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성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용태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서무담당입니다. (위생관리과 안재용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9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및 전년도이월금으로 충당되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 2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5000만원 이내 저리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식품위생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2억 7774만 2000원이며 2013년도는 수입 2억 805만 8000원, 지출 4억 3254만 2000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448만 4000원이 감소한 10억 53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14억 8580만원으로 수입액 내역은 시도보조금 240만원, 융자금회수 7386만원, 예치금회수 12억 7774만 2000원, 이자수입 4764만 6000원, 과징금징수교부금 8415만 2000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14억 8580만원이며 지출액 내역은 기본경비 8856만 2000원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비 1억 4398만원, 융자사업비 2억원, 다음연도이월금 10억 53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22에서 123쪽 수입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14억 8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7626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84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513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융자금원금수입금이 70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821만원 감액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 240만원 편성, 예치금회수로 전년 대비 1억 981만 5000원 증액된 12억 77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9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626만 9000원이 증액 5.4% 증가한 14억 8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세부내역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비는 전년 대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축소로 1510만원을 감액하여 1억 424만원을, 126쪽의 위생업소 지원육성은 전년 대비 음식문화개선 물품 지원 등 3530만원 감액으로 2억 8270만원, 또 127쪽의 식품안전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267만 9000원 감액으로 4560만 2000원을, 또 129쪽의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1억 2934만 8000원 증액된 10억 5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 130쪽 및 131쪽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정욱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하성만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하성만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감사팀장은 5급 승진교육으로 또 김정걸 계약심사팀장은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원가계산 계약심사교육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19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7642만원으로 전년도 1억 8117만 9000원 대비 47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934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는 1억 27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의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3050만원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2850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청렴도향상 직원교육에 수반되는 현수막 제작비 30만원,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도리후렛 제작비 200만원, 청렴도향상 직원교육 강사료 200만원,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3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간부직 공무원들의 청렴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분석 및 취약분야 관리를 위해 간부직청렴도 평가를 위한 시스템사용료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50만원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은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지급기준에 의거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5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이버청렴서약,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7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조사점검활동 분야로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공무원 비리관련 조사,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무이사, 감사 등 9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대상 공무원은 정기가 200여명, 수시가 300여명 등 평균 5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원을 편성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3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 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서 고충민원 등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 실태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 인터넷, 방문민원 등의 고충처리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민원서비스 MVP 선발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전년 대비 240만원을 감액하여 201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70만원 감액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MVP 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구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구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 제작과 현수막제작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90만원을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고 주민구정평가단 활동 지원하는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 관련사항입니다. 지역순찰활동을 통한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120시민불편 살피미 홍보를 위한 현수막제작비용으로 60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살피미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거주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추진비로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환경순찰평가 시상금으로 전년대비 17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사항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 및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2708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대비 470만 1000원을 감액하여 4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경비인 여비는 계약심사팀 신설과 관련하여 직원 두 명이 늘어남에 따라 672만원을 증액하여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30인 이하 부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원씩 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억 7642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038%이며 전년도대비 47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구·동 종합감사, 공직기강 감찰 등 감사활동과 구정현안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 점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사항처리, 주민불편사항처리, 계약심사 활동, 환경순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9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6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708만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74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5쪽하고 37쪽에 현수막제작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은 현수막 붙이지 말자 하는 운동을 전개했죠? 그게 지금 없어졌나요?

이 현수막은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거나 또는 상·하반기로 실내에서 저희들이 평가대회를 가질 때라든가 이럴 때 붙이는 현수막 하나입니다. 실내에 붙이는 겁니다. 바깥에 붙이는 게 아니고.

실내에 뭐 하러 붙여요?

아니 그건 이제 증빙을 저희들이 남겨놓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행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기록으로 남기면 되지 뭐 참석자 사진하나 찍고 같이

그러니까 참석자들 사진 찍을 때 같이 나와서 하기 위해서 하나 현수막을

다 낭비예요 낭비. 그리고 그다음에 37쪽에 있는 게시대용이 있고 차량용이 있는데 35쪽은 실내용이라 치고 37쪽은 게시대용이 있고 차량용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 이것은요 120있잖아요, 다산콜센터 120. 그거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게시대에 설치하고 홍보하는 거고요.

다산120은 홍보 잘되고 있고 다른 데 다른 SNS나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면 되지 이거 게시대 한다고 해서 효용성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주민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제도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율평가단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예,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하면서 교육도 하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요 지금까지는 주민 스스로 지역에서 한 10명 내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좀 저희들한테 우리 공무원 숫자가 작기 때문에 제안도 좀 해 주시고 동네에서도 바꿔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좀 알려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내년도부터는 월별로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씩 지정해 주려고 그럽니다. 동 회장들한테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해서 다음에 제출받아가지고 월례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회의 때 그래서 평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바로 바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유도를 저희들이 해가면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일선 동사무소에서 구정평가단이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도 그게 안하무인격으로 말이죠 자기가 계속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설득을 해도 안 듣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민원을 집어넣는다든가 구청에다가.

예.

구정평가단이 무슨 대단한 무슨 자기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 자꾸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제도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이분들.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본연의 임무가 뭔데 굳이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설령 동네에서 그런 분이 있다하면 그건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이렇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가타부타 결정하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이지 자꾸 선동하고 말이지 다른 주민들께도 말이지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짤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짜죠?

저희들이 요구해서 전체적인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기획예산과에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2.63%가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하게 잘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든 재정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가요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의 깎을 때까지는 감액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이 보내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주어진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살림을 해야죠.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 인사) 허영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정재봉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1권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60억 965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는 17.62% 증가된 9억 13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다 찾으셨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915만원 증가한 5억 18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으로 전년대비 3467만원 증가한 4억 1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대비 6448만원 증가한 1억 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은 전년대비 8억 1401만 6000원 증가한 55억 7758만 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3억 8875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31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54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6.31% 증가한 177억 1029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6억 5272만 7000원 증가한 95억 9902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억 9957만 2000원 증가한 81억 11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분야 보건의료 부분으로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은 보건의료사업지원, 보건소운영지원,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건강관리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37.2%가 증가된 22억 70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병의원 접종비 지원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제공,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억 2697만 3000원 증가한 60억 37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과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국가암검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비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진료, 건강검진, 약물오남용예방사업, 구강보건센터운영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9억 283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65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구재원 미확보로 인한 구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위생문화수준 향상사업은 3억 63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32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도 구재정 여건에 따른 구비 감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분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건소 총 81억 112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9957만 2000원이 증액되어 5.1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직원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에 충분한 예산으로 원하는 만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해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총괄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직별에서 세입부분은 조직별 과에 대한 증감내역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서 총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보건행정과는 6억 195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2억 7473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는 221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생관리과는 41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10억 60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7405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는 614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위생관리과는 210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60억 9653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1.32%입니다. 세출은 177억 1029만원으로 구 전체의 3.85%입니다. 4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에서 세입에 재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억 1895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9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55억 7758만 4000원으로 보건소 세입예산액에 91.49%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대비 8억 140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77억 10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51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강서구 총 세출예산 4593억 1425만 3000원의 3.8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5억 9902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6억 527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22억 7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6억 15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1억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4억 84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에 1억 7442만원입니다. 청사관리에 2억 62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을 위하여 60억 3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69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1억 3375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 5800만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 10억 2564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3억 5702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사업에 9억 5000만원, 국가암검진 사업에 5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 8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4억 9754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 178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5억 28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을 위하여 9억 2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65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중 1억 이상은 건강검진사업에 1억 9104만원,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에 2억 9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3억 6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32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67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6억 2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451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2013년도 신규사업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로 4000만원,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사업으로 6156만원, 헌혈권장사업으로 100만원, 어르신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으로 2600만원,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사업으로 1844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9915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10억 51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분중 행정운영경비는 약 4억원이 증가한 반면 정책사업비는 약 6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비 전액편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주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우해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3쪽과 세입세출예산안 16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5억 861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19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763만 2000원, 사용료수입으로 162만원, 사업수입으로 3억 796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진료비 수가변동과 진료민원 증가로 인한 의료사업수입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조금수입은 11억 97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96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113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4017만 7000원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7억 859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6945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5억 9109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4쪽에서 4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98억 947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0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2억 7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6억 1558만 4000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6억 242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451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보건소 성과평가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만원이 감소된 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6쪽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은 40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업설명서 417쪽, 418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14억 8484만 6000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7억 76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19쪽, 420쪽 예방접종관리사업는 1억 744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43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동별 순회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구 재원 미확보로 인한 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 2691만 5000원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21쪽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12만원이 감소된 5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22쪽, 423쪽 청사관리는 2억 622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이는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청소관리용역비,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517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4쪽 차량관리입니다. 구급차와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25만 9000원이 감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류비와 차량 공공요금 등의 인상은 예상되나 구 재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감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25쪽, 426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은 전년 대비 929만 6000원이 증가된 28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427쪽, 428쪽 방역관리 강화사업은 943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8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율봉사대 활동비지원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유류비 지원액이 1000만원 감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29쪽, 430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5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가내시에 의한 것으로 전년도에 전액 국비보조금이었던 감염병관리 교육비와 여비에 구비50%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1쪽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은 567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2쪽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33쪽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4쪽, 435쪽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 대비 11만원이 증가된352만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다음 436쪽 결핵관리사업은 246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7쪽, 438쪽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병의원접촉자검진비 등의 의료 및 구료비로 464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4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감액가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9쪽에서 44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인력운영비와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439쪽부터 442쪽의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71억 8201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5만원 증액편성하여 5.9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444쪽 인력운영비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25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7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근무 상용직인력 재비치에 따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445쪽, 446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전산소모품 구입, 우편 공공요금 지급, 부서직원 급량비·여비와 직무수행경비로 2억 782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0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부서직원 현원 증가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가 증액되었고 우편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47쪽 기본경비는 특별사업추진 급량비와 관외출장 및 보건의료교육 여비로 213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3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사업예산 편성할 때 보건소 부분은 각 과에 총괄해가지고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보내죠?

각 과에서

직접 보내요?

예, 직접 보내고 총괄은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다 계셨을 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각 과 공히 신청한 게 있죠?

예.

신청한 게 있고 또 삭감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비교표하고 그 내역을 각 과별로 공히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세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예.

작년 2012년 예산편성, 11년도에 2012년도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13년도 예산편성 대비해보면 한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주로, 지금 고재익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죠?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의 인건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인상,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해드린 대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액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사업은 주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영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덕영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최순덕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최순덕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승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승희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김정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애 건강관리과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170에서 172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51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5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은 총 38억 4020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35억 6546만 9000원 대비 2억 74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16억 6340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5억 5531만 7000원 대비 1억 8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21억 7630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0억 915만 2000원 대비 1억 67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2페이지에서 5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1억 817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774만 1000원 대비 74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총 60억 37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억 1016만 1000원 대비 1억 2697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46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 9758만원 대비 52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부분의 건강증진 사업예산으로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건강관리, 취약계층보건서비스 제공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60억 3713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9억 1016만 1000원 대비 1억 26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부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3쪽에서 467쪽의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외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4억 5383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5억 3239만 8000원 대비 78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은 5250만원으로 전년도 6950만원 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운동처방사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의 구비지원 부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은 전년도 1억 3400만원에서 24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33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비지원 부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아토피교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전년도 1억 8949만 8000원에서 3149만 8000원 감액한 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비지원 부족으로 보충식품비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은 전년도 6900만원에서 700만원을 증액한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GOOD BY 간접흡연입니다. 전년도 200만원에서 74만원을 감액한 1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전년도 2790만원에서 1558만원을 감액한 1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8페이지부터 4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건강관리 부문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외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19억 1001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16억 3684만 8000원에서 2억 731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468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 2150만원에서 280만원이 감액된 18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전년도2억 4235만 2000원에서 1억 2452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원신청자수의 증가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전년도 750만 2000원에서 1705만 6000원이 증액된 24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대상자가 2012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13년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30%까지 확대된데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 612만원에서 472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은 전년도 9억 3675만 2000원에서 8889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5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난임부부 지원 신청자수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전년도 9048만 5000원에서 1467만 9000원 감액된 75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엠블럼 예산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3억 3213만 7000원에서 2488만 9000원 증액된 3억 57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신청자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입니다. 총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복지지원과에서 우리부서로 2013년부터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제공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2페이지에서 5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보건서비스제공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36억 7328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37억 4091만 5000원에 비해 676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전년도 11억 3675만원에서 1억 8675만원 감액한 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서울시 가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4억 242만원 대비 975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암검진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기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재가암관리사업으로 전년도 2249만 6000원에서 40만원이 감액된 2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가정간호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526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3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서울시 가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4억 9309만원에서 445만원 증액된 4억 9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호봉상승분을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전년도 5332만 1000원에서 1328만 1000원 감액된 4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및 사무관리비 등 재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501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 7820만 4000원에서 6040만 4000원 감액되어 2억 1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비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건강관리 방문간호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9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만성병조사 감시 FMTP교육도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4888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은 전년도 420만원에서 20만원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5억 8994만원에서 6149만 6000원 감액된 5억 28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치매지원센터 임대비 상승분이 제외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국가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입니다. 총 615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복지지원과에서 우리부서로 2013년부터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본경비는 총 1억 446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억 9758만원대비 52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시비보조금으로서 타구에 대비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깊은 배려로 저희 건강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낭비된 예산이 없도록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과의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매칭비율을 우리가 정할 때 어떻게 하죠? 국비, 시비, 구비할 때?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칭비율은 그때그때마다 국가사업은 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오고요. 또 시의 사업은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어떤 범위를 조정하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니까 우리 구처럼 이렇게 무슨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기초 보장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그러면 매칭비율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어쨌든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계속 저희가 회의 때마다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약한 사람들이 많은 노원구를 비롯해서 중랑구니 이런 구들은 사실 매칭비율을 이렇게 정해준다 하더라도 구비를 저희가 완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시비주실 때 좀 뭔가 자치구에 차별화를 해서 차등화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십사하고 하는데요. 그게 나중에 정산하면서 좀 남는 여윳돈을 또 아쉬운 구에다 돌려주기는 합니다만 퍼센테이지를 차별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부분이 말이죠, 제가 5대 때도 행정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기초보장비 때문에 비율이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임대주택 같은 것도 이것도 쿼터제로 하자. 그래서 제가 부시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러면 다 가져가라 그러면. 다른 타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거는. 왜? 한군데 집중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갖다 다 모셔다 놓으면 자치구에서는 자기네 자체사업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이러니 이 기초보장비를 갖다 비율을 낮춰 달라. 그리고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보다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거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노원구나 강서구가 지금 어쨌든 임대주택이나 기초보장비가 제일 나가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제일 많은 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이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강서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또 더군다나 우리 강서구청장이 지금 협의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도 말이지 시장하고도 말이야 독대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비율을 낮추든지 어떻게 해야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런 매칭비율이 어딨습니까, 사실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매칭비율을 정한 것이 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지껏도 해왔지만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방문보건사업 맞춤형에서 인건비가 16명이 작년도에 13명이 국·시비 매칭펀드고 시비로 3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10명밖에 국·시비가 매칭펀드를 못하는 게 구비가 이게 맞춰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다가 요구해서요, 시비 100%로 인건비를 3명에서 6명으로 증원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게 무슨 한번에 가서 야, 안돼! 안됩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서울시에 또 수용하고 말이지 매칭비율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려서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비율을 갖다 낮춰 달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그래서 우리 기초보장비도 내려간 거 아닙니까? 비율이 지금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은. 강서구청의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우리 실정이 이렇다 지금 이러니까 매칭비율을 낮춰 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거나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주장하겠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장을 왜 합니까, 우리 구청장? 힘이 있을 때 가서 얘기를 해서 시장하고 만나가지고 행정부시장 만나가지고 이런 걸 매칭비율을 낮춰달라고 말이지 강력하게 얘기를 건의를 해야지 말이야. 얘기하십시오.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소장님 가셔서 웃으면서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해서 같이 가셔서 행정부시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정무부시장을 만나든 만나셔서 시장을 못 만나면 건의를 하십시오.

비율 결정은 각 자치구마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차등화해서 주기는 쉽지 않은데 시비 100%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런 열악한 지역을 현재 지원하려고 서울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다 많은 그런 시비 100%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로 매칭펀드를 대체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걸로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의하셔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내가 잘못 들은지는 모르겠는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3억 5702만 6000원인데 혹시 잘못 보고됐으면 정정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는 보니까 100% 시비로 1300만원 확보됐네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부연해서 주문을 하자면 건강관리과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여성과 어린이 또 영유아,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이 주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산적인 지원부분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지원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또 개발해서 다른 영유아나 또 모자보건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홈페이지나 또 아니면 다른 SNS나 이런 걸 좀더 개발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인구가 감소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전에 우리가 충분히 가임여성에 대한 관리, 또 결혼하게 하는 그런 방안, 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이런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출산하겠습니까? 특히 여성과 어린이 이하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보건이 되도록 좀 적극 노력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6페이지 보면 지금 건강관리과가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간이전,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얘기를, 총체적으로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이전, 민간위탁이 많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의 민간이전은 이거 어디서, 어디다가 민간이전 주는 거예요?

어린이 건강검진이나 또 정신케어 토털서비스나 이런 거는 민간단체에다가 돈을 건강보험공단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는 어디에다 주는 거냐고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돈을 위탁을 해서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뒤에 진료비 청구하면 보험공단에서 진료를 내줍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그 예산이요?

예.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가 병원치료 받으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소장님?

여성과 어린이

김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과 민간이전에서 민간이전은 지금 의료비지원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의료기관으로 치료비가 청구되면 지급하는 돈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예.

예, 산모신생아도우미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기관에 거기에다가

이거 보통 병원에서 주는 겁니까, 병원에다가? 민간이전, 민간위탁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에 따로

이거를 왜 묻느냐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병원인지 어느 특정단체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요 기관이 산모도우미 그걸로 등록이 돼있는 기업이 있어요.

치매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치매지원센터는

민간이전금이

이화대학병원

많은데 어디 있죠?

이화대학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요 여기 경향회관 3층, 경향교회회관 3층에 있습니다, 장소는.

양해를 구한다면 위원님, 지금 위탁이랑, 민간위탁이랑 민간이전을 저희가 구별해서요 자료로 그냥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단순 의료비는 병원으로 가고요 건강검진 관련된 거는 거의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놓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의원이 청구하는 돈을 지급하는 거고요.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다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저희한테 와서 정신질환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보건소로 오면 저희가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이쪽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면 그 사람이 서비스를 해주고 돈은 그쪽에서 청구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의

예.

그러니까 다른 사회복지 쪽에 있는 여러 바우처사업의 한가지인데요 보다 저희 보건업무하고 밀착되어있는 사업을 저희 이번부터는 회계를 보건소 회계에다가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선정은 복지부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를 저희가

민간, 소장님,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은 어떠한 개념으로 분류를 시키죠?

사실, 민간위탁도 예산과목으로는 민간이전으로 나오는데요. 이전항목인데 위탁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일을 갖다가 맡긴 기관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요 그 기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민간이전은

예산항목이 민간이전인데 민간위탁 분류해놓은 게 있고 또 위탁분류를 하지 않은 게 있고 그래서

아, 그래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용어정리가 안됐으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용어정리가 아니고 민간이전목항에서, 세목에서 민간위탁부분을 명시시킨 부분하고 민간위탁을 명시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기관이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 같은 경우 일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뭐랄까? 어떤 유형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별도로 업체는 선정됐지만 주민이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요청이 오면 그때 이전해주는 그런 부분들로 표현

의료기관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수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어떻든 구민건강을 위한 어떤 복지단체라고 볼 때 그런 곳에는 위탁을 주면 어떤 시스템화해서 치료하고 또 돈을 주고 하는 건 좋지만 특정 어떤 개인, 법인이 아니라 개인 그런 단체에 위탁이나 민간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염려돼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죠?

예, 위원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연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철 의무진료팀장은 해외설명회 참석관계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약무팀장 김태금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검진팀장 이정림입니다. (이정림 검진담당주사 인사) 화곡보건분소팀장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화곡보건분소장 인사) 과서무 권일오 주무관입니다. (의약과 권일오 주무관 인사)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부분을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2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5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의 세입예산안은 총 3억 675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68%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의뢰해오는 사상체질웰니스 진단비용 수입으로 인해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는 11.7% 감액한 3억 3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의치사업비 등이 감액편성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중요한 사업부분에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535페이지입니다.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우수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 해외환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지리적인 강점과 우수의료기술을 활용하여 해외환자를 끌어들여 지역경제발전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는 참여의료기관도 확대시킬 뿐 아니라 관내 숙박업소, 관내 식당 등도 같이 참여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추진시키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아무쪼록 무사히 통과시켜주시길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설명설명서 537페이지입니다. 사상체질웰니스 사업입니다. 12월중에 개발 완성될 사상체질을 기본으로 한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을 관내 한의원을 통해 구민에게 보급하여 한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방의료산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며 한방특화도시로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164% 증액한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에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면 행정재무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최종보고회 및 시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꼭 오셔서 좋으신 의견주시고 체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과 직원 모두 소신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고 관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업무편성할 때 2012년도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그런 편성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또 행정감사,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2013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을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전혀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지 그냥 듣고 마는 건지?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본예산이든 구체적인 예산이든 자꾸 강조를 하지만 병원에서 말이죠 병원에서 돈을 들이고 구청이나 보건소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을 또 짰죠, 과장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저희 이번에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정되었지만 가결될 예정이고 또 본 사업을 조금씩 추진하려면 최소한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참여의료기관이랄지 다른 숙박업소나 식당 등도 같이 참여시켜서 저희가 강서구 이미지도 좀 발전시키고 그러려면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예산심의 승인은 의회 고유권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음은 538페이지 보면 사상체질웰니스 사업, 이게 민간이전부분인데 민간이전, 어디에 민간이전하는 거예요? 3500만원.

민간이전에서 구민 사상체질웰니스 관리비용이라 그래가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저희 관내 한의원 한 30군데에다가 보급을 해서 생애전환기 40세 구민들 1만명이

민간이전을 어디에다 하느냐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관내 한의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왜 금년도에 잡았죠,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거든요.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경의대 한의대에. 그래서 올해 완성이 되면 내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관내 한의원 30군데에다가 같이 연계를 해서 구민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537페이지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은 사실 사상은 이재마의 이론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사실 한 가지로 그 사람을 갖다가 진단 내려서 치료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왕이면 각자 틀린 체질에 맞춰서 처방을 그래서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의원마다 선생님 간에는 사실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면 좀더 객관적이고 많은 사람이 이 툴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으면 보다 시행착오를 덜 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허준의 탄생지이고 하는 저희가 또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본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다 창의적이고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위탁을 경희대학교 병원에다가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한의학계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우리 강서구한의사회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의원에서 이걸 할 건가요,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예, 우선적으로는 저희 구에 있는 한의원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강제성을 띌 수는 없고요.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죠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감된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또 2500만원이라는 세입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수입으로. 이거를 갖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자치단체에다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이거를?

이 프로그램자체를 판매를 해서 그쪽 한의원에서도 관공서가 이건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어떤 툴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그냥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왜냐하면 지방에는 사실 공보의 한의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상체질에 대해서 사실 경험도 없지만 나름 차이가 너무 많으면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화작업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그렇다고 다 진리고 이것만이 옳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추가적으로 저번에 추경 받아서 시행착오를 덜 겪기 위해서 시범도 해서 연말에 결과를 낼 겁니다.

그러면 결과를 내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저희는 판매수익을 얻으면서 주민들한테 보다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사실은

판매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2500으로 총액으로 제가 사실은, 지금 자세한 거는 따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사상체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들한테 사상체질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대상자한테 사상체질 진단을 하면서 저희가 결과물을 받을 때 저희가 경희대 한의학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거를 대상자들한테 체질을 진단해주고 있는데요. 그 진단비용이 1인당 5000원을 저희가 경희대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한방허브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려면 저희에게 지불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으로 해서 수입을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법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타구에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사 간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런 건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사상체질학회에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추천해 주고 이렇게 하게 돼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충분히 사 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지금 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계약할 것이라고 미리 약조가 된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에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부분에 있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굉장히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100%는 확신은 못해도 거의 많은 부분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이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타구나 이런데 어떤 그것도 여론조사를 해보셔서 과연 정말 이게 시행착오가 아니고 정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타구에서도 용역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말이지 어떤 이런 부분도 내가 보기에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그래서 저번에 추경 받은 걸로 그 검증작업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저도 연말에 최종보고서가 나와야지 사실은 더 구체적인 걸 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보고서가 안나왔잖아.

예, 중간보고서까지는 나왔는데요. 최종 저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시면 그 부분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하면 시행착오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맨 처음에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럴 때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바쁜 시간이 좀 뭐하지만 질문 잠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상체질 웰니스가 생애전환기 만40세 구민 상대로만 하나요, 딱 40세?

저희가 예산이 더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40세만?

예, 40세 중에서 35%로 책정을 했습니다.

40세에 35%, 나머지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는 40세하고 66세 했는데

예, 그러니까 생애전환

그러면 40세 넘는 사람은 안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상 저희가 대상을 잡을 때 만40세 생애전환기 중에서 35%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 얘기는 40세만 하느냐, 40세 이후의 사람도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40세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딱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40세만?

예.

그러면 또 2014년은 66세만? 40세하고 66세만?

아닙니다. 40세 플러스 66세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만?

예.

그러면 그 나이 안 된 사람들은,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네요.

그건 구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보고, 공항거점 그거에 대해서 관내 결국은 우리 병원이 활성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희

그런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병원, 어떤 병원에 병원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들어가는 돈이 전부 출장비하고 해외 이렇게 뭐 나가는 비용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구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이게 맞느냐? 결국은 병원 활성화시켜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맞습니다.

강서구 예산이 어려운 강서구에서 할일이 아니라 병원도 좋은 병원도 없고 이대목동병원 하나만 있는 여기 앞으로 온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유수한 병원 우리 국내에서 서울대병원이나 뭐 이렇게 유수한 병원도 없는 데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왜 굳이 병원도 그렇게 좋지 않은 병원이 있는데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냐는 데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봐야 돼. 그 부분 나중에 답변듣기로 하고 어쨌든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각을요 병원활성화로 잡으시지 마시고요. 지역의 경제발전 활성화로 잡아주시면 좀더

아, 좋은 병원이 와야지 그러면 서울대병원 유치해야지, 현대병원이나.

저희 구에 우수한 의료기술이 많은 그런 병원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월요일 전에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세요. 그런 근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유수한 병원, 나는 지금 유수한 병원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데 있다니까 자료를 나한테 갖다 주시라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이 없어 얘기하려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성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용태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서무담당입니다. (안재용 위생관리과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억 261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5% 증가한 41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558만원으로 기타수입 8862만원과 지난 년도수입 696만원이며 전년대비 6798만원인 246%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건소 직제개편 전으로 2012년도 기준과징금과 지난년도 수입금이 보건위생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2억 70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696만 5000원인 11%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원인인 국시비보조금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2쪽에서 58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억 957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4만 7000원인 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인 위생문화수준향상은 3억 6312만원으로 전년대비 5324만 5000원인 12%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3258만원으로 전년대비 3219만 8000원인 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인원조정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보고로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하고 나머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서 573쪽에서 574쪽입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로 각종 민원서식 인쇄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위생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90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민원서식인쇄비 등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77쪽에서 578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화 확대 및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표시 확대에 따른 업소교육용 책자 및 주민홍보용 책자인쇄와 축산물판매업소 표지판구매 및 관련업무 추진시책비로 전년대비 568만원을 감액한 1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홍보책자 550만원 등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82쪽에서 5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국비 30%, 시비35%, 구비 35%의 보조사업으로 3억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금 3억 300만원으로 본 사업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비를 감편성함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거 전년대비 53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요 58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대상자가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등이죠?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죠?

1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개소?

예.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까지 돈을 들여 가지고 밥을 먹여야 되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레시피나 건강을 위해서 식단표를 짜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위생교육이나 안전교육, 레시피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얘들이 와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보통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요 레시피가 없이 그냥 간략 간략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영양을 계산을 해서 레시피를 짜서 저희가 식단표를 제공을 해서 참조해갖고 어린이들 건강을 위한 식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지도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자녀가 아니고 얘들 많아야 둘이고 하나인데 엄마들이 알아서 잘하는데, 이런 예산까지 국비, 시비만 하세요. 구비, 매칭펀드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사실 이거 쓸데없는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신문에도 났지만 꿀꿀이죽 이런 급식 준다고 신문에 났었는데요. 저희가 그냥 레시피도 레시피지만 가서 사전에 위생교육을 시키기 때문에요 지금 어린이집을 가면 주방이 굉장히 깨끗해져 있고 정리가 잘돼 있고요. 유통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