이미 2010년 10월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2011년 추경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였고 노인의치 사업까지 축소할 정도의 상태였는데 신규사업인 구강보건센터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들 확보를 못 했고요. 그리고 또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를 아예 못해서 그걸 반납한 거네요?

네. 못한 겁니다. 설치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운영비나 인건비가 계속 한 8,000만원 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목적이 취약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 예방 및 진료서비스 강화인데요, 중곡동 지역이 취약지역인데 보건지소가 중곡동 지역에 설립이 됐고 그곳에 구강보강센터가 설치 되면서 계약직인 치위생사를 고용해서 취약지역인 중곡동 지역도 커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 설치를 안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됐고요. 우리 건강관리과요.

황순필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151쪽에 반환금 중에서 국가예방접종이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는 게 이 비용이 굳이, 무슨 병이었지, 그게? 별로 필요가 없어서 이걸 반납한 그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황순필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예방접종은 영․유아예방접종 기본적인 8종인데요. 2011년에는 약품비만 보조가 됐습니다. 2012년에는 접종료까지 병․의원에서 접종할 때 다 주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접종에 많이 참여했는데, 2011년에는 약품비만 줘서 병․의원들이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 약품비가 남은 겁니다.

약품비에요?

네. 올해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52쪽이요, 보시면 251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지난번에 저도 심의위원이었지만 그쪽에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더 지원을 해드린 건가요?

이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가내시 때 우리가 작년 예산에 확정내시액에서 올라간 걸 지금 추경에 잡은 겁니다.

가내시에서 확정된 거라고요?

네.

그러면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900만원이 이것도 반환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이것도 전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던 건 아닐 거고요. 지역치매로 들어갔던 건데 이것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 반환을 해요?

지금 이것, 2011년도 거요?

네. 반환.

2011년도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운영비에서 좀 남았던 거고, 지금 이것 추경하는 건 올해 거잖아요. 인건비나 그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1,000만원 가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 것이긴 하지만 계속 우리가 치매지원센터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다시 반환을 하고 있고 치매지원센터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 것은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반환을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냐는 거죠.

작년 것에서 올해 걸로요?

작년 것에서 올해 걸로 올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는 치매지원에 관리해서 충분히 지원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비 보조금을 저희가 받은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매번 민간경상보조금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역치매는 거꾸로 지금 우리가 작년에 남았다고 반납을 하는데 부족하지가 않았냐 이거죠.

작년 이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시비보조 반납한 것은 뭐냐면 수당 같은 것, 인건비, 수당 부분에서 좀 남고 운영비 집행잔액에서 조금, 사업비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원래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총액요?

아니! 지역치매센터 지원운영 작년에 총액이 얼마였어요?

4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비용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네.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리고 수당 부분에서 좀 남았습니다.

수당이요?

네.

이것을 어떻게 달리 돌릴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국비 부분에서요, 우리가 이게 국비보조금도 있거든요. 국비보조금이 작년에 1,30얼마인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이 센터 운영을 하는데 국비에서 또 이중으로 치매조기검진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쓰다 보니까 좀더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곳에서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더 해달라고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나오던데 그날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인건비는 또 70% 범위 내에서만 딱 쓰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치매지원센터는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요.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구강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반환금이 1억이 넘는 거 있잖아요? 150쪽에.

네.

우리가 지금 몇개 구만 서울시내에 이게 작년에 선정됐다 그러셨죠?

구강보건센터 말씀하십니까?

네. 관리.

작년에 광진하고 강서, 서울은 강서, 광진이고요. 경남 함안군 보건소 세 군데입니다.

이게 지금 시비죠?

국비입니다.

국비에요?

네. 국비와 구비 50%씩.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저번에 내가 결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걸 여기서는 보건의료과에서는 예산을 안 준다 하고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안 줘서 못 했다고 하고 이 예산을 따려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서울시내 두 군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내려온 예산을 이렇게, 지금 어렵게 25개 구 중에 두 구만 이렇게 노력을 해서 땄는데 이것을 최소한에 우리가 활용해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반환되지 않게.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반환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올해 꼭 반환을 이걸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위해서 먼저 예산 확보는 치과의사 2명과 치위생사 5명이 있어야 됩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간제근로자를, 치과의사를 고용하는 예산도 확보를 했었고요. 치위생사도 어느 정도 단기별로 2개월, 4개월 단기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은 진행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2011년도에 지침이 강화됐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주3일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하루에 3시간만 일하는, 이렇게 단기로 의사를 고용해서 했는데 복지부에서 2011년도에 일단 비상근 치과의사는 반드시 주16시간 이상 근무를 하라, 그리고 연간 10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좀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2011년에 완공될 거라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지소가 완공되면 정신보건센터가 이전하고 그곳에 리모델링해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지소 설립도 늦춰지고 2012년으로 늦춰졌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일단 치과의사가 우리가 단기지만 치위생사랑 같이 고용을 해서 이 사업은 해왔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게 복지부 지침이 강화돼 버렸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거의 1억 가까이도 필요하게끔 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도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너무 강화시키고 억지 부리기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지소에 취약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치위생사를 고용하고 구강보강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설치하는 것을 일단 미루고 지소에서 또 구강보건사업을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언제쯤 완공되리라고, 이것 하리라고 예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2011년 10월 달에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올려 가지고 이걸 갖다……,

그것은 2010년도에 저희들 계획서를,

그러면 1년 앞도 중기계획이 있는데 계획서가 나오는데 1년 앞도 못 보는 지금 예산을 짜는 거예요? 중기계획서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중곡지소 건립이 늦춰지는 바람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서울시에서 두 군데라 그러잖아요. 어느 구죠, 그게?

지금 2010년도에는 센터가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세 군데가 2010년도 설치를 했고요. 2011년도에서는 서울에서는 강서구하고 우리구인데, 우리구는 못 하고, 강서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4개 구만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반환금도 반환금이지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따려면 우리 인적, 물적자원이 업무비나 모든 게 반영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건소가 이렇게 보건지소가 열린다는 걸 알면서 중기계획서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에 그 인력을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은 지소는 지소 나름대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했던 거죠.

계획을 해가지고 1억을 넘게 탔으면 했어야죠. 더 한 것도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구강보건센터 하는데 누가 못 하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작년에 막말로 해서 동화축제를 안 해도 이런데, -청취불능- 제가 보건대는 예산이 안 줘서 그런다, 내가 예산과에다 물어봤어요. 예산과에서는 저쪽에서 안 올렸다 하고 제가 보니까 미리 알아서 여기서 안 올렸구만. 예산 안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서 기었구만, 보니까.

2010년에 본예산이 미리 편성됐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고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간주처리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답,

그걸 미리 보냈잖아요, 여기서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사전에 보냈다고.

사전에 보냈죠. 보냈는데, 거기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었던 거죠.

아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보건지소가, 제가 왜 이것 황당하게 웃냐면 보건지소가 생긴다는 것은 중기계획서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이 모든 투자가 인력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 투자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타가지고 이것도 지금 예산서를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하고 가예산도 올려보지도 못하고 이것 안 한다는 게 진짜… 아유! 앞으로 또, 또 이렇게 과장님 해보세요. 올해도 또 해가지고 아이템 해가지고 하세요.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에 보건의료과에서 1차 예산으로 들어갔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어요. 예산이.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처음에 1차 예산 보면서 갖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때 1차에서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예산과에서 통과를 못 한 겁니다.

그러면 1차에서 예산, 다른 예산도 7차, 8차까지 조정하잖아요. 본예산 나오기까지. 그런데 1차 예산 조정한다고 이런 걸 갖다, 지금 현재 소장님 보시지만 여기 조례 한 가지……,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역할을 해서 전부 이 좋은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물심양면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여기 동료의원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설명서를.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좋은 아이템이 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해가지고 설명이라도 한번이라도 해주셔야죠. 그러고 안 했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안 되면 못하는데. 그런 의지가 애초에 할, 1차에 해가지고 안 주니까, ‘그래 우리 예산은 안 줄 거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먼저 여기서 후퇴를 하셨구만, 쉽게 말하자면. 이런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일은. 왜?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 통과시켜 주는 사람, 여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서, 앞으로도 보건소장님,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1차 해가지고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모든 걸? 우리 여기 조정할 때까지 몇차 조정합니까? 보통 7, 8, 9차까지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일이 꼭 소신을 가지고 하셨으면 그 힘든 예산을 따왔으면 우리 여기 위원들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정책적인 것, 우리 주민한테 봉사할 수 좋은 기회가, 예산을 이렇게 따왔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도와 줄 사람 없어, 이 정도 예산 따오면요. 그 점이 안타깝다는 거지, 저는. 물론 이게 이제 결정된 일이지만 제가 그래서 감사 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예산팀에서는 1차에 올라온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안 올라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더구만, 그때 당시에 보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소장님! 설명회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복지 와서 처음 하지만 설명해 주셔 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통과시켜 주는 것은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들이 이런 것은 웬만하면 해주지 이렇게 예산 따온걸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돌려보낸 적이, 반환한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금 운용규모는 2012년 72억 8,600만원 대비 11.2% 증가된 81억 4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내역은 자활기금 융자금 및 예치금회수 5억 9,9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회수 3억 1,200만원 등에서 증가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럼 기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서 31쪽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2013년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으로 7억 3,000만원, 기급적립 7억 1,200만원 등 1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기금안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및 노인교실 지원으로 2,200만원, 기금적립으로 7억 5,000만원 등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51쪽까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입니다. 자활경로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원, 기급적립으로 11억 4,500만원 등 14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1쪽까지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여성주간 행사운영으로 950만원, 기금적립으로 4억 6,900만원 등 4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3쪽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6억 1,200만원, 기급적립으로 3억 3,600만원 등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3쪽까지 청소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여로 8,000만원, 기금적립으로 2억 8,200만원 등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4쪽까지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에 1억 9,2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2억 7,900만원 등 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3쪽까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입니다. 굴착도로 복구 및 사후관리에 13억 600만원, 기금적립으로 8억 4,300만원 등 2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목차를 참고하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작년에 사용내역은 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았네요? 지금 7억 5,100만원 예치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으로 지금 보통 한 해에 지출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 대비표가 없어서.

지금 지출액은 광진구노인회 운영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관내에 또 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그 운영비로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보통, 그 내역서를 좀 지금 주실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한 해 지출액수가 얼마고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예치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금운용에 맞게끔 써야지. 그렇잖아요? 활용을 해야지.

노인회 조직관리 예산으로 지출된 게 한 680만원, 노인회 체육활동비 지원한 게 280만원 있고요. 노인교실에 1,32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합니까?

네?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합니까, 한 해 연 지출액이?

한 해 지출액은 기금에서 원금은 놔두고요. 지금 아직 기금 조성액이 빈약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나 싶고, 예산액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자수익금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예치 때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10억 지출해서는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노인기금 관리 조례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노인기금 관리 조례에 보면 10억이 되면 지출하라는, 조례에 나와 있어요?

네. 그 세부 사용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출액이 얼마 목표를 해서 지출하라, 이런 조례 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매년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연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치금에 대해서 1년에 여기 7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은행 금리로 해서.

뒤에 보시면 자금수지 총괄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자수입이 2012년에 2,200만원, 내년에는 한 2,4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합니까?

이게 공금 예금이자가 보통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정기예금 했을 때요?

네.

3.4% 된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노인복지기금이니까 노인들이 지금 현재 후생복지가 사실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노인 분들이 지금 현재 사실 어린이에 대해서, 학교 이런 어린이들에 비해서 노인들 후생복지가 아주 빈약해요, 지금 현재. 그런 데서 좀 적게나마 꼭 목표를 10억, 20억 이것을 채우기보다는 운영을 해가면서 꼭 필요한데, 이게 또 예치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시도 그렇고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예산 법률상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부족이 된다면 기금에서도, 기금이 아직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바닥이 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자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 예산에서 주려면 예산에서 지금 모든 게, 이번에 보통세도 이번에 조정교부금도 20.5%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상은 24%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기금을 이렇게 예치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 같은 경기에 내년에 경기가 올해보다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좀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기금을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기금을 갖다 꼭 필요하신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써야할 때는 일반회계보다도 이런 기금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금리가, 우리은행 국고가 아주 금리가 낮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입니다. 재원 조성을 보니까 제휴카드가 BC카드인데요, 거기 수익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수익금이 생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그때 광진복지카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진복지카드라고 해서 BC카드하고 제휴를 맺어 가지고 일정 금액을 광진구 복지기금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사용액의 0.3% 정도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100여 명 내외의 사용을 해서 사용액의 전입금이 지금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광진복지카드라면 어떤 것들을 쓰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가요?

공무원 포함해서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당시에 많이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런 취지를 알려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일부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카드, 우리BC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BC카드하고 제휴를 했기 때문에 주로 우리카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광진구의 복지카드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카드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카드라든지 우리은행카드라든지 BC은행하고 연계해서 우리 광진구 그 특유의 로고를 삽입해 가지고 그 로그 안에 광진구 사용마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크가 있어가지고,

됐고요. 그런데 그걸로만 하고 예치금 이자수입만 하면 2,400만원이면 조금 금액은 많지 않네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회하고 노인교실 말씀하셨는데 노인정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네?

노인정하고는 다른 게 지금 노인교실이잖아요?

네.

노인교실은 어디에 있는 게 노인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에 보시게 되면 경로당하고 노인교실이 여가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활성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종교단체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아니면 몇 군데 11개면,

네, 11개소입니다.

일반경로당은 해당사항이 없이,

경로당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소득이거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반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노인 분들한테, 65세 노인 분들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레크레이션 활동을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조금 더 많이 마련해서 여기에서도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그런 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수입이 굉장히 저조한 편인 것 같습니다. 기금 치고. 1,600만원이고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도 지금 950만원밖에 쓰지를 않았는데, 지금 재원이 결국 이자수입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기금이 마련된 이유가 여성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어져 있고 요즘에는 성인지 예산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많이 하셨나요?

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본예산에 있는데요. 그것은요, 성인지 예산 관계는요.

대략 42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성인지 예산은 각 부서별로 있는 성인지 예산을 우리 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해놓은 거고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것 보면.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얼마를 하셨습니까? 여성 쪽에 제가,

우리 여성 쪽에 성인지 예산이란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각 분야별로 여성관련 그런 예산들이 성인지 이름으로, 그런 이름으로 안 들어가 있죠.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죠.

그건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지출을 보니까 95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주간행사로만 쓴 거 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해도 950만원이네요. 그것만. 유공자 표창, 여성영화제 200만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발전기금에서 굉장히 많이 여성을 위한 그러한, 기금이니까 이쪽에서 많이 지원이 나왔으면 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은 겨우 여성주간행사 운영밖에 안 쓰인다, 그래서 너무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적은 것이 아니냐. 발전기금인데, 단순히 여성주간밖에 안 쓰고 예치금도 적고 지출도 너무 적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있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폭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당한 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 발전기금에서 많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 지원이 많이 부족하고 겨우 여성주간행사에 95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그런 발전기금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이 기금이 2005년도에 생겨서 매년 1억씩 2005년도에 1억,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1억씩 해서 당초 계획은 기금을 5억까지 기금 적립할 때까지 쓰지 않는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적립을 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적립 못 했고 2011년도 못 했고 2012년도에도 적립도 못 했고 했는데, 우리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 중에 일부분을 금년도에 발전기금에서 이자수입의 일부분을 썼고요. 내년도 그 수준에서 우리 발전기금에 쓰고 있고 또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기금에 적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성발전, 여성주간 행사에 한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사정 봐서 더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이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3년간 예치를 못한 상황인데 기금을 1억씩 넣지를 못 했는데 물론 5억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발전기금으로써의 역할이 너무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작년에도 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5억 적립할 때까지 쓰지 않도록 했는데 쓰느냐. 또 쓴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위원님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비용만 올해 또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5억 찰 때까지 쓰지 않는 것이 맞다고는 했지만 지금 1억씩 넣지를 못 했잖아요. 매년 넣어야 되는 건데, 2010년도부터 예산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지가 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지금 시기에 결국 5억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추가로 더,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넣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억원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래서 여성주간만 이렇게 그냥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그 분들한테도 이런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같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더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작년 기금 내역서를 봤을 때 여성발전기금이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우스웠어요, 제가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취지는 5억까지 이렇게 모아서 쓴다고 그러는데 5억까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걸 쓰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했는데 써 가면서 점차 이렇게 모으는 방향으로 해야지 더 이렇게. 지금 현재 5억이 딱 돼서 그때 가서, 지금 좋은 취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성인지 예산도 올해부터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작년 자료를 5월 달에 받아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쓴 노력이 전혀, 노력한 부분이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큰 액수를 바라지 말고 사용액수보다 작은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도록 5억이 안 되면 4억을 가지고도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여성, 꼭 행사 뭐, 항상 그러잖아요. 영화제 뭐, 매 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작은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도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을 위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이 쓰여졌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부터는 1억을 꼭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쓰라는 게 아니고 100만원에서 시작해서라도 작은 아이디어 발휘해서 여성을 위해서 일반기금이 적으면 좀 써서라도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광진구에 보면 아직까지 애들, 미혼모 말고 그 뭐죠?

한부모.

한부모 가정 말고 애들 결혼 안 하고 아기,

네. 가출소녀 같은 데, 또 모자가정 같은 데, 이런 데에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자활기금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급할 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여성발전기금도 작년까지는 일체 안 썼거든요. 또 예산부서 쪽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의견도 있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규칙도,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 지출해서 쓰는 규칙도 없었어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규칙도 여성발전기금 지출해서 쓰는 규칙도 없었어요. 그래서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올해 일부 쓰고 내년에도 이대로 쓰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쓰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용 용도가 없는 줄 알고 일반회계로 넣자고 그랬어요. 제가, 결산 할 때요. 돈은 있는데 아무 쓴 내역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더 좋은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줄 알고 그 돈을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이 기금이 생겨났고 또 여성 주간도 「여성발전기본법」에 매년 7월 첫째주가 여성 주간입니다.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발전에 관련 행사를 하고 기념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 설명을 아무도 못 하시던데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결산 때 기금 담당마다 다 불러서 취지를, 본연의 취지를 다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액에 비해서 사용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요. 이번에 지출이 6억이 넘은 게 맞나요? 지출이 6억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맞습니다. 6억 1,200만원 맞습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많이 사용되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의 주 사용처는 융자, 위생업소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에 대한 육성자금과 시설개선 자금에 따른 융자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2012년도에는 3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이 더 높은 4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융자혜택을 드려볼까 싶어서 상향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시에서 공문이 마침 왔어요. 이 식품진흥기금이 과징금 부과를 하면 40%는 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60%는 구 기금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 기금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시 기금이 또 있어요. 그러면 시 기금에서도 융자를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각 구마다 1억, 또는 2억씩 각 구마다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구가 1억 5,000이 할당이 되어 있었어요, 광진구에. 그런데 저희들이 3개 업소에 1억 3,0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타 25개구 위생과에 비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많이 해준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니까 25개구 예산을 해보면 50% 이상 시 기금이 있거든요,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이요. 그런데 다른 일부 구에서는 관심없이 융자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어느 구는 더 달라고 하고 어느 구는, 그래서 결론은 일주일 전쯤에 시에서 공문 온 게 내년부터는 운영방법을 개선하겠노라라고 공문이 왔어요. 온 게 우선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구부터, 각 구에 할당된 금액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풀어서 신청하는 구부터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하고 상의한 게 지금 4억으로 올려놨잖아요? 금년에 3억인데 내년에 4억으로 구 기금을 인상 시켜 놨는데 그렇다면 시 기금을 우선적으로 쓰고 우리 기금을 조금 비축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서 허용이 되신다면 모양새는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수준 3억으로 그냥 환원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시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 기금을 먼저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통정리하기 나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출은 투자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대출,

융자,

융자. 융자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 기금이 많이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4개 업소에 2억 9,800만원 200만원 남겨놓고 전부 융자를 저희들은 끝냈습니다.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이게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시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재원이 됩니까? 재원이 마련이 이렇게 많이 돼요? 4억 정도가 지금 이자수입 플러스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가,

저희구가 1년에 1억 6,000 정도 과징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로 세이브되는 게 7,000, 8,000 이 정도 세이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금이 융자한 거는 회수, 상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3억에서 5억 정도가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실되는 소실되는 돈이 아니니까요,

이 금액 자체는 수입, 적은 거네요. 원금이 많이 회수 되면 거기에 과징금에 이자수입 그러면 이 금액이 많은 게 아니네요. 현재 3억 9,000이라 하면 4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원금을 포함했을 때는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원금 회수가 되려면,

그렇죠. 연말에 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연말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네. 상환되는 금액이 또 가산이 되어야 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융자금 한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에요?

모범업소육성 자금은 5,000만원 한도고요. 시설개선 자금은 1억원 상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저희 집행부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국 5개 부서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14억 8,500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682억 1,900만원 대비 34.1%인 232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12억 500만원, 2012년도 679억 1,200만원 대비 34.3% 증가인 232억 9,3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2억 8,000만원으로 2012년도 3억 600만원 대비 8.5%인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쓰레기봉투판매 11억 7,2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3,500만원, 담배꽁초 무단투기과태료 1억 2,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억 4,900만원 등입니다. 국비보조금 세입은 352억 4,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보조사업,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등 2억 7,4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생계․교육․주거급여, 자활근로,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265억 7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결식아동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 등 112억 9,000만원이며, 청소과 청소차량 구매에 2,1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512억 2,4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공익요원 지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21억 8,4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127억 1,1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결속아동지원 등 363억 700만원이며, 청소과 청소차량 구매 2,100만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총 1,336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1,139억 8,900만원 대비 17.22%인 19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광진구 전체예산인 2,884억 1,600만원의 46.33%가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333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1,136억 8,200만원 대비 17.29%인 19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600만원보다 2,600만원이 보조반환금으로 감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 및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73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48억 4,600만원보다 7억 8,500만원이 감소된 4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900만원, 저소득 긴급복지사업으로 9,7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감소된 사업은 자양3세대 종합복지센터 토지매입연부금 11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선양사업 5억 3,2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21억 300만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 운영 1억 4,2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1억 900만원, 긴급 복지지원 5억 9,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439억 3,000만원보다는 38억 1,200만원이 증가된 47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억 1,200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원,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1억 4,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억 8,700만원, 홀몸노인 바우처사업 등 1억 3,1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4억 6,500만원 등으로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서비스투자사업 1억 6,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점검 및 보수 3,2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부담 7,4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수급자 생활보장으로 118억 4,0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으로 31억,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69억 600만원, 노인의 복지증진으로 216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9쪽 가정복지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428억 9,000만원보다 182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1억 7,300만원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사업이 77억 7,400만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50억 5,8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 44억 4,200만원,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8,900만원, 셋째아 양육지원, 4억 1,500만원,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이 519억 2,600만원, 여성복지 증진으로 69억 3,700만원, 외국인 지원으로 1,4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으로 21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사업 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2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17억 6,800만원보다 16억 4,800만원이 감소된 20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처리 1억 4,900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3억 8,200만원,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9,9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1억 3,100만원, 감소된 주요사업입니다.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처리 4,300만원, 개방화장실 관리 및 운영 1,3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2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폐기물 처리비 89억 9,900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49억 5,700만원, 폐기물 수입․운반대행 용역 8억 6,600만원,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20억 3,300만원,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 8억 4,4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7억 2,100만원,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7억 8,2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억 4,1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소된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환경모범도시 광진21 만들기 900만원, 행정운영비 600만원. 감소된 사업은 수질오염원 관리 1,200만원, 녹색실천 전개 600만원, 에너지관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맑은 청정한 환경만들기 7.600만원, 저탄소 도시 만들기 2,300만원, 에너지 관리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원입니다. 끝으로 44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총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6,2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9,0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편성한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은 최근의 경제 어려움과 우리구의 제반 여건 사정을 감안하시어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여성 및 노인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구민생활 욕구 해소, 깨끗한 광진 만들기를 위한 청소 및 환경 등의 너무도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총 11억 7,197만원으로 전년도 8억 9,788만 1,000원보다 2억 7,408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 도시디자인과 도로사용료 216만원, 135쪽 도시디자인과 LED 전자게시대 수수료 324만원, 138쪽 공원녹지과 수목피해부담금 600만원, 139쪽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관리법」, 「건축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외국인토지법」, 「공원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680만원입니다. 140쪽 주택과, 건축과 소관 「건축법」,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6억 8,100만원, 140쪽 지적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4,000만원, 141쪽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 배당액 500만원, 144쪽 공원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재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2억 8,430만원, 148쪽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원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재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6,36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3년 일반 세출 예산은 35억 666만 6,000원으로 전년도 41억 331만원에 비해 5억 9,66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5억 1,365만 8,000원, 도시디자인과 5억 675만 5,000원, 건축과 2억 5,464만 5,000원, 지적과 2억 2,863만 1,000원, 공원녹지과 20억 297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 및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쪽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15억 2,870만 9,000원에 비해 10억 1,505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1,3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3억 4,742만 8,000원, 주택정비사업 추진비 1,500만 6,000원, 불법건축물 정비 분야는 1,44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7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5억 3,889만 4,000원에 비해 3,213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6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관련 1,035만원,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추진 관련 운영비 1,597만원, 한강 수변지역발전구상, 동일로 주변․잠실대교북단 그리고 미가로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에 3억 75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 4,117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건축과는 전년도 2억 6,111만 9,000원에 비해 647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4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건축인․허가업무 수행 및 유지관리 분야 1억 1,856만원,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2,128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48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지적과는 전년도 2억 5,535만 5,000원에 비해 2,67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8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 분야 1,536만원, 지적관리 서비스제공 분야 2,054만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분야 2,854만 1,000원,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관리 분야 2,88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345쪽입니다. 전년도 15억 1,923만 3,000원에 비해 4억 8,374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2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 분야 3억 7059만원 4,000원, 녹지시설 및 도시 숲 유지관리 분야 15억 2,20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3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구민숙업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5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59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163억 9,900만원 대비 2.92%인 4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일반회계는 44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33억 7,600만원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114억 7,100만으로 금년도 130억원 대비 15억 5,000만원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예산서 132에서 14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11억 6,8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15억 2,500만원, 도로변상금 및 「도로법」 위반과태료 등 2억 4,900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 등 3억 2,40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범칙금, 적치물 매각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수 및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150만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편성하고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관리 유지관리에 3,500만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우선구역 정비 공사비 등 11억 900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내용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요금 등 33억 2,800만원 편성되었고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53억을 편성하고 불법주차 과태료,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으로 14억 2,200만원, 과년도 체납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으로 1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12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 217억 3,300만원 대비 2.37%인 5억 1,500만원이 내년 예산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보면 일반회계가 97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87억 1,100만원 대비 11.88%인 1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130억 2,200만원 대비 11.91%인 1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 부서별로 주요 사업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7에서 359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3억 4,600만원 대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 공공용지 도로부지현황 측량비가 400만원이 증가하고 일반운영비의 직원 급량비 및 여비가 정원 편성으로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으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가 20만원이 감소하였고 가로정비 분야의 노점상 정비 사업이 기간제 운영에서 민간위탁 편성으로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 및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늘가꾸기 사업으로 2,200만원과 신속한 손실보상 추진사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에서 363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7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42억 4,000만원 대비 5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용으로 도로건설 운영 관리 820만원, 도로 부당이득금 410만원,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 5억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2,000만원, 기본경비 70만원 등이며 특히, 세수감소로 인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편성에서 제외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으로 도로 유지관리 운영 220만원,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 1,08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64에서 370쪽 치수방재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3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33억 3,000만원 대비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자양빗물펌프장 용량증설 및 구의문주차장 저류조 신설로 인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이 2,600만원, 지하수 관리 비용이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4,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5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에서 700만원, 행정 기본경비에서도 2,000만원을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해예방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비로 7,900만원, 수방대비 하수도 준설사업 10억 3,1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 3억 7,1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10억 8,600만원, 지하수 관리비에 2,300만원, 재난재해 예방에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에서 376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2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7억 4,500만원 대비 15억 6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보행우선구역 사업에 따른 시 교부금 11억원과 불법자동차 신규 등록 관련소송 배상금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에서 4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4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2,7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 및 정비 점검에 3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보행우선구역 사업에 11억원을 시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77쪽, 445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총 115억 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4억 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포상금 2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공영 주차장건설 적립금 30억원을 포함한 31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복광진 구현을 위한 주차문화 개선 사업, 일반회계는 법령위반차량 단속 사업비 등으로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 1억 3,2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3억 100만원, 주차실태 조사사업비 9,1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정비추진 사업비 4억 4,000만원,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비에 4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제반경비 등으로 8억 1,800만원을 편성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비는 가급적 시예산으로 충당하고 법적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구 구민의 도시환경개선, 치수방재, 교통안전시설, 주차장설치 교통특구사업 추진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보건소 세입규모와 세출규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규모는 2012년 40억 8,900만원 대비 17.2%가 증가된 47억 9,5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보조금 3억 5,400만원, 보건의료과 성병예방관리 사업비와 건강관리과 영유아건강검진 보조금 21억 1,8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수입 2억 5,300만원, 보조금 수입 5억 5,800만원, 보건위생과 수수료 수입 4,200만원, 과태료 과징금 8,5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과 수수료 수입 1억 2,100만원, 사업수입 1억 6,600만원, 과태료 과징금 1,7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4억 4,100만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방접종 보조금이 1,300만원과 국가예방접종 운영, 산모건강관리 등 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장애인차량 구매 등으로 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전년대비 11억 9,000만원이 증가한 15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대비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78억 7,400만원이고요. 주요내역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증대는 전년대비 620만원이 감소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2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년대비 1,890만원이 감소된 5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건강생활실천은 2,06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사업에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4쪽 보건위생과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2,300만원이 증가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세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98쪽에 보건의료과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700만원이 증가한 1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2쪽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억 8,000만원 증가한 54억 5,3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는 전년대비 1억 6,900만원이 증가한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13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131쪽부터 14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132쪽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매설물 점용료가 전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헌형입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사용료 수입 중에서 저희 건설관리과 전체적으로 11억 1,400만원에서 작년도 10억 9,200만원에서 11억 1,400만원으로 약 2,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공공용지 전수조사를 일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색출을 해서 추가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용한 부분이 전수조사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수조사 한 부분도 있고요. 불법 점유한 이런 경우도 있고 보면 또 공동지하매설물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전이라든지 KT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을 우리 시스템에서 좀더 정확한 대조작업을 실시했더니 좀 누락된 부분도 나오고 해서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이상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134쪽에 수수료 수입인데요. 우리 봉투판매 수입이, 지금 이 금액이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아직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여기 현재 전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포함이 안 된 상황이죠, 아직? 인상부분은 포함이 안 된 부분이죠?

조영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작년에 봉투가격이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좀 인상되는 금액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작년 예상했던 비율보다 낮게 인상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을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 인상될 걸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오는 세입이 내년도에 들어오는 세입보다 더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2012년도에 인상이 될 걸 예상을 하시고 잡았는데 그 금액이 안 돼서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게 된 겁니다.

올해는 적게 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았습니다. 청소과는 됐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이번에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주로 큰 대형건물 위주로 검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감액을 받는 건이 많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건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개별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복합건물 면적의 1,000㎡ 이상 시가 표준액 1억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실제 5억 2,800을 부과했지만 실제 교부 지급된 부분은 4억 7,000만원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선 사회적으로 경기불황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체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감을 받을 일이 줄어든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입을 적게 잡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교통행정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9쪽인데요. 여기 자동차등록 과태료 부분인데요, 과태료 부분을 이번에는 더 적게 잡으셨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이건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교부금 없이 저희 수입인데요. 이게 자동차 주소 변경이 자동 연계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제가 전국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전에는 광진구에만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에 다 하다 보니까 저희구에 와서 등록하는 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등록제가 바뀌면서 세금을 저희한테 적게 내는 거네요?

등록을 저희구에 적게 하니까,

등록 자체를?

등록 자체를 적게 합니다.

그러면 타구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구는 많이 한 데도 있을 거고 교통이 편하다든지 어떤 등록 절차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데는 좀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아니. 저희가 까다롭습니까, 등록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타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지금 4,000이나 마이너스를 많이 잡으셨거든요? 예산을, 4,000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3억 5,000에서 4,000을 마이너스 했다는 것은. 지금 10% 이상을 더 했다는 건데 전국 등록제로 바뀐다 해도 아무리, 타구도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습니까?

저희 부과도 보면 지난 10월말까지 해서 604건을 부과해 가지고 7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보더라도 저희가 낮게 들어올 것 같고 해서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등록제로 변경 됐기도 했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10%를 더 적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과태료 문제인데요, 과태료 문제는 건설관리과는 더 높게 잡으셨어요. 50% 가까이 증가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태료 문제는 지금 보시면 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일부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 증대 차원도 있고 어떤 노점상한테 압박하는 제재 수단도 있고 해서 과태료를 좀 많이 부과해야 되겠다. 부서장의 의지를 가지고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과태료를 많이 걷지 않았는데 이제는 과태로 부과에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50%를 늘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2월 3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