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827억원 대비 7억원이 증액된 83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82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8,7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2012년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75억 3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6억 2,000만원이 감액된 52억 4,000만원, 세정과는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15억 500만원, 회계과는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616억 6,000만원, 투자유치관은 2,800만원이 감액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14억원이 증액된 66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리의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8억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성장역량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항 퇴적으로 입·출항 불편 및 물량장의 어구 적치에 대한 민원 발생을 해소코자 월곶항정비계획용역비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14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청사 공연장 확보공사에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로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명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도시농업박람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부서인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경제산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박기웅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세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호기 기업진흥팀장입니다. 조정래 기업SOS팀장입니다. 차병완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예산안은 예산서 75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산업과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77억 6,000만원보다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75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4,952억원 대비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금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성장역량 기반구축을 위해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8억원과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특례보증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기술지원을 위해 국내 박람회 참가비 1억 4,000만원, 해외교역인증과 산업재산권획득 지원사업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G-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과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자원 보호와 어민소득 지원을 위해 월곶항정비계획 용역비 3억 7,000만원과 치어방류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33쪽, 40쪽, 41쪽, 42쪽과 세출부분 8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에서 노사교류협력행사 지원비가 2,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노사정 연찬회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노사정이 한번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방문해서 이런 변화하는 기업 환경 체험도 하고 또 선진노동 극복사례를 연수해서 우리 노총에서 선진 노사협력 관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근로자복지관을 위탁한 이유,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스마트허브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찬회를 통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환원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에 노동절 행사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명인을 불러서 행사하거나 그런 식이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행사를 잘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도 근로자들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 노사정 연찬회도 해외연수비인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의장단이나 몇 사람만 해외연수 갔다 오고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어떤 결과물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도적이든 뭐든 간에 반드시 환원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사교류협력 행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부서하고 같이 그것이 잘 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 3,9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 할인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복지관 수준으로 해서 할인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근로자복지관은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기요금 할인했던 부분이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전력공사에서 반환해 달라고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감면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년 11개월 동안 20퍼센트(%)를 감면 받았는데 이 감면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3년치를 소급해서 반환해 달라고 하는 이런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법률 자문을 해 본 결과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과실로 이렇게 해서 착오 징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반환청구가 되면 시에서 반환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농어촌 전기요금 할인처럼 근로자복지관 요금 할인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복지관이기 때문에 할인 적용을 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한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기존 부과하지 않은 전기료에 대해서 부과하겠다고 하고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해서 내야 된다는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직원을 통해서 소급시키든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거기에서 부과 착오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 2,000만원 소급해서 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위원님 물론 2007년도 당시에 우리가 할인감면요청을 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해줬지만 이것이 착오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기요금은 시에서 청구가 되면 내야 된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감면금액이 한 4,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이 소급이 3년이랍니다. 일반 「민법」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금 채권은 10년인데 전기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치 2,200만원은 내야 된다고 이렇게······.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떤 조건에 의해 규정해서 세금 부과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그것이 잘못 부과되었더라. 그래서 그 이전 것도 다 내시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게 내야 됩니다.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원희위원장
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세금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경제산업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세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착오 부과를 하였더라도 나중에 그게 착오 부과한 것이 밝혀지면 소멸시효가 되지 않는 한은 부과를 해야 맞습니다. 부과 징수를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도 우리가 지금 내야 된다는 것인가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저희 고문변호사들한테 다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령 거기에서 착오를 했더라도 우선은 시흥시에서 다른 일반 복지관과 같이 감면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감면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신청할 때 규정을 잘 보고 이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줘서 감면을 했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은 납부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내야 된다면 내야 되겠지만 보기에 갑자기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선도대학 육성사업 2차년도 지원해서 이번에 2013년도에 1억원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이것 운영 결과가 어떤가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지원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은 교육과학부 권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학 협력 이런 중심을 개편해서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6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5,000만원, 한양대학교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는 특성화 학과에 실습실 기자재 구매를 하도록 하고, 한양대학교에는 공영장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그 장비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이용 실적이 있나요, 우리 기업체들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요, 연말되면 성과가 나오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네비 클러스터 사업에서 우리 시 전략산업제품 개발지원을 했어요. 9개 사에 관리비하고 홍보비를 지원했는데 이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전략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SOS팀이 이제 복합비즈니스센터로 갈 것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근로자복지관에서 저희 기업SOS팀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에 대한 전면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체 설문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12월 중에 검토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검토는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지금 기업SOS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검토내용 진행되는 것 본 위원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서 만든 것인데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평등 조례에도 포함을 했었지만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여성들이 소자본 창업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했지만 2013년도에는 소자본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특히나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 운영 지원에 신규로 이번에 4,800만원 신청하셨는데 이것이 국비가 30퍼센트(%), 경기도에서 20퍼센트(%), 시흥시 10퍼센트(%), 안산시 10퍼센트(%), 기업체 30퍼센트(%)네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 기억에 작년인가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운행했다가 중단되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6월부터 12월 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8개 사에 11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몇 명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114명이요. 버스는 출근 때는 6대 퇴근 때는 7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버스 한 10대 정도 확대를 해서 이것을 국비, 도비, 시비,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기업에서 부담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함께 이용한다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동안 공단에 구석구석 다니는 버스가 없어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잖아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럼 여기 안산시 10퍼센트(%), 시흥시 10퍼센트(%)가 특별히 들어갔는데 그러면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스마트허브 외에 안산시 쪽 반월공단 여기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안산스마트허브는 안산시에서 버스가 돌고 시흥스마트허브는 우리 시흥 지역을 돌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금년도는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버스 노선을 정할 때 다수의 기업인들이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모 회사에 근로자가 다른 회사보다 많다 그러면 그런 데를 노선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해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노선설계를 다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블록별로 인근 기업체 가까운 기업체를 3~4개 기업체를 거기에 차량 1대를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철역 앞에 정류장을 정해서 바로 공단으로, 자기 직장으로 이렇게 수송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일단 통과가 되면 버스 노선을 정할 때 다수의 근로자들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해양관광시설 안전관리 인부 그게 있어요? 이게 6,059만 3,000원을 신청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이게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이 저희 해양관광시설인 오이도 탐방로하고 함상전망대가 준공이 되어서 새로운 시설물 준공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빨간등대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만 배치를 해서 관리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3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러니까 갯벌탐방로나 빨간등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군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2일 날인가 개방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11월 22일 날 개방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민들 반응이 어때요? 많이 이용하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11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운영했는데 거기에 한 6,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하루 한 85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일주일 동안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갯벌탐방로는 좋기는 한데 안전상 혹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안전상의 문제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인건비가 6,000만원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몇 명이 관리를 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2,700만원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시설물당 2명씩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준비를 하고 오랫동안 문을 못 열었잖아요?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으로 해 가지고 1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전년에 5억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4억 6,500만원이네요? 그리고 인건비 부담금이 4억 6,500만원의 20퍼센트(%)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
인건비가 4억 6,5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4억 6,500만원 곱하기 20퍼센트(%)는 9,300만원인데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산업진흥원?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것은 4대 보험하고 퇴직금 이것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 9,300만원이 퇴직금하고 4대 보험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 원장이 있나요? 지금 직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7명인데 원장이 있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금년도 채용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공고를 내서 원장 공고를 했는데 지금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다시 또 공고를 냈다 이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아니, 공고 낸 것은 아니고 다시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저기했지만 최소한 원장은 직원들의 그거를 위해서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원장을?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시장님의 방침이 초대원장 만큼은 전문가가 와야 되겠다. 그래야 자리를 잡고 또 이 산업진흥원의 역할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명예퇴직자가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분을 모셔오려고 그러고요. 거기에 또 부이사관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초대원장을 저희 내부에서 명예퇴직자가 가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이 많은데 굳이 초대원장이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데려올 필요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아닌데. 현재 우리 직원들 훌륭한 직원들 많은데 그 직원들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그러면 원장 월급은 얼마 책정된 거예요, 지금?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한 1억원을 지금······.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 월급이 1억원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한 연봉 1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봉은 얼마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한 1억 2,000만원 정도.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 연봉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을 저기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저기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 6급 하나, 7급 하나를 우수한 직원으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장희
원장희위원
아, 6급 하나, 7급 하나를 우선 가 있다고요, 거기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현재 원장 말고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닙니다. 현재는 파견근무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은 왜 그러느냐 하면 원장이 뽑힌 다음에 원장하고 협의해서 전문직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직원만 2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시 직원 외에 원장이 채용됐을 적에 협의하여 하면 그 분들은 계약직이겠네요, 결과적으로? 나머지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갈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일반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모해서 뽑을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이마트에 상설매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 인테리어 비용 좀 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장희
원장희위원
신규사업이 어떤 게 늘어난 거예요, 신규사업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신규로는 박람회 참가를 두 번 했는데 1회 더 늘려 가지고······.
장희
원장희위원
1회 더 늘려서 박람회 참가를 세 번 한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기억되기로는 2012년도에도 1억 2,000만원 올라왔다가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거기 이마트에 박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마트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됩니다. 증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 건축심의위에서 한 50평을 할애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의 이런 전시장을······.
장희
원장희위원
상설전시장을 하겠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거기에 설치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 있는 상설전시장은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마트에 상설전시장 생기게 되면 시민들이 그리로 다 가지 거기로 가겠어요?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님, 공단에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조원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발언권 얻기 전에는 함부로 발언하지 마세요. 과장님 발언하시는데 왜 자꾸만 중간에 끼어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 상설전시장이 이런 것 타 시에 비해서는 위치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산업단지에는 완제품 이런 소비제품목보다는 반제품 이런 게 좀 많아 가지고 사실 판매실적보다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기업 정보 제공 또 이런 기업인들의 만남의 장소 이런 것으로 주로 지금 맞춰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건데 본예산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네요.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거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위치적으로나 근접성이 모든 게 안 좋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다 라고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런 말씀 주셨는데······.
장희
원장희위원
이마트에다 상설전시장을 하는 건 잘하셨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하는 데여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단 상설전시장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이 상설전시장은 이마트 증축과 더불어서 건축심의위에서 할애해 주셔 가지고 조금 상설전시장을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상설전시장은 우리가 완제품은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체에서 완제품 나오는 품목을 가서 판매하도록 하고 기존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전시장은 바이어 상담업무 활용, 기업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마트에 같은 제품을 납품해 갖고 판매하는 전자 판매하는 데나 다른 것 판매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발이 없나요?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비슷한 물품을 갖고 판매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마트에?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입점을 거기 하려고 하는 것은 한 50개 생활용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한 18개 업체를 선정해서 50개 생활용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이마트 측에서 충분히 양해가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거기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큰 불평이 없다는 얘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게 다 협의가 되어 갖고 들어갔다는 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원장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4억 6,550만원 책정됐고, 인건비 부담으로 9,31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담액에 내역을 물으니 4대 보험 플러스 퇴직금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나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 처음 봤어요. 왜 그랬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산업진흥원이 초기에 3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파견직 2명이고 원장 포함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저희가 원장 1억원 정도 책정했고, 직원들 5명은 평균 연봉 3,500만원 해서 12달 이렇게 해서 3억 8,000만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 부담금에 4대 보험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이해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6명에 대한 인건비 포함돼서 예산 편성한 거 이해한다고요. 이해하는데 굳이 부담금을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부기해 놓은 이유가 뭐죠? 왜 따로 부기를 했냐 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 플러스 퇴직금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이 인건비 부담을 왜 별도로 부기 했느냐 라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추계상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왜냐 하면 급여의 20퍼센트(%)가 이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마치 인건비 외 부담액이라고 해 갖고 별도로 책정을 해 놓으시잖아요, 지금 이게. 통상 그렇게 부기 안 하잖아요? 저기, 예산계, 이렇게 부기하나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저희 공무원 직종에 있어서도 기본급과 보수 그 다음에 다 별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원래 이렇게 별도, 왜 그동안은 한 번도 부담액을 별도로 부기해서 오지 않았는데?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저희가 인건비 보수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4대 보험과 별도로 해서 기본급이 있고 4대 보험 관계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렇게 별도 부기하는 걸 본 위원은 사실 처음 봤어요. 늘 이렇게 예산서 상 이렇게 해서 주셨나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개별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마치 이것은 원장이나 기타 직원의 월급이 좀 적게 보이려고 하는 꼼수이지 않았나 싶어요. 보통 다 합쳐서 표기를 하거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여기다 기재하다 보니까 편성을 해서 넣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부기표 처음 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보면 10억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 6,700만원, 그리고 사업비로 3억 7,400만원이 편성이 되셨네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쓰는 층을 제외하고 우리가 6개 층을 쓰게 되죠. 6개 층 쓰게 되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이게 이미 준공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들어오겠다 라고 한 기관들이 입주가 되었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언제쯤 되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12월부터 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 달까지 어느 정도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6개 층에 대해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입주예정 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거의 다 그 기관들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6개 층에 공실이 어느 정도, 6개 층이 다 차나요? 당시 간담회 보고하실 때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몇 개층을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10층부터 13층까지 우리 지분인데 우선 10층에는 광기술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언제 입주하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도 12월부터 3월 사이에 아직 날짜는 구체적으로 안 정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 날짜를 정확히 어느 정도 입주를 하겠다 라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준공이 돼서 입주 안내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10층에 그러면 들어오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리고 11층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언제쯤 들어오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도 아직 날짜는 정확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 그러면 10층에 들어오는 기관에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셨죠? 무료인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 건물은 감정평가를 해서 평당 임대료가 산정이 됐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직 안 해 놓으셨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평가는 나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죠? 그럼 대략 임대료가 평당?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평당 한 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만원이면 대개 10층에 부과되는 임대비용은 얼마나 되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복잡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 지분으로 갖고 있는 총 임대 예상 액수가 얼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처음에는 한 2억 5,000만원 잡았는데 그게 2억 5,000만원은 안 될 것 같고 한 2억원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사이일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들어올 임대료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나 되죠? 건물 운영비.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운영비는 8억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8억원이라는 게 거기 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분을 받아서 우리 것하고 보태서 주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미 준공이 되었고 입주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될 것이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 건데 한국산업단지공단에는 지출하는 비용,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지출하는 비용, 그리고 우리 재단이 지출하는 비용 정도는 추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것은 나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주세요, 그럼.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주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기관별로 나눠서······.
정복
문정복위원
왜 기관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이미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바로 부과해야 될 사안들인데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11월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10월말에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0월말에 됐으면 입주가 언제부터 라고 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12월부터 내년도 3월······.
정복
문정복위원
이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다 입주된 거 아닌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정복
문정복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안 됐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12월부터 입주하면 바로 1월부터 부과를 해야 되네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입주가 되면 그 한 달치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나와 있어야죠.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계된 비용 있어요, 없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시 것은 되어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있으면 주시라고요. 각 기관별 입주시기, 입주시기에 맞춘 대략 예상되는 운영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명 직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지금 발령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정복
문정복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내년도에 건물 임대수입이나 건물관리 운영수입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재단에서 원장이 취임이 되고 직원들이 정리된 다음에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대략 입주시기가 이미 임박했고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러한 운영계획 정도는 러프하게 라도 나와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진행하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건물 임대수입은 저희가 한 2억 4,00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건물관리에 따른 운영은 연간 4억 6,8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건물관리······.
정복
문정복위원
인건비는 저희가 넣는다 하더라도 건물관리비나 이런 기타 운영비가 6,7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공실도 있을 거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원활하게 입주가 되지 않고 다른 외부기관들도 원활하게 입주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임대수입에 분명한 차질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책정해 놓은 일반운영경비 6,700만원으로 가능하겠냐 라는 거예요. 그런 예측을 하시고 계시냐 라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충당이 다 안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또?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전체 예산이 10억원을 출연하지만 여러 가지 수입이 한 18억 8,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예산에 세워주신 것하고 거기서 수입되는 것하고 해서 충당이 되는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가시죠. 전체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13개 층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원부분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의 지원부분 총 예상 수입, 총 예상 지출비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월요일 날 드리면 되죠?
정복
문정복위원
월요일까지 주시고요. 꼼꼼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거칠게라도 해서 대략 그 추이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월곶항 정비 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게 간담회 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던 거 기억하시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떡하니 3억 7,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물양장 정비 용역 1억 5,000만원과 그 다음에 부잔교식 어구 적치장 설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월곶항 퇴적토 투기장 확보예요.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오염된 토질이고 오염된 갯벌이고 이걸 갖다가 어디다 버리겠냐 라는 거예요. 우리 인근 시 내에 해양투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투기도 안 되고 결국 그러면 우리 시흥 땅 어디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악취와 오염이 장난이 아닌 이 뻘을 갖다가 어디다 버리시겠다 라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월곶항이 1997년도에 조성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준설이나 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렇게 하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준설토가 외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투기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적지 선정이나 이런 환경성검토, 아까 오염부분 이런 것에 대한 처리 이런 환경성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자체에다가 투기장을 설치한다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용역 하시자고요. 용역을 끝냈다 쳐요. 그러면 투기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디다 하실 건데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건 용역해서 다 의견수렴하고 전문가 의견 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퇴적토에 대한 환경오염 토지분석 하신 거 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용역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하면서 대략적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월곶항 물순환 타당성 용역 할 때 이것에 대한 성분검사 한 거 있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걸로 보자고 하면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런데 그 오염도는 그 당시에 매립토로 못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 2억 2,000만원을 날리느냐, 안 날리느냐에 대한 기로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퇴적토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투기장 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가야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투기 못한다 라고 하면 퇴적토를 처리 못할 정도의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디다도 못 버리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물순환 타당성 용역할 때 지금 인천의 11공구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받아만 주면 매립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들 흙량이 다 있기 때문에 외부 것은 못 받아주겠다 해서 그런 거지, 중금속이 오염이 됐다고 매립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하셔서 투기장 확보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용역 안에 퇴적토에 대한 성분검사도 같이 들어갑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다 포함됩니다. 환경성검토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다 검토가 됩니다. 물순환 타당성 용역 할 때는 측정결과가 대개 다 만족으로 나왔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만족으로 나왔다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이런 게 나와서 만족으로 나왔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자매립지 전면에 대한 조사인 거예요, 이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거기 전부 다 한 거죠, 그 항에 대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가 투기장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 별도로다가 성분검사 다시 들어가실 건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용역 때 전반적으로 다 성분검사든지 환경성이라든지 다 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투기장 문제는 성분검사가 나온 이후에 진행을 하겠네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용역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착수보고, 중간보고 다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동시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동시에, 만약에 이것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반입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있다 라고 하면, 악취나지 않습니까? 이 퇴적토가 성분상으로는 그래도.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전혀 냄새는 안 날 수 없겠죠. 그런데 용역 검토해 가지고 환경성이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게 결론이 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성분검사가 먼저 들어가고 이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한 검사가 먼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라고 하면 또 타당성 용역과 별개로 하신다고 하니 가능하다 라고 하면 투기장 확보에 들어가는 건 어떠세요?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게 매립토로써의 사용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매립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매립지 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또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행정절차를 해양수산부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기간까지 한다면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매립토가 전혀 사용을 못할 정도의 토질은 아니다 라는 게 저희 자체 판단이고요.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같이 매립토에 대한 토질과 매립 위치를 어디다 할 거냐 그 다음에 준설을 하면 양은 얼마나 준설을 할 것이냐, 처음부터 다 할 것이냐, 그 소요되는 재원만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얼마의 양을 준설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어디다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오래 걸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왜 신중을 기해야 하냐면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것을 얼마만큼 준설을 해야 할지 그 양에 대해서 분분한 거거든요. 준설과 관련된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곶항 물순환 타당성 용역 때 보여줬던 게 이게 이삼년 간격으로 계속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준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원천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곶항 물순환 타당성 용역 때 준설할 수 없다 라고 얘기가 됐던 거고요, 금액 때문에. 그런데 떡하니 경제산업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준설하겠다 라고 그래서 용역하겠다 라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준설토를 갖다가 매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준설비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삼년 간격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물론 준설을 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삼년 간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곶항을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도 매립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해양수산부나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본 결과 매립은 할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매립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준설을 해야 된다 라는 이분법적인 건가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매립하지 않으면 준설이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아니고요. 자, 보세요. 월곶항 물순환 타당성 용역 때 보면 이 퇴적토가 쭉 밀려서 들어와서 다시 원점으로 복귀되는 최고조일 때 5년 정도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렇게 준설해 놓은 그 정도의 미관을 유지하려고 하면 적어도 3년 이렇게 해서 계속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초에 준설비용 본 위원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몇 백억원대로 들어갔었어요, 그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몇 미터(m)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수준으로 얼마만큼을 준설할 거냐 하는 양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보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무튼 이거는 경제산업과에서는 일단 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산업과 의견이 아니고 시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서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이 된 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월곶항을 준설할 경우에는 전부 항이 9만평인데요. 그걸 다 할 경우에는 그때 용역 문서란에 41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곶항을 전면 매립할 경우에는 776억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전 보상비를 제외하고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400억원이라는 것이 1회예요. 1회 준설입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1회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따라 사오년 주기로 준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준설은 우리나라 어느 항이고 간에 이 준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이 준설이 실제로 국토해양부에서 준설에 관련된 비용이 내려오냐면 그거 아니거든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비로 5년마다 400억원씩 투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우리한테 있느냐 라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런데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시작을 잘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방향 설정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전면 다할 경우에는 410억원, 또 부분 준설할 경우에는 얼마, 많이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 방법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추후로 논의를 더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사교류협력행사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5,880만원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는 3,4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게 같은 행사인 것 같은데도 많이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금년도에는 노사정 연찬회 비용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큰 산업단지가 있는데 각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검토한 끝에 이런 선진 노사 연수를 위해 이런 외국을 한번 다녀오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근 시도 사례를 조사했는데 안산이나 평택, 부천, 수원, 성남 이런 데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연수를 해 주고 있어서 이 부분 연수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이게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협력행사에 시 재정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가 각 사회단체에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매년 거의 동결 비슷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증액되는 게 없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전년대비 봤을 때 거의 배 가까이 증액된 거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희 위원님과 문정복 위원님이 월곶항 정비 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우리 간담회 때인가요? 언제 말씀하신 그때 퇴적토 문제를 월곶항 내에 한쪽에다가 투기하기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번에 답변하실 때 "매립 허가는 안 나고 만약에 준설을 하게 되면 그 준설토를 어디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랬을 때 "월곶항 한쪽에다가 쌓겠다." 이런 답변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퇴적토를 그래도 최대한 짧은, 운반거리가 짧은 데, 그 인근 어디 적지를 선정해서 항 내에 일부 이런 투기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용역 시에 위치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때 답변을 주실 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거기에서 퇴적한 퇴적토가 외부로 반출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매립도 할 수 없다, 법상으로. 매립도 못하고, 매립을 못하면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준설한 그 준설토, 퇴적토 이런 것을 밖으로 또 반출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그 월곶항 내 한 쪽에다가 쌓겠다고 이런 답변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퇴적토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월곶항이 아닌 외부로 유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답변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에.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준설토는 우리 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항 내에 일부 일정한 구역에 투기장을 만들어서 바로 퍼서 올리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환경성 검토용역에서 그것이 저희가 판단한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시 가까운 데 투기장을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 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기업체상설전시장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전년도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마트에 상설전시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한 5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 참가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가지 더 추가했고요. 또 공공요금 인상분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상설매장이 한 군데 더 이마트에 증설된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임익빈 일자리센터장입니다. 김송진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엄계용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서 99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규모는 52억 4,400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58억 6,000만원보다 6억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경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총 50억 8,000만원으로 그중 보조사업비가 공공근로사업 14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41억 7,100만원, 자체사업비 9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14억 2,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억 3,000만원, 워킹맘 일자리제공사업 4억원, 대학생 아르바이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8,000만원, 취업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000만원, 일자리센터 청사운영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자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5억 4,100만원, 사업개발비 2억 6,000만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여성새일지원본부 팀원 등 인건비 1억 8,000만원, 여성새일 사업비 1억 2,000만원, 새일여성인턴제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예산 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3쪽, 34쪽, 42쪽, 세출부분 99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또 요즘 같이 아주 불황인 시대에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의 내년도 짜여진 예산을 검토해 보면 다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든 여러 가지 다 많은데 그중에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노인정책팀에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다만, 그러니까 복지 측면으로 일자리정책 만들지 말고 앞으로는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실 좀 해줘야 돼요. 그게 일정부분 복지정책에 관련된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라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이나 특산품 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힘 안 들이는 노인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하나의 과제로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대안이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예산 부분이 우리 시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세워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 노인복지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해당 부서로 보내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민의 분포도 중에서 지금 계속 우리뿐만 아니겠지만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정책적으로 찾아야 된다 라는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정부분 복지 쪽만 선택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분야의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정책을 앞으로 수립해 주시고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주문을 했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대학생들을 선발할 때 보면, 뽑을 때 보면 굉장히 경쟁률이 세죠? 많이 지원을 하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좀 어떻게 당겨오든지, 아니면 이쪽 예산을 더 세워줘서 대학생들이 방학 때라도 어떻게 관공서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서, 작년에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특별히 더 주문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자고 했었는데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우선적으로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김태경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한테 도움도 줘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1억 5,000만원 받은 것도 솔직히 여기에 일부 5,000만원 투입했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질의 계속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거나 너무 오버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키거나 감액한 것이 있어요. 그런 예산 여기에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문을 주셨는데요, 올해도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사정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주어진다 라고 하면 확대는 할 수는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절차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여기에다 얹어줘도 괜찮은 것이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충분히 소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성덕 위원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일지원본부나 새일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분이 계약이 종료되고 일정기간 지난 후에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응시할 수 없는 규정이 어떤 규정인가요? 어떤 인사규정인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저희가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 이상 연속근무했을 때에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켜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 플러스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라.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2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 현장을 익히고 또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 때문에 응시를 못하고 다른 시에 가서 응시를 해야 되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시에 가서 응시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는 다른 지역의 안산이나 그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잖아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번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그 업무 역량 강화된, 그 교육 많이 받은, 그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새일본부 취업설계사 같은 경우 우리 공단 현장 다 누비면서 우리 기업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하는데 다시 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이 「비정규직법」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튼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센터나 본부나 무기계약직으로, 옆으로라도 하여간 현재 5명, 6명 있지만 한 2명 점차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일의 업무를 파악해서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업무이면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새일본부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저번에 현장21 방송에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셨을까, 우리 새일본부 현장21에 소개됐었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공공일자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이 인력파견업체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문제인 것인데 어쨌거나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 공공일자리센터를 많이 활용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제공사업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4억원?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워킹맘사업에 4억원.
장희
원장희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30세 40세 미취업 여성을 상대로 했는데 이 월급이 얼마씩이나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한 사람당 한 110만원 돈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네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죠, 5개월씩?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5개월씩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발굴단은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일자리발굴단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구인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뭐고, 그 다음에 그 기업체의 환경 상태나 근무 강도나 이런 것을 조사표에 의해서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직자를 연결시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말까지 4,000개를 목표로······.
장희
원장희위원
4,000개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4,000개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4,000개 기업체 방문을 해서 몇 개나 됐어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4,170개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 1,138개에서 3,020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3,020명이 지금 여기에 취직해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것이네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3,020명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매칭을 시킨 분은 1,007명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11월까지 일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일자리발굴단만 저희가 정확하게 18명이 투입됐었죠.
장희
원장희위원
18명 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똑같아요? 일자리발굴단이라고 그래서 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단 저거는 있습니다. 교통비를 실제로 갔다 와서 복명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교통비를 5,000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교통비 5,000원 하루에?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런 것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미취업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시 것을 타 시에서도 많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벤치마킹 한다고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자리센터가 연성동으로 와서 말이 좀 많았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든가요? 신천동에 있었을 때보다 운영이 잘 되나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나름대로 저희 위치가 가운데 있으니까 적정하다고 보고 초반 이용자 수는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신천동에 있을 때보다 인원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줄었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혹시 옮기고 나서 가령 평균적으로, 여기로 언제 이사왔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정복
문정복위원
보통 구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달이 몇 월 달이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구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달이 3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신천동에 있을 때의 3월 달하고 여기에서 3월 달이 됐나요? 1년이 됐죠? 그러면 단순비교 수치로다가 표본적인 월을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든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월별로 방문자 수는······.
정복
문정복위원
네, 방문자 수.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방문자 수는 제가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일 평균 현재 이쪽 연성동으로 이사오면서 20~25명이고······.
정복
문정복위원
신천동에 있을 때는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신천동에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보다 7~8명이 더 많았다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죠. 어떻게 보면 오셨던 분이 그쪽에 있을 때는 계속 반복해서 이용하는 분이 참 많았다고 보고, 신천동에 있을 때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구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직과 관련해서 꾸준히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신천동에 있었던 것은 임대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이리로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시민이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대안을 좀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1일 평균 대략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딱 정리된 수치가 없어요.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그 정도는 준비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구직이 일어나는 달에 대한 방문자 수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갖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한테는 없지만요,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좀 주세요. 주시고, 뭘까요? 그 접근성을 용이하고, 그리고 이용이 편리하게 하는 홍보 방안을 뭘 세우셨어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홍보 방안은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적인 홍보 방안 만날 해 왔던 것이 반상회 때 알려주고 각종 이런 행사 때······.
정복
문정복위원
신천동에 있을 때도 늘 했던 방법이죠? 일자리센터와 관련한 이용안내 정도였었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플러스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문지 간지로도 홍보를 했고요,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자리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좀 특수한 계층이죠, 꼭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라고 하면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관련 부서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단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얘기 믿고 조금 더 잘 홍보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문자 수에 대한 월별 추이의 건은 별도로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예산 8,820만원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도 9,000만원 예산 세우셨다가 이렇게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가깝게 사업을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 시흥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 바로 직전이죠.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도 아니고 그 직전에 있는 사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그런 기업이 그 다음에도 또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시흥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인큐베이팅을 거쳐서 그 다음 연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왜냐 하면 이런 사회적기업에 한 번 두 번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유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세정팀장입니다. 고혜자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서명범 시세팀장입니다. 정은석 재산세팀장입니다. 신홍균 도세팀장입니다. 박숙자 과표팀장입니다. 임동현 체납세무조사팀장입니다.
조원희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사업 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흥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012년도 예산보다 29억 4,401만 5,000원이 증액된 4,952억 3,961만 6,000원으로써 지방세 2,026억원, 세외수입 646억원, 지방교부세 304억원,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8억원, 보조금 1,597억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정과 사업 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012년 대비 1억 7,460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5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 예산 중 주요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예산은 5억 1,800만원, 지방세 연구를 위한 출연금 1,900만원, 단독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가 5,600만원, 체납징수를 위한 사무비용 및 체납대행수수료가 5억 1,000만원,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시책추진여비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29쪽부터 33쪽, 세출부분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지방세 수입원이 주민세 포함 양도소득세, 기타 담배소비세 항목이 아주 축소되어 있잖아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주세입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나 주택을 매매할 때 생기는 세금이 정확하게 세목이 뭐죠? 취득세······.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것을 주민세에 포함되는데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취득세는 저희 시세가 아닌가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취득세는 도세에 포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고 주택 매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때요? 세 수입에 문제가 될 정도로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게 금년도에 취득세가 세율이 인하되면서 인하되는 부분만큼은 경기도에서 국비보조로 보전해 주게 되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도세 부분의 세수결함은 없습니다. 도세는 충분히 세수목표 달성될 걸로 분석이 됐고요. 또 민원지적과에도 주택거래 동향의 통계를 살펴보았는데 금년도에도 사실 그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어쨌든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었을 때의 수치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은 맞는 거잖아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훨씬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평균적으로는 무난하다 라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그래서 우리 도세징수목표액은 무난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은, 그러니까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외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세외수입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작년보다 한 2,000억원 정도 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 부담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일반부담금이 떨어지면 또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부담금 빼놓고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부담금 빼놓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세외수입부분은 일반세하고 틀려서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거의 예년하고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올해 2012년도 작년부터 꾸준히 저희한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이 세외수입의 주 수입원인 과태료 문제인 거예요. 가령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그 다음에 견인비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폭주하다시피 해서 민원이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혹시라도 일부러······.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세외수입부분 중에서 차량관련 세입이 한 75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부분에서도 과거에 2, 3년 전에는 자동차과태료를 한 40억 정도 세입을 잡았었는데 40억원이면 한 10만대 정도 과태료 끊어야 돼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금년도 세율을 보니까 한 15억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많이 좀 줄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늘어난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금년도 자동차 세입의 16억원인가 2013년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렇게 많이 줄여놓은 것은 그만큼 시민의식의 질이 향상돼서 그만큼 불법 주·정차를 안 한다 라고 하는 가정 하에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줄었을까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세입자원은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 부분인데 계도를 조금 더 하는 것이고 사실상 과태료 하루에 500건을 끊을 경우 그것이 1년에 한 10만 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0건 이상 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주차위반 한 거 보면. 그러나 다른 차 운행에 지장이 되는 부분만 찾아내면서 주차위반 딱지를 끊고 그 외에는 계도 위주로 가는 운영상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그러면 올해 2013년도의 세외수입에서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기준 폭을 갖다가 40억원에서 16억원으로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을 강화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정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500건씩 그렇게 날릴 수도 있는 건가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목표이상 들어오지 않죠, 원래? 목표하면 그만큼만 해야 되는 거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자동차를 관리부서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게 16억원 잡았으면 16억원어치만 과태료 부과하시는 걸로 가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대부분이 시민들의 주머닛돈과 관련된 겁니다. 시민의식의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잠깐 세워놓고 어디 갔을 때 막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것 붙이면 정말 주민들로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40억원에서 16억원으로 목표치를 낮추어서 했다 라고 하니 교통정책과에서 적어도 16억원어치만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죠. 더 들어오면 환급해 주십시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그냥 사업 중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통합스마트 청구서 서비스 이용료가 720만원 하고 통합스마트 청구서 발송료가 2,08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셨는데요. 스마트 시대에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사실 이게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민서비스를 좀 높이자.’ 그래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갔던 사항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가지고 통신비 등 청구서와 함께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스마트 청구서에는 기존 종이로 고지서 나가던 것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고지서를 받지 않고도 자기한테 부과된 체납세나 납세해야 될 세액이 얼마인지를 다운받아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시흥시민 누구나 애플리케이션 다운만 받으면 되네요, 누구나?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렇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흥28기동대 포상금이 1억 2,000만원 예정인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그 포상금은 어느 정도가 나갔어요?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28기동대가 20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쭉 가면서 2008년부터 19억원 또 2010년에는 25억원 또 작년에는 28억원을 징수했고 올해 목표율은 3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25억원을 징수해서 포상금은 7,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분기마다 지급하는데 4/4분기 지급분만 남아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7,200만원 포상금이 나갔으면 올해도 1억 2,000만원 포상금을 했는데 그러면 한 4,8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 나가겠네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징수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목표 한 31억원을 받는다면 거의 다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의 다 지급된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원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로 해 가지고 5프로(%), 3프로(%), 1프로(%) 해 놨는데 이게 지방세 체납액을 얼마 징수한 것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프로(%)대로 주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것은 직원들 포상금인데요. 체납된 지 1년 된 것을 받으면 1프로(%)를 주고 체납된 지 2년 된 것을 주면 3프로(%), 3년 이상 된 걸 받으면 5프로(%) 준다 그런 표시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납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아닌 거예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렇죠, 100만원짜리를 받아오면 1년 된 것은 1만원을 주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책추진여비 실적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4,600만원 정도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가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시책추진여비는 총괄적으로 인원을 비례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출장횟수가 그만큼 적은 경우에 덜 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2013년에도 한 6,1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올해처럼 한 2,000만원만 집행하면 4,000만원정도가 또 남을 것 아닙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게 법정기준경비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정도 서게 되어 있고 그 이상도 우리가 출장비를 타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범위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지 않아요? 법정기준을 초과해서 세울 수는 없지만 법정기준 그 이내에 줄여서 예산 세울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인원 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세워 놨으면 직원들이 출장도 나가서 출장비라든가 여비로 타는 것도 괜찮잖아요. 또 세수증대를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산을 세워 놨는데 다른 부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쓰는 부서도 있는데 세워 놓은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직원들이 매일 나갈 수도 있지만 내부 업무가 바쁘면 몰아서 한 번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근보다 내근이 많은 편이어서 자주 못 나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쭉 매년 집행된 실적을 감안하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는 면이 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부족한 다른 부서 예산으로 좀 쓰게끔 예산 편성할 때 기획평가담당관이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하게끔 그렇게 서로 업무교류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규채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정용복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석진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장종민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과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613억 7,900만원보다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61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82.9프로(%)인 511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17프로(%)인 104억 6,200만원, 재무활동경비가 0.1프로(%)인 5,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증진사업으로 1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회계년도 결산업무추진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2,7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험업무추진을 위한 4대보험 부담금 4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부분입니다. 총 2억 8,900만원이며 계약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과 청내 복사용지 등 물품비 구입 및 관리사업으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대 등의 유지보수비로 3억원,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보조사업 4,900만원, 자체사업 6,800만원, 시화공공용지 구입비 1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총 60억 7,200만원이며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5억 2,400만원, 공용청사 유지관리로 5억원, 공공청사 내진성능확보 용역 9,900만원, 공공청사 석면조사 용역 1억 2,000만원, 능곡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7,500만원, 정왕본동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5,800만원, 정왕3동 주민복합문화 공연장 설치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공연장 확보공사를 위하여 30억원, 시청사 야외휴게공간 조성공사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507억 5,800만원을 부서운영업무를 위한 기본경비로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인 보존지출로 차익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계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4쪽, 42쪽 세출부분 115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청사 야외휴게공간 조성공사로 5억 4,000만원을 신규로 신청하셨네요. 사유가 시청사 후면 임야공간을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 공사비라 하셨는데 이게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뒤쪽에 어디 임야가 있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과하고 본청 뒤에 보면 야산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디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 산이요, 뒤에 있는 산.
복연
김복연위원
아, 뒤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산을 없애고 그 위에 주민쉼터하고 체육공간하고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혹시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장현 보금자리지구 그리고 전철역사라든가 행정타운이라든가 여러모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연관성은 없어요? 혹시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가 훼손된다거나 이런 것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보금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이 없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전철역사, 뭐 이런 행정타운이라든가 아예 관련이 없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껏 해 놓고 또 나중에 주변이 훼손되거나 하면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청사 공연장 확보공사가 전년도에 27억 5,000만원에서 그대로 27억 5,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29억 5,000만원을 또 하셨는데 2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는 있으시죠? 어떻게 되세요?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설계용역만 한 상태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설계 변경만 한 상태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니,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만 해서 한 상태고 그 부분이 저희가 2012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특히 청사 공간 재배치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쪽저쪽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설계 실시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부분의 공연장 면적이 무대가 넓어지고 하다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빠뜨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전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나갔다가 삭감되긴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여지껏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도 우리 위원들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정말 27억 5,000만원씩이나 예산 편성을 했다가 삭감시키고 일이억원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실시설계에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 공간배치하고 공사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좀 뒤로 밀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은 일단 감액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도 나갔고요. 그래서 내년에 본 공사비만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본동에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 조성해 놓고 5,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 해 가지고 그리고 정왕3동에 주민복합문화공연장 설치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럼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지금 훌륭한 배드민턴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다 있어요. 과연 그러면 정왕본동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동사무소 옆에다가 다시 이런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을 설치한다는 건 예산낭비 아니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각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심의를 해서 우리 회계과는 예산편성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과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내의 이런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부분은 저희 과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심의를 한 부서에서 이것은 뭔가 검토가 정확히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제가 그 기획평가담당관?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다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없는 동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훌륭한 시설이 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배드민턴장을 시설하고 그랬는데 야외에다가 그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배드민턴장이고 농구장을 설치한다는 건 예산낭비라는 거죠. 과연 시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이거지. 이런 예산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도 또 예산을 편성해 갖고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제라 해 가지고 하고 또 정왕3동 주민복합문화 공연장 설치 이것도 당연히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주민참여예산제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그 뜻이 뭡니까? 이런 건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민예산참여제라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빠져 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해 달라고 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회계과장 입장으로서는 회계과에서 미리미리 판단을 해 가지고 정왕3동 같은 경우에 공연장 같은 부분을 사실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우선 첫 번째가 예산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어느 부분의 어느 사업이냐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또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을 아마 일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모를 했을 것이고 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는 하지만 농구장이나 이런 것 같은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회계과 차원에서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차원에서 현장을 보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산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더라도 예산낭비성 예산은 책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또 안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하여튼 이 예산은 이따가 계수조정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원장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공간조성 이게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다가 주민들이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이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예산을 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절차라든지 심의절차를 걸쳐서 확정이 된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정왕본동의 분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협의를 해서 올려주신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본동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금년 8월 달에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동별로 15인 이내로 해서 지역회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지금 11명까지 지역회의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9월 활동을 통해서 한 달 동안 교육 컨설팅도 받았고요. 10월 말에 1차적으로 주민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지역회의 위원들이 1차적인 선호도 투표를 했습니다. 그건 소속 동 사업이 아닌 다른 동 사업에 관해서 우선순위를 매겼던 사안이었고요. 그걸 가지고 최종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제안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설명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채점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건 그럼 대략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 정도 각 동마다 하나씩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동마다 이렇게?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동마다 하나씩 이렇게 제안을 넣던 사안은 아니고요. 최소한 저희가 예상했던 규모는 주민참여예산은 금년도에는 한 25억원 정도 규모면 좋겠다 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이것은 일정 부분 주민들의 각 동에서 주민불편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이 선정 됐던 것이고요. 1차적으로 점수를 매겼을 때 50점 미만인 사업들에 대해서 제외를 시켰고, 심사과정에서 전부 다 제외가 됐던 사항이고, 50점 이상인 사업만 조성이 된 사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의회라는 곳이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기구를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기구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의회기능에서 보면 약간 배치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선의의 목적이 있었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를 따져서 제대로 된 절차를 가지고 왔다 라고 하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더군다나 심사에서 고위점수를 얻은 거라고 하면 큰 예산이 아니라면 협의를 해서 가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예산계에서 그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문정복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정왕본동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예산은 모든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왜 동사무소 옆의 이벤트 광장을 돈 들여서 만든 것을 또 파헤쳐서 만드느냐, 그리고 과연 동사무소 바로 옆에다 이것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단체장들이 반대가 많아요. 많은데 이 주민예산참여제라고 해 가지고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몇 명이 책상에 앉아 갖고 해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정왕본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똑같을 거예요. 동장하고 몇 명이 앉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주민참여제니까 의원들이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자기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 못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지만 예산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가야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라도.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예산이 전년도 1억 2,5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41퍼센트(%)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41퍼센트(%)까지 증액된 이유가, 주된 원인이 뭡니까? 국민연금 부담금 예산 있지 않습니까, 1억 8,000만원? 그것이 전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억 8,000만원 정도로 41퍼센트(%)가 증액됐어요. 직원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급여가 올라가서 이렇게 부담금이 높아진 것입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가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뒷부분에. 또 35페이지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예산이 대략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각 부서로 예산이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보수 예산은. 보수 예산은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지출된 것을 해서 쭉 뽑아 보니까 40억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가 2012년도에도 많이 근무를 했고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근무하는 한 300명 정도 따져보니까 그 정도 나와 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 정도로 답변 받고요.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비 5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한 1억 7,8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5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이것도 엄청나게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시의회 청사 및 15개 동청사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사업설명서 자료에 2012년 총액 그 밑에 1회, 2회 추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5억원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8,000만원이 추가로 서 가지고 5억 8,000만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5억 8,000만원이었습니까, 2012년도 예산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1억 7,800만원이 아니고요? 매년 한 5억원 정도 예산은 들어갑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공연장 확보 예산 세우셨잖아요?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무대 설치가 주공사인 것 같은데 음향뿐만 아니라 조명도 최신식으로 잘 바꾸어 주시기 바라고, 음향 및 조명. 그 다음에 거기 객석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무대만 넓어지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무대가 우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 뒷면하고 증축이 되어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지금 객석 부분이 사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구해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 간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7,920만원, 부시장님 5,0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카드식으로 이렇게 식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형태가?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 하면 시책업무가 있고 기관운영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라도 절대 현금 지급은 거의 없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0.1퍼센트(%)라든지 100~200만원 경우에 따라 격려금 차원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1년에 한두 건이 되고요. 전체가 다 카드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카드에 의해서 식대 같은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요.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시청사 공연장 리모델링할 때 그것 잊지 않으셨죠? 휠체어 공간 마련하는 것, 객석 늘어나면서 반드시 그것은 잊지 마시고 그것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관 노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투자유치관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에서는 지금까지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구축된 기관 및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심화 발전시키고 타깃 기업에 대해서 국내외 투자설명회와 적극적인 방문상담 등의 활동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투자유치관 예산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2억 2,768만원보다 2,842만원이 감액된 1억 9,9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작된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의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한국어, 영어 동영상 제작에 3,000만원,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우리 시 투자환경 및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발표용 슬라이드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지 및 투자환경 홍보를 위하여 영향력 있는 매체를 활용한 광고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는 국내투자유치설명회에 2,000만원, 코트라 경기도 등과 연계한 해외투자유치설명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투자자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 공무원의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소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앵커기업이나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투자유치관은 이번에 본예산 대비 12퍼센트(%)를 삭감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데 또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되면 활동범위가 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돼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전년도는 책자 제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투자유치설명회를 크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 쪽에 좀 더 집중하고 국내투자유치설명회는 타킷,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맞는 어느 투자자를 딱 모아서 한 10명이나 20명 정도 소규모로 해서 그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냥 흔한 말로 돈이 좀 많아야 여기저기 움직이고 할 텐데 예산이 좀 적어서, 게다가 또 감액해서 걱정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IR(기업설명회:Investors Relations) 동영상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지난번 거 안 보셨습니까?
성덕
이성덕위원
언제 봤던 가요? 아니, 왜냐 하면 작년에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주는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 시의 특성이나 따뜻한 것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너무 테크니컬한, 그래픽이 너무 많이 들어간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전체적으로 기업 유치도 해야 하긴 하지만 우리 시흥시의 특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적인 특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그 동영상이 궁금해요. 너무 그래픽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이 아닐까 하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주내용이 그것보다는 투자할 토지가 어디어디가 투자대상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흥에 투자를 하면 어떤 환경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4개 국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죠. 우리 땅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다른 배경인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 시흥시 전체 환경들이 뒷받침 되어주면 거기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그러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같이 언제 보죠,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118쪽 주민참여예산 정왕본동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공간 조성 5,800만원 중 5,800만원 삭감, 119쪽 의료업무 등의 수당 7,288만 8,000원 중 5,37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심사결과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