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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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희망찬 중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고 애정 있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철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춘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장병관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15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1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 수입이 12억 2,9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5,70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등 기타 수입 등이 8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2억 9,2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요금 수입 및 이자수입 42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600만 원, 주차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 15억 2,200만 원,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8억 9,400만 원, 그린파킹조성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총 18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9.27%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7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02%가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도로관리, 하천유지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2억 2,500만 원으로서 행정재산관리 800만 원, 가로정비추진 3,000만 원, 직원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민원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교통위반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 700만 원, 우편요금 등 경상비 1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2억 3,100만 원으로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8,700만 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1억 7,000만 원으로서 주정차단속 관련 사업비 2억 2,300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관리 3억 7,500만 원, 그린파킹조성사업비 8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29억 4,200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18억 6,800만 원, 예비비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41억 7,900만 원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 사용료 및 매입비로 3억 3,000만 원, 포장도로정비로 3억 원,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3억 8,100만 원, 염화칼슘 구입 등 제설대책비로 2억 1,500만 원, 도로점용시설 관리비로 20억 1,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56억 4,100만 원으로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2억 7,500만 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1억 2,700만 원, 빗물펌프장 관리비 6억 7,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생활 편익증진 및 재해예방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인흥 보상팀장입니다. 임광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금철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부터 18쪽까지 20쪽, 23쪽, 25쪽, 2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수입부분 20쪽에요, 보도사업영업시설사용료해서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우리 신규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세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가 일반회계 목에 분리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 것은 표시가 되어야지, 전년도 수입이 발생이 안 된 거예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세입,

강대호위원

세입이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아니, 똑같이 되었는데 세입과목이 경정되어서 그렇게,

강대호위원

경정이 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분리를 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세목 어디에서 분리했어요, 몇 쪽에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현재 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표시를 하셔야지요, 세입이 발생되었는데 표시를 안 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제반구거부지사용료도 마찬가지고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제반구거부지사용료도 기타사용료로 세 과목이,

강대호위원

아니, 기타사용료인데 수입이 발생되었으면 세출이 나가는 것이고 세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사용료가 되어야지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간 것이 표시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건설관리과는 세입부분은 총 얼마나 됩니까, 세출보다 세입이 많잖아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보다는 세입이,

강대호위원

많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세출은 2억이고 세입은 많습니다.

강대호위원

바로 그것이 기타부분이라는 것도 있으면 정확하게 세입에 대해서 써 넣으셔야지요, 지금 전년도에 어디서 들어온 것은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전년도에 발생이 되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제반구거라든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도 서울시가 새로 가로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년도에 세외수입이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전산에는 표기가 안 되었고,

강대호위원

전산에는 안 되었더라도, 당연히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전년도 예산은 현재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강대호위원

아니, 표기가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당연히 표기하셔야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세입경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표기방법이 그렇게,

강대호위원

방법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으로 했으면 전년도에 얼마의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을 해야 세출이 나가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로 들어와서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세입을 따지는 것이니까요.

강대호위원

아니, 세입을 따지는데 최종적으로 영업에 대한 이익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윤재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표시해 놓으셨고 비교증감에서 증감에 7,700만 원이 증감되었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강대호위원

7,700만 원 증감이 더 늘어났다고,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번 예산에 세입총계만 표시하는 방법이 되다 보니까 세목별로는 표시를 안 한 것이 맞는데 앞으로는 세목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에 내가 돈 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해 줘야만 맞는 것이지요, 비교증감에는 7,700만 원을 해 놓고 그러면 전년도 사업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년도 표시가 없다는 것은 어디서 수익이 발생하고, 전년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총괄로 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쓰면 그렇게 되는데,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써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의 것이 얼마에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출이 얼마가 나가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은 5억이 들어왔고 세출이 2억 2,000만 원이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따져 봐야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5억에서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출은 어디 구조로 나갔다, 이것이 표시가 되어야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세입은 세입에 들어온 것을 예산안에 표기하는 것이고 세출은 세출예산에 별도로 있는데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그물망에 되어 있는 세출은 나가면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세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에 대한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비교증감만 있고, 결과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면서도 비교증감이 2013년도에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전년도 예산의 표기를 강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고 전년도에 얼마인데 올해에 얼마였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총괄 예산으로 과목 경정 때 총계만 쓰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되었어요.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건설관리과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6개월째 되어 갑니다.

강대호위원

6개월, 그러면 업무파악을 전년도 것을 보셨나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전년도 것에 대해서 총계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표기 방법만 달리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방법뿐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 표기방법을 앞으로 강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팀과 협의해서 부기하는 방법 쪽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강대호위원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식과 단식부기가 있습니다, 부기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회계는 숫자게임에서 정확하게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산이 세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 2,5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액만 봐서 예산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그만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 예산을 들이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세입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입부분 총계가 얼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봐도 세입이 한 5억 이상 넘고 있는데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세입은 18억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1쪽을 본 데까지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18억이면 나머지 약 16억 5,0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에요, 전년도 예산으로 일을 했는데 세입이 들어왔으면 세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세출은 세출대로 되어 있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세출은 쓰는 것에 대해서 적은 액수로 나간 것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18억의 수입이 발생하고 2억이 나가는데,

강대호위원

수입이 발생했어요, 수입이 발생했으면 전년도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전년도는 어떻게 되었냐, 이런 얘기예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강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표기는 이번에 전산에 총괄표기만하다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부기를 정확하게 옆으로 세목별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것 잘못되었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부기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유를 부기방법이 아니고요. 여기에 단식을 씁니까, 복식으로 씁니까? 지금 단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복식부기는 아니지만 단식부기를 썼을 때에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복식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나누는 것이에요, 수입이랑 다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려면 정말 한두 달 걸리지요.

이윤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강대호위원

아니, 23쪽도 마찬가지이고요, 23쪽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로 동과동입니다. 23쪽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이고, 하천사용료도 마찬가지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관리과가 다 그렇게 했어요. 또 업무추진 주요업무현황 3쪽 면목동 5-23, 5-16간에 대해서 보상관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실제 사항으로 총 예산과 현재 보상책이 얼마나 나가 있고 앞으로 사업이 얼만큼 투여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관련 면목동 5-36, 5-16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1차 보상 구간이 토지 10필지 1,187㎡, 건물 7동, 영업 3건, 이주대책 32가구입니다. 그 중에 보상실적이 토지 9필지, 건물 6개 동, 영업 3건, 주거이전비, 기타 감정비 등으로 해서 48억을 보상했습니다. 보상했고, 현재 토지 한 필지, 건물 1개 동, 이주대책 총 5개 가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후에 나올 도로과에서는 64억이 보상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교정교부금을 1차에 얼마 받고, 2차는 얼마 타서 보상했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현재 그런 교부금 관계나 모든 것은 도로과, 저희가 알고 있는 보상업무로 요구된 것은 현재 55억 중에 4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엊그저께 여기에서 의원청취할 때에 말하고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안 맞는데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은 55억 보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3과가 걸쳐있지요,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맞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최초적인 목적은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보상을 해야 도로과가 마지막으로 도로개설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강대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48억인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전체 도로과 소관은 답변하기가,

강대호위원

도로과는 잘 모르고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답변하기가.

강대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약 64억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도로과에서는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공사비까지는 총 1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서일대 측에서 2분의 1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내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여기에서는 보상을 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봉화산 극동아파트 뒤에 근린공원 일부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성사업비 중 중화동 산 9-1번지 일대의 토지가 9필지인데 현재 수목지장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근린공원을 하겠다는데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다음연도 12월까지 한다는데 현재 추진 중이고, 현재 필지는 9필지라고 하는데 9필지 중에서 면적이 몇 ㎡입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극동아파트 뒤에 그린공원 일부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총 사업은 토지 9필지에 1만 1,607㎡, 수목 등 지장물이 있고, 보상예산은 57억 정도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7필지에 3,503㎡ 18억 3,000만 원 정도를 보상완료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 18억이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약 57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 사업으로, 100% 시 사업이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구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여기에 시비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시 사업인데 중랑구청장이 시행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지,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매칭사업이라면 시・구비로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계속사업이야 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아서 구에서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구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엄연히 서울시에서 사업을 내려서 봉화산 주변일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18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일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을 투여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8억 포함해서 57억입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나머지는 공원녹지과 계획에 따라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이것이 잡혀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아니, 주의를 여기 다 두셔야지 과장님은 자꾸 어디다 주세요, 지금. 57억 중 18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업기간을 2011년도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하고 그 전에 공람을 열어서 약 18억이라는 일부 소요예산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는 보상만 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에 쓰는 것은 돈이 확보된다면,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건설관리과는 보상만 하고 그다음에 2차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포클레인 장비를 투여한다든가 모든 장비를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내년에 확보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예산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강대호위원

과장님 여기서 보상하신다면서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 넘어왔을 때에 얘기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예산확보를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대호위원

공원녹지과에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이니까 계속 사업 아니에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텐데,

강대호위원

연차별 사업입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을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연도별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13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18억이 투여되었는데 50억에서 뺀 나머지가 올 예산에 투여가 되는지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돈 갖고 오라는 것 아니에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예산관계는,

강대호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알 것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시도 의회 중이고 이것은 예산이,

강대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봉화산 주변에 35억 정도 투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업무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산은 예결위가 통과되면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계속사업인데 나머지에 투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가면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요, 과장님, 한 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당연히 가보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가보셨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산 18억을 어디에 투여했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보상으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보상으로 했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토공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관을 시키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그랬을 때에 계속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소 때 존경하는 과장님이신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3쪽에 면목동 5-23, 면목동 5-16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보상협의추진 토지 1필지 등 지장물인데 행정소송 중에 두 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서일대 도로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구간인데,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까지 보상을 다 완료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때까지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상이 행정소송하고 이런 것이 걸려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대한 행정소송이라든가 응소라든가 한 필지도 협의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에 응할지 재결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55억을 가지고 48억을 보상 집행을 했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나머지 금액 7억 가지고 보상할 계획 같은데 그렇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현재 보상도 덜 되었는데 진입로 공사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것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지만 2013년 12월까지는 계속 추진하면서,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 7억을 가지고 한 필지를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주나 관계 행정소송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나머지 부분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입 20쪽에 사실 세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세입의 결과에 따라서 세출을 짜야 되기 때문에 세입의 추계가 상당히 적절한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도로 징수 조례 개정안 일부를 그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증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계를 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7,720만 원,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사용료는 현재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는데 작년하고 비슷하게 가로판매대는 49만 원, 구두수선대는 48만 원 해서 이것은 시하고 2분의 1씩 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조례개정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특화거리의 노점해서 개정이유가 노점상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물론 1월 1일이면 이번에 예산이 끝나버리면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와 같이 서울시 상위법에 맞춰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로간판대나 구두수선대의 사용료를 낮추고 있거든요, 과연 이 추계가 적절하게 내다보는 추계인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서인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한 것은 점용료 관계입니다. 점용료이고, 점용료는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해서 낮은 비율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두수선대와 가로판매대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그대로,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땅 점용료하고 사용료 그 차이,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점용료하고 시설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가요? 지금 건설관리과를 대체적으로 보면 수수료, 과태료, 사용료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현실에 맞게 세수가 감소되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많이 올려서 저희 선출직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에게 탄력성을 적용해서 많이 거둬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현실에 맞게 물론 상위법에 맞추어서 예산을 상정할 텐데 우리 구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세입관계는 18억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면밀히 따져 보니까 현재 18억 5,000만 원 정도는 아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돈이 안 들어와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의 구조 8대 2라고 그러지요, 중앙정부에서 8이고 우리 지방이 2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건설관리과에서 영업은 없어요.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이런 부분이 주 업인데 이런 부분도 비록 자치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지만 현실에 맞도록 주무부서에서 늘 꼼꼼히 체크해서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상의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업무현황 4쪽에 봉화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화약고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기간이 2009년 2월부터 2013년도 12월, 이번 12월입니다. 12월에 완료가 되는 상태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화약고에서도 이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 상태인데 지금 보면 밑에 행정소송 2건이 진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근린공원 화약고부지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총 74억 시비로 출발했고 현재 토지 6필지 1만 5,361㎡ 지장물 보상완료를 67억 3,000만 원에 했습니다. 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우리 과에서 한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재 완료가 안 됐습니다, 소송 중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손실보상금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화약류 저장소의 통로, 야적장, 주차장 진입도로를 현재 임야로 저희들이 평가됐는데 거기서 소송 들어오기는 군부지로 해 달라고, 군부지로 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소송비용을 증액요청한 사항입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보상을 한 금액을 갖다가 지금 아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임야로 평가를 했는데.

나도명위원

임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군부지로 해 달라는.

나도명위원

군부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 상태로 아직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보상은 다 완료됐고요, 그 보상에 대한 증액을 행정소송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면 얘네들이 이전하는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이전관계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니까 이전관계는,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보상비란 자체는,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임야를 갖다가 보상금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말일이거든요, 11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상태인데 한 달 남은 상태에서 매스컴이나 신문에서는 삼성화약이나 그쪽에 이전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번 가보기도 했는데 이 손실보상금 그 건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런 관계는 없는 겁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화산 근린공원 화약고부지는 등기 상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그에 따른 증액요구기 때문에 그건 행정소송으로 차후에 진행된다고 보시고 서류상이나 모든 것은 완벽하게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일단 손실보상금은 차후에 이전하고 공원부지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다들 소송에 들어갔으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에서 결과가 나오거나 판결이 나왔을 때는 그때 따라서 하는 거고 이전이나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약고부지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나 모든 게 완료됐고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 한 8억 정도로 해서 공원조성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뿐이 줄 수 없다. 그러면 어차피 화약고가 이전하고 나면 그쪽에는 공원부지가 돼야 되는데 돈은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없는 상태이고 시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8억 정도 갖고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는 돼야 그 옆에 부지, 배밭이라든가 부지를 사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관계만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주관 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전하고 보상이 완료됐는데 아까 또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따로 또 나오고 그쪽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행동을 취하는 게 없고 현수막만 두 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으로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차가 통행을 못 한다고 현수막만 공원녹지과에서 걸어놨는데 보상관계가 다 완료됐고 지금 이것 조그만 손실보상금이라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고 보상금이 나오거나 내년에 공원 내에 있어서 8억이라는 것에서 25억으로 증감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했고, 나름대로 그래요. 어차피 우리 구비는 제한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비를 얻어야 우리가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일은 구의원들이 하겠지만 시비를 타 와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조금 나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쾌적한 공원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봉화산근린공원은 과를 떠나서 최대한 공원이 깨끗하고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원이 되는데 유관기관이나 유관 과에서 다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문 23쪽,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두 가지 올라와 있는데 하천부지가 424만 원이고 도로사용료가 12억 7,200만 원인데 하천부지 위치가 어딥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사용료나 부과하는 것은 현재 하천은 5건이고 구거는 3건인데 하천은 면목동 171번지-28에 하천이 있고요, 상봉동 479-2, 중화동 403-3, 면목동 170-28, 묵동 266, 면목동 1322 이렇게 하천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군데가 한 세 군데 있어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하천은 현재 5군데로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구거는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하천부지의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하천 총괄적인 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저희들 하천관리 하는 것은 하천에 도시가스나 이런 배관이 통과할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천부지에 지나가는 배관 같은 것 거기에 대한 총 사용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지하 매설이 된,

최성식위원

매설, 사용료고 민간이 하천에 대해서 시설해서 영업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하천부지 사용료 아니고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하천사용료는 현재 에스코하고 가스공사 그리고 한전 이런 계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 세가 인상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인상됩니다.

최성식위원

얼마씩 인상됩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인상은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돼요, 총액이.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 총액은 저희들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요, 26만 2,000원 정도 되고 건수는 6건 정도 돼서 424만 원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90%, 시하고 50% 나눠서 190만 8,000원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지가 얼마 정도 현재,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관이 지나가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관이 지나가는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평균적으로 107㎡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107 정도면, 전체 지나가는 관이?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개개인 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 12억 7,200만 원 여기는 어디에서 수입이 됩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 해 놓은 것은 서울특별시 시도 도로사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인데 전체 공시지가, 점용면적 0.06에 대한 상수, 점용기간 다 계산해서 12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97% 정도를 징수하겠다, 그리고 시하고 구하고 1/2, 50% 해서 그렇게 6억 1,000만 원 정도 산출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부지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도로 전체를 포함해서 이 사용료가 포함됩니까, 아니면 도로 부분별로 떨어져있는 그런 부분에서 수입되는 요금입니까, 금액이?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이 도로사용료는 시유지, 그러니까 시도 상에 있는 도로사용료를 의미하고요, 구도는 구도대로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에 시도로 표시돼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되십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쉽게 설명드리면 정확하게 시도 공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돼 있는 것으로는 크게 20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0m 이상 되는 것은 시도다, 그리고 이하 되는 것은 구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중랑구 전체 도로 내에 포함됩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봉화 망우로, 동일로는 시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작은 것은 구도로로 보시는데 그때 구분이 20m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도 임대료가 인상되고 그럽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공시지가 인상분에 따라서 차등 인상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하천부지나 구유지나 공시지가가 일반 주택하고 비슷하게 인상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산출이 틀립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는 총괄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서 매년 공시되는 것, 그리고 2013년 같으면 2012년도에 공시된 것을 적용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업무현황 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새오개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 55필지로 돼 있는데 이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오개마을 진입도로개설사업은 신내동 344번지 새오개마을 주변인데 55필지에 8,823㎡입니다, 거기에는 사유지, 구유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에 토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사유지는 34필지입니다.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34명 정도나 보시면 되고 건물은 31개동입니다.

신하균위원

여기 34명 중에서 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토지가 정확히 이야기해 드리면 34필지 940㎡인데 거기에 대한 명의는 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에 구분되는 토지 구분이 되나요, 대지가 얼마나 되는지?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유지 38필지는 대지고 건물은 31개 동은 따로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지에 보면 새오개마을 서민들이 어렵게 집장만해서 집 한 칸 장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대해서 토지보상 해 줬을 때 여기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실 것인지, 공지지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가의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맞춰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오개 이쪽은 보상계획 공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나 있는 상태고 그러고 난 뒤에 토지 및 물건조서가 현재 서명날인 되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게 되면 감정평가사하고 포함해서 보상의뢰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도 참고 되지만 제반지형, 지물 모든 게 포함돼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또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적정한지 판단한 다음에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감정평가사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오개마을은 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지 40명을 보유한 사람이 어렵게 작은 집 하나를 장만해서 보상받아 나와서 집 대토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 431쪽부터 43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되 참고적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동절기 제설대책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간안배를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집중해 주십시오. 동절기 제설대책관련 현장방문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 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운수지도 담당주사입니다. 김관명 자동차등록 담당주사입니다. 김상동 자동차관리 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최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7쪽, 2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현황과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3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년도보다 1,1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세출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성식 위원님?

최성식위원

세입이요, 23쪽 맨 밑에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1,100만 원이 증액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최성식위원

23쪽 제일 밑에 하단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으로 1,000㎡ 이상이면 부과를 하는데 건물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약간 늘려놨습니다.

최성식위원

건물이 늘어나다니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신규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건물이 1,000㎡ 이상짜리가 나면, 지금 예를 들면 상가나 이런 부분이 준공이 될 때 그때 다시 부과가 될 것을 예측해서 조금 늘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준공된 건물 같은 것이 전부 포함돼 있어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준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마트 묵동지점이 신규로 늘어나면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에 사용되는 것이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은 재원을 가지고 교통불편 개선사업을 하는 데 주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전액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쪽으로 상당부분 재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상건물이 6개 정도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6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은 액수가 1,100만 원 정도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내년 2013년도 세입을 잡을 때 조금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예측하에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뒷장에 이자수입이 또 있어요, 이자수입.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세입 2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 대비 몇 퍼센티지 증액됐으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과태료가 지금 저희가 내년에 번호판 영치업무를 신규로 다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규제법이 개정돼서 저희 과태료가 그동안은 영치를 못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영치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수율향상이 예상되어서 대략 3억여 원 정도가 늘지 않겠느냐 추계로 해서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영치라는 뜻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그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인 금전적인 제재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가장 문제점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아무리 물려도 대포차같은 경우는 안 내면 그만인 경우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대포차 근절 및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부여하고자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번호판을 떼어온다는 얘기지요,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포차는 예전에 명의가 다른 사람 같은 경우 수백억이 되도 안 내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번호판을 떼어오기 때문에, 대포차가 보면 상당히 차가 좋은 차가 많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행정적인 책임에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운행하려면 가짜번호판을 단다든가 미부착 운행을 하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징수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태료를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군요, 징수강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과태료부과제도에 실효성을 부과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어려운 경기가 점점 침체돼 있고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민의 생활에서 우리가 좀 더 짐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편의가 됐으면 좋겠고 또 혹시 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법적으로 과태료 등과 세금을 탈피하는 사람은 우리가 강화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신하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졌나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떤 법률 아니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됐나요, 아니면 자체법률로 돼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령, 별표 같은 데서 대부분 규정을 해놓고 다음에 질서행위규제법, 거기에 징수절차를 정한 그런, 국가, 조그만 일부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법률적으로 정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새로 신규로 법률이 제정돼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네, 법률개정된 부분은 질서행위규제법 55조 한 항목만 규제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그 항목이 들어간 아주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내년부터 2013년부터 한다 하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과태료 체납돼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중랑구민 43만에 대해서도 있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징수율 제고대책을 보니까 원칙이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영치예고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하고 아까 신하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영치할 수 있는 대상차량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할 했을 경우하고 의무보험을 미가입해서 운행하는 차량이나 검사명령을 하고도 2개월 이상 검사를 미 수검한 차량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영세한 분들, 예를 들어 1톤 트럭이나 조그만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금액을 넘는 서민형 자동차 중에는 그런 금액을 넘는 차량이 드물고 대부분 좋은 차들 중에 대포차, 그러니까 명의, 사실은 명의를 엉뚱한 사람 것으로 해놓고 하는, 차량은 좋은데 돈도 많고 그런 것, 속도위반에 걸려도 그런 부분에서 불법행위 하는 차량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 여유도 있는 분들 그런 쪽을 먼저 우선해서 영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영세한 주민들의 쪽은 저희가 예고나 이런 쪽을 충분한 기간을 줘서 피해가 없도록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징수목적이 어떤, 현재 건설관리과 도로법위반, 건설법위반 해서 그러니까 징수율을 약 7억 5,000만 원 정도지요, 지금 현재, 맞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류별로 보면 책임보험 안 낸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일반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과태료, 또 건설기계면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덤프카도 있을 것이고 포크레인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크레인도 있을 것이고 지게차도 있을 것이고, 운수과태료라는 것은 버스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운수과태료는 사업용 자동차, 다시 말해서 택시, 버스, 마을버스 이게,

강대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이상은 원칙으로 하고 그분들이 자인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뭐냐, 서민이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어떤, 만약에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자진납부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완화해서 아니면 20%를 깎아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나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질서행위규제법에 자진납세할 경우 20%를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 대상은 벌써 이미 오래 전부터 체납이 된 고질적인 차량이 대부분으로 그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업무보고 5쪽에 자동차 관련 세수입 징수율 증대에 있어서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이게 있는데 지금 책임보험 과태료가, 물론 의무보험이니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마 문제가 되는 게 소형 이륜차 49cc 미만 차량도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지금 자동차 소유자들은 그 부분이 다 대부분이 책임보험 지연납부가 거의 없는데 이륜차 소유하신 분들이 거의 아마 굉장히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기 됐을 적에 과태료 통지서를 내보내기 전에 등기로 한 번 보낸다든가 그런 제도를 한 번 실행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보통 문명세계의 편리한 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차량이 고가고 이럴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잘 발생을 안 했는데 지금은 생필품화 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제일 가지고 있으면 의무도 뒤따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지적하신 보험 미가입 그다음에 검사미필 이것이 전체 과태료의 약 한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액이 오토바이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개인적인 입장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료는 지금 50cc 특히 미만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물론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장경제원칙에 맡겨가지고 보험회사에다 하다 보니까 사용빈도나 크기에 비해서 과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인 약자층들이 학생이나 노인분들이 50cc 미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연간 12만 원, 13만 원씩 보험료가 들어가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실히 동감을 하고, 다만 앞으로 사회적 약자 층이 운영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보험료나 이런 부분에 일정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개인적인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특히 대형차 위주로 우선 시행하고 차후에도 오토바이 쪽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영치하는 그런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번호판 영치가 아니고 물론 보험료가 무슨 과다한 얘기도 아니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륜차들이 참 금액적으로 보면 사실은 몇 만 원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의무보험이다, 의무가입이다 보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는 물론 보험을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율도 높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는 의무보험 해서 뭐 1억까지, 이렇게 대물과 1,0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제도는 참 좋다고 보고요, 무슨 뭐가 문제냐면 책임보험과태료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했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실은 타다가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자동차 같으면 아마 폐차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지만 오토바이,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흔히 그런 일이 허다할 것 같아요. 타다가 사고 난다든가 고장 나면 버리고 방치해 버리고 그래서 책임보험 ……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됐을 때에는 과태료 통지서보다도 등기우편으로 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런 제도를 강구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신규 할 때는 의무보험을 가입을 해야지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 보험가입은 하는데 그것이 만기가 되거나 또 오토바이라는 게 보통 차량 같지 않아가지고 가운데 망실되거나 또는 고장나거나 해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토바이는 보험회사에서 계약만기 전에 아마 통지가 되는 것 같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오토바이 50cc 미만을 안내하기는 좀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실태 파악이나 차량 대수가 증가하면은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규모 스케일이 적어서 그거 하기에는 행정비용이 하고 다시 말해서 BC분석을 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차 50cc미만 오토바이 등록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대수가 돼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한 번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만기가 됐을 때는 보험회사 자체에서 통보를 사실상, 우편으로 통보를 합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통보를 하는데 과태료는 구청에서 통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안 했을 때는 구청으로 물론 통보가 오겠지요? 통보 오면 구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고지서 내역 통보받았을 적에 구청 자체에서 등기를 한 번 보낸다든가 그러면 아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437쪽부터 44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440쪽 맨 하단에 자동차 과태료 번호판영치, 단속차량 구입 유지보수 및 포상금 안내장 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자동차영치업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구 등록차량대수가 10만 4,000여 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가 번호영치 대상 차량이 지금 1만여 대를 넘기 때문에 1만여 대라면 뭐 말로는 1만여 대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종이로 이렇게 해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장비가 동원이 돼야 되고 다음에 시가, 전국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금 기준을 정해서 각 구마다 차량을 한 대씩 구입을 하고 거기에 기기를 달아가지고 그 차가 지나가면 우리가 입력해 놓은 차 번호판을 식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는 그런 첨단시스템 장치 차량이, 장치 차량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금년도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올해 질서행위규제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내년 예산에 신규로 잡은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단속반 이런 분들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십니까, 아니면 새로 공채로 뽑아서 여기 인력을 투입하십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력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뭐 정책회의도 가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보류되다가 저희가 최종으로 현 공무원 중에서 4명을, 지금 저희 구청도 앞으로는 격려에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풋(input)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지원부서나 이런 인력을 줄이더라도 이런 데 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주장을 이제 들어주셔가지고 인원은 저희 구청 직원 중에서 4명을 저희가 전보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 어떤 일에 해당되는 분을 포상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 인풋이 있는 사업, 다시 말해서 세무과도 지금 과년도 징수분을 받으면 일부분 포상을 하는데 이것은 포상금으로 주는 금액보다 거기에 포상금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들 최초에 하면서 또 민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기 차원에서 주시면 2개 받을 거 3개 받고 또 타 구 거 받으면 30%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통일적으로 내려 보낸 안이고 또 다른 구도 다 주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준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실적에도 문제가 있고, 애초에 구입 세수 증대나 또 불법행위 근절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돼서 시에서 통일해서 내려 보낸 부분을 저희가 예산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보상 제도는 액수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해서 포상을 지급합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구 공인, 공통사항인데 아마 저희 구는 상당한 실적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유류대도 나와 있고, 영치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도 나와 있고 스마트폰 이건 뭐 감식하는 스마트폰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올해 새로 구입할 장비입니까, 아니면 여기 유류비는 어떻게 어떤 차에 대해서 영치차량에 대해서 지급하게 됐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치업무를 차량으로 하게 되는데 시에서 지금 차종도 결정이 됐습니다, 투싼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투싼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첨단장비를 설치하고 그 차량으로 단속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 차량을 운행하는 유류비, 그 차량에 들어가는 보험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사업은 우리 중랑구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직영으로 운영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나 하나만 더.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9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교통관련 업무추진하고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 이 성격이 다 다릅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가 사실 저쪽 기획예산과나 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 경우는 직원은 36명이고 대부분 민원업무에 종사하고 또 가끔씩 지하철 파업, 버스 파업, 택시 파업 이럴 때 비상근무를 하게 되고 또 각종 승용차 안 타기 운동 뭐 또 이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또 교통대책, 대책회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기하는 직원들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는 쓰는 그런 돈인데 최소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해서 특별대책 업무 이렇게 표기를 한 거군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지금 438쪽에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 그리고 439쪽 하단에 보면 자동차운행질서 확립 및 관리의 내실화에서 위원수당 및 위원회 운영경비가 있고 440쪽에 보면 여기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각각 틀립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통유발 부담금은 연 1회 개최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이 위원이시고 다음에 교통불편신고심의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연 12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수당이 되겠으며 또 회의 때 약간의 다과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매월 열리는군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무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서 약 대략 한 달에 보통 200여 건의 버스나 택시 교통불편 민원 신고를 심의해서 그 심의가 저희 행정기관에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결정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아마 타 부서보다도 민원이 제일 많이 접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친절하게 하신다고 해서 칭찬도 했는데 계속 친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0쪽 세출, 지금 공공운영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체납징수팀이 철수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건가요? 이거 뭐죠, 어떤 내용이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년도분 징수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세무1과에 체납담당팀이 생기면서 우편요금이 그쪽으로 이전이 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이렇게 1억 정도 이렇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됐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과년도는 현년도 빼고 전체이기 때문에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시스템으로 발송을 하는데 우편요금이 상당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서 한 번 물어봤고요,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번호판영치팀이 신설된 거고 또 그리고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세무2과로 이관되는 거고, 큰 변동은 뭐 그거네요, 이렇게 봤을 때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그 2개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영치반 운영이,

인서

서인서위원

영치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연 대략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마 수입은 3억 이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저는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데도 업무에 차질이 없나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마칠게요, 이제.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437쪽 일반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인상률이 높은데 올해 인상률이 몇 퍼센티지죠, 증액된 부분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을 그동안 이쪽 뒤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많이 쓰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앞쪽으로, 그걸 좀 줄여서 앞쪽으로 옮겨온 게 되는데 사실 민원 이런 비용이 그동안 모자라서 일반 운영비 쪽에서 조달해서 산 그런 예가 있어서 현실화 시킨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를, 뒤쪽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쪽이라는 게 뭐예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자동차관리 운영 쪽을 좀 줄이고 그런 쪽에서 좀 조금씩 거기도 매 비슷비슷한 항목인데 이쪽에 넣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변동사항은 없고 현실에 맞춰서 저희가,

신하균위원

그러면 편성 목을 옮겼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뒤에 걸 갖다 옮겼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좀,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들 들으세요. 자,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운영 경비에서 줄였다는 그쪽 그 부분에서 얼마를 줄였는지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아니, 옮겼다면 어느 편성 목을 옮긴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운영비 쪽에 편성이 돼 있던 비용을 인쇄물 쪽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쪽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항목을 옮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쇄비는 좀 부족하고 공공운영비는 조금 남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저희도 그대로 편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실에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일부 이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편성 목을 바꿨으면 표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우리 본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작년 대비에 비례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게 어떤 뭘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을 표기해 주시고 편성목을 바꾸었을 때는 꼭 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441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번호판인식 CCTV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번호판인식 스마트폰 자, 번호판인식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면 손에 들고 다니는 태블릿PC로 해서 번호 입력하면 지적되는 그런 손에 들고 다니는 일종의 컴퓨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 3개 항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딱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태블릿PC로 해서 손에 들고 다니는 걸로 인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또 CCTV, 번호판인식 CCTV에 3,900여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CCTV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위에 저희 지금 교통지도과 보면 불법 차량,

이윤재위원장

네, 그 CCTV 단속기가 있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로 이렇게 비추면, 영상을 번호판을 비추면드러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그러면 이윤재 위원입니다. 도로에서 주행 중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 번호판을 영치해야 되는 그런 체납차량이 발견됐을 때는 같이 쫓아가서 단속하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그 주차돼 있는 차량을 비춰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상황입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을 쫓아가서 하는 건 아니고 야간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주차장 또 차량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인가 이렇게 주차된 그런 지역을 돌면서 해서 그렇게 영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행하는 차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연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타 구 차량이 중랑구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나 스마트폰에 의해서 인식을 해서 그 차 역시 영치를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타 구 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중랑구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30%를 받아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30%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럼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 중랑구에서 봤을 때는 타 구 차량이 중랑구에서 많이 단속이 돼야만이 그 30%를 받을 수 있는 실적이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그런 쪽에서 아주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판명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통지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유경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김유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재규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춘식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45쪽부터 44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현황도 같이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45쪽 아니, 물론 한 쪽밖에 안 되네요. 이게 많이 이렇게 비교증감이 됐는데 왜 어디에서 이렇게 6,930만 1,400원인가요, 증감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445쪽 아니에요, 교통지도과? 세출, 세출.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세출.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사무관리비입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전체.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항목별로 보면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부속물 설치에 작년도 2억이었으나 올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설치하는 데 이게 감편해서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차없는거리 운영, 중랑 차없는날 행사 추진인데요, 이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장소는 어디서 이거 차 없는 거리 추진을.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뒤편의 봉화산 일방통행로에서 차 없는 거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거기서 차 없는 거리 추진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아파트에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일요일 특히 차없는거리를 추진했을 때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차없는거리를 단순히 차만 하루 통행을 제한한 겁니까, 아니면 며칠간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건가요, 여기 상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매주 일요일 날 9시부터 22시까지 차없는거리를 하고 있고 그 도로는 우회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과하지 않아도 저쪽 신아타운 사거리 쪽으로 우회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이용객들에게 그렇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매주,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매주 일요일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매주 일요일.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그곳이, 뭐 저도 대충 짐작가는 거리인데 차를 통제해가지고 주민에게 얻어지는 어떤 효과라든가 그 부분은 뭐가 있냐고요? 지금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이용객이나 지금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차가 없음으로써 안전하게 이용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봉화산이나 둘레길 우리 구청 주변에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리를, 차를 통제한다고 해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이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느낌에.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사실은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뭐 명동이라든지, 인사동 거리라든지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저희는 상권이 있는 곳에 차없는거리를 실시할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대상지를 구청 뒤, 봉화산 밑 그 길, 저희가 차량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아무리 정부 시책이라고 산골 속에다가 차없는거리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면목동 길을 전체를 막아갖고 차없는거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아마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차가 가끔 띄엄띄엄 다니는데 차없는거리라고 아무리 정부 시책사업이라도 저는 장소가 정말 적절치 않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정부 시책이니까 우리 구도 뭐 이런 부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절치 않은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했죠?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신규입니까, 이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자치행정과에서 승용차요일제 팀이 없어지면서 일부 업무는 교통행정과로 갔고 차없는거리는 저희 과로 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정부방침, 시책이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꼭 어떤 위의 방침이라고 해서 거길 따라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차도 안 다니는 골목에다 그걸 막아놓고 차 없는 거리라고 만들어 놔서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그 단속원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내가 누차 얘기를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과정에서 이분들이 안내가 없어요, 안내가. 우리 지난번에도 면목동에서 조희종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 중에도 지나가는 차량단속원들에 의해서 안내도 없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와서 단속을 하는 그런 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당한 그분들은 엄청 중랑구청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 어떤 분은 여기 중랑구청 본관 앞에서 막 부부가 와가지고 이놈의 중랑구청 불을 확 질러버려야 된데요. 왜 그러냐고 내가 했어요. 상봉동에서 두 부부가 봉고차에 앉아갖고 조금 잠깐 쉬는 사이에 딱지를 떼었다 이거야. 그래갖고 과태료가 나왔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태료가 나가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분노해가지고 막 투덜투덜한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결도 안 되고, 그런 원망도 있고 또 이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망우동에 쉽게 얘기해서 범위가 크고, 차로 오다가다 하면 중간에 민원들이 전화도 오고 또 미리 얘기를 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얘기 중에 있으면 차를 도로에 세워놓으면 지나가다가 의원 차인지 알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기어이 차를 빼라고 박박 우기고 서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 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큰소리 땅땅, 의원들한테 땅땅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민원인하고 얘기 중에 민원 때문에 여기 차를 세운 거니까 어서 가라고, 빼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리 와서 좀 보라고 내가 확인시켜 주려고 그랬더니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그때서야 가더라고요.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 도대체 구청장 빽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뭐 도대체 알 수가, 이런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저하고, 솔직히 지난번에 수해 당해가지고 피해자하고 수해자하고 치수방재과 직원까지 다 합동으로 지금 얘기 중이었는데 차 빼라 이거야, 의원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런 건방진 자식 있어요. 나도 업무상 주민들하고 말이야 민원처리하고 있는데 저라고 저만 업무고 나는 업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위원

안내 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지나가요. 그래갖고 나중에 와 딱지 붙이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 재계약한 사람들 단속반 이 사람들 두 사람 아주 힘이 쟁쟁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올해 또 재계약하시렵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은 저희가 수시로 안내 방송토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민원이, 왜 그렇게 방송을 크게 틀고 다녀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는 역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정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민원이 생기지 않는 크기까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에다 유행가 틀고 다니라는 거 아니고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차 좀 빼달라고 방송하는데 무슨 역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지, 단속반 얘기에요 그거는. 오히려 더 쉽게 얘기해서 아무 연락도 없이 딱지 뗀 데에 대해서 불만을 더 크게 갖고 있어요, 운전자들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주민들 앞에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명색이 주차단속원한테 같이 입씨름을 하면서 의원 체면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이라고 무슨 시간이 많아가지고 도로에다 차 세워놓고 놀고 있겠어요? 다 민원인하고 얘기 중에 차도 세워놓고 참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불법주차도 할 수 있고 그냥 의원 차인지 알고 그러면 그냥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지, 거기서 차 빼라고. 앞으로는 과장님 제발 의원들하고도 그런 마찰이 없도록 좀 주의를 주셔가지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때 딱지 하나 딱 나와서 붙어있어 봐요. 얼마나 화가, 성질나겠어요. 미리서 안내를 해 주면 차를 뺄 수 있는 그런 옆에서, 예를 들어서 점포 같은 데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다 와서 두 번째 와서 딱지 딱 붙이고 가. 내가 몇 번 따라다녀 봤어, 어떻게 하는가 좀 보자 하고.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만 그러면 내가 그사람들 딱지 뗄 거야,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조금 좀 직원들 회의시간에 주의를 줘서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신하균위원

나도명 위원님,

조희종위원

질의 있었는데.

신하균위원

먼저 하시고.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보다 조희종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어요.

조희종위원

먼저 하세요.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먼저 하세요.

양보하시겠습니까?

나도명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먼저 하세요. 난 간단한 거니까.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인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갖고, 445쪽에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사업비에서 전년도 대비 4,900만 원 그게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설비도 있고 뭐 안내판정비, 안내판 표지판 정비,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자전거 설치 정비. 여기에 줄어든 이유가 또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가량이 줄었거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자전거나 설치한 데도 과다되는 데도 있고 지금 보는 상태로 보면 지하철 정류장 주변에 보면요, 자전거 설치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중랑구에 제가 다녀 봐도. 우리 상봉동 쪽에 봐서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한데 이게 좀 줄어든 게 있어요. 또 아무래도 뭐 정비하는 것도 뭐 줄어든 게 있겠죠. 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뭐, 일괄적으로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충 조목조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는 전년도 560만 원이었으나 600만 원으로 4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행자안내표지판정비도 전년도 560만 원에서 40만 원 증액된 6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정비는 1,7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했고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 및 정비는 4개소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5,000만 원이 준 것이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부속물 설치, 전년도에 이것이 2억이었습니다, 2억이었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안전시설물이 약간 낡거나 퇴색됐더라도 시급하지 않으면 보수를 잠깐 미루자 이런 취지에서 2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줄이게 된 것입니다. 또 지하철 주변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쪽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부속물 설치가 전년도 2억인데 1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줄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라면 표지판도 있고 주차금지 팻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볼라드 시설이라든지 모든 길거리에 있는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넓은 도로는 시에서 하고 구유도로나 이면도로에 있는 모든 교통안내표지판, 아마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도로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교통신호등을 비롯해서 모든 횡단보도에 노면 표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교통안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구에서 하는 것이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이 줄었다 그런 차원입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왜 물어봤냐 하면 도로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도 있고, 안내판표지판 정비도 있는데 따로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1억 5,000만 원이나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이번 12월 달에 우리 중랑구 횡단보도 설치하는 곳이 몇 곳이지요? 제가 큰 틀로 얘기합니다. 12월 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곳이 몇 곳이냐고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 달에 하고 있는 것은 교통예산사업 세 군데가 내려왔습니다, 상봉로 한국관 앞에 봉화지구대 앞에 또 하나는 면목2동 흰돌교회 앞에, 이것은 서울시와 경찰청에 교통규제가 떨어지고 이 돈도 서울시 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상봉동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상봉지하차도 나가면 바로 우측에 있는 것이요, 4대 때서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인데 계속되지 않은 상태이고 5대 의원도 나름대로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6대에 와서 계속적으로, 왜냐 하면 능산지하차도 우측, 신내지하차도 우측, 상봉지하차도 우측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교통량이나 저거를 봤을 때에는 지역적으로 다 비슷해요. 그런데 왜 저기에 횡단보도가 없나 해서 나름대로 우리 담당이 있어요, 이건민 씨 저와 나름 했고, 경찰청까지 연결해서 이번에 성과를 얻긴 얻었어요. 그래서 상봉지하차도, 우리 동민들이나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내지하차도로 가보거나 망우동 능산지하차도를 가보면 우측에 횡단보도가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봉지하차도만 없어서 민원도 많이 왔어요, 여기서 바로 건널 수 있는 것을 왜 핑 돌아서 가야 되냐. 그리고 우리 상봉지하차도가 왜 문제가 있냐면 리어카나 사륜을 끌고 다니고, 차가 다닐 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신내지하차도나 능산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옆에 보도로 해서 리어카가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원래는 못 다니게 되어 있고 차도로 다니게끔 되어 있지만 차도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다 보도 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봉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예전에 공사할 때에 계단이 설치되어서 자전거도 다니기가 불편하고, 리어카도 다니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봉 사람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동네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담당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써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상봉지하차도 보도로 못 가고 계단이기 때문에 그 옆에 굴다리를 해 놨어요, 지금 굴다리도 못 다니게 볼라드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못사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가 그리로 다녀야 되고, 리어카나 손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좌측통행이 아니고 우측통행이에요, 우측통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면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좌측에 갑니다, 오는 것을 마주보고 가는 것이에요,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톱을 하고 한국관 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측은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거기가 없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요, 좌로 건너서 다시 또 건너서 한국관으로 갑니다. 그런 상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원들이 했을 때에는. 또 주민들은 그래요. 상봉지하차도 쌍굴다리 그쪽으로 리어카가 못 다니게 볼라드로 막아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도로과나 지도과가 저하고 많이 현장답습을 했어요. 주민들은 그리로 못 다니게 해요, 그래 놓고 상봉지하차도로 무조건 다녀라, 거기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사람 2명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지금도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우측으로 안 가고 좌측으로 갑니다. 왜? 건널목이 없으니까, 그쪽에 건널목이 없는데 어떻게 가란 것이에요, 가서 꺾어서 다시 꺾어서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비 6,300만 원을 받아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왜? 그렇습니다, 구의원들 하는 것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만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를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지방경찰청도 그렇고,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심의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그런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상봉지하차도는 행정비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덜합니다. 그런데 옛날 공사할 때 잘못되어서 보도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12월말까지 다 한다고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옆에 노상은 건설관리과에다 협의를 해서 노상이 있는 것을 없애고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노상까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무튼 이번 12월말까지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지난 4대, 5대 때부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위원님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규제심의를 통과해서 서울시 예산을 따는 데까지도 위원님이 힘을 써주신 것으로 담당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하차도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단관계는 제가 도로과에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주요업무현황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원안에 충실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민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신다고 우리 나도명 위원님께서 극찬을 해 주셨고,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중랑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열의를 보이고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과장님 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밑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담당직원들 정말 찬사드리고 싶으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자전거보관소 설치정비가 있습니다, 자전거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공기주입기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무슨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정비 1,760만 원은 저희가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들을 수리한다든지 또는 아까 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보관대가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설치 및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보관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편한 곳으로 찾아서 하겠다, 예정된 것은 아니네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긴급히 설치해야 될 곳은 몇 군데 있으나 만약에 그런 부분도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 지정이 안 됐냐, 이것이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아직 설치 장소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공기주입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요즘 레저(leisure)로다가 자전거가 다양화 됐는데 우리가 보관소까지는 몰라도 정비 및 공기주입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도 다양화 되어서 정비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 구색을 맞춰서 정비장소로 정비설치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주입기는 만약에 고가의 장비를 쓴다거나 하면 여러 사람이 쓰는데 보편타당성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실용적인 가격에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하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고가에 자전거를 쓴다면 그 분들이 상설 이용하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기들이 수리받도록 해야지 아직까지 현재 많이 필요한 곳에 싼 제품도 다 놓지를 못 하기 때문에,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비는 무료입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정비는 하지 않고 공기주입기는 본인들이 찾아서 거기에다 본인이 셀프로 하는,

신하균위원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정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보관대를 정비하는 것이지 자전거를 정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보관대가 지붕이 망가졌다거나 사용자가 훼손시켰을 경우에 부분정비보수라는 것이지 자전거를 보수하는 정비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나 보네요. 하여튼 자전거가 다양화 되었는데 공기주입기 같은 정도는 거기에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주입기는 사실 노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구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왕 물론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장소이니만큼 많은 레저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장소에다가 준비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간단한 것,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교통지도과 사항이 특별회계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45쪽 부분이 아니라면 특별회계 쪽에 가서 질의하셔도 되면,

조희종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567쪽부터 5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85억이 줄었어요, 왜 많이 줄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억에는 저희 중랑초교 주차장 건설이 전년도에 약 52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중랑초교에 다 갔기 때문에 52억이 빠졌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0억이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0억이 거기에서 빠지게 된 것이고 차액 5억은 타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동차는 날로 증가하고 생활의 패턴이라든가 의식주가 발전하므로 인해서 사실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자동차거든요, 그리고 레저사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자동차에 발전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타구에 비하면 중랑구는 구시가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개발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중랑구에 주차장이 시설공단까지 포함해서 몇 개나 됩니까?

이윤재위원장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은 자료 좀 빨리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14개, 노상이 7개, 서울시 운영이 5개, 민자유치 하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금란교회에 있는 것이 중랑구가 관할하고 있는 것하고요, 중화동 90번지 일대에 있는 것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중랑초등학교에 자동차 면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130면입니다.

강대호위원

130면입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를 설립하는 데,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74억이 들어갔습니다.

강대호위원

시비와 구비 74억, 그러면 몇 년 정도면 수익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장에 74억을 투자해서 74억을 회수 못 합니다.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냥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투자한 것이지 저희가 수익성을 가지고 건설은 못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다면 사실 이런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으로 따져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므로 인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기타 도시개발의 속도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늦어지는데 그 이면에는 주차장과도 연계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합목적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발했을 때에는 주차 면을 줄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주차장 면적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거든요. 앞으로는 본 위원도 생각인데 큰 대로변에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까 중랑초등학교에 7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3〜4개 정도 더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72억이라는 돈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토지매입비까지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중랑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니까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데 매칭으로 배분하는 것이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토지매입비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면 쪽으로 매칭해서 지상권을 20년, 30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주차난을 우리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저희가 적당한 대상지 물색과 서울시 예산, 결국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중랑초교도 보면 국비가 10억, 시비가 52억, 구비는 12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나 시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 국비나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적정한 대상지 물색이 되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도 오늘 점심 때 현장방문을 했는데 면목7동 부근에 보니까 사실 타 구에 비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어떤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특히 면목동 일대가 더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성북으로 봤을 때에 월곡 쪽에 망우로 기점을 봐서 덜 하는데 특히 면목동 일대는 더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개발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런 문제를 상의해서 서울시 돈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중랑구 세수입이 늘어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거꾸로 계산하면 매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익은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중랑구에 공용주차장이 4대, 5대에 계신 분들은 중화동에서 공용주차장에 찬사를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가족4인 기준으로 했을 때에 성년 20대가 된다면 차가 세 대 정도 있는 집이 있고 두 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차난의 확보에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그린파킹도 마찬가지입니다, 8억 정도 잡혀있는데 그린파킹은 사실 큰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면 실제상으로 개발해서 정말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이 증가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체 내에 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개구리 전법으로 만드는 것이 그린파킹 아닙니까, 이런 것이 서울시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정책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사업성 개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더 확충이 된다면 보다 더 주차난은 어떻든 학교는 국공립을 말씀하신 대로 매칭을 해서라도 돈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을 해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상으로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침저녁에 주차전쟁 때문에 다투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에라도 이런 곳에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확보는 약 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완전 해소가 되려면 170%까지 달성이 되어야 주차난이 해소가 됩니다. 저희가 학교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교육청 측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저희 중랑구 것이라면 얼마든지 서울시 돈을 끌어다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주차장을 지하에 지음으로서 그 주변의 차량이 학교주변으로 몰리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위원님들도 추천을 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찾아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사오 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계성을 가지고 서울시와 국가와 아니면 중랑구의 연계성을 봤을 때에 MOU를 체결했을 때에 이것이 보편화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있는 학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쿨존이라고 해서 속도도 못 내고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근에 있는 장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정문은 따로 있고 바로 옆에 씨름장이 있어서 따로 통로를 내서 들어가더라도 학생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계신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이것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따져 보면 최성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망우본동 산쪽으로는 주차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목동에 4동, 5동, 7동 쪽에 가면 면목역하고 사가정역 사이는 주차 전쟁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전쟁이 어디냐면 중화2동입니다, 물론 중화2동은 재개발에 대한 촉진개발지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적으로 한다하더라도 실제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중랑구에 있는 43만이 상당히 어려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주차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보다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라도 삭감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투자 심사할 때에는 면목동 지역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에 주변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 버리면 그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할 때에도 그래도 향후 몇 십 년은 쓸 수 있는 데에 투자를 합니다. 하여튼 모든 복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적지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하게 만드네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랑구가 외형적으로 봐서 소득수준이 타 구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한 것이에요. 우리 인근에 있는 동대문 같은 경우에 개발속도 진척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것이 염려된다면 어렵지요. 비단 예로 보면 주민들이 자기가 개발해서 이득이 남지 않으면 개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수요가 들어왔을 때에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매매수요자가 왔을 때에는 가격은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이따 개인적으로 할게요.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망우동을 아까 강대호 위원님도 주차장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망우동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란교회 쪽으로 부지를 많이 사서 교회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바람에 그 골목 주차장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차난이 엄청 심하고 우리 망우동에는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초등학교 2개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딱 10개 있습니다, 한 개 동에 학교가 10개 있는 데는 서울시 내에서 망우동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지하주차장의 예산이 있다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과장님이 잊지 마시고 망우동에 주차장을 꼭 하나 신설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힘닿는 데까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계속해서 주차장 사업은 계속 하시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계속합니다.

최성식위원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랄지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동원해서 예산확보를 할 생각도 있어요, 망우초등학교도 일방통행이 되어서 망우초등학교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동원초등학교 쪽에도 차 댈 데도 없어서 두 군데 초등학교 쪽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시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기회가 있다든가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하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안 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581쪽부터 5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석권 도로관리팀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교육 중이어서 참석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장병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18쪽, 29쪽, 30쪽, 35쪽, 4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5쪽 보안등개량 1억 3,100만 원, 42쪽에 도로보안등 개량 이거 같은 사업입니까? 분야가 다른 겁니까, 똑같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개량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보안등유지관리는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서 보안등 고장신고 또는 순찰 시 발견된 사항을 갖다가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고 보안등개량사업은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고용량 광원을 친환경적인 고효율 저용량 광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시비와 국비가 일정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9쪽에 도로과 맨홀정비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닌데 하수도맨홀정비 이게 세외수입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상수도 맨홀정비, 통신 맨홀정비, 기타맨홀정비 20개소, 5개소, 10개소, 10개소 이런데 이게 맨홀정비를 하는데 왜 세외수입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맨홀정비협정서에 따라서 도로정비 후 유관기관에 맨홀인상 후 그 사업비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맨홀정비를 20개, 15개, 10개소, 10개소인데 정비를 하면서 수입이 발생한다, 세외수입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위원님들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이 맨홀정비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맨홀 이외에 한전이나 상수도 다른 맨홀에 대해서 도로노면에 맞게 인상을 한다든지 낮춘다든지 또는 파손, 보수했을 때 이 사업비를 해당기관에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한전, 상수도, 가스 이런 데다가 우리 도로를 사용하는 맨홀정비를 해 주면서 그쪽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한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정비비를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수입이 1,800만 원이다 이거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새오개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새오개마을은 장기간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으로써 도로,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써 2006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됨으로써 그동안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불편하던 사항을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이 건의되었는데 주거환경개선을 강하게 요구받는 지역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11년과 금년에 교부금 35억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시행했으며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와의 협정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로부터 예산이 80억이 들어와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80억이 아니고 금년에 30억을 교부받았고 작년에 5억을 교부받아서 35억을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예산상으로 봐서는 공사를 아직 시작도 못 하겠네요, 이 예산 가지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교부금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사업니다. 전체 사업비가 115억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교부금 확보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새오개마을에 가스공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들어가는 가스, 상수도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가스 공사비까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가스공사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언제 합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가스공사에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같이 공사를 해야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지역주민들도 빠른 시일 내에 편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따로 따로 한다면 무한정이겠네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사업비분담은 유관 부서별로 다르지만 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동시에,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에 지하매설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후에 도로포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가스분야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거기도 현재 추진하고 있을까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가스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제가 봐서 지역주민들이,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가스가 안 들어간 동네가 아마 새오개마을밖에 없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앞으로 겨울은 돌아오고 난방문제도 그렇고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난방비 걱정을 많이 하고 살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하루속히 해결돼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여태까지 해결도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크게 많은지 저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해대는지. 제가 책임도 없지만 저는 의회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현재 이 예산을 보면 이 기간 내에도 공사완공 할 수 없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나머지 부분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추가로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완공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35억 원으로 보상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또 추가 받는 대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전년도 35억 원 가지고 보상 다 해결됩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거의 90%는 보상은 해결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남겠습니다. 옆으로 나가는 시설도로는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금년도에는 보상교부금 얼마 책정돼 있고 우리가 중랑구청에서 교부금을 신청하셨습니까, 얼마 정도 교부금을 달라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책정해서 교부금이 내려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40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최성식위원

내년도 상반기에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40억 가지고는 공사는 시작도 안 되고 보상정도로 끝나겠네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보상은 계속 진행하고 보상진행 추이에 맞춰서 착공은 7월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과는 아닌데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이 가스공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에스코 도시가스공사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추진해서 지역주민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 말씀 하시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하매설부서와 협의해서 동시에 지하매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항상 문제되고 있는 업무보고 3쪽에 있는 면목동5-36 서일대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관내 면목동 5번지 주변 도로가 미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변연결도로 4〜6m로 협소하여 지역발전저해와 구민 안전한 통로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점심 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다녀왔는데, 지금 진입로공사는 이미 다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 진입로 공사가 처음에 도로 폭이 10m였는데 지금 7.5m로 줄었습니다, 원래는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주차라인이 있었는데 거기 주차구획선을 없앤 반면에 인도를 넓히면서 나무를 식재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앞 도로개설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거주자우선주차 및 불법주차와의 차량통행간에 상충하는 문제, 도로 중앙선미설치로 인한 양방향 차량간 상충문제, 보도상 가로수나 가로등 설치로 인한 실제 유효보도 폭 협소문제, 일방통행도로 시종점부 안전시설부족 등으로 인한 역주행문제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통행 및 보행자를 고려한 단면계획을 만들었으며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삭제하였으며 도로중앙선 설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확보를 위해 보도 폭을 확폭했으며 일방통행 도로 시종점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으며 경사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을 시행하여 도로환경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점포 앞에 물품 상하차에 따른 주차는 불가피하지만 주차가 장시간 주차할 때는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 주차를 못 하게 단속을 해서 하면 물론 가능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서일대 진입로를 개선한 입장인데 왜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를 거주자우선주차를 삭제하면서 도로 폭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당초에 있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차문제 때문에 차량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삭제하게 된 것이고 보행 폭이 좁아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보도 폭을 넓혔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게 도로 폭이 좁아서 인도 통행이 불편한 것은 전혀 없어요, 지금 되레 인도를 넓히면서 물론 아름다운거리조성이니 해서 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이 생겼어요, 지금. 통행은 더 불편해 질 것이고 만약에 서일대 도로가 완공이 돼서 스쿨버스가 다닌다면 거기에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전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거기 현장을 방문했는데 차 한 대만 지나가도 사실은 통행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이, 한 대만 서 있어도 좌회전하면 우회전 차는 가지도 못해요, 그나마도 전에는 우회전차는 통행을 했어요, 지금은 통행을 못 해요. 그런 현실인데 왜 역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막대예산을 들여서 이왕이면 그 상태에서 거주자우선주차만 삭제했더라도 통행이 원활히 될 텐데 없애면서 왜 인도 폭을 넓혀서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해서 통행에 불편을 겪게 만드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주변도로 전체에 대한 교통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의 요인으로 보도폭의 협소한 문제가 발견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폭을 양쪽에 1.75m씩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 중앙에다가 중앙선을 설치함으로써 차량통행에 상충되는 차량양방향 상충문제,

조희종위원

과장님, 똑같은 답변인데 그건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가 96억 8,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우리 용역비가 8,000만 원 구비고 나머지 교부금이 45억, 49억, 15억 내려온 것 맞지요? 10억 또 내려왔다는데 10억 내려왔습니까, 교부금?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교부금 두 번 받아서 64억입니다.

조희종위원

64억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84억으로 돼 있는데 건축과에서 물론 보상비가 지금 현재 55억에서 48억을 집행했더라고요, 보상을.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건축과 보상비하고 도로과 보상비가 틀립니까, 건설관리과하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금이 52억이고 공사비가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52억에 12억 8,000만 원이면 60억이 보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나도명위원

64억.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총 예산이 64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보상비가 52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상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55억 맞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지금 서일대 측에서 분담금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측에서 약속한 분담금문제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관련 사립학교법 관련조항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완료되면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교과부에서 서일대하고 협의결과 회신이 불가하다고 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조속히 해결돼서 원만히 사업이 진행돼서 교통이라든가 통행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총 사업이 애시당초 2010년 7월부터 할 때는 100억에서 설계비, 용역비가 우리 순수한 구비로 하고 서울시에서 애당초 올 때는 1/n, 1/2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 심의위원들한테 그렇게 하고 심의위원들이 그때 가결을 안 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 일반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는 여기서 내가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자, 보십시오. 사업주체를 보면 2010년도 8월 달에 도시계획결정이 끝났고 그래서 2010년도에 바로 11월 24일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49억을 일단 집행을 했고 2011년도 12월 12일 날 가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15억을 타다가 해서 약 64억 8,000만 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건설관리과는 55억을 집행했다 하고 그럼 차이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토지보상을, 보상 전체금액이 55억으로,

강대호위원

네, 차이점이 뭐예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나머지는 차입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공사비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주체가 이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과에 행정을 도움으로 인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다음에 사업 실질적인 주체는 도로과입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3개 과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애시당초에 1/n을, 1/2을 세방학원 측하고 우리 중랑구에 있는 중랑구청장께서는 분명히 이 사업을 내주면서 모종의 어떤, ‘우리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너희 도와줄래?’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1년 6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명쾌하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도시계획사업실시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증축, 개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중랑구에 유일한 학교 하나 대학교 있습니다, 저는 100% 도와주고 싶어요, 이 학교에 대해서. 그러나 이 도시계획사업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먼저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과 세방학원 이사장은 이제는 담보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에 대한 앞으로 2013년까지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저희들은, 이게 선행조건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담보조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서면으로 사업비 50%를 부담하겠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강대호위원

그 서면 제출하랬는데 제출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공문으로만 접수된 사항이지요.

강대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 MOU 계약을 해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다가 해야 되는데 세방학원 학교 측에서는 이사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MOU 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2010년 9월, 49억을 타오기 전에 2010년 9월 1일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확약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어요, 확약서도 하나의 계약의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서면해도 계약이고요, 서면에 의해도 계약이고 구두도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실행에 의해서 옮겨지는 그때부터 법령이 발생되는 거예요,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키셔야지 계속 도로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장차의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도로과에서도 명확히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도로과에서 이것을 기부채납 비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지금이라도 변함없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작년 2011년 11월 30일 교과부에서 기부채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통보온 것 알고 계시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국회의원 교과부에 있는 분, 국회의원께서 8월 달에 이 사학법을 발의했다 하셨는데 그것은 뒷전입니다, 지금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실효가 발효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법률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축, 개축사업에 대해서는 100%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조건이 되어야만 그때 가서 동시이행권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제는 지금 공은 우리 문병권 구청장으로 와 있어요, 우리 문병권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우리도 세금을 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타다가 68억이라는 돈을, 64억이라는 돈을 일단 지금 세방학원, 도로개설을 했어요, 지금은 담보에 대한 계약체결이라든가 어떤 법률적인 발생이 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

강대호위원

추진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쪽 동료 위원 질의에서 보충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거리 조성하기에 앞서서 주민에 공람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파악이 안 돼서요, 아름다운거리 공람대상은 아니고 용역을 시행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이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거리조성 같은 경우에 목적에 보면 도로가 미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절실한 실정인 도로개설을 추진해 주민의 안전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어울립니까? 주민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 해 놓고 주민들의 여론은 한 마디 참조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으로 이런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사례라고 믿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밟혀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거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공람대상이 아니다, 여론대상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해도 괜찮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용역을 시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반응을? 의견청취든 뭐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다면 여론청취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바로 동료 위원이 이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현재 교통란에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신하균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지를 더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청취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청취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서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오늘 도로과를 예산심의 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제설대책도 점검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보관창고도 가봤고 면목4동에 일대 골목길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굉장히 경사도가 가파르더군요. 그 부분에 대한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일대에 경사진데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제설함을 비치해서 강설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해 놓고 또 이면도로 상에도 염화칼슘 보관집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지역구인 서인서 위원님과 본 위원이 대화를 통해서 염화칼슘으로 대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비용은 다소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일부 고속도로 같은 부분에 채용하고 있는 열선을 깔아서 근본적으로 비탈길에 결국은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미끄럼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한 번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염화칼슘 투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효과는 더 크게 증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을 포장 면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검토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초기에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오늘 현장에 가서 느껴본 소감은 도로가 거기도 많이 노후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언젠가 새롭게 포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공법을 도입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염화칼슘 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러한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또한 여러 군데를 들린 가운데 본 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었고 서면질의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갔던 부분입니다. 묵1동에 서당로라고 그러죠, 이수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오늘도 역시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경계석은 여지없이 지금 계속 무너져 있고요, 도로는 침하되고 있고 인도는 형편없이 지금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2013년도 예산에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도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3년도에 구 예산 편성 시에 사업예산 7억 원을 반영코자 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반영을 하지 못했고 또 금년도에 주민제안 예산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시청까지 올라갔었는데 결정과정에서 투표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투표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음 주민참여 예산 때에 또는 특별교부금 요청 등 다각도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도로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도로에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도로 경계석이 부서져 있고 도로상태도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통, 차량 차도폭 확폭하는 문제와 보도폭 확폭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만나본 지역구 주민들의 불만이 거의 폭발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하는 부분,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현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무엇을 반영하냐면 결국은 주민들 얘기도 그렇습니다. 보도블록 옆에 경계석 깨지는 부분 하나 갈아치우는 걸로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도도 넓혀야 되고 인도도 확장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은 그런 부분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기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기다렸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좀 해 주시고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하여튼 묵1동에 있는 서당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449쪽부터 4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449쪽에 망우역 북측 도로개설 출입구에 대해서, 건영아파트 2차 아파트 통행로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동료 위원 나도명 위원께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연장 420m와 폭 12m인데 일부 구간으로 해서 지금 보상토지 현황과 전체 필지 30필지에 대한 일부 국공유지 20필지 3,774㎡와 사유지 2,180㎡에 대해서 지금 토지면적 보상계획 내용이죠,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보상대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이 면적을 따져보니까 약 한 1,780평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이 예산 2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2m 폭을 갖다가 전체 공사하기 위해서는 120,

강대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로질러서 가는 겁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가로질러가는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려고,

강대호위원

네, 설명하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보상이 안 들어가는 구거부지가, 가운데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은 없습니다, 2억 원 중에. 2억은 없고, 보상금액은 없고 구거부지에 내년 상반기에, 내년 초에 지적측량을 실시해갖고 그 부분만 건영아파트에서 망우역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지금 20필지라는 게 구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구거부지는 구유지를 구유, 국공립,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인데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다시 말해서 국가 것도 될 수도 있고, 시 것도 될 수 있고, 구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목 상에 구거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에요. 그 부분은요, 국유지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시유지가 됐던 문제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무상으로 쓸 수, 하면서 개설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구거,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구거부지는 구유지로 확인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구유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구유지.

강대호위원

구유지면 우리 중랑구 것이지 않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사용하기 좋아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그렇다라면 사유지 필지에 대해서 약 2,180㎡ 3.3 곱하기 하면 약 640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하고 이 땅을 도로 일부로 개설한다는 얘기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안 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할 수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국유지로만 개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지금 2억 정도 들어간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폭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뭐 이건 측량을 해야 나오는 거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폭은 일정치 않습니다마는 5m 내지 6m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뭐 자동차도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폭이네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지금 펜스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까지도 공사비 책정이 된 겁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단지 내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단지 내에는,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본 위원이 좀 계산을 좀 해 보니까 이 공사비가 물론 지금 사유지 내에 관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도면 보니까 구거가 지금,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말 그대로 구거는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시골로 말하면 도랑입니다, 도랑.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도랑을 갖다가 구거라고 하는 건데 구거 자체를 지금 개발한다는 것은 5〜6m인데 그렇다라면 왼쪽에 지금 3번 출구, 망우역 3번 출구 아닙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3번 출구에서 그 폭이 지금 한 30m 되는데 그 사이에 덤프차라든가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데 제약적으로 그 땅을 성토를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잖아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망우역 3번 출구 그 부근에 가서 단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으로 계획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단으로 하는데 그 성토 부분, 만약에 지금 오늘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높이가 한 3m 정도 되겠더라고요. 바닥면적과 위에 3번 출구 위에 지금 푹 내려앉아 있다라는 얘기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성토를 해서 땅을 파내야 하는데 그 부분 사유지하고도 어떤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계획된 높이가, 계획된 도로의 높이가,

강대호위원

한 3m 정도 되더라고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아니, 높이가 건영아파트단지 높이하고 거의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명위원

3번 출구 바닥하고,

강대호위원

바닥하고,

나도명위원

네, 거기 한,

강대호위원

한 3m 정도, 2〜3m 정도 돼요.

나도명위원

네, 2m 조금 넘을 거예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관통하게, 사유지를 쓰게 하려면 이 흙을 파내야 하고 덤프도 들어가야 하고 포크도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제약적으로 발생되는 거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공사 중에 사유지 침범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아무쪼록 민원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또 3번 출구하고 연계성을 가져서 펜스를 철거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사비가 2억 갖고 모자라는 것 아니겠지요? 모자란다면 더 증액을 하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거는 제가,

강대호위원

한 4〜5,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더 하셔야 하는 거고. 더 한 가지만 제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사유지 침범하고 그 부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사유지 침범한 부분,

강대호위원

금액이라든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아직까지 안 했는데 경계명시측량 이후에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망우역이 우리 중랑의 어떤 랜드마크고 교통요충지입니다. 따라서 망우역 3번 출구에서 건영아파트 2차 아파트 있는 데까지 가는 구간이 약 연장 한 520m라는데 그 비용이 자그마치 공사비가 한 120억 정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랑구에 사실 교통해소라든가 어떤 뭐야, 지역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12m를 가면서 개통이 돼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비용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뭐 상부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돼야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은 사업비가 전체가 12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이 도로가 또 시도가 아니고 구 도로이기 때문에 시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 단지 시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교부금으로 지원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국책사업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국책사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관리 구분에 의해가지고 구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오늘 강대호 위원님이 참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관심 있게,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이게 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년 전에서 부터 나름대로 뭐 건영아파트 2차에서 민원이 또 상봉1동 외곽에서도 참 민원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민원은 2010년도 12월 21일 날 경춘선 개통할 때 원래 2번 출구가, 망우역 2번 출구가 개통이 됐고 신상봉역이 개통이 될 때 3번 출구는 모든 시설은 제반시설은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외곽도로가 원래 외곽도로 도시계획 돼 있어가지고 뚫려야 되는데 그 사유지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3번 출구가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나름대로 한 이번 년 연초서부터 관심 있게 도로라든가 지적이라든가 부동산정보과에 지적을 띄워보고 한 4〜5년, 7〜8년 전 2000년도에서 부터 건영 2차 아파트에서 3번 출구는 뚫어야 된다, 그쪽으로 다녀야 된다는 도로를 계속 개설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많이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내에 진짜 재산이 없고 보상할 금액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 얘기했지마는 그 외곽도로를 뚫는데 120억이란 보상금이 듭니다. 그거에다가 그 중간에 보면 지금 건영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바로 뒤쪽에 보면 철도 전기안전시스템이라는 전기 관리하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 외곽도로가 뚫림과 동시에 그게 그 옆으로 이전을 해야 그 외곽도로가 뚫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기시스템이라는 게 망우역에만 쓰는 게 아니라 망우역에서 청량리까지 전기를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무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을 보고 많이 했을 때 건영 2차 아파트 주민이나 상봉1동, 신내2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망우역 3번 출구만 통로만 있으면 되거든요. 외곽도로로 해갖고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안 되면 그럼 통로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그래갖고 거기 나름대로 지적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본인들한테 전화통화까지 해갖고 그러면 통로만이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3m~4m의 통로만이라도 만들어 놓자, 그런데 그분들은 한 필지 뭐 한 400〜500평, 300〜400평, 거기가 20〜30평이 돼 있는 게 아니라 400〜500평, 100평, 200평 돼 있다 보니까 현 단가로 따져도 평당 700만 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통로에 대한 건은 임대나 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고 필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우리 도로과나 전의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나 많이 협의를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을 갖다 일일이 띄워보고 전화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마침 3번 출구하고 210동 하고 211동 사이에 구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찾았죠, 그게 보니까 구 재산인 거예요. 구거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4m, 어차피 정확한 건 지적측량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4m 내지 5m 정도 폭입니다. 그게 또 바로 건영2차 10동하고 11동 사이로 해갖고서는 구거가 나있는데 3번 출구까지 딱 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제가 나름대로 지적을 띄우고 모든 걸 한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지적과도 상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구청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이건 꼭 우리 중랑구에서도 필요하고 특히 상봉1동 그쪽 신내2동은 꼭 필요한 저거고 적은 경비를 들여갖고 통로를 낼 수 있다는 자체는 참 중요한 거다, 이거 좀 해 달라 그래갖고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서 모든 위원님들이나 내가 사전에 한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해갖고 오늘 아침에도 또 현장을 가 봤고 그랬더니 꼭 필요한 거고 저거 하는 거니까요, 뭐 1단계로 통로만 하고 나서 그 옆에 사유지를 해갖고 나중에 외곽도로가 뚫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아까 강대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마는 우리 2억 원, 그거는 참 어느 누가 봐서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금액까지 뭐 증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하여튼 요새 구 예산이 어렵습니다. 2억 원 확보된 거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현실 보고 지적측량을 하면 2013년도 뭐 1월 1일 날이라도 바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게 그거입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 얘기한 게 겨울에 공사를 해야 사유지에 채소라든가 야채를 심지 않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랬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조금 3, 4월 달 가거나 4월 달 가면 채소나 야채를 심으면 그거에 또 보상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연도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고 나면 바로 지적측량을 해갖고 그 위치에 말뚝을 박은 상태에서 겨울에 빨리 공사를 해갖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 1월 달에 지적측량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지적측량 후에 토지소유주와 공사 중에 점용 문제를 협의를 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우리 국장님, 나도명 위원입니다. 어떻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거에 대한 나도명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은 나도명 위원님께서 노력하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예산이 반영, 통과되면 통과되기 전에 12월 중에 예결위에 통과하는 즉시 저희가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바로 1월 1일자로 용역을 의뢰하고 지역경계 경계측량을 해서 바로 그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주민통행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잘, 나 위원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참 어느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인 부분의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후된 도로 보수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 늘어나는 반면에 본 위원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도시화는 그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노후화가 돼 가고 있는 진행성으로 도로파손이라든가 침하라든가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노후도로가 약 연간 계획으로 해서 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 그 긴축예산 관련을 해가지고 예산이 그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10억 원가량으로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그 예산,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뭐 주어진 예산으로 필요한 곳 위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평소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전달을 했고 또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한때는 주민들께 지탄을 받았던 부분이 매년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도 까네 어쩌네, 이런 지탄도 받은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보도블록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묵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드림아트 사이의 길이 경사로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약,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마는 거의 45도 정도 되는 그런 건물과 또 노면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비스듬하게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한쪽을 복토를 하든지 해서라도 평행을 맞춰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있는데 예산서를 다루고 있으면 심의를 하고 있으면서 본 위원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2013년도도 이 예산액을 갖고 한 곳에 필요한 예산만 해도 이 이상 초과를 할 텐데 이 부분을 갖고 과연 2013년도도 도로 부분에 대한 노후도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축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한 묵동 그 장소를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아울러서 기동반이 또 도로침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하는 기동반이 수시로 주민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제안을 하나 좀 드릴게요. 분명히 본 위원도 지역이나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외에도 중랑구 전체 다니다 보면 도로가 침하되어 있으면 다산120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직접 도로과에다 전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물론 전체를 다 둘러보고 어디 어디 이런 부분으로 딱 요점을 잡으면 좋은데 사실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면 번지수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쪽 지역의 지형을 얘기해서 이쪽 부분에 침하가 됐습니다, 하면 보수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둘러보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침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정해진 침하된 곳 한 군데만 보수를 하고 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행정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주변을 한 군데 나가셨을 때는 그 주변에 다른 침하가 있는지도 살펴서 침하되는 부분 같이 복합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그 도로파손 신고를 받고 현장 나가서 보수를 하고 그 주위 주변을 갖다가 살펴서 파손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아무튼 적은 예산을 갖고 2012년도도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도 2012년과 비교했을 때 결코 녹록치 않은 예산을 갖고 노후된 도로를 또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에서 하여튼 고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저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원활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은 10억 7,300만 원으로서 2012년 대비 6.6%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 도로굴착복구사업 건수 및 규모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수익금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공사비 8억 원, 일반운영비 3억 원,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보조원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 2014년 이월금 예치금이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