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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30

김원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중

김원중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3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여기서 안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더 있나..
원중

김원중위원장직무대행

없어요?

정진권위원

안 한사람 김상찬 위원..

한동수위원

김상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나도 안했으니까?
원중

김원중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분 없어요? 방금 정진권 위원으로부터 김상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

의장출신인데 뭐 이런 위원장 괜찮겠소? 의장을 했는데..

정진권위원

의장출신들이 안한 사람이 있나?

이정훈위원

의장출신인데 본인이 할의사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도 직전의장인데 뭐 또 위원장 한다는 건 우습잖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 할거냐, 안 할거냐, 물어보라니..

정진권위원

한다 그랬소, 안 한다 그랬소 대답을 해야지..

김상찬위원

그게 뭐..
원중

김원중위원장직무대행

이의 없습니까?

김상찬위원

이의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김상찬위원이 제1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장

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자 없습니까? 저가 지명할까요?

정진권위원

지명하던가 하시오.

김상찬위원장

없으면 제가 지명하랍니까?

정진권위원

지명하세요.

김상찬위원장

지명할까요? 정진권 위원 지명하겠습니다. 정진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진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진권 위원께서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진권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4,4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 2012년 제2회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예산관련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의 심사는 각종 조례제정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로서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할 의안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도약의 기반마련과 시민복지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낭비와 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관련 의안심사 중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됨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예산안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순서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문화공보실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총계는 내년도 예산이 4,000억 98,682천원으로서 2011년도 보다 358억 68,68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3억 892천원이 늘어난 18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에 보통세가 300억 89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주민세가 1,400만원이 늘어난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4,100만원 늘어난 39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차세가 9,700만원이 늘어난 5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00만원이 줄어든 33억 4,800만원, 지방소득세가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4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세외수입에서 83억 85,897천원이 늘어난 495억 39,2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 73,761천원이 늘어난 141억 69,421천원이 되겠습니다. 211에 재산임대수입이 79,150천원이 감된 2억 22,430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12 사용료수입이 35,260천원이 증가된 4억 76,1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212-02 하천사용료가 28만원이 늘어난 7,80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장사용료가 8만원이 줄어든 110만원, 입장료수입이 1,800만원이 늘어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기타사용료가 1억9,521만원이 되겠습니다. 213 하단부 수수료수입이 15억 2,899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44,76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증지수입이 1,952천원이 늘어난 2억 84,7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이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350만원이 감된 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수수료수입이 6억 83,97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사업수입에서 89억 91,85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이 7억 95,24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이 81억 45,1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이 2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 1,200만원이 늘어난 353억 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이 140억원 전입금이 137억원, 다음은 139페이지, 부담금이 6,200만원, 기타수입이 41억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968억 8,057만원이 되겠습니다. 311 지방교부세가 1,968억 8,057만원, 보통교부세가 1,910억 80,048천원, 분권교부세가 23억 5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0억 되어있고, 보조금이 1,303억 92,89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11억 91,999천원, 계속 실과 소관 넘어가고,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31억 68,994천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511-03 기금이 21억 87,919천원,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등 해서 392억 89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네, 2013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4억 80,644천원으로 작년도 대비 1억 828만원이 감됐습니다. 지방세 부과가 2억 3,343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 4,456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서 2,600만원이 감된 8,7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 과표결정 및 재산세 과징에서 6,353천원이 감된 99,891천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관리 운영에서 7,180만원이 감된 5,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1,000만원이 감된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과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72억 99,723천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78.7%, 행정운영경비가 1.8%, 재무활동비가 19.5%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72억 99,72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65,75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 사무관리비에 201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발간비 400만원, 주요업무계획 발간비 1,500만원 등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으로 시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컨설팅비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컨설팅비로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 공직자재산 등록 및 심사관리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교류협력비로 국내 교류협력비로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초청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통계 행정관리에서 2억 28,461천원으로 내역을 보면 소송대행 1억원, 하단부 배상금에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2천만원, 하단부에 통계지원에 내역을 보면은 페이지 19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업체 조사비로 11,482천원, 통계연보 발간비 500만원, 하단부에 재정운영비로 공통예산관리비로 13억 68,5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주요시책 사업추진 인부임 8천만원, 공통일반운영비 2억원, 공무국외 출장여비 2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공무원 국외여비 1억 6천만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3,40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방문 등 5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운영비로 2억 8,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발간비 4천만원을 비롯해서 하단부에 포상금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 시책추진비로 1,800만원, 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238천원, 강원인재육성 재단지원 1억 5,000만원, 예비비는 40억 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예산관련 행정보조원 24,223천원, 재무활동비의 기획감사실에 14억 23,4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을 23,471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도계읍 예산입니다. 도계읍 총 예산은 14억 75,274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35,58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읍면동 다 받아요? 묶어서 받아요.

「간단하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계읍에 200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도계읍사무소 청사방수공사 2,5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계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에서 54,98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서 시설비에 도계공설운동장 방수 및 도색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및 매립장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마을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비로 27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읍 예산은 13억 63,326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22,33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내부시설 정비공사3,000만원..

김상찬위원장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증액된 부분 말입니까?

김상찬위원장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고드리는데 시설비가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외벽 리모델링 공사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중간 윗부분에 복지회관 임원목욕탕 수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면 예산입니다. 근덕면 예산은 12억 33,61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청사외벽 보수공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장면 예산은 7억 62,184천원으로 45,22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역둔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하장면 7동 목욕탕 내외부 보강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마을숙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노곡면 예산입니다. 6억 90,729천원을 계상하고 지난해 대비 84,235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4페이지에 복지회관 정비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노곡 허브공원 안전휀스설치비 3,000만원, 청사도색 및 민원실 서고정비에 4,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로면 예산입니다. 7억 10,056천원으로 8,59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가곡면 예산은 5억 33,205천원으로 27,297천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 신기면 예산입니다. 5억 54,515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6,3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청사시설 보수비 및 리모델링 공사 4,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예산입니다. 남양동 예산은 6억 50,886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61,85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청사정비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 성내동 예산입니다. 성내동 예산은 8억 73,454천원으로 2억 24,80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청사외벽 보수 및 청사주변 정비공사에 8,000만원, 성내동 자율방범대 사무실설치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은 6억 39,428천원으로 2,781만원이 지난해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에 상단부에 청사수선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 하단부에 새천년도로 화장실 수선비 1,200만원, 교동 마을 게시판 정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9페이지 정라동 예산입니다. 정라동 예산은 7억 19,544천원으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1층 누수방지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임원출장소 예산입니다. 임원출장소는 4,593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900만원을 감소한 상태입니다. 중간부분에 옥외계단 비가림설치공사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네, 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한동수위원

지금 코아루쪽으로 읍면에 이렇게 묶어서 10몇 억씩 나가고 있죠?아니 읍면사업하고 뭐 전체가 공동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동사업 말고 읍면에 포괄사업비쪽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이렇게 나가는거 있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작년보다 줄은 것 같은데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부의장님 말씀을 하셔서, 소규모 급수시설비를 14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읍면에 소규모사업비 462천원을 나누고 읍면동에 급수시설 사업비를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작년도 14억 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대부분의 급수시설이 모두가 조금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안세우고,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12억 4,900만원으로 소규모 급수시설비로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 세우고, 나머지 사업비들이 있잖아요? 그 작년보다 우리가 포괄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지정해 주는 사업비가 많이 주는데 이래 보니까 읍면에 보통 한 2억 9천, 면같은 경우에는, 읍같은 경우에는 한 5억 6천이래 되던데 금년에는 좀 줄었네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급수시설비를..

한동수위원

아 급수시설 그것 줄었네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나 하자면 의원들한테 돈 좀 주시오, 시장님 돈 좀 주시오, 기획실에 돈 좀 주시오, 읍면장들이 많이 부디 끼고 쪼르죠?
네,

한동수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돈을 그 왜 그렇나 이러면 그런 돈을 한동수 같은 사람은 쫄라도 돈 안줘요 힘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당초에 읍면에다가 배정을 좀 더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얘깁니다. 이거 뭐 사업비가 한 3억, 4억, 2억 이래 가지고 여기 읍면 동장님 계시지만은 사업할거 없어요 없어 주민들은 시보다가도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들한테 더 쪼른다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게 있죠? 좀 솔직하게 이거 뭐 시에서 꼭 거머쥐고 있을게 아니라 읍면동으로 줄 건 확실하게 줘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읍면장이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런게 더 안 났겠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그 포괄사업비를 항상 세웁니다. 세우는데 지금까지 그 예산 그대로 유지를 해왔고, 기존에 2011년도에 46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도 46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똑같이 세웠는데 지금 읍면동별로 더 세울 수 없는게 추가로 발생하는 현안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얼마 더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시에다가 세웠다가 시에서 세우는 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실장님, 실장님 더 세우지 마라는 법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한동수위원

법 없죠? 그럼 세우면 될거 아니요. 안된다는 이유가 뭐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세운예산이 거의 형평성 있게 세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래보니까 내가 의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이거 뭐 조금씩 깎이면 깎이지., 더 올라가지 안한다니까 읍면예산이.. 그리고 동지역은 뭐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 만은 좀 덜하는데 읍면지역은 진짜 사업할 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 뭐 계속해도 끝이 안보이는 데가 읍면은.. 그런데다가 돈을 3억씩. 4억, 2억 얼마 이래 줘 놓으니 그 뭐 사업 한 3~4개 하다 보면 없고, 또 좀 주시오, 주시오 그런데 기획실도 그 막 쫄려서 못살죠? 뭐 그냥 줘버리면 편하잖아요. 아주 예를 들어서 한 3억 줄 꺼 한 6억 주고, 5억 줄 거를 10억 주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잘하시오 이래버리면 안 편하겠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미리 세우는 것보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또 줄 수도 없잖습니까? 요청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한동수위원

예산이 없는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이 있는게 아닙니까? 예산 해가지고 또 예산 세워놓은거 안합니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통쪽으로 세운거는 시장 포괄사업비만 세워 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건 시장님이 읍면에 가서..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시장포괄사업비,

한동수위원

그건 많이 세워놓고, 그것도 이래보니까 뭐 많이 가져 가는데는 가져가고, 못가져가는 데는 하나도 뭐, 여기 동장님 계시지만은 읍면동장 계시지만은 못가지고 가는 데는 하나도 못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는 데는 가져가고 그렇더구만 이래보니까.. 맞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읍면에다가 조금 더 세우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도부터에는 금년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읍면에다가 동지역에는 이래보니까 그렇게 많이 할 꺼는 없더라고 이래보니.. 뭐 저도 이래 많이 다녀보니까 읍면같은데다 사업비를 좀 많이 더 세워서 좀 읍면장들도 제대로 쪼르는 것도 조금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김원중 위원.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잘해야 돼, 왜 그러느냐 이러면.. 여기 지금 읍면동 예산에 보면 지금 감이 된게 있잖아., 일을 하기 싫어 가지고 감을했는지 여기 보란 말이야 감이 됐잖아, 왜 그러느냐 이러면 필요한 걸 예산을 올려야지 우리 동도 보면은 남양동 규모가 더 크고 더 한데도 2억 얼마가 지금 감이되고 성내동은 2억 얼마가 증이 됐단 말이야. 읍면장들이 사업을 할라 이러면 요구를 하면은 여기 올라오는데 더 요구를 하지 않고 감이 됐단 말이야 감이.. 그러니 내가 이게 우습다. 그러니까 일을 돈을 안줘가지고 일을 못한게 아니고 요구를 안했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한거지 그걸 기획실장이 이걸 똑바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은 지금 감했는데는 신기나 뭐 이런데 다 감이 됐잖아 지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전체예산은 감이 돼있는데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전년도 비해 감이 되면, 일이 없어가지고, 돈을 요구를 안해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왜서 그런지 이게 지금 답변이 분명치 않다 이거지.. 그런 것을 일이 많이 있는데 돈을 안주냐 이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시장이 가다 잴려고 포괄사업비 하는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를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한거 아니나 이거야 그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올해 예를 들면 청사수리비가..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시기마다 필요한 시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똑같이 얘기한다 그러면 인구하고 면적하고 이래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러면 맨날 제자리걸음 똑같은, 변화가 없는 거야 그죠? 만약, 그렇지않고 그 지역에 요번에 수해가 났든가 필요한 정산을 해야 할 사항이,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다 이게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의원들이 다 있는데 맨날 똑같이 요구하면 맨날 똑같이 가야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읍면사업이 더 있을 때도 있고, 한 해 또 덜할 수 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진짜로 요구하는데 있으면 타당성이 있으면 더 줘야 하는게 맞단 말이야.. 그 얘기란 말이야..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도 보면은 성내동 같은 경우도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지, 무후제 여기다 해가지고 9,000만원 늘어가고, 그 다음에 방범대 이거 해주느라고 4,000만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청사 도색 및 외벽보수 뭐 이래놨다 그냥 볼 적에는 우리가 신경질 난다니까? 왜 2억 얼마가 더 많느냐 이거야, 우리 인구도 작고 더하는데.. 그러나 이런 이유가 있을 적엔 나머지 의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런 타당성이 있고, 신기 왜 돈이 더 줄었느냐 이거야? 왜 줄었어요? 얘기해봐요. 신기면장이 일하기 싫어서 돈 줄었나 얘기해봐요. 그러니깐 그러한 이유를 잘 기획실장님이 줄었을 때 줄은 이유를 타당성 있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또 필요한데는 또 넓은 지역엔 아까 우리 한동수 위원 얘기는 원덕같은 넓은데는 예산을 더 줄수 있으면 더 주고, 그래야 하는게 원칙이 아니야 맞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립을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해야지.. 교동같은데도 보면 증액이 됐죠? 전년도 비해서..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네
원중

김원중위원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은 어떻게 증액되면 남양동 뭐 심 동장님은 성격이 꼬쟁이라서 예산 더 이상 안올렸나 왜 요거밖에 안올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장님 포괄사업부분 그것도 시장님 혼자 다 쓰나, 의원들 요구하면 조금씩 얻어 쓰고 해야지 혼자 다쓰면 배가 터져 큰일날려고, 옛날보면은 싹 뺏아가더라고 난 올해 들어가서 조금 뺏어가고 옛날에 가만히 있으니 하나도 안주더니만, 소래기 지르니 주더라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잘 조정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잘 조정하시라니깐요.

김상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201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사업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14억 4,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12억 2,800만원, 인력운영비는 1억 5,400만원, 기본경비는 5,500만원, 고정지출이 9,7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시정홍보비로서 1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부담금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이사부 드라마 제작에 2억원, 문화예술행사 음향장비 임차에 1,000만원,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민간이전으로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500만원, 대학로 거리축제에 3,000만원,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에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안 이승휴 얼 선양사업에 6,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1,44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문화바우처사업에 1억 900만원, 문화원 사랑방운영에 800만원, 문화예술관련 단체 활동지원에 8,070만원, 신기면 환선제 3,000만원, 삼척예총 건물보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문화원 향토문화사업에 4,0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3,210만원, 다음 합창단 운영에 시립합창단 운영수당에 7,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음악가 초청에 400만원, 시립합창단 단복 추가 구입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지원에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비에 5,000만원, 도계, 원덕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53,106천원, 영아도서및 교재구입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비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에 3,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36만원, 문화재 현지감시원 수당 480만원, 죽서루 방화관리자 선임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죽서루 정밀발굴조사에 8억원, 신리소재 너와집 지붕교체에 9,9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금지원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지원에 350만원, 전통사찰 천은사 보수정비에 1억 4,000만원, 하단부에 동네체육시설정비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억이 되겠습니다. 도계야구장 정비에 7억,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테니스장 케미컬 개조에 2억원, 사직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무실증축에 1억원, 체육시설 편입시설 매입비에 2억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종합운동장 및 삼척체육관 유지보수에 2억 5,000만원,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에 2,000만원, 원덕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궁도장 및 테니스장 부지매입 설계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핸드볼팀 운영 합숙소 운영 인부임에 16,437천원이 되겠습니다. 핸드볼 감독 숙소 임차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핸드볼 운동부등 보상금에 13억 7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간경상보조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척 국제마라톤 황영조 마라톤대회에 3억 5,000만원, K-리그 종합운동장 시정홍보판 A보드에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 2억 5,000만원, 도대회 개최 및 출전에 1억원, 시단위대회에 유치 및 개최에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2,200만원,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2억원, 제 2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유치 및 종목별대회 출전에 1억원 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에 2,100만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운영지원에 3,6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1억 3,200만원, 어르신체육지도자 배치에 6,600만원, 생활체육운영 사무국장 운영비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에 3,000만원,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주초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시비부담을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6,200만원, 근덕 종합문화센터 운영에 무기계약직에 2,100만원, 죽서루 관광통역도우미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에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그 259쪽요 여기 보니 이사부 드라마 제작지원에 2억 지원 섰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할라고 계획이 섰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요거는 이제 올해가 울릉도 복속에 이제 1,500년이 되는해 입니다. 서기 512년에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벌해가지고 한국땅으로 복속시킨 해인데 요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사부 드라마를 제작하는 겁니다. 부수는 약 24부작으로 해가지고 석 달간 드라마로 방영할 계획으로 국비가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우선은 도비가 2억이..

한동수위원

그럼 총계 얼마? 15억? 20억이 들어간다. 그럼 국비가 10억 반영하고, 도비 25% 5억 반영하고, 그 다음 우리 시비 5억, 이렇게 할 계획.. 20억을 들여서 한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총 사업규모는 약 300억 들어갑니다. 300억 들어가는데 제작하는게 한국방송제작단에서 제작을 하고, “국비, 도비, 시비를 조금만 보태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 시비5억을 이제..

한동수위원

300억을 총 3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태다와 이래 가지고 20억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한국방송제작단에서 280억을 부담하고, 국비,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20억을 부담하는 걸로..

한동수위원

아까 280억을 부담하고.. 왜 그렇게 묻냐 그러면, 그게 제대로 할때 계획성 있게 정말 이사부를 전국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끔 제작을 해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나 이러면 “서서자는나무” 처럼 예산만 지원하고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되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건 단편작 영화고, 요거는 드라마로..

한동수위원

그럼 효과가 돈을 얼마를 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비를 5억밖에 안 들어가겠지만은 하여튼 이거를 할 때 제대로 좀 잘해서 전국에 우리 이사부 전체를 알리고 더나가서 아 진짜 이사부 대단하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제작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요, 여기 이래보면 정월 대보름제 있죠. 대보름제 경축행사가 1억 4,000만원, 정월 대보름제 행사지원이 3억 1,000만원이죠. 그럼 총계 4억 5,000정도 들어가죠. 이걸 삼척시로 봐서는 큰 행사인데 이거 뭐 국비나 도비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올해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작년부터 강원도하고 문광부를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도에서도 국비 신청을 했고, 하는데 올해 초기단계는 조금 기다려주고,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겠노라.. 내년도는 문광부나 도에서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고 다음 연도에 해주겠다.

한동수위원

국비를 받을려고 노력은 안해봤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국비 받을려는 노력은 제가 오기 전에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문광부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도 회의때마다 얘기를 했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도 도에다 전화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초기니까 어렵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꼭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달라고..

한동수위원

안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해달라 해야지..

한동수위원

아니 왜 이렇게 묻냐 이러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실과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문서하나 보내가지고 국비, 도비 좀 지원해주시오. 이러는거 보다가 사실 어떤 경우에는 찾아가서 좀 쪼를 수도 있고, 내가 왜 느끼냐 이러면 지난번에 그 지식경제부에 우리 시장님하고 의원들하고 김상찬 의장님 여기 있지만은 찾아가서 식사를 삼척출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춘천시에 아주 국비를 가져갈라 그러고 도하고 이래서 그 아주 사무관들이나 국장들이 먹고자고 있더라구요. 좀 더 빼앗아 갈라고.. 그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나중에 하다가 안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와 춘천시는 대단하다” 느꼈어요. 단 얼마라도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한동수위원

266페이지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동네체육시설 정비 이래서, 여기가 돈이 많구나.. 도계야구장 정비 이랬는데.. 지금 야구하는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도계에 야구팀이..

한동수위원

동호회인들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3팀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대로 활용은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여기에서도, 도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해달라 요구가 있었고, 작년도에도 여기다가 1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700평에다가 야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잔디만 심으면 됩니다. 이제..

한동수위원

아 잔디만 심으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구장은 이미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젖어가지고 못하니까 물 빠짐이 좋은 인조잔디를 좀 깔아 달라..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도계 가보니까 야구하는걸 보지를 못했는데, 비 안오고 이럴 때 좋은 날도 가보니 야구하는 사람이 없던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블랙이글스란 팀이 있고요. 22명이 있고, 헌터스 20명, 12지신 선수단이 25명 그래가지고 약간 3개 클럽에 67명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게 요즘 우리시민들이 몇이 모여도 돈을 몇 억 주고, 돈을 우습게 알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실지 운영을 안하는 방법도 많아요. 그 풀이 나고 제대로 쓰질 않으니 이런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요. 사실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했을 때 제대로 활용값어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시민들이 제대로 정말 운영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안하니까.. 실장님 어떤데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제대로 운영도 안하고 이래서 풀나고 이래 가지고 형편없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분들 추세가 인조잔디를 깔아주길 바라는 측면에서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풀이 나있는 운동장 관리를 자체적으로 마을 게이트볼 운영에서 관리를 해달라 노인분들이 놀기는 급하지 그런 풀뽑는거는 잘 안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는 부분, 풀막나고 막이래고 이러니까 제대로 운영을 안하니까 굉장히 보기 오히려 더 싫고, 안해주는 부분보다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막지원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 그리 생각합니다. 그 좀 잘 생각을 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 267페이지 테니스장 케미컬 코트 개조 이래놨는데 여기 2억이네요 그죠? 이게 뭡니까? 작년에도 이거 뭐 개조한다고 했죠? 근데 또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거기가 총 6코트가 있습니다. 6코트가 있는데 2코트는 2009년에 했고요. 작년에 이제 2코트를 해놓습니다. 여기서 이게 흙이다 보니까 먼지가 나고 이제 마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작년에는 2개했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올해 2개하면 끝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작년도에 8,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6,000이 들었고요, 여기에 라이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 합해 가지고 이제 2억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69페이지 황영조 국제마라톤이 있죠?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작년보다..

한동수위원

작년에 4억 3,000 얼마 들어갔는데 금년에 3억 5,000인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금액은 작년금액은 4억이 마라톤대회 비용이고, 3,000만원이 케냐에 가서 선수를 5명을 데려 올라고 국외여행경비를 세워 놨었는데 그걸 안쓴 겁니다. 실제는 4억에서 3억 5,000만원이 됐으니까 5,000만원을 덜 세웠는데, 작년에 황영조 마라톤 20주년 기념을 통해서 4억을 세웠고요. 올해는 행사 20주년이 넘어 섰으니까 3억 5,000만 했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이래보니까 황영조 마라톤이 열기가 대단하더라구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황영조 지금 몇 회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횟수로 나가는게 아니고, 이천..

한동수위원

몇 번 했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지금 7번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7번 하던 중에 작년도에는 정말 선수들도 제대로 왔고, 그 다음에 우리시민들도 많더라구요. 성공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돈을 예산을 줄여도 내년에 2013년도까지 좀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네 작년도에는 케냐선수를 데려온 비용이 약 9,000만원 들었습니다. 4억에서 9,000이면 3억이면 됐거든요. 이걸 조금 인상한게 3억 5,000만원 된 겁니다.

한동수위원

금년에는 그럼 케냐선수를 안 데리고 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걸 방법을 바꿔가지고 시상금을 높이면은 외국에 있는선수들이 저절로 올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많은 비용을 주고 특정선수를 데려오는거 보다는 자율적으로 선수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돈 줘도 잘 안오는데 뭐 자율적으로 누가 옵니까? 그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시상금을 좀 높여가지고..

한동수위원

돈 줘도 잘 안오는데.. 금년에 케냐선수들 좀 데리고 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케냐선수를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황영조 마라톤은 2012년도 보니까 대단하니까 요거를 신경써가지고 제대로 좀 잘 2012년도 보다가 2013년도에는 배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굉장히 우리시가 홍보에 값어치도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260쪽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에 문화예술행사지원 1,500만원은 뭐예요? 상단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상단에.. 요거는 이제 작년도에 야외행사를 하면서..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 야외행사?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리 그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공연행사를 할 때 밖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추워가지고 난로를 가지고 야외난로를 임차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무슨 행사를 할 때.. 아 그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정월 대보름제..
원중

김원중위원

대보름제에다 넣지 여기에 또 넣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난로를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난로 임차하고 귀마개하고 이런거..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요기안에 들어가 있는게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비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밑에 대학로 거리축제는 전년도는 안했잖아?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매년 했어요? 이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3,000만원..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뭐 효과가 뭐있어요? 다들 상가들 나눠먹기밖에 더 하나이거야. 거기 문화의거리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데 여기다가 왜 자꾸 왔다가 대학로 역할을 못하는데 무슨 대학로 축제라고 지금 돈을 맨날 3,000만원 주냐 이거야, 이거 처음부터 잘못해놓으니 계속해서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꼴이 되어 버린거 아니예요. 지금 이게 문화의 거리 대학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얘기해봐요. 돈만 갖다가 수억 갖다 들이붓고 대학로 거리행사 어떻게 하냐 이거야, 다 식당들 좋은 일 시키는데 돈 나눠주는 것밖에 더 되나 이거야.. 식권 나눠주는 것밖에 더되나 이거야.. 이거 생각 잘해야 된다니까 무작정 해주자하는게 원칙이 아니라니까 이거.. 대학로의 값어치 역할을 못하는데 이돈을 왜 자꾸 줘야 되나 이거야.. 거기서는 이제 동아리 거리공연을 하고..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 안해도 절로 와가지고 만들어놓으니까 대모하고 뭐 절로, 뭐 잘하던데 뭐 그래요. 쓸데없는 건 역할을 못하는데 돈을 자꾸 갖다 넣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가만 놔두면 절로 다 두드리고 하던데 뭐 그래요. 그리고 266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을 했어요. 도계야구장 정비 7억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도계야구장 정비는 도계만 사람이고 삼척은 사람이 아니예요? 왜 도계에다가 돈을 무작정 막때려 넣나 이거야 아니 야구가 돈을 67명 때문에 7억을 들이는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나 이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돈 67명 때문에, 도계인구가 얼마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도계인구가 12,000명 정도..
원중

김원중위원

12,000명이면 남양동 그럼 7억 주고, 정라동 더 넘으니 7억 주고, 성내동 그럼 6억 주고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앞으로 할 거야? 안할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스포츠타운이 되면..
원중

김원중위원

종합스포츠타운이 되면 여기 얼마든지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형평성에 맞게끔 여기가 시작하고 거기를 해줘야지 거기부터 시작하는게 어디있어요? 조선천지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여기는..
원중

김원중위원

거꾸러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뭐 어떻다고 얘기해봐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여기는 흙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아, 흙이, 삼척 여기 흙이아닌데는 어디 있소? 삼척에는 어디 있어요. 얘기해봐요 삼척에는 야구장이 어디 있어요? 해줬는데 얘기해봐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야구장은 현재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거기부터 해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없고, 앞으로 이제 종합스포츠타운이 되면..
원중

김원중위원

종합스포츠장이 생길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거는 그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선은 형평성에 맞는 시 행정을 펼치라 이 말씀이예요. 사람 67명에 여기 삼척에는 인원이 더 많은데도 안 해주고 어디 거기부터 해주냐 이 말이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여기는 구장이 이미돼 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구장이 이미 돼있고 뭐고, 여기 구장 만들어주면 되지 왜 그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여기도 합니다. 또..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거는 나중에 여기하고, 거기 해주라니까? 뭐든지 일을 할 적에 순서가 있어야지 어떻게 특별시가 없는데 면부터 해주나 이거야.. 그 밑에 게이트볼, 전천후 게이트볼 좌석은 어디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거기는 도계와 미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3억 가지고 도계, 미로 나눠주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다른데는 노곡이나 원덕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다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거는 이해할 수 있어, 이런거는 맞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했으니까 해주자 이거야 만약에 따지면.. 그런데 이거는 돈을 7억이면 누구집 어디 주머니 막꺼내서 막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거는 못해주자는게 아니고 나중에 지역에 어떤 책임.. 삼척에 핸드볼이 주 그건데 고등학교에 버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데서 지원을 받아달라고 난리나는 판국에 이거는 뭐 특별한 이거 우리 특성화된 우리 삼척 체육도 아니고 동네체육회인데 여기다가 돈을 7억을 갖다가 주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 실장님 돈.. 말 같은 짓을 하고 있네.. 이거는 무조건 안돼 이거는.. 그 다음에 뭐야? 시민테니스장 케미컬 코트 개조.. 내가 시민테니스장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한때는 케미컬 코트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 속도가 빠르다고 다른거 해달라 이거야.. 그래 또 흙으로 또 바꿔주니까 이제와서 또 케미컬 코트로 바꿔달라니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있나 이거는.. 시는 그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맨날 하나 이거야 좌향좌, 우향우.. 이느무꺼는 툭하면 배수 안된다 또 후딱 뒤집어가지고 다른거 했다가 말이야, 또 속도가 빠르다고 안했다가 이렇게까지 테니스장에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번하면 그래도 한번 해주고 수명이 얼마래요? 내가 본위원이 들어와서도 테니스코트장을 2년에 한번씩 거의 다 이렇게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고 계속하구마는.. 뭘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거는 어디있나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때는 설득을 시키고 해야지 이거는 소리만 지르면 줘버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야 이 밑에 봐요. 원덕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할라 그러는게 아니고 여기는 상황이 이렇게 생겼잖아 상황이..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그것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가지고 하는거는 얼마든지 이해한다 이거야 이거는 온 시비를 거기 들어간 것도 수십억 들어갔어요. 벌써 뭐 전광판 갈아 달라 한번 흙을 뒤잡았다 또 케미컬 코트만들었다 이랬다, 저랬다 말이야. 이걸 왜 다들어 주냐 이거야, 작년에도 돈 들어갔잖아, 작년에도.. 그 뒤에 268페이지 핸드볼감독 숙소 임차료 1억, 아니 감독이 봉급 얼마 받아요? 핸드볼감독 월급 얼마 받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6,10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돈을 6,100만원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숙소까지 만들어 줘야 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언제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숙소임차료를 계상을 해주라 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의원들이 했다하니 할 말 없다만.. 근데,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돈이 6,000만원 이상 받으면 상당한 금액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숙소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지 의문이라니까요? 의원이 민간인 민선에 의해서 표로 당선된 시장님들도 자기집 있으면 쓰고, 없는 사람은 관사를 없애치우는 판국에 뭔 특별하다고 이렇게 관사까지, 숙소까지 만들어줘가면서 하나 이거야 감독숙소가 따로.. 통합적으로 쓴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감독숙소까지 만들어줄 이유가 뭐있나 이거야.. 감독이 누구래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계청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감독이 시에 있는 사람이 감독이고 거기는 그게 돼야지, 뭐 감독이 뭐, 감독이란 명칭을 줘놓으니까 이런일이 생기지요. 시가 총감독이 되고 단장이 되던지 해야지, 하여튼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교실 그 뒤에 270페이지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거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요거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생활체육회 전년도에 왜 1,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축구교실 인원을 정예화하다 보니까 요건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보다는 지도하기가 축구 재량이 있는 선수들만 뽑아서 하자 그랬을 때,
원중

김원중위원

전년도에 2,000만원 했었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전년도 2,000만원은 재량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봐서는 1,000만원 어떻게 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첫해년도는 다 했습니다. 기량이 못 따라오니까 기량 있는 선수들만 모아가지고 하자 이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271페이지에 요기 사무국장 인건비 이 사람 인건비는 누구건데 이게 해년마다 올라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김남수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이리 자꾸 올라가요? 전년도도 올라가고, 요번에 또 올라가고, 특별한 사람이나 왜 자꾸 올려요 이유가 뭐예요. 생활체육회하고, 지금 시체육회하고 합쳐도 될까 말까하는데 이거 계속 인건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4대보험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무슨 4대보험료가? 공무원들도 다 올라갔어요? 같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1.5%정도 올라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올라가면 무조건 다 따라 올라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요거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도..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데 공무원들은 다른과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럼 올라갔는지, 안올라 갔는지, 다른데 다 올라갔는지 한번보고 그거하고 안 맞으면 이거 삭감이예요. 돈이 많은거 그게 아니고 다른데 안 올라가는데 여기만 자꾸 올라가니 문제지.. 여기 뭐 나눠먹기 하는게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없어요.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왜 자꾸 올려요. 다른데 안 올라가는데 여기만 왜 해년마다 올라가냐 이거야.. 희안한 조화네,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죽서루 관광통역도우미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원중

김원중위원

새로 생긴거예요. 올해부터 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있었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최미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거예요. 여기 이게 무기계약직이죠? 알았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한번 봅시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저가 한 가지만 좀,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그 윈드오케스트라 본예산에다 안 넣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260페이지에 상단에 문화예술 행사지원 거기에 1,500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은 난로 임차료고, 500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근데 1년, 정기연주회를 하려 쉬는날 이라든가, 봄 분기별로 4번 한다 이랬잖아.. 4번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4번 다 지원은 곤란하구요. 연말에 정기공연때 1회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상찬위원장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단원이 한 50명 되는데 음악 들어보니 상당히 수준이 높더만 그거는 순수한 학생, 민간인, 직장인, 자영업 하는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이 거의 참여해서 하는데 그런 행사를 규모있게 분기별로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행사 지원할 수 있게 부탁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연차적으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기억해놨다가 추경에도 좋으니까 그걸 한번 행사하는데 50명 행사하는데 막말로 밥값도 안되는 500만원 그 무거운 기계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걸 지원을 좀 해주라 이 말이야.. 합창단에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아예 분기별로 이래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만 지원해줘도 그 사람들은 뭐 죽을동, 살동 모르고 연예 활동할 수 있는데.. 추경에 한 2,000만원이나 2,500만원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지금 강릉시나, 동해시, 춘천, 원주이런데는 윈드오케스트라 있어서 예산지원을 엄청나게 해준단 말이야. 이게 우리 2~3,000만원 돈도 아니야.. 그런데 지원하는 규모에 비하면.. 예산담당 실장님하고 계장님이 특별히 기억해놨다가 다음 반영을 시켜주도록..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실장님 금년도 정월 대보름제 행사를 하는데 불꽃놀이 합니까?폭죽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안 쏘면은 너무 허전하니까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 쏴가지고 뭐 시민들이 뭐 “야, 괜찮다” 소리 들어봤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호응은 좋습니다.

한동수위원

돈이 한 총계 얼마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700만원 정도, 한 20발 쐈는데 700정도 들어갔습니다.

한동수위원

돈은 많지 않구만.. 누가 얘기하는데 4~5,000만원 들어간다 그래서 몰라가지고.. 700만원 들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예.

한동수위원

아 그래, 그거를 간소하게 하세요. 그 쓸데없이 그냥 팡하고 마는 별로 볼거리도 없던데 그거 뭐 어디.. 시민들이 가다가 놀라가지고 쓰러져 죽으면 큰일나요. 누가 요전 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야 이거 미쳤다” 내가 그렇게 많이 쏘나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제대로 행사에 맞춰서 그렇게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