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목표 및 기본방향, 운용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년도 및 향후 4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으로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으로, 작성기준은 2012년은 최근 5년간의 최종예산을 참고,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또 2013년 이후는 2012년 최종예산의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과 증가율을 예상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투자사업, 3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9페이지의 지역특성 및 구정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재정규모는 최종예산을 4689억 6900만 원으로 추계하여 2011년도 대비 380억 7700만 원이 증액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입니다. 우리구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규모는 557억 6400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2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정목표와 방향 또 13페이지 중·장기 발전방향,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주요계획지표는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입니다. 21페이지 재정운용 여건으로 세입은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주재원수입은 ‘12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은 복지수요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증가와 지역개발사업 확대, 신규 지출소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며, 안정적 세입기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정운용 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입·세출 실적입니다. 먼저 세입은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의존수입이 감소하였으며, 2011년은 의존수입이 다소 회복하였으나 자체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실적 역시 2009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6페이지의 특별회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의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조 4463억 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489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3669억 원, 특별회계는 793억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입전망에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2조 4463억 원의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자체수입은 7567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1조 6896억 원입니다.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목별 전망 분석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 2조 4463억 원 중 사업예산은 1조 7831억 원으로 총 예산에 72.9%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가 6313억 원, 예비비가 318억 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가용재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 2조 4463억 5700만 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 6631억 7100만 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1조 7831억 86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1조 7533억 6600만 원, 특별회계 가용재원은 29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책자 4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으로 이는 계획기간 중 앞서 말씀드린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서 배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1조 1694억 100만 원으로 전체가용재원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일반 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와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화1동 주민센터는 이제 마곡지구내 부지가 선정되어 있어 금년에 부지매입비 일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SH공사와 매입조건 협의가 늦어져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화2동 주민센터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3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뉴타운사업의 진행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의성허준축제는 우리구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계기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되도록 예산을 다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다목적생활체육관 81억 원, 도서관 60억 원 등 총 141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착공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구비부담과 함께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마곡어르신종합복지센터를 2014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들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방신시장주차장 건립사업은 국·시비를 포함 총 3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공사로 2013년에 국·시비를 포함 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해소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비 25억 원을 포함해서 총 56억 원을 투자하여 화곡동 지역에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2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는 2016년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은 시비 및 구비확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5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우선순위를 정한 사업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추진시기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해서 5년 동안 계속하고 있죠?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21쪽을 보면 지방재정의 운용 여건 이 건은 거의 행안부 지침서만 참고하죠?

기본계획 자체가 정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지방재정 기본방향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지역 성장잠재력 등등, 또 지방예산·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등등 좋은 이야기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어때요? 행자부의 지방재정 운용 기본은 뭐라고 돼있어요? 건전한 재정운영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과장님! 책 한번 보세요. 보이죠?

예.

대문자로, 국장님!

예.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죠? 지방재정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못한다, 빚내서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핍박해진다.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건전재정 운영을 못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자도 보면 이렇게 7페이지, 8페이지 가 거의 “지방재정은 건전재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제일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왜 앞에를 물어봅니까? 앞에 있는 재정여건이나 운용방향은 국가의 재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많이 참조했다면 국가가 제일 걱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건전재정이에요. 건전재정 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활자도 크게 해 주고 이 뒤에 보면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놨는데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거론을 했어요. 왜 이게 없냐?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물론 그 밑에 보면 뭡니까?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이런 것 다 거기서 따오는 글인 줄 내가 알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가시적으로 강서구의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기본적인 방향은 건전재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것이 가시화 돼야 되는데 이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자, 한 자구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할 말 있어요?

우선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좀 미흡하지만 기본방향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조금 더 강하게 부각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계획수립을 할 때 좀 보완을 해서 그런 기본 정신을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겁니다. 돈을 한 푼 쓰고 덜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전한 빚 없는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재정계획을 세워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산 얼마를 더 주고 덜 주고 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빚이 안 지는 그런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명입니다. 지방자치의 존립이에요. 이걸 우리 의원들도 건전재정 육성에 대해서 이걸 따지지 않으면 의회가 지금 기로에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이런 말을 가시화 시켰으면, 그 밑에 몇 마디 딱 해가지고 “효율성과 투명성” 이런 것은 너무 저기하고, 앞으로는 건전재정 하겠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강서구는 빚 없는 최소한 도 다른 데가 다 무너지더라도, 지금 130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빚을 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봐보세요! 왜 이렇게 크게 해 놨겠어요. 보이시죠? 거기서. 국장님, 이거 보이죠? “건전재정운용” 이게 화두입니다. 이런 말을 좀더 부각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113페이지에 민간융자금 5000만 원 1식이 나와있는데 그게 뭐죠?

혹시라도 나중에 재난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주택이 파손될 적에 이주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예상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실제 집행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있을 것에 대비해서 예산 세워놓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수해라든지 각종 재난에 대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충분하게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건설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과태료 부분 수입이 지금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만큼 잘 지켜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액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어디냐면 은성교회고요. 소송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진행 중이라서 이렇게 될지 몰라서 못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부도난 거.....

예?

부도가 나서요. 그걸 납부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좀 힘들 것 같아서 소송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끝나봐야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부서 직원들이 작년대비 늘었어요?

예. 도로과에서 보상팀이 넘어왔어요.

점용허가팀이.

예, 도로점용허가팀이 도로과에서.

예,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팀이요.

도로점용허가팀이 우리 과로....

아, 그래서 몇 분이나 느신 거예요.

세 사람이요. 여비하고 급량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효진 주무관입니다. (서효진 주무관 인사) 먼저 내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양동 임대아파트 주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개선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2년 11월 23일 서울시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았습니다만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의 일환으로 겨울철 보도공사에 대하여 시공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을 우려하여 closing11을 시행하고 있어 철저한 보도공사 품질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453쪽에서부터 4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 일시점용료 수입 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중 25억 2000만 원은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2013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4억 원은 국·시비매칭사업인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교체 사업으로 서울시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 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비로 편성되어있으며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억 3929만 3000원이 증가한 87억 2205만 9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 예산은 76억 9862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 2343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 하고 거의가 다 밀접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황경환 도로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자전거도로유지관리를 갖다가 교통행정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처리하는데 혼란이 왔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다가 또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해가지고 넘기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를 위해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일원화 방침을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를 갖다가 도로과에서 일괄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작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아세요?

왜냐면 지금도 신설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얼마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9000 얼마인가?

예, 9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로....

그러면 지금도 신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도로과에서 하고요?

예.

그리고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이요.

예, LED사업이요.

이게 단계적으로 전 지역을 다 확대하는 건가요?

그렇죠. 단계별로 전 지역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진행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국비 3억만 나옵니다. 사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저희들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구비는 추경에 5000만 원 주셔가지고 2억 5000만 원 발주를 했습니다. 1월 달에 단계별로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내년도 시비 4억하고 우리 구비가 3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비 3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4억만 확보 했는데요. 내년도에 어떤 조정교부금이 나와가지고 구비가 확보하는 대로 추가발주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은 총 7억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7억 정도?

그렇죠, 6억 5000정도.

예, 6억 5000정도. 이게 친환경조명으로 바뀌면 전기세나 이런 에너지절감이 되어 친환경식으로 하는데, 이게 한 몇 년 정도면 뽑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안등으로서 에너지 절감액이 100W에서 40W 기준 정도로 한다고 하면 한 64% 에너지가 절감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관리하는데 있어서 서울시하고 지자체 강서구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하죠, 도로.

그렇죠.

그 구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서울 시도는 일반 노선버스가 다니는 차도, 서울 시도는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로 한 20m 미만 구도로 인증공고를 한 게 있습니다. 구도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대로, 편도 8차선이나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예?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항로나 이렇게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 인접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 사이드에.

보도는 저희 자치구에서 관리합니다.

자치구에서 하죠?

예.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파헤치고 그러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요? 도로과로.

도로과에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바로 바로 이첩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파악이 되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했지만 도로가 파헤쳐진 부분을 도로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박성호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항상 상황파악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6쪽부터 309쪽,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중 치수방재과 소관인 479쪽부터 51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지하수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50만 원이며 보조금은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등에 국비 34억 5300만 원, 시비보조금 17억 3895만 원 등으로 총 수입예산은 51억 92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80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106억 3679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45억 4122만 9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총 예산 증가원인은 계속사업인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국·시비보조금 51억 7950만 원 배정과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8064만 1000원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며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에서 8억 4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에서 6억 25만 8000원, 펌프장 유지관리에서 8769만 8000원 등 수해대책 추진 등 주요예산은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6781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도 했는데, 우리 재난관리팀이죠?

예.

재난관리팀장님께서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었더라면 본 위원이 좀더 마음 편하게 했을 것 같은데 마음은 심히 무겁습니다, 여성이기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감사합니다.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나가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결재라인이 팀장 전결입니까?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결재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뭘 보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결재는 분기별로 그동안에 동에 지출을 했습니다. 동에 지원을 했고, 동에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지시만 내렸죠. 위반되지 않게 지출을 해라 그런 식으로 동에 활동비를 지출해라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다소 미흡한 동이 한 두세 개 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 방재단에 대해서는 꼭 이 예산을 감액하거나 아니면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이 자료까지 보게 됐는데 사실 이 조례를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도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그에 준해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필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늦게까지 이걸 봤는데, 어저께 오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조례도 보면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근래에 2010년도 이후 에는 큰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재난이 없었던 건 사실이죠?

예년이 비해서는 적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일부 동에서 열심히 한 동에는 태풍 불었을 적에 있지 않습니까? 낙엽청소라든지 그런 건 한 동이 있습니다.

글쎄요, 굳이 그거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활동이 전반적으로 아주 잘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소가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이거 한 한시간 반을 보다가 도저히 몸이 못 견뎌서 그냥 뒤에 한 5개 동은 못보고 거의 15개 동을 제가 이걸 봤습니다. 정산서류를 봤는데, 이걸 보다보니까 해도 해도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동이. 그런데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고요, 지금 어떠한 동은 아예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비로 그냥 간담회비, 그러니까 여기 명목은 간담회비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간담회비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식사나 유흥.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10만 원 주기 때문에 유흥까지는 안 되고요, 단원들 식사대인데 식사비도 정식으로 하면 식사 정도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125만 원이죠?

1년 거가 그렇습니다.

118만 7500원이죠? 연간.

예, 연간.

그러면 평균 따져서 한달에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니 본 위원도 단체 활동을 해봤고 어느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단체는 정말 자기네들이 회비 만 원씩 걷어갖고 그거를 쪼개서 5000원, 6000원 짜리 밥을 먹고 나머지 갖고 또 자치센터에서 무슨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 갖고도 또 모자라면 각출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 자율방재단이라는 중요한 그러한 사업의 단체로서 너무 명분없이 예산을 낭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매월 그냥 이 방재단 활동을 하고 나서 식사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3개월에 한번씩 지급이 되죠?

예, 맞습니다.

30만 원씩.

매월 지급은 않고요, 3개월마다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어떤 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딱 30만 원이 나오고 나면 27만 원어치 가서 먹고, 또 그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서 19만 원어치 먹고, 그러면 돈이 남으면 또 이틀 만에 가서 먹고 60만 원 받았으니까 두 번에 나눠 갖고 모자라는 돈이 남는 잔액 부분을 가서 또 그만큼 딱 먹어요. 어쩌면 그렇게 계산을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500원짜리 하나도 안 남게. 그나마도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방한복, 방한화 구매한 동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방한복, 방한화 그다음에 우비 같은 것도 이런 금액에도 그냥 들쭉날쭉이고요. 거의 다 우비 같으면 한 개에 1000원이면 삽니다, 아무리 비싸게 사도. 이거를 일일이 다.

그런데 그게 10만 원을 주다보니까요, 좀 다소 동별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하더라도 정확히 맞춘 거는 부족하면 다른데서 거의 단원중에서 좀 부족한거를 채워 넣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남으면 남는 거에 대해서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을 수, 딱딱 떨어진다는 거는 아마 서류상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추접스런 얘기가 되는데 갈비를 16인분씩, 20몇 인분씩 먹고 소주를 열 몇 병씩 먹고 그럽니까? 일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심지어는 여기 호프집도 있어요, 호프집. 제가 어저께 11시20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호가 하도 이상해서 음식점 같지는 않아 보이고, 전화를 해봤더니 호프집이래요,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끊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걸 판단해가지고 각동에 담당을 별도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시내려가면 2012년도는 맞춰서 가지고 오겠네요, 영수증 급조해갖고.

지금 그동안에 한거는

내년도 행감에서 안 걸리려면.

소급할 수는 없죠, 지금. 그동안에 집행된 걸 소급할 수는 없고.

정말 이거를 제가 이 자료를 어저께 검토를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면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할 때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활동결과를 받긴 받는데 일부 동이 안 들어온 동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거의 동마다 다 비슷해야 됩니다, 내용이. 제대로 지시가 내려갔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활동할 때에 차량도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유류비도 나가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예.

유류비도 나가야 되고, 약간의 식사도 할 때가 있고, 또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담당들을 불러다가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제가 그전에 답변드린 대로 교육은 시켰습니다. 다만 동에서 운영상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구청 차원에서 지도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교육이 잘 안될 것 같으면 이리로 보내십시오, 우리 구의원님들이 할 테니까.

저희들이 사실 교육을 해보니까요, 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담당이 그걸 맡아가지고 1년 있으면 되는데,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른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바뀌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인사이동 할 때 마다 사실은 교육을 불러다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동에는 이 담당까지 같이 가서 술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이거는 간단히 간담회라고 하면 수고하고 나서 힘들뿐더러 그냥 보내기도 미안하고 하니까 약간의 식사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유류대로 지급한 동은 한 동도 없어요. 단돈 만 원어치의 유류를 넣은 동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를 고치시든지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조례에다 아예 그냥 활동비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식대라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보다요, 조례를 고치는 것 보다 해당 그런 동을 앞으로 관리를 해서 지출을 통제를 하든지 지원에 차등을 주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설작업이나 폭우가 있을 때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방재단 뿐만이 아니라 전 직능단체 회원들이 다 나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까지 투입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 식사 사줍니까? 안 사주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되는 사람이 낼 때도 있고 그냥 갈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거는 수고한 만큼 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식대 같은 거 나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이걸 다 한번 돌릴 려고 그래요. 회람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방재단협의회 있죠?

예, 협의회 있습니다.

협의회로 동 자율방재단에서 5만 원씩 입금시킵니까?

그거는 협의회 자체에서 단장님들 끼리 친목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관여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5만 원인지, 월 5만 원인지 아무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그건 잘 모릅니다.

이 돈은 씀씀이로 본다면 계산을 해본다면 월은 아닐 것 같고 2분기 정도나 4사분기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단장님들 단장협의회에서 동단위로 5만 원씩 걷으면 1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1년인지 6개월인지 3개월인지 모르겠지만 단장님 협의회에서는 그거 걷어서 뭐하시려고 그래요? 임원회의때요? 업무추진비 나가잖아요? 여기보니까 자율방재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나가고 또 여기 자율방재협의회 참석수당 7만 원씩 20명, 이게 단장님들 아닙니까?

동대표 맞습니다.

단장님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시하고 할 때 분기별로 회의하거든요. 회의때 참석하신분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 강서구청 안에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단장님들, 회장님들이 본인 돈 써가면서 해요. 그런데 회의 참석한다고 수당 주고 또 활동비 내라고 하는 거 30만원씩 본인들이 선심 쓰고, 본 위원은 이 예산편성 못합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어떻게 협의회 쪽으로 5만 원씩을 입금하라고 그러는지 이게 지금 우리 담당팀장님 모르세요? 5만 원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저희들이 입금하라고 그런 적은 없고.

물론 집행부에서 시키거나 개입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영수증 정산내역서 보면서 혹시 안 알아보셨어요? 협의회로 입금시키는 돈 5만 원씩이 뭔지. 그게 일괄적으로 다 시킨게 아니고 시킨 동도 있고 안 시킨 동도 있어요. 5만 원 입금시킨 동이 몇 개 안돼요. 안 알아보셨어요?

알아봤는데요, 협의회에서 만나실 때 회비를 아마 걷기로 하셨나봐요. 일부에서 아마 몇 개 동 그 동에서 입금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 단장님 되고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동단장님들 정도 되면 이 참석수당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잘못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우습게 쓰는 자체가 물론 이 얘기가 나가면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전화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들.

그런데 그거는 시정돼야 되고, 관리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적인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은 또 영수증은 열심히 모으셨어요. 한개도 없는 동에 비하면 영수증은 열심히 잘 모아놓으셨어요. 그런데 합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아 갖고 제가 집계를 못 내봤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장비구입한 동은 그나마도 조금 노력은 몇 프로라도 보이긴 보이는데 구입한 장비 갖고 1회 이상 사용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확인해보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율방재단에다 3개월마다 식사하고 술드시라고 꼬박꼬박 30만 원씩 잘 입금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짜맞추기 하느라고 그 집에 가서 영수증 끊은 것 같은 감을 받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나머지 제가 15개 동만 대충 해본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과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자율방재단 운영을 한 가지 잘못하심으로 해갖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입장에서 다소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팀장 한번 부를까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소집해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단장하고 동사무소 담당자를 불러서,

동시에 연석으로 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전반적인 사정, 사항들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어느 부서에 카드 미사용 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식 5호, 6호, 7호 가져오셨습니까?

네, 가져왔습니다.

각동 단장하고 회원들 명단하고 아직도 이 명단에는 새로운 명단이 아니고 다른 직능단체와 중복돼있는 이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지금 도로과의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명단하고 구입한 방한복, 방한화, 우의, 구입한 동들 샘플로 하나씩 다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삼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장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승범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윤승범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권관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선 주무관 인사) 유태곤 자동차등록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6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1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억 7562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33.5% 증가한 8억 7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시행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체납과태료수입을 증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사무실임대료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원, 자동차관련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7억 7312만 원, 지난년도수입 18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0쪽부터 312쪽, 세부사업설명서 520쪽부터 5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억 394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7%가 감소한 1억 198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10억 4299만 8000원으로 전년도 11억 1902만 5000원 대비 6.8%를 감액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9643만 1000원으로 전년도 4억 4027만 9000원 대비 9.9%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교통행정과도요 민원부서로서 충분하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최삼석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보면 무인대여시스템 자전거 구매라고 돼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만드는 건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요즘에 국민건강이나 레저나 또 근거리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도 서울시와 서초구청, 서대문구청에서 각 목 지점에 무인대여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하고 비교도 해봤는데 저희들은 약간 변형을 시켜서 타 구청 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한대당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은 한 5개 지점에 자전거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방치자전거, 연간 지금 100대 정도를 방치자전거를 금년에 모아서 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치자전거를 활용을 최대한 하고 또 초기 구축비용으로 부족분을 가장 저렴한 자전거로 몇 대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해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향교역이나 강서구청 또 아니면 가양역에 자전거 스테이션을 설치한다면 구청에서 타고 이용하다가 다른 데 가서 꼭 구청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향교역에도 반납할 수도 있고, 또 향교역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가지고 가서 한강변에서 타다가 가양역 스테이션에 반납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방치자전거를 한 70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현재 100대정도 활용하고 초기 구축때 모자라는 부분 일부 사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빌려서 가양역에서 지하철 타면서 거기서 반납을 해도 된다고 그러면 역전마다 이것을 다 설치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 5개 정도로.

그러니까 다섯 개가 어디에요?

지금 아직....

아, 결정은 안됐고요?

다섯 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돈이 꽤 들지 않나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한 10억 정도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안 하고요, 방치자전거를 수리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무인대여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테이션에 한 30대에서 40대를 보관을 해놓으면...

그러면 유료라는 의미보다는 방치된 자전거 무료로?

예.

여기서 빌려서 거기다가 그냥 스스로..., 시민인식이 필요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방치자전거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방치자전거가 계속 생긴다고 그러면 그걸 수리를 해서 매년 확대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 하실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인력을 활용해서 오전에는 예를 든다면 공기압이랄까 자전거 각 지점을 돌면서 체인 벗겨진 거라든지, 타이어가 공기압이 빠진 거 이런 걸 하고 청소 같은 거 하고, 오후에는 또 지금 현재는 아파트까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방치자전거 수거를 안했는데 아파트까지라도 다니면서 방치자전거를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된 데는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고 타고 이동하고 반납을 해도 되지만 그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는 곳을 갔을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대개 크다고 봐요. 안 그러면 인도로 간다는 식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일단은 지금 서초 같은데 보면 잠원지구 반포지구, 서대문 같은 경우는 홍제천 주변으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자전거도로 하고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범지역이니까 자전거도로가 있는 쪽으로 가야지 위험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매우 중요한 과입니다. 현대도시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교통분야입니다. 옛날에는 치수나 도로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민원이 매우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관련 시설 중에서 중고매매센터 단지. 호객행위나 불법 장외 영업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호객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어떤 계도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가서 호객행위 잡으면 싸움 나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가 경찰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장은 강서경찰서장한테 그 호객행위가 일상화되고 그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글쎄 저희들이 생활안전과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생활안전과하고 사실상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뽑아지는 겁니다. 본 위원은 몇 년 전에 경찰서장이랑 우리 의회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서장님, 저게 강남이라고 그러면, 서초라고 그러면 저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경찰서장님 눈에는 그게 안보입니까? 단속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강력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뿌리 뽑지 않아서, 아마 최근에 얼마 있지 않으면 법제화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플래카드가 붙어서 호객행위를 하면, 장계자 위원님! 그거 얼마라고 그랬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 고질화 된 겁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 구청이 앞장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시설물은 하라고 그러면 말 안 해도 그냥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주민생활에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고 주민생활에 혐오를 느끼고 하고 있고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있고 무법천지를 만들고 무질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매단지가 몇 개 단지죠? 120 몇 개 됩니까?

104개입니다.

줄었습니까? 지금.

예, 서서울이 지금...., 4개단지로.

100 몇 개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그 회사 대표들한테 이러이러한 규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하면서 공문 보내고 협조요청 보내고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지도한 실적 있어요?

예, 사업 개선명령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걸 뿌리 뽑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게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솔선수범 해서 잘하는 부서 사람들이 그 무질서 그걸 보고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놔두는 것은 우리 공행정력이 위축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근본적으로 잘 되고 하려면 뭐냐면 공권력이 아니라 공행정력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행정력이 약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한 100 몇 개 중에서 왜 없어졌죠? 서서울이.

서서울재건축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재건축하는데 거기에 행정절차를 잘 밟았습니다. 취소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과장님, 취소를 했다면 그 취소과정을 충분히 그 업자들이 납득을 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소송 중에 있죠?

예, 지금 소송중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강서구청이 뭔가 잘못됐다는,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자동차관련 시설들이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별로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 행위에 대해서 피소를 몇 사람한테 당했습니까?

지금 24개 업소에서 11개는 자진 폐업을 하고요. 나머지 13개가 지금...

13개가 우리 강서구청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3차에 걸쳐서 폐업을 해라, 1차, 2차, 3차에 가서 과징금도 매기고 폐업을 유도를 하고, 그런데 끝까지 폐업을 안 해서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그것은 어디까지 소송 진행 중입니까?

그래서 처음 1차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들어 왔었어요. 가처분신청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받아들였습니까? 기각됐습니까?

예,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본안소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불리하지 않네요?

저희들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잘 지켜야 돼요.

예.

잘해서 우리가 행정 패소율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난처하고 힘들면 소송을 유도를 하거나 야기시켜가지고 결국 우리가 지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지키려고 1차, 2차, 3차까지 거쳤고,

알겠습니다. 철저한 절차를 지켜서 강서구가 그 일로부터 자유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호객행위 행정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세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이번에 과태료수입을 저희들이 8억 증액을 했습니다, 세입을요. 세입을 증액한 부분은...

수입을 8억이나 더 잡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이 한 3내지 4억 정도 작년보다 더 받았구요.

체납팀이 생겨가지고요.

체납팀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작년도 수입은 그동안 못 받았던 자동차관련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올해는 한 8억 더 받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우리가 있는 재산세나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이건 전부 비율에 의해서 우리한테 교부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임시적세외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향적으로 작년보다도, 작년도 수입을 79%나 상향해서 잡는 이런 행위는 잘한 행위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도 세수가 8억 7000정도를 더 잡았다 이 말이죠?

예.

이거 달성해야 됩니다.

예.

교통행정과는 민원도 많고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자동차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행정이 똑바로 되고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시설물도 정말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요. 생각보다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는 적게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여러 가지 충정어린 질문 또는 지적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2012년 올 한해의 마무리 의정활동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득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승기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승기 주차시설담당주사 인사) 정형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형오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5쪽입니다.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0억 679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222억 129만 9000원 대비 101억 3331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감액사유는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가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예산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16억 8398만 6000원으로 공영주차장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60억 1629만 5000원이고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56억 6769만 1000원이며 그린파킹사업인 시·도보조금으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2013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20억 6798만 6000원으로 주차질서확립 44억 9177만 원, 재무활동 즉 주차장사업대행사업비 50억 2605만 원, 행정운영경비 25억 501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총액 대비 101억 3331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운영경비 증가에 따른 주차관리과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가 6억 405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마무리에 따른 미편성분 107억 2779만 6000원, 주차관리과 직원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609만 4000원이 감액되어 101억 333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중 얘기치 못한 상황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19억 960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9억 85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8쪽,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증미역 부근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7156만 8000원으로 시비보조금 3억 8400만 원, 구비 2억 8756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입니다. 다음은 551쪽, 불법 주·정차 관리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총 사업비 8억 369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86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551쪽에서 553쪽 편성 목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우편물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총 2억 510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체납고지서 발송건수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1491만 6000원, 포상금 116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는 총 6억 1050만 원으로 서울시와의 유상협약납부금 1400만 원, 주차구획선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3000만 원, 공영주차장 보수를 위해 화곡본-2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비 3억 4000만 원, 화곡2-1공영주차장 보수공사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3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입니다. 주차시설물관리 총 예산은 1억 1566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위한 보조원 인건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액은 22억 924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16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주차관리과 정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편성기준은 일반회계와 동일하므로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쪽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상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77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092만 8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절감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66쪽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로 총 50억 260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 40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인력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4억 6716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복리후생비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은 재정의 건정성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기본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등은 최대한 긴축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사업하고 있죠?

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2004년부터입니다.

2004년부터. 이게 언제까지?

지금 언제까지라고 규정은 되어있지 않고요, 지금 많이 그동안 2004년부터 해온 것이 저희 총 실적이 858동에 1362면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청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몇 면 정도했죠?

작년도에는요, 잠깐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4가구에 98면을.

98면. 올해 예상은요?

올해는 50가구에 90면 지금 목표인데요, 목표보다는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년도 예산액이 222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제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만 보고 있는데 이 세입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숫자가.

어떤 숫자가?

일단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잉여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이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예.

전년도 예산액이 돼야지 올해거랑 비교증감이 되는데 이 세가지를 플러스를 해봤자 58억 7100정도인데 여기는 78억 7100으로 20억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합계금액이 쫙 틀려지고.

20억이 일반전입금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때 저희가 일반전입금을 못받고 그만큼 감편성을 했습니다. 차이는 아마 그 차이일 겁니다.

아니 감편성이든 뭐든 합계금액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 추경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거에 대한 표시를 해줘야지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잉여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만 더해보면 58억 정도인데 임시적세외수입 합계로는 78억이 돼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이것만 봐서는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전입금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세입예산에서.

세입예산서나 이런 회계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는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런 설명을 안 듣고 들었을 때는 결국은 20억이 어디로 간거야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예산서를 세입예산서가 맞지도 않는 이런 세입예산서를 만든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별첨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뭘 확인하신다는 거죠?

아니 여기 수치가 안 맞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를 수치를 다시 계산을 해봐서 왜 그런지,

그러면 그 20억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오신 건데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추경때 저희가 일반전입금에서 그만큼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금으로,

그게 20억이 딱 떨어져요?

예, 20억입니다.

그거 나중에 이렇게만 들어서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시 교정을 하셔갖고 다시 붙이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나중에 이 예산서라는 거는 내년 예산 다룰 때도 저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돼있으면 내년에 또 보면 또 이상하다고 제가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정된 거를 위원님들한테 다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한자선 위원님 참 잘봤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110억이 됐는데 78억은 보조금이 이렇게 줄어버렸고, 어째서 22억이 이렇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많이 줄었다 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정말 아주 매우 좋은 지적해줬어요. 동료위원으로서 칭찬합니다. 78억은 공영주차장 이제 국비 안내려옵니까?

예.

안내려오다 다 준공됐어요?

예, 마무리.

이건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좀 뭐하든지 사유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안 맞아요. 예비비를 작년보다도 이렇게 얼마를 증액한 겁니까? 맞습니까? 예비비는 조금밖에 증액 안 했어요?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세입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세웁니다. 그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부분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수입부분이, 세입부분이 저조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세웠는데요.

예비비는 일반예산 같으면 100분의1 이상을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이번 예산이 얼마입니까? 120억밖에 안되죠. 이 120억 예산이 50억을 시설관리공단 주고 인건비 25억을 제하면 돈 44억 남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1000만 원짜리가 올해는 19억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비비로 한다면, 다른 예산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가. 지적은 그런 거예요. 예비비가 예산에 5분의 1입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돈 놔뒀다 뭐할 겁니까? 사업할 수 있으면 예비비 써야 돼. 예비비를 전부 작년에 1000만 원짜리 올해 19억으로 뭘로 변명을 하든지 간에 예비비 이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때요?

예, 맞습니다.

예비비가 너무 많으면 안 좋은거 아니요. 우리 같은 경우 올해 일반예산이 한 4000억 남짓 되는데 40억이에요 과오납이 이제 한 20억 있으니까 우리가 육십 몇억을 예비비로 지금 해놓은 거지 이걸 너무 1000만 원 짜리 작년에 1000만 원 했던 거도 이해가 안가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1800%인 19억을 했다하는 거는 이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좋은 점이 뭡니까? 일반회계는 전부 의회의 물론 둘다 다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만 집행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청장까지 방침 올라가서 집행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는 누가 합니까? 국장님 전결입니까? 전부 구청장 허락을 받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 전결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그 안에서 쓰라고 해서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예비비를 가지고 사실 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겐 의회의 예산편성·의결·심의권이 있어요. 우리가 확정권이 있어요, 예산을. 그런데 나중에 쓰기 위해서 두루뭉술하게 20억이나 놔뒀다가 그걸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럽니까? 당연히 사업을 해야죠. 가지고 있을 겁니까? 그 19억이라는 잉여자금을 예비비로 남겨놓을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올라왔어야 맞는 거지 예비비로 두루뭉술하게 필요하면 나중에 쓰려고요. 예비비를 쓰는 건 딱 어떤 경우입니까? 예기지 않은 일이 생길 때입니다.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예비비를 써라 그렇게 나오죠. 우리 강서구에 작년에 얼마나 돼요? 예비비 십몇건 쓰라고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중에 16건 썼어요. 20억이라고 16건 썼습니다. 그중에서 치수방재과같은 경우는 공과금 냈다고 얼마나 의원들이 얘기했습니까? 다른 예비비는 재난이나 제설, 예기치 않은 재해 할 때 썼습니다.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악조건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했어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20억이나 남겨놓고 나중에 일이 있으면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그냥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일 재난, 재해때 쓰라고 예비비를 남겨놓은 건데 19억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로 해놓는 건 많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회계 이야기 들었잖아요. 일반회계는 100분의 1이니까 우리가 40억쯤 합니다. 일반회계가 4000억이 좀 넘으면 40억을 딱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작년에 비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남겨놓을 바에야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쓰고 나중에 내년에 보고만 하게 되어있어요, 의회에다. 그때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예비비 많이 썼냐고 질타 한번만 받으면 끝이고, 우리 의회에 있는 예산의결권, 확정권을 침해를 한거라 이말이에요. 그 돈 과장님이 가져간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원에게는 예산을 결정해 주고 확정해주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비비로 놔뒀다 나중에 사후보고만 하겠다 그런 것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본 위원 얘기가 이해가 가요?

예.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가만히 계신거보니까 질문을 많이도 못하겠고요. 아까 힌트 줬던 거요, 120억에, 어떻습니까? 세입이 120밖에 안되니까 특별회계 세출도 120밖에 안되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중에서 120중에서 50억이나 된 것을 대행사업비로 줍니다. 이거를 대행사업비를 주라고 할 적에 여기서 그 산출근거를 사정을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봅시다. 각 과에서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133억을 줘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다가. 여기 딱 보면 책자에 83억원의 것은 나와 있습니다, 83억의 것은. 본 위원이 딱 보면 83억에 요약분, 예산서 요약분을 보면 83억에 대한 거는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 특별예산에 50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대행사업비가, 여기 딱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혹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예산안 사업설명 보조자료 1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는 딱 83억 원 나오는데 우리 특별예산으로는 50억 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서에서는 대행사업비 할 때 어떻게 산출근거랑 어떻게 사정하나, 이 금액이 맞다 틀리다 잘못돼왔다, 이거 많다 적다, 그냥 사정을 안 하고 줍니까? 주라는 대로 줍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문제가 주차관리과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가 더 많이 문제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주라고 주면 인건비 얼마 그렇죠? 주차하는데 인건비 얼마 딱 시설관리공단의 맹점이 뭔지 알아요? 인건비하고 경비로만 나가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와, 단순하게. 이게 경비가 맞는지 산출근거 확인해본 적이 있느냐? 이건 인건비 주라고 하면 준대로 해야지 그걸 가지고 내부에 있는 이것 예산서 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꼼꼼하게 맞냐틀리냐, 맞다 적다, 이걸 사정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일단 예산이 올라오면 꼼꼼히 다 하나하나 체킹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더니 50억 다 타당성이 있고 맞습디까?

줄일 건 거기서 웬만큼 또 줄이고,

아니 53억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정했던 바 문제점 없었습니까? 작년보다 7억 가까이가 올랐는데, 6억 정도가 올랐는데.

그거는 거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정규직이 4명이 늘고 기간제근로자가 9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된 원인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편요금 조금 오르는 거,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는 거기 기준에 의해서 줬으니까 그런다고 그럽시다. 그럼 경비로 들어가는 모든 부분은 잘 사정이 됐나요?

경비는 거의 그렇게 오른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정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주란대로. 그래서 얼마를 사정했어요. 다 맞았어요? 딱 답변만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액수와 우리 사정해서 한 액수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만 합시다.

인건비 부분은 내년도가 문화복지센터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가로공원에 공영주차장이 개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른 부분이고 나머지는 운영관리비,

과장님, 내가 물어본 거는 그쪽에서 주라는 액수하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액수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금액하고, 액수하고 우리 예산상에 올라온 50억 액수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만 답변하세요?

차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정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저쪽에서 요구한 액수보다 줄었어요?

예.

사정근거를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금 저쪽에서 산출근거에서 요구한 액수하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감액하는 액수대비표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사정이 있는 건지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결산서에서 혹시 그러면 43억 몇 천만 원 줬을 적에 결산서상에, 내가 결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결산서상에 얼마나 집행을 안 줬습니까? 우리가 집행을 안 주죠? 돈을 안 주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불용액으로 나와있고 그쪽에다 줘가지고 반환금이라고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반환금이 없다고 그래요. 왜 없냐? 그러면 애초부터 강서구청에서 이 돈을 주지 않고 예산서상에는 보면 강서구 의견은 불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43억을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은 42억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43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안 주는 돈.

저희가 일단은 10% 절감을 해서 10%는 안 줍니다.

그러면 10% 애초부터 깎으면 되는 거죠. 과장님, 앞으로 이거 잘해야 됩니다. 강서구의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물먹은 하마, 공룡이 돼 갑니다. 물론 여기에 19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추경에서 10억을 줘버렸어요, 우리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9억이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추경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 10억을 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의 인상분은 한 9억 10억밖에 안돼요. 알아요, 내가. 그런데 문제는 강서구의 예산을 우리가 줄적에 지금 다른 예산은 몇 천까지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거 압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심지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5만 원짜리도 올라옵니다. 물건 뭐 사는데 5만 원 이렇게 해서 딱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50억이 딱 한줄로 올라와요, 한줄. 여기만 그러냐? 문화체육과는 53억을 주는데 넉 줄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산출근거 대시오 하면 나중에 깨알같이 글씨 써가지고 탁 던져주고.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부속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50억을 탁 주는 데 과장님은 몇 가지 인건비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이거가.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산, 해보셨어요? 결산, 돈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안 되죠? 과장님, 국장님! 어때요?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과장님. 결산은 우리 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일입니까? 뭘 하죠? 구청장이 지정하고 있는 회계사가 가서 딱 결산검사보고서 한 장만 가지면 작성의 의무는 그들에게 있어요. 틀린지 안 틀린지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판이에요. 이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을 지금 상대로 내가 질문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망조 듭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과장들이 잘 하라는 걸로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비비를 너무 많이 했다, 또 대행사업비 주라는 대로 줬다. 가서 산출근거 가져와봐라, 이게 맞냐 틀리냐 딱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 불러다가 안돼, 산출근거가 틀렸어, 다시 해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왜? 그 사람들 다 실세들 하고, 다 이해당사자들에 의해서 다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냥 공채로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부 연줄로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요. 구청 공무원 알기를 우습게 알라고 그래요. 이 못된 짓거리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을 하고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행사업비를 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반 가까이 가져가고 있는 주차관리과하고 문화체육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설관리공단을 감독할 수 있는, 조금은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와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50억 주라고 하는 요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사정을 해서 얼마를 깎았는지, 그리고 깎은 이유가 뭔지를 본 위원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자료는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