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연화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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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주민복지과장 신영희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우리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남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마치기 전에 과장님 30쪽에 5-32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을 하셨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30쪽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5-32 이것 설명을 보고를 다시한번 해줘보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5-32장애인 시설 설치 및 정비현황은 42페이지 까지입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여기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여기만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의원님 여기를 전부 건건이 다 하라 그말씀이신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시설물 명이고 법정동이고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너무 형식적으로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편익 시설수하고 설치수하고 적정 설치수 설치률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라고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통계를 저희가 지금현재 237건입니다. 237건에 각자 설치율은 시설물 팔도 공장같은 경우 각자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할 의무 시설이나 권장 시설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건건이 다 설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따 감사때 합시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이 많아서 보고가 한시간이 지났거든요 한두개 정도만 간단하게 하시고 쉬었다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의원님!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이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장행준위원

고생했습니다. 보고 받으면서도 저는 놀랬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이렇게 많은 줄 우리시 형편이 그마만큼 인구비례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너무많고 장애인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업무량이 많고 또 예산도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지만 그마만큼 심도있는 아마 중요한 부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을 줄수 있는 중요한 부서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고를 받고 특별하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관심사항은 조금 부족한테 조금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께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은 중복은 안됩니까? 혹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장행준위원

중복은 안됩니까?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위말해서 지원이 가는데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에서 일정 금액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에서 의료라든가 그런 지원 관계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지원이라든가 그랬을 때

장행준위원

사고나 갑자기 아프거나 했을때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다른 부분들도 몇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동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많은 경로당 및 이런것들 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동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이제 겨울철이 벌써부터 시작된다고 봐야겠지요 11월말부터해서 3월까지 춥고 그러는데 동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 쉼터가 없습니다. 동지역은 읍면지역은 소위 마을단위별로 경로당 및 허가된 마을회관들이 있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동지역이 아마 도시민들이 노인 세대들이 집중해서 사는곳이 사실은 동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확히 얘기하면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동지역 인구들이 노인세대들 대략 세어보니까 읍면동에 비해서 동지역 노인세대들도 상당히 많고만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이 영산포에 속하는 영산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겨울철에 갈곳이 쉴곳이 없어서 골목골목에 양지 바른곳에서 쉬고 계신분들이 영산포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속 행정은 이루어 졌을텐데 대비책이 나오지 않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통별로 하나씩만 허가를 내서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조금 정부에 촉구를 해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물론 어르신들 성향을 보면 사실 경로당이 한골목 지나서 경로당이 있지만 그 골목을 안넘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곳도 노인 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거리가 사실상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거기를 자기 권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인식적인 차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즘의 어르신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수는 없지만 대신 경로당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해서 없는 동은 등록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 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공동생활 가정도 동을 제외한 농촌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희들도 도농 복합도시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그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부방침이 그렇게 안되고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만약에 그렇게 꼭 필요한데가 있겠다 싶으면 건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한해때 되는 문제는 아니질 않겠습니까?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 모아서 한곳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인구수가 어르신들이 점점 사망 많이 하고 있고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데 어떤 경로당은 사실상 10명이 못되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더 많았지만 그런 현상도 있는데 있는곳을 없앨수는 없고 또 그리 옆에서 조금 와서 함께 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골목을 안넘어 오려고 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성격의 나름이겠지만 아무튼 저는 영산포 제가 아는곳 한군데는 겨울에 참기름집 한평짜리방에서 열 몇분이 모여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끝나고 한번 가볼랍니다

장행준위원

죽전 골목 안에 희망 참기름집이라고 있어요 언덕빼기에 거기에 가서 정확하게 한평정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10여분이 거기에 항상 모여 계세요 겨울에 가서 보면 혹시 직원들중에 이곳을 아신분 있습니까? 직원들 중에라도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동에서는 알수도 있겠지요

장행준위원

동에서는 알수도 있겠지요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보고 체제도 안되고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현장을 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한번 겨울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봤을때는 복지사각지대입니다. 영세한분들이 살아계시고 또 독거노인들도 거기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원도 전혀 받지도 않는 그런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푸드뱅크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15페이지인가 지원업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만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것은 저희들도 모르고 언론인들도 모르고 왜 홍보들이 안됩니까? 최소한 기부업체들은 시민들게 알려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업소를 이용 할 수 있는 소위 홍보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도 이렇게 보고 새로운게 알게 되는데 이런것들을 오히려 이런것들을 연말에 확산시키려면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업체들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 소위 그래야 만이 또 다른 업체들도 참여 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확대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전혀안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어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하면서 반상회건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혹시 반상회보라도 해서 소개해본적이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푸드뱅크는 아니지만 사례관리로 해서 하나의 고정자리로 계속 이집을 도와 줍시다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내 보내고는 있습니다. 이집이 이렇게 도와 주어서 좋아졌습니다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실력있는 단체들은 다들 어떤 사람하고 친한 단체들은 다들 나왔더만요 소위 왜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오히려 주민복지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곳에서 숨은곳에서 뒤에서 지원해주는 업체들을 오히려 더 내세워서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중증장애인들 콜택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실과는 아니지요 실무과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입니다.

장행준위원

실무과는 아닌데 콜택시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알고 계십시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때 요금이 너무 비싸답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2분의 1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장행준위원

아니에요 상당히 비싸데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확인하시고 그분들이 사실은 무료로 해줄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요금을 받으면 그리고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버리면 누가 이용하겠습니다. 비싼 돈들여서 지원해주고 차량까지 다 지원해서 사주고 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면 뭐하겠어요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종합 화장장이 항상 우리 보고서에 보면 나오더만요 2009년도부터 계획은 세워 놨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아무도 신경도 안쓰고 있고 진행사항은 없지요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용역회사하고 계속해서 제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용역회사가 지금 3억 41백만원이라는 계약금이 당초에 용역비로 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집행은 하나도 안했고 거기 회사에서 저희들이 자연장지로 하다보면 예산이 350억에서 백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용역산출을 전체 용역비 산출을 다시 감사실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용역비를 산정해서 보낸것은 거의 그 돈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설득력이 안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에다가 용역심사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1억88백정도 아까 보고드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제기 하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서면으로는 정식으로 못하겠다는 말은 안하고 저희들한테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라 그랬더니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왜 의사가 없는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은 그 용역비로 해야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행준위원

아무튼 혁신과 개혁을 이루고 저는 그래요 우리 나주시 어떤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구조가 공무언들이 때로는 사람인지라 실수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혹여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이런것들이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천여 공직자들은 너무 둘러 쌓여있어요 높은사람들한테 너무 쌓여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을 못해요 어차피 일을 안하고 시간을 보내도 봉급나오니까 소위말해서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인식이 팽배해서 일을 못하는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사회 지금 직면한 소위 가장 중요한 어떤 일부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누군가 멋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눈치 저눈치 하다가 민원에 부딪치면 맘 먹었던것도 사그라져버리고 예를들어서 이런것들이 있다보니까 안된것이에요 소위 예전에 우리 나주가 어떻습니까? 행정의 중심지였고 다른데서 다른 시군에서 배워갔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전되었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오히려 다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와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우리들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만이 아닌 우리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꼭 우리 나주가 앞으로는 해결해야할 문제고 그래서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진두지휘해서 내가 소위말해서 이것만큼은 공직자 생활중에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 한두가지라도 의무적으로 하셔야되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인라는 얘기지요 이것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안할것입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노력 해 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노력만 하실랍니까?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때로는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때 금성원 금천인가 갔다 왔지요

그때도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비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1,421원 소위 하루 3끼가 5천원이 안되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7천원 8천원 그러지요 백반가격이 한끼에 이것은 어떻게 하실것이에요

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